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황경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0-12-03

회의 전체 보기 156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5일간 일정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윤영철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본회의장에 설명이 있었지만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한 말씀.

재홍

김재홍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돼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요구하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아껴쓰고 규모있게 써서 반드시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잘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부시장한테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경환

황경환위원

부시장 앉아 보이소. 어제 뭐 그래 간담회에서 그래 끝났는데 기획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속이 많이 상한데도, 상한데도 예산을 다루려고 지금 자리에 앉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시라고. 이 분들이 전부 가 가지고 속이 상해 왔잖아요? 뭐 전체 의원들도 포함됩니다만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어제도 밝혔지만 예산 다루기가 싫은데 그래 위원님들 뜻이 전부다 그래도 갔다왔는데 감수하니까 그래 한 마디 더해 주이소. (김재홍 부시장, 발언대에 앉음)

김상조위원장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재홍

김재홍부시장

제가 누차 우리 전 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의전 및 예우에 대해서 철저히 할 것을 항상 주지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본인 자기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례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저로서 부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황경환 위원을 보며)

김상조위원장

그럼 됐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부시장님, 어제 내용을 아무래도 시장님한테 보고 다 했잖아 그죠?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김상조위원장

더 어필을 좀 강하게 보고를 해 주이소.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강하게……

김상조위원장

누차, 그래야지 저게 이게 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 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도 뭐 다 좋게 가야 되잖아요.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전부다 시민이 편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부시장님 내일도 들어오십니까? 내일 못 들어오시죠? 아니,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예산 절감한 공무원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내일 우리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김춘남위원

예, 예.

재홍

김재홍부시장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혹시 승마장 거기에 절감을 15억 정도 하신 분이 있던데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내일 안 들어오신…… 그런 분은 뭐 어떻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15억이라는 그 예산을 절감한 그런……

재홍

김재홍부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서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사실은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는 사원이 있다는 게 참,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도 사실은 높여줘야 되고요. 그런 분한테 혜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알 수 있겠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차후에 그런 사람한테.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그건 제가 해서 차후에……

김춘남위원

예, 공지도 좀 해 주시고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김춘남위원

예산 15억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이러는데……

재홍

김재홍부시장

감사합니다. 이것 또 칭찬을……

김춘남위원

그런 분한테 꼭 혜택을 주시기를……

재홍

김재홍부시장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퇴장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손홍섭위원

지금 왜 부시장님을 불러 가지고 예산 심사하는데 사전에 인사를 듣고 하는 다른 뭐 저의가 있습니까?

김상조위원장

아니요. 뭐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그렇고 또 요번에 감사……

손홍섭위원

아니, 시장도 아니고 부시장 어제, 부시장은 어제 충분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전달했고 하는데 그러한 예산편성 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실장이 답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데 부시장을 그래 뭐 우리가 여기 불러 가지고 똑 우리 황 위원님도 말이야 똑 답을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것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그래 하시기를 좀 부탁을 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은 오늘 예산을 안 다뤄야 됩니다. 안 다뤄야 돼요.

손홍섭위원

아니 왜 불러 가지고 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경환

황경환위원

뭐 간담회도 말이야 형식적으로 불러 가지고 하고 말이지……

손홍섭위원

반복해 가지고 분위기를……

경환

황경환위원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무슨 의원들이 위상이 서요. 했으면 했는 대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안 다루면 무슨 집행부 조치가 나오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앉아 절 받기로 말이지 자꾸 오너라 가너라 해 가지고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 할까요?

「예,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위원들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지 그래 말이야.

김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당초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인사 한 말씀.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인기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부패 제로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시스템감사와 공직기강 확립과 원가심사 기능강화 및 부실시공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그리고 생활민원 바로처리운영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 요구액은 금년보다 85만원이 적은 6억7,700여만원으로 종합감사활동과 공직자 재산등록, 그리고 투명행정구현을 위해 3,100만원, 찾아가는 생활민원 활동강화를 위한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1,300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3,3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각종 재해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나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위원

없으면 내가 이야기 한번 합시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187쪽에 보입시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식 해서 5억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1년에 전반기 5억, 후반기 5억 이래 해서 10억 하지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래 내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행감하면서, 되도록이면 읍·면에 많이 좀 치우쳐 있더라고 대체적으로 그죠? 그런데 읍·면에는 출장소를 통해서 또 포장 다 하고 또 새마을과를 통해서 또 하고 또 의원님들이 재량사업비로써 또 하고 해도해도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많이 나오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래 1년에 10억 가지고 해 보니까 어때요?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또 예산이 부족된 면도 있습니다만 실제 자체적으로 좀 예산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떨 때는 남아 가지고 뭐 연말이 되면 조금 남았으니까 억지로 가가서 좀 쓰라고 또 읍·면에 또 통보하는 데도 있죠?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에는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우리가 해주는.

김익수위원

왜 남는다고 좀 가가서 쓰라 하면서 연락온 데가 있다며,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그것 뭐 농로포장 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해도해도 끝도 없고 또 이때까지도 안 하고 뭐 내가 봐서는 한 70～80%는 다 됐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2억5,000 삭감요망.

인기

정인기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뭐 다 이야기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1/2삭감요망 이상.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짚었습니다만 이건 제 안입니다. 부서 공통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우리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우리 의회에서 30% 삭감요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똑같이 이제 우리 의회 놔두고 이제 이쪽에 손 볼 수 없어서 30%를 삭감요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적으로 30% 삭감요망을 하는 게.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전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30% 전체 다. 그럼 타 부서 안 물어도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김수민위원

기관장하고 부서하고 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다 싹다. 그러면 타 부서 안 묻고 전체에서 삭감.

김익수위원

그걸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정회시간에 산업부분에도.

김상조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래야 또 중복 심사가 안 되니까.

김상조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손홍섭위원

우리 방송 되지요?

김상조위원장

예, 예.

정미

배정미전문위원

됩니다.

손홍섭위원

감사실에 뭐 볼 것도 없다 뭐.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심사 전에 정책기획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상조위원장

잠시 인사 겸 예산 편성 설명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전체 예산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실에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상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349억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한 16억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기반 확충에 172억3,000만원, 정보인프라확충 및 행정전산화 운영에 50억4,000만원, 또 차입금 이자상환에 13억7,000만원으로 예비비 65억2,0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됩니다만 또 소모성이나 전시성이나 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헛됨이 없이 예산집행에 만전을 또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좀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짧게 인사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33억9,700만원보다 38억6,400만원이 감액된 95억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보면 예비비 39억6,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으로는 정책발굴사업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4억4,200만원, 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4억9,400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추진에 1억6,800만원, 통계자료생산 및 관리에 1억3,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3억7,700만원, 예비비 65억2,900만원 등입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12쪽까지이고 세입예산 107쪽, 108쪽, 113쪽, 114쪽, 115쪽, 134쪽, 16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올해 예산이 1조 조금 더 넘잖아 그죠? 각 부서하고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보니까 현재 예산 사업이 시작을 하고 준공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비를 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계상하니까 전년대비 한 253억이 더 증가되고 이래요. 그래서 현재 가용자원이 1,360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요구 들어왔는 게 4,000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삭감했는 게 4,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꼭 반영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예산, 그 다음에 준공을 위해서 부득이 들어가야 될 사업예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사실상 다 계상을 못한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좀……

박세진위원

4,000억이 더 오버 됐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어디, 과장님이 결론 냅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1번, 2번, 3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용재원 내에서 설명을 다 듣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거는 뭐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거 설명을 다 듣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세진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늘었는 신규사업이 저번에 부시장님 업무보고에서 616건이나 늘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건수에 대해서는 뭐 많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규모 예산, 예산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박세진위원

자, 수원에 시장님이 30% 자진해서 삭감한 것 아시죠, 예산? 거기다가 용인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예산 130억 중에 100억을 자기 스스로 날렸습니다, 시장이. 시장님이 어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도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나서 새로운 예산 새로운 사업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지금 기존 있던 것도 줄이는 현실에 구미시는 616건이나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명하고요. 시에서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그죠 거의 조금 줄었지요? 조금 줄었는데 지금 늘었단 말입니다. 신규 새로운 신규사업이.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 규모가 사업이 늘고 규모가 늘면 바람직한 현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남시에 대한 것은 부채가 늘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여건이 돼 있고 우리 구미시인 경우는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예산을 그래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있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각 부서별로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초과근무수당이 편중을 어떻게 두는가 알고 싶어서.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합니다.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35시간을 지금 각 부서별로 이래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 속에서 또 부서가 특이하게 열심히 시간을 많이 소요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뭐 총무과라든지 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회계과라든지 다른 밤낮으로 일 열심히 하는 부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안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기준 자체가 보이소. 같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데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모 과에는 보니까 어떤 과는 2억이 넘고, 어떤 과는 6,000만원, 7,000만원 물론 숫자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것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총무과나 요직부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은 서로 오려고 직원들 서로 오려고 하고 승진도 훨씬 빠르고 하니까 애는 좀더 잡숫겠지만 또 그 외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는 게 있는데 이런 초과근무수당까지 차등을 준다 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한 사람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당연하죠. 초과근무 하는 사람한테 주죠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을 많이 줘도 초과근무를 그만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남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예산 따 놓고 그것 안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합니다. 격무부서라든지 뭐 지원부서라든지 구분하지 말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가지고 각 과별로 안 있습니까. 물론 바쁘시지만 인원수 비례해서 시간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저도 윤 위원님 말씀 받아서 201쪽에 초과근무수당 이래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정해진 시간 이상이라는 거에 대한 수당이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그걸 어떻게 이렇게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참 여러 부서가 다 그런데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월급이 잘 안 올라 갖고 다 남아계셔 가지고 받아가시기 때문에 미리 계상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뻔히 예측이 돼서 혹시 그런 겁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해마다 초과근무하는 실적이 나옵니다. 1년동안에 했는 실적을 보고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김수민위원

참 상식적으로 미리 초과근무시간을 다 계산해 놓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전년도를 참작하셔서 계산하신다고 하셨지만 전년도랑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예산 심사를 처음 접하는 초선의원 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 정책기획실장 나와 있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김수민위원

총무과 예산에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은 총무과에서 모든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부시장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총무과 예산에 항목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아, 320쪽 이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7,920만원 이것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292쪽하고 32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292쪽은 시책업무추진비 그래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292쪽은 시책추진업무, 320쪽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돼 있네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수민위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에서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검토요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30퍼센트 또 삭감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김상조위원장

전체 아까 하잖아 전체.

김수민위원

다 30%.

김상조위원장

일단 30%.

김수민위원

기관장.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위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요망 했던 것도 30% 삭감으로?

김상조위원장

일단 예.

김수민위원

예,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미시에서 임의대로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기초기준액＋사업예산연동액×보전계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전부 편성을 해 놨는데 여기에 시장님 경우도 기준액대로 전부다 그대로 지금 맞춰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굉장히 시책추진이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도 사실상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정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이거를 감하면 그만큼 구미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어떻게 다릅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시책사업,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경비고 기준액을 상한액을 정해 가지고 그 경비 목적에 따라서 부서별로 각 시장님, 부시장, 경제통상국 국별로 전부 배정을 기준에 맞게 전부다 해 놨는 그런 사항이고,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기관 과에서 이제 업무수행을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것이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수민위원

두 개 겹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기관 과에 업무 들어가면 시장님 총무과 업무 보십니까? 기관운영 시책업무가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돼 있는데요. 방금 설명하시기는 기관운영은 그 과에 일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설명하신 겁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를…… 그것 좀 설명하기가 좀…… 곽 계장님 설명 좀.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기획담당 곽인태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자면 기관 존립에 필요한 것 우리 소속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우리 뭐 직원들 생일축하라든지 또 경조사가 당했다든지 뭐 요런 또 수상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격려해 주는 그런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에 기관운영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럼 뭐 취수원 구미이전 그런 문제라든지 유관기관단체장 회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대부분 이제 그쪽에 회의비, 식사비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 업무추진비 총무과로 계상돼 있었는데 제가 여쭸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장님이 총무과 직원들 사기진작하는데 업무추진비 쓰십니까? 7,920만원 올라왔는 거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구미시 전체에 시장님께서 시책업무.

김수민위원

그럼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맞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그건 전체 우리 시 전체 해당이 되는데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수민위원

여러 가지 뭐 이해가 안 갑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흩트려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아니 흩트려 놓은 게 아니고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리고 지침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줄이면 불법입니까? 그런 성질입니까?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줄이면 불법입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뭐 불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어느 도시 없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시세, 도세, 광역시 규모에 맞게끔 그 예산편성 주로 뭐 기초에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고 줄일 수는 있겠지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도 성남시에 30% 삭감한다 자진적으로 반납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라든지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구미시라 하는 이 위상에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했는 것입니다.

김수민위원

예, 일단 각종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더 안 물어도 되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7쪽에 의정비 시민의견조사 비용 1,000만원 나오는데요. 시민 의견조사하는데 1,000만원 필요합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의정비 책정할 때 필요한 사항인데 올해는 의정비를 올리지 않아 가지고 이게 사실상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올리기로 할 때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수민위원

올리기로 할 때 추경으로 계상하면 안 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요게 올려 놓고 의정비를 인상시킬 때에 그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안 올리면 이게 계상을 안 해도 됩니다.

김수민위원

행안부,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따르던데요. 보니까 지침대로면 올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의견조사.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올리면 이것 예산이.

김수민위원

그때 되면 추경으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수민위원

의정비 시민의견조사 1,00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질문 빠져 가지고.

김상조위원장

아,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간단하게, 192페이지 실·과·소 공동경비 2,500×4회 194페이지 실·과·소 공동경비 1억, 밑에 2번 실·과·소 공동경비 2,000, 195페이지 실·과·소 공동경비 9,000, 30% 삭감요망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실·과·소 공통경비 전체 다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요것 저 192페이지 정책사업 기획수립 용역 공통경비 하는 요거는 왜 1억을 세워놨느냐 하면 이게 정부정책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따오려 하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시·군에 지금 풀예산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사업을 많이 따기 위해서 1억을 지금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세진위원

194페이지 거기 실·과·소 공통경비 있습니다. 세 군데. 세 군데네요. 194페이지 실·과·소 공통경비가 세 군데 있습니다. 195페이지 하나 있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요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각종 예산 건이라든지 유인비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기획계 물론 예산에 쓸 수도 있습니다만 계상하다보면 극히 부족할 경우에 각 실·과·소에 부족할 경우에 공통경비로 세워 놨다가 쓰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우리 초선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실·과·소 공통경비 이렇게 많은데 이해가 안 가서 하는데 그것 자세한 거는 추경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에 대해서 30%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공공운영비도 실·과·소 공통경비로 200만원 세워 놨는데 이런 사항들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 만약에 전기료라든지 뭐 공공요금이 부족할 경우에 세워놨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덧붙여서 제가 아까, 이게 왜냐 하면 공통경비가 뒤에 다 있는데 성질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1억이 그죠?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해마다 해오는 겁니다. 이게 거기 보면 예산 전년도 예산은 부기에는 표기를 안 해 놔서 그래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실·과·소 공통경비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추가로 또 따로 세워야 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요게

김익수위원

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담당관님.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우리 구미시에 192쪽에 보면 용역있지 않습니까? 용역 과별로 엄청나게 용역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혹시라도 중앙예산 이런 부분 다시 신규로 따오려고 할 때 용역을 줘서 그래 하려고 하면 늦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래 해마다 해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라.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이것 처음 세웠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처음 하는 것 맞잖아.

김익수위원

이때까지도 안 했는데 그걸 그래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해 보니까 풀예산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세워놨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실·과·소에서 필요한 용역비는 다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왔는데 추가로 또 필요한게 있을까 싶어 예비성으로 세워 놨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김익수위원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긴급을 요하고 필요할 때는 예비비가 있어요. 그때 가서 예비비로 하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얼마든지 예비비로써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추경을 핑계댈 필요가 없고 또 가정집에도 경기가 어렵고 이러면 지갑이 얇은데 줄여 써야지요. 내 수입이 100원밖에 안 되는데 200원 300원 하면 가정도 파탄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써 어려울 때는 좀 줄여 쓰면 되지 뭐 아까 계장님 답변할 때 생일파티 뭐 상타면 축하파티, 1,000원어치 먹을 것 100원어치 먹으면 되지 그걸 뭐 꼭 그걸 가지고 똑 옛날에 했는 거고 지침, 지침이 뭡니까? 지침 있어도 우리는 좀 줄여 쓰겠다 하면 끝이지 지침 그게 뭐 큰 구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영호

김영호위원

지침은 그선 넘지 말고 가라 하는…… 선을 넘지 마라고 하는 목적이.

김익수위원

선만 안 넘으면 돼요. 그 안으로 줄여서 쓰는 거는 얼마든지 써도 되는데 그걸 뭐 지침에 의한 그런 아까 김수민 위원 하는데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앞으로 좀 이래 진솔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래 넘어가면 처음 의원들이 접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바로 좀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193쪽 한번 봅시다. 우리 담당관님 주요 시정홍보물 제작,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늘어났어요, 그죠? 193쪽.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늘어났는데 여기 일반수용비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영상물도 있고 백서도 발간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좀 간단하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를 보면 각종 뭐 PDP작성이라든지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릿도 제작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 사무관리비를 1년 동안 쓰기 위해서 그래 만들어 놓은 산정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한글판, 영문판, 뭐 중국어, 일본판 이런 게 모든 게 해외에서 뭐 구미시에 방문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게 구미시정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홍섭위원

자, 좋아요. 좋아요. 간단하게 하고. 대외 홍보용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하고 밑에 시정백서는 어떻게 매년 발간하나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시정백서는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손홍섭위원

왜?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의정백서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가 참 대단한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참 그한 시인데 아직까지 의정백서를 발간을 못했어요. 다른 시·군에는 다 의정백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손홍섭위원

아니, 의정백서가 아니고 시정백서인데 뭐?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백서. 의정백서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와 같이 시정백서도 내년도에는 꼭 발간을 하고자 올려놨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는 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10년전에 기준하면 구미 우리 시민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증액 했는 것 전액삭감을 요망합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손 위원님.

손홍섭위원

나중에 더 우리 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저번에도 삭감이 돼 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해마다 이걸 삭감을 시켰는데, 의정백서는 발간을 하면서 시정백서는 삭감시키는 거는 좀 그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반영이 되도록끔 좀……

손홍섭위원

다음에 특위에서 다시 더 보충설명을 하세요.

김상조위원장

이상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202페이지 3페이지, 저기 서울사무소 있죠? 이것도 조금 줄기는 했는데 여기 뭐 노트북하고 없어 갖고 새로 이게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203쪽에? 서울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인원이 사무소장하고 여직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거기 이제 여비하고 각종 그런.

김춘남위원

그런 것 제외하고 여기 뭐 컴퓨터하고 다 있을 텐데 또 노트북하고 올라와 있네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전화료하고 그거는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트북을 또 사시냐고요?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 컴퓨터하고 다 없습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낡아 가지고 좀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돼서.

김춘남위원

총 얼마 정도 서울사무소에 지원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7,000만원 정도.

김춘남위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냉장고하고 뭐 이런 것, 냉장고도 새로 바꿔야 되고 빔프로젝트나 뭐. 예,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올린 겁니까?

「서울사무소」하는 이 있음

담당

기획담당

곽인태 예, 기획담당입니다. 보충설명 해 드리…… 서울사무소가 지금 자치단체 한 40개 돼 있어요. 40개 돼 있고 이런데 우리 구미시에 지금 빔프로젝트가 없어요. 타 자치단체에 서울사무소에 비해서 좀 시설이 많이 열악하고 이래서 그래서 빔프로젝트하고 노트북관계 그거는 거기서 이제 영상을 담고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빔프로젝트로 봐 주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그래 요번에.

김춘남위원

아니, 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요것 검토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사소한 건데 그죠. 사진 인쇄비를 보면 각 과마다 보면 다 틀립니다. 혹시 체크를 해 보셨어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사진 인쇄료는.

박세진위원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의회부터 보면 의회에 사진 5×7, 4×6이 있는데 각 과마다 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홍보담당관실에 저기 보면 여기 홍보담당관실에 보면 이게 참 금액이 완전 엉터리 지금 수치가 완전 잘못 나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의회운영에서 4×6이 100원이다 그러면 다른 과도 다 100원으로 해야 되는데 과마다 다 다릅니다. 5×7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으로 쫙 해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요.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해마다 1년에 쓰는 인화료라든지 사진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요. 같은 크기에서.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박세진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거는 같은 크기인데 각 실과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수정을 분명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부기가 그렇지 사실상 그거를 1년동안 쓰기 위해서……

박세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안 되죠. 부기가 실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그건 통일시키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우리한테 자료는 통일을 시켜야지 이것 완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통일시키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서 제가 요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박세진위원

다른 과마다 이게 한번 취합을 해 보십시오. 이게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다 달라요. 같은 사진 하나에 똑같은 규격 똑같은 크기인데 어디는 1,000원하고 어디는 1,500원하고 이래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서 통일 좀 시켜 주이소.

영호

김영호위원

통일 하면 지금 통일이 안 되지 지금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금액을 짚어서 여기에 맞추라고 그 나머지는 높은 거는 감을 시키고 그래 줘야 되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금액 큰 차이는 아닙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거는 금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박세진위원

금액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기가 정말 중요한 부기가 중요하죠.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각 과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박세진위원

금액 맞추면 안 되는데…… 과장님 이 금액을 맞춰서는 될 일이 아니고 아 참!

김상조위원장

크기 규격을 똑같이 가격을 맞추라 이말입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인화료 뭐 3×5, 5×7 뭐 8×10 그 규격에 맞게끔 그거는 통일시켜주면.

김상조위원장

그렇지요.

윤영철부위원장

빼버리지 그러면 5×7, 4×7하는 것.

박세진위원

과마다 다 달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위원

예, 요건 질의가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 서울사무소 기본현황하고 근무자 인적사항하고 자료를 하나 좀 요구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더하고 중식 하러 가지요?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한 말씀.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입니다. 41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늘 고생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애정을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잘아시다시피 금년 8월1일자로 과학경제과와 환경위생과에서 기후와 신생에너지 같은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약 4억원이 증액된 16억여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들이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내재된 신선한 창의력을 이끌어 내고 부서별 경쟁력을 유도해서 보다나은 시책개발로 시민의 신뢰를 쌓아가고 그리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꼭 해나가야 할 국가정책기조인 녹색성장에 따른 시민홍보와 녹색생활실천문화 활성화와 교육에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SOC사업과 같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마을운동처럼 시민 스스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퍼져가도록 많은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5쪽, 134쪽, 13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07쪽에 패밀리 그린스타트 읍·면·동 가족단위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 밑에 기후학교 운영 돼 있는데 요거는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수민위원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온실가스로 인한 어떤 지구환경 인류에 대한 어떤 재앙 뭐 한 쪽에는 사막화 하고 한 쪽에는 폭우가 떨어지고 이런 어떤 심각성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인식에 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기후환경에 대한 어떤 체험 비슷한 어떤 교육을 순회하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하도 그런 어떤 교육을 잘하다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집에 가서 전기코드를 빼라 그러는데 뭐 냉장고 코드까지 빼 가지고 부모님하고 또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런 적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좀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에 거랑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기후에 대한 교육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위에는 그린스타트패밀리 요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 어떤 단체나 또 뭐 어떤 성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단위 읍·면·동에 있는 어떤 모범가정 요런 어떤 10가구 내지 15가구 정도로 해서 가족단위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뭐 어떤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머리 드라이기를 꽂으면 탄소가 얼마 올라가고 전기다리미를 꽂으면 탄소가 얼마 올라가고 뭐 선풍기하고 뭐 냉장고 이런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가족끼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수민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두 사업이.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가족단위로 하는 것하고 조금.

김수민위원

가족단위로 해도 초등학생 들어가잖아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냉장고 코드 뽑는다 그 사례로 이것 들을 때 제가 설명 들었었는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런데 학교에 가서 이제 어떤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하고 또 어떤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같이 어울려서 체험하는 것하고는 조금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고 교육방법도 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주로 보면 마인드가 체험관 짓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부족해서 지구온난화가 되는 것 같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 2개 사업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에 여기 신규사업이거든요. 탄소발자국 그린아파트 에너지절감사업 지원. 예, 요것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어떻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구미시 관내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114개소가 됩니다. 114개소가 되는데 내년도는 이런 아파트에 탄소포인트제 많이 했는 아파트 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전기나 수도를 절감했는 어떤 아파트 어떤 그린아파트를 어떤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한번 주고 계속 어떤 이런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어떤 그런 홍보차원에서 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700세대 이상 되면 1,000만원이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심사를 해서 이제, 심사 그 주요내용은 물론 다른 지원내용은 없고 그 아파트 내에 뭐 LED 이런 것 교체할 사업들 또 어떤 전기나 수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을 요런 거를 지원할 그런.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내년 봄되면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또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아파트는 뭐 어떤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또 아파트처럼 특수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공모할 적에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서 공모를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아주 뭐 절감이 많이 되는 아파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그러면 아파트에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그 자치회장 이런 분들한테 그죠 또 이렇게 편지를 띄운다든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사업이네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요 예산도 세워놨습니다만 관리소장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요런 사업을 할테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해 달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덧붙여서 만약에 이게 공모해서 700세대 이상은 1개소, 또 700세대 미만은 1개소, 300세대 미만은 2개소인데 공모를 해서 뭐 한두 군데가 나오면 좀 다행인데 여러 군데가 나왔다면 잡음이?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심사를 해서 거기 보면 이제……

김상조위원장

심사기준은 다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하필 또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또 상황도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아마 웃지 못할 또 에피소드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거는 어떤 정량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딱딱 나오니까 심사평가 하면 그 아파트 자체에도 수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치가 딱딱 나오니까요.

김상조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심사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녹색정책,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상당히 시책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자전거 정책 안 하면 녹색정책과에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전부 자전거야.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뭐 그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녹색정책이고 저희들이 어떤 녹색정책 중에서 사실상 산업분야도 온실가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교통수단 분야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가정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좀 승용차 대신 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때문에.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래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전거가 중국제품이니 또 부실하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이 자전거 정책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우선 212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또 시민녹색자전거 대행진도 하고 이러는데 요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 어떤 통학할 적에 거리가 조금 있으며 참 자전거를 좀 타도록 권장은 하고 싶은데 항상 불안합니다. 뭐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각 학교에 어린이들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 자체가 어떤 자전거 실기뿐만 아니고 교통법규라든가 타고 다닐 적에 이러한 어떤 사고 유형 같은 것 사례 같은 것 자전거 타면서 또 이런 거는 유의를 해야 된다 잘못 타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안전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고 또 부모님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또 각 학교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가 교육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전국자전거타기운동연합도 있고 국토부 산하에 있는 자전거21도 있고 저희들 관내에 또 보면 안전연합, 안전생활실천연합회 이런 단체도 있고 이래서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그러한 민간위탁 할 때에 어떤 뭐 결국은 시관계자 이렇게 지인들 하는 것, 어떤 절차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나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아니,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전거 실기라든가 또 신호등 같은 것 모든 장비를 구비해 있고 또 책자도 어린이들한테 맞게 눈높이에 맞게 어떤 책자도 자기들이 발간해서 어린이들한테 나눠 주고 뭐 요런 식으로 하여튼 체계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하단부에 있는 녹색자전거대행진 해 가지고 올해도 있었지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Yes 구미” 보면 시장, 국회의원 사진만 나와 있지 주민들이 뭐 어디 그 사람들 홍보, 여기 어디에요. 홍보담당관실에 시정 홍보하는데 이 부분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녹색자전거대행진 전액삭감을 요망합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위원님, 사실상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자전거 문화가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 속으로 좀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손홍섭위원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골목 전주 하나 뽑아내고 보도블록 하나 낮추고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우리 회의진행하기 전에 이야기 했는데 이 행사 이런 대행진도 그 맹 그……

김상조위원장

전체, 예.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 행사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발췌할 때 포함이 돼야 돼,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행사까지.

손홍섭위원

아니, 그럼 일단 해 놓으면 나중에 취합하면.

김상조위원장

예, 예. 계수조정 때 한번.

윤영철부위원장

다 했습니까?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입니다. 210쪽 시설비 해 가지고 기후환경 체험홍보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지금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국비 받을 때 이거는 타 시·군에도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경북에?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전국에 기후환경시범도시가 10개 도시가 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광주에 되어 있고 저희들은 경북·대구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요거는 체험홍보관은 그럼 규모는 예산은 얼마정도?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요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0억 규모로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80억?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제주도나 광주 이런데 보면 한 120억 규모로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또 시유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게 하매 실시설계용역 할 때 시비 하매 2억 들어가 버리는데 25%가 넘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이런 사업 할 적에 설계비는 국·도비가 주는 예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환경부에 어떤 테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뭐 국비, 도비 주는데 실시설계비는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설계용역하는데 3억, 국·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3억7,000같으면 80억 짓는데 3억7,000의 용역을 들여.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요거는 뭐 대가기준에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넘어갑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206페이지 과장님 거기 EM교육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됐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추경 때 세웠는데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박세진위원

쌀뜨물이 녹색정책에 정말 위배되는 것 아시죠? 쌀뜨물이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지난해 추경 때 이래 받아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강사료밖에 없습니다. 현수막 몇 개 걸고 강사료밖에 없는데 설명 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재료비하고 그래 좀 세워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강사료는 무슨 강사료입니까, 이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요거를 전문으로 하는 주부강사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뭐 어디 지난해는 각 동사무소마다 돌면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권역별로.

박세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올해도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그 동에 있는 어떤 지도층에 있는 분들 뭐 예컨대 이제 좀 파급이 잘 되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했는데 올해도 또 뭐 어차피 권역별로 하면서 어떤 시민 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부 속으로.

박세진위원

과장님 저는 뭐 반대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부님이 쌀뜨물을 이용해서 우리 현실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본예산은 더 못 올리겠지만 추경 때 좀 많이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실상에 파고 들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새로운 사업하는 것보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지난해 교육했으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실천할 수 있게끔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냥 강사료만 해서 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 가지고 정말 우리 부녀회장님들 다 모이시게 하든지 해서 좀더 깊이 있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산도 더 세워도 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녹색성장 녹색 우리 정책담당관실에 맞게 녹색발전을 기원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김상조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아까 제가 하나 빠져버렸는데…… 아까 맨 끝에 210쪽입니다. 그죠. 기후환경 체험홍보관 건립 하는 것 그죠?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장소하고 그런 거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장소를 하는 게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할 형편은 못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기존 어떤 성인들 아파트 중심 보다는 어떤 자라나는 어떤 청소년들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런 자라나는 어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그런 걸 물색하고 있는데 예건대 선산 저 뒷골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저런데 이제 1박2일 코스로 해서 뭐 우리 도 전체에 대해 가지고 뭐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어떤 수련을 위해서 오는데 거기 어차피 오면 또 그런 어떤 홍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성을 좀 중심으로 해서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왜 하나 하면요. 녹색체험관, 녹색체험관.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기후체험관이나 녹색체험관이나 내가 뭐 큰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굳이 돈을 이래 80억 지금 80억 하지만 이게 또 뭐 변경하다보면 100억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묶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녹색체험관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의한 어떤 학교 뭐 요런 거하고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기후환경이라든지 녹색체험이라든지 전부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체험관으로 해 가지고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런데 명칭을 그래 했을 따름이지.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명칭만 바꾸는 거잖아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명칭만……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같이 합치는 게, 하여튼 요것 검토 한번 합시다. 뭐 국·도비 딸렸지만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209쪽에 민간자본보조 그린홈 100만호 보급 지원 60가구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몇 쪽 말입니까?

김상조위원장

209쪽.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209?

김상조위원장

9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줬던 그 어떤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청정에너지 전기를 아껴쓰자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뭐 이런 사업으로 환경부 테마사업입니다. 각 개별주택에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태양광 같은 사업들은 지금 한 세트 하는데 2,500정도 그래 하는데 국비가 50% 정도 도비, 시비 해서 10% 정도 개별 부담이 40%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뭐 우리 실적이 적다고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3년동안 했는 것보다는 지금 내년도 할 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어떤 포항이나 김천이나 경주나 경산이나 이런 곳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보급되도록 그래 확대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확대 되는데 본인은 생각은 일단 확대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저번에 부의장님도 하셨지만 관공서 이래 보면 아니면 지금 경로당 쪽 그리고 또 도서관 쪽 아마 학생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자동적으로 광고가 되잖아 그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쪽도 하신다면 그냥 뭐 지원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쪽을 좀 선택하면 또 60가구 선택해도 별 차이가 지금 되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래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위원장님 뭐 변명 같지만 내년도 청사에 우리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또 뭐 우리 간이버스정류장이라든가 또 화장실 공용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태양광을 이제 설치할 그런 사업을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끌어안고는 하기가……

김상조위원장

전체를 끌어안고는 못 가는데 나중에 60가구 선정할 때도 한번 그런 쪽에도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하면.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면 그거는 되잖아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그 식이지 뭐 부서가 다르다고 그 식은 아니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자전거 마일리지 속도계 구입하는 것 1,500만원 있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거는 뭐 어디에 이것 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 것 같은데.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1년 365일 내나무 심기 운동으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186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자전거에 속도계를 다 달아 주고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탔는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체 근로자들 승용차 대신에 좀 자전거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업체 근로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뭐 작지만 이런 속도계를 뭐 달아 줘서 좀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연말에는 가장 많이 탔는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면 어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정하영위원

1,500만원 하면 우리가 자전거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10만원 합니다. 10만원. 그렇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뭐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정하영위원

15만원 뭐 그 비싼 거는 몇 백만원짜리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행사할 적에 보면 자전거 1대 하면 스폰서 한다 하면 10만원 이렇게 잡는데 1,500만원 같으면 150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자전거 정책 하는 이게 아직 한지가 오래 되지를 않았잖아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도시범기관 해 가지고 학교하고 기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11개소 지정이 돼 있고 내년도 또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 뭐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서 우리 박세진 위원님께서도 한번 와 보셨지만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업체 그 담당자가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뭐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주니까 뭐 우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이제 뭐 저번에는 한 100명 되다가 지금 500명까지 됐다. 뭐 주차장이 그만 뭐 해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도 보고 이런 사업들 계속 좀 저변을 확대하는 걸로 그게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마일리지 속도계를 결국은 인센티브를 위한 하나의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그러니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전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좀더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정 위원님 지금도 늦습니다.

정하영위원

늦습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자꾸 뭐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늦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하고. 그 다음 2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빔프로젝트 하는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빔프로젝트 하는 이게 요새 보니까 전부다 각 동에도 설치를 하려고 전부다 하고 지금 여기 녹색정책담당관실에는 이게 없습니까, 지금?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요……

정하영위원

새로 취득하는 겁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요 사업은 위에 보면 이제 저희들 자전거안전교육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물품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번에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강동지역에만 동락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봉곡 쪽에 요런 사업장을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동락공원 쪽에는 있고요?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거기는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각 동에도 전부다 이걸 추진하고 다 예산을 올리고 하던데 요거는 이제 봉곡동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내년도 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요것 각 동마다 이렇게 요새 추세가 보니까 빔프로젝트 많이 설치하는 추세고 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물어보는 걸로 해서 종결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까?

손홍섭위원

없고 우리 담당관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자료 하나 좀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올해 신청 받았는 내용을?

손홍섭위원

요 사업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짧게 한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항상 저희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충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황상동 마애여래입상부터 시작해 갖고 3개소 현장방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 좀 있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는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즉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2쪽, 115쪽, 116쪽, 124쪽, 127쪽, 135쪽, 136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2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거 243쪽에 보면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하는 것이 있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게 지금 비산동에 지금 현재 뭐 이것 매년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비산동에서 올해……

정하영위원

나루터에 뭐 하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축제를 했었고 저희들은 요 사업은 강변문화관광개발계획에 의해 갖고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물살리기 기본 구상에서 올해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그 사업을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갖고 약 40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비산에서 양호 쪽으로 선착장을 개설하고 저희들 요트 카누 같은 그런 시설을 도입해 갖고 시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은 조성계획안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낙동강 살리기 뭐 강을 다 파 제켜 놨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이것 사업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를 막고 물이 차면 충분히 과거에 뱃길을 재현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큰 배가 아니고 황포돗대 나룻배 요런 거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요 자료 보니까 문제점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문제점에 보면 그렇게 뭐 썩 좋은 안이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낙동강 살리기 또 사업도 하고 하니까 일단 요것 뭐 검토사항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243페이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붙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보니까 이게 40억이 이제 내년도 분에 9억4,900이죠?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서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저는 뒤에서부터 할게요. 242쪽 전국e-스포츠대회 하고 앞으로 또 넘어가서 223쪽에 대한민국 난 꽃 대제전, 또 그 밑에 전국세미누드, 그 다음에 구미삼족오 연극제 227쪽 같이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선 앞에서부터 대한민국 난 꽃 대제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난 꽃 대전은 저희들이 공단을, 구미를 혹자들은 뭐 공단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서에 메말라 있고 이렇다고 이래 지칭하는데 저희들 시민들에게 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 갖고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여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초청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요렇게 해 갖고.

손홍섭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수석전시회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도단위적으로 저희들이 난 문화를 난 문화가 지금 보급이 많이 안돼 있고 너무 삭막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를 반틈 지원받아 갖고 난 문화를.

손홍섭위원

1억씩 해 가지고 난 그만 이렇게 각 가정에 화분 하나씩 보내 주는 게 안 낫나 낫지 않겠나요. 그것 1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 뭐 우예 하려고 그래……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난 꽃 대전 순수한 우리 한국 춘난에 대한 건데 보통 우리 지금 동양란 이야기 하고 선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을 좀 넘고, 지금 현재 Gumi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전국 난 동호회가 200만명 됩니다. 되는데 이게 아마 전주 세계 난꽃 대제전하고 지금 올해 도에서 추천한 이런 사업은 전국 4개 난 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지금 자기들 이제 회의를 지금 구미난연합회하고 회의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4개 난 단체에서 오면 방을 모텔 경우도 한 300개 정도 예약을 미리 해 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서 오니까 그 관련 단체 임원급이 와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에도 조금 활성화 될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전국 난 연합회에서 그 사람들이 작품을 가지고 옵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1,800분을 전국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손홍섭위원

요것 검토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전국세미누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세미누드 그거는 저희들이 구미시에 사진작가협회가 있는데 사진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신규 사진작가들을 발굴시키고 전국사진작가 회원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실 사진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구미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델료부터 시작해 갖고 뭐 무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4,000만원 정도.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 모델들 초빙해 가지고 모델료 주고 금오산이나 어디서 하겠죠. 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작품도 저도 보고 이래 했는데 과연 이것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데 연례적으로 하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전국세미누드행사를 촬영대회를 매년 하는데 우리 인근에 일선 시·군에도 이것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규모가 사실 한번 참석해 보셨는지 몰라도……

손홍섭위원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이것?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것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227쪽에 구미삼족오연극제 올해 아시아연극, 아시아 뭐 연극제 해 가지고 삼족오 금오산에서 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마침 또 어떻게 운때가 안 좋았는지 그날 또 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더욱 이렇게 행사를 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았었는데 어떻게 예산 또 편성했을까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비가 요기 지금 2,000만원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인데 저희들이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그 밑에 영호남예술제에 주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볼까 싶어서 그것 뭐 도에서 내려왔는 돈을 그저 그냥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편성시켜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렇다면 구미시에서는 특별한 의지가 없고 또 작년에 우리가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전액삭감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요것 도비입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도비가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비나 우리 시비나 결국은 우리 세금들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국비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떤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면 도비, 국비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그 다음에 232쪽 금오산성 대혜문보수 이것 참 오래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적되어 왔고 또 우리 예산을 여기 많이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232쪽 금오산성 대혜문 보수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금오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성을 그 당시에 아마 '92년도 정도 건립을 제가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보수가 많이 안 해서 비가 빗물이 약간 누수 돼 갖고 그 밑에 지붕 부분에 드잡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어른들 하는 말로 알매쳤다 그러죠. 알매쳤는 부분이 약간 삭아 갖고……

손홍섭위원

아, 그럼 보수하겠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문화재 보수입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저는 뭐 다 손 위원님이 다 짚어 주셨는데 제가 보조금 기준을 좀 마련하라 그랬는데 또 보니까 또 왔는데 뭐 그대로 하셨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산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기 다시 저희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그 비율 말씀하신……

김춘남위원

예, 자부담 기준. 예,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그것 못 하고 요것 다, 못한 자료입니까, 이거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산편성이 돼서 하매 이제……

김춘남위원

있어 갖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 전에 편성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한 말씀,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문화예술과에 오니까 연말이 되니까 서류가 쫙 책상에 펴 놓고 있더라고요. 산더미처럼 펴 놓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정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산을 원래 보조금 정산은 15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도 좀 늦어지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갖고 15일내에 정산하지 못하는 단체는 30일이 경과했을 때는 뭐 2% 그 다음 60일 경과했을 때는 5% 요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갖고 올해 저희들이 정산 늦었는 곳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생각한다 하면 한 700 현재까지 78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걸로.

김춘남위원

우리 특위 하기 전에 이게 정리가 좀 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요 부분은 정리를 지금 내년 어차피 예산을 내줄 때 저희들이 공문상 확실히 금방 지침을 내려줘 갖고 그해 당해에 시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문을 시달할 때 저희들이 요런 식으로 하겠다고 시달했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그거는 특위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저기 여기 240쪽하고 41쪽에 여기 문화해설사 있죠? 문화관광해설사 여기 뭐 220보니까 향토해설사도 있네요, 향토? 향토해설사도 있고 뭐 여기 원래 문화해설사를 옛날에 제가 알기로 평생교육원에서 문화해설사를 교육하다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화해설사 여기 활용도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8명 정도로 보기는 봤는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해설사들은 저희들 지역내에 뿐만이 아니고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금오산 관광이라든가 천생산, 도리사 그리고 기타 박정희생가까지도 저희들이 외부 손님 왔을 때 저희들이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런 분들 세미나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죠, 8명? 맹 8명이던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8명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교육을 다 받았는데 계속 이제 이 분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가 돼야지 가서 나가시죠? 상시 근무하시는 거는 아니잖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접수가 되거나 혹은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언제까지 거기 온다 그러면 미리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런 분들 교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교육은 도단위 혹은 또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구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향토해설사 이거는 뭔데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거기는 저희들이 민속 쪽에 문화원 쪽에서 교육을 받아 갖고 올해 19명이 교육을 신청해 갖고 최종적으로 14명이 교육을 수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저기 박정희생가에 뭐 시민들이 스스로 박정희대통령이 좋아서 사실 문화해설사 자원봉사로 하고 있었는데 1달 쯤 1달보름 지났나 그래서 와서 시에서 못하게 해 갖고 어떤 스스로 박정희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무료로 가서 해 준다는데 부스 하나도 못 해 주고 그것 일지 다 쓰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전에 지금 돌아가신 그 분이 막으셔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박정희생가 주위에 지금 많이 커지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 거기 지금 둘이 보조요원들은 안내요원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보니까 하나는 대구대를 나왔고 하나는 경운대를 나왔든가 그래 게들은 잘 모르거든요. 교육 받았는 것 말고 옛날에 뭐 박정희대통령의 어린 시설을 다 교육받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 이 분들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박정희대통령 생가에 문화해설 하실 분을 구미에서 정말로 박정희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을 좀 모집하셔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뭐 투자하는 게 보니까 여기 많거든요. 뭐 보험까지 다 들어 주시네요. 이 분들은 정말로 그냥 그게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예, 예. 그래 장기적으로 보셔서 박정희대통령 생가에 정말로 자기가 좋아서 진심으로 박정희대통령을 좋아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차츰 좀 키워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 대학교 졸업하고 젊은 애들은 너무 모르고 그 옛날에 전설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만 좀 치우치지 마시고 비용을 그런 데로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아까 제가 하나 체크해 가지고 빠진 게 하나 있어 가지고…… 242쪽에 전국e-스포츠대회 올해는 1억 들여 가지고 하고 뭐 부작용이 많고 이렇게 피해가 있다 이래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4억5,000으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e-스포츠는 저희들도 사실 작년에 유치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작년에 올해죠 올해 제2회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를 했는데 저희들만 잘 모르지 사실 30대까지 1,800만 대한민국 인구가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된 거는 제2회 대통령배고 내년에 하게 되는 거는 경북예선대회를 3회 대통령배 예선대회를 겸하고 그것과 같이 하면서 기업최강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보충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인 e-스포츠대회 개최로 전자도시 구미브랜드를 알리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내놨는데 앞으로 그럼 연례적으로 연례행사로 계속 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 놓은 거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를 또 한번 해 보고 잘되면 전자도시로서의 값어치를 알리는 경우는 e-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계속적으로 잘되면, 올해 잘되면 계속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고 싶은 그런 스포츠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연령대로 봐서는 사실 사양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30대가 좀더 크고 40대가 되고 이러면 e-스포츠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시에도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만 유니폼도 이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입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국비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었는데 더 좀 축소, 꼭 필요한 예산 이것 뭐 예선을 겸하기는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내 개인 사업주의 오너라고 생각했을 때 좀 내실있게 하면 꼭 필요하다면 좀더 줄입시다, 이것.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검토.

김상조위원장

다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까?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9쪽에요. 작은도서관 조성이 안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이거를 어디 뭐 선정돼가 있습니까, 장소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호, 고아 원호에 고아읍에 임시……

명희

이명희위원

예, 민원봉사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민원봉사실 임시 민원봉사실에 거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지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봉곡시립도서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장님하고 수의하기는 면사무소 쪽으로 문화혜택이 덜 가고 그리고 도서관이 없는 쪽으로 지금 장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아직도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저희들 생각에는요. 이게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이제 시장님 그것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있는 도서관 활용하면서 아직 좀 고아읍에는 도서관이 봉곡도서관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또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새마을문고 이런 걸 더 활용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 들거든요. 거기를 더 보충시켜 주는 게, 자꾸 만들지 말고 시설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좋은 방안입니다. 방안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단 선정은 해 놨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위원

선정은 그게 순위대로 선정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순위대로 선정을.

명희

이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아래 우리 현장행정가는데 현장가는데 세 군데 다 과장님이 따라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235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황상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 해 갖고 5억 돼 있네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황상동 고분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것 문화재로 인정해 가지고 안에 어느 정도의 유물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2006년도 3월7일날 그때 보물, 아, 사적 470호로 지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적은 낙산리고분군하고 황상동고분군이 있는데 거기에는 1962년도에 일단 발굴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학교를 짓는 황서초등학교인가 뭐 짓는다고 그때 조사를 그 전에 하다보니까 신라고대 대형분이 28기가 있었습니다. 있고 공통분이 271기가 있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은 그래 하실 것 안 되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제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늘 크면서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과연 고분군이 진짜 가치가 그죠. 우리 발굴도 안해 봤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굳이 그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황상동 일원 전체가 다 지금 개축이라든지 제약받고 있거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받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돈 예산 있으면 실제로 진짜 그걸 한번 우리시에서 안 그러면 문화재청에 그걸 받아 가지고 발굴 한번 해 보고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토지도 매입하고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고분이라고 있기만 있는데 봉만 있는데 그죠 굳이 그걸 보호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주민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막연히 오래전에 생겼으니까 그게 뭐 매입도 하고 하는데 혹시 그쪽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사실은 저희들이 3회에 걸쳐 갖고 다는 파보지는 않았고요. 3회에 걸쳐 갖고 시굴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신라시대 후반기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거고 그 문화재라 하는 거는 항상 다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한두 개 표본조사를 해 갖고 그 가치가 있다 싶을 때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를 원형보존하는 거를 원칙으로.

윤영철부위원장

고분군만 그죠. 고분군 인접했는 데만 묶지 고분군에 대해 갖고 진짜 반경 몇 ㎞내 몇 ㎞내 요거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은 문화……

윤영철부위원장

고분군은 고분군 자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거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그것 한번 우리 문화재청이라든지 한번 요래 보고하셔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이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형상변경이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항상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문화재를 온유하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좀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윤영철부위원장

그걸 고분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평수 상당히 넓은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거기다 거기서부터 해가 기점을 잡아 가지고 몇 백미터, 몇 백미터 요래 갖고 뭐 전부다 재산 묶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재산침해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거의 2006년도부터 생겼다고요. 그게 진작부터 됐는 것 같으면 또 이해를 해요. 굳이 그래 2006년도 가 가지고 최근에 와 가지고 그래 묶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6억 딱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작년에도 예산 있었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건립하는데 있어 토지매입비만 있고 다른 뭐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매입이 우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0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필지 그러니까 국공유지 4필을 제외하고 세 사람 4필지 거기에 대해서 미매입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장분묘라든가 이주비 이주대책비라든가 분묘이전비 요거를 합쳐 갖고 이번에 계상한 건데 왜 그런가 하면 나머지 보상 부분은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강동문화복지회관이 당초 의회 승인날 때 BTL방식인가 그렇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지금 사실상 현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사실 BTL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진짜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을는지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BTL방식 외에 다른 부분 혹시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볼 때 너무 막연하게 그냥 시간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강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데 각별히 좀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작년부터 토지보상부터 빨리해야 되겠다 해 갖고 작년 제가 오고 나서 탄력있게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황경환 위원님.

경환

황경환위원

예, 저 보자 윤영철 위원 질의했는 것 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구미에 문화재로 고분이라든지 모든 게 묶인 지역이 많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몇 군데 돼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가 지금 지정된 부분은 대부분 다.

경환

황경환위원

대부분 아니라 몇 군데 몰라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것까지는 상세히 모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로 문화청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 아까 이제 윤영철 위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반경 몇 ㎞ 뭐 500m면 500m 묶여 있잖아요,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묶여 있으면 그 개인적으로 사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거는 좋은데 개인의 재산침해가 엄청나게 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경주나 뭐 문화재로 묶여 있으면 전부 뭐 엄청 많이 묶였는 줄 알고 있는데 경주 같은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그래 예를 들어서 구미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뭐 좀 소모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주위에 증개축을 하는 사람, 증개축을 하는 사람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경주같은 데는 대부분 문화재로 묶여 갖고 문화재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의 그러니까 개축을 할 때는 사업비 뭐 10%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해 주는 줄 알고 있으면 구미도 뭐 1등 구미라 하는데 말로만 자꾸 뭐 규제를 받아 가지고 재산침해 했니 하지 말고 그런 걸 실무 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문화재 묶인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이래이래해서 증개축을 하는데 도와주겠노라고 조례를 만들어 그런데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소비성행사만 디따 많고 말이지 그래 사실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 하여튼 조례를 좀 연구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리고 말했는 김에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정월대보름문화축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정월대보름축제는 저희들이 금오산에서 시민안녕기원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산에서 하는 달집태우기라든가 시민을 위한 풍물놀이 요렇게 해서 2개가 합쳐서 7,000만원인데 2009년 1억으로 예산을 시행했고 작년에 7,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각 읍·면·동에 행사가, 아, 읍·면·동 대항이었습니다. 거기에 줄다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이런 걸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 다른 행사에도 바쁘고 각 동네마다 혹은 면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또 인원이 동원되고 너무 행사가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대항을 줄이면서 7,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그런 경우고.

경환

황경환위원

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오산에 안녕제를 지내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경환

황경환위원

지내는데 지산 앞에 또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 할 때마다 각 읍·면에서 동원한다고 말이지 전부 정월대보름은 고유의 명절이고 작은 명절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작은 명절인데 각 지역마다 다 해요. 다 한다고 그럼 행정적으로 막 동원하라 하니까 면장하고 면직원들이 전부 동원해 가지고 가 가지고 줄당기기 좀 하고 가는데 가고 나면 또 해야 돼요. 거기 마을에 가서 면단위에 가서. 오히려 이런 예산 가지고 금오산 안녕제는 지내더라도 지산에 하는 거는 이거는 각 지역마다 하는데 예산을 주세요, 하려면. 그것 무리하게 동원해 가지고 비가 오고 말이야 그리고 또 지산에 주민들한테 내가 몇 번 할 때마다 느끼는데 그 분들 아주 안 좋아 합디다. 지산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해가 온다고 지산 사람들 왜 이런 걸 여기 하냐고. 그리고 또 선산에 뭐 하지요, 또? 선산, 선산도 하잖아요. 선산읍민안녕기원제 하잖아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달집태우기.

경환

황경환위원

달집태우기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중 아닙니까? 이중 그래. 선산 해요. 그리고 면단위 한다 하면 줘요 예산을. 그래야 되지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전시효과 내려고 막 거기 화물차로 동원시켜 가지고 말이야 뭐요 그게요. 그것 잘 된다고 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정월대보름축제는 시대표적으로 하나를 하기로 하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면서 자꾸 돈을 달라 그런 거지 사실 저희들이 뭐 우리 어떤 아파트가 철도 소음이 많이 난다 그러는데 철도가 먼저 생겼는 거지 사실 아파트가 먼저 생겼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 전에 대제를 지내고 그걸 할 때는 당초에 수점에 있는 구미시.

경환

황경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요것 금오산대제 지내는 것만 예산하고 나머지는 삭감.

윤영철부위원장

정월대보름행사 요거요?

경환

황경환위원

돼도 않는 걸 말이야 매번 한다고……

손홍섭위원

금오산 하는 것 그것 얼만지 알아야지……

영호

김영호위원

다 했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저 좀……

김상조위원장

의장님 다 했습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이제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꼭 한번 짚고 싶어서 그래…… 쌍암고택 하는 데 알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쪽에는 옛날에 집을 지어도 잘 지어 놨더라고 보기 좋게. 또 옛날에 뭐 권세 꽤나 좀 누렸겠던데 그 권세 누리는 그런 쌍암고택 때문에 지금 거기 머슴살이 하다 이제 겨우 벗어나 가지고 말이야 자기 집 가지고 집도 부수고 새로 좀 지어야 되는데 그 고택 때문에 집을 못 짓는데요. 옛날에 머슴 한다고 거가서 절절매고 지금은 그런 것도 하나 못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집을 부셔 가지고 새로 이제 자기들도 좀 제대로 살아 보려고 집을 지어 놨는데 준공이 안 난데. 그래 슬래브로 딱 지었는데 준공이 안 나니까 위에 뚜껑을 또 기와로 덮어 버렸네. 기와로 덮어 놓으면 준공 난데요. 저것 뭐합니까. 옥상이라 하나 거기에 그것 슬래브 뚜껑을 또 개인이 돈 들여서 덮어야 되는 거라 기와로 뭐 이래가. 그러면 준공이 나고 그래 멀쩡한 사람들 집도 하나 못 짓고 또 뚜껑에 남들은 옥상에 빨래도 잘 널고 하더라만 거기는 또 기와로 덮어야 되고 그런 폐단을 좀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고택도 보존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건 보존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시민들이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그런 쓸데없이 하나도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다른 집 다른 데는 그냥 슬래브 지으면 허가 나는 걸 거기는 또 뭐 기와도 덮고 이중 돈을 들여야 되고 그건 좀 어떤 취지에서 보면 안 맞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느끼면 뭐해 그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법령개정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법령개정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이제 뭐 그게 경주처럼 집단화 관리 저게 아니고 그 집하고 보존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보존을 하라 이 말이라요. 그것까지 뭐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아니고 옆에 다른 개인들 피해를 줘 가면서 하잖아요 뭐 요구해야지 준공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래 지원을 해 주든지 집을 지어 주든지 뭐 그래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저걸 안 하고 제재만 가하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내 참 속은 다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옛날에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좀 펴서 집하나 지으려고 하니 그것도 못 짓게 하지. 역으로 거꾸로 같으면 막 불 확 싸질러 버리고 싶지 그냥 뭐 살겠어요, 그래. 고택 뭐 불나 버리면 그것 뭐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잖아. 관리 못 하잖아.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옆에 시민들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주민들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79년도에 아마 문화재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형상변경은 2000년도에 되었고 최근에 그 과정에 2009년도에 약간 형상변경이 그게 좀 있었는 것……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하고 좀 벗어나는 이야기라서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걸 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요게 지금 우리 줬는 것 있잖아요, 이것? 종합문화예술행사 계획표 하며 여기 2011년도 지원액이 9억3,700인데 요거는 행사 중에 자부담을 하는 행사 것만 여기 들어 있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자부담을 대부분 하고 안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들어와야 되지 223쪽 한번 보세요.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구미종합문화예술행사 해 가지고 9억3,700이 요거라. 거기 전부 요게 들어 있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자부담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하고 또 몇 가지 향토고유문화전승보전 하고 이런 거는 문화예술, 문화원에서 이런 거는 또 자부담이 없어. 그러면 요거는 요것대로 있고 그 밑에 봐요. 왕산허위 오페라 공연 하는 것 이것도 맹 민간행사보조라 요거는 4,000만원 하고 자부담이 없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자부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억3,700에는 종합적으로 내 준 거고, 왕산허위 오페라 공연도……

김익수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자부담 없는 것 여기 한 5개 또 있어요. 있는 것도 여기 들어가려면 다 이게 같이 들어가든지 9억3,700해서 요 자료만 내놔 놓고 여기 9억3,700에 그 밑에 4,000만원 해서 왕산허위 하는 이거는 무슨 행사인데 이거는 다른 행사인가? 맹 이런 행사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합문화예술행사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 있고 또 이건 별도로 목을 해서 해 놨는 건 있고, 또 민간위탁 가는 부분도 행사는 행사잖아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 했는 부분에 일괄로 다 포함된다 이 말이라요. 아까 손홍섭 위원님이 누드사진하고 뭐 이런 거는 별도로 또 했는데 그래 하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그래 왜 자꾸 중복되게 헷갈리게 그래 해요? 행사는 행사잖아요? 9억3,700은 종합문화예술행사 해서 한데로 묶어서 9억3,700을 해 놓은 거고 그 밑에도 자부담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그것 왕산허위 4,000만원 하는 것도 그럼 여기 다 들어와야 돼, 이런 자료에. 없어 그래. 이거는 이거고 그거는 그거고, 행사는 똑같은 행사인데. 이게 잘못 됐다. 그래서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가 종합정리할 때는 같이 해 줘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237쪽 한번 봅시다.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광역특별자금, 도비, 시비, 광특자금하고 다 이래 13억5,300인데 이것 어디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작년에 업무보고서나 기타 들었을 때는 영남역사문화디지털센터라고……

김익수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게 금오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전략사업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관광문화재청 혹은 문화관광, 체육관광부로 다니면서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사업 자체가……

김익수위원

가만 있어, 국장님 잠깐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익수위원

그리고 24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역사인물기념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또 6억이 있어 도비, 시비 해 가지고 6억이. 이것하고 그럼 이거하고는 뭐 성격이 달라요? 역사문화를 디지털센터로 만들어 보존하나 역사인물공원을 하나 그러면 이건 조성하는 땅사는 값이에요, 이것? 같은 것.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김익수위원

244쪽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244쪽요?

김익수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민간자본보조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 이거요.

김익수위원

앞에 디지털센터를 하는 걸 땅사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요 부분은……

김익수위원

이건 또 뭐라?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박정희대통령 동상 건립기금을 저희들이 6억을 모았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모으고 난 뒤에 요 높이를 7 내지 15m로 하고 그 부분에 이제 동상 부분만 6억을 하고 나머지 기단하고 그 옆에 헌화대라든가 조경부분 요래 갖고 저희들이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을 해 갖고 그래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요거는 맹 상모 생가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옆에 괄호해 가지고 다른 거는 뭐 기반조성 2차 하고 뭐 이런 것 하는데 왜 그런 걸 안 넣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도에서 일단 돈을 주기가 좀 곤란해 갖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거기 성금 모아서 하는데 도에서 돈 주기 곤란한 게 어디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6억을 모았는 거는……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있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지원하면 시비도, 그럼 시비도 못 주나? 그것도 그러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 약간 명칭이 소관부서가 사실상 새마을과도 달라 그래 봤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해당부서가 모호하니까 요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일단은 그럼 그 뒤에 거는 244쪽은 이해가 됐고 요 표기고 이제 좀 곤란해서 그래 했다하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이제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았어요, 알았고. 앞에 237쪽에 이거는 금오산에 지금 땅 뭐 우리가 위치 선정되고 이런 것도 없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 하면 사실은 길재선생, 길재선생 그 업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전략사업으로 지금 돼가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선양사업을 지양하라 문광부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길재선생 이하 제자들까지 총 거기에 사림학파하고 성리학 쪽에 유명한 인물들을 총 거기에 모시려고 이제 그런 성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김익수위원

그런데 아직 위치도 선정 안 됐고 광특자금이든 도비든 시비든 도비 뭐 광특자금 붙었다고 꼭 해야 된다 하는 것 없어. 시민 혈세나 시민이 냈는 돈이 혈세가 국세나 똑같은 세금은 똑같은 세금이니까 일단 이거는 삭감요망. 13억5,300 삭감요망, 아직 위치도 선정 안 되고 했는데 이것 해 놔 놓으면 내년에 돈 더 내려 주거든 더 멋진 데 위치 잡아서 땅사서 그래 하이소.

영호

김영호위원

시비만 하지 시비만.

김익수위원

아니, 전부 시비, 도비, 광특자금 다 전체 삭감. 전체 삭감요망이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담당관님 보충설명 하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가만있어 봐요. 조금 이따 내…… (예산서 찾아보고 있음) 239쪽 한번 보이소. 왕산허위선생 묘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금오산 뒤쪽에……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김천 남면에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김천 남면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은 보존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보존상태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이때까지도 괜찮은데 거기 있는 분 좋은 자기 묻힌 분을 뭐 하는데 또 이장한다고 이래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왕산기념관이 이전되면서 본래 그 왕산선생님이 임은동 출신이고 그 당시에 서울형무소 일제시대 때 사형 1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신을 수습을 못 하고 왕산허위 독립투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 와 갖고 정말 그까지도 못 가고 금오산 높은 데 가서 몰래 묘지를 썼던.

김익수위원

자기들 재단에 돈 많잖아요, 이 분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왕산……

김익수위원

예, 옛날에 여기 우리 4층 강당에서 전체 초청해서 자기들 그것하고 했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형제 분들 중에……

김익수위원

아니, 자기들 왕산허위 재단에……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돈이 없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거기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때 여기 뭐 전체 구미지역에 그런 분들 모셔가 여기 식사대접하고 그 분들 했잖아 여기서? 그리고 왜 이러냐 하면 기념관 짓기 전에 금오산에 올라가는데 좌측에 금오산호텔 들어가기 정문 30m 밑에 좌측에 거기 또 비석하고 옛날에 또 지었다가 김 시장 계실 때, 1년도 안 돼서 뜯어서 또 다른 데로 또 옮기고, 뜯었다 옮겼다 지었다 계속 이래요. 구미는 뭐 독립운동하신 분이 이 분 혼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저번에 저……

김익수위원

지금 왕산기념관 해 놨는데 거기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도서관은 그런 대로 임은동에.

김익수위원

거기 사람들 몇 명 근무해요, 거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거기는 총 5명입니다.

김익수위원

5명 거기 뭐 5명이나 할 일도 짜들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 그거 하면서 기념관 짓고 이거 하고 묘 이장하고 또 조성하고 그것 민간위탁 해서 운영비 또 1년에 2억1,700만원 또 가잖아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2억1,700만원 가네. 엄청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예산할 때마다 뭐 만들어 가지고 이래 올라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왕산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일제……

김익수위원

이때까지도 그래 거기 잘 계시고 좋은 자리 잘 묘지를 해 놓은 거를 굳이 또 뜯어 옮겨서 그러면 거기 기념관 옆으로 그래 옮긴다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땅은 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땅은 뒷산이 매입됐는 산입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샀을 때 그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때 3,000평(9,717㎡) 샀습니까? 6,000평(19,834㎡) 샀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3,000평(9,717㎡).

김익수위원

살 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이런 것 자꾸 없는 것 자꾸 이래 만들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사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안 맞는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안 그래도……

영호

김영호위원

묘지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이래……

김익수위원

문화가치를 그 분을 또 기린다면 보존해야 되지 멀쩡하게 잘 있는 걸 뭐 이전한다 하고 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사유 저런 사유 그 자리에 그것 조명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새로 이장하는 거는 안 맞지.

김익수위원

자기들 그쪽 쪽에서 뭐 요구가 있었어요, 이전해 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기념관도 지어 놓고 했으니까 구미 출신이 김천에 거기 지금 묘가 보존돼 있으니까 구미로 옮겨가 오겠다 이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 자기 종회에서 요구가 있는 거예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판단은 사실 왕산은……

김익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담당관님한테 누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편성이 됐을 것 아니라. 과에서 안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걸 잡아줄리는 없는 거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누가 요구 했어요? 그것부터 이야기 해 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유족 측의 부탁도 있었고 저희들과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 시가 낳은 독립투사가 저희들 시에 안 있고 남면에 있으니까.

김익수위원

그러면 뭐 구미가 낳은 역사인물들 전부 뭐 외지에 있는 사람 다 여기 어디 공동묘지나 하나 만들어서 다 모시고 와야 되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요 사업비가 도비로 2억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2억을 다른 데로 투입하고 시비를 지금 세워준 겁니다. 그 사업이 예산은 그래 됐고, 왕산기념……

김익수위원

도비가 어디 있어요? 그 2억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 2억을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2억을 시비를.

김익수위원

언제? 올해?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시비로 요거는 요 명목으로 세웠고.

김익수위원

돌린 거는 어느 쪽으로 돌렸어 돌린 과목을 이야기 해 봐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2억을 다른 쪽으로 어디

김익수위원

2억 돌린 거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개발사업으로 어디 돌렸을 거예요.

김익수위원

그래 그 목이 어떤 거라요? 맹 문화예술담당관실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부분은 편성이……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문화예술담당관은 안 하고 도시 쪽으로 개발 쪽으로 사업비가 그래 돌렸습니다. 2억은 이제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서 요것 해 주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다른 사업 쪽으로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됐고.

김익수위원

도에서 도비를 내려 주면 그 목에 맞춰서 거기에 써야 되지 시에 받아서 시에는 다른 목으로 쓴다 하는 것 그것도 예산 원칙상 안 맞다고. 도에 도의원들 심사하면 뭐 하고 앉았어 그것 전부. 지자체에 돈 내려줬는 목으로 확실히 해서 쓰나 안 쓰나 그것도 감시감독해야 되는데……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보통 뭐 특별교부세라든지……

김익수위원

내려 줬는 거는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써버리면 그 목을 지어줬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전체 예산할 필요가 없어. 이것 해 놨는 것 가지고 다른 돌려써 버리고 이래 할 것 같으면 뭐. 어디과 어디과 이래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런데 보통 뭐 특별……

김익수위원

일단은 요것 한 번 더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요것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요것, 왕산허위 그것 기념관 저도 다 한다는데 우리 김익수 전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저도 저번에 했잖아요. 저녁에 저도 뭐 선도단 순찰 돌다보면 옛날에 왕산허위선생님 본 터가 있잖아요, 그 공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허위왕산선생님 기념관 만들어 놨잖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앗사리 거기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안 나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 문제는……

김상조위원장

기념관은 솔직히 맞거든요. 저도 뭐 제 지역구라서 크게는 안 하겠는데 그때 왕산허위선생님 기념관 개관식 할 때 진짜 친인척들은 자제분들은 전부 시베리아, 중국 연변 다 이런데 안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런데 대접 뭐 했습니까, 그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김상조위원장

그렇다고 묘지 이장 한다고 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손들 찾아가 대접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 본터에 앗사리 진짜 옛날에 지대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대장 정도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총사령관 턱인데 독립투사 1호 맞는데 그 원 터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거를 활성화 하고 더 방향을 꾸미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생가 임은동에 있는 생가 터는 유족측에서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는 앞으로 차후에 지금 그 장소에 가면 사실 조금 미니동상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사실 조금 그 당시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봐도 현장에 가보면 조금 어설픈 데가 좀 많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미흡하잖아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시멘트로 해 가지고 이제……

김상조위원장

예,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그 분야는 이제 생가복원 문제도 있고 앞으로 그래서 그걸 당분간 보고……

김상조위원장

앗사리 그런 돈 있으면 이런 돈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길을 확장해 가지고 진짜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고 유도하는 게 그게 더 안 맞아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런 게 나중에 생가 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제 그거는 그대로 별도로 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저녁에 저도 뭐 제가 그 자리를 뭐 순찰을 돌다보니까 자주 가보는데 진짜 조명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불량청소년이 거기 있다고 그래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진짜 거기 옛날 자기집 본터를 진짜 잘 가꿔서 잘 다듬어서 그 자손들 한번 구경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아까 전에 제가 듣기로 개인선양사업은 지양하고 뭐 한 세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길재선생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인동에 3.1운동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수 십명이 재판을 받았고 그랬었는데.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안 그래도 3.1운동 문제가 좀 그쪽 쪽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번 가보세요. 원래는 사회과, 사회과에서 선양사업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3.1운동은 문화행사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벤치마킹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그래서 뭐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 독립운동 하신 분 기념공원 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에 이주노동자들 이슬람교 신도들도 있을 텐데 그런 행사 지원하는 게 있는지, 무속신앙인들 행사하는 것 지원하는 것 있는지, 원불교 지원하는 것 있는지, 있습니까? 혹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은 노동복지과에서.

김수민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시더라도 이슬람교나 원불교나 무속신앙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거기는 지원한 적이 지금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데요.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성탄추리탑 설치, 이것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정교분리 원칙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사업은 좀 재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대응투자를 한다거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대응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봉축탑이나 성탄추리탑을 왜 시 돈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삭감 요망합니다. 239쪽 방금 다 말씀하셨던 건데요. 왕산허위선생 묘지 이장 하는 것 직계 혈족 분에서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방계 말고 직계 혈족 분들. 외국에 사시다가 지금 구미에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든가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표명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렇게 진짜로 말씀하십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아까 검토하셨나요? 검토요망 하셨나요 이거를? 왕산기념관 주변 조경 이게 필요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주변조경은 지금 현재 가보시면 흙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여름에도 흙이 씻겨 내려와 갖고 언덕이 약간 세굴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조경을 좀 하고 잔디를 심어야 아마 세굴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건 필요성을 저희들이.

김수민위원

적절하게 나무 심으면 방지할 수 있지 않나요? 1억씩이나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거기에 저희들이 잔디 부분이라든가 나무를 잘 보식해서 면적도 상당히 비탈면이 경사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주차조성해 놨는 이 부분에도 주위에 조경을 좀 해서 그늘도 지우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런 이유에서라면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억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246쪽 박대통령탄신제 금관 조복 이것 숨바꼭질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김수민위원

탄신제 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탄신제 예산에 안 넣고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탄신제 243쪽에 6,820만원 작년이랑 똑같은 수준인데 탄신제 금관 조복을 왜 따로 해 놨습니까? 숨바꼭질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예산 과목 편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지.

김수민위원

이것 작년에 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금관 조복 작년에 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문화원에서 사실 개별적으로 문화원 자체에서 구입해 갖고 입는 게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왜 또 해 놨나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사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져오면 되는데 문화원에서 그 문화원 소유기 때문에 항상 빌려서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아마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지금 문화원하고 생가보존회에서 공동주최하다시피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이제는 생가보존회에서 “본래 목적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가보존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원 거를 다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는 겁니다.

김수민위원

어디서 사든 간에 금관 조복, 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박정희대통령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대통령 묻겠습니다.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대통령입니다.

김수민위원

왕입니까, 그런데? 금관 조복? 고도의 안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고도의 안티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부정적 평가의 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때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수민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인데 새마을 옷 입고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시장님 말조심 해야 됩니다. “반신 반인”이 뭡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도 임금에 준하지는 않고 조선시대의 역사에 조선시대는 3권을 다 쥐고 있고 지금 대통령은 3권을 쥐고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제왕적 위치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옛날에 임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사실 모든 걸 역대 대통령들이 모든 걸 이루어놔도 경제를 실패하면 그 분은 실패한 분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없던 시대에 거쳤고 실제 모든 걸 다 잘하더라도 돈이 없고 불쌍하면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말씀에도 할말 많지만 박대통령이 왕이 되고자 원했습니까? 왕하고 비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준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치적부분 경제적인 치적부분……

김수민위원

아니 치적부분을 떠나서요. 근대화의 기수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옷 입고 합니까? 제가 박대통령이면 무덤에서 뛰어나올 것 같습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수민위원

이것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기념사업담당 서기택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관 조복이라는 것은 이순신장군 제에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김수민위원

이순신장군은 전근대 사람입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김수민위원

왕이 아니고 전근대 사람이라고요. 그럼 박대통령이 이순신장군입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그런데 이 금관 조복을 왜 입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뜻에서는 조금 이제 색깔을 요런 색깔……

김수민위원

생일을 축하하는데 왜 금관 조복을 입습니까? 그리고 박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옷차림은 검소하셨던 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자금 의혹이니 뭐니 해도 옷차림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생활에. 콘셉트가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해 드려야 됩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그런데 이게 대통령 부분이나 그런 분 아니더라도 일반 종중에서도 이런 옷을 보통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 이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이거랑 대통령 탄신제인데. 탄신이란 말도 문제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본 의원을 영웅으로 만들 겁니까? 제가 쫄았는 줄 아시죠. 지난번에. 요즘에 선물보따리 날아오고 격려 메시지 날아와 정신이 없어요. 이런 일로 칭찬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구미시 도시 이미지를 좀 생각하십시오, 굳이 행사를 하신다면. 246쪽 박대통령홍보관 건립, 누가 누구를 누구한테 홍보하는 겁니까? 20년동안 헤아려봤습니다. 박대통령에 대해서 구미에 잘 아시는 분 별로 없던데요. 예, 근대화를 기수 행사하는데 금관 조복 입는 분들이 박대통령을 좋게 평가하더라도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그리고 홍보관건립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재벌그룹 회장들 이런데 예산 좀 기부합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구미 지금 현재 박대통령기념사업이 서울하고 지금 여기 구미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는 아마 모금액에 아마 기업체에서 많이 출연했는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구미에는 안 합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보통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외국같은데 선례를 들어서 뭐 보통 기념관 같은 거는 그지역 출신 고향에서 많이 그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서울에서 이제 기념관 및 도서관 건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주된 사업이 지금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그래서 이지역에서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시에서 기념사업을 독자적으로 쭉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중앙정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좀 받으십시오. 후안무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박정희 정권 때 가장 큰 특혜를 얻어 놓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25억입니다. 올해만. 그리고 243쪽입니다. 제가 의회 다수 의견을 존중해서 요구 수준을 많이 낮추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집행부에서 거부하면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요망했던 그대로 이것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탄신제 말입니다. 이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생일잔치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까 조복 얘기도 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몇 년 전까지 예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추모제 9배, 10배 가까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1인을 숭상하는 그런 행사보다도 우리 구미공단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시민들 함께 기리는 그런 행사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모동에서. 상모동이라는 동네는 박정희 대통령 태어나실 때 쯤에는 아주 구미에서 가장 한적한 그런 동네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발전해 있는 또 상징성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같은 장소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행사를 탄신제를 하더라도 탄신제 쏟아붓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탄신제 할 수밖에 없다면 추모제랑 예산 맞추고 나머지는 그런 행사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820만원 700만원으로 삭감요망합니다. 244쪽 역사인물기념공원 조성사업인데 여러 인물 모시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아까 탄신제 관련 조금 말씀을 좀…… 물론 그 행사 자체가 생일 추모제는 지금 현재 추모관에서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올해부터 거기서 이제 간략하게 하고 밑에는 이제 탄신제 기념행사 뭐 탄신제 기념행사나 축하행사로 지금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 다 같이 뭐 공연, 축하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엮어 가지고 행사를 엮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브랜드가치가 있다고 이래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지역 없이 미국 같은 데도 그렇지 어느 지역 없이 대통령 출신 그 고향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분에 대한 위업에 대한 것을 기리고 추모하고 이러는데 사실 구미 자체만도 브랜드 관광브랜드화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 구미시로써는 아마 이미지 부각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방금 김수민 위원님께서 하신 뭐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보완할 것 같으면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행사는 아마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있고. 또 역사디지털문화관 아까도 우리 김익수 위원.

김수민위원

역사인물기념공원 244쪽 질문 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 아까 질문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왔고 저희들이 동상주변, 좌대, 기단, 헌수대, 조경 부분을 저희들이 도비 3억, 시비 3억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김수민위원

여기 기념하실 인물들은 아직 안 정해진 상태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박정희대통령 동상.

김수민위원

한 분입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그런데 이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이름이 아까…… 이름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까요?

김수민위원

그러니까요. 변칙적인 겁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될까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사실 문화예술과, 새마을과 여러 부서를 지원을 해 달라고 이러니까 사실 해당부서가 없으면서 요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해 놨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인물기념공원이면 여러 인물이라고 제목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한 분 말고는 없다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동안 구미시민 전국 이래 가지고 3만여명이 참여해서 6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26분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분들은 구미시에 단체장님들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부터 해서 그런 분들이 구미 단체 대표성 있는 분들이 도비 3억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시비 3억을 요구를 요청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6억 부분은 순수한 동상 부분이고 나머지 여기 지금 편성돼 있는 6억은 밑에 좌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 헌화대라든지 그런 주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그걸 뭐 편법이다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민위원

아무튼 제가 다 아까 말씀드렸고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왜 지지자들이 희화화 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은 뭐 시대 상황이 틀리는지 몰라도 제가 자란 상황이라든가 이 구미가 지금 사실……

김수민위원

지금 평가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왜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이 우습게 만드냐는 겁니다.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 말해 봐야 뭐 대꾸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박세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잠깐만, 잠깐만. 예.

박세진위원

잠깐만요. 예산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상이나 다른 사상은 말씀을……

김수민위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박세진위원

예산에만 말씀하셔야 되지.

김수민위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잠깐만, 김수민 위원 잠깐만.

김수민위원

지지하시는 분들도 금관 조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잠깐만 김수민 위원. 감정은 감정 낮추고.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뭐 사상이나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건 위원장님이 잘라 주십시오.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수민 위원 계속……

김수민위원

이렇게 돼서 유감스럽고요. 죄송합니다. 228쪽에 좋은 사업 올라왔는데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문화바우처사업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바우처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관람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이 원하는 공연, 전시, 영화 등을 관람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해소시키자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들어가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카드를 1인당 5만원씩 발급해 갖고 문화욕구를 해소해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232페이지 수다사 명부전 요사채 주변정비 요 똑같은 목이 236페이지 똑같은 목이 있습니다. 여기 6,000만원 있고 여기 3억이 있는데 뭡니까?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232페이지하고?

박세진위원

232페이지 여기 6,000만원하고 여기 236페이지 맨 윗 줄에 보면 3억이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230?

박세진위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232페이지 맨 밑줄요?

박세진위원

수다사명부전.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주변정비.

박세진위원

예, 예. 요사채주변정비하고 여기 236페이지 수다사요사채주변정비하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6페이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김상조위원장

236쪽 맨 위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 앞에 부분은 화장실을 만드는 거고요. 뒤에 부분은 주변정비를 하는 그런 요사채 보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세진위원

(웃으며)과장님 저번에……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것 예, 박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 과목이 뒤에 거는 지금 수다사에 국가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차원에 과목이 틀려 가지고 그래 됐고 앞에 6,000만원은 지방문화재 하면서 과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국가지정문화재 그 과목이 편성이 이제 그래 됩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박세진위원

아까 김수민 위원이 뭐 성탄추리를 2,500만원 드렸는데 그것 삭감을 시켰는데 절에 된 부분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절에 지원하는 근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절에 사찰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역사가 유교문화고 불교문화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라든가 뭐 원불교 이 부분은 역사가 길지 않고 전통이 있는 그런 보물이나 국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전통사찰은 지금 현재 8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아주 흉한 부분이라든가 곧 허물어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뭐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예를 들어 갖고 문화재청에서 막바로 조사를 하러 내려와서 저희들 안내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도 부분에서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거기 뭐 문화재나 국보나 이런 게 있는 사찰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보통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지원이 되더라도 지난해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정비도 화장실 뭐 또 해주고 뭐 벽쌓고 굳이 그런데 꼭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 사찰이 개인겁니까? 시겁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시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박세진위원

개인.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종단에 소속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본의 아니게 하는 부분도 사실 있으면……

박세진위원

아니 여기 한번 보면 절에 매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목적에 맞아야 되지 맨날 주변정비 해서 화장실이나 고쳐 주고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내 가지고 이것 맞다고 보십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뜻이 아닌 그런 부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종교단체에 절에 들어가는 것하고 뭐, 기독교는 있습니까? 지원되는 게 시에 세금에서?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기독교 부분은 지금 현재 전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이 우리 저희들이 유교, 불교문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서는 지정될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박세진위원

가톨릭은 지금 금방 아까 삭감시켰지만 12월달에는 또 추경 때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금오산에서 지금 추리는 하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보통 이제 문화재가 그 지역 나라마다 다 문화재급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틀립니다. 유럽 같은 데는 성당 위주가 안 됩니까, 그죠?

박세진위원

예,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가 가톨릭 들어온지 200년사 되는데 그러니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불교문화가 조금 왕성한 신라시대부터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에 불교문화재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전통사찰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세진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대둔사 선불당 단청, 뭐 대원사 석조여래…… 이런 거 신축, 이런 거를 자기들이 해야 되지 왜 시에서 지원합니까? 예? 이게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아까 뭐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 갖고 중앙에서 내려온다든가 도에서 내려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더러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각종 종교단체 뭐 삭감이나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각종 종교단체 지원되는 것 최근 5년까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다했습니까?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난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래서 또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방송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너무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어떤 어필이 없었을 때는 또 우리 의회 또 어떤 화살도 돌아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짚더라도 좀 그래 어떤 서로 상반된 의견,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입장이 있으면 간단하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면 검토, 뭐 요 정도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진정하게 토의하고 의견 나눌 때는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밖에 너무 그 뭐 다른 사람들까지 저 사람들은 빙신인가 와 가만 있나 안 할 정도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가만 있다고 해서 생각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뜻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역으로 잘못 비칠 수가 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의견 그렇지만 서로 존중 차원에서 이래 가고 있구나 할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 줘야 됩니다. 알 수 있도록 좀 멘트나 이게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무슨 이야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너무 또 뭐 자기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걸 너무 한쪽에 눈치만 봐서 못할 그럴, 뭐 저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눈치 보여 못 하는 일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는 지역의 정서 이런 게 있어서 혹시 또 생방송 보신 분들은 뭐 또 격렬한 지지자 이런 사람들은 또 막 분개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만큼은 좀 스무스하게 순수하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박대통령탄신제 이런 것도 또 뭐 거론될 수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굉장히 저것 또 혼란스럽게 거론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 삭감요망을 했다고 해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짚어보기 위해서 삭감요망이 그냥 가는 것이다 이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 가끔은 한번씩 멘트를 좀 해 주시면.

김상조위원장

예, 예.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더……

김춘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김상조위원장

예, 예. 한번 하이소.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234쪽에 야은예절교육원이 내가 짚었는데 평생교육원에도 하고 있고 유료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요게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요것 검토요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조위원장

잠깐만 김 위원님. 신상……잠깐만 그럼 정회하고 합시다.

김수민위원

아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어디, 정회하고 합시다. 이거는.

김수민위원

정회하고 카메라 끄고 하자고요?

김상조위원장

예, 우리끼리.

김수민위원

안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져 있을 때.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수민위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김상조위원장

예, 예.

김수민위원

문제가 뭐였나 하면요.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지난번 했었습니다. 또 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게 답변 옳고 그름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고 해요. 저는 맞춰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박대통령한테 어울리는 행사인가,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데 집행부 답변 자꾸 옳고 그름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좀 번졌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죄송한 것도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업이 부닥치게 되고 구미시민들이나 의회에서 행사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행사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인간적으로 유감스럽고요. 다만 이제 답변하실 때 좀 본 위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님 아마 우리 전체 부서에 요구를 신규사업, 행사성 경비, 민간위탁금 민간보조사업, 전 부서 1/2로 행사 건수 조정해 가지고 내역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1/2이 안 되면 전체 자료를 줘봐요. 전체 자료를.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아까도 내가 저쪽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행사성 특수한 그런 게 있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9억인데 1/2같으면 4억5,000가지고 하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을 과연 50%씩 깎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냐.

김상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자료를 줘봐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상조위원장

자료를 주라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아니, 그래 그 자료는, 자료는 다 빼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김상조위원장

어디 그래 하여튼 그건 아니까 자료를 일단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줘 봐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알겠지요. 그거를 뭐 요목 요목을 지금 안 짚으려 하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행사성 경비라 하는 거는 요 행사성 관련……

김상조위원장

행사성 요 위탁 뭐 이런 것 다 있잖아.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행사 관련되는?

김상조위원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저것 신규사업이 아니고 소모성 행사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뭐 민간자본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민간자본 경상자본보조라든지……

김상조위원장

보조사업 예, 예. 다요.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행사성 그걸 전부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여기는 뭐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흩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심사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조항만 쫙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이 될 수 있도록.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시에서 뭐 알아서 1/2 저걸 못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를 새로 해야 되니까.

김상조위원장

예, 예.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김상조위원장

됐지요?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고개를 끄덕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한 말씀.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저희과는 50억4,400만원으로써 올해 예산보다 1억20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8억9,400만원, 그리고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사업 등에 2억6,500만원, 또 정보인프라 확충에 13억3,300만원, 주민정보이용실 운영 및 홈페이지 운영에 5억1,000만원, 행정정보 통신전산망 운영 관리를 위해서 1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관실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6쪽, 137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5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영호

김영호위원

252쪽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공무원하고 시청교육장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장비유지비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요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53쪽에 민간자본보조 국가기술자격 검증 상설 시험장 설치, 254쪽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구입은 어디서 뭐 어떻게 하는지 그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봐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방금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화 컴퓨터교육장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은 시청 교육장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평생교육원하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자격증 과정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연간 3회 운영합니다. 강사수당은 강사 저희들이 각 교육장별로 위촉해서 강사를……

영호

김영호위원

공무원이라는 이건 뭔 말이라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공무원 어느 것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강사수당 해 놓고 괄호 공무원 해 놨는 이것?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아, 정보화교육장에 강사수당이 요건 뭔가 하면 공무원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때 강사수당.

영호

김영호위원

받을 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정보화교육,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거기 교육장 마련해 놨습니다. 시민들은 각 읍·면 정보화교육장에.

영호

김영호위원

공무원 해 놓고 농산물도매시장이나 그건 똑같은 이야기 아니라?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요게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제 평생교육, 농산물도매시장은 공무원이 하는데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격증도 따고 공무원들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받는 거고, 또 평생교육원에는 여기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253쪽에 국가기술자격증 상설 시험장 설치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상설시험장이 없습니다. 상설시험장이 지금 현재 상설시험장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화기술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구미1대학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해서 구미1대학이나 안 그러면 각 학교에 의뢰해서 뭐 일요일날이나 학교 수업 없는 날 가서 자격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현재 수 개월 소요되는 검정시험을 위해서 평일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상설시험장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에 지하에 설치하면서 총 사업비는 2억4,000 들어가는데 상공회의소에서 1억7,000 부담하고 저희들은 7,000만원 부담해서 상설시험장에 PC구입비 50대를 설치해 볼…… 거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도 경산시나 경주시나 안동시에도 이것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설시험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할 때 자격시험을 평일에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뭐 어떤 장소에 이제 PC설치하는 그거네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 PC만 설치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지하공간에 장소 마련해서 설치할……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 1식 이래 놨는데 시험장소에 PC설치하는 거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PC구입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그 뒤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해 가지고 뭐 8억9,487만8,000원이다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요거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시 전체에 우리 컴퓨터 관리라든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모되는 소모품 하드 구형 교체할 것 50개 정도, 그 다음 키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이런 게 고장나면 직원들……

영호

김영호위원

대표로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구입은 관내에 업체에서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관내업체 어디어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관내 여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 유지보수하는 업체라든지 관내에 컴퓨터 관리하는…… 조달구입도 하고 큰 물품은 조달구입하고 작은 거는 관내 업체에서 하고 컬러프린트기라든지 각종 이제……

영호

김영호위원

관내업체에 어떤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한 군데 너무 치중이 되면 어떤 의혹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갖다 주고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영호

김영호위원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해 가지고 유지비가 매년 이래 들어가야 됩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유지비로 일단 해서 전체는 12개 교육장에 다 있지만 저희들 반 정도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요거는 고장나면 고치려고 해 놓고 안 하면 연말이 돼서 삭감합니다. 예산절감되고 이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까지 뭐 예산절감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은 해마다 어떻습디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해마다 별로 고장 안 나면 저희들이 5～6개는 전체 12개 교육장이 하나씩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고장나는 건 고치고 나머지는 예산은 자동 절감되면서 최종 정리추경 할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뭐 예상해서 예산 반영을 했겠습니다만 예상금액이 책정이 되고 성립이 되면 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다 쓰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절감을 돈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됩니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최대한 사용 가능한 거는 안 고치고 고장나면 고치고 나머지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도 지금 반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뭐 어떤 범위에서 반이라 하고 다 이제 고장난다고 봤을 때 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교육장이 12개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만.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 뭐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또 전산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들어오면 어떤 기획행정위원회 쪽에는 금액이 대체로 뭐 큰 게 잘 없어서 웬만하면 좀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쪽에 우리 전산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이쪽에는 금액이 좀 커요,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시 전체를 하니까 매년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같은 것 이런 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원래 5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지만 실제는 저게 보면 저희들 사무실 보면 6년 이상 됐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좀더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삭감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뭐 최대한 적정히 세웠으니까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가장 어렵지요, 그렇게 묻는 게? 뭐 다 이제 “필요하다고 적정하다고 이만큼 올려 주세요. 좀 예산성립 좀 시켜주세요.” 라고 올려놨는걸 뭐 얼마 몇 % 까면 좋겠나 이러면 말 못하지 뭐 그거는 당연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손을 좀 볼까 싶은데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제가.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다 찍었는 것 검토요망이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윤영철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254쪽하고 255쪽 이래 보면 부기 표명을 부기 표기할 때요.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왜 이래 구분했습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전산개발비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각종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전산개발비에 편성하고……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제 말은요. 왜 전산개발비가 253쪽에 있고 또 255쪽에 전산개발비가 있고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양쪽으로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구분했나 이 말입니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게 뭔가 하면 앞에 있는 거는 민간이전자본보조로 해서 자산취득비는 이거는 정보화교육장 선산교육장하고 형곡도서관에 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뒤편에 255페이지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이거는 우리 공무원 쓰는 사무실에 쓰는 PC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형곡도서관 공무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형곡도서관하고 정보화교육장에 PC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공무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교육받을 때 시민들 교육하는데 쓰는.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물품 취득비 있고 시민들 쓰는 것하고 공무원 쓰는 것 약간 달리 했다 이 말입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과목이 좀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255쪽에 있죠. 작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5,950만원 그죠. 몇 대입니까, 이게 보면 대수가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대수는 현재……

윤영철부위원장

업무용 LCD컴퓨터로 봤을 때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보통 우리 작년에 구입했는 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여기서는……

윤영철부위원장

토털 합치면 한 500대 가까이 되네 그죠? 추경까지 다 합쳐가 그죠?

801대입니까?

801대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제 말은 801대를 사면 801대를 어디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직원들 컴퓨터 1대씩 다 있는데 새로 구입하면 새것 나오면 자기 쓰던 거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이제 업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행정전산망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이게 몇 년도 것 몇 년차입니까? 지금 이게 새로 컴퓨터를 바꿨는 게요?

그럼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해 가면서 계속 예산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죠?

일단 요 부분 있지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용 LCD컴퓨터하고 작년에 구입했을 때 조달청으로 샀었지 그죠?

구입했는 조달청에서도 어차피 여기 업자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역서 좀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든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261쪽에 정보인프라 확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정보인프라확충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관리용 부품 하는 게 있는데 민원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부품 하드 이런 걸 갖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산기 프로그램은 백업테이프라고 요게 뭔가 하면 우리 행정에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부동산관리라든지 세무과에 세금 관리하는 것 이런 자료를 갖다가 백업테이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 보관합니다, 이게. 보관하는 테이프를 구입하는 겁니다. 요거는.

김익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작년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작년보다도……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줄어들었는데 1년에 그래 4억8,000씩이나 이래 차이가 서로 나요? 예산이 좀더 필요한데 예산상 사정상 돈을 덜 받는 거예요? 작년에는 16억 얼마 했다가 올해는 11억 얼마고 보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정보인프라구축에 전체가 작년에 총액은 그렇지만 내용에 보면.

김익수위원

뭐가 총액이 그런데 포괄적으로 뭐가 그래 줄었어요?

내년도 가면 올해보다 또 더 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아까 보니까 뭐 컴퓨터도 뭐 230대 정도 더 사고 이러니까 내년도에 또 바꿀 일이 없고 매년 바꾸지는 안 할 것 아니라 그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는 매년 교체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아, 그게 이제 수도관로 좀 내구연한 지나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듯이?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종규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예산 총액이 15억7,7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9,518만원보다 4억1,7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출로 전광판 설치를 위한 설계비에 5,000만원, 간행물 홍보비 등에 16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가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방송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비가 2억9,681만원, 전략적 도시마케팅을 위한 도시홍보비가 6,806만원, 사진 및 영상자료 관리가 1,095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5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281쪽 한번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 중에 시청 소식지 소위 “Yes 구미” 또 살기좋은 구미 동영상 제작 요 관련돼 가지고 수용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Yes 구미” 시정소식지는 '97년도에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들 36면에 4만5,000부 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입찰을 통해서 기획편집과 인쇄소를 선정을 하고요. 내용에는 시정포커스, 희망 우체통, 아이러브 구미, 의정소식, 기업사랑방, 선주골이야기 등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구미 동영상 2008년도에 저희들이 DVD로 구미의 발전성과 역동성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한번 배부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여행사, 내방객들에게 제공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수요도 다 됐고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 중에서 시정소식지 “Yes 구미” 지금 1년에 몇 부나 제작을 합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월간 4만5,000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4만5,000부를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반상회 통해 가지고 시민, 향우회,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배부하는데 그러면 지금 가구당 배부를 하고 또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어떤 시설 이렇게 배부한다는 얘기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따른 설문이라든지 이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각종 행사나, 배부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이런 부분에 계속 배부를 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막연하게 좋다 그러지 말고 그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이렇게 조사 같은 것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조사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전화오셔 가지고 요런 내용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손홍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반상회보 성격으로 이제 배부가 되는데 그 내용도 아주 복잡해요, 보면. 글씨체도 적을뿐더러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각 가정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그 지질 그러니까 종이도 상당히 1회용으로 보는데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많습디다. 그렇다면 1회용으로 한번 보는데 그렇게 고급스럽게 고급지를 사용해 가지고 굳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인구가 40만 넘어섰는 도시고 작년 금년 예산 해 가지고 1조원 시대를 넘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게 구미시민들만 보면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겠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향우회 기타 뭐 여러 군데 각종 행사……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 말고 어디로 배부선이 어떻게 돼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본다는 얘기입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타 지방자치단체도 1권씩은……

손홍섭위원

가는데 그래 배부선이 어느, 그 배부선이 그래 그 배부선을 하나 주시고, 배부선을 하나 주시고 또 너무 사치스러운 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질을 좀 이렇게 중저가로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것도 고려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님 검토요망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위에 것 말입니까? 밑에 것 말입니까?

손홍섭위원

예, 위에 것. 그 다음에 살기좋은 구미 동영상은 언제 제작을 했다고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2008년도 제작을 하고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2년마다 할 그런 작년에 조금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제작을 했었는데 그것 마저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손홍섭위원

자, 살기좋은 구미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요것도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 여행사, 그 다음 저희들 내방객들 이런 분들한테 홍보자료로 해서 전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2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가 우리 역동적인 어떤 구미 모습을 보여줄 만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구미는 하루하루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모습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한 3년 주기로 또는 4년 주기로 해도……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요것 2008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3년.

손홍섭위원

아, 2008년도 아, 2011년도. 알겠습니다. 요거는 놔두고 위에 거는 내가 검토.

김상조위원장

검토.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손홍섭위원

283쪽 TV 기획특집방송 제작 송출 이것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인데 요 내용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요거는 저희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지고 공중파 방송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해마다 이슈가 되는 거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KBS1 TV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갈 방향 요런 부분에 대해서 50분 특집으로 제작을 해서 50분 방영했는.

손홍섭위원

올해는 했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어느 방송사는 정해진 거는 아니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요거는 내년도에는, 방송사는 정해졌는 게 아니고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든지 요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아, 특집으로?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도 사실상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네,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처음 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그것 하나 더 물을게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시정소식지 “Yes 구미” 있잖아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그것 우리 의원들 방에 주거든요. 각 가정에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감사 때 못 짚었는데.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의원들 괜히 중복되잖아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집에는 보내지 말고 의정소식 시정소식지 각 의원들 방에 주시더라고, 그러니 집에는 보내지 마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거기에 이야기 중에 참 미안합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하기를 우리 좀 의회 소식지를 좀 늘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했는데 답변도 잘못 된 것 같고 4면인데 뭐 내가 6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2면밖에 안 되잖아,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2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2면을 가지고 4면으로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적극……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런데 의원님들 개별 소식을 이렇게……

손홍섭위원

아니, 내 개별 얘기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 뭐 개개인 동정을 내가 실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 중에 전체 30몇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36면 발행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36면 중에서 달랑 2면 넣어놨어요. 그것도 최소한 그래 너무 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곱으로 해 가지고 4면 정도는 좀 이렇게 증편을 좀 시켜주시기……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 증편하고 하면 내용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요런 문제……

손홍섭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283쪽에 TV 기획특집방송 제작 송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채널 방송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요 방금 설명드린 공중파 저희들 3개 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나요? 1식에 7,000만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김익수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아까 시정소식지 거기 5년간, 1년치를 한목에 이것 입찰 보여서 한 업체를 선정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년간 해 가지고 인쇄하고 기획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1년간?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최근 5년간 했던 업체 입찰봤는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살기좋은 구미 동영상 제작이라고 3,000만원 있는 반면에 283쪽에 보면 기획특집영상물, 주요행사 영상물 하며 영상물은 똑같은데 거기 있고 여기 있고 왜 두 군데나 이래 이것 뭐? 홍보 및 기록보존 영상.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요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했는 행사, 자체에서 했는 행사를 갖다가 특집으로 제작하는 그런 것 하고……

김익수위원

자체 무슨 행사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각종 뭐 행사가 많은……

김익수위원

바깥에 이제 행사하면 시장님하고 이래 비디오 메고 찍는 그것 이야기에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내년에 이것 행사 전부 이것 우리 반 1/2로 줄이려고 하는데 그럼 이것 반 줄겠네, 이것도? 행사를 줄이면 이것도 자동으로 줄 것 아닙니까? 살기좋은 동영상 제작 하는 것 이거는 다른데 줘 가지고 이제 찍어 가지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방송에 나가요, 이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방송에 나가는 거는 아니고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쭉 보내줘 가지고 시 위상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여행사 갖다 줘도 누가 트나 그것 뭐? 노래나 틀지 그것 뭐 이것 틀어 가지고 내 1년 12달 관광버스 타고 행사 싹 다녀봐도 이것 트는 기사 한 분 못 봤는데 적어도 이런 걸 만들면 타 지자체도 좋지만 구미지역에 반상회 해도 집집이 요새 반상회 많이 안 모이잖아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구미지역에는 행사시 앞에 메인으로 해 가지고 동영상을.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주기만 주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내가 이때까지 눈닦고 다녀 봐도 관광버스나 이런데 여행사에서 이것 버스칸에 틀어주는 걸 내가 한번 보지를 못 했어.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버스에서 틀기는 뭐 그렇더라도 자체 회사 내에서 전부다 검증은 하는 걸로.

김익수위원

어느 회사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여행사에서 검증은 하는 걸로.

김익수위원

회사에 여행사 직원들 저희들만 보고 앉았으면 뭐 하는데? 시민 홍보하는 걸 여행사 직원만 보고 앉았으면 뭐 해요. 시민이 봐야 될 것 아니라. 주로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지 거기 가서 홍보되는 것은 목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제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하면 누가 볼 사람이 있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보는 사람은 없고 만드는 데만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 여행사 주지 말고요. 여행사 주거든 시민들 여기 효도관광가고 시민들 어디 산악회 가고 구미 1년에 시청 마당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관광버스가 뭐 수 십대씩 가잖아요. 그런데 좀 줘 가지고 좀 틀으라 해.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침마다 대번 8시, 7시반부터 새벽에 음악틀고 이래는 안 하잖아요. 이런 것 한번 싹 틀고 동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딱 따라가면서 이래가 시에 이래 홍보 딱 한번 하고 술 한잔 먹고 또 뭐 놀아도 되잖아. 이런 걸 생전 해 놔 놓고 주기만 줘 놓고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도 확인 안 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방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떤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라요, 그 담당이?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거기 요 담당.

김상조위원장

담당계장님.

김익수위원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세요. 산악회 같은 것 좀 안 가요, 계장님?

한번도 안 가요, 1년에?

제가 이야기 한 것 한번 트는 것 봤어요? 산악회 가면서 그것 어디 관광버스가 관광회사에 다 배속돼 있잖아요?

그럼 동사무소 읍·면·동에는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1년에 뭐 종무식을 한다든지 큰 행사 할 때 이런 것 한번 트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런 것 같으면 요 기획특집영상물하고 주요행사 영상물 이거는 아까 283쪽에 요거는 어디서 해 가지고 어디 우리 여기 시에 하는 거라 했잖아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비디오 거기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 전체 1년 행사를 문화예술행사를 내년부터 좀 지양을 좀 해야 된다고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반으로 줄이면 요것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1/2로 삭감요망합니다. 그리고 285쪽에 구미시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홍보대사가 우리 박상원 영화배우하고 김태우 또 누구누구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탤런트 박상원씨, 그 다음에 개그맨 김종국씨.

김익수위원

또?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 다음 가수 김태우씨 요렇게 위촉이 돼 있고 금년도는 e-스포츠대회를 위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프로게이머 이윤열씨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용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3명이.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윤열이는 올해 하고 이제 끝났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요 이제 세 사람이 하네? 그런데 이 사람들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보통 3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500만원씩 해서 4회 해 놔 놨잖아?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이제 좀……

김익수위원

200만원은 어디 써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박상원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워낙 바빠 가지고 못 왔습니다만 그런 분은 오면 돈이 상당히 높고요. 김종국씨 같은 경우에는 좀……

김익수위원

홍보대사 하면 자기들도 탤런트나 영화배우들도 자기도 자기 고향에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무료로도 해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차 타고 자기 기름 때고 내려온다 하는 거는 좀 여차하고 오면 뭐 아주 인기 좋다고 더 주고 또 인기 적다고 적게 주고, 꼭 돈에 연연하지 않지 싶은데 이 사람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무료, 작년에 그런 사람이 계셨습니다만 무료로 하기는 그 사람들도 회사에 소속돼 있는 몸들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박상원씨는 얼마 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박상원씨는 저희들이 불러온 예는 없고요. 워낙 바빠서 초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박상원씨는 저희들 금년도에 김천……

김익수위원

작년에는 누구누구 불렀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2010년도 금년도에.

김익수위원

올해 작년도에는 누구 불렀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작년에는 바빠 가지고 김종국씨만 불렀습니다. 불렀고 올해는 김종국씨, 김태우씨, 그 다음에 이윤열씨 요렇게 불러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세 사람 불렀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작년에 2,000만원 세워 가지고 300만원씩 줬으면 900만원, 1,100만원 돈 어디 갔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김종국씨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동락공원에서 했는 두발로 데이 행사,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 열린 이마트에서 열린 당김행사 그 다음에 10월달에……

김익수위원

롯데마트 뭐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구미당김행사가 있었습니다. 구미당김행사 거기도 초청을 했었었고.

김익수위원

롯데마트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불러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시행사를 롯데마트에서.

김익수위원

롯데마트에 가서 하면 거기 가서 그 행사 보고 장사도 하고 물건도 팔아 주는데 그 사람들보고 좀 부담하라 하지 뭐하려고 우리가 돈을 줘요? 안 그러면 롯데마트 가서 하든지 이마트 가서 하든지 홈플러스 가든지 세 군데 가서 하든지 하지 굳이 롯데에 가서 한 이유가 뭡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금년에 행사 장소가 롯데마트로 정해졌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내가 롯데마트가 우리지역에 있지만 어르신들 노인잔치 해도 수박 하나도 안 사다 줘요, 그 사람들. 그런데 왜 특정업체에 거기 가서 행사를 해요? 왜 거기 가서 해요, 그래?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투자통상과에서 거기서 했는데 장소 선정 관계 그런 문제가 아마 지적됐습니다. 돼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구미당김행사가 아마 그런 곳에서 안 하는 걸로 아마 그래 이야기가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그 분들이 환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소상인들이나 SSM인가 뭐 그것하고 뭐 이래가 전부 지역상권이 다 죽어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환원을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환원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잘사는 사람들한테 뭐 부자 되라고 돈 더 보태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뭐 그런 데 가서 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 분들도 작년에 그래 900만원 썼으면 1,100만원은 남았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박상원씨가.

김익수위원

박상원씨는 안 왔다며 올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박상원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김천하고 구미 경계지점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는 야립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 야립광고탑에 저희들 금년도 다시 재설치를 하면서 모델로 선정을 해서 처음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홍보대사라고 이야기 하고 사진을 새로 찍어 주는 걸로 해서 저가로 해서 그것 거는 걸로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해서 다 썼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거는 뭐 어디 일정한 금액이 없잖아 그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이름 날려 주는 것부터 자기 홍보해 주는 턱인데 홍보탑에 넣어 가지고 이름 날려 주는 것만 해도 고향을 위해서 환원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 그냥 하라 해도 하겠어 내가 유명 연예인 같으면 맨날 그것 하라 하면 열 군데라도 그냥 찬조해 주겠어.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초상권 사용관계는 그냥 하고 이렇기가 상당히 그래서……

김익수위원

이것도 1/2로 삭감입니다. 좀더 해 보고 어렵다고 의회에서 고향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 달라 한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래 삭감 됐는데 흥정을 해 보고 꼭 안 되거든 추경에 하이소. 그러면 또 다시 확보해 드릴테니까. 그래서 한번, 모든…… 백화점 물건도 아니고 백화점 물건도 세일하잖아요. 세일 하는데 이것 흥정 한번 해 보시라 하니까 그래 해 가지고 좀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김익수 위원님 잘 지적 잘 하셨는데 작년도에 한 롯데마트에서 한 구미당김행사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자료를.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요 아까 저희들 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 섭외하고 요거는 저희들이 했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그 행사 진행,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홍보대사만 초청……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아니, 그 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 해서 드리라니까.

손홍섭위원

자료를 하나 달라 하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해가 되면 다음에 할 때 좀 수월하잖아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없으면 제가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동료 위원 분들이 두 분이나 말씀하시는데 중복되는 것 같은데 281쪽 살기좋은 구미 동영상 제작 하는 것 있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것 맹 시정홍보 차원이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정홍보.

윤영철부위원장

앞서 우리가 기획실 할 때도 보니까 시정홍보 차원에서 동영상 또 3,000만원 있더라고요. 사실 동영상 1개 3,000만원이면 사실 약한, 제작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 좀 적습니다. 제가 하는데 합쳐 가지고 제대로 하나를 하든지 각 과에서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3,000만원씩 제작할 게 아니고 예산을 2개 합쳐 가지고 5,000만원 해 가지고 좀 이래 거창하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2개 합쳐 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둘 중에 하나는 삭감입니다. 1,000만원. 하실 말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김상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93쪽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3,000 있고 여기 또 홍보담당관실은 281쪽 동영상 제작 보면 3,000 있는데 요걸 합쳐서.

윤영철부위원장

2개로 한번, 기획담당관님 혹시 말씀있으시면……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이 홍보담당관실에 하는 내용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하는 내용하고 그게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하는 분야가 좀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홍보담당관실은 조금 그 차원을 조금 넘는다고 이래 봐야 되겠지요.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영상물 제작할 적에 규모라든지 요런 면에서.

윤영철부위원장

일단은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하여튼 예결위 들어가서 제가 영상물 한번 보고 안 있습니까. 차이나는 것이 있으면 살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김춘남……

김춘남위원

저기 전광판 여기 있죠? 요기 광평 어디 수출탑 있는데 설치하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밑에 거기 구미(전경·문화·관광)사진촬영 요것도 2,000만원, 요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신평에 있는 것하고 수출탑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핵심 시정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등을 갖다가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걸 인동에 하나 정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요기 하고 광평 요기 수출탑하고 거리가 불과……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저쪽 수출탑 저쪽에 해 놓으면 강동지역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공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요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하나 설치를 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춘남위원

요거는 제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것 설명 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사진 2,000만원 올려 놨는 거는 저희들이 각종 화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면 구미에 대한 볼거리에 대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진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 구미 사계에 대한 사진을 좀 400～500컷 용역을 줘서 받아서 활용을 하고 보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 뭐 전경·문화·관광 이게 구미의 사계를 그래 찍어서 홍보한다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각종 화보집을 만들고 하다보면 사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골라 쓰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것 제가 잘 모르니, 다른 데서도 이게 지금 이런 저기 뭐라 하나 관광 때문에 그죠 관광 때문에도 그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하는데 중복이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것도 위원장님 검토입니다. 제가 그것 설명 한번 들어보고 그쪽하고 비교 한번 해 보고,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285쪽에 그것 보자. 도시홍보 대외광고홍보비 뭐 홍보가 뭐, 물론 우리 담당과에 예산 심사를 합니다만 대외광고 홍보비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서울 교통 요충지에다가 시 이미지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첨단 IT도시, 그 다음 교육 명품도시 요런 사항을 홍보하려고.

손홍섭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금년에도 다섯 군데, 서울 다섯 군데 교통 요충지에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걸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또 뭐 이렇게 운영하다가 또 그만둬야 되네? 언제부터 해 왔어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금년도에 6개월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내년도도 예산 계상해 주시면.

손홍섭위원

어디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그럼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어디 어떻게 한다 하는 이것 좀 첨부자료도 좀 내고 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은 금년도에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강남터미널……

손홍섭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만 알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김익수위원

의회에 그런 걸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줘야 되지.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자료는 따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아, 어디 가니까 우리가 그 지역 가더라도 좀 관심있게 보고 또 필요한 부분 요런 것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알지 주무 과장님밖에 몰라 이 내용을, 이 자체부터 홍보를 좀 하세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자체부터. 그럼 설치 운영하다 6개월 했으니까 한시적으로 했는데 하다가 또 중간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그렇잖아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그거는 광고비가 상당히 비싼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1억 예산으로 6개월……

손홍섭위원

지속적으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김익수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손홍섭위원

예, 예. 운영현황을 자료로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일단은 검토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 보면 29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각 과마다 이제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보니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래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6,900만원 상당히 많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가지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저희들 저거는 직원들이 시정홍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내외에 출장하는 그런 홍보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직원이 17명 있습니다. 17명 있는데.

정하영위원

17명이 무조건 1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런 셈 아닙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무조건 1달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는 부서가 저희들……

정하영위원

아니, 그래 요 자체로 본다 그러면 일단 17명에서 12개월이니까 1달에 한 번씩 아닙니까? 1명이. 그래 되는 셈이죠?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관내 출장 같은 것도 정액으로 또 며칠 이상 지급을 해 주고요.

정하영위원

적은 데는 또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직원 전체가 1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12번 가는 걸로 이래 돼 있죠?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잘 몰라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데.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이제 이게 전부다 30만원은 똑같두만요. 30만원 각 과마다 다 똑같은데 인원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이 오버된다?

요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래 잡아 놓는 겁니까?

한 사람 당에 하는 게 아니고?

아, 안 가면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시에서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7층에 GBS방송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거기 시정뉴스를 하는 아나운서도 있고요?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청 직원들로 해서 26명 방송요원이 작가하고 아나운서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인터넷 들어가면 항상 볼 수 있습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집도 해서 뉴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아, 예.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영훈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300만원 감액된 36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공연 3억5,000만원, 전시관리동 방수공사 1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명품도시에 걸맞은 수준높은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6쪽과 100쪽, 102쪽, 103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51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경환

황경환위원

예, 관장님.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위원님 질의를 하게 되면,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미예술회관이 김천보다가 모든 수준이 낮다. 그리고 모든 관람을 하면 매일 적자를 본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맞아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얘기를 제가 2008년도에 여기 부산 있다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앞전에 있던 전인철 의장님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의장님께서도 한번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 잘 하도록” 이렇게 좀 지시를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전에 저희 소강당에서 범방행사할 때 김천시장님하고 김천지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 참석하셨는데 뭐 김천시장님이 “우리가 휠씬 잘 한다. 김천지청장한테” 그래서 제가, 김천하고 저희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장에도 저희는 1,211석이고 거기는 1,000석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공연물 자체가 김천은 굉장히 작은 공연이 옵니다. 그리고 예산도 기획공연 예산도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저희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러나 단 저희보다 오는 공연물은 장사가 잘 된다. 오는 족족 다 잘 팔리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대관하시는 대구나 서울에 있는 기획사가 김천을 저희보다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저희 구미시에는 오면 매표가 잘 안 됩니다.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앞에 일례로 넌센스 같은 경우도 잘 안 됐고 김영임씨, 이미자 뭐 하다못해 이문세까지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돈은 못 벌고 갔습니다. 사실은 장사가 잘 돼야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 말고도 이런 대관이 많이 와야 사실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쪽에는 사실은 좀 구미가 좀 취약한 거는 의장님 말씀대로 취약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기획사 와 가지고 매일 적자보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표가 다 안 나가 가지고 좌석이 남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김천지청장이 오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 동원했는 것 아닙니까, 동원? 동원이고 기획사에서 와서 장사가 잘 돼야지 구미에 문화수준이 올라가는데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구미에 1등 구미 하면서 문화수준이 안 올라가요. 예술회관 항상 기획사 적자 본다 하는 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뭐 무슨 공연 하면 표를 읍·면에 공무원 줘 가지고 막 돈 안 받고 한다고 해도 초청장을 줘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맞지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 거를 예술담당관님이 좀 깊이 연구를 해서 뭐 때문에 안 되는 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예산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주니 뭐 구미예술회관에 선호도가 낮다 하는 소리 자꾸 듣기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의장님 지적하신 말씀은 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저희가 하는 기획공연은 또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기획공연은 사실은 저희가 평균나이가 32세인데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해 가지고 작품을 선정해서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점프 등 뮤지컬 빨래, 스페셜 레터는 30대가 제일 좋아하는 공연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표율이나 이런 율이 좋은 걸 갖고 와서 합니다. 유독 98% 이상 되는 공연 좌석률이 구미만 오면 이상하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60 한…… 12회 유료공연 같은 경우는 62% 정도 세입이 됐고요. 물론 100%에 반은 좀 넘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연작품 선정할 때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주여건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기업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작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작품들 좀 선정해서 데리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서민들 쪽에도 생각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점프나 요번에 뮤지컬 빨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민 쪽에는 무료로 올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현재 2만원인데 5,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도 대구나 서울 대도시에 비해서는 50%나 60% 정도로 유료공연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매표율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 하고도 기업체 베너기를 설치해서 기업체 직원들은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은 20%가 DC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현재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10%가 자동으로 됩니다. 요 현재 홈페이지 회원은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환

황경환위원

예, 예, 예. 자, 관장님 알았습니다. 자꾸 길고 행사 많으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매표소가 다 안 나가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예술회관 수준을 좀 높이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알겠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관장님.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654쪽에 우리 단원들 수당 주는 것 있는데 지금 시립무용단, 합창단 물론 비상임인데 1달에 65만원씩입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인근 시·군하고는 어때요? 낮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자료로 조사한 바는 현재는 김천이 작년까지 30만원이었는데.

손홍섭위원

예?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김천이.

손홍섭위원

30만원?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데 올해 60만원으로 예산을 바꿨고요. 저희들 인근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제일 높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단원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리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포항 같은 경우는 상임단체다보니까 이제 보수가 높고요. 그러나 경주, 안동에 다 60만원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비상임이라도 이걸 가지고 좀 늘려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손홍섭위원

금년도는 하더라도 내년도 그런 걸 좀 준비는 조사를 해 가지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손홍섭위원

사기진작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내년도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이 요구한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56억4,800만원에 비해 9억2,000만원이 증액된 65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 대부분은 상모청소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1억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1,000만원, 전산개발비 9,300만원, 민간위탁 5,400, 일반운영비 9,400만원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 109쪽, 110쪽, 12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69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으면 제가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관장님.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저는 97쪽 시립도서관 해 갖고 형곡본관 구내식당, 인동분관 구내식당 매점 임대료 되어 있는 요것.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규모나 이런 저걸로 봐서는 차이가 형곡본관하고 인동도서관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매점은 왜 이렇게 수입 임대료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지금 규모면으로 봐도 형곡본관하고 인동도서관하고 면적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식당 자체도 차이가 나는데 이용률로 본다면 우리가 형곡도서관이 1일 평일에는 2,500명, 주말에는 3,000명 정도 오는데 반해서 인동에는 2,000여명 정도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봐도 형곡에는 4명 정도가 입찰했는데 인동에는 거의 입찰을 안 할 정도로 하실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다 입찰을 봐서 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인동분관장님 오셨어요?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윤영철부위원장

분관장님 혹시 인동 도서관에 식당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혹시.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윤영철부위원장

식당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저도 뭐 식당을 몇 번 거기 가서 이용을 했는데 사실상 열악하지요?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뭐 현재 학생들 위주로 운영이 많이 되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올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리는데 가격을.

윤영철부위원장

문제보다도 서비스라든지.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요즘 최근에……

윤영철부위원장

학생들 상대하다보니까 학생들 무슨 말도 못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질이 달리지만,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거기 이용했다 그러면 벌써 하매 수정됐을 겁니다, 아마. 학생들이 거기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냥 뭐 끼니 때우는 그런 식으로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몇 번 이용했습니다만 할까말까 하다가 이게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싶은데 혹시 그 쪽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라면을 먹더라도……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윤영철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해 주셨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검토해 보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또 질의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관장님, 6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차량하고 있는데 차가 필요해요? 차가 우에된 겁니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요게 지금 2000년도 구입했는 건데 6인승 밴입니다. 그당시 1,000한 몇 백만원 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가 내구연한도 6년 벌써 지났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도서구입을 전부다 형곡본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동 같은 데도 차로 배달을 하고 또 무인도서관을 지금 청소년, 근로청소년회관에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매일 오늘 대출 신청을 하면 그 이듬해 차로 인해 가지고 차를 몰고 그 책을 또 다시 반납도 받고 대출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옛날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들이 운행을 못할 정도로 오래 돼서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밑에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밑에 것 어린이 자료실 책걸상 뭐, 지금은 책걸상이 없어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아,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형곡본관에 어린이 자료실이 있습니다. 2층에 좌측에 있는데 워낙 협소해 가지고 지금 책상을 다 못 놓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큰 장소로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못 꽂던 책을 전부다 분류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서가하고 책상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바로 그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 열람실이 같은 2층에 열람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좀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자료실 하는 것은 열람실로 하고 어린이자료실은 더 큰 데로 가 가지고 봉곡은 어린이도서실 그래 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은데 여기 하매 17년 정도 돼서 어린이자료실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이래서 이동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요 밑에는 보면 프린터 복사기 뭐 이거는 임대가 아니고 전부 구입이에요? 구입이라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몇?

경환

황경환위원

복사기.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아, 복사기가 지금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새로 지금 내년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아니, 그래 임대라요? 그래 뭐 구입이라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이거는 구입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다른 데는 전부 임대 쓰던데 거기는 구입하나?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사무실 용으로 하는 데는 전부다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매달 1달에 10몇만원씩 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이거는 전부다 민원인들이 전부다 이용을 또 해야 되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아니 민원인이 쓰던 임대나 구입이나 기계는 똑같은 기계인데 뭐 민원인 있다고 뭐 구입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당초에……

경환

황경환위원

다른 데는 전부다 임대 쓰는데 여기만 구입한다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우리 도서관에도 지금 임대로 인동에도 그렇고 지금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전부다 여기 본청에도 임대 많이 쓰잖아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 프린터기 복사기 요런 거는 구입이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용으로 하는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도서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요. 위에 형곡동 자료실 이것도 검토. 한번 보고 해 줘요. 검토.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김상조위원장

청소년도서관 문제는 뭐 떠나서 거기 개관하고 나면 지금 월요장이 있어요. “월요장”.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월요장?

김상조위원장

예, 예, 예. 그게 상시 복잡기 때문에 그걸 도로과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걸 개관하고 동시에 그걸 한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주변환경 말이죠?

김상조위원장

예,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손을 듦)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윤영철 부위원장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아, 윤 위원님 먼저 해요, 먼저 해.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아니죠. 없습니다 했는데…… 손을 들으셔 갖고. 예, 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관장님.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김익수위원

679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에 도서관 청소하는 것하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줘요? 요새 청소하는 것. 누가해요, 여기?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지금 도서관에서 매년 기초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김익수위원

매년?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매년 입찰을 봅니다.

김익수위원

매년 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입찰을 봅니다.

김익수위원

해마다 달라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청소용역 따로 있고 방호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김익수위원

지금 하는 사람 몇 년 하고 있어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매년 하기 때문에 전에는…… (박희규 시립도서관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전에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이게 뭐 저저……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인동도서관……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방호같은 경우는 한 17명이 모이고 17개 업체에서 모이고 이렇습니다.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주로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지만 현재하고 있는 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청사 관계는 대원HRD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방호는 주식회사 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찰보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해마다 하는데 지금 한 분이 몇 년 했어요?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김익수위원

처음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해마다 입찰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청소하는 거나 방호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주는 데가 많아요. 도서관뿐만 아니고 저쪽 동락공원 같은 데도 있고 억시 많은데 맨날 하는 사람이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입찰 볼 때 그 분들한테 뭐 사전에 무슨 정보가 노출되든지 이래 못한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골고루 좀 돌아가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입찰 볼 때 좀 비밀유지해서 투명하게 해서 그래 좀 하세요.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맨날 하는 사람이 계속 하면 안 되잖아? 청소용역하는 그거는 뭐 한 군데 따놔 놓으면 계속 하는 건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인동분관

이종천 예.

김익수위원

경비 세우는 것하고 도서관에 관련되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하겠고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이 보니까 한 사람이 또하고 또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됐습니다. 계장님 됐고. 69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전출금을 22억 주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김익수위원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직영해서 하는 데가 인동……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인동하고 형곡본관이고, 위탁이 봉곡하고 선산하고.

김익수위원

규모면에서는 본관하고 인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봉곡이 인동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형곡본관이 제일 크고.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우리 전체 도서관 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가 지금 근 한 9억2,000이 더 늘었어요. 그거는 이제 상모에 때문에 하는데.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거기에.

김익수위원

그걸 빼더라도 56억 중에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해서 56억 중에 이쪽은 전출금을 얼마 주냐 하면 22억을 줘요. 규모가 비슷하면 돈이 똑같이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그게 왜 요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김익수위원

인원은 어디가 더 많아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인원도 이쪽에가 많습니다. 본관하고.

김익수위원

인동이 더 많습니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아니, 인…… 선산하고 인동하고 선산이 8명이고 인동이 9명이고 거기는 비슷합니다. 그거는 선산……

김익수위원

그래 하면 그래 같은 인원이고 규모가 비슷하면 돈이 비슷하게, 그럼 이것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 줘야 되겠다.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김익수위원

여기가 그래 관리를 더 잘하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왜 그러냐 하면……

김익수위원

56억 드는데 22억 가지고 하는 데 여기는 34억이나 드니까 12억이나 차이나는데 관리 잘하는 주체로 만들어야 되지 그럼.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책을 책도 지금 본관에서 삽니다. 예산이 본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서 편성해서 이제 분관쪽으로 넘어가고 책사는 것도 전부다 여기 전출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책이 또 이래 훼손되고 망실돼 가지고 변상하는 거는 얼마 안 되데 돈이 보니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올해 뭐 200만원 정도.

김익수위원

돈 그래 뭐 1년에 200만원 치 책물린다 하는 그건 돈도 아니고, 그래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관장님이 직접 경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해 보니 어때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지금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책도 이제 본관에서 사 가지고 하고 정리도 이제 여기서 해 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고, 예를 들어 교양강좌 같으면 지금 여기 형곡이나 이쪽에는 지금 전체를 어우르기 때문에 12과목을 한다면 저쪽에는 봉곡에는 5과목을 하고 있고, 지금 저것도 지금 차차 커져 나가고 있는 중이고……

김익수위원

그럼 그쪽에도 강좌를 하면 그쪽도 똑같이 해야 되지 여기만 하고 그쪽은 안 하면 그쪽은 또 소외되잖아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금방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2년밖에 안 됐고, 여기는 17년 됐으니까 이 과목을 자꾸 늘려가고 있는 그런 중이고.

김익수위원

도서관에서 수익나는 게 얼마 있어요, 1년에?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수입이라고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라고는 거의……

김익수위원

임대 놓는 것하고 식당이나 매점 같은 임대 놓은 그런 것밖에 없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임대수입.

김익수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돈이 암만 책구입하고 강좌 같은 것 한다 해도 강좌가 한 번 하는데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예, 그거는 이제……

김익수위원

다 그만 위탁을 줘 버리든지.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여러 가지가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김익수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보겠습니다만 본관에도 좀 긴축예산을 좀 하셔서 공단에 위탁줬는 것보다 본관에 직영관리 해 가지고 경영상태가 덜 좋다고 하면 그거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번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점이며 뭐 때문에 예산이 위탁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드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추경 때, 아 추경이란다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과업준 내용을 한 번 더 무슨무슨 부분이 이래 해서 위탁준 것보다가 우리가 직영하니까 돈이 더 든다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특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사장님 인사 한 말씀.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서관 업무하고 올림픽기념관 업무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고 저는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해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 예산대비 32억7,600만원이 증가한 총 26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이 169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이 21억5,200만원이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20억7,2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16억5,300만원이며, 봉곡 선산도서관 운영 22억2,200만원, 옥성휴양림 운영 7억4,300만원, 지하공동구관리 4억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영업비용이 253억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4억6,100만원으로 1.7% 예비비가 3억5,2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10년 8월부터 전기요금이 5% 인상되었고, 구미하수처리장이 소각로를 현재 1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2기를 가동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로 수도광열비 증가 분이 18억2,000이며, 2011년 4월부터 신규수탁 예정인 산동하수처리장 운영비 7억4,500만원과 직원들의 호봉 승급과 현업직 최종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액 4억3,600만원 등입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2011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2011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김상조위원장

예, 이사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간단히 짧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됐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전체 것 말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2011년도 대행사업 수입 목표액은 35억6,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16억8,300만원, 올림픽국민생활관 수입 10억1,7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입 6억4,800만원, 옥성휴양림 수입 2억1,600만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영철부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183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도서관운영팀이라기 보다는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공단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이 257억이고 거기서 자본적수익이 4억6,100만원이고 그런데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이 주차사용료 또 올림픽생활기념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옥성자연휴양림에서 순수하게 얻은 수익이 3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그러시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수입 내용이 물론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각 실·과·소에서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편성이 돼 있어서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전체 우리가 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257억을 전출 받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전출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일반 공사나 공단하고 달라 가지고 수지,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전출금 대 수익을 보면 14%의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14%에.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 많은 사업을 인수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직이 너무 방대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물론 투명한 건 뭐 틀림 없습니다만 효율적인 경영에 어떤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전출금 폭을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데 대한 복안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손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실제 수입은 한 35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체 예산에 65% 정도가 하수처리장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예산이 수입이 하나도 없고 나머지 부분이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근로자복지관 이런 데 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세출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부족한 편입니다. 보통 70%에서 80% 적게는 50% 선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기념관 같으면 하루에 이용 인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수영장도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 이런 정도인데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희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같으면 7～8만원 이래 받는데 저희들은 5만원씩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도 중요하지만 또 수익창출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이제 세입부분이 부족한데 저희들 앞으로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한다든가 최대한 사람도 이용객들을 많이 늘리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만 조금 더 요금도 이용요금이라든가 요런 것도 조금 현실화 시켜 줬으면 수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수지측면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공기업이 아니고 기업은 영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물론 공기업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예산에 14쪽에 보면 성과급을, 성과급을 8억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이 성과급 기준이 어디 있는지 답변 한번.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이제 저희들이 성과급을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재작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했고 작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도로 평가를 해 가지고 도평가를 또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중앙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미시로 도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몇 %에서 몇 % 범위 내로 이제 성과급을 주라 이러고 또 구미시에서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주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성과급은 최우수가 이제 폭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에서 200% 있으면 저희들은 최하폭으로 해 가지고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러면……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 전체 전출금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선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공단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최저선에서 8억4,000을 성과급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죠?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특위에서 다시 제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또 처음 출발할 때보다도 상당히 인원이라든지 방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또 이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전출금 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어떤 경영의 목표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지적을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갑원

강갑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까 그걸 숙지를 한번 시켜 주지요. 30% 삭감됐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김상조위원장

어느 거요? 업무추진비?

김익수위원

공단에도 같이.

김상조위원장

아, 다…… 똑같잖아요. 전부다 똑같잖아요.

김익수위원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김상조위원장

아, 예. 업무추진비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30% 삭감 해 놨습니다. 싹 다 전부서.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나중에 가서 심사를 할 때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또 이런 게 있나 하면……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한번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팀장님, 아까 제가 시립도서관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에 임대수입이 혹시?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저희들이 봉곡도서관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한 3평(9.9㎡) 정도 되는데 사실 영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480만원 연간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2년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안돼 갖고 올 12월말일자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G2B에다가 재입찰공고를 했는데 11월30일날 개찰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입찰공고는 하겠지만 또 유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형곡시립도서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사가 사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짖는 거는 뭐 작은 도서관도 짓고 많이 짓는데 부대시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식당 있습니까? 식당은……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식당 없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없어요?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러면 애들 공부하고 그러다보면 바깥에 나가 가지고?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대부분 이용하는 학생들은 보니까 컵라면을 사오고 먹고 도시락을 많이 싸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층에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음료수하고 따뜻한 물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하나만 할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김영호 부의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근속수당에 보면 25년 이상 뭐 이래 놓고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뭐 연수는 어떻게 계산?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공단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단입사일?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공단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공단 저희들이 올해 11년 됐습니다. 11년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규정을 요래 만들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규정을요?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저희들이 신규직원은 공단 입사일로부터 해 가지고 되겠고, 저희들 행정안전부 지침에 기존 공무원 했던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경력을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경력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입사일로부터 그렇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입사일부터 그렇고?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난 여기, 그러니 바로 입사하는 사람들은 경력이 아주 처음부터 뭐 1년부터 나가니까 그건.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저희들 사서직 같으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했는데 1호봉부터 시작됩니다. 여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래 좀 근무하다가 들어간 사람들하고 차이가 좀 너무 많이 안 납니까?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지금 공무원도 저희들이 수당규정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5년부터 이제 장기근속수당을 주도록 돼 있고 저희 공단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요런 규정을 현재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근속수당이 이상하다. 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주차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99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3대 때 설립이 됐었는데 25년 이상 하고 뭐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이래 의구심이 있었고, 여기에 바로 들어간 사람은 근속수당이 1년부터 이래 차이가 나고.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여기 이쪽에.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자치단체에 근무했는 경력을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마지막이라서 지난번에 요청했던 신규 채용시험 제가 받았는데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특채 관련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김수민위원

그거는 언제 옵니까? 자료가요.

김상조위원장

자료요구 했는 것.

김수민위원

특채 관련한 것도 요구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에서.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인사는 경영지원팀에서 하는데 어제 제출하신 걸로 제가 오늘 아침, 아까 확인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김상조위원장

자료 안 왔습니다, 아직.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아니, 김수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김수민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은 나왔는데 추가로 저희 위원회에서 특채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석정

김석정도서관운영팀장

다시 확인해 보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수민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