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강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일반회계 , 주택 사업특별회계 ,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135페이지, 상단 수수료 수입입니다. 주민 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증지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기타 수수료 에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수입에 2400만 원, 건축 허가 수수료 에 1000만 원, 주민 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 잡수입 과태료에 주민 동록위반 과태료에 6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에 500만 원, 바로 아래 과징급 및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하단에서 142페이지 상단에 기타잡수입에 국민주택 융자금 경매 수수료 수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 입니다. 여권행정운영 경비 156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7984만 1000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211만 4000원, 지적공부 현행화 250만 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174세대로 8억 3500만 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 일반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78만 6000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도비 보조금 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비 4200만 원,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구축 2712만 원, 행복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에 1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480만 원, 입식테이블시설개선 지원금 1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192만 원, 유통식품 소비자 수거감시활동 지원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2011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세출 예산 액은 복합민원계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등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 등록 증 발급비가 건당 4200원으로 1470만 원, 주민 등록 용품구입 등초본 용지 및 증발급 신청 서, 주민 동록 민원 신청 서식, 지문채취기 등 1130만 원, 그리고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가 570만 원, 프린터기 토너, 주민 등록 일 제정 비 플래카드 제작, 공공운영비 주민 동록 업무상 배상 공제회비 205만 8000원으로 주민 등록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하단부터 672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민원처리 자동인증기 2대 구입 4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민 등록 관리는 16개 읍면, 2개 출장소, 본청으로 전체 읍면으로 내려갈 경비 입니다. 다음, 인감관리입니다. 인감용지 구입비등 인감업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431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군읍면 출장소 인감업무담당자 20명에 대한 업무 배상 공제회비로 420만 원, 인감보호 신청 안내문 발송 우편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행정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군에서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 및 교부대행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총 1560만 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원이 돼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32만 원, 공공운영비 여권업무담당자 배상 공제회비 등 70만 원, 여비 에 358만 원으로 여권행정운영에 따른 총체적인 금액이 국비로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등 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민원대기실 비치용 신문 구독료, 도서 구입, 현황판 및 환경 정비 등 일반수용비가 2628만 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심의 회 위원 참석 수당 140만 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대기실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 에 33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팩스, 복사기, 칼라프린터기 수리 비에 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처리 운영비로 2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읍면에 지원될 경비 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계 소관입니다. 먼저 지적업무 기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적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1300만 원, 지적측량비로 1380만 원, 다음 측량성과도 영구관리 바인터 구입비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결과 우편료 75만 원, 지적업무 담당자 배상 공제회비 59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833만 6000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미들웨어 유지보수비로 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기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지적서고에 지적도면 각종 지적도 임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900장이 보관 되고 있는데 91년도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현재 고장이 나서 각종대장이 습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가 불가하다고 하고 20년이 넘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794만 원, 도로명 주소 고지 문 제작과 주소전환 안내문 제작비에 2560만 원, 도로명주소 심의 자료 제작 200만 원, 도로명주소 법적 전환에 따른 홍보 2200만 원, 도로명주소 위원 회 운영 수당 140만 원, 도로명 주소 고지 문 발송우편요금 2625만 원, 내년 6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 가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 안내를 할 것인데 그 때 못한 것에 대한 우편발송 할 것이 2625만 원입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로 14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에 따른 방문 고지 실비지급 1억 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전국일제 고지 를 하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 고지 를 하게 됩니다. 이장님들을 금년 11월 말까지 예비 안내가 끝났습니다마는 아무런 보상 이 없어서 내년 직접 고지 하는데 있어서는 실비를 얼마정도 줘야 하지 않냐 해서 1억 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설치를 해 놨지만 계속 건축을 하기 때문에 신규건축이라든지 변경, 누락에 필요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지역 안내판으로 읍지역으로 16개 읍면을 다 하라고 군수 님 지시가 제원이 없기 때문에 읍지역에만 하라고 해서 당초 1억 2000만 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읍지역 6개소 54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5400만 원은 도로명주소법 8조4항에 규정에 의한 법적으로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 활용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가 돼서 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측량비입니다.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사업을 해 놓고 분할측량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공공용 편입토지 측량비로 1억 4000만 원 중에 도비 4200만 원, 군비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행화 업무추진 여비 로 25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 로 5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측량기준점이 3개소씩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마을과 마을사이에 거리가 먼 곳은 중간 사이에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사업비가 452필지로 54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계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인건비 2101만 1000원 국토부 조사 지침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 평가사 10명이 와서 점증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줘야할 비용이 8640만 원, 군 부동산 평가 위원 회 운영 수당 189만 원, 공공운영비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 문 제작 및 우편요금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토지기록 전산자료 출력용지 구입 등 각종 용지 및 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에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토지종합정보망 추진 장비유지 등 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건축계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허가현장조사 및 사용 승인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 1044만 3000원 등 일반수용비에 2498만 3000원, 건축 위원 회 위원 참석 수당 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건축물관리 업무 배상 공제회비 건축직원들 배상 공제회비로 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아름다운건축물 시상금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빈집 철거 및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으로 빈집정비가 동당 100만 원씩 100동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빈집활용 600만 원씩 5동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슬레트 지붕 처리지원 시범사업으로 환경산림과에서 내년에 44동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12만 원씩으로 4928만 원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 슬레트 지붕 빈집을 철거하게 됐을 때는 저희과 100만 원 하고 환경산림과 112만 원으로 자부담 조금 하면 슬레트 지붕 빈집도 철거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슬레트 집 철거 하는 비용은 37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70만 원 했다가 올해 100만 원으로 30만 원을 올려서 100동 했고 환경산림과에서도 112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슬레트 지붕도 빈집철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경매 수수료 600만 원등 750만 원을 계상했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관련 우표구입 대금에 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행복마을 기반조성 실시 설계비로 1830만 원, 토지매입비로 2000만 원, 시설비 로 2억 617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행복마을 기반조성 추진부대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5050명 중에서 자가주택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내년 사업비가 …… 국토부에서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80%, 군비가 20% 내년사업비로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계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영업자 위생교육교재 제작 등 신규 및 기존업소 물컵 지원에 따른 일반 수용비로 2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교육 및 간담회 참석 실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좋은식단 운영 홍보물 제작과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개선실천업소에 개인용 소형찬기, 쓰레기봉투 등 지원하는데 일반수용비에 5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입니다. 각종행사 군대표 음식참여 실비 보상 으로 남도 음식문화축제에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영업자 세계음식축제 견학에 따른 지원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음식축제 부스 및 인테리어 제작을 위해서 행사관련 시설비 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홍보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2048만 원, 식품 위생달력 제작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에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을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구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기타 보상금 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소비자 수거 감시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로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공중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시설 실내 환경측정비 수수료 등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미용업 자원봉사자 미용 페스티벌 견학에 따른 비용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운영을 위한 종합민원실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기본 경비 로 복합민원계가 사무관리비 420만 원, 여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사무관리에 따른 급량비 420만 원, 국내 여비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계 급량비 672만 원, 여비 114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건축계 급량비 336만 원, 여비 1332만 원 계상하였으며 위생계 일반수용비 180만 원, 급량비 336만 원, 여비 20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50만 원, 2010년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하고 연체이자 수입으로 15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원근회수 수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 은 현재 1억 3000만 원이 일반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입니다. 융자금 4850만 원 전액 예비비 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1057페이지, 세입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00만 원, 2010년도에 이월금 5664만 7000원으로 총 6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입니다. 총 6114만 7000원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일반회계 와 주택 사업특별회계 , 식품진흥기금 에 대한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종합민원실은 세외수입 이 3억 7000만 원으로 국비가 9억 3600만 원, 도비가 2억 3100만 원, 그렇게 총 의존수입이 15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이 26억 6100만 원 인데 58%가 되고 군비용은 11억 3000만 원 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종합민원실 예산 은 전체 최소 16읍면 2개 출장소 저희들 종합민원실에 필요한 법적 경비 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 데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677페이지 도로명주소 고지 문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고지 서를 우편발송을 했습니까? 인편으로 이장들이 직접 방문해서 했습니까?

1차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방문 고지 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가도 안 계시고 그러면 우편 등기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1차 방문 고지 를 한 다음에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한 우편비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양에 3구나 6구 같은 곳은 너무 방대해서 이장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나 연립이 있는 곳은 면단위는 괜찮은데 고흥하고 도양이 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편발송도 가능하면 병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81페이지에 보면 도양 행복마을 조감도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도양 용정하고 도양 6구가 두 군데가 신청 을 해 놨습니다. 현지 실사를 하고 갔는데 두 군데가 다 될지 아니면 한 군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 군데라도 확정이 되면 도에 가서 조감도라든가 프리젠테이션 작성을 해서 보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역민들이 신청 을 하면 우리 의원 들도 공유를 해서 실사팀들이 나오면 함께 설득도 하고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전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숙지가 잘 안 돼서 혹시라도 다음에 실사팀들이 오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 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82페이지입니다. 빈집활용 5동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빈집활용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민 유치라고 해서 외지에서 저희 고향으로 와서 빈집을 수리 를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빈집을 소개해 주고 빈집을 수리 하는데 비용을 지원 해 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발의 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법이 제정 됐는데 작년까지는 이 예산 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 예산 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 신청 을 했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평상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그 비용까지 줘야 되겠냐 싶어서 군 전체적인 재정 형편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 녹동이나 고흥 쪽에는 공동주택이 30년이 지나고 있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보면 이것이 사람 사는데 재개 발 지역도 아니고 또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시각적 환경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이런 곳에 다소 아름답게 가꾸는데 필요한 예산 들 인데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 이다고 하시는데 물론 차이는 제가 보는 시 각하 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요구를 했으나 삭감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이라든지 다음 기회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682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관내에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규로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신청 을 받아서 건축 위원 회에 심의 를 거쳐서 시상을 합니다.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1점으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따로 따로 시상을 합니까?

예, 최우수 1점인데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요.

그리고 68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에 복합찬기를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범음식점에서 복합찬기를 활용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개인용 소형찬기도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혀 음식점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용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재래 시장 환경개선 비품 지원인데 이건 무슨 비품을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길 위원 님, 그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 시장 주변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식품을 취급하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허가를 내지 않고 시장 에 가져오시는 어머니라든지 시장 에서 길거리 음식들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비위생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머니들 앞치마도 해 드리고 또 가서 지도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앞치마라든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83페이지, 행복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 3억 원 있는데요. 대상지가 결정 이 났습니까?

아, 신청 이 두 군데가 도양 용정, 도양 6구가 신청 이 돼서 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될지 한군데가 될지는 모르고 한 군데는 될 것으로 보고 세운 예산 입니다.

기본 단위가 몇 동입니까?

10동 이상입니다.

만약 10동이면 동당 3000만 원씩 됩니다.

아, 이것은 행복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기반조성 도로 포장이라든지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아 밑에 2억 6000만 원도 시설비 이네요.

예, 마을 환경정비에 따른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금산 명천 같은 곳은 집이 안 모아져 있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반조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천도 행복마을로 지정이 돼서 거기도 기반조성도 했고 한옥도 10도 짓고 했습니다마는 한옥 1동 짓는데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융자 3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보조는요?

보조가 4000만 원요.

그 보조금 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아,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 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올리려고 합니다. 그 시설비 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비용 714세대 있는데요.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174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얼마씩 정도 됩니까?

60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합니다. 관내 국민기초 수급자가 5,05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데 고쳐야 할 그런 대상을 읍면 사회복지 사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하면 우리가 도에다가 보고 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제원이 와서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업자를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해 줄 것입니다.

여기 174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미 신청 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놓고 예산 을 편성 하셨는가 아니면 2011년도에……

이 물량이 도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담당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장 직무 대리 이승용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총액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2억 6961만 8000원입니다. 136페이지,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의 자체수입액은 6억 968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 21억 6800만 원, 도비 보조금 이 4억 405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으로 예산 서 페이지별로 설명코자 합니다. 예산 서 7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9억 5600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6억 63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5곳의 신축에 따른 국내 여비 , 시설비 ,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1억 1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보조금 사업으로 약품보관냉장고 1대와 저주파치료기 2대 구입비 1억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의 장비구입입니다. 보건지소의 물리치료 장비를 확충코자 7종 56대 구입비로 1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 및 한의약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건소 와 한방실 설치 보건지소 기능 보강을 위해 시험연구 및 자산취득비로 보조금 포함 1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관리 인부임 200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 연료비 , 차량비 , 시설장비유지비 , 행사운영비 등 1억 9015만 5000원이 다음 페이지 까지 계상되었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하단 재료비는 에어컨 냉각탑 소독과 전열등기구 등 소모품 교체비로 540만 원입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각종 무료 순회진료 의료진 체제비로 5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소 에서 필요한 소모성 기자 재 구입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보건소 각종시설 소파에 따른 수선비로 1500만 원과 냉난방시설 정비 비용으로 500만 원, 자산취득비는 무정전 전압조정장치 등 노후 장비 교체 구입비로 2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소요 예산 입니다. 16개 보건지소 청사관리 소모품, 기본사무용품, 정수기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가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4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보건지소 16개소 공중보 건의 사 숙소 분전기 설치, 소파수선비, 리모델링 비용 7개 사업으로 1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신축 보건기관 붙박이 가구 제작구입, 노후 된 민원실 텔레비전 및 냉방기 교체구입비로 2800만 원과 보건기관 인프라개선 P.C 구입코자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 지원 예산 입니다 약포장지 구입비등 사무관리비로 1030만 원, 감염성 폐기 물 처리비, 각종 의료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2880만 원입니다 공중보 건의 사 순회진료 여비 1872만 원과 손상성 폐기 물 보관용기 구입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양방약품 구입비 3억 원, 한방약품 4500만 원과 의료행위 소모품비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과 구난의약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입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공중보 건의 관사 도배 등 소파수선비 800만 원, 진료소 소파 수선비 등 유지비로 1500만 원 입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자동혈압기, 맛사지 의자, 휠체어 등 구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교육사업으로 진료소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건강요원 73명으로 정기 교육에 필요한 1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52만 원과 임상병리 장비 수리 검사비 등 공공운영비가 1277만 6000원입니다 7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급성전염병 유발 검체 수거비와 콘돔 기피제 구입비로 2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임상병리실에서 소요되는 각종임상 검사 시약구입비 2000만 원입니다. 75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토착화전염병, 나환자, 결핵환자 및 급성전염병환자 예방 등 치료약품 구입비로 1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위탁사업과 위탁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807만 3000원입니다 방역소독관련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건비 와 산재보험료 그리고 방역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방역장비 수선비인 공공운영비 1632만 2000원이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되었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방역에 필요한 살균 살충제와 유류대 등 재료비로 3억 5789만 원, 마을방역단에 지원 할 유류대는 2400만 원 입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휴대용, 연무용 방역기 등 구입비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 백신과 접종 기자 재 구입비로 3585만 7000원이 다음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접종 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 약품냉장고 유지비입니다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임시접종 백신구입비, 소모품 구입비로 2억 957만 원이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전문 가 교육으로 교육비와 여비 를 합산 보조금 포함 214만 원입니다. 757페이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한 후 접종대금을 보건소 로 청구 하는 병 의원 접종비 1073만 2000원, 예방접종 등록 관리 기간 제근무자 인건비 2902만 8000원,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으로 264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로 성병과 에이즈 진단 시약대금 200만 4000원과 결핵관리 업무추진 여비 로 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신종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플루 예방관련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 신종플루 예방용품과 접종 기자 재 구입비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따른 여비 와 결핵감염자 상병 수당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2150만 원이 다음페이지 까지 부기돼 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만 원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기반조성입니다 응급의료 자원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마을생명도우미 응급처치 보수교육, 응급처치 비품구입으로 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관리비로 의약업소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 기간 경과 폐의약 수거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 추진 간담회 경비 로 168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정책사업입니다. 기초조사표 제작,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848만 원, 가정방문 재료 및 지역 사회 기초조사 재료비 900만 원과 홀로 사는 노인 및 방문건강관리 약품 구입비가 3930만 원, 7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여용 휠체어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육성으로 방문보건 기간 제근로자는 8명으로 이들 인건비 가 보조사업 비 포함 2억 978만 원 입니다 76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비 242만 8000원과 자원봉사자 교육 보상금 12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강사 수당 이 364만 원이며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 암환자 가족모임 보상 140만 원, 거동불능자 및 재가 암환자 관리비로 3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122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 경로당은 212개소로 각종 홍보물 및 재료 구입비 424만 원과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구입비로 699만 원입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예산 은 3493만 5000원으로 고혈압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630만 원, 각종 재료비로 2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 보상 175만 원, 만성질환자 관리 약품 구입비로 1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마을 방문 순회진료 사업으로 4649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업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214만 4000원,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재료비 400만 원, 도서벽지 순회진료 약품구입비로 3305만 원입니다. 768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 혈증 관리입니다 홍보물 제작 교육자료 구입 등으로 600만 원입니다. 76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지역 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여비 와 민간위탁금으로 4761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의약품비 1436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아토피 및 천식예방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38만 원, 자조모임 프로그램 재료 등 구입비 580만 원, 자조모임과 건강교실 캠프운영에 따른 참석 보상금 350만 원, 의료용품 구입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지원사업으로 77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매업무 보조인력 기간 제 근로자 4명 인건비 는 보조금 포함 1억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센터운영 일반수용비 1730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등 운영 수당 1751만 6000원, 피복비 150만 원, 임차료 180만 원이 다음 장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환자관리 및 정신보건 업무추진 여비 로 300만 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금 으로 15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비 등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8208만 원은 치매 환자의 치료비 지원금입니다. 치매상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440만 원이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110만 원 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교육비 및 치매환자 관리약품 구입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11만 원, 흡연예방교육 외래강사료 300만 원입니다. 778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업무추진 여비 320만 원, 금연클리닉 기자 재 구입 재료비가 500만 원이며 사업용 소모품 구입비 228만 원, 청소년 금연교실 참석 보상금 225만 원입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금연에 필요한 팻취 등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건강진단비, 간식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1464만 9000원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운동처방사 등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4000만 원과 홍보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합산액이 2942만 원이 다음 781페이지 까지 편성돼있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시식회 개최, 수중운동 교실, 비만교실 운영 재료비 1240만 원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통합서비스 참석자 보상금 으로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홍보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관내 7개소의 구강보건학교에 비치된 장비 수선 등 시설유지비인 공공운영비 그리고 구강보 건의 날 행사운영비 등으로 1210만 4000원을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교육자료 구입 등 재료비 200만 원과 구강보건실 및 구강보건 이동차량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 750만 원 구강보건실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784페이지입니다. 전 부의 치와 부분의치 시술지원비로 2억 564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술했던 의치보철 사후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건강 장수체조 사업입니다. 관절염수중운동 수 영장 이용료로 1296만 원입니다. 78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노인장수 체조경연 대회 개최 경비 와 지도강사 수당 등으로 995만 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노인건강장수 체조교실 참석자 간식비 및 전국대회참석자 보상금 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152만 원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어촌 건강증진 목욕장 사업추진 강사 수당 900만 원 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목욕용품 구입비로 450만 원 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간식 등 보상금 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의약품 구입비 668만 원과 목욕장 시설 운영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예방 홍보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120만 원 입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암 검진 참여자 간식 보상금 200만 원과 검진비 2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암 조기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360만 원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한 검진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4213만 6000원입니다. 암환자 치료 지원사업으로 각종 암환자 256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금으로 2억 4928만 4000원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목으로 의료비 지원 1억 4500만 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 검진비로 3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강사 수당 을 합친 일반운영비가 1713만 원, 산모용 유축기 신생아 용품 등 재료구입비로 1500만 원 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지급되는 출산장려 지원금 6억 120만 원과 그리고 임산 부의 날 참석자 및 채혈의료기관 간담회 보상 으로 120만 원 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산전관리 영양제 구입, 초음파 검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난임부 부의 체외 수정 , 인공 수정 시술비 지원금으로 6651만 9000원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95명분 5127만 2000원 영유아 건강진단 관련 홍보비로 55만 6000원입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검진 및 발달장애 아동 확진비 193만 7000원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으로 검사비와 의료비 지원금 23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와 모자보건수첩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도비포함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 1억 3350만 원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사업비로 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1950만 원과 홍보비와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614만 8000원, 업무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입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의 보충식품비 6229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289만 원은 노트 북과 신장 체중계 구입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입니다. 본사업의 홍보 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운영 경비 총액은 6억 4574만 원으로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동 수당 ,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 담당별 사무관리비 중 특근급식비, 월액 및 국내 여비 가 800페이지 까지 계상돼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님 2011년도 예산 은 금년도 예산 에 비해 6억 6000만 원이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에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 이 원안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743페이지입니다. 한의약지역보건사업 그걸 어떻게 하고 지금 한 의사 가 보건소 에 몇 분계십니까?

지금 한 의사 가 본소에가 1명 있고, 보건지소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약까지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 지역 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있는데 만성병을 감시 체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 사회 감시체계 구축 답변은 방문진료 담당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관내의 목욕장이 점암, 포두, 금산으로 3개 읍면입니다. 목욕장이 갖춰진 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연간 운영비로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타 목욕 용품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장이 갖춰진 곳에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7페이지, 세외수입 에서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진료소는 수입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진료소 수입은 독립재산자로 각 진료소 별로 자체 적립해서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에 세입 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진료소에서 보건소 로 한해 쓸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군에 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26개소 있습니다.

26개소의 2009년도 정산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보 건의 날 행사 있습니다. 초청 받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매년 4월 7일 개최되는 보 건의 날은 국가기념일 등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행사보다는 우리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오전에는 각종 업무발전 방향이라든지 발표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자체적인 체육행사를 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은 보건소 직원 들 행사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 건의 날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사양보건진료소 사양이 섬인데요.

예.

찜질방 시설인데 다른 곳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섬마다 다 해 줄 계획입니까?

사양보건진료소가 얼마 전에 새로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진료소에 찜질방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분들이 어떨 때 보면 새벽 2시, 3시에도 출어를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출어 나가기 전에 찜질방에서 대기하고 몸도 녹였다가 출어는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예산 이 편성하면 편리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20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26개소입니다.

여기를 해 줬을 때는 거기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7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송경양 위원장 님이 안 계시는데 관 심사 항 이십니다. 연무용 방역기 구입 2500만 원 이것은 읍면에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방법이 연무용으로 해 왔는데 사실상 연무용이 환경 유해 논란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연무용으로 봐 꾸려고 합니다. 보건소 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탑재용 연무기는 고흥읍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양읍이 면적이 많아서 고가 장비지만 도양읍이 광활한 면적에 의해서 도양읍에 보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77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자문의 수당 있는데 금액은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위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주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교 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가 매주 와서 질환자들하고 상담도 하는 자문의 수당 입니다.

아, 매주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기록이 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797페이지, 보면 노트 북 컴퓨터 구입 있습니다. 200만 원 편성 되어 있는데 200만 원이면 노트 북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노트 북이 약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위원 입니다. 840페이지 중고생아카데미 운영 표기는 민간위탁금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자체는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하죠?

작년까지는 경쟁입찰 해서 민간 위탁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 중에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3억 4000만 원 맞습니까?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3억 4900만 원입니다.

비율이 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 사업비가 일율적으로 어떤 것은 70%도 있고, 어떤 것은 50%도 있고 어떤 것은 5%도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근거로 군비를 많이 보조 해 주냐는 말입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보조비율은 도비가 몇%, 군비가 몇%라고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도비가 5000만 원이 왔는데 우리가 군비를 3억 4900만 원을 부담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원어민 강사가 초등학교에 5명, 중등학교에 5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인건비 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기홍 위원 이 말씀해 주셨는데 85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난 도양쪽 군에서 감사 를 나갔을 때 제가 동행을 해서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원 정산 내용을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운영을 하시는 분이 당연이 받아야 하는 돈으로 공돈으로 생 각하 고 정산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시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무안해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건 동료 위원 님께서 정산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산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탁관리로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을 그냥 공돈으로 인식을 하는 사회 풍토가 문제라고 생 각하 고 공부방 운영 실태는 한 번 더 주무 소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 님 의견을 잘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862페이지, 행사운영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 예산 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도서관 자리입니다. 거기에 반쪽은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2층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인원을 상담사 1명, 지도사 1명, 보조인력 1명으로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것은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시설공사비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걸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도양읍사무소 뒤편에 부지 내에 있는 농업상담실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좋고 바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정 이 났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결정 을 안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840페이지하고 841페이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그 항에 제일 아래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20개소에 1억 9000만 원 지원 됐는데요.

예.

방과 후에 무슨 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 됐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요즘 농촌지역에 가면 초등학교 1~3학년 결손가정 예를 들어 할머니만 있고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면 집에 가서 놀 수 없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봐 준다는 사업입니다.

아동지원센터라고 다 있던데요.

학교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우리 군에 지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지원하면 다시 학교로 지원됩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고 아동지원센터라고 교회나 일반인들이 하는데

예, 거기도 있습니다.

아, 거기도 있고 학교도 있다는 말이죠?

예.

이런 것은 한 곳에 몰아줘서 거기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이 집에 안가고 애들 데리고 있겠습니까?

별도 교사 인건비 입니다.

아동센터 같은 곳은 전문 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민간단체가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까 말한 도양에 청소년 놀이방도 있지만 어느 곳이 잘한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정보를 못 받아서 그런지 학교에서 이 애들 잘 관리 해준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제가 더 그쪽에 알아 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7000만 원……

예.

20명 350만 원 씩요.

예.

영어 입상자에 대해서 하네요. 당연히 학생들이죠?

학생들하고 교사 2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한 교사요?

영어 경시대회 때 성적이 좋은 학교 선생님들 2개 학교를 추천 받아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나가서 학생들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안내 공무원입니다.

안내해 주는 선생님 이 사람들은 지도도 안 했을 건데요

영어선생님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9억 1100만 원 금년에 처음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전부 무상급식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 학교 무상급식 안 했어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86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게 보건소 하고 많이 겹쳐지는 사업 아닙니까?

자세한 사항은 담당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학령기 아동건강검진하고 독감예방 있는데 독감예방접종도 보건소 에서 학교로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고 치과 검진도 지금 이렇게 순회로 하고 있죠?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해서요. 무상급식 총 금액이 일년에 얼마정도 든다고 했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배기홍 위원 님하고 김주식 위원 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을 월요일 아침까지는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 담당 이정태입니다.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세외 수입으로 종합복지관 임대료 1417만 1000원, 단체 사무실 4개소 임대료 600만 원입니다. 또한 133페이지, 수 영장 사용료 495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대관 사용료 로 문화회관, 공설 운동장, 팔영체육관, 군민회관,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등 5개소 사용료 3640만 원입니다. 전속예술단 공연 출연 료 300만 원, 단체사무 실 전기 사용료 180만 원입니다. 169페이지, 국고보조금 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2인 급여 3139만 2000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3인 급여 2092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243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771만 8000원, 체육바우처 시범비 2237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운동기구 설치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 공연으로 자체 기획공연, 무료영화 상영, 상설무대 현수막 제조비로 1464만 원, 기획공연 안내물ㆍ관람권 제작비로 1083만 원, 우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기획공연 출연 보상금 5000만 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부담금 3000만 원, 무료 영화 상영 필름 대여료 4500만 원, 송년 음악회 공연료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 순회 야외무료 영화 상영료 2200만 원, 제61회 한국전 참전 호주 시드니, 골드코스트 초청 전속예술단 공연 출연 료 2000만 원입니다. 전속예술단 악기 및 공연복 수선, 공연복 세탁비, 예술단 운영 현수막 제조비 등 844만 원입니다. 공연 악기 운반차량 임차료 120만 원, 전속예술단 정기발표회 등 3개단 공연 무대복 구입비 33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무대 장비 및 소품 대여료 1000만 원, 정기 발표회 초청장 및 홍보 유인물 제조비 401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속예술단 공연용 소모성 악기 및 소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전속예술단 간담회 및 작품 발표회 연수 등 식비 490만 원, 선진기술 연수 및 견학비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속예술단 3개단 작품 발표회 출연 료 528만 원, 경연대회 참가비 200만 원, 각종 공연 출연 보상 과 매월 연습 보상 비가 1억 1480만 원입니다. 또한 3개 상임단장 매월 강사비 3600만 원, 외래 강사 연수비 6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속예술단 공연용 악기 및 재래 시장 공연, 야외 공연을 장비 구입비 1130만 원입니다. 882페이지, 제초 예취 및 청소 근로자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현황판 정비, 홍보 팜플렛 제조비, 계약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문화회관 부지 측량 수수료 , 에너지 절약 진단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로 4271만 8000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개교실 문화동호인 매달 강사 수당 이 2880만 원이고, 청원 경찰 및 수영강사 근무복 구입비로 144만 원,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 504만 원입니다. 전기 요금, 소방시설 법정 수수료 , 문화회관 및 수 영장 냉ㆍ난방용 유류 구입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3억 2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4페이지, 문화회관 운영, 수 영장 운영 시설 장비 유지비 예산 4797만 9000원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비와 수리 비가 50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회관 및 수 영장 운영 재료비 예산 이 6147만 2000원입니다. 886페이지, 시설비 예산 으로 단체사무 실 옥상 방수공사 2009만 원, 조경수 관리 용역 500만 원, 외벽 드리이비트 도장공사 2000만 원, 전기 동력설비 유지 보수비 1500만 원, 소방 정밀 점검 결과 고장 수선비 1000만 원, 냉ㆍ난방기 휀코일 유니트 유지 보수 500만 원, 문화회관 통합자동제어시스템 설치공사 2500만 원, 오수처리 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 오수탱크 열교환기 교체 500만 원, 무대 조명 1650만 원, 경수연화설치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공연장 객설 LED조명교체, 무대기계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비 예산 이 4600만 원입니다. 수 영장 급탕 탱크교체, 방열기 구입 등 시설운영 관리비 4700만 원입니다. 887페이지, 문화회관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 김연수실 운영관리비로 4710만 원, 수 영장 헬스용 운동기구 구입비 440만 원, 세미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900만 원입니다. 팔영체육관 우주항공 및 군 민의 행사 청소, 제초 및 청소 인건비 로 1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8페이지, 측량 수수료 및 정수기 임차 일반 수용비 200만 원, 전기요금, 전기보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6519만 2000원, 체육관 보일러 유류 구입비 34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7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투광기 램프 안정기, 화장실 용품 구입 등 재료비 예산 이 1798만 원입니다. 공조기 자동제어프로그램 및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의 시설비 예산 이 4150만 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890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 이 3404만 6000원입니다. 군기 및 성화대 가스 구입, 화장실 용품 등 구입 재료비가 2054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잔디 이ㆍ보식비,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시설비 예산 이 4760만 원입니다. 군민회관 제초 및 청소 인부임비가 56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96만 원, 전기료ㆍ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68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892페이지, 난방용 유류 구입비가 810만 원입니다. 전기 자재, 청소용품구입 등 재료비 60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의자 및 바닥 청소차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과 생활체육공원 공공운영비가 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화장실 용품 구입비 240만 원, 도시계획실시인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ㆍ테니스장 여자 화장실 증축 등 시설비 가 2700만 원입니다. 도양 농어촌 복합체육관 제초비 884만 원, 정수기 임차료 144만 원, 공공 요금 및 제세금이 1660만 원, 다음 페이지, 난방용 유류 구입비가 101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705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 6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000만 원, 농구대ㆍ무선마이크, 냉ㆍ난방기 구입비 예산 이 2500만 원입니다. 895페이지, 김일 기념 체육관 건립비 8억 4000만 원, 감리비 예산 이 5억 원입니다. 도양축구장 관리 인건비 가 994만 7000원입니다. 체육 행사 홍보 현수막 및 리후렛 제조비 920만 원, 체육행사 추진 및 홍보물 설치비 3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896페이지,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 경상보조비로 군 체육회 운영, 체육대회 유치 등 7200만 원과 민간 행사 보조비로 고흥우주마라톤 대회, 각종 대회 개최, 도민체전 출전 등의 경비 로 8억 95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897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조비 예산 이 7000만 원이고 동네체육시설 관리 근로자 임금 162만 4000원, 체육지도자 교육비, 전 국체 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 1260만 원입니다. 898페이지, 취업우수선수 급여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3인 급여 6278만 4000원, 노인전달생활체육지도자 2인 급여 810만 원입니다. 89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81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543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3196만 4000원, 주민 생활 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각종 공연 및 행사 직원 휴일 근무 수당 으로 1800만 원을 책정했고, 사무관리비 380만 원, 체육지원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378만 원, 체육지원 업무추진 여비 로 162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수용비로 1242만 원, 직원 일ㆍ숙직비로 2405만 원의 예산 이 책정되었습니다. 902페이지, 시설관리 업무 추진 급식비로 756만 원, 공연 및 행사 추진 여비 로 1656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운영 업무 추진 급식비로 924만 원, 시설관리 업무추진 여비 로 108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담당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ATS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상식으로는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는 발전기가 자동으로 전기공급을 해주고 또 발전기가 껴져서 한전전기가 자동으로 발전기하고 한전전기하고 교대료 사용하는 것입니다.

ASS라는 게 한전전기에서 공설운동장이나 문화회관으로 온다고 하면 한국전력재산 그것은 재산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ASS라고 휴즈라고 붙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걸 교체 한다는 말 같습니다. 이게 한전 재산하고 군 재산하고 한계점에 ASS개 폐기 가 있어요.

김주식 위원 입니다. 업무량이 생각보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많네요. 879페이지, 송년음악회 공연료 3000만 원 신규 사업이죠?

아뇨, 올해도 있어서 19일 날 가수 이용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송년음악회 공연요?

예,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이 있어요?

예, 올해 이번 19날 가수 이용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것 군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880페이지, 한국전 참전 호주시드니 골드코스트 초청 공연 출연 료 2000만 원 이건 해마다 하는 이야기 인데, 호주에서 우리나라 6.25때 참전 해 줘서 고마우니까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 을 확보를 해서 계속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왜 또 군비 2000만 원 올려놨습니까? 그리고 882페이지입니다. 계약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식 공사, 용역, 물품 이게 사무용품인 거 같은데요.

사무용품이 아니고 경리계에서는 이게 되어 있어서 계약 이나 공사를 할 때 유용하게 쓰데요. 저희들은 별청 사업소로 되어서 저희들도 계약 같은 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합니까?

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없던 것을 구입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배기홍 위원 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설치공사 부분은 제외하고 886페이지, 공연장 무대기계 안전진단 및 위험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수를 어디를 합니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무대장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수비로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우리 팔영체육관 하고 다시 말하면 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무대설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입니까?

이것은 팔영체육관에는 시설이 안 돼 있고 대 공연장에 공연용으로 여러 가지 조명용이라든지……

어디 대공연장이라는 거죠?

동초 김연수실입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갈 활차 등이 있다는 거예요?

활차 및 안전진단비 포함해서 다른 이상시설 수리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담당이 이야기 해보십시오.

서홍형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매년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없으면 보수를 안 하고요?

서홍형 예.

안전진단 해서 이상 없으면 보수비 이 예산 은 안 쓰고 다시 넘어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 영장 운영관리로 이 예산 이 해마다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수 영장 안전 사고 예방 CCTV 설치인데 현재 CCTV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앞전에 설치를 하려다 사생활 보호 관계도 고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설치는 안 하고 내년에 우리 강사가 한 사람 근무를 하는데 수 영장 안을 수시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 사고 방지 차원에서 CCTV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자에 말한 인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에요.

다른 시군도 파악을 했는데요. 거의 다 설치를 해서 안전 사고 에 초동대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홍형 올해 인사 사고 가 하나 났습니다. 수영을 하고 나오셔서 락카에서 잠시 쉬고 있는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 영장 안에서 그런 사고 가 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매표소에 화면을 놔두고 수 영장 안을 보고 안전요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급탕탱크 교체 1900만 원이 있습니다. 급탕탱크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홍형 급탕탱크가 12년이 돼서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세어 나와서 다시 교체 하려고 합니다.

아래 수 영장 실내 방열기 구입 및 설치는 기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급탕탱크하고 마찬가지로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돼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홍형 수 영장 내에가 염산을 많이 뿌리니까 매년 저희들이 온풍기를 들여놔도 다 썩어버립니다. 한해 온풍기를 1대씩 잡아먹습니다.

이 방열기를요?

서홍형 예, 수 영장 안에 염산 때문에 노후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담당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비가 도양 복합체육관 1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1000만 원, 이걸 어디에 씁니까?

서홍형 아, 건축물하고 기타 부대시설에 쓰고 있습니다.

정산 제대로 하고 있죠?

서홍형 예, 그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 시설지역마다 유지보수비가 동일하게 1000만 원씩이네요. 그리고 녹동체육시설 복합체육관에 894페이지에 보면 농구대 운동기구 구입 한 세트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누가 희망한 것입니까?

서홍형 예, 그것은 운동기구가 주변에 있었습니다마는 축구장이 생겨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외운동기구 하고 기타 길거리 농구를 할 수 있게 농구대를 설치해서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있습니까?

서홍형 예, 테니스장하고 사이에 하든지 아니면 운동기구는 소규모 공원건물 좌우측에요.

주유소 있는 쪽이요?

서홍형 예.

주유소 있는 곳은 보이지도 않고 거기는 안 돼요. 거기에 설치할 것 같으면 1500만 원이 낭비입니다.

서홍형 건물주변으로 둘러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896페이지, 배기홍 위원 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89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마음 생활 체육대회 5000만 원 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5000만 원 잡을 때는 이 예산 을 편성을 할 때는 우리한테 어떤식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기존 하고 있던 행사들이 난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고 하나로 엮어서 통일된 행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전 의원 이 찬성을 해서 예산 편성 하는데 이의 를 달지 않았던 사업니다. 그 내용 맞죠?

서민철 예.

그러면 지금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단체를 꼭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고흥군향우전국 배드민턴 대회, 우주항공배 전남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대회를 두개씩이나 치루는 대회가 있고 지난번에는 지금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태권도가 같은 경우는 3개정도 행사를 하고 그런 전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사한 각종 행사들 안하기로 하고 한마음 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 은 예산 대로 편성이 되고 한마음 대회는 또 다른 행사로 편성이 됐습니다.

서민철 예,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각종 체육대회 비용을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고흥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 종목별 대회입니다. 외지에 선수들이 와서 하는 대회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 을 세웠고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고흥군 자체 동호인들이 스스로 남발 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자 는 의미에서 일년에 운영하고 있는 예산 입니다.

그럼 여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 은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라는 거죠?

서민철 예, 외부인을 포함시켜서 저희 고흥에 유지하는 각종 대회입니다.

여기 표기된 것이 맞다는 거죠?

서민철 예.

또 이것이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유사한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서민철 한마음 체육대회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군 자체 동호인들이 하루 침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레져스포츠 뻘배대회가 뭡니까?

서민철 남양 선정마을에서 뻘배를 일본가시마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레져스포츠를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뻘배대회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올림픽 같은 그런 대회 입니까?

서민철 예,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으로 가능합니까?

서민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요청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모든 기반이 갖춰지면 머드림픽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초중고 작년에 축구 연맹전을 했어요?

서민철 예.

그럼 이것이 그 대회 입니까?

서민철 올해도 내년 2월을 목표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이 예산 은요?

서민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되면 대학팀이라든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89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도시계획 실시인가 용역비 가 뭡니까?

서홍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실시 인가 용역을 먼저 해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 실시인가 중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등 문화재 관리 평가 등 안 한 상태에서 넘어와서 관공서에서 불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취인을 받던지 해서 정상화 시켜 적법한 절차를 밝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예산 이 세워져 있어서요. 다음 895페이지, 김일체육관 건립기금에 조경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경하고 하수구, 배수구는 예산 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해결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도나 중앙부처에 연결해서 최대한 예산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조경이나 주변 배 수정 비가 안 되면 좋은 체육관 지어놓고 정말 보기 싫은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마음먹고 짓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7페이지, 이 항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많이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대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지훈련 오신 분들끼리 리그전을 해서 장 기간 우리 고흥에서 있으면서 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 번 소개해 주십시오.

서민철 저희들이 매년 유치활동 하면서 작년에 대학교 5개 팀 고등학교 11개 팀을 해서 매년 15개 팀을 기준으로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를 해서 오는데 각 대학별 유치금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10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 이상씩 유치금이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흥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많은 선수를 더 데리고 와야 하는데 예산 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팀을 못 데리고 옵니다. 동계 전지훈련을 고흥군만 하는 게 아니고 진주, 남해, 해남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유치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서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887페이지, 수 영장 운영관리에서 벽걸이 티비하고 런닝머신, 자전거가 있는데 벽걸이 티비를 헬스장에다가 걸어 놓으시려고 합니까?

서홍형 예, 맞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 하고 자전거는 헬스장에 있잖아요?

서홍형 런닝머신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 개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도 3대를 추가하시고요.

서홍형 예.

그런데 거기 장소가 너무 안 좁습니까?

서홍형 장소가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티비를 놓으면 수 영장 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습이 많이 생기잖아요?

서홍형 저희들이 거기에 제습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 영장 하고 칸이 막아져 있어서 그렇게 습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수 영장 을 지을 때 거기를 헬스장 용도로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나중에 생겼잖아요.

서홍형 예, 일광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주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헬스장에 가려면 옷을 입고 갔다가 다시 락카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가 위치 자체도 잘 못 되어 있는데 현재 런닝머신 하고 자전거는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곳에 더 추가로 놓고 티비가 운동하는 곳에 있는 것은 좋은데 바로 수 영장 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문이 통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잘 검토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