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측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8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측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한 자료와 같이 집행부측의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행부가 제시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직제개편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차 보고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한 행정기구 개편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보고회 시 보고 드린 기구개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의 명칭을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국 2부서 15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별 업무의 균형유지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속의 부서를 재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조직관리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의견들 역시 깊이 있고 좋은 의견들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직제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과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보고회시 보고 드렸던 개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에 대하여 타 자치구 현황 및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면밀한 조사 및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마련한 기구개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민원관리팀을 직소민원팀으로, 재무과 재산관리1팀, 재산관리2팀을 각각 국유재산팀, 공유재산팀으로, 세무2과 과징1팀, 과징2팀을 각각 자동차세팀, 주민세팀으로 하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을 보육지원팀으로, 건축과 건축1팀, 건축2팀, 청사관리팀을 각각 주택건설팀, 건축지도팀, 공공건축팀으로 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1팀, 가로정비2팀을 각각 가로관리팀, 가로정비팀으로 하고, 교통지도과 교통과징1팀, 교통과징2팀을 각각 주차과징팀, 주차체납관리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를 기존 도시관리국 소속에서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무1·2과의 과 명칭 변경사항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우리구와 같이 세무1·2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부서별 주요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부과과와 징수과로 구분할 경우 더 많은 혼동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통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과는 계획부서이고 도시개발과는 사업시행 부서이므로 조직관리와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획부서와 시행부서가 분리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우리구의 여건상 향후 개발여지가 많아 2개과를 통합할 경우 업무량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부서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정책과를 폐지하고 노인복지과, 여성복지과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과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인 실업대책의 일환인 일자리창출을 전담할 부서로 금년 3월 1일자로 신설한 부서이며, 현재 타 자치구에서도 일자리창출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인복지과 및 여성복지과의 분리 및 신설은 우리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진입되어 노인관련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행정기구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것도 앞으로 재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명칭변경에 대하여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팀이 부각되어 전산업무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지므로 현행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없고, 교육지원과 소관의 영어도서관이나 문화체육과 소관의 청파도서관은 현재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현재 도서관업무를 위하여 팀을 구성할 만큼의 행정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서관관련 업무가 증가하여 1개 팀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신설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개 팀을 신설할 경우 팀장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여 인력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1차 보고회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직제개편안에 반영한 사항과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만, 미반영된 제안들 또한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직제개편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개편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 직제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개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조직의 증가 및 인력의 증원 없이 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 5국 2담당관 33과 174팀에서 1과 1팀을 감축한 5국 2담당관 32과 173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기구개편 세부내용 대한 내용입니다. 구정주요시책 등에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 등 3팀으로 구성된 홍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개팀 중에는 기존 기획예산과 소속의 공보팀, 미디어홍보팀을 이관하고 추가로 1개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에는 방범용 CCTV 설치 수요의 급증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전담할 통합관제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금번 기구개편에서 폐지되는 기구는 2개 부서로서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구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서울시 전 자치구가 폐지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업무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민방위팀은 자치행정과로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등 3개 팀은 재난관리팀으로 통합하여 치수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국간 부서의 균등분배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도시관리국 소속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 및 재난관리팀을 각각 자치행정과와 치수방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기구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뉴타운사업과를 도시개발과로,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팀 명칭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4쪽부터는 개편조직의 사무분장 등 세부사항과 타 자치구 기구현황, 기구개편 전후비교표, 조직도 및 기구개편 관련 법규 등의 참고자료로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에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좋은 방안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행정기구개편안(제2차)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제개편을 하려고 하는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과 같은 홍보업무가 지금 민선이 되고 상당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타자치구에도 사실 홍보과가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우리구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과가 지금까지 신설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하고, 또 업무가 격감해서 재배치가 필요한 부서는 재배치하고, 크게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해서 얻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딱 집어서 효과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변해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계속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직제개편을 해서 타자치구와 균형성을 잘 유지해가지고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구청으로 거듭 탄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새로운 단체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손대서 단체장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직제개편이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이 상태로 거의 마무리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제개편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홍보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요. 의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일단은 구민들이 보실 수 있게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반영할만한 것은 반영하고, 또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의원수첩이나 공무원들에게 배부하는 수첩이나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수첩에 행정기구를 다 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후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구청장님의 공약이나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들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많이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 잘 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통합관제팀을 신설하면서 업무분장 사무를 보니까 CCTV설치 설계, 발주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매우 잘한 겁니다.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 CCTV카메라 한 세트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카메라 한 세트 설치하는데 1,20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상식으로는 카메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비전문가들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가격차가 큰데요, CCTV는 역시 전산정보과 전문 부서에서 발주하고 설계를 해서 관리해야만 발주금액도, 공사금액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구개편 세부내용 8번, 교육지원과에 도서관팀 신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위원님들의 하명을 저희들이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도서관팀이 업무가, 우리가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청파도서관이라든지 있기는 있는데 청파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고 있고, 또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도서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고, 또 팀을 하나 만들면 팀장하고 직원도 한 5명 정도 필요하고, 또 만들었을 때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8번에는 있는데 이 뒤에는 없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도서관 업무가 여건이 변해서 도서관이 건립예정에 있다든가,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든가, 앞으로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가 제시한 직제개편안과 오늘 회의에서 개진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