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경제통상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탁수 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의 세출예산은 군 총예산 대비 0.36%인 7억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예산대비 1억1,5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민원처리 기반강화에 1억3,173만3,000원과 군민 위생 안전관리에 7,389만원, 건축 및 지적관리 강화에 4억2,167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9,7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846만원, 공공운영비에 1,202만5,000원으로 3,0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여비에 1,20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34만원, 통합민원 발급기 관련 자산취득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쾌적한 민원실운영에 3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1,5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여권업무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560마원, 315쪽 식품 및 공중위생에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2,890만원, 행사운영비로 850만원,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61만원, 민간이전으로 560만원, 모범음식점 관리에 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 이전으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다소비식품 검체 관리에 50만원, 식품안전관리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에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3,096만5,000원, 공공운영비로 125만원, 여비 960만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에 따른 여비를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지리정보 행정에 있어, 인건비에 1,463만7,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에 3,600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에 960마원, 일반보상금으로 1,166만원8,000원, 자산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있어 건축행정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1,185만원과 여비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개선 행정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여비로 960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빈집정비 사업으로 2,1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9,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1,520만원을 계상하고, 민원과 운영에 인건비로 6,678만7,000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여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321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도로명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1,500만원 1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도로명 새주소를 각 도로마다 전부 표지판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지판을 붙여놓은 그런 가운데에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외부 충격에 의해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1,500정도 편성을 해서 즉시즉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시설물 해놓고 우리 새주소 사용도 안하는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것 관리부분은 항시 지금 해야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예비고지를 해가지고 2011년도 내년도 3월달에 본 고지가 들어가면 새 주소로 체계가 모든 것이 다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라도 하나 말끔히 깨끗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서 혹시 민원에 불편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323쪽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서 32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계상하는 범위, 책정은,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 책정되는지, 더 줄일 수도 있는지, 올릴 수도 있는지 긍금합니다.

이 금액의 한도는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한도는 없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9,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1억3,180만원을 편성할려고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기준 내에, 워낙 지금 세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9,000만원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오래된 아파트 중에, 지원 안 되었던 것, 지금 꼭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을 소요 조사를 하였더니, 전체 1억3,18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을 할 금액이, 그래서 다를 지원을 못하지만, 9,0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2010년도?

올해 9,000만원.

작년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도 9,000만원, 올해 9,000만원.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이렇게 해마다 5군데씩 이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미 시행된 곳도 많이 있습니까? 지원이 못 되었는 곳이?

지금 우리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10년이상이 되어야 이것 지원대상이 됩니다.

20가구?

예. 그래서 개소 수는 9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령에 총 몇 동이나 됩니까? 그런 공동주택이?

동 수는 이야기를 안 하고,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개소 수가 지금 9개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총 9개소 입니까?

예. 지원대상.

지금 10년 넘은 것이 지금 9개 해주어야 된다?

예.

5개 해 주면 4개는 또 밀리겠네요?

아니, 그 중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내년도에 지원대상을 조사를 하니가, 가야아파트하고, 국민주택하고, 수정 1차하고, 금류 강남 1차하고, 토담주택이 내년도에 지원대상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 보니까, 좀 대형인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대형아파트이면 비용이 더 많이 들텐데, 좀 그렇네요?

대형아파트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급한 것, 공동 수도 부분이라든지, 담장이 부서져 안된다든지, 그러한 시급한 쪽에 먼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관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직접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거기 말썽이 좀 많이 있던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김홍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면서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서 125쪽까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 104억6,831만3,000원으로서 도축세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9억9,729만9,000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민세 4억원, 재산세 23억3,771만5,000원, 124쪽에 자동차세 34억50만원, 담배소비세 19억6,017만8,000원, 지방소득세 20억9,991만원, 125쪽 지난년도 수입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인 경기와 지역 경제상황을 볼 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방세수 목표 달성과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34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205억1,198만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6억2,577만3,000원, 13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168억8,621만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125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2,690만5,000원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이며, 126쪽 사용료 수입은 7억8,414만원으로서 도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등이며, 대가야박물관 및 역사테마공원 등의 입장료 수입 등입니다. 그리고 128쪽 위생처리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9억791만원으로 그중 증지판매수입이 1억5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6,800만원, 재활용수거판매수입을 620만원, 129쪽 사업장폐기물처리 및 보건소진료소수입 등 기타수수료 수입 6억2,8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사업수입은 5,100만원으로 농촌기술센터 좌학지구 시험포장수입과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수입 1,500만원, 농기계대여운영수입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수입은 3억5,231만8,000원으로서 도세징수 교부금 2억7,714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징수교부금 6,017만8,000원 등입니다. 131쪽, 이자수입은 15억350만원으로서 공공예금수입 15억원, 세입세출 외 이자수입 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1쪽, 재산매각수입 1억600만원으로서 그중 국유재산 600만원, 공유재산 1억원이며, 132쪽 명목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1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수계기금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4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부담금수입은 3억7,500만원으로서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3억2,000만원과 고령읍 하수처리구역내 신.증축물에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6억6,921만2,000원으로서 그중 불용품매각대 100만원, 과태료 1,650만원, 134쪽에 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4,450만원, 기타잡수입 5억721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인 지난년도 징수금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세입원의 탈루방지 및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4억5,820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6,24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홍보예산에 1억922만원이며, 먼저 지방세 부과관리에 비과세감면 전수조사 인부임으로 357만원, 지방세 부과업무에 소요되는 고지서와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60만원, 333쪽, 지방세 부과를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395만원,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 1,740만원,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 세무업무 수행 특정업무 경비 1,680만원, 행안부 지방세 표준 프로그램 유지비 및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재무행정 홍보예산에는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등 재무행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 세입관리 총예산은 6,332만6,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징수 관리에 일반운영비 3,36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촉고지서 및 공매재산 체납처분비 등 사무관리비 2,415만6,000원과 332쪽, 재산압류를 위한 등기 열람료,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947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업무 국내여비 960만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상품권 구입 320만원, 체납세의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 333쪽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 39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중간, 안정적인 과표운영 총예산은 1억8,757만7,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예산에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인부임 2,142만1,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820만6,000원, 334쪽, 개별주택업무추진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예산내역은 공시지가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806만9,000원과 335쪽 일반운영비는 9,268만1,000원으로 지가검증수수료, 도면제작 등 사무관리비 8,523만1,000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745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38쪽까지 회계관리 예산내역으로서 총예산액은 2억2,426만4,000원입니다. 먼저 내역으로는 복식부기 회계 정착에 336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8만4,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50만원, 연구개발비 1,600만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02만원, 337쪽 국내여비 1,200만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32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공통 업무경비로서 338쪽 대민활동비 1억4,700만원은 금년까지 인건비 목에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11년도부터 과목이 직무수행경비 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총예산은 4억8,77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338쪽 자산취득비에 버스교체, 다산면 차량교체, 물품구입비 등 2억5,868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7,613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4,390만원과 339쪽,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3,22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운전기사 국내여비 830만원과 340쪽 전자태그 구입비 700만원, 라이센스 전산개발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 1,5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인부임 68만원, 국유재산 관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12만원, 국유재산관리 여비 72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341쪽, 공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관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55만원과 폐교재산에 무인경비시스템 경비 264만원의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19만원과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7쪽까지 시설관리 예산 총액은 28억2,114만9,000원으로서,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관사이사 등을 위한 임차료와, 본청 화장실 비데기 설치 렌탈료 등 사무관리비 748만원과, 재해복구비,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343쪽에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2억4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국내여비 1,440만원과 각종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4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7억9,300만원, 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 2억4,820만원, 군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1억9,860만원 등 13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249만9,000원과 일반운영비는 화장실용품 구입 600만원,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1,5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위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28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1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에 도비 9,000만원, 군비 1억1,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인력운영비 내역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자 보수 1,669만8,000원과, 정규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167억9,5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봉제 공무원 기본급 2억7,046만4,000원, 349쪽에 호봉제 공무원 기본급 96억2,986만5,000원, 350쪽 수당 16억9,514만7,000원, 352쪽 정액급식비 6억1,932만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2억9,970만1,000원과, 353쪽 기타직보수 3억9,070만2,000원으로, 청원경찰보수 1억2,282만2,000원, 354쪽 실무수습 인건비 2억6,788만원 등 입니다.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6억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총 3,41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및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2,39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입니다. 끝으로, 356쪽 부면장 이상에 대한 수당 성격인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347쪽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건설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필요없는 특별한 것이라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필요가 없습니까?

고령 관내에는 BTL사업 해가지고 하수관거 공사 시행되어 가지고, 가정집에도 지금 정화조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정화조도 필요없고, 바로 오수관거로 바로 빼내어도 되는데, 공사비를 거액 들여가지고, 그런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 구역이고, 거기는 또 대형 공연도 있고 해서,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동식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저기 게이트볼장, 거기 어르신들 놀이문화에 제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데, 불편한 점 알고 있는데, 관내 게이트볼장이 2군데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몇 분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는 고정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좀 개보수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식인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데,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4개소 공중화장실을 신축할려고 신촌숲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공영주차장과 게이트볼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고정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하천법이나 그 다음에 오수처리 해야 될 장소 이런 것을 판단할 해 보았을 때, 이동식 화장실을 좀 더 증설을 해서 노인분들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차라리 체육공원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향교에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1군데는 해 주고, 1군데는 안 해 주면, 거기 지금 게이트볼장에는 고정식 화장실이라도 있지만, 1개는 없습니다. 명칭을 좀 더 게이트볼 하기 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 테니스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트볼 하면 어르신들이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준다고 말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면서, 시차를 좀 두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게 그렇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비는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전기요금 정도 밖에 안 듭니다.

지금 저기 테마공원 앞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에 청내 버스 교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8,000만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버스는 유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를 꼭 교체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2001년식 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상당히 좀 많이 노후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버스는 중형 승합 25인승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예.

그래서 차량이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25인승 밖에 탈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런 단체교육을 간다든지, 어디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대형버스로 좀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현재 도내 23개시군 중에서 대형버스를 보유하지 않은 시군은 울릉군, 영양군, 고령군 3개 군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에 대형버스 운행하면서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한번 알아 보았습니까?

아직 시군에 대한 운영비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버스 유지비는 10월말까지 한 600만원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월 60만원정도이다 그지요?

예.

그런데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월 1,000만원정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유류비하고 기타 오일교환비 정도,

아니요. 유지하는데만, 유류비야 많이 운행하면 많이 드는 것이니까, 보험료라든지 기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 따지면, 월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것이. 그리고 활용도면에서, 관내 다닐 때에는 대형버스보다 중형버스가 좀 더 편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또 교육이라든지 운행할 일이 있으면, 임차해서 쓰면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대형버스 아주 고급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본 군의 예산을 생각했을 때, 좀 실리적인 면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지금 대형버스 아닌 것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관내 이동하실 때에도 보면, 실과단소장님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던데,

관내 이동보다도, 그런 면도 있고 하는데,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시점은 충분히 왔다고 그렇게

교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굳이 대형으로 40인승, 45인승 보다, 30인승도 있고, 25인승도 있고 있습니다. 좀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김길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경제통상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과 예산 규모는 81억2,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약 한 8억원정도가 증가하였으면, 군 전체로는 약 한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고령사랑 상품권 판매차익 지급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박람회 참가 부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추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재 및 물품구입비로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사업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고령군 스타기업 지정패 및 상패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산 지방산업단지 가로등 교체비로 1억원, 뒷장입니다. 쌍림 농공단지 가로등 교체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위탁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전기자전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비로 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농업 100만호 보급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교통행정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교통행정 차선도색 및 방범용 CCTV설치비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8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교통 관련된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로 2억원,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상용리 농로정비에 1억900만원, 답곡1리 농로정비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6억원,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1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별로 내역을 보면 고령읍에 7건, 덕곡이 3건, 운수가 5건, 성산이 4건, 다산이 6건, 개진이 4건, 우곡이 2건, 쌍림이 6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경제통상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7,700만원, 교통행정단속 인건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예산안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6대 있다고 했지요?

예.

사용 2, 3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4대는 안 남았습니까? 잘 사용하지 4대 그것가지고 나누면 안 됩니까? 새로 구입하지 말고? 6대 중에 2, 3대만 지금 활용을 많이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평균, 평균 따져가지고 하루에 한 2, 3대정도 하고, 많이 나갈 때는 거의 전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고령읍이나, 이런 곳에 볼 일 보러 가실 경우에는 가능한데, 좀 더 이상 나가면, 실제로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관내, 군청에서 읍내에 볼 일 보러 나갈 때, 그때 주로 사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 뭐, 다시 150만원 주고 더 사가지고 다른 곳에 주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 해보시고, 실제로 면 부에는 그렇게 사용 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면 부에도 지금 한 대 씩 나가 있는데, 하루에 거의 두 세 번 정도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분실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창고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지금 현재, 물론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이나 기술센터에는 필요한데, 기술센터도 만약에 이것을 지급해도 그것 타고 군청까지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지금 현재, 태양광 가로등이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몇 년전에 우리 상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10개를 설치했는데, 태양광 집열판이 있는 그런 가로등인데, 지금 고령초등학교 운동장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청금정 주차장에 3대가 있고, 개경포 공원에 5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7쪽에 다산 지방산업단지 가로등 주 교체에서,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말 입니까?

지금 다산 지방산업단지가 95년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년정도 이상 되고 하니까, 지금 가로등이 오래 낡아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총 가로등이 99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주 간선도로 주변만 한 50개정도를 이번에 교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가로등이 파손되고 그렇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파손되지는 안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 조도라든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활동을 해서 도비를 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0% 우리 군비 보태고, 도비 한 5,000만원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다시 도색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군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지금 도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지라서 아주 싼 것입니다. 그래서 미관도 하고, 이번에 하면 저희들 주물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미관을 좀 좋게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황토색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441쪽부터 제일 밑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80명, 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행안부에서 사업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하는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창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명품 녹색길이라든지, 취약지 정비라든지,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공공근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희망마을 프로젝트라든지, 심지어 이것은 각 동네, 동네 마당이라든지, 동네 정자라든지, 녹색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까지 다 합니다. 이것은 인건비만 있는데, 뒤에 보면 시설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슬레트지붕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8곳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추진? 443쪽에, 그것이 또 1억8,000만원입니까?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입니다.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과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예.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이 슬레트 지붕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이것을 합니다. 이 돈으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재 및 물품구입,

예. 이것은 재료비 구입입니다.

재료 물품구입, 재료가 있는데, 밑에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것은?

재료비 말입니까?

추진이라고 하는 것, 일자리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에는 재료비가 따로 있는데,

추진이라고 하는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슬레트 지붕 교체사업이라든지, 또 동네 정자사업 이라든지, 동네 마당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참 사업이 많으니 헷갈립니다. 그지요? 그 밑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이것은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이, 참 국비가 오니까, 지방비 보태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별도 해봐도 실효성도 없고,

지금 현재 인턴참여자가 주로 취업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했던 그런 자, 이런 사람들인데,

관에서는 인턴사원들을 전에 좀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에 이런 것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목표가 올해도 4명인데, 지금 현재 2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쌍림공단에 1군데하고, 다산 산단에 1군데하고, 지금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생소한 사업들은 우리 군의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묻겠습니다.

인턴사원제에 대하여 간단히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이것이 인턴사원을 하면, 3개월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월 한 70만원 주는데,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이 사람을 정규직을 하도록 기업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할려고 해야 하지요? 기업주야 3개월동안 교육 시켜가지고, 정규직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들이 그것만 하고 안 합니다. 참 실효성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45쪽입니다. 도내 창업자금 조성 이것은 출연금입니까?

예. 도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 해 놓으면, 우리 군비로 출연하는데, 우리 군에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어디 큰 도시에다가 우리 출연금만 믿고,

저희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도 우리 출연하는 것 있지요?

예. 신용보증기금에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에 추진실적이 지금 38건에 191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이것 어떤 기업에 받았습니까?

주로 우리 관내에서 창업하는, 창업 업체입니다.

나중에 어떤 기업이 받았는 자료 있으면 한번 주세요.

예. 자료 챙기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별로 이용을 안 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보면, 이것 운수업체 지원금입니다.

예.

다른 운수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버스 재정지원, 버스 재정지원에 5억2,000만원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2억2,400만원 있고, 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가지고 1억8,500만원 있습니다. 이것 3가지가 있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 보면, 또 가스지원비 해가지고 4,000만원정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다 모으면 상당한데, 이것 다 모으면 빨리 봐도 한 10억이 넘네요?

한 7억쯤 됩니다.

예.

버스업체에 나가는 돈은 한 7억정도.

여기 1억8,500하고 2억2,400하고, 4억2,000 아닙니까? 위에 5억2,000하고 8억 얼마 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3가지만 해도 9억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한테 나가는 것은 2억2,400만원하고,

아니 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2개소 5억2,000

그 5억2,000하고 하면 한 7억4,000정도

그 밑에 또

7억4,000만원입니다. 버스업체에 나가는 것은.

아니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8,500만원 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2억2,400입니다.

합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금액이 7억 얼마인데, 작년하고 우리 차이가, 먼저 번에 우리 보조 해준다고, 약 2억 얼마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여기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그 5억2000 그것이, 작년에 4억7,000원을 보조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어렵고 하니까, 한 5,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5,000만원만 증액 시켰다?

예.

작년 대비 해가지고?

지난 번 보고 드릴 때에는 2억3,000만원정도 더 추가로 할려고,

예.

그렇게는 다 못해주고 하니까, 한 5,000만원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더 했습니다.

5,000만원 편성 더 했다?

예. 추가로.

예.

증액을 더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전체적으로.

예. 5,000만원 증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내 지역구입니다만, 455쪽에 상용리 농어촌 정비사업 이것은 도로 말입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 잘 아시고 있잖아, 상수도도 포함된 것 입니까?

상수도는 포함이 안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6,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상수도 가압장 해가지고 한1억1,000만원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그래서 확인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

이것 아마 수도 쪽하고 한번 더 확인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신청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것을 안배를 할 때, 저희들 예산 말고 타 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정주권사업,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우리 이 사업하고 서로 안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평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이런 프로젝트 잘 수행하셔가지고,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특히 허찬수 담당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버스가 5,000만원 추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452쪽입니다. 총 1억3,5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에 추가 되었는지? 운수업체 지원이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해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해 추경에 7,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7,000만원 플러스 금년도에 5,000만원 플러스 1억2,000만원입니다. 이달 추경에 또 버스터미널 지원할 때에 1,5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입니다.

여기 또 택시 성산 대기소도 올라 와 있네요?

예. 그것은,

택시가 대중교통 입니까?

예. 택시도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입니까?

예.

그런데 또 개인택시는 대중교통?

똑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서 택시는 대중교통 아니라서 지원을 못한다고,

택시도 유가보조 다 합니다.

그 비용이 조금 밖에 안되던데,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LPG 기준에 맞게, 그 다음에 경유 기준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리터당 기준에 맞게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 하겠습니다. 성산대기소 설치한다고 1,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 택시업 하는데, 택시 보관소까지 대 주어야 된다 그지요?

지금 성산에 한 몇 년전에 성산농협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산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상주하는 택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한 2대정도를 거기서 상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컨테이너 하나정도 놓을 그런 예산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위탁관리 1개소에 30만원씩 있습니다. 누가 위탁하는 것입니까? 위탁관리 하는 사람 누구 입니까?

이것이 태양광 가로등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사실상 가로등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것 사실상, 저희들 전기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이관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태양광 가로등은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것 하고 성질이 틀려가지고, 자기들이 도저히 이것 관리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기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전등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전등하고 이런 것 교체를 할려고 그래서 한 300만원.

전등 교체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일반 전등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좀 맡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 하나 얼마정도 하지요? 등기구 하나 셑으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등 하나에 30만원씩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10개소 해가지고 300만원으로 1개 3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숫자로 개소 수만 해 놓은 것이지, 실제 비용은 부속마다 조금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입니다. 거기 고령사랑 상품권 판매차익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인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금 그중에 하나가 고령사랑 상품권을, 1년에 저희들이 한12억원, 내년도에는 10한4억원정도 매출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떡하면 조금 더 매출을 늘리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구입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보탬이 될 까 싶어가지고, 한 3%정도 할인한 금액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인근에, 최근 인근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한3% 할인해서 파니까, 매출이 한30%, 한 2, 30%정도 매출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한3%정도, 당초에는 한5%라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조금 어렵고 해서 한 3%정도 낮춰가지고 하고자 했습니다.

상품권 1장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요?

상품권 1장 만드는데 한 50원정도 들겠습니다.

이왕 목적이 지역 상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 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소규모 상가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팔기만 하고, 통상 편한 곳에 담배, 기름 이런 곳에만 사용하는데,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홍보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