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24일,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0년 11월 30일 김주석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과 우리 의회 내에 계류 중인「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위원장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시 강평에 의한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홍보실장 송종헌입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크기에 관한 규격이 4×6배판으로 조문화되어 있어 그간 다양한 이미지 표현 및 콘텐츠를 다루는데 제약이 있어 왔으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책자의 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기간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의 시정소식지의 크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이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알기 쉬운 법규 만들기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식산업 육성업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득하게 되는 사항이 빈번하여 조례 규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의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식산업 지원 및 육성업무에 대한 비중과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산하기관과 타 지자체의 진흥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지식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용어의 순화는 제2조에서 표기된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제5조제1항제8호와 제12조제7호에서 표기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2006년 5월 제정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를 근거로 2008년 3월 27일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조례 제정 근간이었던 동 예규가 2008년 6월 일괄 폐기되고 2009년 6월 10일「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로 재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동 예규를 근거로 전부 개정을 통하여 기준과 절차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재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목과 일치시켜 단순화하였고 안 제2조는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으로 하되 수의방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평가기준의 배점을 행안부 예규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배점기준을 세분화하여 별표2를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예규에서 항목5의 지역사회의 기여도에는 추가배점 금지 및 유사한 내용을 타 항목에 신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항목6의 기타사항이 이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고 배점 15점을 1～4항목에 추가 또는 세부 항목을 신설하여 분산 배점하였습니다. 항목별 분산배점 내용은 항목1의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의 나번 중 은행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에 2점을 추가하여 9점으로 하고 은행의 보장성 척도인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신설하고 3점을 배정하여 5점이 증가된 35점으로 하였으며 항목2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기타 사항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의 세항을 이관하고 3점을 배정하여 18점으로 하였으며 항목3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은 금고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지방세 수납처리능력에 4점을 추가하여 9점으로 하여 19점으로 하였고 항목4의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는 세 가지 사항에 각 1점씩 추가하여 3점이 증가된 18점으로 조정하여 총 100점으로 배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과반수로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금고의 지정방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심의위원의 임기가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되거나 해지된 날까지로 되어 있어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 및 금고 변경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재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현「지방세법」은 단일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 가중과 납세자 이해요령, 납세자에게 불리한 제도의 잔존 등으로 세제의 문제점에 있어 정부에서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위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체계로 정비하여「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월 4일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3개 조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존 시세 조례의 조문 일부를 이관, 삭제하고「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신설하는 등 새 지방세 관련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시세조례 중 총칙부분을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시세조례 및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필요 조항 신설과 삭제 등을 통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보칙 등으로 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 적용 범위를 규정을 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세 세목 및 서류송달 방법 등「지방세기본법」의 총칙 부분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24조까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는 처분에 관한사항을, 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는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3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보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세 기본 조례안과 같은 사유로「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시세조례를 10월 4일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목, 과세객체, 부과징수에 관한 총칙부분을 시세기본조례로 이관 삭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도세를 제외한 순수 시세인 5개 세목에 대한 세율, 신고업무 등의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26조로 재산세로 통합된 도시계획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되어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으로 통합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규정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규정이「지방세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이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지방세법」에서 특별히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이유로「지방세법」이 분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시세 감면 조례를 역시 10월 4일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등 13종을 삭제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칭을 반영하였고「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지방세법」에서 특별히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14종의 감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 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례안 2건으로써 먼저「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향토 방위태세 확립의 중요한 조례안으로써 2009년 11월 17일 개정된「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 및 만안경찰서 개소에 따라서 일부 위원의 구성과 구성원수를 조정하고 용어 순화 및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정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1인 이상 30명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명칭을 변경 또는 추가했고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촉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동 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의 본부를 동에다가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내용으로써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및 개선·보완사항,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복무 선서문 개정 및 선서절차, 방법 등을 신설했고 비밀엄수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의 당직제도 개선을 임신 중인 공무원의 당직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가능경력을 규정했고 다음 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개정했습니다. 연가 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명시를 했고 공가사유로「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추가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등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총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일 심의 상정 건은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안양1동 622-230번지 면적은 833.4제곱미터입니다 총 구입 소요예산 건축비 포함해서 34억 800만원입니다. 이 구입사유는 남부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이용고객과 상인의 편익증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재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나 모친상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남부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인데 재원확보 계획에 국비가 13억 8천을 확보하고 안양시비를 16억 7천을 확보했는데 도비는 3억 4천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가 너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데 이 확보한,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시비를 좀 줄이고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를 13명이었던 것을 11명으로 2명을 축소하는데 그 축소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안 제11조, 12조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공고를 하던 것을 홈피 공고로 추가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을 연장하는데 연장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그동안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시장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동안 부시장으로 했던 것이 좀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시장으로 바꾸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타 자치단체 또 타 다른 재단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타 자치단체, 다른 재단과의 비교분석한 것을 이 검토보고서에 하나 첨부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기 좋았을 텐데 그런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정소직지 관련해서 홍보실 송종헌 실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에 대한 향후 계획내용을 들었었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을 향후에 보다 더 큰 사이즈로 해서 외주를 줘서 하겠다고 하는 그 세부내역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담회 때 지적된 내용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2조3항인가요?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란에 이 지원대책이 기존에는 지금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또 있었다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지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2011년도 본예산에 먼저 편성을 하고 지금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지금 받는데 이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왔던 것처럼 남부시장에서 그전에 부지 있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제기되었던. 그 부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나서 했을 건데 그 여부하고 예를 들어서 이 진행과정에서 토지주가 마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추진과정에서 원만하게 그 매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 고객과 상인의 편익증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이 다 완공되고 나서 향후 자세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42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41대? 주차장 1식 41면이면 41대 댈 수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가 굉장히 그 주차시설이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 지금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도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하고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하고 해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향후 진짜 자세하게 관리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게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가 지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도 바뀌고 내년도 예산도 제가 듣기로 지금 4억 정도로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 한데 기존에 그 4×6 그 규격이 바뀌는 건데 이 견적서 받은 것 향후 2011년도 시행할 소식지에 대한 새로운 안양 소식지하고 기존 것하고 해서 견적서 받은 것이 있으면 견적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서가,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 약정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 175회 임시회의에서 정례회의에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원과 관련해서 이사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17조, 18조, 19조 시장이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16조도 그렇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궁금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양시 시금고 지정에 관한 건 인데요, 지금 우리 예금과 기금이 별도로 이렇게 두 금융기관에 배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사유 또 우리 예금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알고 계신 대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기금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위원장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시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평가항목 중에서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송종헌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송종헌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제 내년도 우리 안양 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같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 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업체별로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가장 좋은 안을 심의해서 채택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 소식란과 관련해서 각종 사회단체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존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게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한편 김주석 위원님께서는 시정소식지 우리 안양지가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고 재활용으로 다시 그냥 그대로 활용되는, 재활용 폐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통장 교육 및 또 우리 안양 배포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당부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동네 소식 코너 등에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 등을 실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향후에 미담사례 등이 수록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지 제작과 관련해서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송종헌 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례안 내용이어서 향후 제작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 때 말씀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지금 조례안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배판의 크기를 키우고 면수를 확대하다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안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예산 심의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 또 다뤄야 되는데 제가 간담회 때 얘기됐던 예산 추정액이 4억입니다. 4억이란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 안양지를 발간했을 때 소요됐던 2억에 비해서 배가 증가하는 금액이고 제가 우려의 마음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명년도,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다음 주에 예비심사를 하고 이제본예산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가용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지금 무상급식 부분, 여기하고 관련은 없지만 어떤 저희 예산 재정상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때 18억이란 부분들이 무상급식에 추가로 더 계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점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별로 적합하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억이란 부분이면 저희가 지금 가용 예산에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들을 삭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이 그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2억을 들여서 더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제작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형태속에서 배판 키우고 하는 이 부분들을 다른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본예산 예비심의를 할 때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가 이렇게 설득력있게 제시가 안 되면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저희 예산 예비심사 때 정확하게 좀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을 다 납득할만한 형태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가용재산이 부족한데 우리 안양 제작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안양 제작을 하면서 사실상 2억원 정도가 책정된 것은 약 10여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2억원이었고 계속 증액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낙찰가격에 따라서만 가격변동이 있었지 거의 증액된 것이 없었고 또한 이제 그동안 지적됐던 사항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는 현재에도 잘 제작되고 있고 또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저희들을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우리 안양이 다양한 사회적 트랜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 다양한 연령층을, 구독연령층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방식대로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라든가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성향 같은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유익한 생활 정보를 우리 안양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떨어지게 뭐 이건 이렇게 변한다라고 눈에 보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어차피 우리 이승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판이 커지는 부분, 면수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 때에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그 지금 그 기존 4×6배판은 삭제를 한 것이지요?

네.

개정에는, 그리고 몇 페이지로 하는 것도 조례에는 안 들어있죠?

네, 그건 안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조례에 담지 않으셨으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세부규칙이나 이런 것은.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주셔야 되죠. 그대로 지금.

다만 규격을 딱 제한을 해놓으면 거기에 구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격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격하고 면수는 이 조례상에 안 담겨있고 추후에도 규정안이나 뭐 내부 세부규칙에 넣을 계획이 없으신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중에 예산이 지금 100퍼센트 증액되어 왔는데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대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기존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나 저희 지역구에서 우리 안양을 솔직히 배포되는 것을 봤을 때 배포현황이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업그레이드되고 아무리 좋아봐야 주민이 많이 접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송종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주차장 재원확보 내용 중에서 상대적으로 도비 지원이 적은데 그 사유와 더 늘릴 수는 없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12월 달에 안양1동 622-43번지를 매입하고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그 국비 내시비율이 6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로써 23억 800만원을 확정하여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지가 물색이 되어서 금년도 4월 달에 대상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상인들의, 전체 상인 235명 중에 82.3퍼센트가 저희한테 요구를 해와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장은 그때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하신 바와 같이 그 부지는 중심지로써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고 물건 상·하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부족한 11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도비 확보는 당초에 내시비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현재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 심의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또 전의 부지는 심의를 받았느냐 또 새로운 부지의 토지주가 마음이 바뀔 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 시행령 7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러한 규정을 숙지 못해서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변경 예정부지의 타당성을 거쳐서 처음에는 소유자가 이 부지의 가격을 40억을 주장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득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렵사리 저희가 이제 매도확약서를 지난 11월 29일 날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인감을 첨부해서 매도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중요내용은 저희가 감정가가 만약에 32억이 더 나와도 32억까지만 주겠다 또 32억 이하로 나온다면 그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하겠다하는 매도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심의안을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차장 조성 후 주차장 관리계획과 41면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상인과 시민들의 주차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1월 달에 2개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실시해서 저희가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저희가 내년 6월에는 주차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습니다. 따라서 운영주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등의 최적의 안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41면은 현재 일일 8시간으로 봤을 때에 약 328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주변에는 만안로변에 공영주차장이 161면이 있는데 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시간 무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시설 사설 주차장이 17면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만안로 휴일주차 300미터 구간에 약 4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향후에 그러면 6월 달에 오픈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노점상에 있는 주차장들을 보면 월 주차 같은 것을 하나요? 거기도?

월 주차는 안합니다.

월 주차는 안 하고요. 기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양시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32억원 이건 아직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억까지만 지불을 하든지 32억보다 낮은 가격일 때는 평가액대로 계약을 하실 거라면 추정할 때 저희가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현재 32억이고 지난번에 가감정을 해보니까 30억 3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제곱미터 형태로 다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평당 얼마 정도 되는 지역입니까? 지금 이게 공시지가 총액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건데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제곱미터당이든지.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제곱미터당 얼마?

공시지가는 383만원입니다.

단위가요?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300?

평당 1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제곱미터당은 383만원, 그럼 제곱미터당 383만원 곱하기 833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숫자가 맞는 겁니까?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평당 1천 200. 그러면 383제곱미터 한 필지로 잡혀있는 게 평당 얼마를 또?

383만원 곱하기 3.3025를 해야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공식적인 단위대로 제곱미터당 383만원이면 이 곱하기 한 필지 여기 산정돼 있는 383.4제곱미터 이걸 곱하면 32억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맞냐고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31억 9천 정도.

평당으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니까 숫자가 좀 잘 안 맞는 것 아서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부동산에 조금 전화를 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이렇게 지금 공시지가가 거의 100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8만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 필지당. 그래서 이게 평수로 쉽게 계산을 하면 252평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면.

252.48입니다.

그리고 한 평당 1천 270만원 정도 책정이 돼서 저도 비싸게 된 건지 싸게 된 건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아까 전화를 해봤더니 100 얼마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평당 100 얼마요?

네, 그런데 지금은 383만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시지가당?

공시지가가 약 1천 200만원 정도 합니다. 한 평당.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과 맞지 않아서.

그리고 이건 공시지가라든가 시가라든가 이거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나온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부시장을, 이사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부시장으로 있을 때의 문제점 또 우리 시 타 재단과 타 지방자치 진흥원과의 형평성 및 자료가 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워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안 하셨지만 형식이 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깔아드렸습니다. 타 지자체 이사장 현황이라고 깔아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남, 부천, 고양, 용인, 전주, 강릉, 강원은 춘천시이고 또 대전은 사실 광역시장인데 우리 시만 제외한 이런 모든 지자체 진흥원들이 전부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포항하고 안산, 목포는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제도가 없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시 타 재단은 현재 문화예술재단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재단과 우리 진흥원이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으로 있을 때,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을 때 처리절차가 먼저 우리 시의 승인을, 어떤 행정에 있어서 승인을 받고 물론 승인은 사안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부시장 처리해서 다시 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했을 때 의결을 해서 다시 또 시장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시책이나 어떤 방향이 더러 반영이 안 될 때 이런 문제점이 좀 도출됐고 또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하신 16조라든가 17조, 18조, 19조 거기에 시장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시장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기관간의 승인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진흥원에서 시에 어떤 승인을 요청하면 그 사안별로 이것도 역시 국장님 전결이라든지 시장님 전결, 부시장님 전결이라든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고 이사장으로써 시장은 진흥원의 의결기관장으로서의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이사장이 된다면 승인과정이라든지 또 진흥원에서 의사결정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시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수월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13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예규상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9명～12명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의결을 대비해서 홀수인 11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는 임기가 금고를 약정체결하거나 아니면 금고를 해지할 경우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사유는 역시 행안부 예규상 금고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서 4년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규의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년으로 이렇게 금고조례를 개정 지금 하는 중에 있고 또 이 개정을 하면서 다 4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시도 예규의 규정에 따라서 4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칙의 경과조치는 현재 금고하고 약정되어 있는 기간을 준수 내지는 보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 현재 금고의 약정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로 3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를 일반회계와 기금을 분리해서 별도로 금고를 지정하는 사유와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단일금고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예규나 현행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금고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성격상 기금의 경우는 입·출금이 잦지 않고 장기예금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은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별도로 지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의 금고는 중소기업은행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금이 운용되는 기금액수가 211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함으로 인해서 현재 62억원 정도로 운용이 되고 있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개 금고로 이렇게 통합을 관리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차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저희가「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구역 내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금으로써 저희가 51사단 167연대 제3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에는 8천 100만원을 지원해줬고 내년 예산에는 9천 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쌍안경이라든지 훈련장비유지비라든지 여성예비훈련유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총 합계 24건에 8천 100만원 지원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근무상 비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라서 저희가 누설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안양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징계기준에 보시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갈 수가 있고 또 비위정도가 약하거나 경과할 때는 견책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실의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만 비밀 엄수의 의무도 저희가 굉장히 저희가 강하게 경징계,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안이 아주 중대할 경우에는 사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천 100만원씩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계속 그렇게 매년.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매년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8천 100만원, 내년도에는 9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3대대에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 지원사항을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에서 심의만 해주시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어디 다른 곳에서 줄어드는 예산은 없나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부대에서 이번에도 요구를 1억 3천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11월 3일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요구액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한 71퍼센트인 9천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복지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조에 보면 동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이 나와있는데 이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개정안,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동 지원본부, 현재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다 31개 동에 구성을, 결성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건 동 방위협의회가 아니고 이건 지원본부입니다.

지금은 지원본부인데 그러면 10조에 나와있는 건 동 방위협의회의 별도의 지원본부를 다시 또 결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이게 갑자기 지금 같이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급하게 저희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지원본부를 구성을 해서 동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니, 연평도사태 같은 것이 긴급히 일어났을 때 구성하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평상시에 저희가 구성을 해놓고 연평도 같은 사건이 나면 바로 바로 지원이 되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 지원본부를 31개 동에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에 현재 방위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네.

그 조직하고의 충돌은 없습니까? 그 방위협의회를 함께 해서 정비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되는데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지원반에 구성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위협의회가 있고 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있고 상당히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장.

그렇죠, 돼 있죠.

또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가 있으면서 중대를 지원하고 예비군을 지원하는 방위협의회가 있고 안양시 방위협의회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위연합회하고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하고 또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안양시를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각 기관단체장, 경찰서.

아니, 그것은 통합방위협의회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조에 지금 시장이 의장이 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교육장, 경찰서장, 군부대장을 위시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한 개를 운영을 하고 그 통합방위협의회 아래 각 동별로 지금 동 지원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조에. 그러면 현재 방위협의회, 동별 방위협의회가 사회단체 안에 조직이 다 되어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예비군을 지원하고 군부대 인근에 있으면 함께 격려도 가고 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만들면 결국 방위와 관련된 조직이 동에 두 개가 탄생이, 기존에 있는 것과 또 하나 생기면 두 개가 중복되어 조직이 되면 기존 방위협의회와 충돌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을 떠나서 시에도 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또 안양시 전체의 방위협의회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 단위로 봐서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장이 되면서 기관장 그다음에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행정적인 지원사항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동에서도 행정적인 시가 있으면 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행정적인 그런 유사시에 지원이 되는 그런 일맥상통한 거고 지금 동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의 유지분들이 평시 활동으로 분기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예비군중대라든지 이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 지원본부에 지원반을 구성하는데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반의 구성요건? 일반시민으로 합니까?

그건 시청하고 시의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해당되는 파출소장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의 군부대 그 외에 행정적인 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동에도 기관이 있으니까 그 선에서 파출소장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에서 평소에 활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어떤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에 통합본부 지원본부는 동장이 본부장이 되고 지금 여기 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제시한 안양시의회 의장 이건 통합방위협의회죠. 그러면 그 지역의 안양시의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거 지금 안 하셨죠? 그다음에 육군 167연대 3대대장이면 그 지역의 군부대장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정보원, 경찰청장은 없고 경찰서면 파출소장 들어가야 될 것이고 몇 명 없는데요?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는,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는 동 지원본부의 상위.

그건 내용을 안다니까요 국장님. 자꾸 통합방위협의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제10조에 나와있는 동 지원본부를 조직 및 운영을 한다고 하니 기존 방위협의회와의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겠는가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명칭도 비슷하고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 지원본부는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도 지금 다 나와있어야 되죠. 어떤 어떠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건 조례를 개괄적인 사항을 포괄적인 사항을 심의해주시면 규칙을 또 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이 기존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또 만들어서 이쪽에는 운영비가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방위협의회는 자기들이 돈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자발적인 사회단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돈이라든가 차후에 없도록 홍보도 하고.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혼돈이 좀 있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네, 잘못 인식이 될 수 있고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홍보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기존동 방위협의회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가 두 개가 운영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동 지원본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각 동별로 보면 7～8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소외되는 단체가 방위협의회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속해있는 모 동에서도 방위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하면 바로 작금의 연평도사건 그 건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좀 피해가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회장이 됐든 부회장이 됐든 이런 분들도 참여시키는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준다면 여태까지 소외됐던 동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0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이승경 위원입니다. 몇 차례 간담회하고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이야기나눴던 내용들인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정발전위원회 참여했던 몇 몇 분들 제가 개별적으로 좀 찾아뵙고 말씀을 나눠봤고 서면으로 통보받은 내용들, 해촉된 내용들 말씀들을 하시던데 기존에 시정발전위원회에 헌신봉사를 했던 인원들이 시정발전 지금 시민참여위원회로 신설이 되는 이 위원회에 다시금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참여위원회 추천을 받은 새로운 인물 또 그전에 일을 하셨던 분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3조 원안과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제3조 구성 건을 보면 맨 처음 원안에 20명이었다가 전체 구성원 숫자를 전문위원, 시민참여위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전체 구성인원이 50명이어야 맞는다고 재차 수정을 했다가 최종 올라온 내용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시민참여위원회는.

이승경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위원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맞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지난 2차 간담회에서 계류가 지금 되어서 오늘 다시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는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당시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위원, 시민참여위원 소위원회별로 다 인원을 합산을 해보면 48명 정도로, 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구성인원을 그 이후에 50명으로 고쳤던 거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 50명이잖아요?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월 12일자.

10월 12일자요?

그걸 재차 여기 다시 원안수정안으로 해서 여기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10월 12일자 자료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 입법예고 올라갔던 건요? 거긴 20명이라니까요?

입법예고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랑 간담회를 통해서 50명으로 한 차례 바꾼 거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바꾼 게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50명으로 바뀌고 분기 1회로 바뀌고 해서 그 안이, 최종 의회로 온 안이 50명이죠.

그러면 지금 이 20명으로 바꾼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20명으로 저희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승경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춘희 부위원장이 부연을 좀 해주시죠.

홍춘희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50명으로 된 것이 이제 그 뒤쪽에 전문위원 3명을 둘 수 있다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표기를 함으로써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50명으로 된 건데 이 앞에 3조 구성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 회의가 자칫 50명이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회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가 조례상으로 봤을 때 20명의 시민참여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각 소위원회에서 5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수반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조항상에는 20명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자칫 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당신들도 이 시민참여위원회, 전체 위원회 회의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 필요하면 위원장이 이렇게 참여하겠지만 20명이 회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부서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50명으로 이렇게 의회에 조례안이 지금 제출돼서 있는 상태에서 50명에 대한 그동안에 왜 50명이 됐느냐하는 이유를 제가 저희 실무진들에게 확인한 결과는 회의에 나오시게 되면 위원이나 전문위원이나 막론하고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전문위원님들을 위원에 포함을 시키지 않게 되면 수당에 대해서 혼란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위원 50명 이내로 한다 그 안에는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부터 혼란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당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럼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과연 표결권은 있는 거냐 여러 가지 혼란이 내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수당 문제때문에 그런 게 거론이 됐다고 하면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러면 조례에 전문위원도 회의에 나오면 수당을 줘야죠.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전문위원 필요해서 전문위원도 부르면 수당 줘야죠. 그게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면 당초에 어떤 이런 취지로 볼 때는 분리가 되는 것도 괜찮을 법했다는 얘기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조항에 별도로 전문위원도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명시를 할 경우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수당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논의하셔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참여위원회 정수는 20명인 거예요?

그렇죠. 20명이죠. 20명이고 소위원회에서.

그 20명 이내의 사람들은 전문가집단이 아닌 시민.

글쎄 꼭 그렇게.

사회단체에 있거나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만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거예요?

나와있는 그대로죠. 조례안에 나와있는 대로.

그러니까요, 이 말대로라면.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가 이렇게 계량화해서 선을 긋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자격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분들로 위원회 구성이 되고 물론 그분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다 그분들이라고 전문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가지고 소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기별 1회였다가 월 1회로 다시 지금 수정안이 된 것 같은데?

분기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11월 10일 간담회 자료를 보시면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죠.

잠시 홍춘희 부위원장님.

그러면 20명으로 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으로 했을 때 그 전문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서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몇 조인가요? 14조 수당 부분에 그걸 다시 언급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2회 간담회하고 또 지난 번 폐회중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이 없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러 가지 폐회중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차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7조 회의에서 보면 전문위원의, 7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연구·조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개시 시기와 종료 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위원장이 소위원회로 조사나 연구활동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소위원회에 둘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조3항 보고 계시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소위원회 활동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명확할 수가 있겠네요.

소위원회가 어쨌든 위원들과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곳이니까 그렇게 전문위원으로만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어느 소위원회에서 그걸 할 건지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조사·연구 활동이나 활동을 부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권한을 부여받았고 질의하는 도중에 존경하는 홍춘희 부위원장님이 보충의 형태로 답변을 잠시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질의가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위원장님이 저의 질의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지금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50명이에요? 20명이에요?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상정된 안이 50명이죠.

50명 이내, 제3조 구성을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논의를 했는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거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춘희 위원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반영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임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20명의 시민참여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시민참여위원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명시와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두 명을 호선하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위한 수석부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하며 안 제5조에 안건의 내용이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안건의 성격상 해당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의 정기회의는 시민참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회로 하며 연구조사 등 활동에 있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안 제7조제3항의 전문위원의 연구·조사를 소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 안건과 관련하여서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며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13조를 일부 수정하고 안 제5조제4항의 조례안에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잘 들었고요.

잠시만요, 절차가 우선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제가 수정동의안 한 거에서 제3조.

그래서 이의를 하시려면 우선 그전에 동의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만 자제해주시고 우선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나가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목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수정발의된 내용에 의하면 시민참여위원회는 20명 이내의, 20명 정도의 시민참여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에서 필요 시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해놨는데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되는 20명 정도의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저희 시정에 관련된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제5조, 제6조에 해당되는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회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유명무실한 바 지역경제소위원회, 푸른도시소위원회 이 내용들이 상당히 전문가적 지식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시재생, 건축, 도로, 교통, 공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할 때 시민참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전문가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의 자문내용이 필요로 되는 바 시민참여위원회 형태가 20명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50명의 전문가 사람들을 다 포함한 시민참여위원회로 구성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소위원회 자체의 어떤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활히 진행이 돼서 저희 안양시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자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의 수정안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명의 시민참여위원들이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인, 제정목적인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해나간다는 목적하고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시민참여위원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써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됨에 따라 저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지금 설치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우려차원에서 그냥 20여명이 모여서 매달 할 수 있는 거라면 소위원회 구성 필요없이 그 안에 20여명들의 어떤 여러 생각들을 모아서 관련된 현안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특히 그 20여명으로 힘든 부분이라면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건들이 조항이 신설이 되는 거라면 특별위원회 형태를 통해서 그런 안들은 전문가들의 어떤 소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좀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하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였지만 사실은 반대토론의 성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후 시행규칙과 또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이승경 위원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 안양시정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이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것이 기왕에 설치되고 잘 운영이 될 것이라면 시민참여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미리 폄하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단순히 매월 20여명이 친목단체처럼 모여서 시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식사를 하고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시민참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조정 반영하는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의 어떤 책임감을 부여받기 위해서라도 시민참여위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 및 유치, 도시재생, 건축, 도로, 교통, 공원 이런 전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문을 해야지만 어떤 토의를 거쳐서 어떤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어떤 창발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고수를 해보려고 적극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시민참여위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함으로써 안양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수정안대로 20명이라면 이것은 전문위원들에 대한 어떤 차별성을 두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매월 회의를 하면서 20명 정도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문가적 지식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가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상태라면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이 부분들은 조례상으로써의 어떤 유명무실한 부분으로써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서 물론 20여명이 매월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하다 보면 반드시 전문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창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희 시민참여위원으로 오실 분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속에서 창의적인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 쪽에서 잘 검토 반영해주셔서 운영을 할 때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