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속에 사랑받는 6대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12월 10일까지 상정된 조례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대한 청원」과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김대영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극채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월 23일 및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월 24일 비산1동 박창용 외 647인으로부터 제출된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대한 청원」, 심재민 의원이 제안한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발의)(용환면·임문택·방극채·이승경·이재선·박현배·김선화·문수곤·권주홍·심재민·이문수 의원 찬성) 2.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방극채 의원 발의)(용환면·임문택·이승경·김대영·이재선·박현배·김선화·문수곤·심재민·이문수 의원 찬성) 3.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대한 청원(박창용 외 647인이 문수곤 의원 소개로 제출)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많아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대기환경 규제도시인 관계로 대기정화 효과는 물론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에 가로수의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에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에 있어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열섬효과를 저감토록 하고 도심 내 선형 녹지축을 조성 관리하여 자연정화와 생물서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은 도시공원위원회가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수종 선정 시 안양시 기후에 적합하며, 향토성 및 시민 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대기 정화 및 생물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셋째 식재 위치는 보·차도 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식재 기준은 교목의 경우 6 내지 8미터 간격으로 하고, 가로수의 규격은 도로폭에 따라 근원경 12에서 20센티미터로 하였으며, 식재 시기는 봄철과 가을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에 대한 내용과 시민들의 이용과 관계 있는 가로수 보호틀·보호덮개 등은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점검은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물주기 및 가로수 피해 등의 신고에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훼손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과 가로수관리대장을 노선별로 작성,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관련법규와 사례를 조사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극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극채 의원입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조경관리조례」는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상위법인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가로수 관련 부분은 선형녹지의 중요성과 가로수의 기능이 도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노목, 희귀목, 거목 등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보호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수 수세 유지,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진단과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였고,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기술상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조경시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녹화 지원 및 장려를 위하여 기술지도 등의 필요한 지원과 우수한 조경사례에 대한 시상을 규정하였으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기념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관련법규와 사례를 조사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지만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 4월 7일 지구 지정된 만안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통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무질서한 개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촉진구역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지구 전체를 7개 구역으로 나누고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 및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와 성공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선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촉진구역 1개소, 존치정비구역 2개소, 존치관리구역 4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중 주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3구역이 시작되며, 2단계 사업은 2014년부터 1, 2구역이 시작됩니다. 존치관리구역인 4, 5, 6, 7구역은 기존 시가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다가 부동산 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대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촉진구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분야별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금번 용역을 수행 중인 삼안에 강석주 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하여금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삼안 강석주 도시계획부장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도시계획부장 강석주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삼안의 강석주 부장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안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하고 부문별 재정비촉진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으로 면적은 182만 3천 4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인데 저희가 2008년 4월 7일 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2008년 5월 15일부터 총 57차례의 MP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총 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8월 26일부터 2010년 3월 17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경기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금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촉진구역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에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30일 날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촉진계획안의 결정고시는 내년 2011년 3월에 지금 받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촉진지구는 안양 서북부의 관문으로써 교통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이 삼면의 산과 양호한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안지구의 미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생활이 즐거운 도시’ 그다음에 ‘녹색교통 중심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자연성이 풍부한 생태도시’로서 주거와 일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기능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방향과 전략으로써 만안지구 전역을 덮는 녹지와 물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대중교통 기반으로써의 간선 및 녹색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토지이용구조의 개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된 도시디자인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지표로써 인구 부분을 말씀드리면 촉진구역 내에는 2만 797인 8천 9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통해서 3만 1천 455인이 거주할 수 있는 1만 485세대를 계획하여 현황 대비 약 1만 600명이 증가하고 세대수는 한 1천 560세대가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현재 34.8퍼센트에서 37.6퍼센트로 공원·녹지, 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촉진계획에서 첫 번째로써 촉진지구 지정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 4월에 지정받았을 때는 177만 6천 40평방미터였으나 저희가 복합개발부지하고 주변 환경정비하고 일관된 녹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보다 한 4만 7천 367평방미터가 증가된 182만 3천 407평방미터로 경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촉진구역 지정에 대한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역 주변인 만안3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설정하고, 관악역 주변인 만안1구역과 안양천과 수리산 주변인 만안2구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석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중심의 복합용도 개발하고 도시활동축을 살린 중앙로하고 만안로에 상업가로를 형성하고자 해서 주거용지를 43.9퍼센트 그다음에 상업용지를 9.6퍼센트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을 44.6퍼센트를 확보하고자 조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으로써 촉진구역 내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대수는 8천 920세대 인구는 2만 79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형태로써는 주택이 한 55퍼센트, 비주택이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보시면 자가와 세입의 비율이 자가 30퍼센트, 세입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수용계획을 할 때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주택수급 안정하고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 규모를 고려해서 계획을 해 봤는데 현황이 한 8천 920세대에서 계획을 한 1만 485세대로서 약 17.5퍼센트를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규모를 말씀드리면 60평방미터 미만이 한 50퍼센트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60에서 85헤배가 30퍼센트, 85 초과되는 게 한 20퍼센트 해서 5 대 3 대 2 비율로 저희가 주택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별로 주택수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촉진구역인 만안3구역은 한 2만 9천 35세대 그다음에 존치정비구역인 만안1구역과 2구역을 7천 500세대로 해서 총 1만 485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주거유형별로 보시면 역세권인 관악역하고 안양역 주변에 주상복합을 배치하였고, 안양천 주변에는 고층아파트인 고층컴팩트 주거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교 주변하고 수리산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인 이 지역은 불록형 단독과 공동주택 연립으로써 자연형생태 주거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써 교육시설을 말씀드리면 만안초교는 현재 안양천변으로 이전을 하였고요, 안양여중고하고 안양공고는 존치하고 부지정형화를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면 생활권별로 이용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과 문화, 예술이 결합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생태·녹지망을 구축하고자 지구 내·외부를 잇는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면적을 말씀드리면 촉진구역인 1, 2, 3구역 내에는 한 2천 400평방미터가 공원이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것을 11개소로 늘려 가지고 7만 4천 542평방미터를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철역 중심의 환승체계 구간하고 중앙로하고 만안로에 대중교통중심도로로써 간선교통체계를 개편하고자 계획하였는데, 세부사항으로는 중앙로하고 박달우회도로 박달로는 존치를 하고, 양지로는 현재 안양일번가와 연계를 고려해서 15미터에서 35미터로 확충하였습니다. 만안로 같은 경우는 중앙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20미터에서 25미터로 확충하고 선형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 중심으로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로써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형 자전거도로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레저형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였으며, 문화와 이벤트가 있는 보행동선계획으로써 주거하고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스카이워크를 한 5킬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입니다. 안양시의 주 풍향이 서풍으로써 역세권 주변에는 고층배치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에는 저층배치를 하여서 스카이라인하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서 통경축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으로써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데는 기본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역세권 주변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학교는 1종 일반주거지역, 그다음에 공원, 녹지, 하천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의 사항은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한 75.7퍼센트로써 현재보다 한 12퍼센트가 감소가 되었고요, 상업지역은 11.9퍼센트로써 한 6.9퍼센트가 증가된 상태가 되겠고, 자연녹지지역은 현황 대비 5퍼센트가 증가된 12.4퍼센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용적률 계획입니다. 촉진구역인 3구역은 기준용적률 544.3퍼센트에서 저희가 순부담 완화라든지 추가용적률을 적용받아서 800퍼센트까지 계획하였고요, 존치정비구역인 1구역은 기준용적률 322.4퍼센트에서 완화용적률 적용받아서 411.6퍼센트로 계획하였고, 2구역은 기준용적률 293.4퍼센트에서 완화 적용받아서 358퍼센트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 구상인데 저희가 역세권 주변에 복합화를 통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토지이용구조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자연, 문화 중심의 도시구조하고 녹색교통 중심의 녹색교통망 구축과 동시에 자연과 커뮤니티의 네크워크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몰과 문화·예술의 네트워크를 설정하여서 관악역 주변에 R&D센터하고 안양역 주변에 라이프스타일 일번지 그다음에 안양천하고 수리산 주변에 도심권 복합주거단지 3개의 활동거점 코아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기본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은 민간이 하고요,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하고 공공건축물은 공공이 하는 것으로 계획해 봤을 때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총괄 사업비는 한 1천 66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민간부분이 918억, 공공부문이 748억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인데 현재 저희 사업구역 내에 보시면 주거가 자가가 30퍼센트, 세입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체 세대수의 25.7퍼센트인 2천 69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요, 주민들의 특성이라든지 세대구성,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순환정비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변의 개발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기지의 순환임대주택을 활용하고자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해서 인·허가 조정이 가능한 쿼터제를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영세상가 상인을 위해서는 수의과학검역원하고 미래공공용지를 임시상가를 개설해서 운영해서 생계 유지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사업계획으로써 안양역 주변인 만안3구역을 촉진구역인 1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시기는 2011년부터 사업이 가능하고, 이주시기는 저희가 2년으로 봤고, 입주시기는 3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관악역하고 안양천 주변인 만안1구역과 2구역을 2단계 설정하였고요, 나머지 존치구역을 3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도시갤러리로서 지구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커뮤니터몰을 계획하였는데 이것은 건물의 2층과 4층의 높이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터몰로서 지붕층을 이용해서 보행­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서 주민들의 지원생활이라든가 한 번에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스카이워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공원으로 저희 만안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시대의 흐름과 공간적 기억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휴게공간과 다양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시설인 역사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에 마지막 부분인 기능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악역 주변에는 전문과학 및 연구개발 그다음에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집중한 지식기반 관련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그다음에 안양천 주변에는 교육 및 연구 그다음에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에듀타운(Edu Town)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역 주변에는 패션·디자인, 영상·게임을 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 관련 기능으로 해서 스타일타운으로 조성코자 저희가 기능을 배분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계획은 촉진계획안이 완료되었을 때 1·2·3구역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는 2006년 8월 7일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1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내용 중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0년 6월 25일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이 있어 2010년 9월 7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 후 2010년 10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비계획 변경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소형 주택건설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층수 변경, 종교부지 확보와 완충녹지 폭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2011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식회사 에이펙이엔씨 최병서 상무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하여금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에이펙이엔씨그룹 최병서 상무이사님 나오셔서 보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에이펙이엔씨그룹상무이사 최병서 방금 소개받은 에이펙에 도시계획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병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기본계획의 내용, 정비계획 변경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2008년 11월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도정법 30조3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건설 등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수산업도로변 비산사거리 이마트 우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 7천 9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 및 세대는 뒤에 계획부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업대상지 현황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추진경위는 2007년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였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9월 조합설립이 되었으며, 2010년 6월 정비계획 변경을 접수하였고, 동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201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된 정비계획이 이미 이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초계획인 준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 변동사항이 없고, 용도지구는 당초에 미관지구가 계획수립 시 변경되었는데 결정고시 시 누락되어서 금회 정정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중 도로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은 당초 정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계획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부분인데 공원 부분도 당초 정비계획에서 결정된 2천 212.9평방미터가 변동 없이 그대로 존치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충녹지계획은 당초에 기반시설 면적에 다소 좀 과하게 수립되어 있어서 금회 면적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변경된 부분은 뒤에 도면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사항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사항에서는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뒤에 토지이용계획 부문에서 이번 정비계획 변경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부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비계획부문에서는 종교용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교 그 교회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종교용지 두 개를 추가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계획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소 과다하게 계획된 완충녹지 부분을 지금 현재 12미터로 계획돼 있는 부분을 폭 10미터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에서는 완충녹지를 폭 10미터로 계획을 하는데 12미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조정을 다시 해서 10미터로 완충녹지를 변경하고, 그 축소하는 부분에 따른 소음저감방안으로는 향후에 방음벽 등 소음저감방안을 추후에 다시 계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중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정법 30조3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에 연관된 사항으로 정비계획상 결정된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에 정한 용적률 상한,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은 상한용적률이 500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완화한 용적률은 그 완화한 용적률 중에 50퍼센트는 임대주택으로 의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도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지구에서만 이 법이 해당되겠습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제한할 경우에는 용적률 제한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서 임의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제한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업무처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의 법적상한용적률 계획은 최종 법적상한용적률계획이 아니고 예정법적상한용적률로써 그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만 계획을 하고 향후에 사업시행인가 시 세부 건축설계도서가 나오면 그 건축심의를 거쳐서 최종 법적상한용적률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문을 받고자 하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설계를 위한 큰틀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변경에 맞추어서 기부채납 부분을 계획된 부분으로 현재 245.48, 249.48 그 정비계획 용적률에 적합하도록 현재 기부채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용적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에 대비해서 현재 완화용적률은 245.58퍼센트로 산정되어서 적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화용적률 증가가 107.7퍼센트로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 결정된 정비계획 용적률이 245.58은 임대주택이 제외된 용적률이기 때문에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임대주택이 포함되어서 352.6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주택을 포함했을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은 약 82퍼센트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 그 증가된 적용률의 50퍼센트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부문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임대주택 계획세대수가 현재 277세대가 됩니다. 기부채납하는 임대세대수가 되는데 2010년 안양정비기본계획의 정비사업을 검토했을 경우 2단계 정비사업 추진구역에서 예측되는 이주세대수가 2014년에 약 6천 600세대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1단계 정비사업에서 확보가 가능한 임대주택수는 약 3천 400세대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본 사업대상지처럼 대규모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비구역이 안양시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대상지처럼 277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는 저희 사업단지가 가장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법에 기준이 언급돼 있고,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에 결정된 정비계획의 건축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변으로 25층에서 35층, 경수산업도로변으로 25층에서 35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총 10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배치계획 변경에서는 북측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에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운데 두 동으로 돼 있던 것을 한 동을 축소하였고, 층수는 상향된 이 용적률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했을 경우 초기층수 50층까지 층수를 계획하여야만 용적률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학의천변과 경수산업도로변으로써 통경축을 확보하고 그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층수를 일부 50층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은 당초 정비계획에서 교통처리계획은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 가운데 도로는 당초 정비계획에서는 경수산업도로로 일방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양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만 양 방향으로 교통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과 협의 의견입니다. 총 55건의 의견이 있었고 이 중 54건은 기이 반영되거나 반영을 하였고, 한 건을 조정을 반영하여서 55건 정도 반영 또는 조정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임곡3지구는 동안구 비산동 515-2번지 일대 12만 3천 960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87.6퍼센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1.1퍼센트였으나 작년 12월 30일 전체 구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성아파트 지역은 당초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제1단계 종상향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고 이주대책 비용부담,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성이 나빠 사업추진이 어렵고 특히 최근까지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용적률을 220퍼센트로 기준으로 기반시설물 확보비율에 따라 적용 용적률을 계상하여야 하는 관계로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상에서는 정한 용적률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0년 11월 8일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종상향과 용적률을 가능한 범위까지 높여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절박한 주장을 이해하시어 본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제정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2010년 11월 22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의 기능이 중요함에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가로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고 가로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을 정하고 가로수의 양호한 수준 유지방안을 마련하며,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에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두지 않고 안양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제6조에 안양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선정과 구비조건, 제7조에 보·차도 경계선으로 1미터 이상 확보한 식재 위치, 제8조 교목의 식재간격을 6에서 8미터 기준으로 식재, 제9조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할 경우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안전시설물이 가려질 때 가지치기 실시, 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은 계획단계부터 시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제1항제1호의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개발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중복되고 산지개발이나 토지전용사항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서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수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3조 가로수의 수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원칙으로 한 가지치기, 제14조 체계적이고 월동기 유충 포살 방제 등 생태를 활용한 방제, 제18조 매년 11월에 정기점검, 제19조 가로수 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 제24조 가로수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세밀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대기환경 정화 및 선형녹지축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조경관리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녹지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 없었던 보호수의 해제, 보호수의 표지, 보호수의 점검을 추가하였고, 보호수관리대장 작성 등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 대지의 조경, 제12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13조 조경시설물 관리, 제19조 녹화지원은 조문내용이 개정된 건축조례와 건축법 등 관련조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된 조항 정비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2008년 4월 7일 만안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은 만안구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 5천 987필지 182만 3천 407제곱미터에 대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인구 2만 7천 286세대 7만 1천 2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만안구 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교적 사업성이 있고 찬성률이 높은 3구역은 촉진구역, 1·2구역은 존치정비구역, 사업 반대가 심한 4·5·6·7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함에 따라 촉진구역 1개소, 존치정비구역 2개소, 존치관리구역 4개소로 총 7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은 88만 6천 257제곱미터로 구성비율은 48.6퍼센트에 그쳐 전체 개발 컨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촉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사업성이 높은 지역인 3구역만 지정할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고 또한 사업을 통하여 시공사나 지역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나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의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된 구역의 용적률과 건축계획을 보면 41층에서 70층까지 초고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초고층 계획에 대한 주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재 발생, 지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고층건물이 25층 내외이므로 형평성 논란 우려도 있습니다. 2구역의 만안초등학교를 박달우회도로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은 학생의 면학분위기 저해 등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양여고 부근 박달로 일부 포함에 따른 동선 변경으로 기존 노선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안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시행으로 기존 생활터전과 생계수단의 상실을 유발하게 되므로 점진적 순환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계획세대를 990세대에서 1천 300세대로 늘렸으며, 경수대로변 완충녹지를 당초 12미터 폭인 4천 185.7제곱미터에서 10미터 폭으로 줄여 3천 517제곱미터로 하여 668.7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비기반시설용지도 1만 698.2제곱미터에서 1만 47.5제곱미터로 650.7제곱미터가 줄었고, 종교용지가 3천 210제곱미터가 늘어났으며, 용적률도 244.97퍼센트에서 352.65퍼센트로 늘어나고, 최고층수도 35층에서 50층으로 높아졌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수대로와 접해 있는 관계로 소음이 심각하여 최근에 건축한 임곡휴먼시아의 경우 경수대로 포장을 저소음포장재로 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완충녹지를 12미터에서 10미터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2미터로 하더라도 방음기능이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것과 방음효과가 뛰어난 창호 사용 등 경수산업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넓지 않은 공간에 50층의 초고층건물을 계획하고 있어 인접한 롯데낙천대의 25층보다 2배로 높아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초고층 건물은 화재, 지진 발생 시 취약하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근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운동시설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이용시설은 많으나 고령화사회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비산2동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으므로 게이트볼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비산2동사무소 주변이 저지대로 빗물펌프장이 운영되는 지역이므로 재건축 시 홍수위보다 여유고를 두고 높게 성토하는 치수대책과 학의천변 자전거도로 확보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중앙초등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므로 중앙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 자연채광을 사용한 LED 등 고효율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소유자 중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동안구 비산동 515-2번지 일대 12만 3천 962제곱미터를 주택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노후도가 52퍼센트로 노후되었고, 일반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변은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 임곡휴먼시아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지역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곡3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안에 용적률이 208퍼센트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고, 이주대책 비용부담,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성이 나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종상향과 최대한 용적률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청원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곡3지구의 경우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 87.6퍼센트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11.1퍼센트였으며, 2010년 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2종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어 2020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당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우성아파트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추가 종상향과 최대용적률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을 하였으므로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종상향과 용적률 조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고밀화된 안양시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용적률이 낮게 되어 있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용적률을 적용받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서 경기도에 요구하여 지난 2010년 11월 8일 경기도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당해 시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도시의 기능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높여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눈길을 주셔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집행기관에다 여쭤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가로수 보호덮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로수 보호덮개에 뿌리가 튀어나와서 보행자가 불편한 경우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우리 존경하는 방극채 의원님께서 조경관리조례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기념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그래서 안양시에 이런 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 구역에서 존치구역이 한 개가 됐고, 존치정비구역이 두 개, 존치관리구역이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 마스터플랜을 짠 것을 보면 존치구역하고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도시정비촉진계획안을 만드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 무엇인가 안양시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것 끝나고 나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만안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촉진지역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도시기반시설이 촉진지역만 먼저 하면 기반시설을 중간중간 끊기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도 여론조사도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좀 포함시켜서 하는 계획은 어떤가. 그럼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시작하면서 도시기반시설도 같이 실시할 수 있고 해서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안양 만안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과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공통된 내용입니다. 권순일 전문위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도 완충녹지를 지금 12미터에서 10미터로 줄이는 것,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설명하실 때도 이게 설명서 안에 12미터를 10미터로 완충녹지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집행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법정으로 완충녹지를 몇 미터를 해라라는 혹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10미터로 줄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명 시 예정법적상한율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시경관 개선과 대기정화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안뉴타운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뉴타운은 2011년 4월 만안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예정이 종료됨에 따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 빠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지금 찬성과 반대로 결정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본 위원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만안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대로 촉진계획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계획안대로 그냥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우선 촉진구역 안양시 부근을 1차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최소한의 방법이라 사료되므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대로 집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제가 만안구에 사는 의원 또 거기 뉴타운 관련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는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3구역은 촉진, 1·2구역은 존치정비구역, 4·5·6·7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성,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굉장히 이것 갖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왜 그러는고 하니 잘못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왈 용산사태라는 그런 참사가 안 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을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2동 재건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완충지역, 완충녹지 12미터, 10미터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비산2동사무소 주변이 저지대예요. 그래서 빗물펌프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인데 건축 시에 홍수위보다 여유고를 두고 성토를 해야 될 지역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구 내에 보면 종교단체가 3개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2개 종교시설만 지정이 되어 있고 아마 비산 중부교회에서 또 민원을 시에다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이미 277세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영구임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 중에 보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완충녹지 해 놓고 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예정법적상한 이 용적률이 352.65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건축심의 후 최종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건축심의에서 이게 안 되면 지금까지 계획한 게 다 무산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임곡3지구 종상향 청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0일 날 안양시에서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건의를 했고요, 2010년 10월 4일 날 동일 건으로 안양시의회에서 또 개정 건의를 했고요. 또 2010년 10월 27일 날 지금 아직 조합은 설립이 안 됐지만 추진위원회에서도 안양시에다가 임곡3지구 용도지역 두 단계 종상향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도에서 2010년 11월 5일 날 최종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일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상향이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이 어떤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아까 삼안에 강석주 도시계획부장님께서도 보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같이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된 촉진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만안 이른바 얘기하는 뉴타운재정비촉진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정비가 아니라 재생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주민들의 교체사업, 뉴타운 이것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7월하고 8월에, 지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착 희망률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소유자, 세입자 그리고 자영업자, 제조업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소유자 중에서 92.1퍼센트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온 게 세입자, 자영업자, 제조업자 다 합쳐서. 평균 한 83퍼센트 이상의 찬성이 나왔는데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재정비촉진계획 2011년 4월 6일에 그런 기간에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쫓기는 느낌도 있지만 최소한 이런 사업을 촉진계획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이렇게 조사도 했는데 이 사업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설문이라든가 주민들 여론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이후에 문제지만 이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소유를 100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보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평가를 지금 시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주할 때는, 입주할 때는 분양가로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요.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 2구역에 만안초등학교, 이게 어디까지 지금 교육청하고 아니면 학교 당국하고 협의가 됐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쨌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 어쩌다 안양천 주변 그리고 박달우회도로 이쪽으로 밀어내겠다 이건데, 이것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2구역 하면서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금 하천 쪽으로 미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당초계획 지금 우리가 시에서 준비하는 대로 학교 이전이 가능한 건지, 이게 사업성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제출된 안에 보면 물론 이게 1구역은 아닙니다만서도 지금 안양여중고에서 안양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당초계획대로라면 지금 폐도가 되고 없어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안양여고 뒷담으로 해서 안양2동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양명고등학교 가로질러서 산업도로로 넘기는 건데, 이 선형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존치정비, 존치관리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뉴타운사업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하겠다 이겁니다. 4, 5, 6, 7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 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러다 보면 재산권의 제한을 계속해서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건데, 이후에 그 허가조건이라든가 허가범위를 어디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안양역 주변을 이른바 얘기해서 스타일패션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존 상권에 저는 안양역, 중앙시장, 지하상가 이것 영향을 무지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 상권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택세입자라든가 임대자를 위한 주거대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 뉴타운하지 않으면 난개발한다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70층 사실 짓는 게 저는 난개발이라고 보는 거고요, 용적률 800퍼센트 올려준다는 게 난개발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층건물로 지어서 실질적으로 이른바 얘기하는 타워팰리스라고 얘기하나요, 이런데 저는 이것 개발론자적인 입장에서 자꾸 이 주택정책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한민국 아파트정책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때려지으면 대형건설사는 먹고사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태어나서 아니면 여기서 생활터전을 갖고 아이들 낳고 교육시키고 생활터전 가진 분들, 이것 여기 와서 새롭게 살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도시에 대한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 기존에 살던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정책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우리가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는 거라면 설문조사에서 찬성비율이 높은 1구역, 2구역, 3구역 같은 섹터로 다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 민원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리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7개 구역을 가지고 퍼즐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맞추어놓고 도시기반시설 2구역하면서 2-1 그러니까 양지마을 주변 예를 들어서 안양공고 주변하고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사업 기반시설라든가 이런 것 확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물론 최대호 시장이 어렵게 결정한 거지만 저는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 ‘3구역 먼저 한번 해 봐라. 한번 뒈져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지 책임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는 하려면 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접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하면서 시장이 되든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이 되든 아니면 공직자들이 되든 이것은 저희가 10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목안 쪽에서 관악산 제대로 보입니까? 삼성아파트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안양천변에 예를 들어 70층 올려놓는다. 이것 여기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주민들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과 약간 다르게 사실은 개발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도 그렇고 우리 안양역 주변에 70층, 저는 이게 70층이라 그다음에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에도 지금 이 기정 안에서 새로운 안이 50층짜리가 들어서 있어요, 지금 이게. 아파트가 50층 제가 알기로 지금 안양시에서 5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양시 지금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25층 높아야 25층, 30층인데 그 스카이라인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일조권도 미칠 것 같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아파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것 용적률 물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것 용적률을 높여주고 보상해서 이렇게 높이 짓는지 모르지만 이것 꼭 이렇게 굳이 50층, 70층 지어서 이것 해야 되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온다 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는 100층도 짓고 그래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지어서도 사업성이 안 나오면 100층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지금 높이로만 가는 것.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이 얘기한 중에 동의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높이로만 지으면 주변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나 일조권 같은 것이 상당히 침해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장님이나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금 만안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그다음에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이게 아까 층수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만안뉴타운 같은 경우는 40층에서 70층 그다음에 비산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25층에서 50층. 그래서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법상에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에 행복추구권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이게 아파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파트가 70층 물론 타워팰리스도 있습니다만 주상복합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주거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고층으로 가다 보면 시공 시에 주변 건물에 균열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반 침하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주민들 의견, 찬성하는 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청원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심도 있는 검토 그다음에 2020도시계획재정비 수립과 관련해서도 도시가 박현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의 경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안양시가 동안구도 있고 만안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틀에 과연 맞느냐라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 주신 것 중에 제가 조금 해서 같은 선상에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비산2동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동사무소 주변 재건축 정비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소방서에서 의견이 있으세요. 소방서. 소방차량 진입하는 데 문제 없느냐. 그리고 아까 50층 말씀하셨잖아요? 안양소방서에 경기도에 50층 건물 화재 나면 진압할 차량 없어요. 지금 타워팰리스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부산에서 화재가 크게 나서 인명, 재산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불안한 건데요, 타워팰리스 여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 가장 큰 게 창문을 못 여는 것 아닙니까? 창문을 못 엽니다. 높으니까. 압 때문에. 창문. 그래서 공기정화를 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이 기관지가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기정화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망권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30층 예를 들어서 30층 이상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세입자 대책 이런 것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때려 짓는 겁니다. 조그만 건물들. 세입자들 그냥 들어가 살라고. 이게 정말 저는 정말 도시계획이 되든 건축하시는 분들이 되든 이것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이요. 저는 나름대로 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10년, 20년 후에 내가 왔던 길을 한번 봤을 때 내가 있으면서 참 저 일을 양심적으로 했는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인 이전에 인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도 선거 시 공약사항으로도 내걸었습니다. 아까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산참사 같은 것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입자 문제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세입자 문제를 그 세입자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계신지 아울러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 동사무소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동사무소 주변은 상당히 저지대인데 재건축 시 개천보다 얼마나 여유고를 두고 하는지와 거기에 대한 치수대책과 학의천변 자전거도로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전등인 LED 사용방안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젊은 층의 이용시설에 비례해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이 즐기시는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 질의가 나왔나요? 가능하세요? 그러면 우리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즉답을 듣는 것으로 해서, 그러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방극채 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박재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가로수 보호덮개가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는 뿌리 호흡과 수분 흡수 등 생육조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통행인의 다밟으로 흙이 굳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가로수 중 뿌리의 생육이 왕성하여 지면으로 노출되어 보호덮개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되어, 심한 지역은 덮개를 철거하고 가로수 뿌리의 밟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목류과 잔디 등을 식재하여 녹지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인이 빈번한 지역은 부득이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가로수 뿌리를 보호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경관리조례 중 시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기념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시의 종합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중앙분리대는 관목류를 이용한 디자인 식재, 가로수 하부는 보호덮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목 및 잔디를 이용한 녹지조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 경관 개선, 대기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수종을 식재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노선별 가로수의 식재가 완료되어 현재 수종의 선택보다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신규로 가로수를 식재할 시 꽃이 있고 공해에 강하며 녹음이 풍부한 수종으로써 뿌리의 생육이 심근성으로 뿌리 돌출이 적은 고품격 수종을 선정하여 안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복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지면으로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념식수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전입, 출생, 생일, 입학, 합격, 입사, 결혼, 승진, 회갑, 칠순 이런 기념식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 필요해요. 홍보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녹지과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조례 덜렁 만들어놓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되니까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종합적으로 안양시의 녹지띠에 대한 맵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가로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용용지가 없는 안양시인데 그런 녹지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또 우리 젊은층이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주변을 아까 수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왕벚꽃나무, 단풍나무 그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침엽수 쪽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현재 침엽수에 대한 것은 선정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은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활엽수 쪽에서 왕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 단풍나무 그렇게 선정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겨울 같은 데는 나무가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너무 황폐한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중간 중간 침엽수를 심어서 도시경관도 좋을 뿐 아니라 아니면 소음 또 봐서 그쪽에 피톤치드를 상당히 많이 겨울에도 내뿜고 있는데 나무 쪽에 보면 겨울에 보면 침엽수가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겨울에는 황량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용환면 위원님이 의정활동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방극채 의원님이 「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좋으시고 녹지공원과장님도 좋으신데 이게 저희 의원님들이 바쁘시게 이렇게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법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소장님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 기억엔 5대에도 특히 이 녹지공원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개정을 했다든가 제정을 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방극채 의원님 그리고 김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은 지금 질의 안 나왔었죠? 예.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었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써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충녹지구역 법적기준은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법적용적률의 예정용적률로써 추후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건축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가 3개가 있는데 1개를 미확보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합 측으로 하여금 미확보된 한 개소 교회에 대하여는 대체부지가 확보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의천의 홍수위를 감안해서 지반계획을 수립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3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인수자가 운영방안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영구주택임대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 완충녹지 설치 후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건축 세부계획 보고 시에 필요할 경우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도시경관 등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일조권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자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77세대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모든 건축계획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할 예정이며, 게이트볼장 등 노인층 체육시설은 구역 내 공원 및 체육시설 계획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방대책은 건축설계 시 피난안전구역, 피난층 설치 등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건축 본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 시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곡지구 종상향 가능여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2010년 11월 4일 개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과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제정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답변도 일괄로 답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열두 가지 정도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정업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의할 것도 없어요. 다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비산2동 같은 경우 아까 가압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디테일한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승상 높이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제는 그런데 성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 성토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새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승상을 해서 홍수위의 문제가 앞으로 그런 발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곡3지구 종상향 문제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서 깊은 얘기하시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종상향을 하면서 용적률이 상향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용적률만 상향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누차 이것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게.

이것은 일부 학술용역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연구원 등과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구단위관리지침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술용역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그 안 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는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학술용역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것은 없어요.

아, 없는가요?

네.

어차피 이게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최종적으로 법이 얼마 딱 떨어진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해서, 그래야만이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비산 거기는 완충녹지를 아까 우리 과장님은 법정기준이 10미터만 넘으면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건 12미터를 해도 완충녹지가 충분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왜 10미터로 줄이느냐는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10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니요, 그 기준은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 여쭤 봤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주민이 제안해 온 내용입니다. 제안해 온 내용을 이것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앞에 것하고 뒤에 것 그냥 기존하고 이것 변경된 것하고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느 안까지 해 줘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보통 처음에 기존안이 25층인가 30층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이게 50층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서로가 지금 이것 비교검토해서 할 건가요?

그것도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했을 거고, 어떤 것이 과연 더 환경적으로나 이런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바람직할 거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같이.

예, 그러세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50층이라고 하면 별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25층, 35층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답변이 워낙 간단 명료하게 참 보충질의하기도 어려운데 완충녹지지역이 법적으로 최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미터로 할지라도 기존에 지금 그 용역받을 업체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게 12미터로 돼 있는 것을 10미터로 지금 2미터 축소한 거잖아요?

계획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계획이 그게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충녹지지역은 넓으면 넓을 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되도록이면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것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봉우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상한법적용적률의 예정용적률로써 추후에 법적으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용적률은 그것을 가지고 논한 사항입니다. 용어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의 한계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 시에 이런 내용은 용적률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그 범주 내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정용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오전에 이문수 위원님이 사업지구 내에 비산2동사무소 주변지구에 대해서 교회가 네 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현재 두 개로 계획돼 있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더 확보하는 계획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완충녹지도 12미터를 당초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미터로 축소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함께 맞물려서 가는 건데 교회를 숫자를 그냥 임의대로 늘려 준다든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4개가 아니고요, 3개 교회시설이 있습니다. 2개 시설은 확보해 놓았는데 한 개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학교수용시설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중학교가 되든 아,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대책은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인가 당시에 그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가 시에나 또 기본 본설계할 때에 각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의 수요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러세요. 어쨌든 주택이라든가 그 지역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가 좀 학군이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정업 과장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정업 과장님 답변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구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촉법 제9조제5항 및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동시에 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 이주대책 및 전세대란 등의 사회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3구역을 시작하고 2단계 사업은 2014년도부터 1·2구역이 시작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은 관리구역인 4·5·6·7구역은 기존 시가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다가 국내 경제 및 사회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 대다수의 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촉진구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방극채 위원님께서 촉진구역만 우선 사업했을 경우 기반시설 연계방안과 1·2·3구역을 촉진구역으로 계획할 의향은 여쭈셨고 그다음에 또 촉진구역 건물 70층으로 계획된 사유와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과 조망권 등에 문제가 없는지, 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촉진강화우선사업을 했을 경우 기반시설 연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안이 존치구역, 존치정비구역, 관리구역으로 계획되어 사업 시기는 좀 다소 다릅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적인 개발컨셉을 갖고 추진되므로 그 3구역이 먼저 시행되더라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구 전체에 개발컨셉 범주 내에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3구역을 촉진구역으로 계획할 의향에 대해서는 금번 뉴타운촉진계획안은 지구 내 설문조사와 건물의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과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개발에 따른 전세난, 주택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2·3구역을 촉진구역 및 촉진정비구역으로 추진은 사업 찬반자의 여론이 민감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번에 촉진계획을 좀 고심해서 수립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촉진구역 건물 70층으로 계획된 사유와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조망권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구역의 최고높이를 70층으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층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초고층에서 고층계획으로 변경 시에는 용적률 조정이 불가피하여서 사업성에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일조권·조망권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건립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일조권 등의 규정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허가 등 그 과정에서 동간 이격거리 및 배치 등은 일렬로 그렇게 배치하지 않고 대각선 배치 등 여러 가지 건축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조권, 조망권 등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은 만안뉴타운지구 전체 8천 920세대 중 자가가 2천 727세대로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자가 6천 193세대로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계획세대수 1만 485세대에 25.7퍼센트인 2천 69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지구의 특성, 세대 구성,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서 주택규모를 40제곱미터 이하 또는 60에서 80제곱미터의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촉진사업에 그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또 아울러서 그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 이전부지의 순환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그 전·월세 등 주변 주택시장 등의 동향 등을 고려해서 각 단계 내에서 건축허가 조정 등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법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권해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존치지역에 대한 증·개축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개축 등 건축행위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촉진계획 안에 그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후 존치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과 대규모 근생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층 이상, 이것에 대한 신축은 제한할 계획이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근생 신축이나 증·개축 그다음에 대수선, 과소건축물 등은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찬반주민 갈등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찬반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조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만안뉴타운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2008년 8월 주민설문조사 결과 재정착희망률이 소유자인 경우 92.1퍼센트 전체평균 85.7퍼센트 조사되었는데 여론조사 그 결과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하고, 세 번째로 만안초교 학교 이전에 대해 교육청과 어디까지 협의되었는지, 네 번째로 안양여중고 뒤 박달로로 해서 박달로 선형에 대한 그 이후 계획, 그다음에 존치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안양역 주변에 스타일패션으로 개발하면 주변 상권보호대책은 있는지, 1·2·3구역을 같이 시행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만안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착수 후 지구 내 거주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촉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8년 8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소유자와 세입자 8천 700명, 영업자 800명 총 9천 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수준 등 직업 형태 등 19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뉴타운사업 재정착에 대한 설문항목에서 전체 평균 85.7퍼센트가 희망하고 소유자는 92.1퍼센트, 세입자는 81.3퍼센트, 자영업자 72.6퍼센트, 제조업자 50퍼센트가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만안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시행방식의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상기준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 평균하여 조합원의 종전 자산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률, 이것을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 개발이익률을 곱하여 개발 후 권리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조합원이 분양신청한 경우 개별부담금을 산출하여 청산하게 되고 분양을 포기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청산금을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안초교 학교 이전에 대하여는 2구역 개발에 대한 2-1구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수반되어 현재 만안초교를 존치하였을 경우 상업지역과 접하게 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양천 주변 생태공원 쪽으로 초등학교를 이전하여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상업지역과 이격시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주거지가 밀집된 6구역으로 초등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이견을 주었으나 6구역 주민의 사업반대로 존치구역으로 관리계획하게 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이전 위치는 당초계획대로 안양천변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교육청에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과 협의 완료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당초 계획했던 중앙로와 연결되는 박달로는 안양여중고 뒤로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6·7구역 주민의 사업반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함에 따라서 기존 박달로 선형을 바꾸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막대한 시비가 소요됨은 물론 주민 반발이 예상되므로, 기존 박달로 선형은 유지하고 그 중앙로와 접속되는 3구역 삼거리 부분에 대하여는 원활한 교통처리가 되도록 3구역 사업 추진 시 3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항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양역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함에 따라서 안양일번가 등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존 재래시장 등의 주업종인 판매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기존 업종과 경쟁관계가 아닌 부족한 업무시설로 계획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일곱 번째도 먼저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의 취지는 충분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공청회 끝나서 뉴타운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일단 이게 지금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안양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지만 최소한 안양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3단계에 4, 5, 6, 7, 9가 계속 주민들 반대로 못한다, 이럴 경우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가정이지만.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내부에서의 향후 발생되는 그런 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보완책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이 단계 조각조각 그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퍼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정확히 그려서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앉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성화 계획에서 보면 스카이워크를 관악역에서 안양역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스카이워크가 거기만 돼 있는, 그 축만 되는 건가요?

1구역서부터 3구역까지만 돼 있는 겁니다.

되고 그 나머지는 나중에는 전혀 거기는 고려치 않는다, 이거죠? 상업지역에만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3구역하고 지금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1구역, 2구역을 동시에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 도시를 재설계한다는 의미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같이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전체를 같이했을 경우에 정말 이주문제라든가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배치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상반된 그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이 만약에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구역만 먼저 시작하든 1구역, 2구역이 같이 시작하든 사실은 전체 기반시설은 전체 큰 그림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3구역만 따로 한다든가 아니면 1, 2구역 같이한다든가 하더라도 4, 5, 6, 7구역은 기반시설은 지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반시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놓습니다. 그것은 전체 구역에 대해서는 그 그림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리고 지금 난개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 그러면 허용은 어느 정도 해 줄 거냐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정도 허용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영원히 못 간다 만약에 거기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그 밑그림만 가지고는 너무 기반시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반시설하고 정비된 기반시설하고를 연결해 주는 또 거기다 보완해 주는 그런 그림을 다시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1구역, 2구역을 3구역과 포함시켜서 일단 같이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하는 말씀을 한번 여쭸는데, 이게 지금 1구역, 2구역이 반대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시는 몇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 정비구역으로 놔둔 것 아닙니까? 찬성률은 높아도.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연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구역으로 전부 다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주문제나 여러 가지.

그래서 3구역으로 한 것은 2010에서 여기서 주민 그 제가 앞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에서 거기가 도시환경정비지구역으로 기이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지역에서 사업주체가 움직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3구역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구역이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70층을 지으면 이게 지금 주거 개념입니까? 아니면 상가시설은 아닐 거고.

주상.

주상입니까?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 70층짜리 주상복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주상복합이 업무시설 아까 보고드렸듯이 업무시설로 주로 쓰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업무시설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해서 주거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진짜로 물론 상업지역이라서 800퍼센트 주었다고 하지만 이것 물론 70층을 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옵니까? ○(주)삼안도시계획부장 강석주 동서방향이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층 올리면서 바닥높이 실제면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올리는 것이 쾌적한 환경을 더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몇 개 동? ○(주)삼안도시계획부장 강석주 세 개 동, 네 개동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저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너무 고층화되고 너무 그야말로 안양시의 그림을 재편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상업시설로 초고층으로 해서 좀 삭막해지는 도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배려라든가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안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구역만 우선촉진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고 했을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것을 아마 질의한 것 같은데 나머지 구역 전체를 놓고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구역만 하고 나머지 구역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게 너무 비대하지 않겠습니까?

3구역만 되고 1·2구역이 만약에 안 된다면요,

1·2구역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죠.

4, 5, 6, 7까지도 안 되었을 경우에.

4구역, 5구역, 6·7구역은 1, 2, 3만 되고 4, 5, 6, 7이 안 되었을 적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이쪽 중앙로 우측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게 박달로 도로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천변에 공원 일부가 있습니다. 그 연계된 것은. 그래서 그것은 그것만 조금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구역, 5구역서부터 7구역까지 안 된다고 그래도 1·2·3구역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도로, 공원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

학교.

학교 등등입니까?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입니까? 그래서 너무,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전체 다 물론 3구역만 되고 나머지가 안 되었을 때는 너무 과도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명심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찬성과 반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항상 하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반대가 50퍼센트 이상이면 착공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겁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심의할 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착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촉진계획이고 이것을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별로 도정법에 대한 이런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단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주민의 50퍼센트, 또 조합을 구성할 때는 75퍼센트 이렇게 찬성 동의를 받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공공건물 짓는 사항 같은 것은 소수의견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평촌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착공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소수의 의견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보류하고 늦게 하는 이유 같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 원래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어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소수의견이더라도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나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 소수의견이 보면 별 것 아닌데 그쪽에서 미리 그때 적시 적기에 건축이나 뭐 같은 것을 착공을 하면 괜찮은데 계속 게으름을 피다 늦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서 그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입주를 하고 나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쪽, 이쪽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시간만 소비하고 자꾸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냥 이쪽에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 의견이냐 많은 의견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정당한 거냐 그런 방향으로. 정당하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집행해도 문제없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배찬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가로수 조성 협의와 관련하여 일부 중복된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11조제1항의 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6호까지를 제1호부터 5호까지로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면 위원님으로부터 개정한 내용 중에서 가로수 조성 협의와 관련하여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용환면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용환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조경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 등 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방극채 위원님, 위원으로는 용환면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에 대한 심사 결과,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교적 사업성이 있고 찬성률이 높은 3구역은 촉진구역, 1·2구역은 존치정비구역, 반대가 심한 4·5·6·7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함에 따라 촉진구역 1개소, 존치정비구역 2개소, 존치관리구역 4개소로써 총 7개 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은 70만 9천 775제곱미터로 구성비율은 38.9퍼센트에 그쳐 전체 개발 컨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촉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사업성이 높은 지역인 3구역만 지정할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되고 또한 사업을 통하여 시공사나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나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의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촉진구역과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된 구역의 용적률과 건축계획을 보면 41층에서 70층까지 초고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초고층계획에 대한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재 발생, 지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고층 건축물이 25층 내외이므로 형평성 논란의 우려도 있습니다. 2구역의 만안초등학교를 박달우회도로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저해 등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안양여고 부근 박달로 일부 포함에 따른 동선 변경으로 기존 노선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안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사업 시행으로 기존의 생활터전과 생계수단의 상실을 유발하게 됨으로 점진적 순환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의견서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곡3지구 정비구역 종상향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심재민 의원 발의)(김대영 의원 찬성)

심재민 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지속된 정례회 중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있지만 안양만안뉴타운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리처분 시 주민부담금 증가를 우려하여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단독주택 및 상가의 고령층 소유자의 생활안정대책 임대수익 보장과 다세대주택 중 영세소유자의 주거안정대책을 현행법 제도 내에서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없어 사업반대 민원이 집단화되고 있으며, 사업찬성률이 낮은 구역 주민들이 존치관리구역 지정 또는 지구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되고 쇠퇴현상이 심해진 기존 시가지의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국적 차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양만안뉴타운사업은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건물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영세소유자의 생활안정대책과 부동산 경기침체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며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한 안양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상인 관계로 기반시설 지원 대상도 아니므로 국비 지원 배분 시 지역의 낙후도, 사업성, 기반시설 부담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양도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 시와 연계한 보금자리주택 일부를 순환용 임대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다시 한 번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심재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사실은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님께서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확대촉구결의안을 이렇게 또 준비하셔서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 안양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신 박기춘 의원께서도 아마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현재에서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가 저희가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보다 상위하기 때문에 요건이 불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지금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한, 하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 주신 예산 지원에 대해서 재정자주도 이것에 대해서,

그것 상관없이 지금 30퍼센트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아니세요. 그 내용 잘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것 제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에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7천 600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만안뉴타운 관련 기반시설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배찬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는 5일간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