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과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 결산심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2011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먼저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요새 연말에 예산 따느라고 고생은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낙동강 준공이 언제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내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2011년도 12월.
두욱
장두욱위원
내년 말로 계획한다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 이런 걸로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여기 우리 도비에 제안설명 드린 것은 낙동강 하천정비 준설사업, 준설사업비는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해 같으면 한 2300억, 내년 같으면 2400억 정도가 하천준설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2300억 그것은 그러면 어디 광특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국가직접, 국가예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가직접예산이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예산을 그러면 도에서 받아서 합니까? 국가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가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국가에서 바로 사업 시행처에다가 시공사…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받아서 주는데 일단 예산서에서는 기록이 안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 그것이 안 되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국비 재배정사업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거기 도비라든지 시·군비 붙는 게 없거든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광특이고 모든 게 다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도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바로 한다면 몰라도 일단 도에 와서 도의 직원들이 배정을 하고 모든 걸 한다하면 원래 예산서에 세입 잡아서 세출로 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비 재배정사업이라고 그 예산회계법 상에 그런 제도로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재배정사업은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도 바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리 예산서에 오르지 않고도…
두욱
장두욱위원
가능한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2000 한 삼백억 정도 들어오면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국회에서 예산만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비가 배정되면 하천준설공사하고 지장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것만 처리를 하면 되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예산에는 이렇게 이 사업비만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낙동강 준공이 내년 말로 본다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49억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게 잘못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보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 사업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천준설,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대사업으로 저희들 낙동강 대표브랜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연계되는 국·도비, 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대표브랜드사업이 15개 시·군으로 2008년부터 진행해 온 게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48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이것도 몇 개안됩니까? 평화공원조성 하는 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칠곡하고 영천사업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영천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받는 걸 계상했는데 그중에 분권교부세로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가내시를 못 받아서 이번 본예산에 못 올리고 다음 추경예산 때 그 국비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부담분하고.
두욱
장두욱위원
평화공원 몇 군데나 조성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전체 저희들이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계획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칠곡, 영천, 영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주, 경주, 포항, 군위, 안동 이 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낙동강이 12월에 준공된다면 그전에 이것도 모두 착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칠곡, 영천, 영덕은 저희들이 내년에 착수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 사업은 지금 내년도 그 이후에 대해서도 계획은 수립합니다. 계획은 용역해서 계획은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면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진행될 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낙동강추진단이 결과적으로 준공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유지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추진단은 지금 한시부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12월말까지 일단 존속되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의회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 연장 내년 12월까지 연장이 되고 또 1년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 추진단은 조직은 끝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또 관계부서에서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관계부서라 하면 결과적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면 완공이 되었을 때 없어진다고 보면 누가 이 보따리를 들고 또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안 되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영덕사업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좀 뭔가 어렵겠지만 예산배정이 동시에 결과적으로 낙동강을 할 때 동시에 뭔가 시작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기획은 같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비를…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게 결과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정부 예산이 오는 것을 보면 설계 타당성조사 뭐 다 해 놓고도 신규사업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라 해서 지금 빠지는 것도 많아요. 설계까지 해 놓고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획만 서있지 하나도 저거 한 것 없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올해부터 실제 1단계 사업은…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 1단계 사업라는 게 결과적으로 칠곡하고 영천하고 영덕은 착수를 했다면 갈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결과적으로 다섯 개 부서는 다섯 개 지역은 꼭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낙동강 이걸 할 때 뭔가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달래고 그쪽 지역을 좀 저거하기 위한 하나의 호국박물관을 짓겠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건 낙동강사업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새경북기획단에서 기획을 하다가 우리가 낙동강사업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넘어온 셈인데 이게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낙동강살리기사업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계는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어쨌든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낙동강, 낙동강’하고 공사하고 북적거릴 때 다 착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아마 단장님께서 더 잘 알지만 지금 현재 국가시책들이 보면 설계까지 해 놓고도 누구 말마따나 신규사업은 스톱해서 지금 뭐 거의 브레이크가 잡힌 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당성조사 다 해 놓고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꼭 이것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할 때 좀 뭔가 큰 돈 움직일 때 작은 것 좀 붙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 여하튼 단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좀 같이 빨리 착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조 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에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 내역 중에 물론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그렇게 된 걸로 느껴집니다마는 약 65%에 해당하는 26억 7500만 원이 전년도 즉, 2010년에 비하여 예산이 줄었는데 이 줄인 내용이 대충 무엇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주된 감소원인은 낙동강 시·군 대표브랜드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10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특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주자전거박물관 조성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얼마인데 종료가 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년도에 16억 4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성 조문국 사적지 박물관 건립으로 17억 3500만 원이 지난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광특사업으로 이 사업은 종료는 안 되었습니다. 종료는 안 되었는데 문화재 발굴로 해서 사업비 집행이 좀 부진해서 이건 2012년도 광특예산으로 반영해서 하기로 추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성된, 이렇게 감액되고 편성된 예산 가지고 금년도 26억 7532만 원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일단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단장님 금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다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낙동강 시·군 대표브랜드사업이 1단계는 마무리되었다고 단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단계라기보다 15개 시·군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남은 봉화, 청송, 고령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2011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나머지 열두 군데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 마무리 되고 앞에 잠깐 말씀드린 의성 조문국사업 그것은 광특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용
김수용위원
예, 그것은 방금 말씀한대로 문화재 때문에 발굴 중단되어서 감액됐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이외의 사업은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벌써 마무리된 데는 되었고 또 내년 예산으로 나머지 3개 시·군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봉화, 청송, 고령은 그럼 내년되어야 다 마무리 되네요,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08년부터 지원하면서 예산이 그러면 도비 50%, 시·군비 50% 각각 그렇게 적용해서 지원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봉화, 청송, 고령의 대표브랜드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봉화 같은 경우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봉화는 내성천에 인도교 설치사업이 되겠고 고령에는 회천수변공간 자전거길 조성사업, 그리고 청송은 면봉·보현산 그린존 조성사업 해서 거기는 주로 유통가공시설하고 하는 큰 국비사업에 지금 도비가 보태지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08년도부터 각 시·군의 대표브랜드 사업추진현황 있지요? 대표브랜드명하고 예산하고 그 관계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일단 ’11년도 정도 되면 마무리 된다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뒤쪽에 보시면 낙동강 생활권 연안 그랜드프로젝트 추진 지원 사업에 예산이 2억 되어 있고 낙동강살리기사업 광고지원에 또 4억이 예산되어 있고 또 홍보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홍보비하고 기념품 제작비 이렇게 죽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연안 그랜드프로젝트 추진사업하고 낙동강살리기 사업 광고지원이 좀 유사한 부분도 있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연계를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프로젝트추진 지원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 광고지원이 주로 이제 언론과 관계된 홍보비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금년도에는 7억인데 6억으로 1억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우리 그랜드프로젝트 추진 지원은 저희들 낙동강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국책프로젝트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국가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는 게 방금 보고드린 낙동강 호국평화벨트라든지 그런 농생명자원관이라든지 또 담수미세조류 이런 여러 가지 그랜드플랜 용역을 주는 데서 저희들 몇 개 프로젝트를 따서 국가사업화 하려고 했는데 그 국가사업화 하기 위한 어떤 뒷받침, 어떤 지역여론 조성 언론에서 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용으로 저희들이 그랜드프로젝트 추진지원 등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밑에 낙동강살리기사업 광고지원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지금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송이나 이런 영상매체 아니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그런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현황, 진행상황, 또 기대효과 이런 걸 도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둘 다 이거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하나 2억짜리는 그랜드프로젝트는 국비확보를 위해가지고 주로 중앙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낙동강살리기는 저희 도민들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한쪽은 중앙언론, 한쪽은 지방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홍보하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에 섞여서 구분은 하지 않고 어쨌든 목적을 좀 그랜드프로젝트, 국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도민공감대 형성 플러스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중앙에다가 이렇게 도민의 열망이 있고 도에서 이게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언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7억이라는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1년도에는 6억을 쓰겠다 말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럼 한데 뭉치면 되는데 왜 또 나눠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부기 상으로 저희들 목적을 금방 말씀드린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 상으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는 없는 사업이었지요, 2009년도에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09년도 저희들 단이 2009년도 8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10년도 7억, ’11년도 6억 예산 쓰겠다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그랜드프로젝트 추진하고 또 낙동강 살리기 지원을 강구를 해서 얻은 성과가 호국평화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말씀이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데 그랜드프로젝트로는 그런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구체적으로 그랜드프로젝트 추진해서 얻은 성과가 호국평화벨트하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좀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은 국비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고…
수용
김수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리고 농생명자원관은 오늘 이제 기재부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타사업으로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담수미세조류 사업이라고 에너지 관련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더 전단계로 지식경제부에 저희들 예타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프로젝트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성과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호국평화공원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서 아는데 농생명지원관하고 담세미세조류사업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준공식 예산 또 1억 잡혀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국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일반공구 준공식에 있어가지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공구는 21개 공구 중에 일반공구 13개, 국가가 직접 하는 턴키공구 8개가 있습니다만 국가사업으로 직접 하는데도 준공식을 정부에서 직접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공구 저희들이 또 2년 동안 하면서 완공을 해 왔고 기공식도 붐 조성을 위해서 대통령 오셔서 국가구간은 했고 그건 달성에서 했고, 또 우리 기공식은 안동에서 시작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준공식은 국가 보 쪽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공구 거기에 준설이라든지 수변생태공간이 이제 완성되고 하면 어떤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효과 이걸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우리가 또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우리 경북에서 주도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서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금 준공식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할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국가에서 하는 준공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는 한 여름정도는 지금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행사가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어차피 같은 시기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지요, 한 두어 달 상간으로, 그러니 지금 계획은 보나 이것은 8월 정도에 일단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공구에 수변생태공간이 마지막으로 되는데 그것은 내년 한… 그보다 좀 더 늦게 11월경이나 이렇게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국가에서 하는 공구사업이나 일반공구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국가가 할 때 같이 겸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굳이 또 나눠서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낙동강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쏟은 열정이 있고 우리가 우리 쪽에서 어떤 낙동강살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경북이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쪽에서도 준공식을 갖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광고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도 하고 기념품도 만들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굳이 국가에서 하는데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반 또 하고 어떤 치적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완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라든지 홍보차원은 좋은데 예산 사정이 또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마 강별로 하게 되면 낙동강 전체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은 한 구덩인데 위에 물 자르나 밑에 물 자르나 똑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어떤 준공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주시고요, 언론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단하고 지원팀하고 사업조정팀은 내년 연말까지는 잠정계획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 후년에는 아직까지 모르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지요, 기간을 1년씩 연장을 하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낙동강사업단 사업에 이제 지금까지는 급급해 왔고 내년도에도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3월 31일까지 중앙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 받아오려고 하면 그 이후에 내년 연말에 1차 준공이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연말에 준공이거든요. 준공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걸 사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해 들어가야 돼요, 지금 3개월 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내년 3월말까지 중앙에도 예산지원 요청을 다 해 놓고 난 뒤에 해야지 그게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에서 정기국회에 항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항목에 그렇지요? 그래야지 2012년도에 와서 우리가 와서 받아올 수 있는 그게 되지 지금 금년 한 3개월 간 앞으로 12월하고 내년 ’11년 한 3개월간은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그랜드플랜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걸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이게 이제 과거 10년 좌파정권동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연평해전도 그렇고 많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소홀했습니다. 소홀했는데 국책사업으로 큰 프로젝트를 따 왔는데 이거 2012년도 가면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 맞지요, 12월에? 정권의 향방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에 국책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차질이 없이, 또 이 많은 도비와 기초 군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좀 빨리 빨리 물론 취하시겠지만 분발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25 전사자 유해발굴업무는 군에서 주로 하지 경북도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유해발굴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군에서 다 하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획이 11페이지 ‘6·25전쟁 낙동강방어선 격전지현장 호국자원찾기 연구용역’ 해야 됩니다. 이것 5000만 원은 사실 적어요. 5000만 원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물론 용역인데 앞으로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많은 우리가 전쟁에 대한 어떤 이런 자원을 우리가 발굴을 해줘야 되고, 또 유해발굴 이런 것도 군에서 하겠지만 민간에서 사실은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게 객관성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걸 어떤 또 아이템을 발굴해서 국비를 좀 받아오고 도비도 같이 또 군하고 민이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연구 용역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5000만 원 이런 게 좀 더 많이 해서 좀 알차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용역성과를 낼는지 거기 조금 question mark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은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용역… 그렇습니다. 좀 더 용역비가 있으면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5000만 원으로써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국책사업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주,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제 향후 앞으로 지방 살리기 사업입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방은 하나의 수도권의 부속도서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평해전도 그렇고 어떤 위기가 한번 닥쳐와야 정신을 차리지 지방발전 없이 수도권 발전이 없다고 보는데, 정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도에도 성공적으로 되어서 정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내륙인 구미나 안동, 상주, 우리 칠곡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뱃길이 열리고 진짜 내륙화물도 이동하고 이런 물류적인 그런 기능도 나아가야 되는데, 하도 수도권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해서 지금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조금 더 진전이 못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잘 하시고 사후에도 국책사업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비용도 좀 많이 와줘야 되고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우고, 또 새로운 보완적인 그런 어떤 2년 동안의 사업을 하다보면 그 이후에 새로 국비를, 국책사업을 더 보완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명세서 1037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가 1억 1600입니다. 한 달에 약 1000만 원입니다.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가 낙동강사업 쪽에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무부지사님 예를 들어 실·국별 업무를 따진다면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하고 투자유치본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낙동강살리기사업 본부장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 예산은 저희들한테 지금 올려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바깥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마 어마한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예산규모는 26억인데 거기다가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가 또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행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님 업무추진비는 1년에 600만 원인데 따지고 보면 한 달에 50만 원인데 정무부지사께서 하시는 일은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20배입니다, 20배. 그래서 사업설명, 예산설명하면서 참, 단장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참 적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일개 도의원이 이제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가 많니 적니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에서 걸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까 방금 김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시기에 본 위원 출신이 고령 아닙니까? 그러니 낙동강사업 처음 시작할 때 낙동강 연안에 있는 여러 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고령군에서 당시에 군수께서 경상북도나 대구시보다 먼저 예산 6000만 원 세워가지고 아주 좀 떠들썩하게 가수도 부르고 폭죽도 쏘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상북도에서 다시 하고 또 착공은 대통령께서 직접 와서 하는 큼직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좀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보 준공은 내년 6월, 7월이면 준공이 되고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일반 사업은 내년 연말쯤 준공이 된다, 그런데 경남에는 아직 시작도 안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구 중에서 일부 구간이겠습니다만. 그런데 경남에는 시작도 안했는데 경북에는 지금 보 준공은 국가에서 준공을 할 것이고 일반사업구간에는 경상북도에서 준공식을 한다는데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마당에서 아까 김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사업이 있어서 중앙의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발전시키는가에 신경 쓰셔야 되지 홍보에 너무 치중을 합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서 준공하는데 자랑도 좋지만 홍보관 운영하는데도 6000만 원, 영상자료를 올해 쓰고 있는데 내년에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일반 홍보에다가 이렇게 쓰는 대신에 주민들은 지금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성공리에 잘 끝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약속된 대로 빨리 끝이 나서 2년 경과한 그 이듬해에는 제대로 된 농지가 되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시·군에서는 지금 골재적치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주변 환경이 지금 아주 초토화 되다시피 먼지가 많고 장비가 드나들고 이래서 이런 일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요, 막 가수 부르고 하늘에 폭죽이 터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파견 나와서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경비가지고, 물론 시·군에서 봉급이야 받겠습니다마는 그분들 하는 업무추진비나 경비는 도대체 어디서 염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리모델링 추진에 1200만 원 그것도 구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면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농촌공사에서 다 공사조성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골재적치사업 추진경비 도 예산에서 500만 원 있다는 것은 다른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수억씩 펑펑 쓰면서 정작 시·군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추진경비는 너무 너무 인색한 이런 예산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를 향한 예산확보도 좋지만 자랑하고 떠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민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 얘기에 반하는 얘기도 좋습니다마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쨌든 주민들은 솔직히 농지리모델링하고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고 시·군에서는 골재적치사업을 자기책임으로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예산은 여기에, 아시겠지만 국비사업으로 LH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팀에서 주로 그 업무를 합니다만 그 사업팀 예산으로 잡혔던 것은 주로 이제 행정운영경비가 잡혔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잡혔는데, 말씀대로 농지 골재적치장사업 500만 원 이건 너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기준에 의해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낙동강사업단에 제가 점수 따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 13명의 시·군에서 출장 나온 분들도 같이 사업단에 합류를 해서 이렇게 도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경비 21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안되고 식구는 많고 어쩌다가 식사라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까? 이 돈으로, 참 좀 답답합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도 추진경비는 이 경비 플러스 저희들 사업비로 국비로 재배정 받고 있는 그 사업비에서 부대경비로 이런 추진경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우리 도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제안설명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26억 7532만 원이지요, 세출예산이 일반회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중에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26억 예산 중에 예산목상으로 봤을 때 전체 홍보비를 다 포함하면 지금 한 7억 3000… 구분하기에 따라 다른데…
용진
이용진위원
약 한 8억 정도 해서 한 30% 정도 보면 되겠네요? 30%인데, 왜냐 하면 전체 예산 26억 7532만 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중에 아까 전에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도 마찬가지 같은 어떤 생각이고 의견인데, 국책사업치고 너무나 홍보비에 치중을 많이 안했나, 뭐 예산이 없으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일 안한다고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하고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예를 들어 14페이지, 15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두 개를 봐도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왜 또 홍보를 해서 예산을 받게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제가 봤을 때 홍보비를 거의 다 삭감해도 될 사항입니다. 거의 다 낭비에요, 이거. 지금 말이지요, 시·군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면 이거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홍보비를 국책사업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문제 있지요, 이거요? 홍보비가 30%나 차지해요, 30%! 이게 또 중복되는 것 있고 국책사업에 또 홍보비 국책사업에 국비확보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 보면 여러 가지 유사한 건데 보면 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 낙동강사업에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26억에 비하면 30% 이렇게 되지만 낙동강사업 예산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배정사업이 여기 표현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한 2400억 정도 매년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국비냐 도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사업, 지방사업 이렇게 따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가사업이 역시 우리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 경북이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수혜가, 양도 많고 가장 예산도 많이 투입됩니다. 4대강 예산 중에 한 33% 정도가 우리 경북지역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북지역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그래도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어떤 성공적인 모델 이것을 빨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어서 이 4대강 살리기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어떤 효과를 보여 줄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 앞서서 홍보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물론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도민이 잘사는 길이라면 좋지요, 좋은데 이것은 너무 방만한 어떤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도에서도 이런 문제는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완급조절 그렇지요? 조절해서 꼭 봐가지고 이게 홍보비로서 이게 낭비성 예산이다 하면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광고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군 형편도 잘 좀 감안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관계, 사업관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낙동강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6000만 원이 일단 우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위탁운영 되어 있거든요. 밑에 사업설명에 보면 인건비를 해서 인건비, 운영비 해서 1000만 원, 12개월 1억 2000 해서 시·군비 50% 부담한다 이 말씀이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걸 그럼 홍보관이라면 일시·한시적이 아니고 영구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반영구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래 몇 년 이렇게 보조해 준다는 계획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존속하는 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존속하는 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안에 어떤 내용물 있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의 공간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존이 있습니다. 미래존, 생태존 어떤 강의 과거모습, 그리고 4대강 살리기사업의 내용,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효과, 그리고 3D 영상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은 연간 1억 2000만 원 해서 50% 도비보조, 또 시·군 부담이 50%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이제 7월 26일 날 개관했네요, 앞으로 2～3년 뒤에는 보수비도 나올 거란 말이지요. 내용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도에서 50%를 지원해야 됩니까,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 생각으로 2～3년 뒤에는 어떤 활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보관 이걸 만든 효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좀 더 규모를 키울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사용할건지 그런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걸 위탁 운영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에 완전히 이양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까지 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게 불확실하단 말씀이지요. 만약에 내용이 부실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적어도 몇 억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50% 부담한다 이 말씀이지요. 또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현재 2명 쓰다가 나중에 3명 써야 되겠다, 그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위탁받은, 아마 구미시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구미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구미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도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완전히 양여를 해 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거기 연계 되어서 여기 보면 호국평화공원 조성에도 역시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도,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은 완전 지자체 기초단체 다 이양된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은 지금 일단 조성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하는데 일부 초기단계는 도비보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 또 우리가 수익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에 주든지 해서 경비를 최소한 줄이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적인 이야기이고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해보면, 이것 역시도 운영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홍보관과 함께 이런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 지원사업으로 끝나야 되지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위탁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설치하고 난 뒤에 운영문제…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초단체나 광역이나 그냥 대형사업 발주만 해 놓고 이런 게 굉장히 계속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밑에 문제되는 게 파생되는 게 직접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생활에 접하는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자꾸 약화된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단체장이나 또 홍보하기 위한 시책업무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정리를 하자면 위탁을 완전 넘겨주든지 직접 도에서 완전히 다 하든지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지 50% 투자해서 위탁운영 했다 이건 저는 절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차라리 올해 6000이 아니라 1억을 주더라도 완전히 구미시로 넘겨서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일단.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어쨌든 이게 작년 말에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의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도비, 시·군비 5 대 5로 지금 내년까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2, 3년 뒤에 이때 운영문제는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2, 3년이지, 당장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 점 감안하셔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내년까지는 도비 보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민병조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국책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맡아서 추진하면서 사업단이 느끼는 어떤 특별한 고충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라는 측면에서도 도청 내의 다른 어느 부서와 비교를 하면 한시적인 어떤 그런 특성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자체가, 예산자체가, 예산 염출하는 어떤 구조자체도 좀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애로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갖는 어떤 우리 한국사회 내의 정파적인 어떤 이견, 또 이해관계,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어떤 논의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환경이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견해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이중고를 겪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데 애로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개인적으로는, 구미부시장으로 재직했습니까? 오시기 전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구미 부시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거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생각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가 하면, 저 역시도, 제가 신상발언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 한 때 어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과 다른, 반대편 정당에 한 때 몸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동료들은 지금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속한 정당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심적인 어떤 뭔가를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민 단장님께서도 그런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무슨 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인양, 좀 거칠게 표현하면 주구인양, 그렇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은 단장님이니까 그렇더라도 과장님하고 밑에 우리 스텝진들,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가지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몇 차례 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결산검사나 업무보고를 받는 기회에 홍보를 좀 제대로 해라, 홍보에 좀 치중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했었던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몇 분 선배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홍보 좀 제대로 하라고 누차 강조했는데 홍보예산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때문에 우리 사업단이 꾸지람을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머리, 즉 일머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사업을 그냥 주어진 것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생산은 약화되겠지요? 그런데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비록 그것이 투자가 리스크는 있겠지만 성공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낙동강호국평화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도비 25%를 투자하고 국비와 시·군비 약 75%를 이렇게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해서 호국평화공원이라는 이 큰 뭔가를 하나 만들고, 이걸 만드는 동안에 여기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예산이라는 것을 손실이라는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방만했다거나, 혹은 좀 무책임하게 이렇게 예산이 새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경계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을 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충청도에서 반대를 하고 경상남도에서 저렇게 되고, 오히려 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밀고 나가는 정파 쪽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고, 호남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영남 같은 경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이 단지 그냥 단순한 토목사업이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사만 되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할 때도 우리가 흔히 혼을 담아서 시공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럴까? 시민적 공감대를 담는다, 즉 시민적 영감과 시민적 지혜를 담는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대여론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역사회는 최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반대여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습지에 대해서, 이 습지 하나를 놓고 한쪽에서는 쓰레기더미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습지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해양부 질문과정에서 몇 몇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해서 지금 정리된 것은 반반이죠? 구담습지 말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적당하게는 드러내고 적당하게 남겨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타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보존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걷어내야 되는 그게 더 근거 있는 부분도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 구담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과 안동시내에 있는, 소위 환경론자들이나 시민단체들, 그냥 평범한 시민들 간에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홍보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만 이 홍보를 좀,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견해를 좀 압축해 나가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는 홍보 형태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4대강은 무슨 우리에게 뭘 줍니다, 뭘 줍니다가 아니라 좀 세밀하게, 그런 홍보는 중앙에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용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책사업은 중앙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하는 우리 도 단위에서는 홍보패턴이 조금은 달라져서 좀더 세밀해지고 좀더 지엽적인 문제들을 건드리는 그런 홍보로 좀 발전을 시키면, 소위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갈등하는 이런 시민들의 견해들을 좀 통합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단장님 소감 한번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말씀대로 홍보가 중요합니다만 또 홍보가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호응을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홍보부족이라고 여러 번 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홍보하는데 사실 효과면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그런 홍보가 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세밀하면서도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부차원에서 하는 홍보, 그리고 우리 지방차원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또 사업이 조금씩 구간별로 진도가 나가고 완공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홍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낙동강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시민들은 어쩌면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낭비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지역사회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 인터넷 홍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았는지 제가 돌아보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 중복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매년 우리가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각 지류로부터 토사들이 밀려내려 올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낙동강을 한번 살려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앞으로 계속 낙동강을 살리려면 어떤 전문용역을 줘서라도 충분한 데이터를 내야 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이 이게 우리 낙동강 지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부산 끝에 있는 하구까지 전반적으로 이게, 지사, 광역시장님 모여서 합의해 가지고 용역 하는 게 이게 2억 원이, 이 금액까지 합의를 하신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액은 합의는 안하고…
진규
홍진규위원
공동부담 한다는 것까지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공동용역을 하자는, 계획을 수립하자는…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20억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2억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많은 방대한 것을 2억에 용역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용역계획 내용은 어떤 하상문제 이런 것보다는 낙동강 연안에 어떤 발전, 강 주변 개발을, 이 낙동강은 하나니까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전구상, 발전계획, 발전사업, 프로젝트 발굴, 그걸 일관성 있게 하자는 그런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아예 반영이 안 됐네요, 그지요? 예산자체를 반영 안했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거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부산국토관리청 쪽에서 하상관련 그런 충분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요, 내가 전번에 최 과장님하고 내가 말씀드린 것이 낙동강살리기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정말 낙동강을 살린다는 개념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 짓고 치우겠다는 걸로 국민들이 본다고요. 보 공사하고 치운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걸, 낙동강살리기가 제대로 되려면 전반적으로 향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낙동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지류에서부터 본류까지, 본류에서 하류까지 내려가는 토사량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강우량 계산하고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토사 채취는 몇 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고서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자체를 안 잡아놓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게 그건 줄 알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행감 때 지적한 거는 거기서 그냥 고개 끄덕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하나도 안 되네, 나는 이게 그건 줄 알고 2억이 너무 적다 싶어서 한 20억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진규
홍진규위원
예, 담당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대진
최대진낙동강사업팀장
낙동강사업팀장 최대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이든 50억이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적 차원에서, 예를 들면 논에서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예를 들면 모래가 지류에서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양수장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용역을 꼭 하려고 하면 우리 국비로 내려와 있는 2300억 안에 공구별로, 예를 들면 2억이든지, 1억 9천이든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용역을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실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렵겠고요. 우리 지방적 차원에서 시·군에서 꼭 연구가 필요하다든지 한 경우에는 예산이 2억이든지 1억 5천이든지 그 정도 범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강이라는 것은 지류가, 나무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지류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본류가 되고 본류가 나와서 하류로 갑니다, 그죠? 부산, 경남은 사실은 할 거 없어요. 큰 강줄기니까 그거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고 별 게 없다니까요. 제일 부담은 우리 경북입니다. 경북에서 지류가 핏줄같이 모여가지고 본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계산이 어렵고 참 이거 관리를 하려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수질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류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데이터는 저도 말 못하고 답변도 못할 겁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할 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있을 때 그걸 마련해놓고 나중에 해체가 되면 치수방재과를 주든 뭘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몇 년만에 토사 채취할 것이라는 그것도 계산 안 나오잖아요?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 주면 국민들이 의심한다니까요. 낙동강살리기 보 저거 짓고 건설 몇 번 하고 그냥 치운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정말로 낙동강을 살리는 쪽으로 가려면 그것부터 대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존속을 해서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나오고 다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대답은 해 놔 놓고 이 자체를 안 올려버렸으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올리셔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그거는 분명히 유량관리도 그렇고 그 밑에 지류하고 토사 넘어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정부에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따내야 되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면 아까 최 팀장님 얘기했듯이 꼭 우리 예산으로 한다기보다 우리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예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단장님이 지사님한테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예산 관련되는 사람한테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꼭 필요한 것은 떼를 써서라도, 그러면 저하고 같이 머리띠를 매서라도 이거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영 안 시키고, 지금 다른 거 뭐, 광고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되지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꼭 하여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하셨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10페이지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입니다. 4년에 사업비가 362억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 보니까 1억 2900만 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몇 프로입니까? 내가 보니까 14% 정도 됩디다. 그러면 결국 햇수로는 11년이 지나면 2012, 2013… 2년 남았는데, 지금 기간은 반이 지나서 50% 기간인데, 이거 과연 이게 2012, 2013년에 이걸 다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지금 칠곡 석적읍에 있는 이 공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호국평화공원이 각 지역별로 죽 있다고요. 내가 도저히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칠곡에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을 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우려가 됩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사업비하고 이 예산은 지금 칠곡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천이 내년부터 시작되고…
진규
홍진규위원
칠곡에만 362억 들어갑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칠곡에 것만 한다, 평화공원 조성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예산이 2011년도에 칠곡 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영천도 시작하는데, 영천은 분권교부세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가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내년 추경 때 받아가지고…
진규
홍진규위원
영덕은 됐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영덕은 지금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내가 진도를 보니까 2013년까지 못 맞출 것 같아요. 어떻게 2013년까지, 처음 시작한 것도 아직 못 맞추고 있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구별로 사업기간이 약간씩 다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단장님 하고 여기 참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들 다 애를 쓰십니다만, 일반 시·군에도 내려가면 어떻게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을 하려고 다 기를 씁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고생은 하십니다만 예산자체만 보면 ‘안 주면 말지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내가 언뜻 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좀더 노력하셔야 되겠고, 이 계획이 낙동강 여기 칠곡 이거 시작했지만, 내년에 어차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산 많이 확보 하시고,또 내년에 몇 군데, 다른 지역에 또 시도 자체가 안 된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편성을 해가지고, 이거 칠곡만 2013년까지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이 전체 사업하고 이거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지요, 큰 구상아래 하나씩 하나씩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데 이 호국평화벨트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따기 위해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해 가지고 국가보훈처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자기들 실링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큰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지사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여러분 노력하셔가지고 일단 2억 5800만 원을 일단 이번 국회예산에서 거의 지금 예결까지 넘어왔는데, 이게 통과되면 금액은 2억 5800만 원이지만 이게 일단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가 되면 그 사업비는 국가에서도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기간은 더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360억, 사실 금액은 2억 5800만 원만 우리가 땄지만 이거 사실 360억짜리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용역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빨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장기플랜을, 하여튼 낙동강 살리는 데 장기플랜을 짜야 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청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 두 분 늘 출입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가자는 말 안 합니까? 나도 힘 보태면 되는데… 같이 다니자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하여튼 분발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낙동강…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려고?
진규
홍진규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할 말이 많은 모양인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답변하세요.
성수
박성수낙동강사업지원팀장
다른 것은 몰라도 호국평화공원에 대해서만큼은 좀 오해시라고 저희들 생각하는 것이요, 저희들 사업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칠곡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는 가내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98억 사업이 있어서 총 46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단계로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심의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칠곡 같은 경우에는 현충심의를 이미 460억을 통과한 것을 이번에 설계비하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36억하고 28억하고 65억이 이미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해야 되는 경우는 현충심의를 이미 260억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나머지 우리 1500억 사업 중에 980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현충심의를 위해서 이미 용역비를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칠곡에 460억, 영천에 260억, 이미 확보해놨고요. 그 과정에는 단계별로 현충심의라는 것이 그냥 했었던 것이 아니고 보통 5월 달에 현충심의를 국가보훈처에서 확정을 하고 기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인가 하면 국가보훈처에서 한 해 예산 전국에 나눠주는 것이 68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칠곡에만 460억, 영천에 290억 그걸 확보해놓고 나머지 지금 단계별로 내년에는 우리 용역 나온 대로 안동, 군위, 경주, 포항으로 계속 나가는, 이거는 전국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1년에 68억 하는 데서 칠곡에 460억, 그 다음에 영천에 290억 확보해 주기로 했고, 이미 그 전 단계로 저기 영덕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를 반영하고 본 사업이 이미 44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칠곡에는 지금 98억 중에서 68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360억에 대해서도…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뒤에 순위, 예를 들어서 안동, 군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낙동강사업지원팀장
그게 1년 단계별로 들어가면서 용역을 해서 5월에 넣기 위해서 저희들 이미 예산을 세워서 내년 5월에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서 연말에 또 예산을 단계별로…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서로 같이 노력합시다. 노력하고, 하여튼 용역하고 이거하고 같이 노력해서 합시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1년에 국비에서 도비 안 잡고 2400억이라고 그랬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발주한 사업장이 21개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3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건설소방위원들만, 상세한 것 말고 대략적인 집행내역을 좀 줄 수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집행내역하고…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건설소방위원들만,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알려고만 하는 것이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자료 현황 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 여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시·군에서 파견되어 온 공무원들이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 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고생 많이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해체되면 어떻게, 올 연말이든 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은 아닌데, 이 분들 신분은 보장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분들 1년 파견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견 끝난 분들은 다시 복귀했고, 다시 재파견 온 분도 있고, 지금 연장해가지고 근무하는 분도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애를 먹으면 애를 먹는 만큼 댓가를 치러줘야 되지, 그냥 애만 먹이고 돌려보내면 뭐 하러 여기 옵니까? 가족하고 떠나 와 가지고 생활도 상당히 곤란한데, 본인이 여기에 어디에 좀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좀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힘 좀 써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러지요.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리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 후 일괄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6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이전추진단장 안종록입니다.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당면한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백만 도민의 오랜 여망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이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단장님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담당사무관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도 본청 및 도의회 청사건립 시설비 등 해서 250억이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50억이 있고, 그 다음에 도청이전신청사건립경비 이거는 또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50억은 200억은 뭐냐 하면 보상비입니다, 청사부지 24만 5000㎡, 약 7만 평에 대해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땅은 순수하게 도에서 하는데 약 추정액이 800억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계약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200억을 저희들이 확보해놨고, 50억은 순수하게 건축비입니다, 국비가 50억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시설비는 250억을 계상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200억은 보상?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부지.
두욱
장두욱위원
부지? 부지매입비이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50억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국비…
두욱
장두욱위원
50억은 국비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청사건립비.
두욱
장두욱위원
청사건립에 쓴다, 그래서 250억이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경비 이거는 어디에 쓰는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거는 부기가 지금 경비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 사무관리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비 전부다 합쳐가지고 사무관리비가 1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400만 원, 행사운영비가 5000만 원, 여비가 2000만 원, 이렇게 합쳐가지고 포괄적으로 한 것이 그게 경비로 해서 전문위원께서 2억 90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사업명세서 937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보니까, 청사건립비가 있는데 또 뭐가 어떻게 해서 건립비가 또 있나 싶어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과목이 그렇다 보니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이것도 같은 거예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위원님, 신도시건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신도시건설 이것은 왜 나와 있어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거는 명칭이… 이 위에 보면 실국, 부서, 정책, 단위,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 아이템을 넣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딴 것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거는 경북개발공사가 한다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실제로 옆에 330평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물출자를 했고, 그거는 경북개발공사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얼마를 출자했다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2300억 정도 출자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300억을 도가 출자했다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을 하고 이 업무보고 내용은, 청사는 우리 도가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편성하고 세입세출, 앞으로 위원님들 감시감독을…
두욱
장두욱위원
청사는 그렇게 하고, 신도시 건설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서…
두욱
장두욱위원
개발공사가 하는데 왜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3억 48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93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이름이… 938쪽에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거기에 신도시 이전 건설지원 3억 4800만 원, 사무관리,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경상보조,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게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면서요? 이 일을?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니지요. 신도시 조성은…
두욱
장두욱위원
신도시 건설 지원경비 해놨는데, 이게 신도시 건설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면서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이 예산편성은 어째서 이쪽으로 넘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 이름자체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지원 이렇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항이라든가 관항 만들 적에 이름을 그렇게 딴 것이고,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신도시조성사업은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전문위원 이거 맞습니까?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신도시 건설사업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사로 하지만 신도시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맞나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여기서 경북개발공사에 돈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좀 그래서, 용어정리가, 신도시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신도시는 결과적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실제로 그거 하는 거 신도시 그거는 시행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신도시 조성은 하나의 우리가 큰 틀에서 도와주고 하는 역할은 우리 도에서 하고, 그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순수하게 신도시를 택지개발하고 이런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경북개발공사에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건축비는 지금 국고가 50억 나오고 그 뒤에 좀 국고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억이 정부안인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300억으로, 250억 증액해서 300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데, 300억은 충분하게 확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00억은 확보하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지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현 도청부지가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제일 걱정스럽다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안 그래도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전액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 도청부지 자체를 어쨌든 우리가 잘 팔아서 결과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우리 도청 건립을 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연 이걸 제대로 제값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이왕 시작을 했으면 하여튼 단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서 잘 좀 되도록 하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937쪽을 살펴보면, 단위사업에 밑에 부기란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수당 3000만 원, 또 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수당 2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몇 명이며, 몇 회를 하기 위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수당 계산은 3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보면 전부 스무 분인데, 지사님을 제외하고 전부 열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8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한번 하는데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수당 규정이 20만 원이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거는 해당 심사수당 13만 원하고, 여비가 7만 원 해서 전체 20만 원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기본계획 때 한 네 번, 실시설계 때 한 네 번, 이래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열아홉 분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위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문위원회는 개발계획 전에 한 번 하고 실시계획 전에 한 번 하고 2회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내용은 수당이 13만 원이고 여비가 7만 원, 이래서 한번 하는데 20만 원, 그래서 2회 정도 보고 50만 원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란에 위원회 워크숍을 한다고 하는데, 워크숍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우리가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청사건립이라든지 신도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 안에 내용을 어떤 내용이 좀 좋은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발표도 한번 듣고 주제발굴해서 토론도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반영하고, 좀 좋은 고견을 듣기 위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한번 더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거 하면 회의록 작성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 그렇습니다. 학가산온천에서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거 나중에 회의록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 세부사업명에 도청이전지역 어울림마당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거는 안동, 예천에, 전부다 3000만 원인데, 각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안동에 1500만 원, 예천에 1500만 원, 그래서 시·군비 합쳐가지고, 이거는 주민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도 우울하고 이래가지고…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집행을 시에 전도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시·군이 집행하도록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예정지 관리지원 2000만 원은 뭡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거는 신도시 안에 저희들이 규제를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농지훼손 이래가지고, 거기 경비하는 사람입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해 가지고 20명으로 해 가지고, 안동이 10명, 예천이 10명해서 20명으로 구성해서 계속 순찰하다가 불법을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바로 고발하고 이래서 순찰하는 그런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인건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인건비면 예산과목이 잘못됐잖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제가 그거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야식비하고 피복비는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이거 2000만 원은 뭐예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시·군에 2000만 원 보조해 주고…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그 용도 비목이 뭐냐는 이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거 보니까 밤에 근무할 때 야식비가 4500만 원 해서 20명이 30일 12개월, 피복비 19만 원해서 20명에 여름하고 겨울하고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야식도 하고, 옷도 하나 줘가지고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거는 부기를 한 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부기가 조금 예산지침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생계조합 운영비지원 이것도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전도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안동시나 예천군에서는 이걸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거는 생계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새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충남 같으면 제가 가보니까 이 분들이 거기 와서 계시는 원주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벌개제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이 좀 나오면 동네에서 그걸 해 가지고 조금 나눠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도 가지고 우리 도청에서 특별법상에 18조에 이걸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제정해 놔 가지고, 충남은 먼저 했고, 저희들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도 안동시하고 예천하고 1000만 원씩 줍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조합은 아직 없잖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조합은 내년에 결성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거기에서 묘지 옮기는 사람, 벌개제근하는 사람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원단체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아이가 남자애가 태어날지, 여자애가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옷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생계조합 설립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현재 안동하고 예천 해서 9월 6일 날 일단 법인설립은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법인 설립됐고, 예산을 계상하려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계 예천군과 안동시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신청을 받고, 그걸 받고 그 군으로부터 도가 또 신청을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경상경비를 계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국장께서 예산 성립할 때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 좀 잘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한재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바뤄야 된다 생각해서, 방금 주민생계조합운영비 지원이 도비 2000만 원, 시·군비 2000만 원, 4000만 원입니다. 답변내용에서는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류인 것 같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앞쪽에도 도청이전지역 어울림 한마당 할 때도 도비 3000만 원, 시·군비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인데, 도비 1500만 원, 시·군비 15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 앞쪽에도 도청이전지역 어울림한마당 할 때도 도비 3000, 시·군비 3000, 합계 6000인데 도비 1500, 시·군비 1500으로 답변하셨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신도시 예정지 관리지원에 있어서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 2000, 시·군 2000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이 그러면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방대 활동비 지원 내용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순수한 방범대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주민자율방범대, 자방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2개 대대 예천에 10명하고 안동에 순수하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주민 자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역의 치안이 경찰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 이제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걸 단속하는 것이지 치안 같은 것은 그냥 동네에 방범치안하고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현 도시에 우리 보상하기 위해서 가건물도 있으면 현금 같은 것을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 직원들 현금도,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좀 지키고 또 그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가로, 세로가 4㎞, 7㎞ 되는데 그 안에 또 각종 범죄가 있을까 이런 것도 방범순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에 자생적으로 방문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가면 자방대 활동을 다 하잖아요, 지금?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있어도 그냥 구담 소재지 그것만 하지 이 들판에는 안 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들판에는 그러면 기존에 자방대가 없단 말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계조합하고 같이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신도시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묘목 이런 걸 관리하지 자율방범대는 그 구담이나 소재지, 호명소재지만 하고 그 외곽지는…
수용
김수용위원
소재지만 활동하고 풍천면하고 호명면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민들로 구성을 새로 해야 되네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하고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옛날에 군대도 갔다오셔가지고 또 한 분, 그래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수용
김수용위원
20명이 결성되어 있고 그럼 그분들은 기존에는 활동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우리 신도시 때문에 새로 결성되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신도시 건설때문에 2010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지금?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분들 차량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차량은 개인차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개인승용차나 지프차를 이용해서 순찰을 돌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도 돌고.
수용
김수용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역의 자방대는 이렇게 당번제도 있습니다. 당번제도 있고 활동일지도 적고 지역에서 이렇게 소재지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면단위도 가면 면단위에서도 자생적으로 청년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방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도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민들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활동일지라든지 순찰일지가 정비되어야 예산에 대한 결과물이나 나중에 점검을 나갔을 때도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서고 지역민들도 거기에 호응을 할 수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까지 겸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반 다른 자방대 예산에서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어도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관리 감독까지 같이 예산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생계조합 운영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 때는 항상 근거 하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주어야 되고 저희 도에서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분들도 십분 이용을 해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정관 만들면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검토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제대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도 없어지고 지역민들은 화합이 되고 또 생계에 대한 보장에 대한 확신도 서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엄격히 따지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내에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이지요,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업무는 중복성과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937쪽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 2억 9136만 원, 사무관리비 1억 872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기공식 홍보영상물 제작 등 1억 원, 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및 자문위원회 수당 5000만 원 이게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내용도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굳이 중복되고 연계성이 있는 업무인데 여비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다 별도 편성되어 있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굳이 이렇게 업무가 연계성과 중복성이 있는데 이게 구분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업무로 업무여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도청이전 추진 관계도 도청이전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를 왜 이렇게 중복편성 다 해 놨습니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다 중복으로 편성해 놓았네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게 이제 오해하기가 좀 그러신지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런데요, 이게 왜냐 하면 전체 우리가 신도시 330만 안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승인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로 총괄하고 하는 것을 저희 도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출장도 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총괄하고 순수하게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하나의 사업자, 하나의 업자 하나로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행정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관리 감독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용어정리가 신도시라는 말 나오고 청사용어를 써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물론 업무성격상 출장이 있으면 가야지요, 여비해서 가야 되는데 업무에 중복성과 연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다른 지역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지역도 다르고 여비도 다르고 산출근거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한 지역에 가는데 같은 중복성과 연계성 되는 업무입니다. 이걸 왜 여비는 여비 다 나누어놓고 또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놓은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이거예요. 같은 업무내용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업무 보면서도 도청추진에 대한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렇지요? 이중으로 업무를 끌어갑니까, 여비를?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항목자체가 202는 여비고, 204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여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같이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3으로 해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또 일반업무추진은 203해서…
용진
이용진위원
아니, 여기 202에 보면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이 202 여비 국내여비 나와 있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도 여비해서 국내 여비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업무로는 어떤 여비를 가져가고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여비 가져갑니까?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다 같은 업무연계성 있고 중복되는 업무인데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이나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지원이나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여기에 단장님 두 분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거의 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와 가지고…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게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업무 보시는데 여비가 많다 적다 이것 가지고 제가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 이렇게 헷갈리게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이거 뭐 업무가 굉장히 다른 업무고 지역이 다른가보다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비가 많고 적고 그것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편성 상에 가급적 같은 업무고 같이 보는 업무 같으면 이걸 묶어서 하는 게 지출할 때도, 그럼 어떤 것 어디의 여비를 어디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묶어놓으면 그 여비가 쓰기도 안 편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지출하기도 애매하겠네요, 어떤 명목으로 출장을 갈 때는 물론 거기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명으로 갈 수도 있고 도청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같이 또 업무를 가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여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런 것 상당히 구분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은 같은 업무고 부서가 같은 부서고, 그 다음에 지역이 같은 지역이면 이왕이면 같이 묶어가지고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러니까 참, 이걸 보는 사람 조금 의아하고 헷갈립니다. 그렇지요?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그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지침을 분류하는 사업이 실·국별로 되어 있고 부서별로 되어 있고 또 다시 내려가서 정책별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별로 이렇게 편성 목까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구분항목이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은 각각 여비를 과목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행안부 편성기준에 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단장님 이용진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우리 잘 아시는 회계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 대신에 이 예산 편성하신…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누가 하시겠습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이용진 위원님.
용진
이용진위원
편성범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상 보면 중복성과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부서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지역이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게 편성 상 맞나 틀리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영하기에 다음에 지출할 때도 어떤 명목에서 어떤 여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어떤 게 맞다 안 맞다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부분입니다마는 명세서 9쪽하고 같은 내막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현재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도청이전 어울림한마당하고 예정지 관리지원, 주민생계조합지원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울림한마당을 안동과 예천 두 자치단체가 관계되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한마당을 같이 공동으로 주최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니, 따로 따로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3000만 원씩 나눠줘야 되겠네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3000만 원 가지고 1500만 원, 1500만 원 이래 가지고…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어울림한마당 전체 사업비가 6000만 원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리고 도비가 3000만 원 아닙니까, 예천에 반 주고 안동에 반 주고…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 사업비를 봐서 3000만 원씩 하는데 별도로 한단 말씀이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행사요?
성규
윤성규위원
예.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행사 따로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울림한마당인데 그야말로 어울림한마당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하면 더 안 좋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왜냐 하면 안동서 할 때는 예천사람이 오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겠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바꿔가지고 한다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올해에도 우리 가을에 할 적에 호명에서 했는데 안동 분도 우리 김명호 위원님도 가시고 해서 어울리는데 한쪽만 하면 그 지역의 사람 좀 불편할까봐 한번은 안동측에서 한번 하고 한번은 예천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한마당어울림인데 첫 회는 올해 그랬는 모양인데 내년쯤 할 때는 크게 공동으로 한번 그야말로 거창하게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올해 이 돈 가지고 해 보니까 턱도 없이 부족… 올해도 3000만 원 해 보니까 이것 뭐 무대 하나 하는데 3000만 원 줘버리니까 실제로 모자라서 국밥주고 하는데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짚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예정지 관리지원 여기에는 한 개 지역당에 인원이 몇 명 했지요, 아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아까 20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지요, 2개 대대 지원에 20명 한 개 되면 10명씩인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게 이제 보면 전체 2개 대대 20명인데 안동에 열 분이 있고 예천에 열 분이 있습니다. 2개대 지원 20명.
성규
윤성규위원
각각 10명씩이네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각각 10명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20명 같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잘못 표기 되었나 확인해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각각 10명, 10명 해서 전체는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번에 순수 아까 김수용 위원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자방대 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특수목적, 특수지역, 한시적이고 한정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주민자율방범대로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주민생계조합은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합에다가 계속 사업으로 둔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 확인차원에서 다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다가 무슨 분쟁이 있어서 다투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당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앞으로 그 부분 보험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현재 우리가 경북개발공사 열 명을 쓰고 있는 그것은 지금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지금 보험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앞으로 이전 보상하려고 하면 시끄러운 잡음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매끄럽게 조치를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보면 총 257억인데 거기에 건설비 250억 빼고 나면 7억입니다. 그렇죠? 7억 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꼬투리를 물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7억 가지고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용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 뻔한 건데 이걸 쪼개서 이러니까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3페이지에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만 보더라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이나 도청이전청사 건설이나 그 사람이 그 일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쪼개서 하느냐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지 이게 돈이 과다하다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 그 말씀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딱딱 하면 되는데 250억씩 건설비 빼고 나면 7억인데 7억 가지고 할 이야기 뭐 있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 이것을 문책을 한다거나 어떤 질책을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할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질의입니다. 계속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왜 이해 안 가느냐 하면 이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도청이전에 관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경북개발공사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사업자는 경북개발공사.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를 짓는다 하면 사업자가 그걸 해야 되지 구청에서 그 경비 대주고 용역 쓰고 보험 넣어주고 말 안 됩니다. 이것은 말 안 되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마을청년들이 이거 하려하니 “우리 애 안 먹일게요, 우리 뭐 지원해 주세요.” 그래 적당한 선에서 “그래 우리 좀 지원해 줄게.” 이런 거라고 딱 보이는 내 눈에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해서는 안 되지요. 이건 시행사에서 자기들은 뭐 자기 직원들 세우든 용역을 주든 그렇게 해야지 이걸 왜 이 경비를 왜 자율방범대나 쓰고 골머리 아프게 왜 이럽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경상북도와 똑같다고 보고 저는 일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불법으로 했다든지 전부 다 도민들이 지사님한테 전화해서 ‘이것도 단속…’ 뭐 이렇게 하지 경북개발공사에 전화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국장님 말씀 뜻대로 하면 이거 다 우리 국민이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지요, 대통령이 해야 될 문제인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우리가 이걸 출자를 다 한 것도 다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이지…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부서가 다르고 예산이 다른데 내가 이걸 좀, 저는 오히려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래 꼬리를 물면 이러다가 다치면 도청이전 때문에 ‘우리 근무 서다 다쳤는데…’ 하면 그 보상, 그럼 국립묘지에 가야 되고 보상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보훈청에 보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저도 띠를 딱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하셔버려서 김이 빠져버렸는데 사실 아닙니까? 보통 흔히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마을에 일반 공장이 들어온다, 공장이 들어와도 마을청년회든 자율방범이든 가서 합니다. “아, 이거 하는데 우리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우리 지원 좀 해줄게.”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똑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새마을 예산에서 가면 간다든가, 이게 맞는 이 단체에 맞는 예산에서 가면 되는데 이걸 도청이전사업단 예산으로 가버리니까 이건 말 아니지요. 이거 왜 엄연하게 예산으로 집행하고 사업비 경북개발공사가 돈 안 받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국민이고 다 우리 도의 소속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7억 가지고 말 꼬리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937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 차량임차, 차종이 뭐고 대수가 몇 대 입니까?
웃음소리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도 우리가…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안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돈 5만 원 받아서 매일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했어요. 다른 사람 여기 앉아서도 하는데 도청까지 가려면 가서 하루 종일 걸려서 기름 넣어서 갔다 오면 5만 원도 적자나는데 차를 한 대 내주십시오. 그래 건의해서 지금 차를 한 대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여곡절로 해서 받아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직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톨게이트 요금까지 기름 값 하면 여비 뽑아도 안 되어서 이건 내년에 회계과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세요, 이래 가지고 ‘소렌토’ 한 대, 이래가지고 충남도 가고 벤치마킹 할 때도 가고 타고 다니려고 이걸 한 대를 올해…
진규
홍진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임차냐 이것이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임차하려고 합니다.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 쓰는 게 훨씬 쌉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되게 비싸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138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380만 원인데 요즘 리스로 하든, 렌트로 하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렌트로 할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이건 순수한 차량 렌트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운전은 우리 직원이 하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이건 1년짜리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지금 회계과도 보니까 하나 우리 쓰고 있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 고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합니까? 이 렌터카 계약상의 금액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 자료 받아가지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 차를 한 대 사야지, 2014년까지 같으면 아예 사서 제가 볼 때는 겔로퍼도 좋지만 아예 요새 뭐야, 한 7∼8인승 그런 특정제품 이름 하기는 그렇지만 반 승합차 있잖아요, 그런 걸 아예 한대를 딱 사가지고 이런 배치를, 운전하시는 분도 운전기사도 하나 딱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임차, 임차료 1380만 원씩 4년 나가면 돈이 얼마…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래 4년간 다 안 하고 올해 해 보고 신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이러면 그때는 우리가 안동에 사무실 가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좀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되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이제…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민원을 만난다든가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또 충남하고 업무연계를 하는데 벤치마킹 하는데 여기서 차 가지고 가면 톨게이트요금도 안 됩니다. 이래서 쓰고, 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봐가면서 이제 4년간 계속 못 쓰겠지요, 그때는 우리 임차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봐가면서 이것도 늘 쓰다가 또 안 되면 큰 버스도 빌릴 수 있으면 빌려 쓰고 이렇게 하려고…
진규
홍진규위원
직원이 큰 버스 할 게 있겠나마는 반 승합차 정도 하는데 딱 아예 하나 마련해가지고 전용으로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소렌토’인데 봐 가면서…
진규
홍진규위원
괜히 임차를 이렇게 써가지고 비싼 돈 들이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는 큰 덩치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현 청사를 어느 누가 매입하든 간에 사인이 매입하든 공공기관이 매입하든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파는 사람도 자세가 확고해야 됩니다. 국비 받아온다고 이 도청은 적당하게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은 없어야 됩니다. 무안에 신축건축비 100% 받아 왔습니다. 한 2000억 되지요, 무안에 전남도청 그 당시에?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받아와도 제값은 받아야 됩니다. 팔아놓고 나서 실컷 우리 밥 사주고 대접해 놓고 나서 욕 얻어먹습니다. ‘저놈들 얼빵하게 해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좀 감지를 하고 있으니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제값 주고 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시행사가 홍진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행사가 경북개발공사 같으면 지금 자금조달에 보면 1조 원 가지고 하려 하거든요. 금융차입이 6000억이고 지금 기금차입이 4000억인데 1조 원으로 2조 1000억 되는 이 사업 총 수입이지요. 사업 그걸 다 감당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데에 약간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차입에 대한 이자상환이라든지 금융차입에 대한 이자상환도 상당히 채무상환, 원금상환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차입이 상환마감은 거의 5년 간 되어 있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상환이 2018년까지 완료거든요, 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북개발공사 예산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도시 이전에 관한 모든 사업 총체 집행 이런 건 경북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앞으로 인력도 많이 늘어날 텐데 우리가 도청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보는 것은 객입니다. 도청청사에 관한 것만 출장을 가고 행사를 가고 이렇게 하지, 신도시 관련 조성에서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거기서 다 이래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시행사지, 시행사가 뭡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모든 자금을 토지대금하고 다 집행하는 것 맞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되면 경북개발공사가 모든 걸 다 들고 하고 그 지역에 예산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굳이 경북도에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나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경북개발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격히 따지면 김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00억이라는 그걸 빌린 것도 우리 도에 협의를 다 합니다. 하고 우리 또 이사회도 저도 이사고,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이사고 이래서 그 분야 하는데도 저희들이 통제를 다 합니다. 하고 신도시조성 개발계획 실시계획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뭐냐 하면 신도시조성위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검증을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이 도가 주도적으로 안 하면 경북개발공사가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안 도와주면 원활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우리 신도시 조성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늦으면 우리 도도 사실 나중에 가면 뭘 했냐는 소리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우려하고 지금 충남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전남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경북개발공사를 지금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은 경북개발공사 자그마치 여기대로라면 1조 원을 집행하는데 집행은 경북개발공사에서 물론 여기서 지도 감독은 받겠지만,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경북개발공사의 재량행위로 하거든요 1조 원을, 오너가 개발공사 사장이, 도지사가 이거 써라 이거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지요, 법률적으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협의가 와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래서 우리한테 보상 나갈 때도 협의 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 MOU체결 해놓았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권유하는 차원이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법상 안 되어서.
희원
김희원위원
명령적으로 이렇게 해라, 뭐 공사 이렇게 해라, 이래 안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가더라도 출장비라든가 도와주는 것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설립이 언제입니까? 경북개발공사 우리 소관은 아닌데 설립연도가 언제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설립연도가…
희원
김희원위원
한 10년 넘었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10년 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넘었다 칩시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전입금이 도청예산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 있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희원
김희원위원
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걸하면 경북개발공사는 공익성 플러스 기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추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경북개발공사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일 도와주면 거기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물론 타 도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경북개발공사에서 돈을 내줘야 됩니다. 왜 적자나도록 공무원들이 거기 왔다갔다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또 우리 기관장님 같으면 도지사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무원들이 밑에 직원들 적자 나도록 그렇게 왔다갔다 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 아까도 지사님 차타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6000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또 행안부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승인을 받지만 실제로 차입하는 것은 조금 전에 법률 보셨겠지만 3년으로 바뀝니다. 바뀌면 1년에 한 2000억 가지고 보상은 아시다시피 그 330만 평을 1년 만에 보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6000억 하는 그것은 승인사항이고 실제로 금융권에 거래하는 것은 2000억입니다. 2000억하고 개발기금하고 한 500억 정도 하면 보상비주고 또 선수금 받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캐시 풀어서 움직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6000억이 1조가 아니고 한 3000～4000억 가지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큰 이자가 발생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법도 맞추고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돼야 지금 1496억 분양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 2012년도까지는 계속 자금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2013년도 가야 1500억 하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경북개발공사의 CEO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이 계획을 내놓은 것 같으면 그걸 충분히 해 주시고, 다만 저는 결론사항입니다.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자체적인 그런 행사를 가능한 한 그런 행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게 좋고 관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좀 하도록 하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중복예산이 이제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무원이 다녀와서 적자를 보고 해서는 됩니까? 출장을 갔다 오면 당연히 여유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단장님 임차료 관계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도청이전추진단 차량T/O를 받은 게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받은 건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임차로 얹은 겁니다. 전 예산서만 봐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 T/O를 행자부로 받으세요. 2대면 2대 이렇게 받고 차량을 앞으로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사용을 하다가 안 되면 도청으로 관리전환하면 되니까 이걸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사가지고 운행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치해야 될 것이 차량 T/O를 2대나 1대를 받든지 T/O를 받아야 됩니다. 차량 T/O가 없기 때문에 이걸 차량을 살 수 없어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이 임차를 얹지 않았느냐 저는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T/O가 없다니까 내 예측이 맞은 것 같은데 앞으로 T/O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운전하는 공무원하고 차량 T/O도 받고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서 그게 우리가 계획은 2013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그게 연장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단장님이 건설국장도 겸임하고 계시니까 T/O를 회계과하고 절충을 해서 T/O를 받고 앞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사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왜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구사대’ 같은 그런 역할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까? 주민들 중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외부인이 하는 것보다는 같은 주민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런 계산을 하신 거예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하고 그렇게까지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순박하고 하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차년도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내년 5월 이후면 기공식을 한 이후 아닙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때는 실질적인 일들은 다 경북개발공사가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때는 도청이전추진단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을 때 직접적인 답변을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경북개발공사는 기획경제위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북개발공사를 불러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경북개발공사와 수의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하면 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여기 와서 설명을 위원회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단지 의견을 청취할 뿐이지 다른 어떤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 물론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어떻게 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회기가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5월에 기공식하고 중요한 결정들이 막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단장님이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잘 해서 아예 매듭을 잘 지어서 일을 착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못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상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도청이전추진단 불러놓고 얘기해 봐도 실질적인 것은 저기 물어봐야 되고, 그 사람들 불러놓고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보니까 참 이상한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업무보고 할 때 경북개발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단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단장이라 그래야 되는가 국장이라 그래야 되는가 헷갈리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여기는 단장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방재국장도 하고 계시고 또 도청이전추진단장도 하고 계시고 업무가 많지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좀 많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도 도청이전을 하는데 거기 비하면 직원 수도 우리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언제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제가 곧 내려 올 줄로 알고 그때 인사를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이 달 아니면…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1월 정기인사까지는 중앙에서 승인 들어오면 제가 업무를 나눠줘야 안 되겠나,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고 어차피 부이사관을 해줘야 되는데 T/O를 아직 못 받아서 지금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경북은 이제 조금 T/O 외에 부이사관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타 도보다 너무 그런 형평성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래 있는데 조만간 곧 내려오면 제가 업무 이건 어느 정도하고 나서 지금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기구개편되면 지금 직원 배 정도 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직원이 한 38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과장 서기관 둘하고 부이사관 하나하고 이렇게, 사무관은 더 늘고 충남수준으로는 좀 모자라도 거의 비슷하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비확보는 우리 뉴스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마는 국비확보는 지금 현재 국회 계류된 것은 국회에서 다 통과될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도청이전 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증액된 데로 거의 되지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계수소위원이고 또 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00억 정도는.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도에도 재정도 약하고 국비 확보하는데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어느 분을 동원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최선입니다. 국비 확보하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됩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청이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청이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6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