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3항에는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생업지원에 관한 것도 들어 있고 법에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도로 또 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는 요청공문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 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는 여기에 저희가 이런 국가,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이 조례에 이런 근거규정이 물론 법령도 있습니다만, 마련이 돼야 앞으로 가판대라든가 구두수선대라든가 이런 개별 조례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각각의 개별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포괄 조례를 참조해서 그런 개별 조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법 취지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또 최근에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가유공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높이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법 정신에 볼 때도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또 이게 우대를 여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강제조항으로써 우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아니라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 우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위에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조항에 나와 있고 그 부 조항으로 ‘우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위원님, 말이지요. 사실 우리가 국가보훈유공대상자들에 대해서 크게 도와주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사실 자치구 차원에서 이 사망위로금 20만원 겨우 주겠다는 것도 지금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 돈 20만원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3개 구에서인가는 월수당을 1만원, 자치구에서 2만원, 3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사실 가판대 조항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가판대 줄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이미 구두수선대라든가 이런 게 다 T/O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시적인 조항이고요. 사회적기업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헌신한 분들이고 우리 국가가 중요하게 예우해야 될 분들이고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기업차원에서 돕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그래도 명색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알맹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까지도 다 법 정신에도 나와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조례에 빼고 간다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례가 뭘 지원해 주는 게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국가보훈자는 다른 데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지원 조례에 들어가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관련 조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훈 국가유공 대상자는 반드시 이 조례에 들어가야, 다른 데서 이것을 원용하고 안 원용하고 하고는 다른 조례의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뭔가 이 분들에 대한 기본예우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국가에서 돈이나 탁탁 줘 가지고 받아서 생업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이런 것 정도라도 기회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이것도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자기들이 이런 거라도 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남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자활해서 번다는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이런 상징적인 조항이라도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뭔가 조금 배려하지 않느냐 이런 정신이 가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 큰 문제없습니다, 이게 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상징성이 강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다른 의견도 들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으로서 전에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협조 요청이 왔고, 한 3,5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항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마음에 상실감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로 볼 때 이런 정도의 사항은 법령상에도 근거가 있어서 당연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정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겠다면 위원님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배경은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전면 개정되었고,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위주의 행정지원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원도 추가하고, 투명성과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확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회의를 공개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 부분과 실외운동시설 및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자전거관련 시설의 설치 개선 등 기존 조례의 시설물 유지관리 대상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 관리 부문으로 분류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토록 하여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제2항에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시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 지원 비율,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지원금 상환액, 지원제외 대상 등을 명문화하여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사업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주택법령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과 조화되는 사항으로 이는 아파트 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위주로 된 공동주택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고려하여 투명성 및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심의 시 당해년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시 인근 지역주민 포함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개정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개정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 개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으신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조일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동1가 20번지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되어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서 1982년 기존 아파트 준공 후 28년이 경과되고 2010년 2월 5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 및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양평동1가 20번지 외 1필지이며, 구역면적은 2만 619㎡, 건축연면적 8만 4,175.64㎡, 평균 층수 27.5층으로 아파트 4개동 594세대로 계획하였고 구역면적 중 2,667㎡는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되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후 4년 이내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201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람공고 한 바 이해관계인 의견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한 대안을 입주민들께 제시하였고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이 결정한 계획안을 이번에 의견청취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정비사업구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봉환입니다.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부서 협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