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해영
박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을 다 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11년도 총 예산은 기정액 보다 44억원이 감소된 1,194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액된 1,068억원이고 일반회계는 81억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요 세입 내역입니다. 주 수입원인 급수수입입니다. 672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77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총 수입액의 63%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으로 20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 세입의 19%를 차지합니다. 국도비 일반회계 등 의존수입입니다. 지난해 대비 49억원 증가된 150억원으로 14%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기타수입은 정수판매 수입, 가산금, 시설 분담금, 자산임대 등 44억원이며 총 수입의 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중요사업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권은 기존 가압방식에서 상수도 시설 기준인 44% 수준에 불과한 배수지를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회성배수지와 자산배수지 확장사업에 22억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시설의 통합 운영 체계 구축과 먹는 물의 보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CCTV 증설 사업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해권은 공급시설 다변화 사업과 경제자유 구역 및 신항만 개발 유입 인구증가에 대비한 웅동배수지 신설공사에 14억원과 석동정수장 마무리에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원권은 강변여과수 개발 2단계 마무리 사업에 171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와 같이 이번 세출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3개 권역 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수도공급과 직접 효과에 의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수도요금의 세입 충당을 위해 통합 이후 지금까지 환경부, 국회, 경남도 등 관계 부서에 수차례 방문한 결과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80억원, 구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3억원 등 국비 83억원과 상수도 통합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사업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석동정수장의 시설을 7만에서 10만톤으로 3만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2010년까지 4년간 122억원을 지출하여 이월된 44억원과 당해연도 사업비 24억 해서 2011년도 총 예산이 68억원이나 사업비를 마무리 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공사비 11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상수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 사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을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독립채산제로 꾸려나가는 특별회계이므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권재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정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239억 100만원보다 44억 7,300만원이 감액된 1,194억 2,700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5,300만원보다 24억 4,500만원이 감액된 81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3억 4,800만원보다 20억 2,800만원이 감액된 1,113억 2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증액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 여부와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적정성과 사업 계획 기간 내 사업추진의 가능성,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한 후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총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1권 639쪽에서 642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권 683쪽에 685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35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수도행정과 하고 창원업무과 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꺼번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검침원들 임금지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720원 옥내 640원, 옥외 62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창원지역의 올해 지급내역을 보면 읍면지역 670원 지급하고, 옥내 610원, 옥외 570원 나와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홍
송영홍창원업무과장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지금현재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 창원지역과 마산 지역에 대해서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일이 되고 나면 내년 추경예산에서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저의 질문과 조금 틀린 답변인데 읍면에서 예산 잡기로 720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670원을 했고, 옥내에 640원을 잡았는데 지급은 610원을 주고, 옥외는 620원을 잡았다가 570원을 주었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영홍
송영홍창원업무과장
그 사항은 옥외검침은 검침기가 대문밖에 있기 때문에 검침하기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차이를 두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 차이를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제 질문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읍면에서 검침수당을 주는데 720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지급은 670원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5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홍
송영홍창원업무과장
그 사항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상했는데 요금을 그렇게 인상을 못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실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쪽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뭐냐 하면 중식비가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중식비를 주면서 조금 덜 지급하고 나누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지역을 670원, 시내를 620원 잡았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760원까지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다가 적게 주기 때문에 검침원들 반발이 잇을 것으로 보는데
영홍
송영홍창원업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지금 마산과 창원을 일원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다는 좀 더 업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되면 내년 1회추경 때 확정된 그 금액으로 다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 부분은 검침원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잘 지급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검침원들 정년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뽑을 때 보니까 45세 이하인 자, 창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 뽑아 놓고 재계약 대상에서 만 52세 이하인 사람 중에 적격자로 뽑겠다고 2010년도 7월 1일 훈령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만 54세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만 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공무원을 직접 불러서 연구실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공창섭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산하고도 관리규정이 조금 틀릴 것으로 보고, 2011년까지는 진해는 위탁이니까 상관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규정을 만들 때 다시 합당한 연령이나, 실은 11월 19일자인가 인권위에서 연령차별이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으니까 알아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홍
송영홍창원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급수 수익에 보면 물론 조례를 개정할 것을 예측해서 요금을 산정했죠?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예산을 계상하면서 당초예산 계상할 시점이 수도요금 일원화를 위한 용역 마무리 단계 시점에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 수도시책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마치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현실화 율을 100% 맞추는 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소비자정책심의회 과정에서 한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안 맞다,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올려라 그래서 거기서 최종 의결된 부분이 11.6%로 낮추어진 바람에 당초예산서를 수정해서 11.6%선에서 재조정해서 오늘 자료가 나온 사항이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당초예산을 할 때 예측을 해서 잡기는 하겠지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데 12월달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텐데 만약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11.6% 인상안에 대해서 수정이 있거나 하면 예산서를 또다시 수정해야 되잖아요?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본래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것이 맞나요?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 통합하고 나서 수도요금 현실화와 일원화를 위해서 용역을 거치고 6단계의 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의회 1차 정례회 때 상정이 안 되고 이번 2차 정례회 때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같이 가거나 앞에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1차정례회 때는 상정을 못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절차상으로 보면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그 요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12월달에 있을 조례심의할 때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조례 개정되기 전이니까 조례 개정 전의 예산을 해서 잡는 게 맞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4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있는데 전 부서에 복사용지 구입가격이라든지 사무용 장비 소모품 구입에 보면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지만 산출근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경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복사용지는 B4, A3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는데 단가가 A4용지 같은 경우도 1만 7천원에서 2만5천원까지 각 부서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복사용지 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프린트 토너와 드럼도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프린터 토너를 15만원으로 계상한데가 있고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는 24만 2천원으로 또 프린터기 드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는 22만원으로 잡았는데 수도행정과에서는 32만 4천원 잡았다 말이죠? 이 단가 차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기종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단가 공급이 좀 달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프린터나 토너 이런 부분도 기종이 흑백이 있고 칼라가 있고, 회사마다 공급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단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종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가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수도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프린트 기종과 이런 것들을 챙겨보시고 종합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신문구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구독비도 어떤 곳은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만 2천원, 1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가격을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정수처리기술 발표 워크샾 시합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없었고, 금년 추경부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 창원권은 전국에서 대규모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개발 기술, 그 다음에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 특히 칠서정수장은 전국에서 고도정수를 하는 정수장 중에서도 최고의 정수장입니다. 그런 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고도처리 기술, 또 마산급수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직원이 감압장치 특허를 내어가지고 컴퓨터를 통한 원격조정 작업, 현지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조정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3개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 직원들이 공유하면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전국 최고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에서 의욕적으로 만든 과목이고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대산정수장에서 첫 워크샾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도 이 기술을 더 공유하면 아마 전국에서 견학 오는 지역이 안 되겠는가 하는 욕심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샾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워크샾 하는데 1천만원이나 듭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3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 시중에서 나오는 생수도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면서 또 직원들 의욕도 고취시키고 1천만원 값을 해 낼 수 있는 워크샾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1천만원 계상했다고 해서 무조건 1천만원을 쓸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비용만큼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보면 상수도 업무 세미나 박람회 참관해서 350만원 8명이 가겠다. 상수도 관망 운영 선진국견학 해서 8명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국외를 가는데 총 16명이 내년에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로 가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드는데 8명씩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이 정도 규모는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8명을 잡은 부분은 500만원은 미주 부분인데 선진국 시설을 한 번 더 보자는 내용이고, 상수도 사업소에 8개 과에 전체 무기 계약직까지 2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과별로 열심히 일 하고 기술력을 가진 사람 과별로 한 사람씩은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외국 상수도와 관련된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전년도는 1,800만원 계상했다가 올해는 5천만원 증액되어서 총 6,8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물론 각 과마다 한분씩 가는 것은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약속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일정 정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변에 취수하고 있는 칠서하고 본포가 있습니다. 인근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엘리트 공무원들도 계약직 박사들 동원해서 500만원 같으면 미국 남가주의 에어픽 공법을 습득해 와서 낙동강 표류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공유해서 상수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송영홍창원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예산이 창원 급수과에도 그때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안했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창원시 업무과에 올리지 못하고 전체 예산을 수도행정과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결코 과다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면서 컴퓨터 구입이나 프런터기 구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입을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컴퓨터도 평균 13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조달 구매 보다 일반 입찰 경쟁 구입이 더 싸게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홍
송영홍창원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물건 구매는 조달청에서 3자 단가계약이라고 1년에 연간계약을 합니다. 3자 단가 계약에 체결되는 품목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일반으로 구매하면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이유가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한다면 입찰경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 하더라도 그런 구매에 대해서 1년에 하는 구매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 전체 부서의 컴퓨터나 모든 장비를 일괄적으로 다 해서 공개입찰하면 요즘 메이커 있는 전자회사도 몇 군데 있습니다. A/S도 잘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구매입찰 금액을 따져서 이 부분을 손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5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거치고 조달구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시중 금액이 싼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방금 그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한발 앞서가는 부서가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침원이 23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 검침원이 통합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마산지역이 23명, 창원이 20명입니다. 창원 부분은 창원업무과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 23명 숫자는 안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올라온 23명은 구 마산만 올라왔고, 창원 20명은 업무과에 올라온다 말이죠?
영홍
송영홍창원업무과장
창원업무과는 151페이지에 20명 올라와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이게 마산하고 창원하고 수당이나 내용은 같습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틀립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진해까지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아까 공창섭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통합시에 마산 지역은 23명, 창원은 20명, 진해는 9명이 하고 있는데 이 9명을 시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3개 권역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조직개편 안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체제로 바뀝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마산권과 진해권, 창원권을 달리하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검침원들의 원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이야기대로 현재 마산권과 창원권의 내년도 요금을 통일하고자 안을 새로 잡아놓은 상태고, 읍면지역은 670원, 동 지역은 620원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침원 43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분들 의견이 받아들이기 심한 부분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직입니까? 무기 계약직입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무기계약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일정 부분 도급 주는 도급계약입니다. 행정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도급계약이면 도급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도급계약 기간은 현재 1년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도급계약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 만료 일이 언제입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매년 연말이 종료입니다. 연말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끝나고 나면 2011년 1월부터는 3개시가 통합된 검침 원,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또 진해와 마산 창원이 다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대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진해 같은 경우는 현재와 미래라는 업체와 내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는 내년에는 수용할 수 없고 마산과 창원권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예산도 같이 편성하고 있고, 채용도 같은 내용으로 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수도행정과에서 그 안을 처리를 잘 해서 3개시가 통합되었는데도 각자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체계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연말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전에 우리 위원회가 성주저수지를 방문했을 때 성주저수지를 지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행정 일원화 체계로 같이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시에서 무기 계약직 청경으로 관리하고 있던 분들 인력조정 차원에서 업체에 위탁했었는데, 그 분들도 전체 14분인데 그분들의 계약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되었다고 하면서 2011년도 예산이 올라오면서 일원화 되지 않고 마산과 진해의 검침요원 일당과 수당 자체가 다르게 올라오는 예산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2011년도 1월부터 공통되는 부분은 공통으로 해서 올라왔더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행정이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도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급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1권 643쪽까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별책 61페이지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일
강기일위원
643페이지에 예산을 세울 때 3억 7,500인데 지금 비교증감에서 보면 3억 2,1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축소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마산급수과장 김계용입니다. 구산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광특 사업으로 국비를 80%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67억 8,500만원 받아서 완공했고 내년도에는 3억 7,500만원으로 국비 3억과 시비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렇게 사업하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6억 9,5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그것은 이월된 6억 9,500만원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럼 개발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이월되어서 2011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올해 마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억 7,500만원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업무과에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71페이지에 프린터기 하고 되어 있는데 마산급수과에 프린터기가 12대 있는 것 같고, 행정과에는 4대인가 있는데 급수과에 이렇게 프린터기가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행정과 보다 직원 수가 거의 배 정도 됩니다.
송순호위원
직원 수가 많아서 계마다 되어 있으니까? 되었고요. 72페이지에 전기설비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곡가압장, 중리가압장, 회원가압장 가압장이 몇 개 있는데 요청검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예곡가압장 요청검사가 5,500만원으로 다른 가압장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검사수수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검사 종류는 요청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요청검사는 매년 합니다. 수전 용량에 따라 검사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예곡가압장 같은 경우는 수전 용량이 5천kW 이상이라서 돈이 많이 들고, 각 수전 용량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설비검사는 누가 합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전기관리 대행을 어느 업체에 맡깁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본청이나 구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급량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만 편성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과 마다 다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행사운영비 2011년 경남 물 엑스포 행사개최 되어 있는데 경남 물 엑스포 행사를 창원시가 주관합니까? 아니면 경남도가 주관합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물 엑스포 행사는 3월 22일날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기념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창원 세코에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정부에서 주도를 한다고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정부에서 주도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분산해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엽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 예전에는 경남도가 같이 주관해서 창원 세코에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단위가 정부이기는 하지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 정부이지만 이 단위는 경남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경남도가 하는데 물론 물의 날에 맞추어서 도가 한다는 말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동시에 한다는 말인가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창원 세코에서 열리면 이 행사와 관련해서 경남도에서는 예산 투입이 있습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도비도 투입합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도비 5천만원, 옛날 구 창원에서 5천만원, 마산은 300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더라도 통합 창원시가 명맥을 이어나가고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물 관련되는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합니다.
송순호위원
도에서 5천만원 내려오는데 그 예산은 도에 편성된 것이잖아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홍보탑 설치를 3개소에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년에는 각 시군별로 한 개씩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3개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옛날 시 별로 하려고 합니다.
송순호위원
한개만 설치하면 안 됩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송순호위원
81페이지 동력비를 보면 22억 정도 나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한다고 했죠? 아니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내나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불입하는 것을 한전에서도 원치 않고 있더라고요. 경비 절감 관계로 한전과 왈가왈부하는 상황입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지금은 지로로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한전하고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동이체를 하면 1%인지 2%인가 모르겠지만 전기료 감면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와서 검침하면 되니까 크게 자동이체 안하더라도 되는 것인데 똑같이 적용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동이체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일반인에게 혜택 주는 만큼 한전에서 혜택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고 이게 한전에서 이렇게 안 해주려고 하면 법적으로라도 싸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22억의 1%나 2%면 상당한 금액인데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한전과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82페이지 수도계량기 옥외자동 검침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긴데 단가 차이가 150페이지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자동옥외 검침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창원업무과에서는 한 전에 18만원으로 산정해 놓고 여기는 20만원으로 산정해 놨는데 이것도 통일 할 수 있는 것은 통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페이지 중리 삼계배수지 유출 유량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체입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신규설치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뭐죠?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저희들이 블록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유출 유량계가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전부 무인으로 해서 중앙제어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보안 감시용 CCTV 설치해서 도비가 한 2억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상수도시설 보안감시용 CCTV를 어디에 할 것이며,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90페이지에 구 창원권, 마산권, 진해권 해서 전부 CCTV 설치하는 것을 마산급수과에 계상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각 가압장이나 배수지에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해서 중앙제어 시스템 방식으로 해서 한 곳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한 곳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 기존의 배수지나 가압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굳이 더 추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이것이 옛날 군사 시절에는 보안 2등급이라고 해서 청경을 사각으로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인 추세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시설에 CCTV가 설치 안 된다면 무단침입에 대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해야 될 사각지점에 추가설치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 올라왔는데 내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 내년도 시행할 것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25억원인데 일반 사업비 못지않게 많은 금액인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산출근거는 품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품셈에 의하면 한 44억 정도 나오는데 품셈대로 다 안주고 한 57%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용역비에 대한 사업조서도 나옵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조서를 하나 주십시오.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다음은 88페이지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하고 회성저수지 보수, 보강 공사가 각각 7억원 올라왔는데 확장 공사를 할 때 보수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회성배수지 확장공사 하고 보수공사는 다른 차원입니다. 먼저 보수공사 7억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하는데 기존의 배수지를 보수 보강하는데 7억이 들고, 회성배수지 확장공사는 기존 2만톤 이외의 다시 추가로 2만톤 설치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상수도는 보수 보강공사나 확장공사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오면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조서가 없고, 공사마다 사업조서를 일일이 검토 못 하는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수지 공사가 같은 장소에 같은 공사를 하는데 같은 금액이 든다는 것이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시설부대비 5가지 올라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요율에 의해서 책정되네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시설부대비를 주는 요율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억까지는 0.63, 30억까지는 0.36, 100억까지는 0.2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거기서 70% 조정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어떻게 할지 결정 안 되어도 요율은 적용하고 있네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은 다음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혹시나 남을 것을 대비해서 70%만 주도록 미리 삭감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부대비가 발생 안할 수도 있네요?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부대비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마산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일
강기일위원
위원장님!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격검침 시스템 예비 서버 설치를 한다고 하고, 그 밑에 시스템 기기 통신설비 수선 56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40개소 원격시스템을 감지해서 하겠다는 서버 신청은 어딘지 금액산출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83페이지 중간의 원격검침 시스템 기기 및 통신설비 수선은 마산급수과 같은 경우에 50mm 이상 수전이 수도꼭지가 567개입니다. 거기에 원격검침 시스템 통신설비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에 대비해서 수선비를 넣은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점검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점검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수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창원의 원격검침시스템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홍
송영홍창원급수과장
4,372개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검침은 고장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홍
송영홍창원급수과장
일부 고장도 나고 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집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전자식으로 설치 해 놓은 것을 원격전자라 하지요?
영홍
송영홍창원급수과장
예.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옥외 자동검침기라 해서 82쪽 위에 별도로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50mm 이상 수도꼭지 수전이 567개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검사하는데 40개에 대해서 혹시 고장 날 지도 모른다고 예상해서 40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럼 위의 옥외자동검침기를 올해 1천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 이 내용은 낮에 가면 사람이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더라도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1천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다음에 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 파열 복구를 700군데 하겠다는 것 하고 누수 탐사복구 400곳, 정비 300곳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 입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까?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예년의 경우를 참고해서 한 예상치 입니다. 민원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마산급수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산급수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정수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105페이지 칠서정수장 홍보영상물 음향기기 일체 제작해서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홍보영상물이 있는데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섭
송원섭마산정수과장
마산정수과장 송원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학오면 하고 있는 영상물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통합 전에 만든 영상물이다 보니까 통합 후의 영상물하고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D로 되어 있는데 추세가 3D로 가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통합시에 걸맞는 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송순호위원
홍보물과 음향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죠?
원섭
송원섭마산정수과장
이 부분은 영상물 제작 회사에 의뢰해서 할 것인데 우리가 5천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올려놨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영상물은 영상물제작대로 하고 음향기기도 같이 제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원섭
송원섭마산정수과장
이 안에 음향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지금은 2D고 3D로 하다보니 기계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영상물은 영상물대로 제작하고, 음향기기도 새로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해보니까 마이크 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영상물 자체도 음이 떨어지고 해서 동일 업체에서 같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어렵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시설비에 쉼터 부지조성 및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들여서 쉼터도 조성하고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그대로도 녹화가 잘 되어 있고 운동장도 잘 되어 있고 수목도 풍부하다고 판단하는데 쉼터 부지 조성과 조경공사를 할 긴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송원섭마산정수과장
지금 수목도 많은 편인데 조화롭지 못하고 잔디구장도 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하고 부지경계를 측량해보니까 저희 부지가 많이 차서 공단과 저희 부지가 격차가 나다 보니까 금년에 새로 성토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휴부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쉼터를 조성하면 견학하러 오는 학생들이 그늘 밑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설비 밑에 정수장 내 수림대 조성 550주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송원섭마산정수과장
수림대 조성은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정수장 뒤편에 아파트 공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림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하고 요즘 녹화시대라고 환경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정수장 음향설비 교체 1식 3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원섭
송원섭마산정수과장
이 부분은 홍보관의 음향기기가 198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회의실도 마찬가지고 노후 되다 보니까 엠프나 음향시설이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직원들 교육할 때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수선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전관과 홍보관도 포함되는데 그게 아까 설명했던 칠서정수장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음향기기 일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관에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잖아요?
원섭
송원섭마산정수과장
중복이 아니고 아까는 비디오 부분과 앰프, 마이크 따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수림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의령에 가도 수림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복사열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서 으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 정수과의 올해 사업비가 160억원 정도인데 보통 유지보수, 인건비입니다. 창원정수과의 예산은 50여억원 정도인데 세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마산 칠서정수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가동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가동하는 시설물을 다 유지 보수하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타 정수과보다 몇 배나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창원의 경우 대산정수장은 가동된 지가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산 칠서정수장은 고도처리단계가 7단계로 아주 복잡합니다. 어느 시설 하나라도 줄인다든지 할 수 없고 기계 자체가 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도정비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예산을 주시면 정밀 조사를 해서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 설치해서 했습니다. 계속 교체를 안하면 물 마시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 이 오래된 시설에 100% 전부 유지보수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면 이 예산이 불가피 하게 매년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개선방안을 찾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계속 일어나리라 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들겠지요? 반드시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산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업무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31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창원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급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권 644쪽이고 명시이월은 69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157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창원급수과장님께서 신변상 일로 출석을 못했으므로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177페이지에 상수도관 노후도 조사용역 되어 있는데 마산급수과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상수도 노후관 조사 용역이 창원급수과에만 나와 있는데 마산의 상수도관 노후도 조사는 안 해도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김계용마산급수과장
마산급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지금 구 창원보다 한발 앞서서 블록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블록별로 유수율이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내년도 예산에 블록별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노후관에 대한 용역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이미 관로가 오래 되어서 블록화를 선행 안하면 안 되는 입장이고, 창원은 1900년도 1974년도에 하면서 배수지를 증설해서 물을 보내다보니까 유수율이 83%, 지금은 84%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 4월 1일 개청이후 수자원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이런 시스템은 상수도 관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노후가 진행 되기 때문에 노후관 용역을 거쳐서 계속 관로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유수율이 82.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85%에서,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주시면 유수율을 낮추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상수도관 노후도 조사 용역을 하는데 창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계장님.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 여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명서동은 아닌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 178페이지 배수지 보수 보강공사 1식해서 7억인데 이것은 어느 배수지인가요?
여기는 1식 되어 있는데요?
아까 회성배수지도 마찬가지인데 배수지 보수 보강공사 하는데 새로 만드는데도 7억이고 보수보강 공사하는데도 7억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배수지 보수보강 공사하는데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1톤을 신설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기존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내벽에 도장공사나 탈루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 육안으로 검사한 부분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비파검사나 모든 시스템 검사를 합니다. 물론 배수지는 두 질로 되어 있는데 한 질은 물을 배출해서 정밀안전검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주무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배수지를 검사할 경우에 기존 시설이 불곡이나 양곡은 굉장히 오래된 배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정밀 안전검사를 하는데 7억을 주시면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해서 최초로 이주한 양곡지역의 시민들에게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가령 양곡배수지 보수 보강 공사 들어간다고 계획을 하면 공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그 지역의 수돗물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배수지 자체가 두 질 되어있습니다. 한 질은 물을 배출하고 말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작업을 마치고 또 담수하고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다음에 배수지 공사를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예, 다음에 현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강변여과수 주변 농업시설 주민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3억 책정되어 있는데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최초에 강변여과수를 2000년도부터 추진할 때 축사나 그 지역에 마시고 있는 물이라든지 농사짓는데 물이 없다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강변여과수 공사를 한다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강변여과수 주변에 축사나 경작지가 많을 경우에 강변여과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그 민원입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제가 올 가을에도 설치를 다 해주고, 이 부분은 농사짓는데 관정을 개발해서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는데 그 분들과 약속한 사항이라서 내년에 설치해 줘야 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강변여과수를 만듦으로 해서 그 분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지역주민들과 약속사업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소장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수박 온실의 수위가 낮아져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보상은 아니고 강변여과수 취수공을 위주로 합니다. 물을 펌핑해서 올리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1단계 2단계 사업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약속사항입니다. 관정개발이라든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불곡가압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곡가압장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잔디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전혀 거론된 바가 없거든요. 그 당시 답변에는 정비해서 2011년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불곡가압장은 공원구역 내의 토지이용계획에 용도가 수도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검토하다가 특히 사무실도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다가 지금 통합되었기 때문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시켜서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제일 합리적인지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 지금 현재 각 가압장이나 정수장에 있는 그 위치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고 넓은 땅의 일부는 시민체육시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북면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설치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처럼 수익을 충분히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기본계획 안에 넣어서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수익이 올라오는 수익을 학교나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에 수도공급을 할 때 특별하게 수도요금을 낮춰준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합리적으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소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창원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정수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3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창원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해급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1권 645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213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계속사업비는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하
박철하위원
237페이지 지역간 상수도 확충 다변화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진해급수과장 김광주입니다. 진해권 상수도 확충 및 다변화 공급사업에 6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공급 다변화 관로 매설이 9km, 가압장이 1개소, 웅천 웅동지역 배수지 설치 2개소 해서 전체 설계 용역비로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관로매설하고 배수지 가압장 설치하는 실시설계 용역비죠?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런데 2011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5억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특히 관로 같은 매설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 실시설계를 내년 하반기에 동시에 실시 한다는 말씀이죠?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렇습니다. 다변화 관로 같은 경우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노선이라든지 어느 위치에서 어느 관로를 연결해야 할지, 가압장 위치 같은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에 미리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과업을 줄 때 이런 부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 관로는 송수관로죠?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현재 진해권의 급수체계가 바뀐다는 것이겠네요?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관로하고는 별도의 관로가 하나 깔려야 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니까 진해급수체계가 바뀌겠네요?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급수체계가 바뀐다면 석동정수장 공사를 33억을 들여서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지금 석동정수장 확장공사는 수요가 신항만 지역과 웅동, 용원지역의 급수가 늘어날 것이 2004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 전부터 확장계획이 수립되었던 부분이고, 확장하고 나더라도 방금 박위원님 질문하시는 다변화 계통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성주수원지 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는 물을 정수장을 거쳐서 정수치리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 확장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 관로가 매설된다 해도 정수장을 거쳐서 정수처리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변화 관로를 칠서정수장 물을 가져가든지 강변여과수 물을 가져가든지 그것은 이미 정수가 완료된 정수 물입니다. 그리고 기존 관로가 있는 것은 원수를 받는 관로기 때문에 관로를 이원화 해 놓으면 평소에는 정수된 물을 받더라도 비상시에 기존 원수 관로를 사용해서 정수장을 가동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 계통을 다 살려놔야 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양자를 다 쓴다 말이죠?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만약에 새로운 관로가 매설된다면 석동정수장에서 정수하는 정수량의 급수가 줄어들겠네요?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정수장의 정수량은 기존 정수가 된 물을 받으면 그때는 정수장 가동을 중단시켜야죠.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총 160억 정도 들었는데 그 시설이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대를 양성한다는 게 항상 일이 있어 가지고 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수돗물이라는 것은 단 하루라도 사고가 생겨서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급관로를 다변화 시키는 이유도 한 관로만 의지하고 있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 되다보니까 나머지 2개 정수장에서 잉여 정수양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진해에 최대로 활용하고 만약에 그 물을 활용 안 한다면 석동정수장을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던 계획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권역은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진해에 계시는 시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아직 그런 절차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전체적인 창원시 상수도 배분 계획이라든지 시설운용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지 아직도 아무런 준비 없이 설명을 먼저 한다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이 관로매설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때 그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238페이지에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 공사 해놨는데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펌프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지금 진해권역에 가압장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모터펌프가 적은 것은 5마력부터 큰 것은 125마력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래 6개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11개소 중에서 사전 점검을 해보니까 6개소 가압장의 펌프에서 물이 샌다든지 모터 소리가 심하게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몇 마력짜리 몇 개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한 개소에 500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 다음에 배수지 낙뢰방지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 500만원 2개소가 어느 쪽입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최근 경화배수지에 낙뢰를 맞아서 각종 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뢰방지 시설이 안 된 2개소에 낙뢰 방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경화배수지에는 원래 피뢰침 공사가 안 되어 잇습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237페이지 맨 위에 성주수원지 시설물 보수공사 취수탑 하고 침수터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성주수원지 시설물 보수공사 중에서 취수탑하고 취수터널을 내년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들 진해권 자체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한 결과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b등급이라고 하면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경미한 손상, 결함 열화 등이 발생하여 내구성 증진을 위해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을 b등급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 중에서 시급히 해야될 부분이 취수탑 하고 취수터널이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시민이 먹는 식수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거기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 사항이 수원지 바닥의 퇴적물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퇴적물에 대한 작업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하고 또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 시민들이 먹는 식수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CCTV 관계는 앞서 마산급수과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거기에 같이 18개소에 성주수원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요구가 된 상태고 바닥의 침전물 관계는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퇴적물 준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성주수원지 제방 숭상작업하고 병행해서 준설토를 외부에 반출 안하고 재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시점과 같이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런 계획도 상수도 기본계획을 만들 때 상세하게 넣어서 해야 되고, 그 못을 준설한지가 한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40년 동안 한 번도 바닥 정비를 안 하다보니까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안에 넣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성주수원지 미불용지 매입 1천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성주수원지 휀스 안쪽으로 그러니까 수원지 쪽으로 개인용지 1필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되어서 최근에 소유자가 왜 남의 땅을 무단사용 하느냐 해서 진정민원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수 십 년을 지내왔는데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 분이 강력하게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중간에 이의 제기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주변에 도로도 확장되고 이러다보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구 진해시에서 관리할 때는 안 사줬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 사주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국내 및 월액여비 해서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비교견학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특별하게 의미를 두어서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고 선진지 견학은 타 시 우리 창원시를 제외한 타 시를 예상해서 3일씩 두 사람을 잡았고, 비교견학 같은 경우는 도내나 창원 시내라도 우리 현장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곳은 2명씩 3일 가겠다고 편성해놨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 시군 정수장 시설 비교견학해서 168만원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광주
김광주진해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해급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진해정수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3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창원정수과도 마찬가지고 마산정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입상 활성탄여과지 교체해서 3억 되어 있습니다. 진해는 예산이 그나마 적게 잡혀있네요 마산은 9억 정도 잡혀있고 창원도 그에 준하게 잡혀있는데 활성탄여과지가 ㎡당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100만원정도 잡혀있던데, 마산정수과는 105만원, 창원정수과는 100만원 잡혀있던데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활성탄 여과지 교체가 ㎡당 100만원이 넘어가면 사실은 면적당 고가의 자재인데 이것을 교체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진해정수과장 유일주입니다. 보도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입상 활성탄 여과지 교체 2지 나옵니다. 격년제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송순호위원
타 정수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예.
송순호위원
2년마다 한번씩 바꾸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죠?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예, 활성탄 여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교체를 하는데 마산도 그렇고 거기는 활성탄 교체 비용도 있고 철거비용도 따로 계상해놨던데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재생 탄을 쓰기도 하는데 재생탄 구입과 신탄 구입, 또 설치비 해서 3억입니다.
송순호위원
263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이온 크로마트그래피 구입 1대를 하겠다, 2억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노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신규이고 보고자료 123페이지를 보시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해서 이게 감시항목으로 되어 있다가 법정항목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수질검사입니다. 추가항목으로 세 가지 항목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비를 꼭 사서 해야 됩니다.
송순호위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창원정수과하고 마산정수과에도 이 기기를 보유하고 있나요?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있는데 법정항목으로 되면서 진해는 없었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 그죠?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예.
송순호위원
진해하고 마산은?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에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마산정수과에는 있습니까?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창원은 앞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까?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해줍니다.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창원에 있기는 있는데 공인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검사밖에 못합니다.
송순호위원
공인검사 기관하고 자체 검사기관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환경부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해서 공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항목이나 기구, 인력이 합쳐져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송순호위원
그러면 마산정수과하고 진해정수과는 공인 수질검사기관으로 되어있고, 창원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인력하고 기구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 검사기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진해에서 기기를 법적으로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까?
일주
유일주진해정수과장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해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일두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두
황일두위원
총괄하라고 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본 세입예산 중에 요금수입은 요금체계 변경을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율을 반영해서 산정한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합이 되다보니까 여러군데 쓸데가 많은데 현실화 율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중이고, 여러 가지 거치다보니까 조금 늦은데 이번 정례회 때 같이 넣기로 하고 말씀드린 대로 11.6% 인상률 반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조정에 따른 구 3개시별 세입변동 사항은 지금 어떻게 구분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도요금대로 징수를 하게 되면 3개시 세입예산이 597억입니다. 그 597억을 가지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해서 현실화 율을 수도요금 18.7% 인상할 경우에 총 투자금액과 일치 되는데 그것까지 들어오면 수도 재정은 독립회계로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협의회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치면서 11.6%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97억의 수도요금이 672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올 경우 또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시설 일부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학교시설은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고, 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지고 나면 수도요금 666억이 들어오는데 통합 전 3개시 수도요금이 각각 틀리다보니까 이번에 새 요금으로 일원화 시켰을 경우에 마산 지역은 수도요금이 233억에서 23% 더 들어옵니다. 창원은 한 8% 정도 더 들어옵니다. 진해는 지금 받고 있는 요금의 한 3% 정도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세입 자료를 작년자료와 비교 분석하면 75억 중에 감면을 빼고 나면 69억이 남는데 창원에 20억 정도, 마산이 52억, 진해 3억 정도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결국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3개시가 통합되면서 평준화하기 위한 제도가 맞기는 맞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현재 창원 시민들로부터 우선 손해다 하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실화로 들어가면 현실화율이 제일 높은 마산이 지금 받는 요금은 또 제일 쌉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소외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요금은 현실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각기 3개시가 똑같이 인상되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차등화가 되기 때문에 마산은 23%, 진해는 8%, 창원은 3%라고 하면 마산은 엄청난 요금을 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수도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조례가 반영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특히 창원권과 마산권에서 수도요금 들어오는 것보다 세출이 적습니다. 창원권과 마산권의 세입 중에 한 30여억원을 진해지역 세출로 편성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통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례심의 때 한 번 더 봅시다. 그냥 당연하게 집행부에서 용역도 주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한 인상안이니까 의회에서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참고하시고, 세입에 보면 미수 이월금 중에서 마산이 158억, 창원 18억, 진해는 25억이고 창원과 진해에 비해서 마산에서 미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세입으로 잡으려면 징수해야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수도행정과장
미수금과 이월금을 한 칸에 나열하다보니까 미수의 개념이 앞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미수금액은 추정해서 한 10억정도 받을 계획이고 마산이 158억 중에 148억은 누적된 여유자금 이월되는 자금, 마산은 한 150억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3개시에 골고루 배분하고 따라서 180억 정도를 금년까지는 마산시 권역은 180억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비비를 다 틀어서 30억만 계상하고 마산의 배수지와 나머지 2개 권역 전체에 다 풀로 해도 돈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지 미수금은 극히 소액입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표를 잘못 본 것 같고 어쨌든 150억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여유금이라고 할까 순세계잉여금 비슷할 텐데 어쨌든 마산이 돈을 많이 비축했다가 통하보디면서 요금도 가장 많이 오르고 어쨌든 투자하려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마산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창원정수과에 한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강변여과수 안정적 취수를 위한 조사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창원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저희가 1만톤이 2009년 12월, 6만톤이 2006년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까지 한번도 조사다운 조사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강변여과수이기 때문에 국내에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그 추이를 계속 봐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조사할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해서 적합한 기관에 맡기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강변여과수의 안정적 취수를 위해서 조사하겠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상세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장 조명환경 개선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250등을 개선하겠다고 7,500만원 예산편성 해놨는데 이것이 어느 조명을 말합니까?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LED 조명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송순호위원
실내를 말합니까? 실외를 말합니까?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예. 실내입니다.
송순호위원
건물 내에?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예,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LED 공사를 30% 이상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LED등 교체 작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것이 모자라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창원정수과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끝으로 당부말씀 올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터파기를 하는데 혹시 도시가스 공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모든 시설 터파기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를 건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받습니다. 그 심의에 도시가스, KT통신망, 상수도, 하수도, 전기 모든 것을 동시에 심사를 받아서 추진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선거구이기도 한데 사림, 봉곡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교체 지역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라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창원 봉림로 대로에 지하매설물 있는데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도로심의를 받아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서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공사를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보니까 흔히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연중에 하면 좀 불편해도 공사를 하는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는데 연말에 공사를 하면 연말만 되면 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야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공사에 대해서 잘 안내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안사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그 도로는 직수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전체적으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수도 자재를 전시하는 전시관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이 시설은 이미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시장님의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상수도 재질이나 하수도 재질이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재질을 현장에서 설계를 직접 담당하는 토목직, 전기직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재를 선정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을 사전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통합됨으로써 상수도 분야에 대한 이 부분을 기획부서와 도에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 규칙을 승인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설계에 반영하는 자재를 3~5명 정도 토론해서 우수 자재를 선정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우수한 자재 선정을 하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정해 놓으면 우수제품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재질을 어떻게 적용시킨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전시실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2단으로 해서 자재를 비치해놨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계하는 기술직 관계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량한 자재가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원수구입비를 보니까 강변여과수도 구입비가 나오네요? 33원.
니다
아닙니다수도행정과장
. 강변여과수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일반요금의 1/3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 석동 같은 경우는 213원에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송수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칠서정수장은 톤에 47원 93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2/3 그래서 33원 55전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원수구입비를 빼고 각 정수장 별로 운영비 보수비를 다 포함하니까 칠서정수장은 120억원, 창원정수장은 45억원, 진해정수장은 30억원 원수비를 빼니까 그렇게 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소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원활한 예산, 필요 없는 예산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해권 관로매설 6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삭감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려하고 생각해 볼 테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반드시 진해권 주민들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상수도사업소장
먹는 물 상수도 시설 추진은 금방금방 제때 안 됩니다. 1년, 2년, 3년 강변여과수도 10년 걸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 올려놓은 예산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생명수입니다.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