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나현아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공무원 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육의 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강의실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소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는 12시까지 마치는 걸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왜 이번에 다른 부서는 전부다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 정원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작년도에는 41명이었는데 올해는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6명 같으면 5명 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5명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5명 줄어도 교육원 기능은 다 할 수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기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종합운영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 3억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고 자동화를 하게 되면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또 도의 공무원들이 교육도 잘 받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도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인원을 줄였다는 게 좀 원장님이 능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도 온 지는 5개월 됐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이 우수한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실무와 같은 것은 내부강사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이 잘 하시니까 예산도 별로 많지 않아서 크게 많이 물어볼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도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5만 원 지급” 하는 이건…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대민활동비는 그렇습니다. 이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가지고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성격입니다. 전 공무원한테 지급됩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5만 원씩… 공무원교육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원교육원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란 말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전 직원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이 예산항목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보수성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수성격입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도…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재료비에 영선공구 및 전기재료 구입, 이래가지고 2900만 원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 농약 및 비료구입, 세탁장 재료구입, 보일러 청관제구입,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원에 대해서 농약비료도 좀 쳐야 되고 또 보일러도 거기에 저걸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에 나무에 비료도 주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인부를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떻게 교육원에서 비료 구입이 나오는가 싶어서…
웃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정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83쪽에 영어마을 체험과정 위탁교육이라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보니까 25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25명을 4회에 걸쳐 합니다. 5000만 원이, 25명을 내년도에는 5일간씩, 일주일간씩 하는데 그걸 4회에 걸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한 100명 정도 되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탁교육은 어디에 위탁 줍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영어마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구경북영어마을이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식
김영식위원
칠곡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거기 가다가 있는 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25명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거기서 교육받고 그렇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돈 5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100명이 일주일…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일간씩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합숙을 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1일 단가가 치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개발 1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시스템 개발을 뭐 어떻게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동안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운영하고 평가하고, 그다음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돼 있지 않고 각자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고 비효율성이 제기돼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온라인화 시키려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인력도 많이 줄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교육원은 다른 것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원이 아날로그시대에 젖어있는 이런 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타 시·도 교육원에서도 절반 이상이 아마 이런 식으로 다 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산이 자꾸 발달되면 인원이 줄어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교육원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교수님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어마을에 교육하는 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연중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전부 글로벌화 시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영어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개발해가지고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매점 운영수입에 관한 겁니다. 내년에 100만 원이 오르네요. 매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계약은 당초에 3개년 계약으로 입찰이 돼 있습니다. 입찰이 돼 있는데 올해 정도에는 아마 공시지가와 이 부분이 오르기 때문에 식당과 매점이 합쳐가지고 한 돈 100만 원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수입.
필각
송필각위원
입찰이 됐으면 몇 년간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건데 연차별로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입찰을 할 당시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재산가액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식당, 매점 같다는 말씀이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의 어떤 불평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식당의 메뉴가 한 끼 식사 식대가 35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체급식의 맹점이고 이러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교육생들이 식사의 질이 낮다고 불평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 내용인데, 김영식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셨지 싶은데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에 대한 식비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좀 그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식사할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통보를 안 하고 밖에 외식을 한다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쓸 데 없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지어 생산된 쌀이나 식품들이 전부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밖에 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으면 아예 식사 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식수인원을 감안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식사를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만약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점심을 먹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이 갑자기 취소가 되면 안에 와서 먹어야 되면 또 식사가 모자라게 되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남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도록, 우리 식사가 낭비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농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피땀 흘리는 것과 또 생산된 것들이 잘 먹어주면 좋은 먹거리가 되고 그게 남아서 버리게 되면 아주 나쁜 환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오염의 유발요인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부분 19쪽에 현장학습차량 임차에 대해서 보면 차량임차료 산출기초가 단가가 보면 값이 다르거든요.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저희들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걸 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현장학습을 가는 곳이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도내에 갈 경우에는 1일 40만 원이고 좀 멀리 서울로 가는 경우에는 60만 원이고, 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서류상으로 볼 때는 다른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그 뒤에 냉난방기 구입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는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900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냉난방기가 교육원에 총 51대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12대를 갈면서 했고, 내년도는 13대 정도는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추가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한꺼번에 하면 조금 더 안 낫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돈도 많이 들뿐 아니라 내구연한도 전부 다른 이런 형입니다. 이걸 교육원이 하루아침에 지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라 그걸 순차적으로 할 건 해야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내년에도 바꿉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갖고 바꿔야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전체가 몇 대인데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1대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51대인데, 그러면 작년에 13대를 바꾸었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올해 12대를 바꾸었고 내년에 13대 정도를 바꾸면 웬만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교체할 것은 거의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냉난방기 관계는 내구연한과 고장 이 빈도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이제 다 바꿨으니 절대로 안 바꿉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요구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할…
종천
김종천위원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없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 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인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업조서 15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에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이렇게 외국어과정을 위탁하는데 위탁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교육인데 이건…
옥주
채옥주위원
전문교육기관이 어디냐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안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성립시켜주셔야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10년도도 했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때는 어디에 했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파고다어학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대구에?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대구보다는 서울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도 입찰을 해가지고 일반계약을 해서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효과는 어떻습디까? 1년간 해보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어학과정은 저희들 올해 교육을 해보니까 교육 예상인원보다 사이버과정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이버과정의 중점이 어학입니다.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여기에 와서 집체교육은 받기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인터넷을 보면서 강의를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9개월가량 하고 있는데 시간표 계획에 의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업입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자율적으로 참여,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할 게요.
웃음
웃음
옥주
채옥주위원
영어마을체험과정 위탁교육에 어저께도 계속 예산 심의를 보니까 다른 데는 4박 5일에 45만 원씩 주던데 우리 교육원은 50만 원 해놨네요.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50만 원, 예산을 그리 잡아야 안 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넉넉하게 잡았네, 예산은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왜 그리 잡나요?
웃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은 어차피 45만 원, 50만 원 뭐…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장님, 제가 예산을 깎을 것 좀 내놔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예산부서에서 한 1억 정도 삭감됐다” 하는데 그래도 교육원이 원만하게 돌아갑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면서도 주요 얘기가 “당초예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스스로 협의가 됐습니다. 주로 저희들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관계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그리 시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관계는 추경에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예산부서와 거의 다 합의는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계시는데, 교육원에 근무하시면서 보람을 느끼는 점이 있으면, 떠나시면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계속 연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김상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떠난다고 한 마디 하라고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일단은 떠난다하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고, 평상시에 제가 오랫동안 도청이라든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외국생활도 오랫동안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여기에 접목시키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퇴임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히 신규공무원들 정신적인 마인드, 본인들의 국가관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 우리는 육체적 노동자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공복이다 하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이 많이 돼야 안 되겠느냐, 과거와 같이 두 달, 3개월 합숙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일반인과 다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여기 교육원 교육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과거에는 교육을 받으면 고과에 평정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이 시스템이 평등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냥 교육만 받으면, 등록만 하면 전부다 누구나 다 10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없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그런 것을 제가 행안부에 공무원제도과라고 있습니다. 그 제도과장한테도 전화하고 만나서도 “이것 빨리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교육, 형식적인 교육만 이루어지니까 제발 좀 고쳐 달라”고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쉬운 것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과장님, 뭐 좋은…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위원장님, 저는 아직 한 1년 7개월 좀 남아 있습니다.
웃음소리
영만
권영만위원장
맞습니다. 그래도…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보람된 일은 제 적성에 맞는 것, 여기 와서 주로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풍력, 하이브리드가스, 수소연료전지, 원자력발전, 핵융합발전, 2차전지, 경량화, 고속철도 이하 등등 신성장 동력산업이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2시간～3시간씩 중견반을 세 차례, 신규반, 국·도정반, 특별한 과정에는 제가 그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실력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업의 수준하고 비슷해야 될 것 아니냐, “금시초문인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간히 제가 강의했는 내용이 9시 KBS뉴스에 자주 나올 때마다 강의했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있는 동안에는, 제가 공직 1년 7개월 남았는데 동료 공무원이나 후배 분들에게 녹색성장의 이해에 대해서 많이 좀 가르쳐 드리고 퇴직을 할까 이리 생각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상시학습체제로, 물론 평생교육은 필요합니다만 근무성적 평정해가지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 미반영 돼가지고 면학 분위기가 시간 때우는 식으로 돼버려서 그게 문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지방행정연수원장과 시·도 공무원교육원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부활을 꼭 시켜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같은 값이면 공무원교육원에는 좀 더 유능한 인재들이 오는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두 과장님들 얘기를 접목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경북 공무원교육원이 앞서가는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행정종합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연습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이 지금 없는데요.
필각
송필각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교수부장님이시죠, 방금 말씀하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교육운영과장님, 면학 분위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국 일률적으로 그대로 행안부 지시에 따라야 합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법상 돼 있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규율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법상 제도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 그리 되면 상위법 위반이 염려…
필각
송필각위원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그럼 상당히 교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처음 접해보고 이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과연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식으로 건의를 적극성 있게 해갖고 이 법률을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국 공무원교육원이 전부 느끼는 바입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공통적인 사안을 행안부가 이걸 안 받아주고 이러죠.
상근
김상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거 안 받아주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고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정책을 또 금방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평정점수에다 인사고과를 반영을 못하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을 받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시험이라도 칠 수 있도록 해서, 시험을 치면 시험에 따라서 100점 맞은 사람은 10시간이면 10시간 교육을 다 인정해 주고, 80점 맞은 사람은 9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그것이라도 차등을 둬야 열심히 와서 강사가 오면 듣고 하지, 지금 같이 출석만 부르고 체크만 해놓으면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몽땅 다 그냥 100점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시행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당장 고쳐야죠. 이것도 시한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법률 개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 5년 됐습니까?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평생학습체제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 3년…
필각
송필각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럼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건 아주 적극성을 띠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행착오에 관한 문제는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효과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해야죠.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시스템의 기조가 흘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꼭 수요자가 좋아하는 것만 시켜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공무원이 싫어하는 것도, 수요자가 싫어하는 것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제도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이걸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전국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모임이나 운영과장님 내지 교수부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모임이 있죠?
신우
강신우교육운영과장
발전협의회라고 상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건 시정해야 될 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제일 맞는 겁니다. 사실은, 멀리서 그냥 탁상행정으로 법률을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는 것이 밑에는 하나도 효과가 없는 일들을, 오히려 지금 하고 체제보다 엄청 뒤떨어지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건 시정을 빨리 해야 되죠. 빨리 건의하셔서…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시험제도를 없앴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공무원제도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느낌이 사회주의 발상이거든요. 이건 사회주의 발상입니다. 공통적이란 그런 것을 발상적인 걸로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효과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두 분 과장님들하고 원장님이 느끼는 바 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또 내년 2011년에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야, 교육원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최태환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오후에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시 4분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려운 도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덕분으로 개교 이후 처음으로 신입생 정원초과 모집, 공무원 임용확대, 산학협력사업 적극 유치, 응급구조과 신설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리 좋은 편만은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도청이전지, 우수학생 증가 추세 등 유리한 여건도 있지만 대학이 시골지역에 위치한 점, 입시자원의 전문대 기피현상 등 불리한 여건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대학발전에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대학운영은 재학생유지율, 취업률 등 대학공시 지표에 의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생관리에 내실을 기하면서, 미래 유망분야로 학과특화, 입학에서 졸업·취업까지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취업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용역 수주 확대, 정부지원 대학 선정 등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대학 역량을 더욱 높이고,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 다문화연구센터 개소, 국제교류 확대는 물론 우리 대학 자랑인 학교기업도 계속 육성·발전시켜 우리 대학이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경북도립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총장님, 요즘 심기가 좀 불편하시죠, 각종 언론매체에 지금 도립대학에 대한 특채 관련 부분해가지고 계속 실리고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종결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 문제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며칠 전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가지고는 전 예천군수가 불구속이 되고, 또 익명으로 교수님 한 분이 불구속으로 지금 기소가 되고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쨌든 간 도립대학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은 게 도민들한테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가 된 특채된 공무원들은 그대로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을 박탈당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사정기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채된 공무원들의 신분 문제는 특별한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신문보도 상으로 보면 성적을 조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말이죠, 그럼 성적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특채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특채될 대상이 아닌데도 특채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건 일단은 저희들이 6명을 추천을 했고 그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서 예천군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합격 여부를 다시 거론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요, 법리해석은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군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언론보도 상으로는 성적을 조작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희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법리해석에, 성적을 조작을 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특채가 됐다 말이죠,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특채가 되어야 될 대상자가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면 그 사람 신분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간 예천군 말고는 다른 군은 문제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총장님 어쨌든 학교의 이미지가 총장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도립대학이 어느 정도 이미지 개선도 되고 자리가 잡혀가는데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도민들한테 도립대학의 이미지가 흐려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큰 타격을 안 입고 앞으로 특채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판결이 나고 하면 여기에 해당 되는 교수도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나중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신분이 박탈당하고 일반 벌금형이 되면 신분 문제는…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연루된 교직원은 한 분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분은 없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 S교수가 자기 독자적으로 위에 하고 상의 없이 자기 독자적으로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저도 한번 보니까 교수가 행정복지계열에 네 명이 있습니다. 그 네 명이 협의를 해서 성적을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한 부분 그 자체를 원안으로 예천군에 제출을 했고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했는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하면 그 자체가 원본인데 조작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를 수정한 부분을 또 다시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하고 피고소인 측하고는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S교수라는 분이 자기가 맡은 과목만 좋은 점수를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자기는 수정은 안 하고 다른 세 사람 교수들이수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교수가 학생 장학지도를 맡고 있는 담당교수로 되어있습니다. 학과장도 아니고 학생들 장학 담당지도 교수를 맡고 있으니까 그 분이 예천군수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유추를 해 보면 S교수라는 분은 이미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학점은 잘 주었으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교수들한테는 부탁을 해야 수정이 되지 당초 학점이 잘 안 나왔으면 그 유추가 그렇게 안 됩니까? 당사자가 부탁을 받으니까 내 점수는 애초에 잘 주었으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교수들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수정이 되었고 그렇게 유추 할 수 있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유추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이미 불거진 일이지만 이것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학교 이미지가 안 흐려질 수 있도록 총장님 이하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전체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감액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 4억 원이 넘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4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통학버스 임차 운행을 하는데 안동, 영주, 대구, 칠곡, 구미하는데 이 지역마다 하면 다섯 대가 아닙니까? 주 금요일하고 일요일 두 번 운행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매일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원거리 지역은 주말만 하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원거리 지역은 대구, 구미는 주말에 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학생 이용률이 버스 한대당 노선마다 몇% 좌석이 찹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평균적으로 40명 정도 학기 초에는 많고 2학기때는 다 찹니다. 학생이 많음으로 예천관내도 경유를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예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 빼고 본래 여기에다 목적을 적어 놓은 안동, 영주, 대구 이쪽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30명에서 40명 정도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타면 임차 운행을 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보면 총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부지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버스 노선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버스 노선을 보면 동대구에서 영주로 가는 버스가 30분마다 한 대가 있는데 사람은 세 명, 네 명을 태워 다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 저렇게 태워 다니면 버스 회사 벌써 망할 텐데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세 명, 네 명을 태워서도 다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물론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정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할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교통비 지원을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학교기업 지원사업 지금 잘되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1년 매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금년도에 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학교기업으로 정식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당해연도에는 매출액이 7000만 원 되었는데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되고 금년도에 한 3억 원이 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마다 매출이 신장되네요. 물론 학교에 있는 것이 기업으로서 어떤 수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이라고 제가 현지확인을 몇 번 갔습니다만, 정말로 아주 우수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해서 아주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매출도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좋은 기술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총장님, 구내식당 소독기 구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게 지금도 있는데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교체를 합니까? 저는 신규라서… 그리고 신입생 모집 요강에 경품추첨용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보니까 물건이, 물품이 디지털카메라인데 뭐 카메라 한 대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포함해서 디지털카메라를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품목이 많습니다. 디카는 1등 한 명이고 나머지는 MP3라든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액의 경품을 많이 지급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여러 학생들에게 좀 저렴하게 구입하더라도 여러 학생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PC교체가 무려 60여대나 되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제가 대학에 와보니까 현재 37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 행정사무요원들이 필요한 컴퓨터, 그리고 교수들이 필요한 컴퓨터, 또 학과 사무실에서 필요한 컴퓨터, 학생들이 실험실습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3년마다 교체를 해 주는 게 일반 행정기관의 관례인데 이 도립대학에 보니까 10년이 넘은 컴퓨터도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도의 정보통신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때 30대인가 그렇게 교체를 하고 나머지 34대는 일반 예산으로 해서 교체를 했는데 이것이 매년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면 매년 교체를 해 주어야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대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학교 지금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그런데 하여튼 도립대학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간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준비는 과거에는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3～4년 지원을 받아 오다가 그 다음부터 학교기업의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2008년도 정식으로 학교기업으로 교과부로부터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도 교과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08년도 승인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한 지가 3년째 됩니까?
연도별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1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금년도 1억 원을 지원해 주어서 3억 원을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도 3억 원을 예상합니다. 내년도에는 한 4억 원 정도 안 되겠느냐 예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종류는 저번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뭡니까? 이것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장, 자동차 각종 도장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페인트 하는 도장기술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장기술, 지금 이것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는 ‘로템’ 우리나라 기차, 열차 하는데 거기에 계속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도장을 칠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각종 색깔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듀폰’에 1년간 3억 원 정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려고 MOU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혹시 특허출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특허출원도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두 건인가 세 건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 관련해서 특허를…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교수성과급인데 이것은 연구에 대한 성과급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일반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성과급이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일반교수들도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지원하는…
옥주
채옥주위원
성과를 가령 예를 들어서 부교수의 성과급이 지금 325만 원 해서 21명 준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성과급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교수들 연간 평가를 합니다. 그게 연구실적, 그 다음에 교육실적, 봉사실적 이런 것을 해서 평가를 해서 최하등급 20%, 최고등급 20%, 중간등급 60% 해서 차등지원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성과급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받은 사람은 안 받고 돌아가면서 한번씩 받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알 수가 없네요. 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잘하는 사람 매년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잘하는 사람 매년 받을 가능성이 많지요.
옥주
채옥주위원
양심이 있으면 양보도 하고 그러겠네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15쪽 장학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입학금이 얼마입니까? 14억 9700만 원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입학금에 학생들 장학금을 보면 6억 2500만 원인데 이 도립대학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장학금까지 많이 하면 운영과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장학금 제도 중에서 법적으로 주어야 할 장학금이 있고, 우수한 우리 학교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 전국적인 학교의 명성을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침상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상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물론 나위원님 보시면 14억 원 정도 수업료를 받아서 6억 원 정도 지원을…
현아
나현아위원
41.7%나 장학금을 주면 공짜로 하다시피, 공짜는 아니지만 이 지역자체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지만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대학내 운영하는데 재정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유념을 하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처럼 401쪽에 보면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하는 일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산학협력단 가장 활성화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산학협력단에서는 각종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국비 예산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는다든지 평생교육원을 운영한다든지 수익사업을 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법인회계로 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사실은 산학단 일도 지금까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도는 한 20억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브랜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우리 학교를 설명도 하고 노력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엄청난 협력과 로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교수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외부 용역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기관에 가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작년까지 5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90%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협조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사실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더 요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40% 증가된 만큼 이제 재정운영과 대학운영에 보탬이 산학협력단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증감된 만큼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일부분도 저희들 정책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올해 학생 수시모집을 몇 %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수시2차 면접 완료를 이번 주에 끝났고요. 다음주 월요일 발표이고 등록은 13일부터 15일까지인데 아마 목표대로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총원에 몇%정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총원에 80% 정도를 수시모집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80% 정도 수시모집이 될 것 같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작년도보다 학생지원율도 높고 면접 참석률도 높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80% 수시모집을 해 버리면 정시모집은 쉬우니까 정원은 채울 수 있다 이거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보다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좋은 결과입니다. 총장님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 정도 이렇게 세입부분에 발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추경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이상 불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5억 원 이상, 여기에 보니까 휴직 1명, 결원 1명, 조교 교체 2명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건비 3억 6300만 원 불용액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6급 1～2명 해 봐야 연봉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잘못 세웠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따지고 했는데 보니까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편성 모든 것을 정원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영식
김영식위원
휴직 한 명, 결원 한 명 정원에서 꽉 채워서 두 사람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6급 두 사람 해 봐야 연봉 5000만 원해도 1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때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김위원님 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55억 7000만 원 전입금이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총장님, 이것을 전입금을 안 받고 자체에서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은 조금만 힘을 쓰시면 전입금을 안 받아도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등록금을, 수업료를 올리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그 부분이…
영식
김영식위원
수익을 좀 내어서 도에 다시 전출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그린에너지 실습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밑에 산출근거에 PC 40대를 구입하는데 학교에 PC가 뭐 한꺼번에 40대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꺼번에 40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거의 다 PC가 다 있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이 PC의 경우에 작년도에 추경을 하면서 7000만 원 들여서 태양광하고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충전, 방전, 메커니즘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장치를 다 구입했습니다. 그 장치를 20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그 장치를 가지고 PC를 연결시켜야 실제로 학생들이 실험실습이 되는 내용입니다. 당장은 20대 정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40대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돈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40대를 구입한다는 게 그렇고 나중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뒤쪽에 32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사업에 보면 대학 및 입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전면 개편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부분의 경우에는 한글판 홈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영문판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금까지 학교가 설립된 지 13년이 되었는데 영문판, 중국판 팸플릿 하나 없어서 작년도 예산에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영문판, 중국판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도 최소한 영문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영식
김영식위원
중국, 일본, 미국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는 뜻입니까? 여기에 다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세 나라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세 나라 홈페이지는 이 예산가지고 적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가지고 영어 한 부분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우선적으로 영어를 먼저…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개편이라고 하기에 있는데 왜, 개편하느냐 차원에서 물었는데 하여튼 잘 해서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송필각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경상북도의 인재를 양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사업설명 자료 3쪽하고, 34쪽에 성과급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잘하면 성과급을 주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못하는 사람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못하는 사람 적게 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적게 줍니까? 준 것도 빼앗아야지요. 신입생 홍보여비가 1인당 45명 근거를 보니까 1인당 100만 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입시일정에 따라서 10번을 고교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10번을 해도 안 오는 학교가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여비를 반납해야지요. 성과급으로 돈도 잘하면 성과급을 주는데 우선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신입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다닙니다. 학생 한 명도 안 왔다고 해서 여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필각
송필각위원
성과가 있다고 돈을 더 주는데 성과가 없으면 돈을 반환해야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것은 각 학교에서 출장 가는 학교에서 한 사람 온다는 것보다 그 학교 학과별로 정원을 다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필각
송필각위원
분위기가 딱딱하고 웃으면서 잘하자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해 주시고. 11쪽에 태권도부 운영 및 지원입니다. 태권도부가 성적을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8명이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 전국대회에 가서 20명이 입상을 하고, 작년도에는 전국대회에 가서 6명밖에 입상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28명이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010년도 얼마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8명.
필각
송필각위원
연인원이 28명이 전국대회에 입상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국가대표 선수는 없습니다. 국가대표 정도 되려면 전부 4년제 대학을 선호하지 전문대학은 안 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태권도 전공하시는 교수가 있지요. 체육을 겸해서 하고 계시지요. 별다른 감독 수당이 나가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태권도부를 학교 홍보차원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잘 해주시고 그러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도대표 선수는 몇 명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도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회에 가서 1～2명 정도 금메달을 따고 옛날 윤옥희 선수가 우리 학교 졸업생이었는데 그런 정말 학교의 명예를 올리고 도의 명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두 사람 스타로 만들어 보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체전을 출전 못하는 선수를 가지고… 장학 혜택은 어떻습니까? 전체 장학생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중에서 장학생도 있고 장학생 아닌 학생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A, B, C 이런 등급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학의 태권도부라고 하면 전국체전 출전은 해야지요, 최소한도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해마다 다소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전국체전에 나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연맹회장기 쟁탈전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하는데 전국체전 금년도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선수들이 제일 피크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제일 피크입니다. 3, 4학년 되면 노련미를 가지고 한다고 볼 때 전문대학도 성적을 못 내라는 법도 없습니다. 올바른 선수를 스카우트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요. 전문대학에서 얼마나 열심히 시키느냐 따라서 훌륭한 선수가 다시 배출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태권도가 어차피 국기 태권도가 되어 가지고 대학들이 많이 선수단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셔서 전국체전 출전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9쪽입니다. 청소 및 경비용역입니다. 16페이지 국가근로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근로장학생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시각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청소, 도비를 들여서 하는 근로장학금 이것은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청소도 시키고 장학금을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주간부도 있고, 야간부도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주·야간부를 활용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구분해서 하면 이 돈 전체는 용역 줄 필요없이 어려운 부분만 용역을 주고 학생들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새로 생긴과 응급구조학과인데 새로 모집하는데 많이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쟁률이 11 대 1 정도.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0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확대시킬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은 사실 30명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교과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상황을, 수급상황을 파악해서 시·도로 정원을 배정하면 교과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시·도별 인원을 대학으로 배분해 주는 그런 기능을 교과부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경북도에 왔는 20명은 다 받았는데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립대학인데 학생들한테 그만큼 다른 사립대학보다 훨씬 작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만큼 로비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면 설득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구조과도 운영해 보면서 우리 대학내에서도 정원을 앞으로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추세를 봐 가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원자력학과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총장님의 말씀은 4년제를 원자력학과를 새로 증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문대학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문대학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고 4년제 대학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을 한번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안 됩니까? 우리 지역이 원자력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영덕이 유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외국의 수출 설비 관계도 설비 관계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부분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간호학과는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응급구조과하고 간호학과는 보건과 관련되는 이 학과의 증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통제를 해서 증원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간호사들이 현재의 수요에 비해서 1만 명 내지 2만 명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협회라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증원을 자꾸 어렵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경북과학대학이라든지 안동과학대학이라든지 경북전문대학 이런 데 간호학과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4년제 대학도 간호학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것을 해서 경쟁을 한다면 북부지역 각 전문대학간에 오히려 경쟁이라 할까 이런 알력관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곳에 하지 않는 응급구조학과 이것도 의료계통이고 다만 간호학과의 경우 민간부분에 취업을 100% 해야지만 응급구조학과의 경우는 공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간호학과 보다는 응급구조학과를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필각
송필각위원
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아시지요? 3개 의료원을 다 다녀보아도 간호사 구하기 힘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영진전문대학인가 간호과가 80 대 1인가 하여튼 그런 비율로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도청이전이 이제 3～4년 후에 가는데 도청이전을 대비해서 도립대학으로서 어떤 레벨 업을 시켜야 합니다. 시켜 가면서 2년제 대학으로 안주할 그런 내용도 아닌데 잘 되면 4년제도 할 수 있지요, 총장님 능력을 발휘하시면. 중요한 것은 도청이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안동, 예천으로 대학이라는 자체가 좀더 레벨 업이 되어서 이러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학과들이 좀 증설이 되어 가지고 학교다운 면모를 갖춘다면 좀더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립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교수연구실 PC교체인데 보통 집에서 사용할 때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5년도 사실 넘었습니다. 금년도에 하려고…
현아
나현아위원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내구연한은 행정기관은 3년으로 보는데 내년이 되면 5년 걸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내 집처럼 물건을 내 집처럼 사용하는 절약하는 교수님들의 마음이 결국은 작은 것부터 절약하지 않으면 큰 것을, 돈은 안 써야지 절약이 되는데 그러니까 도립대학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나 적은 것부터 교수님들이 마음을 가진다면 더욱더 이 도립대학이 앞으로 정말 흑자를 내는 경북도내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말 본이 되는 대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절약정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나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총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은 보다 아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경북정체성 및 공직가치관 교육 1억 원, 비전 21경북포럼운영 8000만 원, RHRD센터운영비 1억 원, 초등학생영어체험학습지원 5억 원, 지역중심학교육성지원사업 8억 원, 저개발국새마을운동보급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행복재단설립 5억 원, 도립치매병원증개축 7억 5000만 원, 여성정책개발원운영 9600만 원, 경북여성상정립 및 선양사업 9000만 원, 경상북도보육시설활성화운영비 2300만 원, 보육정책홍보 5000만 원, 도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2억 4800만 원, 포항의료원채무상환 5억 5200만 원, 안동의료원채무상환 1억 3800만 원, 의료관광활성화사업 10억 원, 대학생저출산대책교육행사 3000만 원, 경상북도식품박람회 개최 5000만 원, 노인전문간호센터시설증축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화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7일 11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