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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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영기

김영기위원장

오늘은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이달 위원입니다. 1471쪽입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운영지원에 예산이 총 47억 원 계상돼 있어요. 올해 48억 5500여만 원보다 1억 54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생활안정망 구축 및 기초학력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연중돌봄학교 지원을 늘려야 하는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은 삭감 내지 그대로 두고, 본청의 교육정책국 체육건강과의 연수회 등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2억 6000여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연수회를 위하여 2억 이상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또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저께 농산어촌 돌봄학교에 대해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의성, 청송, 예천 세 군데 지역교육청에 대상 학생수가 의성의 경우 42명, 청송 49명, 예천 59명 해서 이렇게 기준되는 학생 숫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줄어든 내용입니다. 연유는 그렇고, 그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연수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생 숫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15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1997쪽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나왔습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기획홍보담당관 문영규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홍보활동지원 예산에 올해 9억 1300여만 원에서 2011년도는 12억 44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3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폭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계상 안 된 중앙하고 지방 언론사들 홍보비를 저희들이 좀 계상하고, 각종 평가대비하고 경북교육 시책 홍보를 위해서 작년 대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36% 증가된 게 조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 공히 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가 지금 홍보예산으로 올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예산을 증가 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들어서 증가한다는 걸… 내년도에 결국 3억 3000여만 원이 더 증가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언론기관들 홍보활동을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책추진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고요, 홍보자료제작, 방송·신문·인터넷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책정된 비용인데요, 이것은 과잉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1월 1일자로 와서 1년 됐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홍보담당하시는 분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경북교육 각종 시책이나 이런 걸 대내외에, 또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종 언론기관에 대외활동 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책자 보고 만들어서 온 질문서인데 답변도 너무 그렇고요,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2014 교육정책’ 발표할 때 계셨습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이달

이달위원

거기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교육감님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예, 한 4년간 해오던 경북지표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이라는 경북교육지표 아래 4개의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실천중심 인성교육강화, 미래지향 교육과정운영, 최상의 교육복지실현, 신뢰받는 지원행정구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정해서 열심히 4년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내용 말고요, 교육감이 발표 했는 게 있잖아요?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특히 했는 게 무상교육에 대해서 4년 동안 실시하고, 또 인성교육이라든지 사교육절감이라든지 그게 스며져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2014’ 발표할 때 홍보담당관님 유인물을 미리 안 봤습니까? 거꾸로 물어야 됩니까? 교육감이 뭐라고 말씀 했냐, 어려운 학생들 수학여행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 담당관님 너무 심한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요. 그런 발표 들었어요?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육감이? 뭐라고 발표했어요?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경비를 부담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요? 그럼 그 예산은 교육감이 내는 겁니까? 교육감이 교육감 돈 주는 겁니까?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뭐예요, 그래? 사전에 의회 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산심의권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도 법대로 하는 겁니다. 예산권이 도의회에 있잖아요. 그럼 도의회의 협의 없이 교육감이 발표할 수 없죠? 교육감을 보좌하는 홍보담당관이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죠. 예산심의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그런 걸 사전조율 안 하고 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모든 교육청의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서 예산이 드는 문제는 도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홍보담당관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홍보담당관이 와서 교육감 이야기 듣고 또 의회와서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이 국장을 모시고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협의를 하고 내일 어떻게 발표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권이 우리 의회에 있는데 마음대로 발표합니까?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홍보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다른 담당관이 홍보담당관 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면 홍보담당관 기분 좋겠습니까? 1월달에 오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좀 하시고 했을 건데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의회하고 소통한다 이런 것은 국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회 와서 협의를 좀 하는 것이 그게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영규

문영규기획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222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 증액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이 올해 75억에서 내년도 5억이 늘어난 80억으로 6.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부 예산편성지침에도 특수교육수요지원비 예산편성 최소화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총 예산 증가율인 6.5%보다 높게 상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이 필요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명확한 집행기준이 미흡하여 자칫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을 억제함으로써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함에도 이렇게 증액편성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예산액의 0.3%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0.3%를 증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액에 대한 %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과 같이 사실상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본래의 목적에 딱 맞게 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답변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예산심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교육 계획의 기준연도입니다. 2011년도가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효율성, 적정성, 그리고 형평성, 사업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이 다 검토가 되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일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공·사립 간에 균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역간, 학교간 불균형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투자되는 예산이 학교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장래에 이것이 이만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지, 물론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앞으로 폐교대상이라고 해서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현재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시설유지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지만 봉화의 소천초등학교두원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 두 학급에 학생수가 10명입니다. 거기에 교사개축비로 8억 원을 투자한다, 그 학교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나 얼른 제가 정보가 없는 차원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포항교육청 청사이전문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늘 우리가 걱정했는 것 아닙니까? 포항교육청이 현청사 옮길 때부터 포항중앙초등학교를 비워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의회에서 했는데 다시 외곽지에 저희 의원들이 다 가봤습니다만 청사가 시내중심지에 있어야, 포항은 거의가 중심지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곽지에 허허벌판에 청사를 지었을 때 과연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까, 예산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해 줬으면서도 지금 생각해도 그것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면 재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또 청도교육청이라든지 영덕교육청 청사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사업들은 우리가 열악한 교육재정의 운용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후회스러움이 많거든요. 전반적인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성 문제인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죠? 국장님, 금년도에 다른 시·군에 확대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게 확대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자녀가 평균 7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10% 이상인 4개 이상의 학교를 한 지역군으로 묶어가지고 공모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지침이 다시 내려왔고, 저희들도 선정방식을 종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 이상인 초·중학교…

우섭

최우섭위원

도내 전체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해가지고 늘려봤는데 학교가 그러니까 94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많이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렇다면 현재 4개 시·군 영천, 구미, 안동, 포항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4개 시·군 범주를 벗어나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외에 구미, 포항, 안동, 영천, 경주, 고령,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울진, 청송, 청도, 경산까지 이렇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각 학교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합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선정기준은 우리 도 전체 물량은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배정해 내려옵니다. 작년의 경우는 9개교고, 내년도의 경우는 14개교 이렇게 배정된 물량을 시·군별로 공문을 내려서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지자체 대응투자가 1억 5천 있어야 됩니다. 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확약서를 받아서 지역교육청별로 오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에 도청 체육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 저, 이렇게 해서 또 운영위원장님 대표, 또 학교장 대표 이런 식으로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선정위원으로 구성 되어서 선정심사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지역간, 시군간, 학교간 가급적이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학교수와 인구수에 따라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으로 배정을 저희들이 대충 해놨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어떻습니까? 이 시설이 했을 때 일부에서는 운동장을 그냥 흙을 밟고 아이들이 운동하는 게 좋을 텐데 이와 같은 시설을 해서 이게 노후화 됐을 때는 아이들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상당한 반론을 가지고 심지어 집단행동까지 학교에서 해서 학교장 선생님은 이 잔디운동장 내정이 되고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와 저희들도 유해한지 안 한지 여러 검사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유해하다는 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5년 이상 노화되고 하면 먼지라든지 그 속에 아마 화학물질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유해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로 환경단체에서 많이 지금 반론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법적인 어떤 조치밖에는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 여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한테도 학교운동장 해달라고 요청하는 학교가 더러 있어요. 내가 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저 개인 생각도 우선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노후 되면 거기에 먼지도 나고 그게 전부 다 화학물질이 돼서 내 생각에 먼 장래로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적합한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이네요.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시·도 체육과장님들은 이 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교과부에 많이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월이 흐를수록 이미 설치된 학교가 골치 덩어리가 안 되겠나 이런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가 교육평가 이후에 교직원들이 점수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수비용이 상당하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 연수비용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있고, 첫해이고, 거기 소요되는 연수가 예상되는 게 평년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연수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놨습니다, 지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경북에 e-교육지원센터에서 IPTV를 설치하게 되면 17억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에 25억이 증액되고 이러는데, 이게 설치되면 농어촌지역의 영어교육도 물론 좋은 효과가 있지만 교원연수라든지 교원들끼리의 어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대로 성능만 개선될 수 있다면 연수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또는 아이들 만족도라든지 선생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현재 경상북도 교원연수원에서 연수시설이 부족하다고 생활관 자리에 적정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IPTV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된다 그러면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실 IPTV가 정상작동 되는 게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우섭

최우섭위원

앞으로는 정상작동 된다고 봐야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재정은 다들 열악하다고 안 그럽니까? 열악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야지 이게 지역간, 학교간 뭔가 외부의 입김에 따라 금액이 좌지우지 되어서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든지 하는 것은 금년도 2011년도가 지방교육재정의 기준연도이니까 뭔가 기틀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3-2에 1247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124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센터운영, 그 다음에 두 장 넘기면 학교상담활동지원, 또 넉 장 넘기면 학생상담자원봉사제운영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대부분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센터운영하고 교육상담센터운영하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상담센터는 전문상담순회교사 33명이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전임상담원, ‘전임상담원’ 이라는 것은 전문과정연수를 이수한 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켜서 전임상담원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게 시지역 교육청에는 2명 내지 4명, 군지역에는 한두 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에 대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육상담센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교육상담센터 이야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청소년상담센터는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예,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원봉사제운영하고 이 세 가지를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상담자원봉사제는 소위 말하는 학부모님들이 주로 여자 분이더라고요.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건 별도로 해주더라도 청소년하고 교육상담센터 이 두 가지는 합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적극 검토되어야 됩니다. 괜히 기관도 아니지만 조직만 자꾸 늘려놓고 상담활동이 물론 많으면 좋지만 체계성이 없기 때문에 세 개의 조직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적극 검토되어 주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1269쪽 한번 펴주세요. 진로교육입니다. 아마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약 4억이라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려면 똑똑히 하고요 자칫 어설프게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 제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답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똑똑히 해야 되지 어설프게 하다가는 돈 4억 날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일선 학교에 혼란만 주고 비교육적으로 흘러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려면 똑똑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진로지도 교육과정운영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교육과정운영은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운영은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과정운영이잖아요, 교육과정운영.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진로교육을 학교지원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과학직업교육과로 옮겼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됐어요. 진로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봐버리고 아주 편협… 직업교육도 물론 전체 의미에서 진로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인식단계죠, 중학교 진로탐색이죠, 고등학교 진로준비입니다. 이 과정을 전 교육과정에 용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전부를 과학직업교육과의 담당 장학사님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과정과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과 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거기서 해야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학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과학직업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로교육은 방금 이야기 안 합니까? 한 부분만 그쪽에 하는 것이지 전체 통괄은 교육과정운영에서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진로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직업교육만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 조직개편 되면서 지금 직업교육과가 명칭이 그렇다 이 말씀이지 직업교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과정과가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교육과정과는 있죠. 총괄하는 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 거기서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이것 잘못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연구 검토해 보세요. 진로교육이 뭔데요? 지금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진로교육은 통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개개인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국가·사회적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게 바로 진로교육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면 개개인이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게 진로교육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많고 대학진학도 자기 적성과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가서 우왕좌왕 하는 이것은 진로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국가적 명제입니다. 바탕이 지금 잘못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교육과정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통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직업교육 쪽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검토의 여지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무 쪽에는 이야기를 그만하고. 행정지원과 이동출 국장님께… 182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에 중간쯤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공립유치원, 공립초등, 공립중학교 500만 원씩 두 개 원에 보내고 1500만 원을 열 개 교에 보낸다는 이 얘기는 뭘 보낸다는 얘깁니까? 무슨 금액을 전출한다는 얘깁니까? ‘기타학교환경개선시설’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물탱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뭘 전출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우리가 공통경비가 나갑니다. 공통경비를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특정하지 않게 학교별로 기본경비로 주는 그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분명히 항목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타학교환경개선시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인데, 구미만 이렇게 특정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해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느 학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긴급한 학교 시설보수나 또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으로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과목으로 정해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면 잘못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못됐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못 됐다고 하니까 다음부터 시정되도록…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음 1739쪽 좀 봐주십시오.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한국 교육사에서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에 공헌한 바는 정말 지대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공립학교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 지원할 때는 사립학교에 공평하게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하는 그런 공통경비로 해서 나가는 자금이 있고, 그다음 특히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큰 시설 할 때는 법인에서 우리 투자유도를 합니다. 투자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립학교 간에 형평성을 다 맞추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평하게 지원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공평하다 하는 게 사실 참 어렵다, 그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도 각각 다 다르고 한데,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장님하고 고중열 예산과장님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죽 보니까 10억 원 이상 상위 24개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 학교에 지원된 금액의 약 반을 잡아먹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도내 전체 사립학교 수가 176개입디다.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3년 동안에 450만 원 지원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30억 원 이상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너무나 차이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국장님 앞에 나가 있는 자료는 제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컴퓨터로 소팅해서 10억 이상 지원된 학교를 제가 한번 마련해 봤거든요. 내용을 죽 한번 대충…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첫째 나오는 것 1페이지, 두 분 자료만 보십시오. 경북영광학교는 자체에서 지원은 하나도 없고 많은 돈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항공학교는 좀 특이한 학교가 되니까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가 되니까 그렇다 손 치고, 그 다음에 경산여고에 테니스장 설치하고 테니스장 부대시설도 설치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경산여고에 테니스부가 정말 실적을 거양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는 못 봤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경산여고 테니스부가 어느 정도? 200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2008년에는 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했고, 작년부터는 안동여고한테 밀려서 도내 2위 수준으로 현재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면 또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김천예술고등학교 특별교실 피아노연습실 증축하는 데 4억 4500이 들어갔습니다. 피아노연습실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면 좋습니다. 그다음 한 장 넘겨주시고 2쪽에 보면 무학고등학교에 보면 다목적강당을 학습실로 증·개축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많으니까 교실로 바꾸기 위한 사업 맞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겠죠.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드린 자료 3쪽에 보면 상주고등학교 향토실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교실 같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학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을 교실로 쓴다 이것은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향토실이 뭐 어떤지 여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향토실로 갖고 있는데 아마 자료실입니다. 학교 자료실인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험합니다. 험해서 손을 좀 대야 되겠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교실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만큼 우리가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강력히 원하고, 사립학교가 이렇습니다. 매년 대충 평균으로 한 건씩은 다 들어 줍니다, 저희들이 신청 오면.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한 건도 안 들어주는 학교가 많데요? 15개 학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신청이 없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신청이 없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신청이 온 데는 거의 한 건씩은 들어주고 그 다음에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재단에서 너희도 얼마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자사고 빼놓고 15개 학교에 전화해 가지고 한번 신청해 가지고 큰 것 한 뭉텅이 얻어라 할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도 인심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해준다기보다는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조금 전에 한 건씩은 다 해준다 했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한 건씩은 해줍니다. 이게…

원석

김원석위원

한 건 아닙니까? 한 건 하라 할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한 건도 한 건 나름입니다. 이게…

웃음소리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열 몇 건 제가 가지고 올게요. 적당한 건에서 한 번… 그다음 맨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순심고등학교… 체력단련실 어떤 데 리모델링하는 데 돈을 이렇게 또 지원해야 됩니까? 이만큼 우리가 교육재정이, 나는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느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선수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 그럼 순심고등학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순심고등학교 체육부가 상당한 실적을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정진태체육건강과장

금메달 두 개 땄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미안합니다. 그럼 신라공고에 학교진입로포장해 주고 교사 도색을 해줬네요? 도색하는 데 1억 원 이상 들었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학교건물이 노화되어 가지고 학생들 정서상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벽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여하튼 10억 이상 지원을 많이 받은 학교는 이번 기회에 좀 양보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때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립학교는 공평하게…

원석

김원석위원

삼성예술고등학교인가 이 학교 내남 있는 학교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아, 내남에 있습니다. 옛날 내남고등학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옛날 내남고등학교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옛날에 없어질 학교였는데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새학교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좋게 새학교 만든 학교가 있는가 하면 청송여중에 보니까 3년 동안 450만 원 갔던데, 청송여중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촌 학교에 시설 열악하기 그지없지 싶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거기도 기숙사까지 해줬습니다, 몇 년 전에요.

원석

김원석위원

어디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청송여종고…

원석

김원석위원

여중…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여중·종고이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론내리겠습니다. 이 학교들은 10억 이상 받은 학교 중에는 우리가 정책사업, 가령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또는 급식소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양보를 시키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나가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번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삼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액을 좀 스피디하게 끝내 달라고 해서 저도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것만 죽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죽 나열하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보다 보니까 또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오늘 중식 이후에 아마 교육청에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 전체를 제가 했는 것 12, 13개 있는데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따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외연수명, 인원, 예산 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좀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정말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운영비 지원이 해당 학교에 4000만 원 지원 4년간 하는데, 이게 매년 4000만 원인지 안 그러면 4년에 한 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000만 원은 저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규모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경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차등해서 배분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교장공모제를 행한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금액인지 아니면 인센티브인지 이게 대강 성격이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장선생님이 의욕을 가지고 그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부임하는 관계로 교장선생님 철학도 펼 수 있고…

정규

심정규위원

좀 재량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 느끼기에는 재량사업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보니까 공모대상으로 2년 주기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기 2년 같은 경우 평가하자마자 임기 끝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정년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사람을 교장공모제로 초빙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한번 지적하고요. 14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 기초학습부진에 대한 어제 홍광중 위원님께서 튼튼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죽 순회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홍광중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줄기차게 질의하는 걸 봤습니다. 지역교육장이나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께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질의를 하십디다. “학습부진아가 발생하는 이유가 학생에게 있느냐, 선생에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조금씩 축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그것은 교사의 책임이라고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말씀합디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동의하고요. 어제는 튼튼캠프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튼튼교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3만 원 곱하기 2개 반, 3시간 15주 493개 교에 2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번 추경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집중적으로 부진아 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튼튼교실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면 효과가 있지 싶은데요, 결국 3만 원 해가지고 2개 반에 3시간 곱하기 15주 해가지고 493개 교에 하면 실질적으로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곱하기를 493개 교에 하면 26억이라는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 효과도, 제가 어느 장학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교재대, 간식대 등등으로 나가는데 이것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방과후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이…

정규

심정규위원

답변은 누가 해도 되는데, 방과후교육은 그 안에 부진아에 대한 어떤 대책과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이 저도 그 계획서를 죽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다, 강사 이 문제가 나오는데, 방과후교육에서도 부진학생, 튼튼캠프는 방학 중에 하는 거고요 튼튼교실은 상시교과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교육에서도 중복성이 있고 충분히 이것을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은 방과후시간에는 교과교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예·체능, 특기개발 이런 식으로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부진학생 튼튼교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과후교육 끝나고 밤에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정규수업 후에…

정규

심정규위원

끝나고 별도로 하니까 그게 방과후수업 시간에 튼튼교실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과후교육이 초등학생은 인성교육이라든지 학습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다른 예·체능을 하는 게 교과부의 지시라 할지라도 부진학생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제 아래부터 제가 신문에 발표되는 것 보고 학력평가 내용을 보면서 경상북도, 또는 시·군마다, 교육청마다 성적이 나오는 걸 보고 저도 정말 학력평가도 중요하고 왜 부진학생이 적을수록 그 평가를 높게 받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방과후교육에서도 그 부분은 간과하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지원 26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안 하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있고요. 1427페이지에 중등학습 부진학생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번에 학력평가에서도 보니까 잘된 학교가 거의 다 답이 “맞춤식 학력교육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인정합니다마는 방과후교육과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산 지원하는 게 문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1453페이지입니다. 어제 PC보급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 보급을 1개에 100만 원씩 해서 1324명에 지원한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1만 7000명을 한 달에 1만 얼마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도 인터넷 혜택을 받아야 되고 등등 인정합니다마는 통신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고 부모 통제에 많이 벗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사후관리를 좀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 나왔으니까 집행해야 되고 저소득층은 1만 7000명이나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마구 퍼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독성, 또는 부모 통제를 벗어나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인정합니다. 16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기타운영비인데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1695페이지에 보면요, 구미교육지원청에 지원금액이 공립 초등·중학교 해서 3억 5500이 있고요, 경산교육지원청에도 3억 7400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골에 있는 시골학교는 모든 재정도 열악하고 시설도 열악한데 구미하고 경산은 좀 신흥도시에 가깝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지만. 그래서 경산하고 구미교육청은 이 정도 지원 안 해도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구미, 포항, 이렇게 도시를 끼고 있는 기존의 학교는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사실상 시설은 기존학교는 더 낙후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마는 답변은 제가 그 정도로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홍보기획담당관 답변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찾아가는 주요업무보고를 100만 원씩 해 가지고 32개 기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고대회를 한 것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감님 초도순시 등과 지난번에 당선되고 우리 2014 계획을 수렴하기 위해 다니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32개 기관 초도순시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북교육발전기획 국외연수경비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나중에 따지기로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발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참석수당, 기본료 등등 조금 있는데 이걸 보면 40회를 한다 했는데 40회 하면 거의 연중 매주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발전협의회가 사실상 정책자문기구로서 수시로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데는 새로운 인원보다는 외부에 있는 인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57페이지, 아까 이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해서 금년도 예산이 80억을 계상했고요, 전년보다도 5억 증가되었는데요. 이게 뒤에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도 80억이던데 묘하게 80억, 80억 하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항목을… 예비비하고 별개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별개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묘하게 금액이 똑같으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남는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그게 우연히 같이…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아까도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항목지정이 아주 개괄적이고요. 10억, 10억, 50억,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강 우리 계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 경험, 그러니까 전년도 했는 실적을 참고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본래 이렇게 큰 제목만 다는 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말하자면 재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산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담지 못한 내용이나 또 기타 긴급히 지원할 학교현장에 사정이 생기거나 다음에 민원이 있거나 이런 데 소용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재량사업이라고 인정하시니까, 저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공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또는 예산부분에서는 늘 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아껴야 된다고 하는 대명제는 있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절감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축소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축소를 안 하고 확대를 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돈은요, 실상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쓰는 돈 10%도 안 됩니다. 모두가 일선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 우리한테로 요구가 옵니다. 그러니 모든 학교가 다 계획성 있게 예산서에 다 담아주면 좋지만 그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국장님, 인정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늘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 도의원은 항상 삭감하고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는데, 본 위원 판단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좀 삭감한다는 게 의지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꼭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시간이 없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해 보니까 연간 우리가 41개고 다음에 하는 것이 10개 정도,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연간 상환하는 금액이 그때 기억으로는 230억 정도가 운영비 및 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할부구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 알고 계시겠지만 BTL사업은 총량관리 차원에서 정말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당국자들은 “학교 지어주세요”, BTL로 하든지 뭐든지 필요 없지만 우리 도교육청 임무는 전체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보면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채무가 총액이 얼마다, 어느 정도 선 넘어가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안 된다. 그리고 통화정책, 이런 것도 국가에서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BTL사업에 대해서는 총량을 놓고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때 할 이야기인데… 국장님 답변 듣고 본 위원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교육재정이 불건전하게 된 것이 몇 년 전에 경제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교육수요는 늘어나고 교육비는 세금 지원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궁여지책으로 BTL사업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안 하겠다는 의지를 굳혀서 앞으로는, 기이 계획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신축비는 교과부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빚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고 해서 BTL사업은 앞으로 안 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

심정규위원

예, 총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