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다 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산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7억9천5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반구산업단지 진입로는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를 가지고는 공장의 물류라든가 이런걸 운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도로는 저희들이 경제활성화팀에서 반구산업단지 조성 인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도 18호선, 반구에서 문수 월호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권선리 일부 구간에 확장이 덜되어 있고 지금 장수 반구교에서 건널목까지 도로가 그전에 확장을 할려고 하다가 못한 도로입니다.
김현익위원
시도 18호선을 확포장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반구산업단지 진입로는 이 도로개설 외에는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장수 보석주유소앞에서 바로 건너는 도로를, 이것도 사업비가 한50여억원이 소요가 되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인가도 그렇게 나고……
김현익위원
그럼 추후에도 반구 고속주유소앞에서 5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반구산업단지로 가는 도로는 안받는다는 얘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검토만 했는데, 우리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걸 봤을때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방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우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작은 돈으로 개설하고 또 후에 추가로 하고 해서,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다음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중기 유지비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굴삭기 07㎥ 짜리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1,500원 곱하기 10리터, 5시간, 150일, 그런데 밑에 보면 굴삭기가 위에는 07㎥이고 밑에는 02㎥입니다. 07㎥과 02㎥가 연료를 같이 먹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연료상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도 사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편의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계상을 해놨는데 사실은 02㎥에 대해서는 연료가 많이 적게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최소한 07㎥과 02㎥는 연료비가 30% 이상은 차이 나는걸로 보이는데 여기 서류에, 물론 정산을 하실때는 제대로 하시겠지만 서류도 중요한겁니다. 예측을 같이 10리터를 먹는다면 누가봐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보니까 수리비와 타이어 교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리비를 일건으로 해서 예산이 되었는데, 타이어 교체는 매년 한번씩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운행을 하면서 보통 수해가 났다든가 사용을 많이 하면 매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사용 용도가 조금 적어서 1회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을 많이 하면 수리를 매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2010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타이어 교체비가 3백만원 10개 올라왔더라고요. 5시간씩 150일을 쓰는데, 물론 수리는 할수도 있지만 타이어를 매년 교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69페이지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밝기, 조도라고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 설치를 하는게 가로등 설치가 40m씩 해서 불밝기를 해 놓는데, 도로기준상 해 놓는데, 절전이라든가 이럴때는 격등을 하고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주교에서 가흥교차로까지 가는 구간 있잖습니까? 법원에서 안정으로 가는 새로이 난 도로길이지요. 그 부분에 보면 가로등이 2개가 있습니다. 도로쪽으로 비추는 것이 있고 또 인도쪽으로 비추는게 있는데, 만약에 전구가 2개라면 실지 거리가 탄력적으로 간격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보면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거리와 등이 2개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로등 거리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계를 하실 때 기준이라든가 밝기 이런걸 검토를 하셔서 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인도쪽으로 사실은 통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도로밝기는 좀 밝아야 되는 것이 교차로에서 시가지쪽으로 진입을 할때 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인도쪽으로는 통행량이 없어서 가능하면 인도쪽에는 불을 꺼 볼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영리첼이 있으면 시가지에서 보도를 통해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행량이 없으면 인도쪽에는 접근차원에서 불을 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에너지도 절감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사용료도 많이 나오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도 건설과 소관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내보면 작은 골목이지요. 큰 골목에는 주차를 해놓은데가 많지만 작은 골목에 보면 상인들이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걸 수년째 자기집 앞에 도로를 자기 전시장처럼 점유해 있는데가 많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냐고 말씀드리면 구성파출소에서 불바위쪽으로 가는 쪽있지요. 그쪽 방면도 그렇고 다른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건설과에서는 그런쪽에 대해서는 지도라든지 단속 이런걸 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도로에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건 좀 단속을 합니다. 범위가 좀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시내중심가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외지곳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일시적으로 두는거야 그럴수 있다지만 장기적으로 하는데는 주민들의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 교행도 못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7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은 예산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유재산관리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국유지 사용료를 받아서 30%가 우리시에 오거든요. 국유지 도로사용료가, 그런데 이런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의 민원과 직결됩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기서는 관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농로를 개인이 점유를 했다든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떤데 민원을 해결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현재 옆에 통행하는 도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사람이 점유를 하고 분쟁이 되는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경계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복원을 하기 위해서 도로면 도로, 구거면 구거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설공사를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설공사에 있는 부대비로 사용하고, 이건 주로 일반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저는 시설공사 부대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중복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밑에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지구 노점상정비사업, 이것도 전액 시비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도 시장안이라서 경제활성화팀하고 업무분장 때문에 좀 그랬는데, 저희들 전번에 보고할 때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너무 어설퍼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전번에 문화마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판대를 만들어 준것처럼 가판대를 만들어 주고 도로 사용료를,
김현익위원
만드는것은 저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재정이 시비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노점상 정비라든가 시장정비를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도 집행하기전에 경제활성화팀에서 국비에서 일반시장에 어떤 활성화라든가 시장 정비사업에 국비사업이 있나 알아보고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80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4억5천3백만원이지요? 여기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을 설명을 못드렸는데, 이것은 그전에 하던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동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읍면이 해당이 되는데, 올해 끝나는 면이 안정하고 이산이 마쳤습니다. 올해 8개 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김현익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올해 어디 어디 끝난다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까지 끝난데가 이산하고 안정이 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다시 들어가는데는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을 그전에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오지면하고 농림부에서 정주권면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던 사업이 2009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거기는 25억을 지원했는데 중간에 끝이 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30억으로 맞춰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34억을 세운것을 8개 면에 맞추어 분배를 해서 총 30억이 되도록 균등분배를 해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수가 거의 끝나가고 봉현이 시작되는데, 끝은 30억이 투자가 되도록, 지금현재 오지개발 같은데는 25억 간데도 있고 23억 간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맞춰서 30억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산하고 안정은 기3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나고 나머지는 균등배분을 해가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 사업이 올해 34억이 나가고, 2015년까지 인데요. 지금 남아있는게 내년도 34억을 배정하고도 2천5백 이정도 남아 있는데, 2015년도까지 이걸 다 소화가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 34억6천3백만원을 투입하면 2012년 이후까지가 78억이 남습니다. 78억이 남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2단계, 지금현재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했는데, 2단계 사업을 30억을 하면 앞으로 78억이,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78억이 투입되면 30억에서 모든 사업이 끝이 납니다. 끝이나면 여기서 다시 농림부에서 한방계 사업이라든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읍면별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34억을 매년 배정을 해서 8개면이다, 2015년까지 다 할 수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전영탁 의원입니다. 61쪽에 부석면 남대리 소공원조성사업, 위치가 어디 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부석 남대리를 넘어서 주막거리 상거리에서 바로 좌측으로, 하천 교량을 건너기 전에 바로 좌측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주공정은 어떤것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주공정은 공원조성인데 저희들이 그쪽에 부지조성이 일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도 일부가 되어야 되고 그안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차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자공간이라든가 조경수 식재 이런게 주로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공원조성보다 우선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쪽 도로관계는 우리가 부석 남대리 가는 도로를 말씀하시지요?
전영탁위원
예.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남대리 가는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28호선이 2009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봉현 유전에서 풍기 지방도로를 거쳐서 부석사 가지전에 연결되는 삼척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터널이라든가 이런걸 구상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저쪽으로 봐서는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국회의원님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조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68페이지 트렉터부착용 제설기 삽날 구입,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서 개인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전영탁위원
74페이지 건널목 민간위탁, 3천만원 지급하는데 입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작년까지 1년이 끝나고 2년간 입찰을 올해 봤습니다. 12월 1일부터 평소 2교대 하던걸 3교대로 해서 회사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입찰은 몇 개가 들어 왔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조달청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한 7,80개가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524개 정도입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우리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리가 이번에 예산은 순수 국비가 360억이고 광특회계가 1백84만5천원이고 그다음에 기금은 5억8천3백만원인데……
김병기위원
국도비를 가져 오는것도 상당히 힘들지요? 힘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고 시비가 적어서 주는것도 어렵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영주시 재정에서……
김병기위원
영주시 재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와도 의무부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와도 걱정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국비 비율이 낮은 것은 좀 괜찮은데, 국비 비율이 70%, 80%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영주시에는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건설과에서 전체 370억 되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중에서 보면 2011년, 2012년 예산편성이 없는 동으로 해 놨는걸 봤을때 지금 동과 면 단위로 봤을때 예산이 면 단위로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 단위에 건설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동단위 보다는 면단위에 치우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차가 10분씩, 20분씩 기다렸다가 경운기가 지나간 다음에 지나갈수 있는 도로가 농촌에 엄청 많습니다. 농촌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시내가 10%하면 되지요. 그런데 거꾸로 되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 하는 사업은 거의 농촌에 숙원사업 몇 개 나누고는 농촌에 다 치우쳐 있는 사업입니다. 동을 제외하고 읍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도 생활환경정비사업 전체가 마무리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2010년 것은 다 ……
김병기위원
조금전 동료의원의 건널목 민간위탁 얘기 했는데 어디 사람이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서울 업체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영주시 전체가 민간위탁이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영주시 전체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주기 급급한 이런 행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현실에 지어서 전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경운기도 못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한데, 이런걸 지어서 민간위탁을 전부 외지에, 영주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법을 만들어서 지역의 사람이 살수 있고 생활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십자정신요양병원 들어가는 도로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작년인가 저작년에 그쪽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된것인데, 두전 반지미 가는 도로하고 바로 위에 4차선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입구쪽위에 상당히 통행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사경도 설치하고 했는데 계속 접촉사고도 나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병기위원
도비, 시비가 먼저 투입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전에 일부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를 할때 위험도로라고 설계를 한번 돌아보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길고 짧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예산이 투입될 때, 시, 도비가 투입될때 검정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부터 하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해서 다시 손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다음 64페이지 국도우회도로 가흥, 상망, 현재 시작할 때 185억에서 지금현재 285억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48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40억밖에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현재 보상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당초 이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보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은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추정을 보상비를 140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25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2008년도에 30억, 2009년 하고 2010년도에 40억, 11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억을 계상했는데, 전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시에 현장 소장이 50억이 되면, 국비 공사비를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당초 120억 되어 있던 것을 200억까지 기재부에 가서 확보를 해서 현재 국회 예결위에 계류중인데, 동부건설현장 시공사에서는 한 50억 정도가 되면 올해 200억 받은걸 다 소화를 시키겠다, 영주에 사업비로 쓰겠다, 해서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몫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 있어 40억을 계상했는데,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 40억을 올린것도 많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40억을 아니고 내년 예산에 50억이 있어야 200억을, 국비 가져온걸 다 쓰는데 ……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0억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73페이지, 원리 흑석사 도로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연차 공사입니다. 총 1.42km 의 한 25억 소요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고 위험한 지구인데 예산이 2010년까지 7억5천이 투입되었는데, 내년에 한6억4천이 되면 2012년에 다시 한 9억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현재 초기 단계는 보상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기위원
보상관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77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공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면부에 있는 저수지가 58개소 있기 때문에 보통 해동이 되고 하면 수리해 달라고 수리계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
김병기위원
부탁을 하자면, 58개소에 지금 농촌으로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물로서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2011년도, 2012년까지 58개소를 완벽하게 물이 많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이걸로 농사를 충분히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재해예방 노후시설정비 78페이지, 이것도 58개에 들어가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도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양수장도 있고 한데,
김병기위원
양수장이 몇 개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양수장 개소수가 농어촌공사에 위탁된게 15개소이고 저희들이 하는 소형까지 하면 개수를……
김병기위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관리는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 집행부에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년에 3, 4회 정도 합니다. 처음에 봄이 되면 바로 하고 중간에 사용하면서 하고 수시로 수리계에서 요청이 오면 검검을 하고 가을이 되었을때는 안에 물을 뺐나 안뺏나,
김병기위원
앞으로 수리점검을 위치에, 예를들어서 순흥면에 갔다 집행부에서, 그 관리하는 이장님이 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수리계장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수리계장이 이장님한테 확인을 받아서 들어오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확인은 별도로……
김병기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수리시설 전체를 점검했는 결과를,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왜 필요한지 하면 출장을 달아놓고 가기 때문에 출장비가 엄연히 나와 있어요.
서중만위원장
예산과 관계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동네이장님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댐만 하면 뭐합니까? 도랑에 물이 안내려 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 완벽하게 차질없도록,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건설과 총사업비가 작년에 261억에서 374억, 한 112억이 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남서위원
이건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힘을 같이 합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삽날을 8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레 날을 하는게 아니고 밑에 소모성 날을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
박남서위원
올해 연료 유류대를 보조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류대 보조라는게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건 예산관계에서 일반적인 사용을 할때는, 적게 쓸때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해 놨기 때문에 쓰고, 일대적으로 좀 많이 쓸때, 한번 눈이 와서 장시간 쓸때는 예비비로 해서 쓰도록 기획예산팀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동네 이장님들 지도자분들이 고생을 해 주시는데, 최소한의 연료 지원정도라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71쪽에 올해 설계중에 있고 지금 실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와현도로 다음에 안정 묵리간 도로, 장수 성곡가는 도로, 3군데를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나 하고 있는 중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가 그 3군데중에 한군데가 거의 30~.40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더 이상으로 ……
박남서위원
최소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세워 놨는걸 보니까, 2억이 채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최소한 15년 있어야 그 도로가 준공이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던 예산이 2004년도에 양여금이 끊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리비 마저 시비로 되어야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일부가 오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실링을 줘서 시에서 시공설치 집행을 하도록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조사를 해서 계속 행안부쪽에 자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하는 것은 선행계량하는 일부 구간은 극히 위험한 부분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당초 했던 5.5m 포장폭을 6m 이상 하는 것은 그런 국비사업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급한 부분만 우선 개소당에 한5억씩 드는걸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전기세 이런걸 대행을 하는 농어촌공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가 지금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계약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 꼭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업을 가지고 왜 다른 지역에 줍니까? 물론 금액은 입찰이 되지 않은 금액이겠지요. 입찰이 되면 물론 도내, 관내 입찰을 보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하는 조차도 어떤 연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주실 때 꼭 농어촌공사에 당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철저히 파헤쳐서 수의계약 건인데 타시군 업체라든가 타지역 업체가 계약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마지막으로 62쪽에 보면 동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5억9천이지요. 이러면 끝이 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건 지금현재 향토빌라 가까이 그쪽에서는 영남자동차학원 그 부분하고 동부순환도로는 내년으로부터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박남서위원
올해 보면 주로 계속사업이 많고 신규사업은 많지 않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좀 적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남부순환도로의 건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 숨겨져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연결된 부분이 지금 문수 대양리에서 소룡까지 2.5km 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서 우선 대양리에서 장수쪽으로 통행량보다는 경작하는 농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작년초에 2억을 확보했는데 보상이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보상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동부순환도로가 끝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연결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6년전에 순환도로, 동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우리 영주시 전체를 봤을때 동부순환도로도 지금 말씀대로 올해안에 끝이 나고 남부순환도로도 한 6년전에 이미 설계가 끝이 난걸 알고 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미 설계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사업을 5,6년 동안 방치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상, 말씀대로 2.5km를 하는데 2억을 책정해 놨어요. 물론 하시다 보면 과장님 말씀은 2.5km 보상하는중에서 2억을 해서, 안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2.5km를 가지고 2억이 보상이 다 끝이 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상은 안되고, 그걸 보상을 다 할려면 일부 구간을 보상이 되면 일부 구간은 시설을 해서 통행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조금전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비 양여금이 끝나고 나서 재원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소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남부순환도로를 5,6년전에 설계를 할 당시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설계비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5,6년동안 그냥 방치를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라는게 여러군데 쓸데가 많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10억이 늘었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쓰셔서 는 것은 좋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5,6년전에 설계가 완료된 것은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 얘기는 그겁니다. 과장님이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나마도 43% 증액 시켰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 예산이 전체 얼마 증액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총 4,005억인데 전체적인 프로는 ……
박찬훈위원
2.5% 정도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4억이 감소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1차 추경을 포함하면 2011년 예산이 4천9억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두고 했을때는 2.5% 해도 2.7%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가 예산이 우리와 비슷한 곳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은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10억이 늘었습니다만 편성과 요구는 시급성과 효율성과 공평성, 형평성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전체 건설과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사업 사업비에 대해서는 긴급성과 중요성을 구분하셔서 사업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자체 영주시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가 개수를 ……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약 670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재원이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조금, 국비, 도비, 이것은 의존재원인데, 우리가 지방교부세 만큼은 백여가지를 평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재정보조금과 국비, 도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치권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문경시가 2010년도 본예산에 3천7백85억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본예산에 3천9백8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문경은 4천73억8천입니다. 우리는 4천5억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지역예산 확보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편성되는 규모는 저희들도 문경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서도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획재정부, 국회, 수차례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예산규모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도 우리 예산에 서는게 아니고 사실은 국가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 풍기 도계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가흥, 상망간 이런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고 테라피 단지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에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경같은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직접 집행쪽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국회에 갔다 오고 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하지요. 우리와 비슷한 상주라든가 천억 더 차이가 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2011년 예산보다 4억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나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2.7%가 증액이 되었다.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건설을 위하고 농어촌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데는 노고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쪽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 노점상정비사업이지요. 가능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을 지금현재 가능하다면 단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보고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일부 동의를 좀 받아내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랜드로바 골목처럼 간판대를 해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서 상권이 확보되도록 하고 그대신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걸을……
박찬훈위원
과장님, 도로사용료 부과를 안해도 우리 상인들이 영업이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간판대를 만들어 줘서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한다면 소상인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권영창 시장님때 번개시장의 노점상들이 들어올려고 수많은 노력도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나서 노점상들이 영업이 더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진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쪽에 농촌개발사업, 천부산권여과 고려장권역과 옥대권역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사업이 우리시와 농어촌공사와 이원화 되어 있지요?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기본계획은 어디서 세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기본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저희들이 하고 기본계획 자체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지역에 두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2011년 시작, 두개 권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인 농촌개발사업과 소득이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기본계획 변경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우는게 맞다, 특히 옥대개발사업 같은 것은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단,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종합개발사업을 한지 오래 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6년째 ……
박찬훈위원
지역마다 벤치마킹을 가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내도 가고 국외로 갑니다. 국외는 어디를 갑니까? 일본을 갑니다. 유럽도 계획을 맞추면 가기는 가는데, 가면 어디를 갑니까? 어디 농장만 갔다 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선진지 견학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을때 운영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국외 벤치마킹을 가고 또 농어촌공사의 의도대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더 많다. 그 지역주민은 이걸 요구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이렇게 가자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맞지 않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조금씩 절충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추진위원회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52억이고, 자부담까지 52억이고 72억이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개괄적으로 해놨는걸 보면 그렇게 자기들한테 쓸 예산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주무과장으로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입니다. 82쪽에 두전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전원마을 MOU 체결해서 한 그 자리 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기준은 전원마을 조성을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10세대 이상해서, 저희들 기준이 30가구이면 15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총사업이 30억이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겁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합니다만, 우리가 MOU 체결 했을때에 취지가 뭡니까? 민자유치입니다. 맞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원마을 몇가구가 들어오는걸 가지고, 지금 이것하는데 15억을 하는데, 우리 판타시온리조트 들어왔을때 기반시설 42억인가 40억가량 해줬습니다. 이걸 회사 특혜 줬다고 일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MOU 체결을 할때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MOU 체결을 해놓고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 뭘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영주시에 해줘야 될 부분이 저렇게 큰 민자 들어왔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 뭐를 해 준다,했을때도 제대로 해명 한번 안하면서 말이지요. 이런 것은 그 어려운 예산,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잖아요. 어려운 예산인데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도 땅 사놓으면 기반시설을 해 준다면 30세대가 한목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 취지가, 과장님부터 안하겠어요? 내 땅 사놓을테니까 기반시설 해 준다,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다 해 준다, 왜 안가겠습니까? 이런건 신중하셔야 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증가도 되고 또 기준이 문화마을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걸 하다가 조성을 해 주고 집은 안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건축허가까지 다 되어야 준공처리가 되는걸, 건축허가에서 집까지 짓는 조건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지역사람도 많이 할겁니다. 인구증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지역출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편법을 쓸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사업비는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해 주길 부탁드리고 2011년도는 좀더 많은 농어촌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 고품격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장 직무대행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11:36 정회
11:42 속개
서중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환경보호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올해 대외평가에서 4년 연속 녹색경영 대상과 그린스타트 평가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으며 또 아직 수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북환경의 최고의 영예인 경북환경대상 수상 기관으로 결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2011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89페이지 환경경영평가 응모비 천만원,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녹색경영대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평가가 현재 3년 연속 지속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4년연속 지속대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응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응모비라는 것은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심사수수료입니다.
김현익위원
어디주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한국능률협회입니다.
김현익위원
준비하는 경비가 아니고 수수료라는거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심사수수료입니다.
김현익위원
90페이지에 보면 환경의날 기념행사, 물의날 기념행사, 또 그 밑에 환경투어행사,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 등이 있는데, 환경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민간인들 행사가 대부분 행사의 개념으로서 실천사업들이 행사하고 이런게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지역으로 보면 그래도 영주는 대도시도 아니고 청정지역입니다. 대구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공업단지라면 이런 캠페인 행사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영주는 자체가 청정지역이니까 사업은 캠페인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환경의날과 물의날 행사는 자체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연계행사 형식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다 행사를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 행사를 영주에 개최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를 계상을 하였고요. 또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은 행사가 아니고 그린스타트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녹색,
김현익위원
그런 행사를 기념해서 성과라든지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기념식 행사는 행사를 개최하는걸로 국가가 권장하는 지자체 행사이고……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95페이지에 침출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침출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원수수질검사, 이게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요? 몇 번하는게, 1년에 4회 하는걸로 되어 있네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원수는 분기 1회 하기로 되어 있고요. 처리수와 원수는 분기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규정에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와 침출수처리장 지하수 수질검사, 차이점이 뭡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장 지하수는 매립장 주변에 지하에,
김현익위원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수질검사 항목이 뭐냐는 거지요? 지금 바꾸어 얘기를 하면 위의 것은 수수료가 9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밑에는 18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수는 28개 항목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16개 항목 정도로 하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대장균수, 질산소질소, 염소, 일반세균,
김현익위원
16개 하고 28개 인데, 가격이 18만원이고 90만원이고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특별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수료가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처리하는 수수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협회에 수수료를 공고 공포를 해놓고 그 대가를 받는것입니다. 전국에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97페이지에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장, 그건 연중 몇일 정도 운영을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휴일도 없습니까? 거기는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토요일 휴무……
김현익위원
토요일 휴무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미환원하고, 환경미화원 4명 교체하고 나머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고용해서 근무시간내로만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365일중에 토요일을 빼면 몇일정도 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240일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기간제라든지 25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300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휴일 없이 일을 하는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250일 합니까?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 그다음에 99페이지, 청소차 등 유지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 아주 잘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타이어수리비 별도로 계산하고 하는데, 여기는 타이어와 집수리비를 한꺼번에 계상해서 해놨는데, 이건 잘 했습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 10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익위원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원가조사 용역, 이건 왜 하시는 거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하고 대행수수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임의로 얼마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적정선이 얼마정도인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처리원가 이런걸 용역을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업체하고 얼마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용역없이 계약을 했네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8백만원씩 1천6백만원 정도 드니까, 용역을 한번해서 2년동안 한번 책정을 하고 한번은 단가인상없이 보통 ……
김현익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용역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2009년에 용역을 해서 10년과 11년을 적용을 하고 2011년에 용역을 해서 12년, 13년,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격년제로 용역을 한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습니까? 영주시에 인구수가 좀 늘어납니까? 2011년도에는 인구수가 좀 늘어날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올 연말을 하면 인구가 감소되던 것이 정지가 되고 상승곡선으로 시작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민간위탁금을 계산했는걸 보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청소대행료가 지금 공공주택이 1,000세대 늘어나는걸로 예측을 해놨지요? 지금 16,000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2010년도에는 15,000세대 였는데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추정세대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는 올해 11월 30일 기준 인구세대를 가지고 공동과 단독주택을 계약체결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지금보면 현재 예산이 1억5천6백이 증액되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이 2010년도 예산안에는 15,0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16,000세대로 되어 있고, 그러면 단독주택은 2010년도에는 30,000세대가 동일하다. 공동주택이 늘면 단독주택이 줄든지 해야지, 인구유입이 없는데 이쪽에는 1,000세대가 늘었는데 여기는 감이 없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추가로 신설되니까 추정세대로 잡았는데, 실지로 이 세대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건 아니고 올 11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를 계약하기 때문에 ……
김현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을수도 있잖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제가 11월 30일 현재 세대수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공공주택은 약간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서 추가로 잡고 단독주택은 대부분 신축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이 7,500톤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2,000톤 되었잖아요. 2010년도 계산이 잘못된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예산 계상할 때 세대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10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쓰레기봉투위탁 판매수수료 해서 45만원이 감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위의 자료를 보면 종량제 봉투가 20만개를 더 만드는걸로 나와 있거든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밑에는 위탁수수료 판매가 작년하고 똑같이 5%인데 45만원이 감 되는 수치가 있네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5% 계상을 하고 지금현재 위탁하고 있는게 축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때 1% 다운시켜서 4%정도 그렇게 추진해서 현재 봉투금액을 4%로 계산했을때 2009년도에 집행액이 9백38만6천원 정도……
김현익위원
축협에서 더 많이 팔고 민간이 덜 판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에 오수정화조 관리에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위의 가축분뇨 및 정화조 청소관련 홍보물 제작, 40원에 4,000부 했는데, 작년도에는 100원에 1,000부 곱하기 2종 해서 2,000부를 했는데, 40원에 인쇄가 가능합니까? 그 밑에 공중화장실 운영 위원 수당, 어떤 내용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평가를 합니다. 우수화장실 평가하고 평가위원들 수당입니다. 민간인을 위주로 해서 민간인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10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것에 대해서 도비보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1억5천만원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2개 내지 3개소를 정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신축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김현익위원
2개 내지 3개를……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현익위원
시장쪽에는 경제활성화팀에서도 하는게 있던데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재래시장 화장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89쪽 가시박 예산을 잡으셨는데, 12개 읍면동에 3백40만원, 일률적으로 줍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안줬습니다. 피해 예산면적을 계산해서 차등해서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거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차등해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그걸 주실 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고 난 이후에 읍면동에 지역을 정해서 책임제를 만드는게 저가 볼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가시박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느 면에 주게 되면 하천이 지나가는 담당 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구역을 정해서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야 가시박 결과가 누가 잘했고 못했고 결과도 나올뿐더러 확실한 제거가 되고, 가시박이 다 커서 제거를 할려면 힘이 들어요. 품이 많이 들고, 그렇게 책임제를 두게 되면 조그만할 때 제거를 하면 품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이 가시박 인부임을 배부할 때 어린모 제거를 하고 성인모 제거하도록 분리해서 시스템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96쪽에 보면 바이오음식물을 국비를 반환하시겠다, 그럼 우리시에서 전번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확정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공공시설로 단독시설 설치 계획이 있었으나 신도청지역에 종합바이오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거기 참여를 다 하기로 하고 예천이나 안동이나 영주는 단속시설을 철회를 하고 광역시설로 가기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박남서위원
우리시는 확정을 그런쪽으로 한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신도청지역에 지금현재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역단계에 있는데, 신도청지역도 공공시설로 갈것인지, 민자투자사업으로 갈것인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복합타운 계획이 2014년에는 완료를 해서 쓰레기를 받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우리시는 도청 소재지 가는쪽에 같이 하겠다. 라는 방침을 세웠다 말이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럼 거기에는 음식물, 하수슬러지, 일반쓰레기, 축산까지도 다 하기로 하셨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출연을 4억을 해놨습니다. 얼마전에 조례 내용에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에 10%인가, 출연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있고, 대형폐기물 그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4억이라는 예산을 출연금에 계상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쓰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을 얼마정도로 계상을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걸 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에 세운 이유는 돈을 하나도 안세워 놓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때 우리가 돈을 이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주민들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이걸 기금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약속의 개념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또 주민협의가 끝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 가격 이런 부분을 더 첨가해서 금액을 상향하든지 아니면 이 금액에서 정하든지 그건 ……
박남서위원
그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안되는거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출연금이 4억으로 결정이 된다면 추가로 그 부분에서 5천만원하고 더 늘어납니다.
박남서위원
이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맘때쯤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항상 의회를 방문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통과가 되었느냐, 안되느냐, 관심사로 있습니다. 또 안하면 또 불상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때 출연기금이라든가 이런걸 하루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다음 100페이지에 기동청소형 소형화물트럭 구입한다는데 어디 쓸 용도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대폐차 하는 겁니다. 5톤 트럭이 있는데 2002년에 사서 지금 노후 차량으로 되어서 대폐차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101쪽에 청소대행료가 1억5천6백이 늘었는데, 말씀중에 세대를 1,000세대를 더 넣고 그 밑에 음식물을 7,500톤을 잡았는데 12,000톤이 실지로 해 보니까 늘어나더라, 해서 1억5천이 늘어난 겁니까? 다른데 또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건 예산단가이고 계약단가는 이 범위내에서 이하로 좀 떨어집니다. 계약단가를 정할 때 저희들이 해가 바뀌므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 감안 하기 위해서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겁니다.
박남서위원
수량에 대한 문제이지, 단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공동주택 2,800원, 3,750원……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2,800원, 3,750원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는 공동주택은 2,695원에 계약을 했고 단독주택은 3,656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단가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 단가로 하고 좀 늘면 늘고, 이건 계약단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단가하고 실질적으로 계약단가는 좀 떨어집니다.
박남서위원
어쨌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계약을 할때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물가상승율을 봐서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09년 11월달에 단가용역을 할 당시에 상한단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755원, 단독주택은 3,734원이 있는데, 이 금액 이하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올해 용역비 주는 것은 2012년부터 주는거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차이가 날수도 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차이 날수도 있고 동결할수도 있습니다. 협약과정에서 ……
박남서위원
음식물금액은 어떻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용역상한 운반비에 용역상한계 21,997원이고요. 23,000원 계상을 해놨지만은, 그리고 처리비는 상한선이 84,330원으로 용역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작년도에는 음식물을 7,500톤을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서 12,000톤으로 만들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운반을 저희들이 일부를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박남서위원
그럼 처리는 12,000톤 처음 예상했는데로가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94쪽에 악성중피종, 아마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악성중피종 유족 조의금은 저희들이 한명이 이 증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통계청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을 찾을려고, 사망일자만 나와 있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찾을려고 주민등록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사망해서 유족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돈을 지급을 하고, 또 밑에 있는 석면폐증 요양생활 수당은 사람이 발생하면 주기 위해서 예상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체 100% 중에 저희들이 도비, 시비, 5%씩 해서 10% 금액만 계상해놨습니다.
박남서위원
도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 법률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잠정적으로 해놨는데……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악성중피종 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걸 1년에 천만원씩 나눠서 3년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의원발의해서, 중앙에서 여러가지로 갈팡지팡하고 있고, 일단 예산은 추정치로 계상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석면처리도 있던데, 자방자치단체에 다 국비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만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할려고 협의를 하니까, 환경부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일부를 해보겠다는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영주뿐만 아니고 지자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는 다 시행을 하지 않지만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주는거네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건물 철거비용 말고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만 줄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새로 지붕을 이을려면 개인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박남서위원
슬레이트를 제거하게 되면 또 새로운 지붕을 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각자 알아서, 보통 공간철거할때는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간처리비에 백만원을 주니까요. 슬레이트 처리비가 안되어서 공가 처리가 안되어서 저희들은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고 주택과에서는 공가 처리비를 지원해서 전체를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좀더 공가가 처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많이 들었을겁니다. 슬레이트 처리 문제 때문에 공가를 처리 못하고 있는, 아니면 불법처리했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걸 알고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0페이지 읍면동 환경정비평가 최우수 개소, 장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읍면동 환경정비평가는 2개 분야로 나눠서 2개 면을 평가하고 풍기읍과 동을 같이 해서 2개 평가해서, 면에 최우수와 장려, 읍과 동을 포함해서 최우수와 장려, 4개 기관을 선발하기 위한겁니다.
김병기위원
최우수를 뽑는데 읍면동을 갈라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읍하고 면지역을 섞으니까요. 읍이 너무 세력이 강해서 항상 읍이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평가를 하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9개면을 별도로 하고, 읍과 동을 도시지역의 개념으로 보고 도시는 도시대로 평가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밑에 기후변화 대응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은 올해는 녹색환경 합창제를 3월 4일날 시민회관에서 실시를 했고요. 10월 12일날 서천둔치에서 물사랑 실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물사랑 실천대회는 물의날 기념식 행사인데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때 저희들이 낙동강 상류지역에 청정화를 부산까지 이어가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창포심기, 수질정화식물인 창포심기를 해서 수질정화 차원에서 행사의 개념이 아닌 수질정화 차원에서 실천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수질정화가 초암사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부석사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영주 서천교로 다 내려오는데 다른바 있습니까? 영주물들이 특별하게 전번에 보니까 어디서 물을 떠와서 거기서 갖다 붓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슬로건으로 상징적 의미에서 ……
김병기위원
돈을 들이지 말고 하라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는데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청포심기에……
김병기위원
단체가 나와서 떠서 붓고 해야 되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배출가스 단속요원은 별도로 책정된 인원은 없고요. 저희 직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원 3명이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제복을 매년 사줘야 됩니까? 안전화, 하복, 동복, 1년에 계속 한 벌씩 사줘야 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그 집행부분은 직원들이 자꾸 이동도 되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배출가스 단속 직원이 3명이라면, 지금 지도단속 참석 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93쪽 배출업소 지도단속 참석자 여비, 10회로 되어 있네요? 한명이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배출업소 단속을 할때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환경단체 임원이라든가 민간인을 참석시켜서 하기 위해서 민간인 수당을 참석여비로 주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단속을 우리가 10회밖에 안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민간인 대동을 해서 한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민간인이 참석하는 단속이 10회 정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병기위원
96페이지 출연금, 주민지원기금출연,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금년에 4억도 잡혀 있네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이 종료시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는걸로, 저희들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종료가 다 되어야 이 출연금을 안 줍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종료시까지는 지원하도록 법률에, 저희 조례를 만들때도 그렇게,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97페이지를 보면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품 선별작업자 작업복, 10명에 2회인데, 동복하고 구분을 해서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운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고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하절기하고 동절기복으로 해서 2회입니다.
김병기위원
하절기, 동절기 옷값이 똑같이,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표기를 해놔야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김현익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3만5천, 10명, 300일 했는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역인원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부분에 삭감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쓰레기 매립 일당 주는 분이 10명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고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잡혔는것도 있는것 같은데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매립장 현장에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해체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옷이 1년밖에 못 입습니다.
김병기위원
98쪽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올해는 9월 11일날 영주여객에서 시민참여해서 나눔장터를 했습니다. 참여는 500명 정도 왔다고 저희들 추산하고 있고요. 추진내용은 25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각 단체별로 중고물품이라든가 헌옷리폼 할 수 있는 이런 옷들을 가지고 와서 교환하고 판매하고 해서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이라든가 기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쓰지 않는 자원을 각자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함으로 해서 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겁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을 3백60만원 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우리가 이 돈을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남는 것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우리가 이돈을 바로 하지, 행사를 해서 겹치고 그렇게 합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쓸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원을 순환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비는 최소적으로 텐트 구입비하고 최소 경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나눔장터 운영해서 금년도에 수익이 얼마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수익금은 한 20만원정도 되고요. 의류는 500점 정도, 팔고남은 의류 500점 정도는 장애인단체에 기부를 했고요. 수익금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101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앞 포장공사, 차 포장공사가 전혀 안되었어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진입로하고 건축물이 앉아 있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진입로와 나머지 전정은 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들락날락 하면서 먼지를 많이 일어서 환경미환원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10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대상이 누구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폐비닐인데, 폐비닐은 개인이 수거했는건 보상을 안하고요. 단체가 수거했는 각 마을에 새마을 동호회, 바르게, 각 단체에서 수거했는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양에 따라서 지급이 틀려집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밑에 슬레이트 처리비 지급, 37동이 되어 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예. 3백74만원을 무조건 다 주는건 아니고요. 슬레이트 처리 한도액으로 해서 처리비용의 한도액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37동이면 조사를 했는 내용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서서 37동으로 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량이 많으면 하반기에…
김병기위원
강원도 태백시에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자체사업으로, 저희들도 국비가 안섰으면 자체사업으로 ……
김병기위원
거기도 받아 놓은게 있는데 ……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 예산범위내에서 상반기에 실시를 한번 해보고 그 수요가 많으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체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107페이지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읍면동에 신청은 받아 놨습니다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
김병기위원
화장실 위치 선정하는 것 우선순위를 잘 봐서 해야 될겁니다. 이게 싸움의 소지가 있고 논란이 있으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다중집합장소 이런데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인데,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13개소, 간이오수처리가 12개 이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몇페이지……
서중만위원장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지요?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해서 수도사업소에 전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이 운영을 한다고……
서중만위원장
저가 봤을때는 업무가 수도사업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운영은 민간위탁비 사업내용이다.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11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하는 겁니다.
서중만위원장
여기 세부사항 설명을 보면, 운영은 민간위탁비다, 공공요금하고 수거조사비 해놓고 3억3천2백60만원입니다. 이것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은 예산만 세워서 수도사업소로 전출을 해주고……
서중만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환경보호과장
시설과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서중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8 정회
12:59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