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팀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정보통신팀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오늘 계획된 정보통신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업무보고계획시 정보통신팀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전문용어들이 많아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부연용어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좌석에 정보화관련용어 해설에 관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고, 의회에서 건의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정보통신팀에서는 영주시정과 의회의 의정활동홍보에 관한 주요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금번 연평도 도발사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발표할 때 지역 주요언론에 홍보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없이 담당 팀장님은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용어도 사실 우리가 서툴고 이런데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듣고 하면 안 될까요?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없이 질의하자라는 약속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정보통신팀은 요구한 예산관련항목이 전문용어라서 담당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팀장님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태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황병직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보고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천천히 해도 관계없으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김태혁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보화관련내용은 용어가 자주 익은 용어가아니라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니까 그리고 오늘 정보화관련 해설집을 주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일찍 주셨으면 며칠 전이라도 같이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 알 수 있는데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오늘 아침에 주니까 자세히 보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다음부터는 ……
김희자위원
다음부터 이런 정보화 용어가 굉장히 새로운 용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자주 접하지 않던 용어라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주시니까 앞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빨리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시기를 당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11쪽에 제가 보고할 때 말씀 드렸는데 인터넷선생님 배치관계가 내려와서 6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돈은 많은 돈이 아닌데 인터넷선생님 배치를 그 지역주민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배치가 됐으면 바람직하겠다. 기존에 하던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배치하지 말고 첫 목적대로 좋게 모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김희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복안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누차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장비를 노인회관을 상대로 한다면 그것은 이동하는 수단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일정을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 민원실에 5대, 이렇게 배치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용한 날에 소재지 노인들은 그리로 모셔서 5년씩이든 10년씩이든 시차를 두고 교육하는 방법을 ……
김희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있는데 지금 영주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2군데 있습니다. 단산 포도정보화마을과 풍기 인삼마을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정보화마을은 계속 이 두 마을만 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1차로 풍기하고 단산을 했는데 사업소 그만큼 하지 못했고, 지금은 신규로 행자부에 국비보조사업 지정하는 것은 현재 밖에 없습니다. 효과가 뚜렷한 것 같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솔직하게 물론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곳도 워낙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확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풍기하고 단산하고 계속 정보화마을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새로운 마을을 투자하게 되면 그 마을에도 또다시 이런 정보화마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 곳만 하지 말고, 이쪽 두 군데는 자율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충분히 지원을 해줬으니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두고, 다른 마을로 했으면 안 좋겠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누차 그런 지적을 5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단산이나 풍기도 아직 어려운 데 지금까지 하기에는 5～6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나마 수준이 올랐는데 행정기관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행정정보화마을은 운영이 어렵거든요. 지금 수준에 도달하는데도 5～6년씩 예산을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인터넷 운영하는 곳에 비하면 미미한데 그건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103쪽 아까 말씀하실 때 전자문서라이선스 추가구입이 250명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100명분을 구입한다 하셨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건 그 기준에 현재 구입돼 있는 라이선스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850명입니다.
노미자위원
현재 돼 있는 게 850명인데 나머지 250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명 정도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전자문서를 시에서 구축해 놓고 이것은 누구나가 동시에 엑세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랬을 때 동시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 숫자 전체적인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의 가능성 왜냐면 동시에 이만큼이 다 같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동시 시간대가 50명 혹은 몇 백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정도 숫자로 보면 이것을 전부다가 하나에 하나씩 돌아가는 개념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게 여유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겠으나 동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만큼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이해를 하시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마침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개념의 숫자기 때문에 동시 액세스로 봤을 때는 지금 구입된 것도 850명분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게 포함이 되거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라이선스 부분은 우리 인원수만큼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권장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
노미자위원
권장사항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불법단속관계로 라이선스 지금 예산에 안 세워주면 불법으로 ……
노미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 얘기할 때 User들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기관에서 500개 라이선스를 해 놓았다. 그러면 500개 중에 개인 개인이 쓰든 동시에 들어가는 숫자로 이 정도면 충분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법적으로 권장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제가 상세하게 알아봐서 노 위원님한테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107페이지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계속 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에 나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매년 구입해 들어가는지 보면 사무용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어쨌든 전년도도 들어가고 올해도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똑같은 버전 아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버전이 있고, 신규로 컴퓨터 추가 구입에 따른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방지하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
노미자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정품 쓰죠. 불법은 안 쓰죠. 불법을 씁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불법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단속은 직원들이 업그레이드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
노미자위원
외부 감사에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보안감사팀에서 지적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0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강정구위원
주요시책홍보업무추진비 어디에 사용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전에는 보도 사례비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에 기자들이 교통, 방송 우리시정에 홍보를 했으면 보도 사례들을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줬는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거기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럴 때 쓰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시장님 품위성 경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시장님은 아닙니다. 저희들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정보통신팀에서 보면 디도스라든가 전용차단시스템 1대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강정구위원
물품구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노후대비 연수가 되면 폐기 불용처리 하잖아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회를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고품이 나와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교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한 예를 든다면 디도스 전용을 차단시키고 1대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난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시스템에 일식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일식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강정구위원
아까 행안부하고 국정원 있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지역개발하고 한국……
강정구위원
그런 것은 순수하게 국비 하나도 안 줍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것은 누차 저희들도 개발은 행안부에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개발비가 국정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개발은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국고지원비는 다 지원을 해 주겠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개발비는 행안부에서 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그런 걸 요구할 때 돈 안 주고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하지 말아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강요를 한다든지 없으면 사실은 행정이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소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산이라든지 ……
강정구위원
아까 특히 국정원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보안시스템은 전체적안 국가안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국정원이 잘 돼서 그런 취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보안 문제 ……
강정구위원
순수 보안문제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자기네들이 하려는 게 아니고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국정원에서 전체적인 ……
강정구위원
과장님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근간에도 중앙정부에서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강정구위원
그게 우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챙겨서 다음에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에 TV방송 영주홍보 3억 계상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010년도에는 시정뉴스 1억8천, 브랜드홍보 3천2백해서 2억1천2백에 운영 했잖습니까?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장성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조직개편 안이 지금은 없지만 안이 생기면 홍보기획으로 별도로 홍보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저희들은 올해는 MBC에 이미지 광고, 그 다음에 YTN의 시정뉴스제작,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액 예산을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MBC 같이 그렇게 하는데 조직개편이 됐다고 하면 ……
장성태위원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나 이게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2010년도와 같이 하는데 예산은 8천8백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이건 사실 3억 정도 했는데 집행은 작년도 같으면 신문광고료 8천8백만원을 시정홍보예산으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아시지만 지역신문사의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
장성태위원
작년에는 전용의 변경이죠?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정홍보 광고라든지 시정홍보 광고료에 이제 지방신문이나 이런데 써야할 것을 TV 방송 홍보비로 사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3억 예산인데 계약을 하면 시정뉴스하고 이미지 광고가 1억8천만원 정도 소요 됐고, 브랜드홍보축제광고, 신문광고해서 하여튼 1억2천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총3억을 집행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상편집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없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지금 4층 시설에 칸막이 식으로 영상편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사에 가서 카메라에 찍어 홍보를 할 때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을 자르는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장위원님 아시지만 시정홍보게시판, 또 농협2층에 우리가 설치한 광고판 등에 시정홍보자료를 반드시 편집실에 별도 필요에 의해서 편집실을 리모델링한다기보다는 확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이 노후 돼서 작년에 개선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전산망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지역정보센터 회선사용료는 단가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인터넷사용료 단가 3만3천원하고 차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104페이지 보면 일반 인터넷 사용료 3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의 회선 사용료가 단가 1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광고판 인터넷사용1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역정보센터에는 주민정보이용시설인 컴퓨터가 5대～7대 회선 사용수가 많아서 그런 입니다.
장성태위원
회선 사용수가 많아서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읍면동에 가면 컴퓨터가 주민정보이용시설에 5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
장성태위원
대수가 많다고 해서 물론 회선사용횟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양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사무실에도 보면 회선 하나 들어와서 공유해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지금 기 설치된 회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 의원님 말씀을 줄인다고 하면 혹시 불편이라든지 ……
장성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회선이 하나 들어오면 그걸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유기를 설치해서 공유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래서 공유를 해서 썼을 때 인터넷이 느려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기설치 돼 가지고 사용료를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참고로 저도 잘 몰랐는데 공유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전산은 주민이용 1대를 설치를 해서 공유기를 3대를 둔다는 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
장성태위원
그것도 불법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회에서 의원님 사무실에는 정액제로 ……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집중관리 전화료 1,2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이것은 일반전화사용료 28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당 3만6천원 정도해서 정액제로 다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일반전화기 248대의 한달 전화요금 3만6천원을 곱해서 1,200만원을 계산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지출이 그래 이제 ……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화요금 나오는 거 보고 추정을 하셨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제안 설명할 당시 마무리에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환경에 최소의 경비를 편성해서 요구 하셨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반영해 주면 낭비 없이 잘 쓰시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을 따져서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요구를 하시는 게 예산편성에 원칙입니다.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동의하시죠?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 때 내용들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아까 장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상편집실 리모델링 사업비 3천여만원은 그런 목적에 의해서 본다면 충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예산 요구였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일반 공공행정에 일반행정 총예산 6억8천2백98만7천원이 전년도 대비 4천4백59만원 증액되어 요구 되었습니다. 2010년도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예산 불용액이 1,000만원이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비는 편성해 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1천여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게 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런 불용액이 많게 되면 영주시로서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됩니다. 그렇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상편집실 리모델링이 이런 내용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107페이지 자치단체간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금년 1억5천8백60만7천원입니다. 9천8백80만3천원이 증액 되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니까 행정공간정보구축사업 1억원이 증액된 걸로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 시에 행정공간정보구축사업으로 새올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3억2천만원 중에 예산편성 우선 급하게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별도로 1억원 정도의 ……
황병직위원장
3억원 중에서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3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
황병직위원장
1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런 부분 여러 개의 업무중에 위생지역, 산업 환경, 문화체육, 수산, 도로교통 있는데 그중에 1억원만 급한 것만 세워준 게 되겠습니다. 업무가 14개 세워놓은 것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3억2백만원 드는데 1억원 어치만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집행한 정보통신팀의 예산 집행 잔액 불용액이 총 편성금액의 3% 약1억1천여만원으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 영주시가 지금 예산총액 제일 적은 거 아시죠? 문경시보다도 약80억원이 적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경시는 우리 영주시보다 인구도 적고 예산규모가 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경시가 영주시보다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영주시 재정상태가 열악하죠? 많이 힘든데 각 팀과에서 편성한 예산들이 집행결산검사 시에 항상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같이 예산요구를 하시면서 설명한데는 이 전액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이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런 사업들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면밀하게 저희 위원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시스템 같은 걸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면 10～12%가 잔액이 생기고 전년도 아까 말씀하신 1천만원 불용액 된 건 지방선거 관계로 기자간담회라든가 행사를 1개 행사를 완전히 안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해서 ……
황병직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예측을 잘 하셔야 되죠? 예측을 잘 하셔서 편성을 해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혹시 있을지 모르면 그런 걸 철저히 잘 찾아서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얘깁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13쪽 공공운영비에 집중관리 전화료가 288대라고 해놓으셨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한 집중관리 하는데 전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전화요금 낸 복사본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1: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101-01에 보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137페이지 101-01보수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기본급 계산하실 때 4급, 5급 30호봉, 6급 28호봉, 7급 28호봉 평균 연봉이란 얘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평균 연봉을 적용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지침은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보수 산정할 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줬단 얘깁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그러면 7급은 평균 호봉 28호봉을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7급 28호봉은 평균 호봉이 어떻게 나옵니까? 28호봉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무연수가 30년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근무연수가 30년이면 7급 더 되죠? 적자가 그렇게 심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7급 인원 현원이 313명입니다. 313명인데 상위 직급에 올라가기 때문에 210명 정도로잡은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평균 호봉을 왜 28호봉을 적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주무담당관하고 협의하셔서 장성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일단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요청해 놓았고, 일단 눈으로 보기에 7급 평균 호봉이 28호봉이 나오기는 어렵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8호봉이면 근무연수가 30년에 해당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했으면 최소한 6급은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일단 7급의 평균 호봉을 28호봉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 적용했을 수 도 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38페이지 보면 정근수당 있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정근수당 보면 연차별로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맞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계산하실 때 당초에 25년 미만의 11만원 적용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11만원 곱하기 194명 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5년 이상 13만원 곱하기 314명 했습니다. 그러면 11만원과 13만원에는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1만원과 3만원이 반영된 금액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다음 항목에 정근수당추가가산금 1만원과 3만원에 대한 것은 이중으로 계산한 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여기에 20년 이상 25년 미만에 가산금이 돼 있고, 하단부는 ……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정근수당이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가산금이 1만원하고 3만원 있잖아요? 25년 미만과 25년 이상에 1만원과 3만원의 추가가산금이 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거기 당초 계산하실 때 11만원과 13만원에 13만원을 계상했다면 이미 1만원과 3만원이 반영된 금액이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장
담당주무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장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정상훈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행정6급 정상훈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가산금하고 추가가산금 문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수당직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있잖아요? 책자 362페이지 펴보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362페이지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 나오잖아요. 2번 항목에 거기 보면 20년 이상 10만원, 15년～20년 8만원, 10～15년 6만원, 5～10년 5만원 돼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추가가산금 돼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1만원, 3만원 나와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앞에 당초 계산할 때 25년 미만 11만원은 10만원 플러스 1만원 돼 있는 겁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정근수당가산금이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그렇죠. 10만원 옆 우측에 추가가산금이 1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11만원이라는 얘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확인 후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정근수당이 있고, 정근가산금이 있는데 그 옆에 추가가산금은 별도로 지급기준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1만원,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별도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자체적으로 기획실에 요구를 할 때에 ……
장성태위원
제가 일단 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가 딱 정해져 있고, 간단하게 정근수당가산금이 근무연수별로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면 추가가산금이라고 해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25년 미만일 때는 1만원을 추가로 해 주고, 25년 이상 근무를 하면 3만원을 추가해 준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추계 산정하실 때 25년 미만에 11만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산출근거는 자체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제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감 추가가산금이 이중으로 계상 됐을 수도 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에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은 몇 급부터 줍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5급은 7년 이상이고, 6급은 5년 이상 이렇게 직급별로 기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5급 대우수당을 지급해야 될 인원이 110명입니다. 그러면 6급 인원이 205명인데 그 중에 반정도는 대우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이 된다.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대우입니다. 6급대우가 210명 돼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인건비 계산할 때 7급이 210명입니다. 7급이 210명인데 어떻게 전부다가 대우수당을 받는 해당자가 되느냐, 인원수 추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7급은 6급대우 몇 년부터 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5년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
7급 직원이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7급 5년차가 지나야 대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7급 인원이 210명인데 210명 전부가 대우수당을 받는 걸로 계산한 것은 인원산정에 착오가 있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 7급이 정원이 210명입니다. 210명인데 현원이 313명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기준은 정원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에 137페이지 돌아와서 7급 기본급을 229만5천3백원 곱하기 210명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7급이 210명이 되면 313명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장성태위원
예.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나머지 오버되는 103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기본급이나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137페이지 보면 7급은 28호봉을 평균 호봉으로 해서 229만5천원 곱하기 210명 곱하기 12월을 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210명을 기준으로 대우수당은 300여명 중에 210명 했다고 하면 앞에 기본급 계산 잘못 됐죠? 인원도 잘못됐죠? 3백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급 계산할 때 7급 인원을 3백 몇 명으로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장성태위원
기본급은 정원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뒤에 각종 수당금은 현원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원이 918명인데 현원이 931명이거든요. 그럼 각 직급별로 7급 정원이 210명인데 현원을 더 끊을 수가 있고,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기본급 계산할 때 정원기준으로 계산을 하셨다?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뒷부분은 현원기준으로 계상 하셨다? 수당부분은 현원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에 보수 관계는 정원기준으로 했고, 뒤에 대우선발은 313명 중에 실제로 대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하고 ……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정원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수 관계는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단 인건비 편성지침 어디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전체 현원이나 정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각 직급별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편성할 때 내려온 지침 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
장성태위원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을 계산할 때 어느 기준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단은 계산한 내용상에서 앞뒤 기준이 다르니까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방하고 ……
장성태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한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보수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회의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자녀학비수당 있는데 거기 보면 고등학생 43만3천880원 적용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별도로 뽑은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기준에 의해서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학생들 쉽게 말해서 공납금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분기마다 그 금액을 의미하는 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주시내 같으면 3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43만3천만원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인건비 계상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산한 근거라든지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 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관계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나 현원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산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건 정확하게 계산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관심을 안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1개씩 보다가 보니까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직급별로 인원수와 금액, 본봉, 곱해서 보수총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료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중요합니다. 사실여부를 명확하게하여 예산심사 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메뉴얼은 예산부서에서 내려준 대로 팀과부서에서는 프로그램에 맞춰 했다면 장성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도 오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 편성되고 집행 됐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석 공무원은 기획감사팀 예산부서의 담당자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의회로 출석요구를 해 주시고 질의하신 장성태 위원하고 같이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회의로 할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조진성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공무원교육여비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6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공무원 수가 늘었는지 왜 6천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공무원 1인당 전문교육이나 직무교육, 기본계획을 받는 기관이 50시간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소양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1인당 기본교육이 80시간으로 30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시청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전체 현원은 931명입니다.
김희자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931명이 계산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931명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올해 교육을 바빠서 못 가든지 형편으로 교육을 못 받으면 내년도 이월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작년도에 받아야 될 교육을 못 받는 분은 금년도에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내용이 단기교육도 있고, 중기교육도 있고, 또 1년씩 장기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을 해서 평균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50시간을 교육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약 80시간 정도로 기본교육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이 6천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복지 포인트 45만원씩 126명을 했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무기계약자 근로자 현황을 제가 뽑아보니까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착오된 게 아닌가, 125쪽 맨 끝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원은 128명이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건 잘못된 부분이죠?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김희자 위원님께서 12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복지 포인트 45만원 126명인데 우리 영주시의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은 현재 128명이다. 2명의 착오가 있는데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128명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예산요구서에 산출기초가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현재 숫자는 틀린 건 맞는데 무기계약 중에 혹시 출산휴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보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김희자위원
127쪽에 보면 공무원 제안공모 우수자 시상금 난에 그 밑에 내려가면 공무원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가 1천3백만원 예산이 돼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금년에 공무원체육대회에 시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시상품을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공무원체육대회는 어려운 농민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각 읍면동과 본청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기념품으로 쌀을 준비 했었습니다. 부서별로 지급하는 시상품도 쌀로서 준비를 하고 일부 경품 추첨하는 곳은 가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전체 부서별로 지급되는 시상품은 푸드 마켓에 각 부서에서 지침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기념품은 개인에 따라 기증한 사람도 있고 또 기증을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시청공무원들의 부서별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인데 거기에 시상품을 올해도 보니까 시상품 가져간 사람 없이 전부다 환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시상품이 어려운 영주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1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차지하고 별 의미가 없이 또다시 환원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의미한 일은 삭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시상품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처음 예산을 1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돌려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도 김희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복지협의체를 직장협의회에서 대회를 주관 했습니다. 대회 주관을 하면서 예전에는 시상품 같은 것을 부서별로 지급되면 자기네들이 지급받아 가지고 갔었어요. 금년도에는 특히 우리 농민들도 어렵고 하니까 일부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이것을 푸드 마켓에 기증을 하면 어려운 농민들 쌀도 사주고 푸드 마켓에 기증을 해서 좋은 일 보람된 일이 아니냐 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 줘버리면 처음부터 세우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받아서 사실은 내 것인데 이걸 좋은 일에 썼다고 해서 앞으로 받아서 줄 걸 많이 세우냐 이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김희자위원
우리 영주시 예산이 넉넉한 것 같으면 상품도 많이 주고 좋은데 공무원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간의 부서간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고 서로 그날 상품을 타기위한 행사는 아니지만 화합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예산 책정해서 다시 환원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그 예산을 다른데 써서 유용하게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무기계약 128명을, 126명은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2명이 퇴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명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27쪽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5억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국고대여 장학금은 지금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현재 4회가 늘은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2억2천2백만원을 썼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당초예산의 절반만 썼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4천이 늘었고요. 전체 영주시에 현재 국고대여 장학금 나가는 인원은 158명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국고대여 장학금 158명이 나갑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1분기에 그렇게 나갑니다.
김희자위원
1분기에 158명인데 대략 얼마씩 나갑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학교에 따라 일부 사립과 공립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작년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도 집행내역이 3억7천6백만원 지급 됐거든요. 작년도보다 대여 장학금을 많이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작년도에도 4억4천438만원을 해가지고 집행을 3억7천6백만원을 하고 거기에서도 잔액이 6천8백만원이 남았거든요. 작년도 예산에서 6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5억5천이라는 많은 장학금을 증액시킨 원인이 뭡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이 내년도에 계획이 약11억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가 됩니다. 예산한 게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상환 받아야 할 게 5억6천정도로 상환을 받습니다. 대여를 한 거 내년도에 순수하게 모자라는 게 한2억2천 정도가 부족한 부분하고 계산하니까 약7억7천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작년도하고 똑같은 숫자로 국고대여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등록금이 올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학생수를 늘려서 그랬는지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대여해 주고 매년 나가는 사람한테 상환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상환을 받을 게 약5억6천을 받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받는데 계상을 하면 자체만으로도 약 2억2천 정도가 부족합니다. 상환을 받아서 쓰는 게 거기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자율방범대사무실 도색 그래가지고 시설비에 있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134쪽에 자율방범대사무실은 시 건물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시 건물은 아닙니다.
김희자위원
시 건물은 아니고 그러면 민간단체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민간단체 건물에 도색해 준다고 하면 이건 시 건물이 아니고, 민간단체 같으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사무실은 시 재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가 우리지역 학생을 선도하고 저녁으로 치안이나 교통도움을 주는데 시재정이 허용을 하면 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하는 사무실을 기존 쓰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타 용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무실로 전용을 해서 씁니다. 우리가 쓰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예산이 그 정도까지 모자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분들이 하니까 도색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희자위원
자율방범대원이 늦게까지 아이들을 단속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시설비로 해줬다. 그러면 만일 다른 단체에서도 방범대원도 시에서 시설비 도색을 해주는데 우리도 도색을 해 달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형평성의 원리도 어긋나고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설비 현재 항목에 자율방범대관계 돼 있는 방범용 CCTV이라든지 유지보수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목을 만약에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김희자위원
시의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시 건물로 생각이 되잖아 그죠? 만일에 자율방범대 하는 일이 잘하고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줬다, 시에 시설비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다른 시에 다른 단체에서도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하면 형평성의 원리가 어긋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132쪽에 보면 맨 아래 일반보상비 중에서 인구증가시책 전입 지원금 1억원이 증가 됐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행정보고를 하실 때 기억으로는 지금 대학생 아이들을 1인당 10만원씩 줘도 별로 효과가 없다. 1억을 책정한 것은 올해는 가능성이 엿보여서 그랬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인구증가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 주는 것은 조례에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기업체에 임직원으로 오는 사람이나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다소 우리가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주가 인구증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8월말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생이 지금 182명 정도 전입유도를 했습니다. 직장인이나 교육을 위해 가지고 온 사람들이 133명, 그리고 일반인이 와서 살면서 전입을 안하고 사는 사람은 169명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원금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구증가시책으로 실적으로 전입한 것은 527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대학교 종강이 12월 10일로 예정 돼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이번주와 다음주에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전입을 시키고 또한 내년도에는 신입생들이 2개 학교에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때 과장님이 행정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억을 증액하신 것을 보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 그냥 예산만 이렇게 1억을 책정해 놓고 있어봐야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런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그 예산에 맞먹는 활동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대학생 전입을 182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3억이 되면 신입생들 들어오면 추진해서 예산이 잘 사용이 될 수 있고, 인구증가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의 소리를 듣는 시정모니터 영주시에서 잘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를 보면 50만원 2회에 1천만원 수당 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몇 페이지인지?
우순하위원
128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참여정부 정책일반 해가지고 시정모니터링 간담회라고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3만원이 아니고, 시정모니터 1백만원입니다.
우순하위원
1백만원 가지고 시정모니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2회에 하는데 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모여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현장과 시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원이 열악한데 이렇게 해서 과연 시정모니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연2회에 50만원, 1백만원 들여 가지고 모였다가 헤어져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시정모니터요원들이 각 읍면동당 1개 읍면동당 ……
우순하위원
처음에는 5명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5명씩인데 9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적인 정보교환도 하고 합니다만 여기에 현재 추진하는 게 18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 때 지금 5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오피니언 초청 심의 강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시정모니터 요원이나 워크숍을 겸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 나와 있는 280만원은 이분들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이럴 때 보고는 당연하게 쓰고 ……
우순하위원
이건 2010년도에 워크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저는 모니터가 각 읍면동으로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포상 제도를 해서 적지만 계획을 세워서 모니터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상하반기 9회에 걸쳐가지고 2회에 걸쳐가지고 간담회도 가지고 평가도 하고 했었습니다. 전체 금년도에는 실비보상이 57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는 보상을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모니터 요원들과의 어떤 업무협의를 위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니터를 모집할 때 겸직을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 위촉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겸직이 중복이 많이 되고 해서 ……
우순하위원
겸직 보조제가 올해가 만기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겸직을 하면 동장도 거기 들어가고 새마을지도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시정과 동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선출해서 그분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활성화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침과 경상비를 조금 상정해서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장님과 대화의 장이 전개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기에 위촉할 때는 겸직을 해서 바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지역에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124쪽 연구용역비 설립 타당성 용역계획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직개편안 중간보고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의 시설공단을 한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직개편 용역 주셨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때는 같이 안 해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 설립타당성 용역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한 주였고, 거기에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팀에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시설물 중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면 좋으냐, 어느 부분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에 있는 타당성 용역은 구체적으로 경상수지까지 다 계산이 되는 타당성 용역이고,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는 어떤 기관들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설립타당성을 용역해서 타당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조직개편 또 합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보고 드린 대로 내용을 보면 ……
이중호위원
시설공단만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 별도로 해가지고 용역 타당성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또다시 시설공단만 따로 합니까? 무슨 업무를 전반적으로 같이 맥을 짚어서 나가서 하셔야지 별도로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을 해도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조직개편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 저희들 보고 드린 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그건 당장 정기인사 때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공문은 우리 이중호 위원님이 ……
이중호위원
같이 했으면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될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
이중호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조금 뭐 ……
이중호위원
그럼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빨리 하시지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찍이 못 서두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중호위원
매일 시간 없어서 못하고, 시간은 없고 돈은 많고 맞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중호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29쪽에 행시실비보상금에 국경일 및 주요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이․통장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이분들이 누굽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통장들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도나 중앙에 참석하는 그것도 있고, 3일 장 ……
이중호위원
우리 시내행사 말고, 외부 관외에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3․1절이나 8․15 국경일 때에 애국지사하고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다? 관내여비로 이․통장 4만원 관내여비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맞습니다.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이․통장 선진지 견학 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131쪽 보면 도비에서 이․통장 민간인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136쪽요?
이중호위원
131쪽에 도비 1명이 도빈데 우리시에 이․통장 한 분 보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원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비 1백만원에 따른 대응으로 저희들이 1백만원 세운 겁니다.
이중호위원
도비1백만원인데 시비 1백만원 그러면 계가 안 맞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도비는 빠졌으니까 계상할 때는 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그때 가서 ……
이중호위원
보조내시 안 받았어요? 가내시 받았죠? 돈은 안 왔지만 가내시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어쨌든 그건 나오는 대로 계산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비용 1백만원이 도비만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해 주나 싶어서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36쪽에 공무원 업무관련 해외연수 있죠? 25명 250만원 25명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공무원업무관련 해외연수부분에 25명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각 파트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단위 계획이 서서 각 시군에 축산관련 업무담당 자하고 도에서 시군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돼지, 사과 수출 촉진 때문에 가는 부분 ……
이중호위원
내일 가는 거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업무로 해서 가는 비용 25분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해외업무 관련으로 국외여비가 세워져 있는 거 아세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것은 한 곳으로 다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급기관이 주무과에서 자기네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부담을 좀 해서 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 업무관련 해외 세워놓은 것은 주로 시장님이나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
이중호위원
각 팀과에서 업무관련 해외연수는 그분들 단위사업별로 편성 예산을 해 줬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건 총괄적이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관성 있게 우리 전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특히나 각 주관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계획이 수시로 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통장 선진지 견학이 20명 돼 있는 게 이게 지난 번 2011년 주요업무보고 때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129페이지 일반 보상금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이․통장 선진지 견학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뒤에 저희들이 이․통장 모임에 저희들이 참석을 했더니 타 시군에서는 이․통장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다. 우리도 한번 해달라고 건의를 받아서 오늘 예산안을 보고할 때 안 그래도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1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1년도에는 매월 얼마씩 지원해줬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조금씩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약2천5백만원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월 2백만원 정도 만들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강좌 수하고 ……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2백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80만원 해놓았으니까 8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상망동하고 ……
장성태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봤을 때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상망동하고 부석하고 내년도에 2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개소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전년도보다 1억3천420만원이 더 늘어났잖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동아리 발표회 2천만원은 늘어난 금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지원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금 증액된 게 1억3천4백인데 2개 주민자치센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과 월 보조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서 증액된 금액을 합쳐서 1억3천4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참고로 1회추경 때 본예산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성태위원
예.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1회추경 때 3억6천5백만원이 추경에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은 2개 센터에 대해 가지고 약5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0년도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증액된 것은 없고,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5천5백만원 2개소에 대해서 ……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개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비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11년도 예산요구한 금액이 국도비와 공공비를 합쳐서 575억원 정도 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이중에 지방행정역량강화 일반 공공행정, 일반 행정에 예산이 43억9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이 정책사업 중에서 이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 사업이 2010년도,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지금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5천9백12만원입니다. 맞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이 정책사업에 2009년도 불용액이 2억3천4백여만원이었습니다. 결국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예산으로 편성됐던 사업비가 어떤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과다됐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이로 인한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설치(서고), 가스식소화기 구입에 3천1백5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123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항온항습기는 저희들 서고에 대해서 공공기록물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항온항습기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보안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한 겁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중요기록물들이 전부 다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가 완료가 된다면 항온항습기 설치라든지 가스식소화기가 필요한지?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서고에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하고 소화기는 하드웨어적인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사업이 전액 다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 시급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2: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 중 장성태 위원이 질의한 예산조서 138페이지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1억3천632만원은 이중 계상되어 잘못 요구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점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추후에 예산요구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시장제출) 3.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시장제출) 4.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시장제출) 5.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가능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는 처우기본법과 현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가흥 1, 2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세영리첼 아파트 3개동 706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5통을 8개 반으로 26통을 7개반, 27통 6개반을 증설하여 입주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기본 전문훈련과정 개설,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지방 근무 시간 근무제 도입 등 근거를 마련하여 별정직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요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공무원 선서문을 수정하고 연가, 가산경력, 차년도 연가 미리사용 등의 근거를 명시하며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아쉬운 점을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시책 회의를 할 때 분명하게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그 부분도 분명히 논란이 되었을 텐데 단순히 상위에서 조례 변경 됐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관심 없이 이 부분만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알고 싶은데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저희들 외국인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일부 기능이 강화 됐습니다. 시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반드시 지금까지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당연 귀속사항으로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설립하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시에 행정적으로 맞물려 가는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었으면 정책회의 때 분명히 한 번쯤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면적으로 일부개정하든지 아니면 전면개정하든지 해서 그런 걸 바탕을 두고 해야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우선 절차상에 관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무조례하고 2건을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의장단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것은 현재에 있는 조례에도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이나 자녀교육, 가정상담, 이민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나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관련사업에 대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이번에 상급기관에 어떤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문구 한 개 한 개를 꼭 넣는다 해서 잘 된다라고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나 또는 외국인들 거주에 대한 어떤 맡은 부서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만 어차피 과장님들은 정책회의를 하시면서 우리 시에 행정을 논의 하실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도 지금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그쪽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이중으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단 말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재외외국인들에 대한 조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들이 한국에서 어려움 없이 잘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주민들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기본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하려다가 걸림돌이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있어가지고 다시 이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툭 튀어 올라 온 게 외국인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렇지 못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조례를 할 수 과정에서 분명하게 시에서 그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간부 공무원들 정책 회의를 하는 데서 논의가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상위에서 9월 7일 날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10월 29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10월 29일 날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분명하게 정책 회의를 했고, 그전에 인구증가정책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정책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 분명하게 각 실과에다가 앞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의도 했었고, 그럼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정책 논의가 됐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만 일부개정을 하는지 도저히 의회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되는 부서에 의견도 일부 듣는 과정도 있습니다. 있고 대게 지금 우리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이중호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활성화 될 수 있고, 잘 정착될 수 지원하는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들 시행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이중호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번 다시 가시거든 그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 조례가 어느 날 갑자기 폐기가 될 줄 몰라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이게 영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영주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에 내용들이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이고 이 부분은 다음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시 다문화가정들에 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에 나와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있지만 우선 다문화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오늘 조례가 개정 의결이 되면 별도로 한 번 이중호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2007년 5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제정됨에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1페이지 참고사항 가. 외국인 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서 2010년 9월 7일 날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맞지 않는지?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이 시행되어서 했다는 그런 제안이유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 수정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 보시면 근무 상한연령이 있죠.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상당한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연령을 봤을 때 어쨌든 별정직 공무원도 다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데 비서관하고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나 우리 앞으로 시의회 비서관이나 비서의 역할을 봤을 때 꼭 굳이 이게 필요한 정황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무상환 연령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마도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님이 전문가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시에 어떠한 연령에 의해 가지고 채용을 못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표준안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표준안입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만든 건 아니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표준안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 표준안이 아무리 표준안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단체장이나 시의회 의장에 대한 그분들의 특혜의 소지 논란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는 말씀드린 대로 ……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8조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를 단 부분이 좀 애매모호해 단체장이나 의장들의 비서에 대한 특혜 소지 논란이 있으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이중호 위원님의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1명으로서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