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형덕 의원 발언
화섭
심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계수조정을 끝으로 12월 17일에는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 과장님 하나 씩 설명해 주시고 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 과장 조이현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신천 살리기 운동 추진 홍보물제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 살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홍보로 주민행동 지침이나 샛강 살리기 실천 과제 등 수질오염저감에 대한 시민의 자율참여 의도를 위한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신천수질개선을 위한 홍보물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수칙의 홍보물 3,000매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 홍보책자 등 1,000권을 제작을 해서 신천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3,000매는 책자가 아닌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일부는 책자로 만들고 전단도 만들고,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마우스패드라든가 시민들한테 직접 활용이 가능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도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올해도 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수질개선을 위한 책자를 완료가 안됐는데 2,500권 정도로 해서 나올 겁니다. 아직 보급은 안 되었고 제작중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이제 제작하면 언제 나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시기가 좀 늦었는데 바로 제작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홍보비 관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EM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EM발효의 사용을 널리 홍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타지자체 보다 앞선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자율적 참여확대를 위해서 EM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EM스프레이 겸 5,0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철플랫폼에 와이드 광고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티커라든가 홍보용 전단지등을 제작 배포해서 시민이 EM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신천 살리기 홍보물 제작 500만원 계상됐다고 말씀 하셨죠? 다음에 홍보비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홍보비에는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물품을 제작한다든지 용품을 제작한다든지 하는데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비하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사업별로 구분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EM쪽이라든지 대기환경 개선이라든가 사업예산 별로 예산편성내역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하는 방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희 입니다. 전년도도 홍보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6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행역 1번 출구에 와이드광고판을 800만원을 주고 설치했습니다. 스프레이 분무기 5,000개를 제작을 해서 동 별로 지급을 했고요. 거기에 약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EM하천에 방류하는 방류 통하고 홍보스티커를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 200만원 계상되었고, EM관련해서 초청장등 안내문해서 일부 지출해서 1,6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내년도도 전광판을 다른 역에 하실 예정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똑같이 지행 역에 하는데요. 안내판 문구를 새로 보완해서…….
현희
박현희위원
사용료가 연간 800만원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 항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1,500만원이 있고 또, 재료비 EM교육 운영 등 여기에다 포함되는 아까 스퍼레이 제작 같은 경우 운영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운영비도 다른 경비로 가나요?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희
박현희위원
행사운영비에 운영비도 1,500만원 계상이 돼있고 EM경영운영에 400만원이 분산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된 것은 EM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기까지 있는데 내년도에 3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EM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을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일반보상금에 EM 교육이요. 아카데미하고 교육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아카데미는 전문 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주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EM교육은 수시로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EM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보다 우수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굉장히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희한테 오히려 배우러 오겠죠. 근데 저희가 한 군데 보면 가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물론 타 지자체는 그런데요. 지금을 EM을 보급한 전주EM센터라든가 또는 전주대학교는 EM에 대해 창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급하는 측면입니다. 저희는 지자체 보다는 그런 데를 주로 견학을 해서 배울 계획에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교육도 하고 홍보비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올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개선 분야도 개선되었고 대기 쪽에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도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EM을 많이 활성화 하다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EM쪽에 대한 견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체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군인들에 대해서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러면 선진지 견학대상은 누구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반 시민들하고 저희 EM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럼 일반시민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는 지금 EM아카데미를 2기까지 해서 70명이 일반 시민이 있고요. 내년도에 70여명 정도로 3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 전문가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실시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올해 1, 2기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은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은 별도로 기수별로 모임을 조직해서 한 달에 한번 씩 만나서 서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도 모임 회원들 간의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전주EM 전주대학교를 견학을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전문가교육을 받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아카데미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해야지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은 비누제작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비누제작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EM센터에서 비누제작을 할 때 이분들이 같이 오셔서 제작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각종 홍보할 때 영상할 때 시민들에 대한 부분에 이분들이 오셔서 촬영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분들을 동원을 해서 비누제작을 한다든가 홍보활동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답변 중에 EM효과에 대해서 수질조절, 대기조절 말씀하셨는데 대기 같은 거는 좋아진 것이 데이터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수질은 좋아지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막연하게 수질이 잘 됐다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홍보를 하시겠다면 수질이 어디어디 조사를 했는데 뭐가 얼마만큼 나타났다 하면 정확하지 않나요? 그래야 아카데미 얘기를 할 때 'EM을 해야겠다.' 하고 믿을 수 있는데 막연하게 수질이 좋아졌고 악취가 좋아졌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이나 악취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건환경병원에 이번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모니터했으면 일부 결과라도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해야죠. 과장님 생각만 갖고는 우리가 제다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수치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결과 보고를 내부적으로 했는데요. 수질은 상패천에서 검사를 해서 약 50% 절감효과가 있었고요. 대기도 축산농가가 EM을 살포한 후에 악취에 감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EM사업이 성원으로 끝날게 아니고 계속 끌고 갈 것인데 그럼 작년도에 한 사업과 올해 한 사업을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과장님 생각만 얘기해서는 아닐 문제라는 거예요. 비누제작을 하게 되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부 EM을 위해서 견학한 분들에 대해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양이 좀 많게 되면 사회단체라든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EM비누를 써본 사람들이 효과를 어떻게 느끼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천연비누기 때문에 비누상태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호응이 좋은데 저도 사용해 봤지만 일반비누에 비해서는 약간 물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비누성분을 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화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들어간 것들이 비누 상으로는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신 분들이 거품도 많이 나고 있고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EM비누를 사용할 때 했을 때 뭐가 좋다, 예를 들어서 악취에 좋든가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자료는 나온 것이 없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자료도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그런 거를 해서 비누상태는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좋다, 광고를 하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214쪽 돼지 풀 수매제도 보상금 관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생태계 교량 야생식물인 돼지 풀에 대한 확산을 막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돼지 풀 수매제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000만원이 되겠고요. 올해는 6월 달에 수매를 실시해서 328명이 참여해서 총 5,620만원 정도의 수매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계획으로는 5월 달에 서식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달과 7월 달에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올해 처음 수매제도 보상금을 했는데 실시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수매제도에 대한 금액산정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어린뿌리를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뽑아서 중간에 가격을 낮추고 그랬던 문제가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 때문에 시비도 있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실시를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자체를 다른 쪽으로 세워서 돼지 풀을 제거할 수 없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무작정 계속 주민들로 하여금 돼지 풀 뿌리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고 다른 방법을 세운 게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돼지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돼지 풀을 제거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3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11명이 돼지 풀을 제거했는데 돼지 풀의 특성이 굉장히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1년에 3m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지 않으면 성장속도가 빨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면 다시 다음 해에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투입해서 하기 위해서는 수매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6,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기간 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2명 정도 채용이 가능한데요.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매일 나와서 작업을 하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매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참여를 직접 해서 하는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약품으로는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약품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법이요? 통상적으로 물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잡초성분 약을 투입을 하기는 하는데…….
장중
김장중위원
서식지에 살포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근데 그렇게 되면 돼지 풀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같이 유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생태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한다는 목적이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근데 총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상금만 6,000만원이고, 기간 제 근로자를 쓰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게 90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보면 이 예산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결함이 어느 한 부분만 제거 한다고 해서 또 번식속도가 빠르다면서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 작년도에 326명이 참가해서 5,000여만 원 이상의 보상비를 지급한 것을 그 결과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 결과를 보셨다면 6,000만원이 6억 원 갖고도 안돼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는 보상금액을 굉장히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수매하는 금액도 작년보다 훨씬 낮춰서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돼지풀이 자생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동두천시에 분포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주로 도로라든가 공안지, 과수원 같은 습기 많은 곳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밭 같은 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올해 5,000여 만원 투입해서 가장 근절시켰다고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주로 공안지와 도로변 하천 쪽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도 산에 다니시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저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좀 대대적으로 아니면 범시민적으로 해서 야산에 집중투입해서 한다든가 방법을 다른 거와 연계해서 만약에 돼지풀이 크게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라면 대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을 주로 휴지를 줍고 이런 건데 오히려 다른 거와 연계해서 산으로 올라간다면 곳곳에 집중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광암동이면 광암동, 안흥동이면 안흥동,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봐야 그래서 그쪽이 치유가 된다면 다음 연도에는 어느 곳,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방법이라면 이 예산 갖고는 택도 없고요. 그래서 아까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초제를 활용하는 방법, 또 부득이하게 그런 게 이 예산을 갖고 폭넓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보상차원을 지양해서 여러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기간 제나 공공근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한곳에 투입해서 하겠고요. 이 보상제도는 수매제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함으로써 일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은 많아지고 수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당초에 6,000만원 예산 갖고는 돈이 적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수매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실에 가깝게 예를 들면 하루에 많은 일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단가가 높았습니다. 많은 수매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낮춰서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서 뽑고 와서 돼지 풀을 갖고 와서 보상도 받아서 혜택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불연동의 단체에서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쓴다든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문제점도 있게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또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인을 동원한다든가 환경단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중에 수매를 해와도 관리하는 인력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가를 낮춘다는 말은 양이 많아진다는 말인데 상당히 번거롭죠. 약품을 썼을 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 풀이 생태계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생태계에 결함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 제도를 계속 고집하시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16쪽 중소기업 대기질 환경개선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이 사업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생산 공정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일러를 교체시에 대기오염 물질을 질소 산화분이 적게 발생되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시에 사업비를 국비와 도비를 각각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개 업체에서 보일러를 교체했고요. 내년에는 2개 업체에 보상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17쪽에 민간위탁부분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민간위탁금액은 총 금액은 2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 관련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각 부서별로 설치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45개소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항은 청소하고 다음에 상업품 보충 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 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가 1억 6,000만원이고 청소도급 계약 대행수수료 2억 1,540만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건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사물을 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1억 5,4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신진기업과 주식회사 우일환경 등 2개 업체가 현재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내년도 대행 업무에 들어가는 원가계산을 마친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대행업무체결을 하고 대행수수료는 매월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 중인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때 길거리에서 수거된 폐·토사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폐·토사를 처리했는데 운영비용이 톤당 5만 1,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2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내년도에 1,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버스승강장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다음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35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설명을 드릴 때는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지난번에 용역 동의안의 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135개 소 중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 신시가지나 구 터미널 등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84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외곽지역 50군데는 격일로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발행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올해에도 10군데 생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총 10개까지는 아니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몇 개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 하겠고요. 요 근래에 몇 개소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청소는 용역이 안 들어가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내년도에 설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청소 135개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럴 경우에는 설치되는 지역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청소주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35개소에서 140개소로 증가하게 되면 매일 청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를 하고 그 외곽지역은 이용이 적은 곳은 격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격일에 한번 씩 청소를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격일에 한번 씩 청소해도 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50군에 지역이 격일로 청소해도 가능한데 왜 처음에 올렸을 때 135개 지역 전체를 매일 청소해야 되는 것으로 했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열심히 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절감 차원이 아니라 사업금액 절감차원이 아닙니다. 금액 절감차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청소금액이 산출돼서 처음부터 올라왔어야 되는데 매일 해야 되는 곳과 매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올릴 때에는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2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고 승하차를 하지 않는 곳은 매일 해야 되지 않고 3일에 한번 씩 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을 파악해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민관위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이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해에는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뭐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3개소가 추가적으로 청소관리 할 대상이 늘어나서도 그렇고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었고, 휴일 관리하는 분이 공중화장실과 외곽지역 유원지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 2명으로 하다보니까 관리다 안 돼서 휴일 날도 매일 청소할 수 있게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화장실 수거료가 좀 낮게 측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1억 6,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2,5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계속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수도권매립지로 운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와 처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양주에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폐·토사를 갖다가 물로 세척을 해서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처리비용이 톤당 2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싸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올 추경예산에 일부를 1,500만원 발행해 주셔서 올 추경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얼마나 절감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내년도 600톤을 예상했을 때는 1,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412톤 정도를 위탁 처리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폐·토사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대신에 청소차운행은 상관없는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운영된 폐·토사를 모아서 적환장에 있는 것을 수도권 매립지로 갖다 처리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민간업체가 와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 중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1개월 운영을 한 상태고 60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1개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업체에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60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작업진행에 대한 작업일지를 매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어느 업체가 어느 선정되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푸른 환경이라는 업체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 업체가 전부터 있던 업체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전부터 있었던 업체는 아닙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업체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청소용역을 했던 업체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전반적인 걸 여쭤 볼게요.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비를 민간이전으로 하면서 1,500만원 정도를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우리 공중화장실 관련 민간한테 맡기는 거요. 45개소가 1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1개소에 보통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연간 1개소 관리하는데요.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나요? 일단 50개를 잡아도…….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300만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화장실 관리하는데 연간 1억 6,000만원 예산이라는 게 적당하세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보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되 한국건설위생관리협회에서 매년 청소표준 도급액 비용 산정한 게 나옵니다. 그것으로 원가를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에 청소도급계약에서 20억 원이 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신진환경에 대한 회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신진환경은 어느 분야를 맡고 우일환경은 어느 분야를 맡는지 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신진은 정장로의 남쪽지역이고요. 우일은 북쪽지역을 맡고 있고요. 다음에 대행비 부분은 신진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10억 8,600만원을 지출 했고요. 우일환경은 8억 6,000만원을 지출해서 신진기업이 조금 많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들의 청소는 음식물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은 제외하고요. 생활쓰레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재활용품도 아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도 수요일에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그것도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도 해서 쓰레기는 전반적으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시 소각장으로 가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양주에 있는 광역소각장으로 갑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20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도 하시고 그 세부자료를……. 회사에 대한 처리하는 거요. 우리가 일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에 대한 수입을 보면 아직 우리 클린기동대가 움직이는 게 많거든요. 구체적인 거를 알고 싶어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청소비가 2억 5,000만원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해서 올려놨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버스승강장을 관리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 살림 아니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당초에 승강장을 설치한 곳에서 유지관리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설치는 따로 하고 환경과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교통행정과는 유지관리비가 없다면 이해가 가요. 유지관리비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청소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게 좀 예산이세는 것 같지 않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청소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하는데 버스승강장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혜가 났을 때 강변도로 자전거 도로 위에 청소 같은 것도... 청소관련된 거는 저희 환경보호과로 미루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일인데 버스 설치하는 부서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업무로 보거든요. 청소하면서 고장 난 것을 고치고 고장 난 것을 고치다 보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일원화 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부서에서도 청소관계는 환경보호과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도 따로 세워야 하는데 이중적인 낭비가 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버스승강장의 설치에 대한 것과 유지관리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석우
홍석우위원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를 하면서 보수를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매일 청소를 하는 게 90개소이고 격일 청소하는 게 45개인데 우리시에 버스승강장 표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은 곳도 있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청소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셜터형 이라고 해서 사람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중점이 되겠고요. 물론 안내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의자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로 청소를 많이 할 때는 셜터형이라고 해서 집으로 설치된 곳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과장님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하지, 외곽지역은 아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대부분 많이 되는 곳이 셜터형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외곽지역에 보면 설치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요즘 설치하는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를 피하는 시설로 셜터형 이라고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90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매일 청소하는 게 90개 소면은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산출해서 나온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가 없다면서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준비해오지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버스승강장을 청소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바람직하는 것은 매일청소를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판단을 해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했고요.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확대를 하거나…….
석우
홍석우위원
승강장 표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는 아무래도 청소가 많이 줄어들겠죠. 이틀이나 3일에 한번 씩 한다든가…….
석우
홍석우위원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숙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더 받아내야 할 것인지 예산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19쪽 환경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80만 5,000원이 되겠고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 미화원이 총 49명입니다. 그중에서 가로 미화원 3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실시할 부분은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 처리장에 근무하는 19명을 대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19명인데 총 인원수가 49명이라고 하셨죠? 근데 나눠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예산절감차원도 있었고 매년 절반씩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내년에는…….
화섭
심화섭위원장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는 건 아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렇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번 가는 건데 함께 가셔서 서로의 고충도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나눠서 해야 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미화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보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번 씩 많은 인원도 아니고 49명인데 다른 데서 줄이더라고 길거리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1년에 전부 한번 씩은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 씩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활동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이 3,750만원 이고, 올해도 2,600만원으로 1,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가 작년에 활동한 내역이 어떤 거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는 예산이 일단 약간 적어진 이유는 도비의 지원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 중에서는 4개 시군에서 15%씩 해서 50%, 도비 50%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은 교육홍보, 다음에 정화활동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교육홍보정화활동 말씀하시는데 교육홍보정화활동에 대한 활동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3,750만원을 지원했다가 1,170만원을 삭감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활동량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도비사업 부분이…….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도비도 줄어들면 시비도 줄어들어서 활동영역이 줄어드는데 그럼 작년에 이만큼 일을 했다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30%정도를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줄던지 뭐가 줄거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제대로 활동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역자체가 우리가 볼 때 왜 줄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협약이 언제까지 유효한 거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예산이 줄은 결정적인 이유는 도비가 상당 부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사업이라든가 계획을 많이 냈지만 도에서 전체적인 도비부족에 따라서 예산이 줄은 사항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한탄강 지키기에서 하는 일 자체가 시군에서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크게 달리하는 일이 충분히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 부분이 줄어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서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4개 시군에서 협조할 사항이나 또는 도에서 그런 내용들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참을 해서 수질개선에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만약에 정부지출이나 4대강 사업처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면 예산을 삭감 안 시켰을 거예요. 도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에 활동내역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향후 내년도 어떤 일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4개 시군이 우리 시하고 연천군하고 파주시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 양주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수개를 보면 양주, 동두천이 상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양주도 샘내 고개부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샘내는 아니고요. 백석면 복지리부터 신천변…….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가 상류지역이에요. 그럼 도비관계인데 사실 한탄강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신천을 살려야 하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신천을 살려야 한탄강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신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홍보비가 500만원이 전부에요. 도에 강력 건의해서 사실은 한탄강 지키기가 우리 동두천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한탄강이 살거든요.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운동으로써의 단체입니다. 주로 각 시군에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시 군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또 도에서 신천수질종합계획이라든가 병행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하나 씩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6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는 내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반장의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아니면 또 전화국 차장으로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유지, 승강장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승강장설치 예산이 1억 원 정도 들었고 유지보수로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보다는 8,000만원을 적게 세웠습니다. 이상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겠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을 하다보면 노후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하고, 칸막이 유리도 있습니다. 유리가 파손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민원인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버스정보제공 단말기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제공 단말기설치는 저희가 올해 동부권에 가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구리,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올해 도비지원을 받아서 동두천에 44개소에 남북간 도로에 평화로에 있는 버스노선하고 중앙역 버스승강장에 보면 버스도착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버스가 오면 몇분 전에 어느 버스 몇 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44개를 설치했는데 인근에 저희가 예산이 전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소요동쪽과 송내동 쪽에 끝 구간인데 이것도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 쪽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도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5개를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버스 5군데를 설치하면 다 설치하는 겁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할 때는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있더라도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차원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개를 요구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동두천시에 버스설비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되는데요. 설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두천시에 버스가 총 몇 군데 다녀요?
버스정류장이요?
정류장 설치한 게 150군데고, 표지판만 설치한 곳이 50군데..200군데 정도 되네요?
근데 환경보호과에서는 135군데라고 하던데요?
버스승강장이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55개 정도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자료가 전혀 안 맞네요?
아니요. 환경보호과에서는 135군데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90군데는 매일청소하고 45군데는 격일로 청소하겠다고 올라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와 자료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 입니다. BIS는 버스정보안내 시스템이고 BIT는 버스정보제공 단말기인데 단말기 값이 1대당 1,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 보수하는데 7,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요?
아니요. BIS 유지보수 7,000만원 위에 있거든요. 시설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사업은 1억 8,22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비가 45%고 시비가 55%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1억 6,400만원 정도 가지고 횡단보도의 집중조명시설이라고 횡단보도에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집중조명시설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특정한 사업은 결정이 안 됐지만 정책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사업이 결정 안 됐다는 말입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했는데 도에서 일부 한수이북에 늦게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합니다. 교통비를 배정해 준 곳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군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개선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작년 대비해서 1,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런 이유에서 입니까?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사업산출내역에는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일식해서 비용이 여비가 1억 8,225만 6,000원이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전부 나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묶어서 예측해서 115쪽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떠한 거를 하겠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가 있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예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 산출할 때 따라서 총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내 중앙분리대라든지 무인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그럼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동두천에 관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26대가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6대는 뭐고 11대는 뭐에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로 착각을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불법주정차 26대, 무인단속 11대, 총 37대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가 11대고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26대, 이렇게 해서 총 3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올해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은 이 비용으로 설치계획은 있는 거예요?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주정차단속차량 탑재형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차량 탑재형 카메라 구입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올 1회 추경 때 카메라하고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일단 차량만 1회 추경 때 2,800만원을 확보해서 차량만 샀습니다. 이 차량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탑재카메라 분류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전년도에..올해 보니까 4,000만원인데 3,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산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보세요. 계장님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탑재카메라 구입비가 1,000만원이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으로 해서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 연도에 탑재카메라 구입할 때 얼마 들어 간 거예요?
1대에 3,800만원이요?
그럼 1대당 3,800만원인가요?
3,800만원인데 4,000만원 계상한 이유는 뭐에요?
그걸 포함해서 4,000만원이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시설비 관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최만옥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4,500만원을 세웠는데, 중앙동도심공원이 2007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공원 안에 보면 비가림막 해 놓은 철제가 부식이 돼서요. 도색부분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내 표지판들이 도색된 게 지워져서 하는 것을 1,00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에 공영분리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 3,500만원을 세운 것은 위치가 광암동 샘터공원 앞에 주차장이 9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쭉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시멘트는 씻겨 나가고 모래만 있어서 바람 불면 날리고 주차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스콘 포장 3,500만원 올렸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하나 씩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나 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67쪽에 자전거면허제 운영비에 관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07년도 일반 회계에 대해서 자전거면허제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수계장님이 나눠드렸는데요. 자전거운영비는 저희가 자전거 면허제를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면허제 운영을 해가지고 자전거 타기를 보급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전거면허증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다음에 시험에 따른 안전 보호 장구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착용을 하고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허시험장 자전거를 10대를 사고 기타비품 및 홍보비용을 해서 9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면허시험장 설치관계입니다. 자전거면허시험장 설치관계는 지행 역에서 서울 쪽으로 빙상경기장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앞에 면허시험장을 설치해서 우기에도 운행이 될 수 있는 위치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험장의 아스콘 포장을 하고 차선도색을 하고 주행신호등과 신호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시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계획에 보내 주신 게 관내 초등학교 제약서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선신
민선신도로과장
네. 초등학교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유치원 학생도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지금 일산지역 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지금 운영을 매년 공공근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모집해서 그 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인건비가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위치를 꼭 지행 역으로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이유는 지금 지행 역에 상부가 밀폐되어 있잖아요. 고가로 되어 있어요. 지행역주차장이기 때문에 폭이 넓습니다. 다른 곳은 차량 전철 2대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좁은데 그 부분은 넓습니다. 그 위치에 해야만 코스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지 다른 데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리고 면허시험장설치 신호판, 신호표지판 설치가 예산되어 있는데요. 준비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신호판이나 신호표지판, 신호등 같은 거 알아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와서 신호등이라든가 학생들도 와서 신호등부분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체계로 해서 하려고…….
화섭
심화섭위원장
제 말씀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역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거 모르십니까?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하시려면 사전에 그런 것까지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교통안전공원 같은데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지자체에서 한다면 더더군다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라와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글쎄요. 자전거교통관계에 있어서 신호등 부분이면 교통 그쪽으로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신호등은 자전거나 교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를 했더니 이런 거는 무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269쪽에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에 관한 설명부터 도로관련 사고배상금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사용료 부분은 부당이득금 판결 기존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을 받아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 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3억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관련사고배상금은 도로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 유지관리를 잘못했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있는 맨홀이 침몰돼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배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부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하나 씩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1쪽 지정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공사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익호입니다. 지정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공사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설치했는데요. 시청공간에 보면 우측에 내려서 있는 것이 세로형이라고 하는 거고 주차장 올라가는데 게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를 했는데요. 내년도 계획도 5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장로가 지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2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또 소요산역 길에 하나, 신천교 선결교회 입구에 사고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서 보수해야 될 게 있고 다음에 성경원 입구에 있는 게 고압선 관계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려고 하고요. 현재 끈을 당기는 시설이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게 있습니다. 기계를 잡아 당기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5개 설치하셨는데 예산을 1,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올해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올해는 교체하고 보수공사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2009년도에 5,00만원 계상되어서 5개 했고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교체보수 공사비가 7,000만원인가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신설도 있고요. 정장로 라든지 이것은 신설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부가 지반이 약해져서 기울거나 이런 것은 보수를 하고요. 다음에 전체 40개가 있는데 40개에 아까 말씀드린 선을 잡아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는 시설 일부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시설하는 게 5개 하는데 1,000만원이 들고 교체하는데도 비슷하다고 보면 보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된 거네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정사업을 하는 거고요.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건데요. 당연히 보수공사는 덜 들어갈 거고요. 신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원 들어가는데 다른 시설에 하는 게 40개가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추가로 필요한 곳이 생길 겁니다. 추가가 생기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고압선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압선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시가 부담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저희가 나중에 설치하는 한 것 같은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옮기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조항내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정벽보판설치공사, 불법광고물정비사업 부분이 해마다 2,000만원씩 계상하는 거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장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못 올라가는 경우는 장비를 써야하는 거고요. 일부는 불필요한 철선 끊는다든지 하는 게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정벽보판은 설치하는 게 장비가 드나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지정벽보판은 기존에 있는 벽보판도 있지만 시청 앞에 있지만 길 건너편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관이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관계는요. 원인자 부담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경우는 주인이 해야 하고요. 망에서 나간 사람이라든지 주인이 없는 시설이 있어서, 방치할 수 없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해마다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거의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81쪽에 도시미관 저해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도시미관 저해 시설 정비 사업은 일명 말하면 폐가입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건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매년 사용되는 게 5,000만원 선에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6개동을 철거했습니다. 예산 4,0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3,900만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로 보면 동두천시내에 119동~120동 정도가 있습니다. 조건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때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지만, 조건이 뭐가 걸리느냐 하면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철거를 해 줄 수 없고, 왜냐면 폐기물 처리비는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기준을 세운 게 있습니다. 벽조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하고 연도, 이런 기준을 세워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우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매년 조기집행이 걸립니다. 어차피 주인이 승낙을 안 하면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세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와 협의한 것이 뭐냐 하면 화단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지방세는 감면이 된답니다. 다른 세금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3,000만원만 요구한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과장님은 하나 씩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89쪽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904만원으로써 도비하고 비시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 의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국, 중개국, 우량국, 경보국으로 15개소가 있고, 여름철 호우 때 수위 및 겨울철 적설영상감지 시스템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장릉계곡과 신천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수위간척시스템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신천교 하고 동강교에 초음파하고 부레식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의정부 있는 전전사라는 곳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월1회 정기점검 보고서가 작성이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보고서가 매월 작성 제출 되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에 관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두 번째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이 1,000만원입니다. 재원이 도비가 70%인 700만원과 시비가 30%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매월 소방방재청에서 주민의 재난 및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신시가지는 구 옛날 씨티은행 앞에서 하고 주로 원도시 및 구시가지는 구 터미널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주민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전 문화 활동시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홍보전단지 같은 거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에도 그렇고 각 시군이 전체 홍보기념품을 나눠주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대한 홍보물 기념품 구입을 하는 예시를 보면 MTB코스 기도손수건과 물티슈, 휴대용 방석, 도시가스 안전용기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문과 같이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쭐게요. 홍보 물티슈나 방석을 해서 홍보활동을 할 때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물티슈 같은 거는 가능한데 방석 같은 것도 나눠줍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옛날에 산에 가서 방석을 깔 때 은나노 방석해서 개당 금액이 2,000원 정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나눠주면 특정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해서 더울 때는 물티슈도 나눠주고 새로 한 것은 2,000정도의 산에 가서 깔 수 있는 방석입니다.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분기별로 하는 거죠?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매월 4일입니다. 만약에 4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12월 달이 4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월 6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물티슈와 방석 만들었잖아요? 홍보문건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홍보문건은 안전문화캠페인 해서 동두천시 재난안전본부로 해서 들어갑니다. 홍보문건은 대부분 방석 같은 경우는 접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안전문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철에는 물놀이 사고예방…….
석우
홍석우위원
방석에는 문구설치 할 수 있는 게 안 나타나잖아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방석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에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샘플 나눠준 게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샘플 나눠준 거 갖다 주세요.
형덕
박형덕위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무선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두 번째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선통신장비 구입사항인데요. 자산취득비로해서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1개 면에 18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마추어 무선 햄이 통신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여름철에 탑동지역에 고립 객에 대해서 무선 햄들이 발견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98년도, 99년도 수혜나 산악구조, 왕방산 집행 MTB등 챌린져 대회 등 각종 행사 추진 시에 통신 불가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8월에도 왕방산 MTB대회를 하면서 중간에 통신두절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무선 햄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 을지훈련 할 때 참관인 자격으로 해서 도에 까지 무선 햄 요원들이 도에 까지 갔습니다. 도지사님과 무선으로 통화를 하고 저희가 옛날 장비들이 노후 돼서 일부가 안테나가 소요산 정상 같은데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가 바람이 많이 불어 부러진 것도 있고 이동용 무선기가 통달거리가 짧아서 양주나 의정부 쪽을 벗어나게 되면 통달거리가 짧아서 교신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대화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600만원만 있게 되면 통달거리도 길어지고 자유롭게 교신이 될 수 있는 장비보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2쪽에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번째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6,000만원인데 도비가 70%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경보시설이 지금부터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것들이 여름철 호우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되면 행락객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보시설을 탑동계곡에 6개소 장흥계곡에 3개소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보산동이나 생연동, 중앙동, 일부지역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신천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수위계가 있듯이 4m가 넘게 되면 경계상태가 되고, 5m가 넘게 되면 위험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m가 넘게 되면 주민대피를 시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산동지역이나 중앙동 일부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내수침수가 된다든지 배수펌프장에서 시우량 80m 100m 이상 내렸을 때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신속하게 예·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경보도 하고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 예·경보시설 6,0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289쪽 보니까 재난예경보시설 영상감시시스템 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와 차이점은 뭡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영상감시시스템은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한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1개소에 1,500만원이 지원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얼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1,500만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개소를 하는데 고산동 지역하고 중앙동 일부지역에 대한 거는 카메라를 1대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위치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카메라 가지고 수위변동이라든지 위험상태를 감시하면서 중앙시스템에서 감시를 하면서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도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감시시스템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 중에서 2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4,000만원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고, 다음에 6,000만원은 사이렌경보시설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보면 사이렌시설을 하나 영상감지시스템 똑같은데 사이렌을 울리기 위해서 경보조치라든가 어떻게 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사이렌을 하게 되면 360도 돌아가면서 신천의 상태, 내수계에 대해서 수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펌프가 시우량이 80m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m이상 내릴 때는 미처 물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느 지역부터 위험상태가 좋아졌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통장님이든지, 반장님이든지 저한테 전화가 오겠지만 중앙감시반에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카메라로서 확인하면서 상황근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위험이 닥쳤을 때 예·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쪽 지역도 영상감시시스템도 사이렌처럼 교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자동경보가 울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자동으로 울리게 예경보 사이렌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탑동계곡이나 장로계곡 같은 경우는 강우량계가 있습니다. 비가 몇m 이상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량이 50m이상 오게 되면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울리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신천에는 광고량이 설치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수위계는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호우주의보하고 호우경보가 9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류지역 덕정리 같은 곳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2시간 내에 수위가 확 불어납니다. 신천수위가 불어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 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강우량계하고 수위계 차이가 뭐에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강우량계는 비 내림으로 해서 몇m인지 측정하는 것이고, 수위계는 실제 수위높이, 강우로 인해서 수의가 몇m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위계는 신천교 건너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초음파로 수면을 쏴줘서 수면을 측정하는 게 하나 있고, 밑에 감선으로 해서 부레가 있습니다. 부레식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 어느 하나가 측정이 불가능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라도 수위를 정확히 재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설치했을 때 위험상태가 안 오는 게 운행을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뢰사고가 많아서 낙뢰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기상 조건 등 감시카메라가 꺼집니다. 그랬을 때 작은 거라도 안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영상감시시스템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네. 1개소에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설치회사가 1,500만원으로 해서 단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산동지역이나 중앙동 일부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오는 양이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안 하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중앙, 신천 쪽은 무슨 시스템을 갖고 했어요?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그동안에는 펌프장에 사람이 나가고 순찰을 돌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왔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하다하다 안 돼서 주민대피 단계까지 와서 4m85까지 올라왔습니다. 5m면 위험수위인데..4m85까지 왔기 때문에 불과 10분 만에 불어나는 게 보여서 시장님을 새벽2시에 모시고 상황을 보면서 대피령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시고 나서 새벽 2시 정도에 비가 그쳤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도달을 안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노후 무선앰프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노후 무선앰프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환경사업소 내에 무선앰프가 있습니다. 비용은 시비로서 순수하게 2,000만원인데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경보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사이렌이 4개소, 무선앰프가 3개소가 있습니다. 사이렌은 시청과 중앙고등학교, 소요동, 청소년수련원에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중앙소부터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감시카메라든지 위험한 사항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이렌 경보를 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은 95년도에 환경사업소에 설치되는 무선앰플 입니다. 옛날에 마을방송을 하기 위한 앰프시설입니다. 근데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동안에 노후가 되다 보니까 W(와트)수를 무선 앰프는 800W(와트)미만인데 당시에 설치된 것은 200W(와트)짜리 입니다. 그래서 600W(와트)짜리로 증강하고 다음에 신호를 했을 때 통달거리가 600m정도 되는데 1.2km까지 넓은 범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소 것 해서 일반적으로 올해하고 상패 8동 골말 지역이나 그런 마을에 관해서는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앰프를 현대화 하도록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실과별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위원장님은 하나 씩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99쪽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특별법 제정행사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행사운영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특별법 제정 행사비용은 올해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사비용입니다. 저희 시가 당면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조정이나 특별법 제정촉구, 각종 회의나 세미나, 토론회등 관계해서 대책이 필요한 경우인데 내년에 최근에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중앙정부에서 동두천시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례를 감안할 때 김상수 국회위원이 내 후년까지 보는 관계 때문에 올해보다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500만원으로 6.2 지방선거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는 특별법관련을 이슈화 시키지도 못 했고 하반기 2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거의 집행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지금 행사구역 공여지역 및 특별법 제정 행사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특별법 제정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동두천특별법이?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렇다고 특별법 제정을 김성수 국회위원님이 임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슈화해서 대안관계를 강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당면문제에 시민들이 볼 때나 문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진 게 올해도 500만원을 세웠지만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대체가 필요하다 해서 특별법으로 인한 다른 대안사업을 할 때도 각종 행사로 인해서 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예산을 500만원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되는 건 차라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정된 법을 나름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개정해서 차라리 예산을 측정해서 할 필요가 바람직한 것이지 제정된 가능성도 없는 것을 이슈로 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법관련 해서 고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9일 날도 국무총리 및 지사님과 시장님 면담이 있는데 우리가 올라온 게 16가지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특별법 관계가 국방부나 기재부나 국토해양부 쪽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특별법 관계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김장중 위원님 말씀처럼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한 개정단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면관계 및 특별법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김성수 국회위원 측에서도 국회위원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그쪽에서 보는 관계가 내년도까지 지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8명에 대해 발의하신 특별법 관계를 우리가 가장 현실문제에 있는 관계를 방관할 수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그쪽에 대안강구를 하면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개정단계를 아울러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의논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0쪽에 관광특구 한미우호증진 공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관광특구 한미우호증진 공연 3,600만원은 올해 4,1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집행해 보니까 3,600만원 정도면 행사를 하겠다 싶어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3,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한미우호의 밤 행사가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2005년 전부터 한미우호의 밤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으로 해서 두 가지 파트로 해서 당초에 도비로 시작했다가 2008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기획 중까지 와서 행사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올해에는 비가 왔습니다마는 행사의 관계를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관광특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광특구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미2사단 측에서도 1∼2사람이 나와서 벌일 문제가 아니하여 미군 측과 협의해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미군 노동절 9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전후해서 미군 측과 협의해서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계속 월례 적으로 해왔던 행사기 때문에 올해 3,60만원을 계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한미우호증진의 밤 행사를 비가 많이 올 때 했잖아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비가 많이 와서 행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는데 참석인원을 보면 외국인들은 별로 없고 우리 주민들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절로 바꾸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니죠. 노동절행사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카니발 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미국식 노동절 카니발행사를 한미우호의 밤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우리 주민들만 참여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올해 벼룩시장도 운영해서 저희들이 두 번쯤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군가족관계를 올해는 비가 왔습니다만 프로그램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우호의 밤 행사 지난해에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독려를 하거나 이러한 쪽에서는 체험행사가 이뤄지고 있었고, 조금 더 방법적인 거라든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국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미우호의 밤 이런 것보다 동두천의 인터네션이라는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행사를 다채롭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이게 동두천내의 행사가 아니고 외부의 알려서 진짜 이런 날을 국제적인 어떤 행사로 볼 수 있구나 해서 외부에서도 올 수 있으면 관광특구가 진짜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런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외국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건지 잘 활성화가 되어야 고산동 관광특구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공원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내년도 행사에는 검사해서 다양하게 행사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0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특별법 제정 범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비 5,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96명이 돼서 그분들이 궐기대회를 했다든지, 모의국회를 하던지 활동관계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궐기대회 지원해 준다고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다음에 주한미군 2사단 홍보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이 사항도 올해 1,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미2사단 전입 장병이 저희 미2사단에 왔을 때 저희 지역에 있는 주요시설을 안내해서 문화의 형태나 질 관계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고 그 사람들 코스관계가 롯데마트라든지, 동두천에 있는 재래시장, 동두천의 주요시설인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이라든지,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서 하루의 코스를 견학하고 점심을 한식관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린 책자는 올해 저희들이 외국인 장병하고 미군가족을 위한 생활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지금도 매달행사를 하는데 5일장처럼 행사를 하는데 한번 하는데 35명씩하고, 미군가족부인들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미2사단 안에서도 우리 사례가 뽑혀서 상당히 좋은 찬사를 받고 있는 책자고요. 이번에 국제관련 해서 안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관계를 12월 20일날 저희 과에서 도 대회에 나가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책자를 올해 만드신 거예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다 보니까 중간에 음식점 소개하는데 주소가 옛날 주소로 쓰셨네요. 새 도로 주소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편집하고 만드는 시기상 저희가 미리 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 확대해서 할 거니까 그때 수정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뒤에는 새 도로 주소로 되었는데 음식점들은 옛날 주소로 쓰셨네요. 작년에 만든 것도 아니고 올해 새로 만든 건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희 입니다. 주한미군2사단 전입장병들한테 우리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 장병들이 부대에 이거를 해서 사실 한국군인 말이에요? 외국에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장병 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사항인데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01쪽에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참석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이 사항도 민자 동두천시 진자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전문가 민자유치를 하다보면 자문가 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가 민자투자가 유치가 되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에서 심사위원회 참석관계를 2회 정도 잡아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평가할 때 조례에 의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라던지 검토를 받을 때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 참석수당을 5명으로 구성해서 2회 예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상품 검토 관련해서도 5명 정도해서 2회로 70만원, 소규모 자문료 해서 제안을 받을 때 부적절한 대안이 있는데 부적정내용이나 적정내용해서 상당히 복잡할 경우는 회계법인 또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업체이서 자문용역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개발사업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생태녹지자연환경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문료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720만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을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문가들 자문료가 보통 다른 위원회에서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7만원씩 드리거든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7만원을 드리고요. 평가자문단도 7만원을 할 거고요. 환경성검토를 받을 때도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소규모 자문료 관계는 금액이 일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안의 대처에 따라서 저희들이 720만원을 별도로 해서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전문가는 대책과에서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전문가는 회계법인 또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이라든지, 생태녹지자연환경 관련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때 자문료를 드려야 하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금년도 전문가 자문료는 어느 부분에 얼마를 지급 했어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올해에는 민간투자 관련 관계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짐볼스 관련해서 하고 나서 용역을 5억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별도로 다른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어느 사업이다 구체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예견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행사운영비는 주민설명회 행사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대우 측면에서 1,000만원, 사실 주민설명회가 많을수록 작지 않나 해서…….
찬일
한찬일특별대책지역과장
주민설명회는 여기는 어차피 각종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200만원 관계는 순수하게 준비하는 행사비용 입니다.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전반적인 행사준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충분히 최소의 경비로 운영해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올해 몇 회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찬일
한찬일특별대책지역과장
주민설명회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대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관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하나 씩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5쪽에 시설비 실내수영장 모터교체 공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물을 순환을 시켜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터를 93년도에 개장 이래 교체가 안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여과기는 실내수영장에 있던 물을 다시 순환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오물이라든지, 이물질을 여과시켜서 다시 수영장으로 보내는데 여과계라는 것이 있는데 여과계를 한 번도 안 갈아 줬답니다. 내년도에는 여과제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실외수영장 화장실 변기는 현재 바깥에 4개가 있고, 안에 7개가 있는데, 전부 좌변식으로 고치고 그에 따른 타일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희 입니다. 시설사업소에 소소한 보수공사를 전담하는 기능직은 안 계신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술자가 있는데요. 모터라든지 이런 거는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알겠고요. 실외수영장 화장실이 좌변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좌변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고, 타일공사는 어느 정도 타일이 떨어졌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떨어진 건 아니고요. 화장실 있는 부분에 타일이 변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타일을 같이 갈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만 하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화장실 공사비가 1,000만원을 계상하신 거네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화장실이 평수가 얼마나 되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보통 화장실 크기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작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근데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화장실이 바깥에 4개가 있고요. 안에 8개가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바깥에 4개, 안에 8개 다한다는 거예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정도 들어가죠.
현희
박현희위원
아∼! 바깥에 것만이 아니고, 안에도 포함해서 12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해서 수영장 노후 철망 시설비 쪽을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336쪽입니다. 수영장노후철망 철거 및 확장공사는 수영장 철망이 전부 녹이 슬어서 교체를 하고, 남쪽으로 조금확장을 해서 휴게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외수영장 바닥땜질작업은 바닥을 매년 1년에 한번 씩 칠하는데 도색비가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색을 하면 자꾸 들뜨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고, 또 수영하는 어린이들이 발을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갈아내고 센딩 작업을 한 다음에 시멘트작업을 해서 도색을 안 해도 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외수영장 휴게공간 지붕설치공사는 그늘막이 3개소에 30m정도 있는데,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덥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휀스 주변에 약 150m 터가되는데 여기를 샌드위치로 그늘 막을 설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하보일러실 철거는 노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하고 난방기나 전기 히타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가끔 이용을 하는데 노후망 철거확장 공사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안에 보이는 그런 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왜냐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보이니까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깥에서 안이 안 보이게 라인막이라도 쳤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안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량이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말씀을 안 들어 봤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추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수영장 사용하는 인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000명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80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줄은 이유가 뭐에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시설이 다른데 비해서 안 좋으니까 연천이라든지 다른 곳을 많이 가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남측을 확장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용하는 것은 중학생 이상은 안 오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옵니다.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가끔 오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1년에 통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운영비가 인건비가 900만원 들어 가고요. 시설물 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수익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수익은 800만원 정도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감가상각으로 상당히 안 맞네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수익성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대대적인 수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대대적인 수리라기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보강하고 환경이 낫게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수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 정도 해 놓으면 수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만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337쪽에 운동장 방송실 이전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현재 방송실이 1층에 있는데 행사 진행하는 사람이 바깥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본부석 맨 뒤쪽으로 옮겨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이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제가 운동장 방송실을 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CC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 있는 사무실내에서도 운동장 안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CC카메라를 이용해서 행사할 때 비춰주는데 보면서 행사진행을 해도 원활한 진행이 되고, 지금 있는 위치가 관리하기에도 합당한 자리고 1층에 있으면서 근데 굳이 4,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할 때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불편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전하는데 2,000만원이고 음향실을 짓는데 2,000만원이라는데 지금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시급하게 옮겨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CC카메라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안에 비춰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방송실은 저희 4대 때에도 문제가 있어서 한번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과는 틀린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대두돼서 공사를 한번 했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때는 장비에 관한 것 이고요. 이것은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거는 안하고 장비만 한건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비만 한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왕 공사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두 번 일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해서 미리 질의를 할까 했었는데..만약에 하게 되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다음엔 공사 안 해도 되나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이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차후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중장기 계획에 전광판을 할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지 말고 그때 공사해서 해결하는 게 낳을 것 같아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전광판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338쪽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이건 시립도서관의 화장실인데 96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한 번도 손을 안 봤기 때문에 변기가 옛날에 설치해서 그런지 굉장히 변기가 작습니다. 변기가 작아서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큰 사람은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노화가 돼서 화장실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고요. 타일 같은 것이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우중충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3개 층에 있는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입니다. 그럼 지난해에 8,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난 해 8,500만원 어디에 쓰신 거예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열람실과 사무실과 자료실과 같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공사를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주차장 CCTV설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시립도서관에 자전거 보관대가 30개가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타고 오는 데 안장을 빼가고, 줄을 끊어서 자전거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40쪽에 정보도서관 내·외벽 도배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사무실하고 복도 벽하고 2005년도 개관 이래 한 번도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흙도 묻었고 해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고 1층에 꼬맹이실은 벽과 천장이 도배가 되어 있는데 먼지가 많이 쌓여서 도배하고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341쪽에 컴퓨터 기기 관련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정보도서관의 컴퓨터가 3층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답니다. 속도가 느려서 교육생들이 속도도 빠르고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로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그럼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교체를 해 주시는데, 실무자가 가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정보도서관에서 요구한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컴퓨터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정말 느린지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정보도서관에 전산실이 있으니까 전산실이 판단해 봤을 때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타 과에서 보면요, 개당 100만원을 계산해서 올렸거든요? 도서관에서는 특별히 더 좋은 것을 써야 되는 건가요?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이니까 넉넉히 잡으신 거죠?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한 게 언제 입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2005년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옥동
김옥동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문화센터 센터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유리창 썬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아름다운 문화센터 센터장 허경희 입니다. 유리창 썬팅은 단순한 썬팅이 아니고 단연필름을 도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유리창이 총 2,000㎡입니다. 그중에 1,049㎡를 약 4,200만원을 들여서 필름을 도포를 했습니다. 우선 햇볕이 정면으로 내리쬐는 전면만 반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하기 전에는 사무실이 여름에는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혀서 덥고, 강의실도 남쪽을 향해있는 강의실은 삼면이 유리하고 최소한 두면이 유리인 강의실도 에어콘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단열필름을 도포하고 나니까 복도에도 수강생들이 온도 차이를 느낄 정도로 숨 막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열필름이 햇볕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바깥과 실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을 단열필름을 도포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총 2,000㎡라고 했나요?
희희
석영희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2,160㎡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올해 한 게 1,049㎡해서 4,200만원이 들었는데 나머지…….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1,112㎡입니다. 약 20평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1,040㎡를 해가지고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신 것 같아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저희가 금년도 여름에 해봤을 경우에 한 달에 약 70만원 정도 전기세가 줄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총 투자비 회수율을 따지면 꼭 해야 되나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 하면 총 건물에 약 1억 가까이 9,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년에 한 달에 1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따졌었을 때 1,200만원을 들이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100만원 정도 1년에 연간 약 1,000만원 절감된다는 단순한 수치비교보다는 에어컨을 틀고, 난방을 틀어도 효과가 없었던 것을 따지면 계산상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도 추운 부분에 도포를 해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덥다거나 춥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강사님들도 그렇고, 로비가 여름에는 시원한 편입니다. 그런데 금년처럼 상당히 더웠을 때는 숨이 막혀서 앉아있을 수 없었는데, 저희가 냉난방기 스탠드 2대를 설치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틀어보니까 2대를 틀면서 훨씬 시원한 것을 느꼈고, 밖에 계신 시민들이 안에 와서 쉴 정도로 냉방효과가 컸습니다. 작년까지는 트나마나 전기세가 나가니까 꺼 버렸는데 올해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도, 어른신들도 안 나가셔서 못 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틀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냉난방기가 금년에는 틈으로써 상승효과가 있어서 훨씬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강생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이용자들이 현저하게 시원해졌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온도도 재보니까 내려갔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온도가 몇도 정도나 내려갔어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저희가 여름에 3층 복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포를 한 후에는 냉·난방기를 안틀었을 때도 온도가 35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름다운 문화센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