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 나경문

나경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나경문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경문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반재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대 의회가 개원되었는데 1대부터 6대까지 오면서 우리 구에서 조례 개정 및 제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본 기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6대에 들어와서는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북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필요한 위원회는 신설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힘닿는 데까지 의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1년도에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철두철미 상의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의회에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서 조례 제정과 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활동에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기관을 방문하고 다니는데 의원들의 전문성도 좋지만 우리를 보좌하는 의사국도 함께 참여해야 정책대안을 만들고 제시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국에서는 집행부와 교류해서 의원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공무여행은 1팀과 2팀으로 운영하고 수행공무원이 2명인데 올해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일본팀은 8명이어서 1명이 수행했고 대만·홍콩팀은 저까지 해서 3명이 수행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올렸는데 올해하고 똑같이 2명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면 4명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회 현장활동 가실 때는 전문위원들이 수행하잖아요. 부족하다면 의회사무국도 여비를 빼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 너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서 규명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연간 3,200억원 정도 되는데 62%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20%는 인건비, 경상경비를 빼면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에 50% 반영된 것, 70% 반영된 것과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해서 80%, 90% 메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2011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때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렇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공감은 하나 어쨌든 의정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7쪽, 부산진구의회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2일과 3일에 부산진구를 저희들이 방문했고 10월 28일과 29일에 부산진구에서 북구의회를 방문했지요?

예.

저는 1년에 한 번씩 교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월 19일 부산진구에서 연락이 와서 순천에서 교류행사를 갖기로 했었는데 구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 활동에 따라 많이 좌우된 것 같아요. 그 쪽에서 그런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내년에는 부산진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태백시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만 계속 태백시의회를 가고 “북구의회를 방문해 주십사”해도 말로만 “오겠습니다.”하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와서 즐겁게 보내고 소비도 해주셔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데 태백시는 겨울에 눈꽃축제를 한다고 해서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태백시의회하고는 교류 자체가 힘들겠다고 했는데 부산진구의회가 오셔서 교류하자고 해서 부산진구를 다녀왔습니다. 부산진구와는 정말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의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공무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세 분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시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에서 보좌하고 있는데 보통 한 팀으로 가는 경우와 투 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팀으로 가면 2명인데 6급 이상 1명, 직원 1명으로 갑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 규정에 10명 이상이면 2명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말고 선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전입일자와 관련 업무를 봅니다. 오래된 직원부터 다녀오도록 의사타진한 후 결정합니다.

올해도 그 기준에 따라서 다녀오신 것입니까?

예.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근무한 기간이나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의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시는 것도 맞죠?

예.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타구의 의사일정이나 조례, 의원들 간 긴밀히 소통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와 구례를 다녀오셨는데 그 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느낀 것을 결과보고서로 제출해서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한 것이지 의회사무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가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의회사무국 업무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별도로 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기존의 관례대로 움직이는 것이 의원들 활동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가는 방식도 있지만 다른 구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가져와서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에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은 단순히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요청하는 것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연구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안에 따라서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북구의회가 5개 구청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교견학이라도 다녀와서 우수사례를 보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은 선진사례를 의미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1·2차 추경에 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정이 어렵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렸고 그동안 의회운영비나 공통경비 경우도 10% 절감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쓰는 급량비도 10% 절감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은 그래도 풀어주지 않겠냐 해서 풀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인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도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힘을 실어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서를 볼 때 본위원은 예산확보에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노력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들어가서 보면 의원들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나 비교견학이라든지 개인 의원이 어디 활동했다는 내용들이 사진도 잘 올라와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 내용들도 정리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의원들 개인이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는 못 합니까?

그것은 의원님 개인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습니다만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주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현재 아무것도 없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본인들이 다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의원활동이 자세히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 의원이 컴퓨터를 잘 다뤄서 올렸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쪽 의회에서 많은 보조역할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들어가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 개인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물론 개인홈페이지를 의원들이 하면 좋겠는데요. 결의안 같은 것은 올라와 있는데 10월에 했던 구정질문 관련해서는 관련된 문서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메인화면에 구정질문 자료가 없고 본회의 내용에만 따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구정질문은 따로 항목이 있어서 그 안에 넣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어요. 올리는 시점을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관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거나 본회의를 하면 의원님들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개개인이 챙기시는 분도 있어요. 개인 의원이 찍힌 사진은 이메일로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체를 다하긴 어려우실 것입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 회의 당 직접적으로 나온 사진 한 컷 정도씩 보내주시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한대로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사무국에서 계약직 한 분을 채용하셨지요?

예.

먼저 직원 채용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보건위원회 송정희 씨께서 순천지방직 시험을 봐서 합격하여 7월 말쯤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두 분이 접수해서 양시복 변호사님과 저희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심사위원이 중심이고 외부는 변호사 한 분이었습니까?

예.

규정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인지 의회사무국 내에만 공개채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북구청 메인화면에 보면 채용공고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 지원하는 사람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 많은 분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홈페이지 안에만 공고를 해서 2명이 접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북구청 메인화면에도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좋은 인력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희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처리에서 본청하고 저희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 이미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관련한 채용규정에 선발 정수라든지 선발 분야는 청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이 회기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비회기 기간에도 사무실에 수시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필요한 일상적인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 담당하시는 주사님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불편한 것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의사·의정담당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고초사항이 무엇인지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서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도서구입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도서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었다고 홍보도 해주시고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의회 사이트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2009년까지는 자료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008년 이전에는 자료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구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정비 문제, 타 의회와 교류문제, 벤치마킹 문제, 인트라넷 정비문제, 예산확보 문제 중에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자료 요구 부분에 있어서는 금일 중에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후에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