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인사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의회사무국 우리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고해주실 이용근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포함한 조례안 13건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 기타계획안 2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1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 외 4인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를 통한 지방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의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정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정회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관련 사항으로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결산보고의 내용을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수지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회의 유사명칭에 대한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받아들여져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우리구의회의 발전을 통한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용산구 의정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연구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과 용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구성 및 운영)에는 의정회를 전임의원으로 구성하고, 용산구 관내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 등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보조금 신청)에는 의정회가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는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결산보고)에는 의정회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용산구의회의 발전과 용산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산구 의정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바,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초구청장이 2002년 1월 10일 대법원에 서울특별시 대법원의 서초구의회를 피고로 하여 의정회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년 4월 23일 대법원은 서초구의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보조금 지출 없이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지방재정법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조항이 있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삭제 또는 개정요구를 받고 있어 일부 자치구 및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 의견조회 결과도 의정회의 보조금 신청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2004.4.23 선고 2002추16판결-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지방자치단체 의정회지원조례 등 권고(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458, 2008.1.22.)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가지고 동료의원한테 질의하게 된 것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있고 꼭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에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욕을 가지고 첫출발하시는 동료의원께 도저히 질의할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지금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코자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타구에서도 이 부분은 대법원판례 판결 이후에 보조에 대한 부분은 삭제 및 서초구 같은 데서는 의정회에 대한 조례를 삭제한 사항이 있고, 서울시 전체로 봐도 현재 9군데가 조례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데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용산구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토론하고 또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위원의 뜻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보류해서 충실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9군데가 조례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지원하는 데는 현재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자치구 중에 중구하고 도봉구하고 강동구, 지금 3개 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우리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배 의원들한테 자문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 활용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좋은 역할을 기대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용산구는 타구보다 능력은 대단하면서 매일 따라가고 벤치마킹하는 데만 급급하냐, 우리가 한번 해보다가, 정말로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본위원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가 이거라도 잘,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늦게나마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지금 이것은 의원님 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9개 구청이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3개 구청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대법원 판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개정권고 내려온 것을 보면 명백하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또 이게 좀 애매한 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소위 말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또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통상 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막연하게 의정회에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해 가지고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자치구가 권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것은 사실은 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 명백하게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좋은 의견을 모아서, 일단 조례 자체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때 따르고, 또 보조금 관련은 나중에 때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하고 또 검토를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그런 미비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도 나중에 의정회에 들어가서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런 역할을 하면 되고, 정부 어느 기관이든 보면 선배, 경륜이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실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의원님들의 질 향상이라든지 앞으로 대민서비스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그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충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무과로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이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할 테니까 주무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하고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의정회라는 게 저희 의원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바람직한 그런 회(會)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하셨던 전임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나 좋은 경험들 또 학식, 지방자치에 대한 고견들을 저희가 들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단법인 설립을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넓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저희 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비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안부 권고지침이나 서초구의 무효, 포괄적인 경비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4조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고요. 실제로 의정회가 어떤 모임을,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자체경비로 조달을 해서 정말 저희 의원들에게나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신다면 더욱더 바람직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지금 문제되는,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당장 이것을 이번 회기에 해야 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시간을 갖고 다음회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좀, 심도 있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옳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원발의이고, 제가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또 지금 보조금 지급문제가 당장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의원발의 안건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입장 제가 이해합니다. 일단 과장님이 답변대에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에 제한이 있습니다. 1항이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고, 2항이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에서 보조해줄 때, 3항이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항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의정회가 보조를 받아야 하는 뚜렷한 법적조항이 있지를 않습니다. 4항에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아직도 의정회가 만들어져서 용산 구민한테 어떤 부분은 유익하며 후배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도 가장 다선의원으로서 의회를 떠나고 나면 같이 합류해서 좋은 의견 나누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느껴온 것이 우리 용산구청 간부, 정년퇴직한 분들 모임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건전하고 순수하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하신 분, 과장하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저부터 의원생활이 끝난 이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서로가 얼마씩 추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럼으로써 후배들한테 존경받고 또 구민들한테 떳떳한 것입니다. 구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그것 의원출신인 사람이 회계 보고하고, 감사받고, 이런 의원이 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판례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도의적이나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의원생활을 그만둔 이후에 주민들이나 그다음 후배들한테 어떤 인상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얼마 돈, 예산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정회 반대를 말씀드린 이유가 대법원 판례, 또 각 구청, 지역, 다 제가 자료 뽑아 봤습니다. 울산이나 성남, 인천, 전부 다 판례나 이런 데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위법성이 뚜렷하게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용산구민이 뽑아준 의원출신이 어떻게 구청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가장 다선의원으로서 그만두고 나가서 의정회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서 저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실 것입니다. 그분들 생각대로 의회도 이끌어가야 되고 지역도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보다 앞섰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끌고 나가야 합니까?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판례라든가, 각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뭐 타구가 반 이상이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면. 하지만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의정회 문제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른 문제도 복잡하고 한데 우리 의원출신들이 이런 짐을 지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철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이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본위원은 우리가 실시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타구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 그 지역,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단면도로 보느냐, 평면도로 보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어떤 단면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로 선배의원님들의 그동안 경륜 같은 것은 우리 후배의원들한테는 귀감이 되고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전직이 되었을 때 거기 가면 이런저런 의견교환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도 4월 23일 대법원 확인판결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월 22일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조례 개정 등 권고에 대해서 시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고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4항에 의거 보조금 지출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는 ‘보조금 지원은 사업별로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인건비 등 운용비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며, 보조금 지원내역 공개, 보조사업의 사후정산,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결정에 반영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라고 공고문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본위원이 제안한 안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어떻든 없던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역할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더 발전적인 것을 앞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많이 내놓으셨는데, 아까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도 보면 우리 청파동 동사무소에서 시우회가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를 하고, 용산구에도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동네에서 아주 귀감이 되고, 덕망이 있고, 신망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동네의 후배들이라든지, 기타 이웃들에게 도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정회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훌륭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계시는 선배의원님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든지 가면 자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문기관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좀 시정할 게 있으면 해서, 자꾸 타구에서 실시가 잘 안 된다 하니까 용산에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님들이 차 한 잔도, 의견교환도 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총무과에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잘 하셔 가지고 잘 실시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수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용산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용산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용산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77회(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7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임박하였으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립기금의 존치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폐지 및 건립기금 잔여 예치금의 일반회계로의 이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별표의 선서문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직무수행상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 착용 금지조항과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체단체에 위임한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계획에 맞추어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을 2일 이내 연가가산을 할 수 있도록 제18조의2 및 별표4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차년도 연가의 일부분을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었던 바, 그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일 경우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공무원법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곱 째,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덟 째, 경조사 휴가에서 자녀결혼 및 형제자매 사망 시에 특별휴가가 없어 일반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에서 자녀결혼(1일) 및 형제자매 사망(1일), 입양(20일)등 경조사 휴가를 신설 및 확대 하였습니다. 아홉 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 확대 및 불임치료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조사 휴가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였던 것을 미산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별정직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공고 생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별정직공무원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도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1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이유는 우리 구정의 활동상과 지역정보를 영상물로 제작하고,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구성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방송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연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과 주요 방송제작물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하여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민의 욕구에 부흥하는 양질의 방송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내에 ‘시청자 게시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게시된 글의 내용 중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타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삭제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건전하게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의안번호 119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점진적인 확대 실시에 대비하고, 현행 3%에 묶여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 제3조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실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재정분담 협의’ 조항을 넣어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3% 범위 내’를 ‘5% 범위 내’로 개정하고, ‘국․시비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예산기준으로 볼 때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40억6,800만원에 불과하여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현재 전 자치구가 5% 이상으로 유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을 구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밖에 수입금 등 30억원 이상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장학금의 종류로는 일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그밖에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입니다. 또한 제1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제14조에 장학생 선발을, 제15조에 장학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1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완료되어 상기 기금의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건립기금의 잔여 예치금을 일반회계에 승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목적이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 목적이 성취되었기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8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 및 내용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선서)에서 별표1의 선서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의 개정내용으로 변경하고, 2010년 7월 15일 제정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1의2에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복장 등)에서 제2항의 복장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조문은 공무원증규칙 제2조2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를 ‘구청정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조례 제13조(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4항을 신설하여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개정하였고, 별표4를 신설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하여 그 밖에 경조사 휴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복무조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정비사항에서 조문 문구를 수정한 것 중 ‘각호의 1’을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내용 중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단 1월이라도 유사경력이 있으면 연가를 2일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2010년 8월 6일 서울시 인사과에서 변경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개정안을 통보하였으나 2010년 7월 22일에 통보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어 변경된 개정안 내용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일부개정안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4조(임용자격)에서 제3항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표1의2에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제4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에서 1호에서 3호의 직급별 나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과 동일하게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 제5조제2항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에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 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조례 제7조의2에 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2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12조의2에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복무조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정비사항에서 조문 문구를 수정한 것 중 ‘각호의 1’을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용산구청 내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는 인터넷방송국의 운영 등의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송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국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방송국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인터넷방송국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에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대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유상으로 사용했을 경우의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중구, 관악, 도봉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우리구 포함)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 마포, 노원, 중랑 4개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점진적인 확대실시에 대비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서 제1항제2호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실시에 따른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제2항 제3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재정분담방안 협의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서 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에는 상당한 재원부담이 발생하므로 집행부는 무상급식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기준액의 제한비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3%범위 내’에서 ‘5%범위 내’로 상향조정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집행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관내에 우수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장학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용산구 관내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 육성·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장학생의 자격 및 추천, 지급방법,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예산의 투입규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장학기금을 10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고, 7개 자치구에서는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지금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타운건립기금 얼마를 일반회계로 전환했습니까?

지금 잔액이 1,110만원 정도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적어도 조례를 폐지할 생각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그동안의 기금조성 내역이라든가, 사용내역 잔액정도는 깔아주고서 이러이러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해야지 아무 근거자료 없이 이거 하나 주고서, 그러면 위원들 조례 갖다 주면 탕탕 방망이 쳐서 통과시키고 또 폐지하겠습니다, 폐지하고. 아니,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자료 한 장 없이 이것 갖다 주고서 폐지해 달라고 하면. 일반회계로 하면 얼마가 남았으니 그동안 총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썼고 이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고 적어도 그 정도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시작을 해야지. 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막 써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른 기금 다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다른 기금은 폐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을 안 느끼지만, 이정도면 과장님이 자료는 위원들한테 깔아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일일이 물어보면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과장님이 설명해야 되고, 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쓴 것에 대한 목록을 어떻게 다 답변하시려고 거기 서 계십니까? 우리도 서면으로 참고하고서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이 안건 많은데 과장님 지금 서서 내가 질의하시는 것 다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위원들한테 심의하고 안건 통과를 위해서 오셨으면 위원들이 충실히 알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이것 자료요구 위원들 하나씩 다 하면 얼마나 행정적 낭비이고, 그렇게 너무 쉽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잔액분에 대한 것은,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조례가 2007년도부터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이 조례를 다 통과했습니다. 총 청사건립기금인 약 1,586억이 이 기금을 통해서 공사비하고 청사건립자금이 전부 집행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게 1,100만원 정도 남은 것을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이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인데, 지금 청사건립비가 전부 이 기금을 통해서 다 집행된 것입니다, 우리 공사비 1,586억원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란 것이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1,50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상세자료는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들 하시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참 1,500억원에서 툭 털어서 1,100만원 남은 기금 일반회계로, 만약 국민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참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살피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살펴보고 예산 다 확인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사용내역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첨부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도부터 결산도 하고, 의회 예산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었는데 미처 제가 그것을, 또 다시 구체적으로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해서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네,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서 표준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사항을 만들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짚어보세요. 행안부 지침이 아닌 타구에서 한 복무조례하고 우리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없지요?

네, 복무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은 개정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9쪽, 15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 문구 있지요? 거기에 보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1항에 따라’ 그리고 ‘공무원이’ 이렇게 바뀌었지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나요? 어차피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1항에 따라’ 그냥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이 들어갔네요? 문구를 간결하게 하려면 ‘공무원’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5조에 보면 ‘구청장과 그 밖의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항에 공무원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있으나 없으나 해석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석의 차이는 없는데 조례는 간결하게 해서, 사실 이것은 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십니까? 필요가 없다고?

아니, 있어도 지금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굳이 복무조례인데 공무원에 관한,

그러니까 표준안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네.

그렇지만 본위원이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12쪽뿐만 아니고 11쪽, 신설되는 법안 있지요? 개정안에 4급, 5급 해서 6급, 7급, 8급, 쭉 이러이러한 규정을 지금 새로 복잡하게 넣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꼭 그렇게 하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어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신설되는 안.

별표에 보면 별표1에 별정직 임용의 자격기준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별표1-2는 별표1에 표현되지 아니한 것은 별표2에 새로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자격을 정한 것을 표준준칙안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여기에, 원래 별정직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공채해서 임용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별정직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별표 새로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급수별로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을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없는데 다만, 3항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했다?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 인사규정에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학력을 굳이 이렇게 명시해서 6급은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9급은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제가 이 공무원 인사규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했는데 ‘행안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3항이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정했으면 하위법인 우리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부분이 참 못 마땅합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통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공직에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하는 직이기 때문에, 그 직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하기 위해서 자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차별, 그런 게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 온 것 한번 사본해서 저 주시고,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면, 장관이, 방법이 없습니다. 개정된 법도 없는데, 2008년도 이후에 개정된 것도 없는데 그런 조항을 행안부장관이 만들어서 학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이런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자료 좀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임용자격기준에 관련 분야로 나오잖아요. 관련 분야가 있는데, 이 관련 분야는 자격증을 소지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은 몇 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떠어떠한 게 거기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임용하는 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이것을 누구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위법소지가 많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인권침해 쪽으로도,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공문을 한번 주시고요. 저는 여기를 보니까 관련 분야라고 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별정직 공무원 채용할 때 정말 적절하게 이쪽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의원님들은 없습니까?

위원회구성은 이것을 통과해 주시면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아니, 위원회 구성에 우리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규정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두 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5조3항2호에 보면 ‘용산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국 설치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시스템 설비구축이 9억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설비만 9억4,000만원, 또 운영비가?

2억6,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기재라든가 많은데, 그러면 콘텐츠 대여비는?

설비구축 9억4,000만원 외에 콘텐츠, 저희가 직영을 하기가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외주를 줬습니다. 외주 준 것을 용어로 콘텐츠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2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외주업체에서 총 7명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한 245편의 콘텐츠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명확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 부분을 지적했고, 이게 한시적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 더 증액되면 됐지, 감액되지는 않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물론 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낸 세금으로 유효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이 뒷받침만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또 지금 10억이 넘는 이 외에도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히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가 재정은 더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예산, 지금 안건 공고 보면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모든 안건이. 일정한 수입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지출 예산만 만들어서 위원들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고 조례를 하면 청장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예산 못합니다, 단 1,000원도. 그래서 구민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 조례는 통과해야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맞는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시기인가, 지금 이 예산으로 과연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해서 10억, 20억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충분히 준비는, "조례를 통과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위원회 구성 운영,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 구성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도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에도 공무원 외에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12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적어도 과장님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후에 “이 조례안이 이러이러하니 통과해 주십시오.” 해야지. 우리 위원들의 임무는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과연 구민이 낸 세금을 적소 적시에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숫자 하나 없이 이것 한 장만 주고 또 예산, 또 이 조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물어보니까 설비비 9억4,000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 한 2억 들어가고. 이렇게 조례를 위원들한테 심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위원들이 알아야지 구민들이 물어보면 나가서 답변하지요. "우리 인터넷 방송에 돈 얼마 들어갔는데?" "글쎄, 모르겠어." 이게 위원이 해야 할 도리입니까? 물론 이 심사 자료를 받았을 때 위원이 서면질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개정도 아니고 제정하는 부분은 적어도 예산목록 정도는, 사용 정도는 위원들한테 말씀해 드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요. 소홀한 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해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했던 제 불찰입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공부 안 한 위원들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적어도 위원들한테 그런 정도는 예의를 갖추고 심의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요식행위로 갖다만 주면 전부 다 방망이 두들겨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조를 보면 콘텐츠 대여인데요, 그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이고, 유상에 대한 것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저희 방송국에서 개발하는 콘텐츠는 거의 다, 현재로서는 100%입니다. 거의 다 공익입니다. 저희 홍보,

홍보용이지요?

네, 이것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일 나중에 운영의 방법이 좀 바뀌어 진다 이러면, 상업적으로 스위치가 되면 역시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으나마 위원회 심의라고 거기에다 단서를 달았는데 아직은 유상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은 없는 게 조례가 이제 만들어 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6월 1일에 개국해서 한 5개월 정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돌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점차, 아까 위원님들 다른 안건 지적해 주셨듯이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보충을 하고 보완도 해서 완벽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콘텐츠 대여’ 해놓고 무상은 있으면서 과장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열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 밖의 상황을. 그렇다면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1호에 보면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2호에 보면 ‘용산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그렇지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 용산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전문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어디 외부에서 모셔왔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도 전문적인 것을, 이것은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또 변경을 하고 조례 개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전문가, 이것은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2호에 굳이 의원님이라고 표시를 안 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즉, 문을 더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열어 놓은 것이니까, 굳이 여기다가 '구의원님' 이렇게 해놓으면 좁아지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좀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열어 놓으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밖의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유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대여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대여도 대부분 저희 홍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을 사실 규정을 한 것이지 유상을 목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있을 경우에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상급식 있잖아요? 지금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요즘 사회적 관심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앞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대비해가지고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20%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요? 서울시에서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몸싸움 끝에, 진통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상위기관에서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받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확정되어서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윤곽 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의정회 할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는데 본위원은 줄기차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내년도 무상급식 실시범위가 서울시를 빼고 시의회와 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반면에, 서울시는 저소득층 우선 실시를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저소득층 우선 실시를 서울시에서는 굽히고 않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애들 먹는 것 갖다가, 지금 서울시는 보니까 무상급식보다 급식의 질 제고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든 이게 지금 서울시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성북구가 현재 6학년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북구에 본위원이 진위파악을 해봤어요.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하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견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북구는 변함없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다른 데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50%를, 서울시가 하든, 안 하든 50%를, 그 예산이 보니까 1,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50%를 지급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치구하고 하겠다, 서울시를 빼고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성북구를 비롯해서 타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20%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2, 교육청에서 50% 1,17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시하기 전에 무슨 문제점이 예상된다든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애들을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은, 그다음에 먹는 것을 가지고 본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애들 자존심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이게.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보면 어른들이 애들 자존심을 구기는 게 뭐냐 하면, 점심때 표를 들고 가면 “지금 바쁘니까 이따 와.” 그러면 애들이 굶어버려요. 자존심 상해 가지고 그냥 굶어 버립니다. 또 돈을 줘버리면 그냥 동시에 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똑같이, 누가 저소득층이다 구분지어 주는 것도 애들한테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또 애들이 평생 동안 건강에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하여간 그것도 우리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용산구가 모범적으로 잘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를, 이것은 본위원이 느낀 부분인데요. 사실은 서울시에 본위원도 조금 못마땅한 것은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할 때 서울시에서 630억을 썼어요. 630억을 썼는데 사실 그런 돈을, 예산을 펑펑 쓰면서 예산을 예비비를 160억 써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비비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긴급재난이라든지 목적이 뚜렷한데 여기에 160억 예비비를 써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또 시끄러워요. 이런 것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제로로 해 놓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납득이 안갑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도 성북구처럼 아주 모범적으로 잘 실시될 수 있게끔,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질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염려했듯이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과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청과의 재정방안이 문제다.

네.

우리 용산구에서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똑같은 얘기고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국·시비보조금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시행한다.’ 라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은 아시다시피 5:3:2인데 저희가 실제로 100% 지원하기에는 예산상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담비율대로 안 될 경우, 서울시에서 30%가 지원이 안 된다 할 경우는 그것을 빼고, 우리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 안 하는 학생이 생깁니다. 지금 50, 30, 20으로 결정한 예산은 우리 조례와 같이 저소득과 고소득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급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조5항에도 보면 뒤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로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5조5항에 보면, 이게 조례가 하나의 맹점입니다. 뭐냐 하면 노력한다,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노력한다.’ 이것은 아주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한다.’라고 못 박아 주면 안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마지막 법이에요. 하위법인데,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재량권이 자치단체장한테 주어지면 위원들이 조례를 만든 뚜렷한 목적이 서지를 않습니다. 가능한 한 법은 형평에 맞아야 하고 구속력과 그만한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법을.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3항에 보면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방안과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재정분담 방안 협의’ 라고 했다고요. 결국 오면 한다 라는 얘기야, 이게.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안 하면 안 하고, 하게 되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법리적 해석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고 원안대로 의결해도 별 문제는 없다, 단서조항만 달아놓는다면.

실제로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더라도 예산상 저희가 2011년도, 만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합쳐서 41억, 중학교까지 합칠 경우는 내년에는 74억, 그 이후에는 127억, 하기 때문에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00%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이것도 하나의 법이라고? 조례도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명확해야 돼. 법이 그렇게 두루뭉술해서는 안 되거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조항대로 지켜지자면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 주면, 5, 3이 내려오면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 ‘그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한 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과장님도 그것은 분석을 해 보세요. 그쪽이 더 명확한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냥 이대로 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것 이루어져도 안 해도 돼, 이게. 노력하면 되잖아. 노력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 다른 데 긴급히 쓸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지면 한다.’ 라고 못을 박으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은.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보면 교육청과 재정분담방안 협의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게 아까 본위원이 서울시가, 우리가 어차피 시하고 사실은 매칭펀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칭펀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3을 부담을 못하면 교육청에서도 1,170억을 예산편성해서 자치구하고 5:2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실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단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뭔가 하면 범위거든요. 급식지원 범위지, 급식지원 범위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북구처럼 6학년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4, 5, 6학년만 할 것이냐 1, 2, 3학년만 할 것이냐, 1, 2학년 입학하는 애들만 할 것이냐, 그 범위만 정하면 서울시하고 사실 매칭을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이지요? 20%, 8억 얼마지요?

8억3,000만원입니다.

그게 어느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저희가 초등학생 전체 학생 수하고 교육청 예상단가가 있습니다. 2,270원, 그다음에 저희 초등학교 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만266명, 그다음에 급식일수 180일을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면 무상급식, 이게 사실 본위원도 지금 애들이 고등학교 둘이 다니는데요. 급식비가 중식, 석식을 먹으면 학부모들 돈 많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본위원도 사실 부담됩니다. 지금 애들 둘이 석식, 중식 먹으면 급식비가 부담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도 저는 많이 감안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성장현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핵심모토가 교육1등 구가 되겠다, 이것이거든요. 교육1등 구가 서울대학교 보내고, 연대 보내고, 고대 보내고 꼭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상급식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항상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악착같이 인센티브 받아 오자. 왜냐하면 세금 10만원이면 1억받아오면 1,000명이다, 악착같이 받아오자. 그다음에 우리가 유능한,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총무과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능력이 되는데도 왜 만날 벤치마킹하는데 급급하냐, 우리가 용산의 특징에 맞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해보자, 시행을 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잘못된 것은 개선하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성북구처럼, 어떻든 성북구가 시험실시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도 한번 앞장서서 용산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3조2항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 등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직영급식 학교에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직영이 초등학교에는 전부 14군데가 직영이고 신광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직영이 다섯, 위탁이 넷,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영이 1, 위탁이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식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위탁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급식사고가 있어서 위탁급식일 경우 공교육이 아니고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0년도부터는 일반 위탁하고 있는 학교도 직영으로 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하려면 시설을 해야 되지요?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또 학교에서 요구한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이미 직영시설이 되어 있으면 직영급식으로 전환유도가, 이 문구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위탁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신광사립학교 하나만 위탁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탁하고 있는 데가 4군데, 고등학교 9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하시려는 이유가 중학교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신광 빼놓고.

직영급식으로 전환 유도한다는 것이오? 그것은 이제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위탁하고 있는 데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더라도 초등학교 범주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계획이 내년에는 중학교, 그 후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을 여기다 개정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설명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으로 지원했다가 또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유도라니까 한 발짝 뒤로, 어떻게 보면 지원함에 있어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직영급식으로 하라는 소리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지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학교 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유도로 나왔어요, 개정이. 오히려 후퇴한 듯한,

아, 그 말씀이오? 학교급식을 당초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직영급식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학교급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서 학교의 장은 학교의 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지만 바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법에서.

아니, 그러면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유도라는 글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급식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전환시킨다는, 유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는 신광 빼놓고는 다 되었고, 중학교는 지금 현재 아직 직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안 되고 있는 데를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굉장히 이슈화는 되었지만 사실은 시설 면이나 학교시설 여러 가지가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을 끌어다가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중학교를 예를 들어 장래에 무상급식을 해야 될 때 시설에 관한 문제도 생기잖아요. 공간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급식시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 직영으로 아이들한테 오늘부터 준다, 한 달 뒤부터 준다 해서 할 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 시설문제인데요, 급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 차이고요.

아니,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게 아니고요?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떠나서 일단은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하고 있는 데도 직영을 하도록 유도를,

유도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현행법에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것을 우선 지원한다는 게, 저는 더 그게 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과장님이 제가 여쭤봤을 때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사실은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별개입니다.

네, 별개지요. 저는 친환경은 얘기 안 했고요. 그래서 우선 지원을 한다는 게 더 저는,

그 조항에는 우선 지원이라는 게,

현행에는 우선 지원이잖아요? 직영급식 학교 등에 대한 것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것을 왜 직영급식으로 전환 유도하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퇴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개정안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을 왜 전환유도를 다시 해서 하도록 개정을 하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의 문제라든가 학교 예산이 더 학교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되어 있다고는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당장 직영으로 유도해서 전환했어요. 그러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또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 시설비가 없어서,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영을 못 합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나 있으신 거예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원한다는 게, 급식경비라는 게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및 설비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어서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면 사실 유도할 필요가 없고 이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행법에서도 우선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요구해서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오?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런데 위탁하고 직영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사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물론 있지요. 학교차이가 있겠지요. 학교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직영급식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3년 동안, 바로 전환을 못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짚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순 위원이 적절한 법적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선별해서 지원한다 라고 전에는 되어 있던 것이 앞으로 전체 다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직영급식으로 전환 유도라고 했지, 우선이라는 것은 뺀 것입니다. 전에는 다 지원을 안 했어. 그렇지만 이제는 다 지원을 해, 100%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영으로 하도록 아예 강제성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3조2항을 강제하는 것으로, ‘직영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강제성이라는 것이 모호하고요. 저도 그래서 학교 급식법을 따로 한번 뽑아봤는데,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해서 쭉 조항이 나왔는데 또 ‘다만’ 해 가지고 법에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산구 교육지원과에는 학교지원에 대한 게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급식법에 관한 조례 두 건이 있어요, 평생교육원 빼고. 보조에 관한 조례 3조1항에 보면 ‘사업의 범위에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으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까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서울 전체에 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잘못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밥은 주기는 줘. 타 가지고 교실에 가서 먹어. 급식실이 없어요. 용산구, 우리 급식실 해줄 수 있어요? 건물 예산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것은. 교육비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지, 지방에서는 보조사업 행위 범위를 우리가 결정해 주고 있어. 학교살림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세금 중에 4대 의무세, 목적세로 교육세 있지요? 그것으로 이런 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의 전체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한다는 법적인 우리 책임이 없어요, 학교를.

저희는 보조입장에서,

그런 보조입장이지, 우리가 그런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 해줘도 돼. 급식 안 한다고 해도 돼, 우리가. 법으로 없어요. 목적세인데, 지방세 가지고 어떻게 그것에다가 다 치중해. 그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데. 그러나 아이들이 잘 되어야 국가가 잘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지방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지원법도, 이것 제가 의원발의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급식시설 설비사업이에요, 설비. 건물 자체는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건물 자체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되어 있지가 않아요. 밥은 타먹지만 배식 가지고 교실에 가서 먹어. 급식실이 없어요. 또 어떤 학교는 반 먹고 반은 그다음에 먹어요. 시간 땡 돼서 다 가서 앉아서 같이 점심시간에 먹지 않고 반 먹고 나간 다음에 반 들어가 먹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급식예산으로 다 전환하고 나면 시설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교장선생님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네, 일부 우려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 급식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안건을 다루지만 전부 다 수입예산 가지고 하는 것 없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하고 앉아 있습니다, 용산구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국·시비 없이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질 좋은 학교급식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찬성이다, 다만, 국·시비 예산이 됐을 때 우리도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달자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없어. 이 조문 하나하나 다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돈 놓고서 해야지, 돈 없는 지원이 됩니까? 말로만, 조례만 만들어서 됩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내용과 같이 3조2항에 우선지원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2항의 조항은.

이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럴 수가 없지요. 왜? 교육청에서부터 해서 다 주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빼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여기다가 아예 더 법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못 박는 게 좋겠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도하지 말고 전환해야 한다 라고 조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상위법에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올해 안하면 내년에도 하면 돼요, 학교에서. 학교 형평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하면 돼요. 지금 3년 1개월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했어. 그것을 하게 만들려면 더 강한 조례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과장님. 그래야지 이게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 볼모로 해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동안 큰 대기업들이 들어 와서 하잖아요. 이윤이 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을 유도하는 것이고, 강제성을 띄게 되면 학교 급식법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보면 우려하신 대로 급식을 다 못하니까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단서조항이 길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쉽게 조항을 넣기가, 좀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지원이라는 것을 삭제한다면 ‘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

네, ‘전환해야 한다.’

그럼요. ‘전환해야 한다.’, 별 차이는 없지만 그 한자가 학교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본위원이, 서울시 G20 때 예비비를 마구 쓰면서 무상급식은 사실상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직영으로 바꿔야 돼요. 위탁은 질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 25개구,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25개구에서는 강동구가 제일 앞서갑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가보면 친환경은 한우입니다. 직영은 육우입니다. 위탁은 수입고기예요. 먹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빨리 바꿔야지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차등을 두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도 보면 학교별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너는 한 부모 가정이고 너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어른들이 지목을 해주냐고요? 애들 자존심을? 그래서 공평하게 무상급식을 해주자는 겁니다. 예산의 어려움 알지요. 그다음에 지금 급식실도 사실은 우리 용산구가 관내 학교가 오래되었습니다. 청파초등학교, 신광 같은 데는 학교 교사가 80년 됐습니다. 목조건물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새로 신도시에 생기는 학교들에 비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 보니까 학교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다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어른들이 해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핵심모토가 ‘교육1등 구다. 1등자치구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어른들이 애들한테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이 입시위주라든지 성적위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신이 건강하고 미래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클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 건강에 중요한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애들한테 차별을 두지 말고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시비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50%는 하겠다. 서울시가 하든 안 하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북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과장님,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용산구가 아까 타구하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타구 안 하면 과장님, 영원히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북구가 일찍 나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샘플로 한 학년하고 있는데요, 내년 계획을 성북구도 20%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학교지원조례 개정사항은 제2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3%를 5%로 한다는 문제인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서, 3%했을 때 얼마정도 됩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본예산 일반회계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의 3%가 40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5%가 됐을 때는요?

5%가 됐을 경우에는 67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안건심의를 하면서 참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의한 것만 해도 현재 20억 정도 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70억 더 되면 100억이라는 돈을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용산구 총 수입예산의 몇 %인줄 아세요, 100억이면? 이런 엄청난 예산이 저희들 결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 예산지출 같으면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재원이 좀 남았을 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 결정한 문제는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심의한 급식 8억, 그것도 어려워서 논의를 한 시간 이상 했는데 학교지원 사업으로 67억을 더 확대한다는 게 이게 보통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2%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5%는 너무 많다, 1%만 더 하자, 3%였으니까 4%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분의 3%, 5%가 총액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5%에서 5%가 67억이다, 그러면 67억 예산을 다 책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범위 내에서 책정하겠다, 그 사항이고요.

알고 있어요. 67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네, 범위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 이하 되는 곳이 종로구청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24개 구청은 전부 5% 이상이고, 또 이게 어떤 예산 범위이기 때문에 6개 구청은 그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데가 6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범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교육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전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저희가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으로 확대한다면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경상적 경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 봉급 삭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로, 하수 안 고칠 수 있습니까? 이제 용산구는 팔아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긴축정책을 해서 예산 안 나가도록 의원들이 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용산도 파산지경으로 안 간다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예산이 되었든 우리가 최대한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증액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하면 학교급식, 그런 것 8억이라도 시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한 겁니다. 더 강하게 법을 수정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5%씩 인상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충당할 수 있는 능력됩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3%일 경우에는 41억, 5%일 경우는 69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지금 5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러한 포괄적인 의미지, 저희가 5%에 달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타구도 마찬가지로 5% 이하로 되어있는 데가 종로구 한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이 1개 구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구청은 그저 예산액 범위, 또 5% 이상에서 10%까지 해당되는 데가 8군데가 되고요.

과장님, 예산의 범위를 늘려 놓으면 지금 각 학교에서 매년 신청하는 예산의 몇%나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범위를 해놓게 되면,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턱도 없지요,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에? 그것을 다 충당시켜 주지 못하는데 이것을 확대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맥시멈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예산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계속 신청을 안 하면 괜찮아요. 안하면 이거 그냥 5%로 한다고 하고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10%는 해야 될 겁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 다 해주자면. 그렇지요?

네, 원하는 대로 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범위는 이렇게 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오히려 15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왜 이것을 5%로 올립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법적이라기보다 어떤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를 정해 놓았어도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예산만 확대해서 늘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참 잘하셨어요. 무상급식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다 투자하고 나서 시설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교육기자재를 살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재정으로 그렇게 됩니까?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받아서 살림살이하는 용산구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스스로의 수입 가지고 지출이 충당된다면 이런 얘기 안 하지요. 정부나 서울시에 손 벌리고 조정교부금하고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4%로 하고, 또 시행에서 내년에 재정자립도도 괜찮고 꼭 해주어야 한다고 봐지면 법은 개정하면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법은. 의원발의로 해도 됩니다. 이거 과장님이 전부 다 해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오면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그것은 제 의견이고 다른 위원들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임 구청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쪽에 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잘 모셔야지요. 그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비 대비 아이들을 위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은 그동안 얼마나 해왔는가? 오늘 이 교육경비 3%, 5% 짚으면서 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5% 이상이라고요, 과장님?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개 구청만 3%로 유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학교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여타 프로그램에 상당히 부족해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새 민원을 받아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목사업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다른 사업비는 몰라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비만큼은 절대로 삭감을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타구 사례를 봐도 여타 다른 구는 다 5% 이상씩 한다고 하니 교육지원과에서 올린 조례개정안은 이대로 받아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3%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 왔습니까, 3%가?

2007년도부터 계속,

2007년부터 그 동안요? 그러면 이번에 부득이하게 5%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강남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남구도 5%입니다.

현재 5%입니까?

거기는 벌써 5%입니다.

벌써요, 강남구가?

이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5%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 집행한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범위까지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었습니다. 재원부담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예산이 올해는 약간 동결된 부분도 있지만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향이 약간씩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법에도 보면 용산구에서 애들 질 향상부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별로 향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용산구가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육지원과, 타구에서는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교육진흥과인가 이런 구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지원과나 교육진흥과 같은 데서 보면 다른 데는 과장님이 학교장님들한테 사정합니다. 우리 예산 좀 이렇게 갖다 쓰시라고. 그런데 용산구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면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1항, 2항, 두 가지 올렸는데 이건 절대 잘리면 안 됩니다.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예산 좀 갖다 쓰라는 게 아니고 내년에 반영해 줄 테니까 올해는 이것을 좀 감안해 줘라, 감안해 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도 2007년도에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 예산집행을 몇 년째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각 학교에서 신청된 금액 대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게 몇% 정도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3%라는 것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세, 교부세, 보전금, 보조금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액의 3%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3%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3%가 아니고? 3% 내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랬지요, 교육경비를? 그러면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러면 과연 신청금액의 몇 % 정도를 지원을 해 주셨냐고요, 일반적으로 학교지원금이? 그것 있을 거 아니에요?

퍼센티지로 하기는,

그러니까 약,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아, 교육예산이 만약에 50억이다,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느냐?

3%범위 내에서 50억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5%로 올라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 데이터를 뽑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자료는 뽑으셨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지금 그냥 우리가 5%,

내년 예산이 51억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 2011년도에 저희가 51억의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3%로 할 경우, 내년 예산에 41억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5%했을 경우는 66억이 되고. 그러니까 3%범위가 그대로 되어 있으면 41억 이상 교육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예산이 늘어났을 때, 지금 각 학교에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수혜자 선정이나, 각 학교가 있지요? 우리가 정말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 지금 다들 민감하신 부분인데 교육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깎자, 이렇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말 적재적소에 신청하는 항목에 따라서도 잘 배분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5%, 3%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 예산만큼은 정말 지금까지 혜택을 못 본 그런 학교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본위원이 아는 정보에도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미운 데는 좀 덜 주고, 예쁜 데는 더 주고, 이런 게 사실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는 게 뭐 우문입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이 %를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잡으셨으면 그것에 관한 집행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특히 더 어려운 학교에, 어려운 아이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균형적으로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금을 5%, 3%, 4%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꾸 목적이 달리가고 계신데, 제가 평상시 늘 불만스러운 게 세목결정이 불만스럽습니다. 지방세 16개 중에 구세 3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목변경이 되지요. 11개로 바뀝니다. 구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받아갑니다. 교육세는 특별회계예요. 이거 학교에다 쓰는 돈을 별도로 국민들한테 충분히 쓰도록 받아갑니다. 받아 가는데 이것은 구에서 한 푼도 쓸 수 없고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 그 세목 중에서 교육세를 우리가 받는다면 왜 이것 5% 안합니까? 저는 10%합니다. 엄연히 시에서 하도록 법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안 대주니까 우리 동네 학교에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없는 살림에서 쪼개서 그것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안 줘도 돼요, 한 푼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로 세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서울시에 가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자금은 받아오시라는 것입니다. 그것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학교에 강당 같은 것 누가 지었습니까? 서울시에 시의원들 데리고 가서 사정해서 받아서 다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아까 급식 같은 것 더 강화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별도세목으로 우리가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아십니까, 교육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굳이 다른 예산, 우리 구에서 당장 필요한 동네 도로 닦아야 되고, 하수 고쳐야 되고, 녹지 만들어야 되고, 이런 돈 잘라 가지고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받아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과장님 서울시 다니면서 사정하고 가서 안 받아 오시잖아, 우리가 해주면. 우리가 긴축재정하고 딴 데 쓰려고 만들어 버리면 서울시에 가서 받아 오셔야 돼요. 각 학교에서 60억 필요한데, 30억만 해줄 수 있어요? 서울시가서 받아다 하세요. 엄연히 목적세로 받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걱정스러운 게 우리 재산세하고 등록세밖에 없어요, 그 세금 많이 받아가는 것 중에서 용산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 중에서 학교지원을 하라고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갖다가 쓸까봐. 이것 외에 다른 데서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해라, 이렇게 상위법에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육세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점차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우리 구민들이 다른 용도로도,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서울시에 분명히 자금이 있는데 그것 뺏어다 써야지 왜 우리 주민들한테 달리 필요한 돈을 가지고 거기에 주고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못해 줍니까? 그 돈은 있는데, 목적세로 가져가는 교육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용산구에는 장학기금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이런 학생들 주는 것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구에서 얼마 출연하시는 것이지요?

매년 10억씩 출연 예정입니다.

몇 년 동안?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10년 되어 있습니다.

10년, 그러면 100억이오? 그러면 구에서만 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또 기부금을 받아서 할 예정은 있으신지요?

기금을 저희가 구에서 받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조성으로는 구 출연금 위주고요. 두 번째는 수익금과 기타 그 밖에 수입금으로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외부 기부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은,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초창기에 장학기금으로 할 것인가, 재단으로 할 것인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청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단으로 운영할 경우는 별도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재단법인 출연금이 5억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유급조직이 있어야 돼요.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원들이라든지. 그러면 실제로 장학금이 적을 경우 유지비용을 감당을 못합니다. 재단이 컸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장학재단에 대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셔서 구에서만 출연을 해서 관리하기 편안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신다고 조례를 올리셨는데,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면 어려운 청소년,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교육기회를 준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초·중·고를,

초·중·고를 청소년들이라고 그러지요? 이 부분이 저도,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수업료를 안 내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 위주로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수업료가 해당이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가?

네, 고등학생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초·중·고로 넓혀 놓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장학금의 종류가 성적 장학금도 있고 일반장학금도 있지만, 학교에 구분 없이 특기장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면서 고등학생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또 대학생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적은 것은 저희가 규칙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까지 하게 되면 기금운용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최소한 30억 정도는 돼야 그 이자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30억 정도 되면 한 4% 잡으면 이자가 1억이 좀 넘으니까, 그래서 한 3년 경과해야 장학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일반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면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이게 조금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동사무소나 어디의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각 동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구청 시스템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동장님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떤 시각적인 게 아니고 서류상, 법률상 차상위계층의 자녀지요?

네, 그런 대상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일반장학생,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잘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절차를 세분화시켜서 내부규정을 하나 다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반장학생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성적우수 장학생은 해당하는 학교에서?

네, 최소한 1할 이내에 드는 학생들.

그런데 그 학생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적우수학생이오?

네.

그것은 말 그대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10% 정도 내에서는.

그것은 가정형편에 관계없이요?

네, 우수학생이니까요.

그러면 100분의10이라는 게 너무, 우리가 기금을 받은 이자로 운영할 때 이 100분의10은 각 학교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성적이오.

네, 그러니까 성적우수 학생이오. 이게 전교인지, 학년 정원이라고 나왔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1할 범위 내인데,

1할이면 용산구 내 학생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데 지금 장학제도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학기금도 설립하지만 그때는 중복되는 학생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학생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비 정도는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거를 것입니다.

이 성적우수 장학생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1할의 학생이라는 것은. 물론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예민한 부분이에요. 정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한번, 글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에게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장학기금을 통해서 만족도 얻으시고 경제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그렇지만 목적과 정의가 중요합니다. 장학금도 뚜렷한 목적이 없이 잘못하면 예산이 잘못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몇 가지는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장학금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가야 합니다. 지금 통장 장학금, 새마을장학금, 그 외에 각 단체에서 만든 장학금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든다면 목적이 하나라야 됩니다. 다른 장학재단에서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기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는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즉, 정말 배워야 함에도 배우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적을 하나로 정하자, 등록금으로 한다,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그 학생의 생활 등 모든 것 봐서,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100분의70이내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10이내인 자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 제대로 못가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지 공부 잘하는 애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 돌봐줘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이 장학재단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장학금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목적은 하나로 가자, 추천은 교장선생님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장학금의 목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심의위원들 심의비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한하기 때문에. 꼭 이분들 심의가 자원봉사로 안 하겠다고 하면 달리 다른 돈으로 주더라도 이 장학금 제도만큼 더 확대해서 10 줄 것 같으면 한 20으로 정하세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돈 못 내서 학교 못 들어가는 학생도 있으니까 확대해서, 없으면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면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대학교 못나오면 별정직 공무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하려면 대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몇 가지만 수정해서 정말 목적에 맞는 어려운 우리 이웃 자녀들 대학까지는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 뜻이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게만 만들어 진다면 이 조례 이렇게 길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투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그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색이 이름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70%내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름이 장학금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변질됩니다. 보통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조금 아는 사람, 솔직한 예로 나한테 부탁하면 내가 또 부탁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근본적으로 막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용산구 장학금은 깨끗하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 학비 못 내는 고등학생 전액 구제하고 대학교 못가는 용산구 청소년 즉, B학점 이하는 안 된다, 대학은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학점을 해도 되니까,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대학까지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은 많아요. 고등학교하고 달라요. 학생 하나 하다보면 돈 1,000만원씩 들어가요. 1, 2학기 하자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 목적이 정말 ‘야, 구청장이 이것 하나 잘 만들었다. 저렇게 깨끗한 정책 내 놓아야 된다.’ 이렇게 호평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쳐서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9조 존속기한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존속기한이 기금의 일몰제라는 게 있어서 5년마다 갱신한답니다. 그래서 5년 있으면 다시 이것을 또,

그것은 기금운용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존속기간을 둔다면 그때 가서 그만둘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존속이라는 것은 이 장학재단에 대한 존속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그만둔다고 꼭 명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또 기금이 어차피 100억원이 됐는데 왜 그만둡니까? 어려운 사람 그때 가서 용산구에 학비 못내는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삽입합니까?

거의 저희가 계획된 기금이 조성되면 항구적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꼭 19조에다, 그것은 아무 때나 의원들이 조례개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지 않아도 그때 가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는 개정이 되는 거예요.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은 기획예산과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런 명시된 기금이, 오늘 저희들 기금 할 게 많습니다.

존속기한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조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질의 하나 하고,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앞으로 이게 만들어 지면 우리 용산 구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보니까 다른 것보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장학생들 선발하는 것도 심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분들을 11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조 밑에, 어떤 분을 선발할 것인가요?

네, 그렇지요. 심의위원들을 11인으로 할 때.

3조 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의위원들 앞으로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식이나 편중되지 않도록 공평성과 객관성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개정조례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존속기한이라는 것은 이 기금 설치하고는 상관없는데 조례에 기금 조성할 때는 이런 기간이 있어서 넣어라,

그러니까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조례안을 내면 되니까.

실무부서하고 협의했던 것인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세조례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과 직원들의 가족친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용산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대상 물건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2749-3번지 소재 대지면적 2,869㎡(868평)와 건축물 3동 연면적 2,537.8㎡(767.7평)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1억7,629만원이며,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 12억7,794만2,000원으로 총가액은 24억5,423만2,000원입니다. 용산 연수원을 적기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2010년도 이월금 8억9,600만원과 2011년 융자회수 원금과 이자 24억3,000만원으로 총 3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기술개발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상반기 14억원, 하반기 12억원, 총 26억원을 융자․지원하고 7억2,6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조례, 세 조례안, 세 감면 조례의 제·개정 취지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조례는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조문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및 세 감면 조례는 25개 자치구 조례명을 통일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는 지방세법 변경에 따라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라 구세였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은 시세로 삭제되었고, 시세인 기타등록세는 구세로 기존 면허세와 함께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조례를 자율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부득이 2011년 감면조례 제정 시까지 감면공백 발생 예방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또한 기존 조례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되지 않은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금을 이용하여 납부하던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액을 3,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한 제·개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반드시 방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방문고지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사업부서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223호, 2011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주민 및 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을 포함한 총 3개동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2749-3이며, 대지면적은 2,869㎡에 공시지가가 11억7,629만원이며, 연면적은 2,537.8㎡, 시가표준액이 12억7,794만원입니다. 본 구유재산 취득의 취지가 주민 및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접근성과 입지여건 및 제반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자체수련원을 보유하고 있는 구는 동대문구, 서초구, 동작구, 3개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6호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8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011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민간 융자금 회수 24억981만원과 예치금 회수 8억9,603만원, 이자 수입 2,035만원 등 총 33억2,61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억 4,848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 8억760만원과 예치금 회수 4억3,718만원, 이자 수입 370만원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33억2,619만원 중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은 2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되고, 예치금은 7억2,6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8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유가 및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과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는 기금 운용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연구와 지원된 융자금의 적합한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지방세 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지방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재구성하고, 지방세 16개 세목에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1개 세목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구세였던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시세로 전환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며,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체계를 재편성 하였고, 부과징수 규정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이고, 2010년 9월 30일 서울시에서 통보한 201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기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에 입각하여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지방세 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기본조례에 따라 구세였던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가 되어 삭제하고, 시세인 기타등록세가 구세가 되면서 기존면허세와 함께 등록면허세로 변경되어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이고, 서울시 지방세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에 입각하여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1년 지방세 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고, 구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조례를 자율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 2011년 감면조례 제정 시까지 감면공백 발생을 막고자 개정하였고, 현행 조례 중 국가 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되지 않은 구세 감면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이고, 2010년 10월 5일 서울시에서 통보한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입각하여 조문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금을 이용하여 납부하던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하고, 별표 제2호 나목(19) 에서 행정안전부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 개정 통보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액 ‘3,000원’ 을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관련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개정 촉구가 하달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중 삭제된 ‘제2장’을 다시 신설하여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으로 규정하고, 제3조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실질적 계획내용의 담당부서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흥에 있는 용산가족휴양소는,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에다 또 구민 연수원을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장흥휴양소요.

장흥휴양소는 제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사실은 장흥휴양소하고 제주도 연수원을 구매한다는 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해야 된다, 이것은 취득을 해야 되는 그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용산 가족휴양소가 지난번 민선4기 때 문제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하고 유사한 절차를 밟아서 취득이 된 것으로 제가, 100%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덮어두고 다시 또 문제점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 심의를 하는 구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누면서 몇 분의 구민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했는데 제주도에다가 구민 직원 휴양소를 청장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하니까, 다들 첫마디가 “미쳤어.”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용산구가 돈이 많아?”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나오듯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을 한다 라고 얘기도 했지만 어째서 그게 저렴한 비용이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렴한 비용이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드는 비용에 해당이 되는지요?

여기서 지금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구매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저렴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뭐 항공료까지 저렴하게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목적이, 만드는 목적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이 비행기요금을 지불하면서 다니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산 가족휴양소는 지금 10월, 11월, 12월, 11월만 한 달을 운영했지만 240여 실에 9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비용이 저렴하다, 가깝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염려한 주변에 무슨 이상한 건물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단지 딱 두 가지입니다. 저렴한 비용, 접근성이 좋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들을 하신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꽉 차지만, 거의 찬 적도 있지만 평일에는 너무나 없어서 여기저기 홍보를 학교, 교회, 그런 데다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도 정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인정하고 계획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여가시설을 만들고 싶은 것도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흥휴양소 매입연도가 언제지요? 계약연월이?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 과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양소 위치가 말입니다. 거기가 장흥유원지인데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휴양소까지 가는 도로상에,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쪽 주변 환경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이 휴양소를 구입할 때부터 여기 휴양소는 문제가 있었다고 아마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구입비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 휴양소를 향후에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여행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용산 구민들도, 저희도 좀 더 나은 환경에 좋은 제주도 여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휴가도, 여행도 육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해 주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용하고 시간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용산을 기준으로 해서 용산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약 30분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탑승하는 데까지 30분 잡고요. 탑승해서 제주도 도착하는데 40분 잡았습니다. 도착해서 나비스, 하귀리까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15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물 찾는 것까지 해서 30분 잡았습니다. 전부 다 하니까 130분 나오는데요, 2시간10분. 넉넉잡아 2시간30분 걸린다고 칩시다. 이 정도 시간이면, 국내 어느 여행을 가더라도 이정도 시간은 충분히 할애됩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 말씀하셨는데 요새 비용 제주항공, 진에어 해가지고 5만원, 6만원짜리 저가항공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약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 제주도에 용산 연수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 요새 보니까 중국 부자들이 제주도에 콘도하고 대지를 많이 구입한다는 뉴스를 내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값이 상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라고 보지 마시고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투자해놓으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지금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니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휴양소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짧은 시간에, 이거 처음부터 안건을 저희한테 주지도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각도로 조사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제 악몽이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이 구민회관 판 것하고 양주 휴양소 산 것입니다. 현장 가보지도 않고 평당 프리해서 싸기 때문에, 25억8,265만원이라는 매입가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정도 평수면 얼마나 쌀까 싶어 그때 저는 나중에 보류를 했습니다. 양주 살 때 보류를 시켰습니다.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보고 와서 결정들 해주십시오.” 위원들한테 2009년 9월 17일 재의결 되었을 때 보류하고 현장 갔다 와서 쓸 만하다고 했는데, 제가 가 봤어야 했습니다. 개관식 날 제가 가보고서 정말 좋았습니다. 고압선이 위에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제가 저지른 것이 양주 휴양소입니다. 고압선이 없다면 그 땅 25억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재무과장한테 그 안건을 심의하면서 “그러면 현장까지 가보자.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자.” 돈이 그때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구민회관 파니까 돈이 남지요. 850억에 팔았습니다.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 재산 사 놓아야 재산 된다, 가지고 있으면 쓰고 없어지면 손해 본다, 그 정도 평수 그 정도면 싸다, 이런 단순한 원리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고서 많은 사람한테 비난받고, 제 하나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그 좋은 구민회관 팔아먹은 것, 그 쓸모없는 땅 산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을 저보고 하라고 맡긴 것,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이것 하나 갖다 주었습니다. 현장 사진 몇 장 갖다 주고서 그 돈을 여기 와서 심의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과장님, 도대체 어떤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이 양주 땅 심의한 것 때문에 그 많은 질타를 구민들한테 받고 현장 가보고, 그 고압선 보고서 제가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하게 이 돈을 썼는가?’ 그리고 거기다가 25억에 싸게 샀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그 많은 돈 처발라 가지고 결국 구민들의 혈세를. 이 돈이면 말이지요, 우리 청장님이 하고 싶은 장학기금 100억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돈 쓸 데가 왜 없습니까? 장학기금 만들어 놓으면 한 푼도 어디로 도망 안 갑니다. 지역 주민한테 그만큼 베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또 이런 실수를 범하라고? 물론 이것 땅 사가지고 부자 될지도 몰라요, 투자해서. 하지만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이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다 바라보면서 현장까지 다 갔다 와놓고도 그런 비난을 받고, 이제 이것 한 장 주면서 그것 결제하라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 통과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위원들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가면 노후에 구민들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것,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심의한 것 보십시오. 100억 돈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설비하는데 12억, 급식하는데 8억, 학교 지급하는데 67억, 이렇게 들어갈 돈이 많고 또 장학기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단서 밑에 넣어놓고, 그 없는 사람들 학비 대주겠다고 해놓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니까 산다? 장학기금 두면 왜 없어집니까? 좀 생각을 바꿔서 진정 구민을 위한 데에 써야지. 우리 지금 콘도 몇 개나 됩니까? 콘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우선 국내 갈 사람은 국내 휴양소 그나마 있으니까 저도 그거 요양병원, 제 임기 동안 요양병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결국 리모델링했어요. 그것 리모델링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가 요양병원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만들었어야지요. 지금 100여 명이 넘도록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양병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휴양소 생각하고 있게 되었습니까? 다른 길로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큰돈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콘도 좋은 것 있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가실 분들, 직원들, 그렇게 한 번씩 콘도 가서 생활하다 오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런 주민 휴양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하겠다니,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런 발상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아, 좋습니다. 합시다. 나도 거기 놀러가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위원들 그렇게 비난받는 걸로 만들지 마세요. 과장님, 누구보다도 소신 있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혼자 거기 서너 번 갔다 왔다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위원들 누가 가봤습니까, 현장? 한 번도 안 가보고서 거기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 있으며, 밤이면 비행기가 지나다녀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공항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공항에서 가까우면 손해 봅니다. 그게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전에 사전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물색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구경도 하실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사전에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막바지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정보다 예산안을 제출하기 직전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도 사실 드릴 시간도 없었고, 또 현지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참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주관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매일 출근하는 저한테 사진 몇 장 이것이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큰 도로변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몇 층에다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라도 한 번 해주시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오늘 심의하는데 지금 던져 주고서 심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50억이 과장님 돈이라면, 우리 바꿔 얘기합시다. 과장님 선뜻 이것 한 장 보고서, 현장 가보지도 않고서 "이것 사시오." 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빠, 나 여기 가니까 좋았어. 이것 봐봐. 이거 살래, 50억." 과장님, "그래, 그거 사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구민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내 재산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구민의 재산은 한 푼이라도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심의하는 당일 날 이것 하나 갖다 주면서 심의하라고 주고. 이것 며칟날 가져 왔습니까? 이거 올 때, 같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좀 일찍이라도 갖다 주고 내 돈 들여서라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내 돈 주고서라도 제주도 지난번에도 갔지만, 올레길 걸어봤지만, 이 현장 가보고 다른 위원들 반대하면 “야, 갔더니 괜찮더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50억이 넘는 돈을, 돈 쓸 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오늘 심의한 안건만 해도 충분히 그 돈 다 쓰고도 부족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다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가 좀 흥분해서 미안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하기 싫다는 것 아닙니다. 더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어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좀 되고, 또 우리 위원회가 같이 현장방문도 할 수 있으면 현장방문도 하고, 현장방문 건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안건 심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이 지역의 나비스호텔을 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지켜주고, 개인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남달리 우리 과장님은 더 뛰어난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본위원과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온 필지는 계획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꼭 그 물건을 100% 매입하겠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또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비교 검토해서 최종 구입하게 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답사를 하셔서 검토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내년 기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는 잘못된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비스 소유의 재산취득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서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요.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은 다들 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납득할만한, 나중에 취득하는 목적물을 사용하는 내용이 구민들이 정말 집행부에서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말 뜻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가 어떻게 지금 지불되어있는지, 내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게 달랑 한 장으로 왔어요. 85억1,900만원 80개 업체에 융자했다가 상환대상자로 되어있는 것, 이것 한 장으로 왔어요. 저는 바란 것이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씩 몇 리에 언제 줬고 또 언제 상환날짜인가를 면밀히, 다른 기금에 대해서 다 들어왔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서류에도 보면 총 조정액이나 이월금, 이자수입, 이것밖에 없고, 적립목표 정해놓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93년도에 설치돼서 ’9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96년도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근 15년 동안 이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대로 상환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은행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환이 안 되면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만 만들면 은행에서 대상선정을 해서,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합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다음에 은행에다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담보만 잡고 담보를 확인한 뒤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안전한 담보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니까 미상환될 염려는 없다?

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융자하기가 힘든 문제네요?

기업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담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관에서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상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게 유명무실해지고 결국은 부실한 기금운용이 되는데 지금 전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행에 예치를 해서 확실하게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원리가 저렴하다는 이점 하나밖에 없나요?

3%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자보다 싸고 손쉽게 융자할 수 있다, 담보만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용산 구민한테만 하는 것이지요? 타구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용산구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적 융자기금은 다 돼서, 지금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은가요?

현재 이 예산으로 15개 업체 정도, 1년에 15개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15개 업체 정도인데 지금현재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억원 전후로?

한도는 2억인데 보통 평균으로 하면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 2억 단위 예금으로 해서? 그러면 적립식으로 환수하는가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입니다.

원금 및 이자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불황일 때는 더 많은 예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우리구청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용예산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용예산을 이런 데에 더 투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원하는 현상인데 구 재정여건 때문에 제약을 받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례를 고쳐서 창업을 하거나 영세자영업자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안건심의를 쭉 하면서 구청에 가용예산이 있다,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어떤 목적에 해야한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런 예산이라면 우리가 육성기금으로 한다면 이것은 투자이고 또 하나도 낭비성이 없는 겁니다. 가용예산을 이런 데에 활용을 해야지요. 아무리 정책적 사업도 좋지만 올바른 데에다 투자해서 구민한테 그만큼 도움을 주고 또 안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 때 연구해서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한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런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다른 예산들을 아마 그냥 원만하게 통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안전한 육성자금으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예산 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8시가 다 됐는데 식사도 못하시고 대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불편을 끼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무1과에 조례가 몇 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저희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늘 제가 불만스럽고 또 반영하고 싶은 것이 지방세에 대한 목간 변경입니다. 시세와 구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 저는 어디 가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세가 두 개로 되었지만 이렇게 재산세 교환도 있고 세목교환도 있는데, 서울시세하고 하나는. 그게 예산이 증액됩니까, 감액됩니까? 증액되면 얼마나 되며, 감액되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 교환이 이번에 기타등록세라고 시세가 구세로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구세가 시세로 됩니다. 세목 교환에 따라서 순수하게 이 금액을 보면 2009년도 말 현계상, 금년 말고 금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2009년도 말 현계상 33억8,000만원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내년도 전망을 보면 물론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안 좋으니까 기타등록세 징수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목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2009년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이 되지만 아마 2010년도는 평균정도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기본조례안도 다 보면, 검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세감면이 지금 12군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구세기본조례안과 별 상이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세분되니까 표준안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건이 구세기본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세하게 조례를 구분해서 개정하는 그런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5쪽 제3장에 보면 재산세인데 이 세율이 변경이 있지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세율은 감면조례는,

감면조례가 아니고요. 감면은 아직 안했고 그다음에 감면조례 할겁니다. 지금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5쪽에 보면 재산세 세율이 있고, 6쪽에 보면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세율이 차이가 있고, 그 부분이 변동되었다.

이것은 종합합산 과세대상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하고 분리과세 대상하고 각각 세율이 별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가, 보면 아주 다르게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토지 따로 분리해서,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별 문제점이 없지요?

네, 문제점 없습니다.

문제점 없는 것으로 봐서 더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번에 감면조례는 바뀐 점이 뭐가 있습니까?

명칭이 지방세법에서 바뀐 것이고요.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지금 2조에서부터 각 3조, 4조, 감면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게 쭉 있습니다. 14조까지. 그런데 그 동안 감면액하고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은 없고요, 저희 구의 감면대상은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분, 그 2개는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는, 조례상에는 쭉 열거를 해놨는데 지금으로서 저희들한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산에는 큰 관광호텔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면하게 되면 세수가 그 만큼 줄지 않는가,

물론 다 징수를 하는 것보다는 줄겠지만, 기존에 이렇게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특급호텔은 20%를 감면하고, 오히려 반대로 작은 호텔은 10% 감면하고, 이것이 바꿔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호텔, 특급호텔 같은 데 20%씩 감면하게 되면, 이것은 용산구 조례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만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동안 우리가 수수료 징수를 현금으로만 했었나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으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는 여태까지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해서 징수하는 이 부분이, 늘 그렇게 빨리 되기를 원했고,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개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의 증감은 없고?

수수료 증감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해서 재교부 할 때 수수료액을 3,0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개정사항이군요?

네.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구민들에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홍보는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각 지역신문에 싣고 해야지요.

어떻든 상위법 개정이지만 정책적으로 좋은 제도니까 구민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위원장!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 중에 삭제된 제2장을 다시 신설하는 거지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도로명주소에 의한 고지를 방문고지 직접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고지계획이 3월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통장들로 하여금 고지서를 전달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 통장님이 총 345명입니다. 이분들의 실비변상금 10만원씩 예상해서 3,45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이 그거예요?

그것 한 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조례안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오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5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5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 및 공고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용산’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관계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결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는 경제 및 교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산층이 다소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쪽으로는 한강을, 북쪽으로는 남산을 경계로 6개 자치구와 접하고 있으며, 효창공원, 용산 가족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도심공원이 많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용산의 인구는 2009년 말 현재 25만이고 10만세대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산 구민의 건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 보건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 향상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등의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이 요구되고, 장기 재가 요양환자 등 의료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건강행태의 개선여건 조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점과제 선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용산구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방문민원 및 직원, 의사 · 간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 개별 16개 사업 중 필요·관심이 높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암 관리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최근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이 급격히 증가되고 암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특히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암 관리사업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등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를 유도하여 만성질환 증가를 감소시키고,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암 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사업으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등 각 14개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 13개팀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직자, 공로연수자 등 10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향후 보건소 조직과 인력예산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근접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자료수집 및 분석의 어려움과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평가를 통하여 계속하여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암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서초구이나 건강검진을 통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사망률은 서초구가 가장 낮습니다. 구로구나 금천구는 많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망률은 금천구나 구로구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3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금 기금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 5억원이고, 201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9,000만원, 지출이 4억7,000만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과징금이라든지 은행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의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융자금을 준다든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단속활동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총 7억1,369만원으로 과징금 5,000만원, 은행이자 1,584만원, 융자금 회수가 1억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2,158만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총 7억1,369만원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사업에 4억7,820만원, 예비비로 2억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207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011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2,627만원과 예치금 회수 5억2,158만원, 이자수입 1,584만원과, 과징금 수입 5,000만원 등 총 7억1,369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1,17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융자금 회수 5,624만원이 증가되고, 예치금 회수 1억6,382만원과 이자수입 416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7억1,369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1,770만원, 일반보상금은 4,380만원, 민간이전은 1,670만원, 융자금은 4억, 예치금은 2억3,5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17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치금 169만원과 민간이전 67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운영비 1,305만원과 일반보상금 708만원, 융자금 1억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이라는 기금운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실효성 있는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정하고 효과적인 융자금 지원과 융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안건으로, 이번 제5기(2011~2014)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용산구 내 보건의료 현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주민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민관기관과 각 부문별 협력적 연계체계를 구축,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16개 개별사업계획 중 노령인구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높은 암 발생률로 인한 「암 관리사업」을 2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계획안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안에 포함된 인력 및 예산이 원만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 과징금 수입이 있는데, 5,0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과징금은 위생법규를 위반하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1개월이라면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기간만큼 소위 금액으로 보전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라고 해서 금액이 있는데, 예치금은 어떤 것을 예치했다가 회수하는 겁니까?

예치금은 저희 기금액 중에서 융자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남은 돈을 정기예금으로, 그리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으로 은행에다 적금하고 예금을 들어놓은 겁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하나씩 주셨는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안입니까?

네, 중장기 4개년계획입니다.

본위원도 여기 심의위원이어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참석을 해서 소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게 최종 안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직원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된 부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픈 분들이,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보다 아픈 분들이 찾아와서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비위에 거슬리는 말씀들도 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요즘 보면 초미의 관심사가 암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차질 없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료보험계획안은 있지만 더 좋은 획기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또 삽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 보좌하셔서 직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진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들이 철저히 받들어서 오차가 없도록 유념해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약간의 지적사항도 있는데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계획 짠 것은 구민들하고 직결되어서 잘 되게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보면 6항까지가 아주 바람직합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안 만드셨지요?

이게 본 계획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독감주사를 놓는데 우리는 보건소에서 놓기 때문에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오기가 어렵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 의료원에서 맞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충분히 포괄적으로 6항까지에 다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와 지역보건의료와의 관계, 정말 이런 부분이 세부계획에 좀 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바람직하고, 이 계획을 작성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복지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세부계획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타이틀만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좋은 계획을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건소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은 서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좋다면 다른 부분을 감액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 또한 용산구에 가용예산이 많이 남는다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면서 제가, 쭉 오늘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심의하면서 용산구에 가용예산이 아직 많이 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한 것 올해는 별로 삭감한다거나 추경에 준다거나 이렇게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으로 봐서. 예결 때 제가 살펴볼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이렇게 바람직하게 쓰여 진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안은 좋으나 세부내용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진한 것은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철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이나 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 구민한테 좋은 목적을 계획하셨다면 다 찬성하고 그렇게 예산이 되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장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대로 지역 실정, 그다음에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얼마나 적립되었습니까? 목표는 얼마였고?

총 기금 자산이 한 9억1,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다 달성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융자하고 고유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쓰지를 않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정해진 목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 외에는 사실상 정기예금으로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금융기관에서 담보 결정하고 대출하고 하는 관계로,

네,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목표액 기금이 다 달성됐는지?

기금조성은 매년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식품위생기금은 중소기업기금하고 달라서 출연하는 게 거의 없고요. 다만, 과징금이라든지, 과징금을 내면 시에서 40%는 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60%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뚜렷한 목표가 얼마다 하는 것은 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기금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했을 때 받는 과징금 내지는, 대개가 식품위생법에 많이 관계가 되지요? 병원 같은 데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내는 게 보면 식품위생법에 위배돼서 과징금 내면,

네, 거의 그렇습니다.

4대6으로 시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구 기금으로 관리하는 제도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영세 상인들이 그만큼 고통 받는다고도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떤 기금을 위해서 과징금, 글자그대로 과징금, 과징수 시켜가지고 영세 상인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수가 많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적발 내지는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위생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또 영세 상인들한테, 기업형 상인들이야 사장이 직접 하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생계형업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금도 그런 데에 쓰여 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융자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영세업자들한테 융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그래서 조금 전에 목표액이 어느 정도 채워졌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오히려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보다는 수단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단속위주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위생업소의 질서도 잡도록 조화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