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10개 과정 4,788명을 실시하여 충남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CEO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 16기 363명을 추진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인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437.4헥타를 조성하여 자연순환형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였고,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한 지하수 이용 무창 환기 시스템 설치로 에너지 절감 50% 효과를 보고 있으며, 밀기울 토양 발효처리로 토양 선충억제 효과와 농촌관광 및 체험자원을 활용한 체계적 육성과 조직화로 체험관광 활성화와 황토사과 아카데미,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 등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를 위한 신활력 사업을 내실 추진하였습니다. 3쪽, 아쉬운 점은 국가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 격차로 도농간 소득격차 발생과 구제역 발생에 의한 이동제한으로 미생물 공급 감소, 생산성 향상과 소비둔화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경영위험 요인 증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는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인 예산사과 세계화의 단계별 성공적 추진과 농업에너지, 가축사료비, 농자재 등 농가 경영비 부담요인에 의한 비용절감 중점 기술보급과 신 소득작물 재배법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방안 강구,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자립적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미생물 관리센터 공사 완료에 따른 안정적 미생물 생산으로 농축산물 수익증대, 블루베리 생산량 증가에 따른 냉동시설 및 방조망 지원과 홍보용 분화사과 확대 운영으로 예산사과 홍보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5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사업비 1억 9,590만원으로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한 농업인 품목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 22품목 29개회 조직, 농산물 홍보판매와 영농 애로기술 해결과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도농 직거래, 영농4-H회의 영농정착 지원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작목별 연구회의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와 농업인 학습단체 연말 총회 개최로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6쪽,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은 신품종 특성과 재배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250만원으로 그동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친환경 농업대학 과정, 품목별 단기교육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201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선호도가 높은 교과목을 선정 핵심기술 중심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사업비 5,670만원으로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CEO 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인터넷과 e-비지니스 과정 등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정보화 교육 4기 60명 추진과 직거래에 적합한 상품 차별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확대 운영은 사업비 1,540만원으로 농기계 이용 혜택과 이용률 극대화와 농업인 불편해소 및 자가 수리능력 제고로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채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임대사업 1,126대, 순회수리교육 106회 1,462대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수리요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장 원인과 정비수리능력 연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은 사업비 4,600만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기술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온통풍순환식 건조저장 등 6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수확 후 관리와 유통체계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투입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을 통한 자연순환형 시스템 구축과 도시민과 소비자 등 농사체험 유도로 농업의 생명산업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 친환경 단지 조성과 유기농 무농약 등 237헥타에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고, 앞으로 단지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기술이 확산 선도조직체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 시범실천과 새로 개발된 무논골점파 재배기술의 자율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개소 20헥타에 직파재배 적응성이 높은 호품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 직파 재배기술 자율보급을 위한 거점단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고품질 채소, 화훼 종합기술 시범보급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 에너지 절감과 품질경쟁력 제고로 채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화훼 안정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내육성 국화 품종재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신비디움 수출시장 개척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장비활용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은 사업비 3,840만원으로 고품질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개선으로 그동안 인삼재배 환경개선으로 버섯재배 에너지 절약 무창환기 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시설활용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밀기울 처리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시설수박 연작지의 토양선충 집단발생지역에 우선 투입하여 피해를 경감시키며, 친환경 고품질 수박 생산단지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개소 5농가 2헥타에 밀기울 40톤을 처리하였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 시범은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미생물 이용발효사료 생산급여로 생산성 향상 및 사료비 절감과 분뇨의 발효율 향상으로 악취감소를 목적으로 그동안 20개소의 발효기를 설치완료 하였고, 앞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현지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시범은 사업비 1억 2,600만원으로 뽕잎의 기능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한우고기 생산으로 소득원 개발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휴경지 뽕밭 조성으로 자연순환농법을 실천한 사업으로 그동안 뽕밭 단지조성 1.3헥타와 건조뽕잎 펠렛 사료를 급여하였고, 앞으로 뽕잎 한우 출하 및 루틴성분 고기 이행검사와 오디 가공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료비 절감사업은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순환형 양질조사료 확대생산 및 공급 기반구축과 양질조사료 이용으로 가축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조사료 재배단지 20헥타 조성과 사료작물의 작부체계 확립 연구과제 수행, 청보리 채종포 20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조사료 생산농가 지도와 2년차 사업추진에 준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미생물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미생물 농업기술의 정착 및 농·축산물 수익증대와 자연환경 정화와 자원화를 목표로 그동안 340제곱미터 규모의 미생물 생산시설과 장비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축산미생물과 농업미생물의 생산 보급과 보조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21세기 소득작목 블루베리 사업은 사업비 3,550만원으로 블루베리 재배 기반구축에 의한 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그동안 냉동과 방조망 시설 각각 5개소를 설치하였고, 가공상품 개발 용역 추진과 28농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앞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냉동시설 및 방조망 지원 등 유통마케팅 사업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무병 우량종묘 생산 및 실증시험포 운영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 고유품목의 재배 실증과 조직배양 기술의 농가 보급 및 현장체험을 통한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그동안 딸기 5품종 실증시험, 조직배양 대엽풍란 숯부작 교육, 유리병속 유색배지 조직배양 교육, 우량 씨감자 생산과 대엽풍란 1,000본을 순화하였고, 앞으로 딸기 3품종 관비 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웰빙 고구마 재배로 농가소득 배가사업은 사업비 1억 2,900만원으로 고구마 무병종묘 생산단지 조성과 상품성 향상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무병 종묘 육묘장 설치 2개소, 종저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 큐어링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시스템 운영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추진은 사업비 1억원으로 농촌 관광 및 체험자원을 활용한 체계적 운영과 조직화를 통한 역할 확대를 목적으로 그동안 농촌 체험관광대학 운영, 농촌 체험지도사 과정, 농촌 체험관광 컨설팅과 농산어촌 박람회 참가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농촌 관광연구회 과제연수와 테마마을 향토음식 순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농작업 재해 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제고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농가 안전사고 방지용품 보급과 자연치유 교육 6회 480명과 요가 보급 10회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용역보고회 개최와 유해요인 개선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4쪽, FTA 대응 과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비 7,100만원으로 시험연구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으로 사과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그동안 최고품질 과수생산단지 육성 29.7헥타 등 3개 시범사업과 병충해 예찰사업단 운영으로 50농가를 거점으로 순회 예찰결과를 170농가에 문자발송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예찰결과 자료분석에 의한 적기 방지와 재배기술, 표준모델 적립을 위한 수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신활력 사업은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입 재배기술 표준화와 마케팅 선진화를 위한 사과의 생산, 가공, 체험관광의 융복합화 선도 모델 정착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황토사과 아카데미 운영 등 재배기술 표준화 사업과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 5개소와 유통 마케팅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 5개소, 구축농가 자가 양조면허 취득,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사과 역병 예방을 위한 종합기술보급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과나무 고사에 대한 종합적 방제기술 보급으로 예산사과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그동안 장마전 아인산 투입과 전용약제 살포로 역병발생 억제에 주력하였고, 앞으로 역병 사전예방 관리를 위한 방제체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약명은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이며, 이 사업은 사과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어코자 예산군 일원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국비, 지방비에 자부담 50% 포함 170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엔자사과와 속빨간 사과 수출단지를 200헥타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엔자사과 재배면적 표준계약, 선도농가 뉴질랜드 현지 연수, 속 빨간 사과 도입 MOU 체결, 수출단지 조성 추진단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2011년도에 농가 실증시범포 2헥타 조성과 재배기술 이전, 2012년도에는 수출 사과단지 40헥타 조성과 재배기술 이전,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수출사과단지 80헥타씩 2년간 160헥타 조성과 글로벌 마케팅으로 동아시아 수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와인생산에 따른 지원현황과 성과, 그리고 블루베리 및 저온저장소 지원현황,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한 농기계 임대사업 및 문제점, 미황쌀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현황 및 지원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 방금 업무보고에서 마지막으로 한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엔자사과, 속빨간 사과 수출단지를 2014년까지 사업비 172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200헥타를 조성하고, 엔자사과를 재배하는데 토지는 어떠한지, 농가의 반응은 어떠한지, 검증절차는 거쳤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엔자사과가 엔비, 째즈, 로즈 3대 품종을 1년간 지역 적응시험을 하는데, 지금 기술원 포장에서 올 연말에 끝납니다. 끝나고, 농가 호응도는 일전에 2회를 농가 대동하고 저도 한번 올해 갔었습니다만 가기 전까지는 농가들이 의아심과 과연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냐 그랬는데 거기 가서 현지 엔자사과를 보고 앞으로 이것밖에 이 일 밖에 없다 해서 간 농가들이 일률적으로 호응도가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200헥타를 조성하려면 단계별로 대상 농가들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후라든가 온도 이런 게 모든 게 맞나 이런 것을 확실히,

기후 그런 것은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 하고 같은 뭐라고 할까요. 레벨이고 해서 큰 문제점은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증포 1헥타 조성은 내년 언제쯤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내년에 공고를 내 가지고 선정할 부분이고요. 아직 어디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호응도가 높은 해외연수를 갔던 분들을, 사명감 있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200헥타 조성에 시범단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재배하고 있는 게 후지품종이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데, 예산 황토사과 특구로 지정받았는데도 앞으로 황토사과하면 엔자 속빨간 사과입니까? 현재 재배하고 있는 후지사과입니까?

우리 황토사과라고 하는 것은 품종에 제한이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2014년도면 청과 생과가 수입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체제로 보면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고 해서 엔자 사과로 해 가지고 수출 쪽으로 가야 우리 농가소득 증진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엔자 속 빨간 사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얼마 되는지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들이 호응도를 끌어내려면 현지연수를, 그러니까 저희가 2회에 걸쳐 갔다 온 농가들이 갔다 온 분들은 전부 이 일 밖에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나온 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가기 전까지는 반신반의 하면서 자꾸 물어보더니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그랬는데 특성이라든가 기후특성, 사과의 특성 그러니까 쪼개놨을 때 변색이 안 되는 부분, 또 열과 부분 이런 것을 현지 보고, 또 엔자 사과를 육종한 박사, 연구소에 가서 듣고 그랬는데 변이 문제에 따라서 변이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일부가 심어졌습니다만 변이품종도 없고 아주 안전한 품종으로 이렇게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주 확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엔자 속 빨간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엔자 사과이고 다른 것이고,

아니 엔자 속 빨간 사과 재배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경상도 어디,

그건 일부에 할지 몰라도 MOU 체결되어 가지고 라이센스 비용 하는 데는 저희 예산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황토사과 특구로 지정받고도 사과 직거래 장터 조성도 안 되어 무산되고, 사과도 충주사과에 밀려 항상 뒤쳐지고 있는데 엔자 속 빨간 사과를 어떻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2013년 내지 2014년도에 생과 수입이 전망이 됐을 때에는 국내 소비는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다 충주사과하고 밀린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군은 발 빠르게 수출 쪽을 가는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충주사과보다 앞으로 이렇게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등 해서 심층분석을 통해서 잘 조성되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걱정하는 부분들을 아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황판성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48쪽에 보면 양재동 IC 사과가로수 관리 이것 좀 한 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거 식재한지 한 5년 됐잖아요?

예.

지금 아직도 예산군에서 관리하죠? 센터에서?

예.

그래서 그게 끝까지 수확을 거두나요?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갈라라든가 후지가 300주 해 가지고 양산이 되거든요. 그것을 따면 나무당 몇 박스씩 딴다고 했을 때 가을에 예산사과 홍보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못가고, 속 아프게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망을 치자고 그러는데 도로에다가 망을 치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님, 소장님! 그게 사과가 파래 가지고 주먹덩이만 하면 다 따가잖아요. 그러면 예산사과 홍보의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나,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사과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보판 역할이 있고요. 또 사과 꽃이 폈을 때 거기 통과하는 인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꽃 축제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복안을 갖고 있는데, 사과 꽃 때에도 예산사과 홍보가 되고요. 진짜 강 의원님 말씀대로 빨갈 때까지 없는 부분이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 식재한지 5년 이상 됐으니까 관리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됐으면 서초구로 기증해 가지고 서초구에서 관리하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까요?

예.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과 관리는 주변 제초는 서초구에서 전담해 주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농약만 알선해 주고 농약도 다 관리하는 것으로 이전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않는 것이 아니고 사과라는 과수가 병충해 방지시기를 일실할 때 그 효과를 못 거둬서 병충해 방지는 우리가 또 갖고 왔어요. 작년에 거기다 다 주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올부터는 우리가 올라가서 병충해 방제는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50만원정도 밖에 안 듭니다.

1년에 들어가는 게요?

농약대 일부가 들어가고, 밑의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하고, 접과라든가 전지 같은 것은 농업인 대학생들 작목별 연구회 같은 데에서 실습 겸해서 예산 사랑하는 마음에서 단체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은 별도 안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초구에 시범적으로 가로수를 했는데 5년 이상 됐으면 서초구로 넘겨줘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아직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애착이 가고 홍보성이 있는 것이지 예산에서 관리해 주니까 자기들은 보고만 마는 이런 애착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서초구와 상의해 가지고 병충해 관계도 시기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소독해야 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것을,

글쎄 그런 부분을 했는데 자꾸 시기를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사항,

그리고 센터 내에서 실증시험 재배가 있죠?

예.

그게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간 뒤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효과 같은 게 뭐가 있나요?

몇 페이지 였었죠?

아니 페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이게 다 못 외워 가지고요. 좀 메모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재배를 하려면 직원들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거 따져보면 결과로 봐 가지고 농업인이 못하는 것을 재발견하고 재배법을 배우고 이렇게 실험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은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블루베리도 저희가 15헥타에 150농가가 있는데 이것 조성할 때도 실증시범포 있는데 저희가 16품종을 심어놓고 거기에 방조망이라든가 재식거리, 관비시설 이런 것을 농가들이 보고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지, 거기에서 물론 블루베리를 했을 때 보면 이런 저기는 세외수입인가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없는데, 이런 효과보다도 농가들이 와서 거기를 보고 이거구나. 뭐 다른데 외지 가서 하는 것보다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기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진흥원이라고 하나요?

예.

진흥원,

기술원.

기술원. 기술원에서도 이런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있어 봐요. 그럼 기술원하고 재배하는 것하고 센터에서 재배하는 거 똑같은 품종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

똑같은 품목 있죠?

예.

그러면 기술원은 박사가 100여 명씩 있다고 하고, 여기는 직원들이 박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데 하는 것하고 보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예산군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술원으로 연락해서 기술원에서 전문적인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증재배를 직원들, 본래 직원도 몇 명 안 돼서 어려운데 그거 전부 다 직원들이 관리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술원에 넘겨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해서 재배해서 보급 받으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데이터에 시험 모든 게 갖춰졌지만 센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옆에 기술원이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야지. 이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가에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블루베리 시범사업 말고는 다른 것은 별로 성공한 게 없죠? 성공한 것이 있나요? 특별하게 뭐?

이 시범사업은 연구기관이라든가 개발된 것을 농가에 보급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한 번 투입해 가지고 1～2년 내에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닌 말로 지금 강 위원님이 블루베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시설채소 분야 같은 데에도 투입되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자꾸 전파되는 게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이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현재로는 블루베리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수입을 보니까 이 블루베리 보조를 대 달라는 사람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센터 직원 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과잉생산이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제 블루베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비 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15헥타 150농가를 육성했고, 일반농가에서 한 20헥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강 위원님 말처럼 더 시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라는 것은 꺾어서도 증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농식품부 그런 데에서는 과잉생산도 우려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식재면적 늘리는 것은 않고, 했을 때 저장시설이나 방조망 시설을 조금 투입해 줬고요. 또 용역사업을 줬습니다. 용역사업을 줘 가지고 오가에 있는 극동에치팜인가 거기에다가 제품개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블루베리 금이 2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구두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끝까지 3～4만원대가 가니까 거기 들어간 물량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블루베리가 킬로에 만원만 되어도 수익성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응봉 쪽의 모인은 3억원을 했네, 2억원을 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묘도 판매하는데 묘가 없어서 못 팔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1～2년정도 예산 다른 시범보다는 1～2년 정도 더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것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차 되니까 올부터는 양산이 될 겁니다. 작년까지 물량은 한 50톤 나왔는데 별로 안 나왔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상담소가 쌀 증산할 때는 12개 읍·면에 대단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상담소가 덕산면만 한 분 정식 직원 가있고, 또 퇴직 공무원이 가 있는 데가 두 가운데 있습니까?

예.

두 가운데 있고, 또 광시 쪽에는 인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교대로 한 번씩 간다고 그러는데, 상담소 운영이 현직에 있는 직원이 가있는 덕산지소하고 퇴직공무원이 가있는 상담소하고 광시에 가있는 직원들 일주일씩 가는 것하고 보면 효율성이 어떻게 차이나요?

상담소가 과거에는 농민들의 학습단체 구심적 역할을 했고, 사랑방 역할을 했고, 농민들이 자꾸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도비라든가 국비로써 퇴직자들로 2개소는 확보됐고, 또 조례상 덕산하고 센터하고 먼데 광시하고 이렇게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작년에 인원이 저희가 또 하나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광시는 못 나가고, 영농철에 광시 농업인 학습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요구가 있고. 그래서 계별로 순환근무 일주일씩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없을 때 자꾸 그런 필요성을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소장 입장에서는 원거리, 또 지금 고령화,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시 쪽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일주일씩 간다고 하는데 직원 보강을 위해서 군수님한테 어떤 건의사항 해 본 적이 있나요?

건의는 해야 관철이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히 건의는 안 했습니다.

아니 해 보지도 않고 관철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해 보셨느냐, 안 했느냐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인원을 하나 줄였는데 또 올려도 다음에 해 줄 것도 없고요. 솔직히 건의는 안했습니다, 제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뭐 이따도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70～80명 있다가 30～40명 있을 때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어떤 보완책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냥 있는 사람가지고 오물딱주물딱 하니까 센터가 무능력 하네, 안 무능력 하네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아니 상담소를 운영하시려는 확실하게 보강해서 12개 읍·면을 다 운영하시든지, 또 조례상으로 1～2개 읍·면이 되어 있다면 1～개 읍·면도 정식 직원이 나가서 정식 근무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퇴직공무원들 모셔다 놓고선 그 양반들이 책임감이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그렇죠? 그 양반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랑방 역할 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상담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말라면 말아야지. 인원 부족 같은 것은 충분히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보강이 되면 보강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만 안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 도내를 파악해 보니까 각 16개 시·군중에서 50%가 상담소 존폐하고 안 했고, 50%는 지구별로라든가 두 가운데는 전 읍·면 다 놓고, 또 그 나머지,

소장님!

한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를 하,

내가 질문할 게 많은데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상담소 운영은 좌우지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떤 변화를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진짜 농업인들한테 상담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라면 싹 없애십시오. 그리고 모든 부분을 행정부와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지, 소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안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거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안 되는 것은 군수님한테 이래서 어렵다고 인원보강 해 달라고 말씀드려야만 보강이 되고 안 되고 까닭이 나는 거지, 말씀도 안 드리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인원 부족 된 부분 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금 보니까 다 됐네요. 과수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죠, 센터에서도? 과수원, 과수 농가한테?

예, 시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서 국비 도비 해 가지고 APC 선별장 센터 옆에다가 설치해 놨잖아요?

예.

본 위원이 가보기도 했지만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과수농가들이 좋은 사과는 다 개인이 팔아먹고 제일 못쓰는 사과만 거기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APC 선별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최소한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거기 안가면 지원하지 마세요. 거기 안 가는 사람을 지원해 주면 거기를 누가 가려고 합니까, 지금. 좋은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먹고 나쁜 것을 가져오면 거기가 쓰레기 뭐 사과 하품처리장도 아니고, 거기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만든 곳인데 그런 게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농산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센터에서도 지원할 때는 분명히 APC를 거쳐나간 그런 업체만 지원해 줘야 거기다 지원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도 한 번 나름대로 계획 좀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서도 70년, 8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직원 70～80명 됐었죠?

예.

그때 과장님들이 세 분 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30명, 40명 넘는데 지금도 세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조조정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역할이 얘기가 나와요. 그 대안은 뭐 없습니까? 구조조정 때마다 자꾸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뭐 없느냐고요? 여기 군수님도 계시니까 한 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으로써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국가직 이었을 때 편제를 해 가지고 지방직화 되면서 그게 자꾸 얘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아니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3개 과장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직원이 적어도 50～60명이 되어야 하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그렇지 과장 3명이 많은 것이 아니다 라든지, 아니 이거 많아서 줄여야 겠다 이렇게 어떤 결단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마음이 뭐가 왜 아파요? 아니 농업기술 지원하는데 왜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이 50명이 필요한데 없어서 이렇게 과장이 남는 거지 이런 식 답변을 하시든지. 우리는 실제 너무 많습니다 라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구조조정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진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란 말입니다. 금방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에라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최승우 군수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소장께서는 답변 시에 이것을 갖다가 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길게 이렇게 쭉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서로 간에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황판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 중 불용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불용처리 것이 한 건 있네요?

예.

예산사과 상징조형물 이게 어디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저희 기술센터 들어오는 정문 전에 옛날에 신암 상담소 자리 거기에다 한 겁니다.

7,000만원 예산 세워서 45만원 반납했네요. 공사 집행 잔액으로?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밖에.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먼저 공통사항으로 황판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8건의 용역에 5억 2,041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발주내역을 보면 예산황토사과 품질인증 획득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은 활용내용도 미미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에 농산물 가공표준화 충청대학에서 한 초콜렛인가 사과 아이스크림 개발된 것인데 이게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이게 오가에 있는 성심농장에 기술이전 되어 가지고 현재 활용되고 있고, 여기는 또 3,000만원하고 자부담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25회 485명이 와서 체험해 갔고요. 또 각종 축제하는데 아이스크림, 초콜렛 아이스크림기를 갖고 와서 판매도 하고, 예산사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용역이 거의다 보면 사과에 대한 용역이에요, 사과.

이게 신활력 사업으로 나온 용역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 그 전에는 준 게 없습니까?

예, 그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 사과탑 홍보 테마공원 설계용역도 있는데 이걸 다 빠트리고 그냥 이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네, 자료가?

그건 제가 못 챙긴 부분 같은데, 하여튼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자료가 부실합니다. 앞으로 자료 좀 잘 챙겨주시고, 용역비 계약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용역비 부의장님 말씀대로 42만원도 용역 요율을 정해서 남은 것을 이렇게 쓰고 했는데, 이것은 업자하고 우리가 요건을 주고. 그래서 용역이 체결된 사항이고, 지금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 활용 내역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의 신활력사업 황토사과에 대한 용역이지. 농가에도 활용되고, 무슨 제품 같은 것은 업자한테 줬습니다만 전부 크러스트를 연계한 가공품 개발이라든가 표준모델 같은 것은,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3,000만원 미만짜리가 많은데?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 수의계약이에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사과 중소사과 생산에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것은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한 결과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용역이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가 산만하게 용역을 사과에 집중적으로 하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과특구라고 하면서도 연구 용역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예.

다음 개별사항으로 49쪽, 미황쌀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장리와 신종리 일원에 60헥타에 43농가를 대상으로 7,600만원 투자해서 미황쌀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광벼 단일품종으로 해서 미황쌀 원료가 연중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그래서 미황쌀 원료곡이 삼광벼인데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엎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안 심고 해서 이런 단지로 미황 원료곡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에다 투자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여기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RPC에서 3천원씩 더 주고 매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롤농법으로 하신다고 했죠?

예.

금년에 그러면 60헥타, 60헥타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그 팻말 보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이거 수확해서 다 통합미곡처리장으로 전량 수매됐습니까?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피롤농법으로는 한 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나요? 몇 톤이나 생산됐는지?

지금 45톤 생산된 것으로 됐고요. 피롤농법이 보면 축분에 생석회를 넣어 가지고 일반농법을 보면 탄산가스가 나온다는데 이것은 산소가 나와 가지고 뿌리 활력이 좋고, 또 도복도 경감되고 안전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가지고 비교적 상품으로 되어 있고, 식미치를 보더라도 저희가 72점 나오면 최상급인데 이것을 검사해 보니까 80점 이상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식미검사를 해 보니까?

예.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식미치가 몇 점이고, 뭐 아미로스가 얼마이고 이렇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센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자료를 할 수 있는 시험기구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미곡처리장에 삼광벼 수매량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2008년도에는 2,229톤이더니 작년에는 1,484톤, 금년에는 1,424톤 이렇게 삼광벼 우리 미황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역행한다. 줄어든다.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삼광쌀로 미황을 우리가 해서 계속 시범단지 운영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뭔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게 준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광벼 였을 때 농가들이 호품이라고 할까요. 키가 작고 이래 가지고 비료를 조금 더 쓰면 품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가는 수매를 따져도 양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계리가 생기는데요. 하여튼 이런 피롤농법이라든가 해 가지고 삼광을 늘리고, 물론 명미화 단지 같은 것은 삼광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미황 쌀을 원료곡 확보차원에서 올해 처음 명미화 원료곡 단지를 60헥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보면 6억원정도를 투자해서 더 활성화를 500헥타 정도로 늘린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2011년도 뒤에 보면 실제로 자금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2011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를 보면 없고, 앞에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11쪽에 보면 미황원료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6억원을 500헥타 이상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뒤에 주요사업 소요예산 6억원이라는 예산서에 계획이라도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부분가지고 올해도 했는데요. 순수 군비 부분인데 그건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여기다 못 썼나 보죠? 하여튼 지금 농촌 농가수가 거의 9,922호이고, 과수 재배는 사과가 1,103호, 배가 913호해서 2,016호입니다. 또 축산농가는 한우가 2,129농가, 젖소가 164농가, 돼지가 131농가, 벼 농가가 500만원 이상 개인적으로 보조사업 받은 게 한 푼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너무 그렇게 사과 쪽에 연구 치중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특별히 아주 잘 나간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할 텐데, 하여튼 우리 센터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밥맛 좋은 쌀 좀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신기술 농법 확대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범사업과 추진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으로 2008년 48개 사업에 15억 5,861만원을 투자하는 등 수백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와 일반 시범사업과 일반사업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지금 5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59쪽인데. 그쪽에서부터 이게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51쪽에.

저희가 먼저 자료가 세 가지가 돌아다니는데 민자보고 시범사업 저희 기술센터 같은 맥락이고요. 시범사업은 중앙이나 진흥청이나 도에서 우리에게 목록이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당년도에 평가회 하고, 저희가 2～3년은 꾸준히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이 한 번 끝나고 단절되면 시범사업의 효과라든가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해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하는데 지난 도감사에서 이렇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축분을 관리한다고 해 놓고 창고로 써서 지적당해 가지고 원상복귀 한 사실 압니까?

그 관계는 잘못 그런 거지, 시범사업하고 저희가 항시 농정과나 축산과하고 같은 일 한다 이런 부분에 하는데,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연구개발 된 것을 가지고 농가들이 선뜻 못 대드는 첫 번 단계로써 시범사업 해 가지고 성공적 요인 있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시책사업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얼마 없습니다. 이 분뇨 창고를 지었으면 분뇨 창고를 계속 쓰는지 사후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창고 지어 가지고 사후관리 안 해서 분뇨 창고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창고로 쓰고 이러면 목적 외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안 되죠. 목적 외 쓰는 거. 저희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들어간 거 이런 건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 굉장히 많은 사업이, 또 국비가 친환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작목반이라고 같이 구성해 놓고 거의 다 사업이 개인 혼자 운영하고 하는 겁니다. 같이 협약해서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우리가 여기 목적은 기술센터에서 좋게 주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나 혼자 다 내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시범사업의 취지가 별스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범단지에 대한 큰 국비가 들어가고, 억대 이상 들어간 것은 항상 우리 기술센터에서 맨 날 출장 많이 다니잖아요. 관내 많이 돌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몇 년동안 장부를 비치하고 이렇게 다 관리했었는데 기술센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년도에 끝나면 2～3년까지 사후관리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 더러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61쪽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친환경 화장실 설치하는데 같은 면단위로 두 개씩 두개씩 다 이렇게 주면 이게 군비 지원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하셔서 항상 작년, 올 봐가면서 면단위에 똑같은 면에 두 개씩 두 개씩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시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범사업 선정을 예산군 산하 협동협의회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시범사업은 일반사업과 다르게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요. 모든 사과 와인이라든지 탑라이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 쌀이 앞으로 제고가 되려면 높아지려면 수도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림살이 적은데 군비, 자담 사업만 잔뜩 해서, 저는 그래요. 블루베리 400만원씩 지원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지원 안 해 줘도 다해요. 앞으로는 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은 조금 자제해 가지고 살림살이 좀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지도 사업에 노력하고 계신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한 건 하고, 지금 부질문자로서 용역 남발. 지금 전 과에 보면 용역을 너무 남발했습니다. 용역 줄 적에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주세요.

예.

아무 것이나 무대포 용역만 주시지 말고. 물론 용역을 줘야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꼭 사업을 할 것, 그냥 용역 줘 가지고 필요 없이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꼭 용역 주실 적에 챙겨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 208쪽입니다. 사과 세계화 추진을 한다고 해서 예산에 172억 8,900만원을 2009년부터 하는데 지금 2년 동안에 얼마나 썼어요?

지금 한 것은 라이스 비용 1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1억원 썼으면 앞으로 4년에 한 170억원 써야 되죠?

예, 자담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담이라야 이게 얼마 됩니까?

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90억원 하는데, 이거 가능해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생과 수입이 됐을 때를 대비하면,

지금, 제가 먼저 저기. 이거 지금 올 2011년도 예산 얼마나 요청했어요?

이것은 FTA 기금 가지고 추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FTA 기금.

그리고 밑에 신활력사업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신활력사업은 이제 끝났고요.

끝났죠?

끝나서 이제,

아니 글쎄 끝났는데 이런 신활력사업 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2년 동안에 보탰으면 쉽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에서부터 했을 때 올해 신활력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을 신활력사업에서 2년동안 줄였으면 앞으로 할 게 쉽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그 부분은 엔자 사고 MOU 체결 된 것은 작년이라고요. 그게 단계별로 있고요. 그게 이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업무 추진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면 절대 하지 못할 것도 지금 계속 저기를 하고, 또 예산에 많은 예산과 직결이 되죠?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는 것도 지금 하고, 또 올라온 거 자꾸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 가능한 것만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9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억원 쓰셨네, 4억 500만원. 9쪽. 사업은 거의 다, 여기 50% 밖에 안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농가용 와인너리 구축사업인데요.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추가로 5개소 한 부분이라 연말까지 집행되는 겁니다.

이 쇼핑몰 구축 운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50%,

이것은 예산 황토사과의 쇼핑몰을 만드는 겁니다. 예산사과만 치면 그 쇼핑몰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 돈을 한 100억원 썼죠? 신활력 사업이 100억원이 좀 넘습니다.

예, 넘습니다.

올해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 한 것을 보면 큰 성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있어요, 성과 있어요? 얼마나 성과 있을 것 같아요?

신활력사업은 기획실 소관이라 저희가 한 120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3분의 1정도 한 40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한 부분은 이런 용역이라든가 줘가지고 예산사과의 기반을 닦아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사과가 연력이 100년입니다. 기반은 벌써 닦아져 있어요.

아니죠. 엔자사,

40억원을 들여서 기반 닦아,

엔자 사과를 하려면 황토사과 아카데미 만든 것도 그런 사업이라,

지금 이 신활력사업 한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지나가요. 12쪽입니다. 민원은 이게 뭐 큰 민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민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 그래서 첫 번 좀 설명드릴 게요. 수박 생리장해 원인규명은 2007년도에 당진 프러그 육묘장에서,

다 이거 처리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해서 법원 조정위원회에서 1억원 이상 보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지금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3쪽입니다. 부서별 전용은 1,920만원 전용 신활력 사업인데, 왜 이것을 전용하셨어요?

이것은 과수 신활력 사업으로 2억 4,000만원 중에서 연구용역 요율 정해서 잔액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를 했다.

요율 정해서 남은 돈을 이쪽으로 돌려쓴 겁니다.

그건 잘 하셨고, 보조사업 사과산업 육성하고 보조사업 있죠? 75쪽입니다. 75쪽, 찾으셨어요?

예.

5,000만원 이것을 다 사후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황토사과 전문작목반, 이 보조사업을 꼭 지원해 주시면 사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사후관리는 아주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 관리들이 하는 것이 너무 부실해요. 이 보조사업 주는 거 꼭 사후관리 좀 잘해 주세요. 잘 하고 있나 않나 꼭 저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신품종 개발현황인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신품종 개발하셨어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금사과를 개발해 가지고 시중가의 50%를 더 받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사과 사과만하고 특구지정하고 했는데 이런 데에서는 안동이나 대구에서는 이런 사과를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짭짤히 잘 보고 있는데 예산에서 사과 사과 해도 그런 진도가 없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육종한다는 건 연구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못하고,

개발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공동연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에서 와서 하는 분들은 뭐예요? 원종장?

기술원요?

예, 기술원.

기술원은 저희 도단위 상급기관입니다만 저희하고 아까 블루베리 포장도 거기에 다해 가지고 우리는 효과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포장만 하는 것이 기술원 원종장 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기술을 보급하고, 예산에 와 있으면 예산의 사과 하면 거기에서도 좀 저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전혀 저기가 없습니까?

저희가 연구사업도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말로 지역적응시험 같은 거, 엔자사과 하는 것도 거기랑 협력해 가지고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보탬이 되긴 되요?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센터 연구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직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는 연구지도직이 다 망라 해 있기 때문에,

거기 박사가 몇 명이나 와있어요?

박사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많이 와 있죠?

예, 있습니다.

많이 와 있으면 우리가 눈에 띠게 성과를 내 주셔야 저기를 하잖아요. 77쪽입니다. 편이장비사업 이것은 우리가 꼭 할 사업이죠?

예.

콩 타작기 하루에 얼마씩 받아요? 콩 타작기?

그게 가격에 따라서 조례에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는 5천원 받고,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1만원,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1만 5천원. 그러니까 콩 탈곡기 같은 것은 1만 5천원정도 되겠네요. 200만원 내지 500만원 기계 값이 된다면 조례상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많은 금액을 주고 사서 장비 대여사업이니까 돈은 받아야지만 어떤 군에서는 그냥 무료로 빌려준다고 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다른 것은 안 되고, 콩 탈곡기는 그냥 무료로 빌려준다고 해서 한번 질의한 거예요. 청양군에서는 그냥 무료로 갖다 쓴다고,

과거에 우리도 2002년도인가요. 그때 해 가지고 3년간은 무료로 했었습니다. 조례 제정되어 가지고 이게 수,

무료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저기를 한 겁니다.

초창기 시작하는 시·군에서는 무료로 할 겁니다.

초창기는 무료죠? 이거 보리 타작기 올해 한 100만원 벌었어요?

올해가 예, 100만원정도 수수료는 발생이 됐습니다.

꼭 사람이 따라 가야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드리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농가에다가 대여를 않고 우리 농기계 팀에서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취 날 하나 부서져도 100만원정도 가더라고요.

이거 그냥 내돌리면 안 됩니다.

글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 건데, 이게 7,000만원 이상 줘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그런데 왜 콩 타작도 이것으로 합니까? 이것으로다가 보리 탈맥기로다가 콩 할 수 있는 콩을 그렇게 많이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좀 있고요. 이게 보통용 콤바인이라고 하는데 크라스 콤바인인데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여러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주로 밀이나 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콩 같은 것은 자가로도 해도 콩 기계가 있고 하니까 고가장비 갖다가 가서, 콩 수수료 그것은 얼마나 받아요?

이게 하루에 아까 얘기한 대로 1,000만원 이상은 1000분의 3을 수수료 받게 되어 가지고 21만 6천원 갑니다, 하루 빌리면. 그래서 보리면적이 적은 농가들은 그것 때문에 두세 농가 묶어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이거 여러 분들이 고민해 가지고 연구하셔서 콩 같은 것은 자재하시고, 이게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리 밀도 사료용으로 많이 재배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반드시 이 장비는 기술센터에서 따라 나가서 꼭 관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파요. 그건 한 번 끝으로 제가 저기를 하겠는데, 직파 계속 보급하실 거예요?

직파는 지금 재료 장점에 보면 중모 대비 24%의 절감효과도 있고요.

뭐가 23% 절감 뭐가 있어요?

초기의 못자리 생략, 모 심는 거 생략 그래서 쌀 생산 대비 23%의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직파재배가 나왔다가 그때 제초제 체계처리라든가,

시간 다 됐습니다. 하여튼지 지금 서산에 직파 성공 했어요, 못했어요? 서산 현대농장, 정주영씨가 논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안 하던데. 과거에는 직파를 했죠?

예.

실패 했죠?

글쎄 거기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거기를. 여하튼지 이 직파 노인들이 가능할까. 올해 예산을 1억 5,000만원 저기 했길래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이거 한 번 심사숙고 생각해서 하세요. 안 되는 것은 그냥 과감히 저기를 해야지, 안 되는 거 자꾸 보급하다가 실패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니 시간 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간 민간자본 보조현황과 관련하여 황판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약 80억 5,000만원, 연중 한 28억원정도 되네요?

몇 페이지죠?

한 30억원 가까이는 되는데, 페이지수요?

예, 찾았습니다.

18쪽입니다. 상당 금액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과 상품화를 위해서 주로 시범사업으로 되는 사업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기술을 전파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농가들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으로 이렇게 중복지원 부분은 없습니까?

중복부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낭비성 지원이 되지 않고 농가에 고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84쪽입니다. 직파재배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름에 직파재배 한 현장에도 답사를 했는데, 그 이후 수확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약간의 수확량 차이도 나고 있죠?

예.

소장님께서 보실 적에는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배 장단점도 있지만 23% 절감요인도 있고요. 과거에 초창기에는 2000년도에는 이것도 하다가 제초제 체계처리 등 적립이 안 되어서 그동안 묻혀 있다가 2009년도부터 완전 적립이 되어서 난 부분인데 이런 절감요인이 앞으로 노령화 고령화 되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여기 앞의 재료에 있지만 시범단지가 20헥타이고, 일반이 하는 데에는 13헥타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서 적립된 부분들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범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적극 확대시킬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점으로 하면 아까 소장님이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묘 육묘상자 같은 것을 안 만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그 대신에 필수적으로 자기 장비가 대형트랙터나 이런 장비가 있어야만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됨으로써 장비를 부릴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골에. 그러다 보면 집집마다 장비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몇 차례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봤는데 소장님은,

이게 농가들이 보면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초기 생육관리가 정밀한 지도부분이 있습니다. 재배기술이. 그래서 2009년 한 농가는 그냥 그걸로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단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 가면서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파종 전에 액미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사전 써레질을 해야 되고 이런 단점이,

그래서 단점은 이게 3～4년 계속 했을 때 액미 발생 건인데 액미는 이른 봄에 물 넣고 로타리만 치면 이게 해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추가로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아닌 말로 못자리를 실패 봤을 때 또 하고 하는 그런 폐단은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절감요인이 되는 부분이라 필요한 농가는 확대해 줘도 기술이전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지만 농가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글쎄 인제 농가들이 초기생육관리 정밀한 관리 그런 것 때문에 꺼리는 부분인데 수시로 와 보게 하고, 그래서 단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들한테 본 위원이 물어보면 좀 빙그레 웃기만 하고 얘기를 않습니다. 이게 꼭 좋다 라고 하면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좋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빙그레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않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과연 이것을 지금 현재 조급한 시일 내에 더 육성시킬 수 있는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될 필요성은 없고,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별로 단지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범단지 운영해 가지고 확대하는 쪽으로.

영농비를 절약하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우선은 농민들한테는 수확량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부질문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현황에 21쪽에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와인축제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축제에 많이 동참을 했지만 사과 농가는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사과농가도 같이 공유를 해야지, 와인 축제에 근처에 개인 과수원 원장님들은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 앞으로 제고해 주시고요.

예.

또 자료 22쪽을 보면 친환경 시범사업에 자료는 이게 1억 1,700만원씩 75억원씩 다섯 군데나 주고, 또 9천 얼마 주고, 6천 얼마 주는 데인데 이런 데에는 묶어서 하고, 300～400만원 주는 개인들 명의까지 해서 이렇게 자료를 여기에는 세밀하게 잘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해 주시려면 이런 자료, 많은 돈이 들어간 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개인은 블루베리 사업 이런 것은 그냥 묶어서 무슨 사업 외 이렇게 해도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자료 좀 앞으로,

그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범사업, 자본보조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어딘가는 친환경,

물론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거 봤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 못 붙인 거 죄송합니다.

33쪽 보시면 제일 아래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시범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뽕밭 조성을 1.7헥타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3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애시 당초는 뽕밭 2.7헥타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1.3헥타 하는 부분으로.

그런데 이 자료 두 가운데 다 1.7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계획된 부분을 써 놔서 그런데요. 제가 최종 점검을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그럼 오타로 생각을 하고요. 한우 2,500두 먹이는데 1.3헥타 가지고 뽕잎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기반조성 해서 일부 한 거고요. 이게 출하 전 5개월 전에 450그람인가 이렇게 먹여서 한 포 정도는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뽕밭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펠렛으로 가축급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뽕잎 펠렛이 우리가 생산한 펠렛은 뽕잎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료회사하고 해 가지고 수입품을 해 갖고 사료를 만든 겁니다.

수입해서 사료를?

예.

그럼 뭐 굳이 뽕밭까지 조성을,

우리가 뽕밭 사료의 원료를 확보하려면 그건 기본으로 해 놔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그럼 1.3헥타라고 하면 4,000평도 안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2,500두 먹이는 양이 너무,

그래서 현재는 중국 뽕잎을 수입해 다가 사료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틴이 뭐예요, 루틴이?

루틴은 뽕잎에 있는 성분인데, 먼저 특허 얻은 것이 가바 성분만 했는데, 가바 성분 할 때에도 함께 해야 하는데 5개월 동안 먹이면 뽕잎에 있는 유효성분이 고기 속에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루틴도 가바 성분 못지않게 사람에 기능성이 좋다고 해서 가바 성분 용역줬을 때에는 그런 시험기간 이었는데 그것까지 된다고 해서 앞으로 루틴까지 넣어서 더 상승효과를 기능성 뽕잎 한우를 하려고 검사까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고기는 잡수어 보셨습니까?

못 먹어봤습니다.

시범사업 해 가면서 제일 먼저 소장님부터 잡숴 보시고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게 해 가지고 12월 지금 인제 조금 출하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조리에 맞게 우리가 1.3헥타 해서 이렇게 전시용 마냥 이건 전시용 같고 뽕잎은 사료회사에서 전부 대 주고, 수입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참고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아주 기능성 있는 한우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문화체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가 체험농장이라든가 교육농장 육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교육농장은 4개소이고, 체험농장은 한 11개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역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이것은 외부 분들이나 관내 초·중·고 학생들도 올 수 있고, 외부도 올 수 있습니다. 아람농장 같은 데에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같은 데에도 보면 거기 한 5,000명 이상 됐데요. 와서 고추장도 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과 따기 체험하는 교육농장도 해서 초등학생들도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문화체험과 관련해서 농촌 체험을 위한 관광대학을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운영과정을 거쳐서 수료하면 이분들은 대부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체험농장 있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체험농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준 부분도 있고,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와 가지고 졸업도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이라도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람농장 같은 데에는 사과원을 하면서 교육농까지 겸해서 초등학생들 교육시켜서 사과 일생이라든가. 예를 들면 삽교 평촌리 같은 데에는 벼농사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농장 해서 초등학생들 손 모내기 시키고 나서 자기 손으로 밥 먹게 하니까 요새 학교에서 급식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이,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다섯 그릇 먹고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럼 농정과에도 농촌체험 사업이 있죠?

농정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농촌체험마을,

예, 거기도 녹색체험마을이나 뭐 있습니다. 진흥청 같은 데에는 장수마을이라든가.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장수마을 체험마을, 글쎄 거의 똑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하고 하면 행정에서 따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통테마마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 마을 체험과 녹색 체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하는 체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같은 중복된 업무가 아닌가 싶고요. 같은 중복된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면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에서 하는 분들이 해야지 제가 소장 입장에서는 못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진흥청에서 농촌 전통테마마을이 잘 되니까 행정에서 녹색인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나 뭐를 보나 이것은 같은 과에서 해야 할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상부기관에 같이 의뢰를 해서 이것은 같이 통합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소장이 행정하고 농촌지도사업 지도기능을 하는 사업을 통합하라 이렇게 소장이 하라 마라 할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자체로 됐기 때문에 함께 보완적인 관계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공유하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소장 입장에서 그걸 통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체가 뿌리가 틀려 가지고요.

아니 소장님 임의대로는 안 되는 사업이니까, 이게. 안 되는 업무니까 상부기관과 다른,

예, 그건 하고.

과와 같이 상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촌 문화체험은 1년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계속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보면 체험관광이 연 하루 1회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관광, 그 체험이?

그건 모임에서 한 번 견학가고 그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수시로 회합을 갖고 서로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이 있죠, 품목이?

예, 많이 있습니다.

뭐 뭐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어요?

체험은 교육농장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람, 움틀꿈틀, 햇살, 게으름뱅이 그 4개 농장에서 하고 있고요. 가야약선마을 같은 데에는 음식체험이라든가 해비치는 숙박도 해가면서,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품목으로 따지면 사과, 배 해 가지고 한 열 가지 이상 되죠. 품목으로 따진다면.

그럼 그 품목이 사과, 배, 뭐 약선마을,

자기 농장 거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버섯농장 하는 사람은 버섯가지고 그 주제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아스파라, 고추 갖고 하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길쌈마을이라든가 알토란 사과마을 같은 체험행사가 연 행사가 하루 단 하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체험행사는 하루 있고, 계속 연중 운영 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별도로 행사가 있나요?

그렇죠. 인제 이 체험행사는 삼베길쌈 같은 데에는 올해는 6월 20일 삼이 다 쪄갔을 때 외부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따로따로 삼베길쌈 마을이라고 해서 체험하고 자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계속 합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면 한 1,300명 정도. 신흥리 같은데 오는 것으로 이렇게.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실적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에 보니까 너무 자료도 정말 황판성 소장님, 자료요구를 제가 3년간 추진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행사기간과 참여인원과 예산액만 나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소득과 실적이?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3년간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자료가.

죄송하고요.

이런 자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3년간이면 3년간 소득 실적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한 건데 이런 자료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정 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공통질문사항은 기획실에서 양식을 주더라고요. 거기다 맞춘다고 했는데 우리가 첨가해서 해 줘야 하는데 그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첨부물을 못 드려서.

이 자료에 보면 마을별로 2억원씩 지원을 해 줬죠? 체험마을 별로?

예.

그럼 연간 2억원입니까? 매년 2억원?

아닙니다. 우리 시범사업에 합류되면 1년 차가 있고, 2～3년 차가 있는데 거의 1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년에 2억원씩 지원해 줬다고 볼 수 있네요?

아니죠. 지금 어디 말씀, 길쌈마을 그,

1년에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3년차 사업인가 그렇게 되요.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보니까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2004년부터. 그런데 2억원씩 투자를 거기다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장이 있죠?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삼베길쌈마을에요?

예. 있습니까?

이장님이 대부분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인건비,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가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전통 이렇게 했을 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의 답변을 좀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나가나, 안 나가나만 말씀해 주세요.

안 나갑니다.

인건비 안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2억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매년 2억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은 모순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2010년도 사업이죠?

예.

그런데 2억 5,000만원의 매출이 올랐더라고요. 2억 5,000만원이. 올해는 그래도 지원한 금액은 도달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사업성과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너무 부실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예산군의 농촌체험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 행사도 중요하고, 행사기간 뿐 아니라 연중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하시고,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시간 입니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업무전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개를 빼 놨습니다. 77쪽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됐죠?

예, 맞습니다.

2010년까지 했고, 계속사업 이거 됩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 때 언급을 했죠. 언급을 했는데 교수들이 오백씩 가져가죠?

예.

어찌 가져가요, 오백을?

이게 컨설팅이라고 지침상에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10% 내에 컨설팅 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아니 도저히 농촌에 장비 사는 거 기술센터에 장비 이보다 더한 능력들 가진 박사도 계시다는데 저기한데 교수한테 농장비를 컨설팅 저기할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 좀 설명 드릴 까요?

예, 잠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인간공학이라는 산업, 의학, 기계공학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 2～3명이 컨설팅의 단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계 하나가 나왔을 때 공학적이라든가 모든 전문가가 해 가지고 보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서 장비회사에 가서 사오는 거 아니에요?

아뇨, 아뇨.

그럼 뭐예요?

마을민들이 총회에 거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를,

아니 글쎄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 아뇨?

컨설팅을 듣고 나서 해 가지고 그 기계를 갖고 오면 컨설팅 팀에서 보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 제가,

여기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올라가고, 이거 갖고 다니는 거 제가 다 가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그렇게 컨설팅 교수한테 자문 받을 게 없더라 얘기입니다. 하여튼지 계속 오백씩 줘야 되요, 이거?

그것은 지침상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안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알았어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줘야지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순옥 위원님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0년도까지 밖에 안 받았다고 했는데, 3년간 민간자본보조 해 준 거 이것도 감사자료를 냈으면 전화번호까지라도 해 줘야지, 전화번호도 하나 안 하니. 위원장님! 전화번호를 3년간 민간자본 보조현황에서 전화번호를 저한테 행감이 끝난 다음 주까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장님 들으셨죠?

예.

민간자본보조 정확한 현황을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쪽요. 아래에서 위로 셋째 줄 사과 와인, 식초의 제품화 연구개발요. 이거 지금 상품화 하고 있어요?

이것은 크러스트 용역에 상품화 추진했고, 와이너리 활용농가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래도 사과 가공식품 미래예측 연구개발, 또 사과 가공식품 간편 제조방법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아래 두 건은 추상적인 거고, 위에 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은. 개발한 게 10년 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사과 초콜렛 개발 이것도 이미 다 상품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용역 뒤에 줘서 어떻게 하겠어요. 후발로 줘 가지고. 이건 안 맞고, 또 한 가지요. 그 뒤로 8쪽, 황토사과를 이용한 사과 소스개발 이것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2009년도에 거기서 2000년도에 나온 거 지금 용역 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사과를 이용한 빵류 이것도 개발해서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건조사과도 이게 지금 삽다리 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상품화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이건 삽다리 한과에 이전이 된,

제가 가보니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을 만들면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어야 하는데 유통 안 되는 것은 개발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또 그 밑에 거, 예산황토사과를 이용한 다이어트 주스 개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예당영농조합으로 줬죠?

예, 줬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또 예산농산에서도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용역 줘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군데에다 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봐 봐요. 이 주스도 15년 전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 주스 누가 개발했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한국식품연구원 어느 분이 하셨어요? 모르세요?

주스 개발, 소스 개발요?

아니 주스 개발? 28쪽 중간에 보면 한국식품연구원 써 있죠?

이것은 예당식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놈을 기술이전 되어 가지고 제품 생산,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주스도 이미 경북능금에서 100억원 이상 손해 봤을 거예요. 개발해 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한테 줘서.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주면 먼저 자료 가지고 그 주스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냥 용역비만 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이 용역 주는 것을 상품화 지금 이런 방법은 잘 하신 거예요. 예당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은. 그런데 아이템을 남들이 안 하는 것 이런 것을 주셔야지 이미 해서 실패했던 것을 줘봐야 예당식품에서는 상품화 해 가지고 하겠지만 전국시장에 뿌리기는 어렵다. 이미 주스는 거기 말고도 나오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아이템을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고, 이왕 해 주시는 거. 그리고 위의 여섯 가지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별로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날리는 거죠 뭐.

글쎄 이런 부분 용역된 거 중에 아까 박순옥 위원님 얘기대로 농촌 체험연구회에서 농가 분들이 이걸 공동 활용하고 있어요. 용역부분 이렇게 활용해서.

활용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찾아보면 많아요. 이런 것은 대학원 논문 쓴 것도 많거든요. 국회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이미 이런 거 다 했어요. 사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용역 주실 적에 참고해서 주시라고.

예, 참고 하겠습니다.

매년 이거 3건씩 준 것을 보면 또 내년에, 올해 2010년도에 또 안 줬어요?

이게 신활력 사업으로 된 거고, 앞으로 이건 없습니다.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예산낭비 않게 상품화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줘야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도로 주면 돈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낭비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앞으로 업무추진 시,

신경 좀 쓰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조그마한 거 자주 많이 하다보니까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미생물 사업 그게 공장이라고 하나요, 지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미생물 가지면 예산군 농민들이 미생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나요?

충분한 양은 안 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저쪽 본관 건물에 있을 때에는 320농가 축산 위주로 했거든요. 13% 선인데 거기가 100 내지 150톤 되면 축산농가는 한 50%선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지금 걸음마 단계이니까 더 보완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농업용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농업용하고 축산용하고 다 미생물 만들려면 얼마정도 공장을, 이라고 합니까, 저것을 보고? 지금 지어있는 거 보고?

관리실요.

관리실 얼마정도 크게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8억원으로 한정되어서. 저희가 기계 들어오면 되는데 한 200평정도 지어놓고 100 내지 200평 지으려고 했는데 금액이 한정 되어서 인제,

금액이라는 건 예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애초의 계획이 그만큼 이었으니까 그만큼 예산 선 거죠.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평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전 예산군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점차적으로 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생물을 갖다 농민들이 사용하려면 또 제조를 해야죠? 가서, 현재로는? 축산인들이 가서 겨나 섞는다든지, 뭐 섞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완제품까지 할 계획을 짜볼 의사가 없는 가요?

완제품까지 하면 재료를 우선 갖고 와야 되고, 그럼 우선 집이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요. 애초에 시설계획을 할 때 완제품 계획까지 짜 가지고 관리실을 짓든지 해 가지고 기계가 들어와서 있어야 되고, 또 농가들이 가서 그것을 소한테 주려면 비비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까지 설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완제품을 하라고 하는 부분.

그걸 센터에서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돈 못 받잖아요, 하는 걸. 그러니까 하여간 방법을 찾아서라도 완제품까지 시설하는 계획을 짜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례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은 차차,

공공기관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짜면 되고요.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지금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비싼 농기계 비 맞히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올렸고요. 한 가지는 이번 추석 때 벼멸구로 해 가지고 비상이 걸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 대체적으로는 벼멸구가 어떻게든지 발생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약을 안 써 가지고 농가에 보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센터에서 책임이 있다면 예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재에 그 말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업무보고는 했어요. 추석 전에 보니까 12년 전에 막대한 피해를 준 멸구, 광이까지 쫓아온다고 해서 광충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찰을 해 보니까 현재 파악된 건 20농가 2.5헥타가 피해면적으로 조사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덕산 쪽에 그전에도 보면 덕산 쪽부터 서해안에 가까운 데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폭탄 맞아 그런 피해필지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때 기온이 30도 이상 웃돌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면 멸구라는 놈은 온도가 높으면 아주 번식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기온하고 그때 갔을 때에는 추석 새고 나면 아닌 말로 태풍 때문에 배 떨어져 사과 떨어져 논까지 뻥뻥 뚫어져 봐요. 민심이 흉흉하다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업무보고 해 가지고 이런 추세에 읍·면장 회의도 해 가지고 그럼 추석 전에 농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농약 선정 문제도 뭡니까. 생육 말기 때에는 물약으로 하면 일곱 내지 단보당 여덟 말을 뿌려야 멸구라는 놈은 또 밑에 들어가 있어요. 줄줄 뿌려야 되는데 줄 끌고 다니면 벼가 다 엎치고, 효과 되는 건 분재밖에 없다. 그래서 분재를 알아보니까 전국에 멸구가 십여 년간 안 나와 가지고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있는 거 총 긁어다가 면적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30%, 재배면적의 30%만 예비비 푸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장님! 그러면 멸구가 전반적으로 생긴 데를 보면 농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농약을 한번도 안한 데에서만 멸구가 덕산, 고덕 쪽으로만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쪽으로 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멸구를 막으려고 했어야지 이쪽 신양이나 대술 쪽이나 아무 관계도 없는 데에다가 농약을 왜 줬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멸구가 발생한 지역에 농약이 보급되어 가지고 뿌리고 남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멸구가 발생도 안한 지역에도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양반들은 멸구도 없는데 이걸 줘 가지고 처치곤란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통기간이 짧네, 기네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글쎄 그런 부분은 물론 아까 강 위원님 대로 농약을 소홀히 한 데는 다 나왔어요. 일부 나왔고, 안 됐을 때 그건 저기 했고, 이 농약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않고 예찰만 해서 그렇게 정해진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랬어요. 의심필지로 나가는 부분 같다. 이건 건의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러면 분제 배분은 센터에서는 예찰만 하고 그 지역에만 해라 했는데 행정에서 12개 읍·면을 다 골고루 배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나눠주는데 어디 난지도 모르고 하니까 읍·면장들한테 의심지역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찰도 의심지역은 어디어디라고 이렇게 통보는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은 벼 재배에 농약을 않는 게 추세지만 농약을 한 번도 안한 데에만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번도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멸구 같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벌레가 아니에요. 태풍 저기압 타고 오는 벌레거든요. 마치 왔을 때 농약을 적기에 했으면 초기에 한 마리가 앉았다. 그때 농약하면 싹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위원님대로 농약 안 한 곳은 그게 나왔고, 제대로 방제한데는 농약 예비고 뭐고 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도 보면 농약이 입제농약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뿌리거든요. 그런 거 뿌린 농가들은 괜찮은데 그것도 안 뿌리고 한 분들은 그게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병충해가 많이 줄어서 농약이 많이 줄었는데 좋은 일이지만 지도소 기술보급에도 그런 역할을 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멸구가 피해난 면적들이 농약도 뿌렸지만 요행이 하느님이 보호한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석 전까지 날씨가 뜨거웠다면 펑크 난데가 많았을 텐데 그때 마침 비 우르르 그치고 나서 기온이 싹 내려 가지고 증식도가 약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예비비 푸네, 뭐네. 이게 진짜 피해면적이 많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기후가 떨어져서 증식도가 약해져 가지고 피해면적이 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상황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밀기울 처리 수박 토양선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이시죠?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서 농가들의 호응이 좋아서 우리가 보급차원에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농가들 호응이 좋은데 5농가 밖에는 없네요?

그런데 그게 예산의 한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해서 농가들이 호응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희망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수확을 하면 수확량이 그냥 하는 거하고 밀기울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수확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죠?

이게 토양선충이 있는 데에는 수확 자체가, 다 죽어요. 죽어.

몇 퍼센트 정도가,

수확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토양선충을 밀기울 처리 약해 놓으면 되는 부분이지, 거의 수확을 못합니다. 초기에 선충 피해를 입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도는 어떻게 되나요? 수박 당도?

당도는 농가별로 다른데요. 농법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토양선충은 근본적으로 그게 발생한 포장에다가 수박 아니라 다른 것을 심어도 아주 수확이 안 됩니다.

아니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5농가 밖에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됐고요.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예산의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벼멸구 농약 문제인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예산군 농업에 관한 정보가 집약이 안 되나요?

저희가 예찰업무를 보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추세로 간다면 피해면적이 많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됐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예산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 농약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농약이 배부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저희는 의,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게 배부되도록 원인 제공을 한 데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농기계 현황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었는데,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사업을 하는데 장비구입 시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나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의위원은 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실무과장들하고 간부들하고요. 또 일부의 농업인 배우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농기계를 살 때도 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제 구성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위원회 구성된 것은 자세한 내용은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관계된 조례가 있나요?

구입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대여은행 조례는 있,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것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는 우리가 보완해서 할 부분이죠.

지금까지 농기계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일부 시·군의 구입 건 때문에 많은 말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센터소장님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고, 등록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등록제? 자동차 등록, 뭐 농기계 등록 이런 건데, 등록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익적 목적상 필요로 하는 증명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동차도 등록을 해야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농기계가 자동차보다도 훨씬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도 적용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끌고 다니지, 전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농수산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또 면허 없이 끌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교통질서라는 것은 무법천지로 자기 임의대로 하고, 또 사고가 나면 보상도 못 받아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농기계 은행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요.

아니 됐어요. 됐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업무보고 상에 농업인 평생교육 문제, 이것이 내년부터 농수산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시죠?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것이 농업교육 중장기 발전방향 이라고 해서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지금 뭐 2011년도라야 코앞에 닥쳤는데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많이 입수를 해서 농민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우수기획공연 유치와 영화상영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삽교 공공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과 영화상영 등으로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였고, 4.29의거 기념다례행사와 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윤봉길 의사 위업을 선양하였으며, 쾌적하고 포근한 추모공원 조성과 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의 철저한 관리와 개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예당관광지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획 공연료 지원 감소로 다양한 공연 유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편안하고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과 시설물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그동안 170여회의 문예회관 운영과 방수 및 도색을 완료하였고, 무대기계 보수와 쌈지공원 조성,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조명기기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섯 번의 기획공연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많은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이용객의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상영입니다. 그동안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외 15편의 영화를 상영해서 5,700여명의 군민들에게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볼만한 최신영화를 상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신간 교양도서와 어린이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동·하계 독서교실 운영과 어린이 영화상영, 도서관을 견학토록 하였으며, 보존서고 설치와 화장실 보수,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간도서 구입과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68명의 회원가입으로 780건의 책을 배달 서비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배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근하고 쾌적한 충의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도색과 충의사 사당보수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하였으며, 다례행사와 기념관 정비사업 등 저한당과 광현당 초가지붕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념관 전시물 교체사업과 윤의사 선양 소프트웨어 제작과 키오스크를 설치하겠으며, 윤봉길 의사 추모제 실시 등으로 윤의사 선양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600여기의 사용계약과 추모의 집 납골안치단 구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개인묘역 보수와 조경수 보식을 완료하였고, 인센티브 사업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묘역관리로 추모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추모공원 열린 소리함 제작 운영입니다. 그동안 열린 소리함을 설치 운영해서 8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특색 있고 아름다운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노후시설물인 화장실 리모델링과 야외공연장 관람석을 도색 보수 완료하였고, A, B야영장 사계절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조롱박, 단호박 등 10종에 대해서 파종과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숲 가꾸기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과 노후시설물의 보수 보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예당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스포츠센터 조성입니다. 그동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사용허가 180회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1,4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잔디 관리와 운동장 전광판 위탁관리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군민이 즐겨찾는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추모공원 조성 이후 석물 구입현황, 윤봉길 의사 성역 확장을 위한 추진현황, 그리고 추모공원시설 추진현황 및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을 비롯한 공설운동장 관리현황 등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해 가지고 충의사 관람객 입장료 내용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1,138만원 있네요, 1년 동안 입장료가요?

예.

어른은 700원 받고, 어린이들은 300원 받고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입장료 받는 직원 세워놓고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고, 또 1,100만원 정도 수입 올리기 위해서 직원 있는 것보다는 그 직원이 각 학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충의사를 와서 보고 홍보 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그거 돈 이거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충의사 입장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뭐 소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부와 상의해서 그 직원을 다른데 이용하더라도 이 입장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에는 추모공원 조성 석물구입 인데요. 그게 15페이지네요. 석물 구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소장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운영방법을 확실히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석물은 예산군 분들만 납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군 소재에 있는 석물이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오늘 행감이 끝난 이후라도 구분을 분명하게 해서 문제점 있는 게 뭔가를 아신다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는 석물 납품업자들한테 하자보증금 받은 내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2년 동안은 돈을 받다가 나중에는 협의식 계약서로,

보증각서요.

보증서로, 보증서로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업체들은 자기들이 돈 낸 것을 안 받은 거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서류상으로는 잘 정리가 했거든요. 그 업체들 회의를 하죠?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 석물업자들?

자기들끼리 상·하반기,

아니, 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회의 같은 거 없어요?

별도로다가 이렇게 일제히 소집해서 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의견 교환도 되고, 어떠한 정보제공도 서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이 뭐가 이렇게 어떤 교환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만나는 얘기는 실제로 제대로 어떤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전체 모여서 석물 질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토의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는 자리에서 하자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분들이 다니면서 괜히 뭐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서류상으로 봐 가지고는 다 납품되어 있고, 하자보증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안받은 것 같은데 걔들이 떼어먹었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되돌려줘야 되고, 없으면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보니까 1,400만원 수입이 됐는데요. 예산군의 체육시설 예산이 57억원이에요. 57억원인데 예산군에 사용하는 체육인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뭐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쓰고 있는 몇 가운데 받는 겁니까? 어디어디 받는 거죠? 배드민턴하고?

배드민턴하고, 지금 생활체육관 말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관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생활체육관은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있고요.

거기에서 얼마씩 받아요?

거기 조금씩 틀리죠. 월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월 사용료를,

월 사용료가 그게 어떤 명분으로 받는 거예요? 관리 측면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사람이 각기 얘기가 틀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대다수는 무료로 개방해 놓으면 관리차원도 안 되고, 나름대로 이용을 하는데 애착심이나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나름대로,

소장님! 그러면 지금 받는 데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도 다 받나요? 안 받잖아요? 안 받는 데도 많죠?

지금 그런 시설도 있죠.

그럼 안 받는 데하고 받는 데하고 관리하는 게 틀려요? 그분들이 쓰는 사용하는 관리가?

아무래도 좀 차이도 있죠. 안 받는 데.

안 받는 데에는 막 험하게 쓰고, 받는 데에는 알뜰하게 쓰고 이렇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일 예를 들자면 단편적인 예인데요. 화장실 청소 관계도 서로 밀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관계 없죠.

아니 글쎄 이제,

안 받는다고 화장실 청소를 않고, 받는다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일 예를 들자면 단편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료 이용하는 것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것하고는 이용자들의 마음가짐부터도 달라지지 않나. 그래서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정보 들었나 몰라도 거기 사용료를 내고 있는 체육인들 얘기로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건의가 들어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억원 예산에서 1,400만원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돈을 받네, 안 받네 자꾸 이러지 마시고, 이 부분도 57억원 내에서 확 풀어서 주인의식을 갖게끔 어떤 고취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결정을 혼자는 하지 못하겠지만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도 역시 1년에 1,400만원 때문에 그거 서로 쫓아와서 내라 안 내라 여러 가지 다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드렸으니까 그렇게 개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질문사항은 아닌데요. 윤봉길 의사 전체 기념관 전시물 교체하는 것 있죠?

예.

먼저 번에 저는 위원회에 참석 못했습니다만 6억원으로 결정냈다면서요?

예.

그런데 업자가 책자를 보면 8억원하고 6억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하면 10년 20년 쓰는 것 아닌 가요?

그렇죠.

그러면 설치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 2억원 때문에 설치를 그렇게 했다가 5～6년 있다가 아쉬워서 또다시 한다고 하면 그때는 10억원 이상 가져야 되는 얘기란 말이죠. 여기 집행부가 나와 있으면 단단히 타일러 받고 싶은데, 소장님 이거 건의 하셔 가지고 8억원 짜리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예산의 문제가 되면 공사를 지연시켜서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놓으셔야 전시관이 되는 것이지. 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역시 윤의사 전시관 대단하더라. 이런 영상물이 있더라 이렇게 했을 때 나도 한 번 가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가보니까 태극기 펄럭거리고 별거 아니다 하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입장료 1,100만원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받은 게 1,100만원이라며.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이런 거거든요, 이게요.

무료 입장객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시물 교체는 다시 한번 좀 저도 집행부와 얘기하겠지만 소장님도 다시 한번 계획을 올려 보십시오, 한번.

예, 내부적으로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와 주 질의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오진열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용역발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용역은 1건 7,177만원을 투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모의 집 납골당 건축공사 기본 실시설계 용역관련 납골당 건축의 규모, 현재 납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5쪽인데요, 5쪽.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본 공사를 2009년도 3월 2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금년도 1월 말에 공사가 끝났고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1,527.8평방미터고요. 공사 전체 금액이 28억 2,000여만원입니다.

납골 묘가 보관하는 묘지가 500기, 납골당도 500기, 가족납골묘가 100기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납골당은 317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183기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가능한 건가요, 이게?

납골당은 1, 2관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나는 몇 기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 알고 싶었는데 여기 그동안 추진실적에 납골당은 317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페이지 수.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9쪽, 여기 보면 사용계약에 1,100기 해 가지고 납골당은 500기, 묘지는 500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족납골묘는 100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사용계약을 보면 납골당은 317기가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1관, 2관이 있어서 계속 가능한 것인지?

예, 계속 가능합니다. 1관은 거의 다 100% 찼고요. 2관은 금년도에 개관했으니까 계속 가능합니다.

그럼 2관은 총 몇 기 정도,

18,000기 정도요.

18,000기?

예, 금년도에 준공한 것이라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준공을 했으면 준공,

저기 업무보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구입 설치 완료해서 18,000기, 아니 그 자료는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8,000기이면 아직, 그럼 우리 묘지는 지금 현재 299기가 찼으면 500기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남은 것이 201기로 보면 됩니까?

예, 산술적으로.

그러면 묘지는 많이 안 남았네요?

묘지가 지금 단장묘하고 합장묘하고 구분이 되는데 단장묘 같은 경우는 지금 1,840기중에서 1,360기정도 되어서 74% 분양이 됐고요. 합장묘 같은 경우는 5,500기정도 되는데 지금 약 절반 정도가 2,900기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우리 소장님도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으네. 왜 그러냐 하면 사용계획이 622기라면 1년 동안 쓴 거를 얘기하는 것 같으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계약 1,100기면 그게 전체적인 기수가 아니고 1년간 저희들 추정한 기수입니다. 전체 규모의 기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간 대략 전부 합해서 1,100기 정도로 분양이 될 것이다. 그거 보고서,

아, 이렇게 분양이 된다?

예.

그러면 우리 총 묘지가 몇 기이고, 납골당은 몇 기이고, 가족납골당은 몇 기인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장묘 같은 경우는 1,840기이고, 그 중에서 총 분양된 게 1,361기이고요. 합장묘 같은 경우는 5,564기인데 2,974기가 분양됐고요. 그래서 53% 정도이고요. 가족납골묘는 356기인데 219기가 분양이 되어서 61%가 지금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1관, 2관이 있는데 1관은 5,936기인데 100% 다 됐고요. 2관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946기인데 153기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7.8% 정도.

그러면 2관도 굉장히 빨리 소진되겠네요? 벌써 5,936기가 이미 찼고,

아니 그것은 1관이거든요. 전에 있던 거. 그것은 다 찼어요.

얼마큼 그러면 흑자는 납니까? 우리 추모의 집이?

지금 저희들이 추모공원 운영을 하면서 2008년도 10월부터 손익분기점이 생겨가지고서 지금 약 30억원 정도가 조성 당시부터 손익분기점 따져 가지고 30억원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30억원 정도.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계획은 1,100기정도 나갈 것이다 했는데 그동안 추진은 622기 나갔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예.

하여튼 어려운 쪽에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흑자를 올린다는 게 우리 군 사업 중에는 추모공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게요. 주 질의와 부 질의를 구분해서 질문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 공설운동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 현황이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보험료 등으로 2008년에는 2,400여만원, 2009년에는 4,100여만원, 2010년에는 4,900여만원의 경비가 들었네요?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린 모두가 외형적인 시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후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갈 것인지를 생각을 않고 모든 일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는 축구장을 대도시별로 하나씩 지어서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광역시에서는 매년 10여억원씩 관리비가 소요되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현재 드는 제세 비용보다 페인트칠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방수 등 운영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국·도비가 위에서부터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하셨죠? 생각해 본 일이 아니죠. 본 위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군 자립도가 18%밖에 안 되는데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고,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채무를 줄이고,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그런 계획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 공공요금 및 제세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은 됩니까?

사실 못 미친다고 봐야죠. 사용료 받는 거에서는 못 미칩니다.

얼마 정도, 운동장 이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1,000여만원 이렇게 받고서 사실은 공공요금도 그 이상의 공공요금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안 따져 봤습니다만 수입과 지출로 따져본다면 상당히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 정도, 10% 정도도 안 되,

10%요?

10%정도는 되나요?

글쎄 정확히 제가 그것은 안 따져 봤는데요. 아마 상당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30% 정도.

30% 정도요?

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아서 소장님께서 관리 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많은 시설물을 해 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퇴색된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러면 시설을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놓고 볼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리비 같은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저축, 가구당 이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군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리나 모든 운영관리를 대비해서 점차적인 저축으로 해서 사업비를 비축해 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를 걱정하지 않도록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는 방향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일단 들어서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몇 년 간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별로 예산이 투자가 안 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다보면 지난번에도 사람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또 시설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할 말로 거기에다가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위탁관리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예산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군에서 시설물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정말 쓸모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꼼꼼한 계획 속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순 위원님.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들 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전 직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민원사건은 1건인데 여기에다 개요를 안 했네?

예.

이게 뭐예요?

팔각정,

그거예요?

예.

내 생각에도 그거 같어. 그런데 어떻게 이거 뭐 만나 보셨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못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고, 명시감정 때문에 2개 감정평가사에다가 감정 의뢰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지 소장, 그렇게 숙여들어 가시지 말고 우리 군 청내에 65건의 소송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겁내시지 말고 소장님 소신대로 밀고 나가요?

예, 알았습니다.

부탁합니다, 꼭.

예.

절대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마세요. 부탁해요, 꼭. 다음은 20쪽입니다. 추모공원 주차장이 어때요? 아직 뭐 그렇게 복잡한 편은 아니에요?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는 아주 복잡한 정도가 아니죠, 그때는.

복잡한 정도가 아니죠?

예.

그런데 그 노인네 안 된데요? 노인 양반?

예, 아주 계속 얘기를 해 봐도 자기 죽기 전까지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아마 표현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느낌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정도로다가.

그런 정도죠?

예.

뭐 시기도 놓쳤고, 또 왜냐 하면 추모공원 내에 있는 밭 그거 안타깝죠?

예.

그것은 사실 참. 그런데 그분 얘기도 거기에서 그것은 매입, 그러니까 팔아 가지고 매도를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지,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지 계속 노력을 해서 좀 마음이 돌아서시걸랑 그 양반 마음 좀 돌아서걸랑 이걸 꼭 매입해서, 논도 꼭 매입해야 되요, 그 앞에. 그것도 계속 저기해서 매입해서 오는 추모객들 불편 없이 좀 해 줘요.

예, 알았습니다.

꼭 좀 이거 계속 저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응봉에서 619호선 엄청나게 추석 명절 때나 설 때에는 도저히 다니기 힘들죠?

예.

그런데 뭐 건설사업소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도 여러 번 가셨었네?

예.

지금 이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으로 옮긴 종합건설사업소 거기하고 소관이 틀려요?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예.

그러면 잘 됐네. 예산으로 온 선물 좀 하나 달라고 하세요. 꼭 이거 선물 좀 하나 달라고 해서 진짜 거기 4차선으로 해야 되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이렇게 해서 응봉에서 거기 얼마 되지도 않잖아. 그런데 금액은 150억원이나 드네. 많이 들기는 드네.

예, 150억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15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예산 종건소로 해 가지고 선물 좀 하나 큰 놈 하나 달라고 하세요. 저희도 한번 만나면 저기를 할 테니까.

계속해서 성가실 정도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능력 좀 한 번 볼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시 주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자료에서도 유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의사 성역화 용역비 반영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안 됐다고 했죠?

예.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실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고, 또 이게 되게끔 시설사업소장도 얘기 좀 하고, 지금 거기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월진회장님이 이우재 월진회장님이 계시고, 이우재 월진회장님께서도 저한테도 몇 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전 총리 한 번 오셨을 때에도 그 옆에서 월진회장님, 자꾸 이런 때 입력되게 우리도 성역화 사업하게 용역 할 테니까, 또 더군다나 대통령이 기념사업회 회장 했었고. 때가 이때가 딱 좋은데 이것을 이런 때 안 해 주면 되겠느냐고. 하여튼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말이에요, 안 되면 추경이라도 꼭 용역비가 될 수 있게끔 하게끔 넣어서 예산에 꼭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문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2008년도 집계를 보면 우리가 매장문화가 특히 성행해서 불법묘지가 2008년도에 202,000건, 그런데 2009년도에는 55,000건이 늘어나 가지고 257,000건이에요. 27%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런데 반면에 전국 화장율은 10년 전에 30%였다가 2009년도에는 65% 대로 늘어났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 각 지자체들이 대부분 다 70% 대 이상 80% 이런데 충남하고 충북하고 전남 이 3개 지역만 40% 대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이 이것이 홍보 부족도 그렇고, 전통 문화사상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홍보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적, 그리고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50.3%에서 51.5%로 확대했으며, 예산시내 노후관 교체사업 등 누수현상 개선을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아쉬운 점은 지하수 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으로 상수도 신설 및 기존 시설물 개량 건의가 증대되고 있으나 재정여건 상 주민의 기대만족에 부응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2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1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물 지킴이 육성입니다. 그동안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3회에 걸쳐 83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견학을 실시한 결과 교육적인 효과가 높고, 학생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2 상하수도 업무 매뉴얼 제작입니다. 그동안 민원, 계약, 상수도, 하수도, 급수공사, 요금 분야 등 자주 찾는 민원분야 40개 분야에 대하여 업무목적, 법적근거, 처리절차, 추진요령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금년 4월 작성을 완료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령개정, 인사이동 시 새로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6쪽, 3 예산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과 수량 부족에 따른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확충하는 사업으로 급수구역은 삽교읍 등 6개 지역이고, 관로는 66.8킬로미터, 사업비는 112억 5,300만원입니다. 2008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12월 말까지 봉산, 오가, 삽교지구는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고덕, 신암 쪽을 완료한 후 내년 7월 말까지 덕산지구 등 6개 지구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4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농촌지역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노후된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3개 지구에 20억 9,2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금년 4월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 5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상수도관을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에 1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예산시내 및 신례원지구 노후관 교체, 덕산 옥계리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관작지구 노후관 교체 등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6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장기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상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 26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6월 1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2009년 10월 9일 환경부로부터 보완 요구가 있어 2009년 11월 20일 환경부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한 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7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179개소에 마을상수도 10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0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정기 시설점검 및 소독실시, 노후시설 긴급보수,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 이용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탁관리업체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8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탁시설은 예산 및 덕산 정수시설 2개소, 관로 393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년간입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로부터 정밀기술진단 의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우리 군에 제출되어 앞으로 타 시·군 위탁사례 및 타당성 용역, 주민설명회와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2011년 협약을 체결코자 하며, 우리 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2쪽, 9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입니다. 덕산 상수원 악취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코자 보령댐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을 조기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4월 군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민원해결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코자 우리 군에서 행안부를 방문하여 노력을 한 결과 금년 8월 26일 7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충남도에 계약심사 의뢰하여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2011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10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수장 이미지 구축입니다. 정수장의 깨끗한 환경정비로 맑은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예산정수장 팔각정 설치공사 등 4건의 사업을 5,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11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7,000톤 규모이고, 기존 3,200톤 규모에 금번 3,800톤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입니다. 2008년 12월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인가받아 2009년 4월 착공하여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시운전 완료한 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2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질소와 인의 처리기준을 낮추고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은 22,000톤 급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200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9월 시운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 시운전 및 공사를 완료한 후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하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3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삽교, 덕산면의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리를 매설하고, 개·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14.6킬로미터에 오수받이는 143개소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입니다. 2008년 3월 예산군 2단계 하수관거정비 설치인가 승인을 받아 2008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차분 공사를 준공한 후 내년 말까지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예산, 덕산, 삽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12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엔텍이고, 위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동안 2008년 12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09년 1월 위탁운영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 2011년도 본 위탁을 재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15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생활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9월 시목, 동서, 화천지구 용역을 완료하여 2009년 12월 광시지구는 준공하였고, 금년도에 시목, 서계양, 만사지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동서지구를 착공할 계획이고, 이어서 가지, 마사지구 용역을 수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16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40개소와 하수도 준설 3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 39개소, 준설 35개소는 완료하였고, 산성리 구획정리 구역내 오수관로 CCTV 촬영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 예산천 및 무한천 오수처리 관리현황과 정수장 주변 생활용수 및 화장실 폐수 처리현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내역 및 보수관리 문제점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예산정수장 처리시설 개선에서 원수 생산단가 절감하고, 신암 하평리에서 지방상수도를 그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도 감사에서 표창대상에 이렇게 올라있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표창 대상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도 감사 질의 뒤쪽에 보면 그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석봉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0건의 용역에 33억 6,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새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용역이 훨씬 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주용역을 보면 주) 계룡에 4건에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 용역결과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민간위탁 용역 4건, 계속 행정감사자료 준거 있죠.

이것은 마을상수도 109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79개소에 대한 주로 1년에 물탱크 청소를 2회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인력으로서는 179개소되는 하수도를 일제히 정비하고 청소하고, 수질검사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 계약은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하고, 얼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용역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2억 2,500만원으로 해서 경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그 이상은 공개입찰 계약으로?

예, 도내 제한경쟁으로 했답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 된 것은 아니고 2억 2,500만원인데 도내 제한경쟁으로 해서,

도내, 이 계룡이 도내,

예, 업체입니다.

업체. 아니 계속 지금 4년을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기존의 업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료라든가 어떠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역별 활용결과는 국·도비 확보, 또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노력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개별사항으로 19쪽,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로 5개항에 55개 항목에 대하여 세균, 대장균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상수도는 검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마을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가 미흡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4회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55개 항목이 있는데요. 2009년부터 56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6개 항목은 1년에 한 번을 하고, 1회를 하고, 나머지 12개 항목인가는 3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누가 채취해 갑니까? 179개소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가 179개소인데?

저희 공무원이 입회해 가지고 아까 위탁 용역업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정말로 잘되고 있는지 궁금사항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럼 면사무소에서 떠서 같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상수도,

저희 직원도 있고 면에도 있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 봉인을 해 줍니다. 봉인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제가 원수를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통에 담아서.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정신없데요. 과연 제대로 하는지 저도 오래 된 몇 년 전 얘기니까 뭐 하지만 지금 개선되어서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예,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수질검사결과 금년 것만 자료를 주셨죠? 24쪽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반기에 아주 곱으로 늘었네? 3/4분기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도 여기 와서 한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질산성질소가 비료하고 퇴비가 이런 부분에서인데 오염이 사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저희들이 4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4단계까지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자꾸 오염원이 증가될 때에는 지방상수도를 확충한다든가 어떤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23.7 이렇게 10미리그람이 기준인데 23.7미리그람까지 가는데 이런 데는 어떤 정수기 달면 효과가 있습니까?

정수기 달면 효과는 있는데요. 정수기 값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

3,5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하여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적어도 18건이 질산성질소 중에 탁도, 불소 2개 빼면 16건은 다 질산성질소인데, 여기를 현재 음용수 불가로 해서 마을에서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먹고 있나요?

질산성질소는 실제 인체에 제가 아는 바로는 성인은 큰 저기가 없고, 유아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세미만 이 정도에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덕산 시량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은 그냥 먹긴 먹는다?

지금 당분간 별 방법은 없습니다.

글쎄, 제가 인터넷에서 문언을 찾아보니까 20이 넘어가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한 빨리, 아니면 못 먹게 해 주든지 대책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또 지방상수도를 자꾸 유도하는 데에도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는 지방상수도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수시설 여기 보면 계룡에서 금년에도 2억 2,500만원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해가면서 시설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수실적 39쪽에 행감자료 39쪽에 3년간 보수실적 해 가지고 이쪽에 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입니다. 130건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2009년도보다는 보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이게 지금 아직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2,500만원가지고 계룡에서 출장을 나가서 뭔가 고장이 났으면 응급조치는 아니면 조그마한 것 같으면 얼마치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고쳐줍니까?

저희한테 부락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운영은 사실 부락에서 해야 되는데 부락이 다 연로하시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저희들이 위탁업체한테 연락해서 하는데, 대게 5만원 미만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부락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이 설비를 새로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공급시설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독거노인들이 집 앞에까지만 가고 안 해 주잖아요.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글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잘 아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집안까지 다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은 계량기 검침을 하려면 집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문 앞에다 계량기를 달아 놓습니다. 계량기를 달아놓으면 농가에서는 그것을 거기다 하지 말고 집안에까지 수도꼭지까지 해서 해 달라 그런 저기인데, 그 안에서는 어떠한 배수관이 터진다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또 관에서 다 해 주기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이런데 어려운 노인들이나,

독거노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독거노인 여기는 특별히 협의 좀 해 가지고 그쪽 복지예산이 많으니까 꼭 우리 상하수도사업 예산가지고 하려면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쪽하고 협의 좀 한 번 뭔가 시범사업으로 새로 시작되는 데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 협의 좀 해서 될 수 있게 건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먹는 물 관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꾸 축산 오염으로 인해서 질산성질소가 금년 한 해만도 전반기보다 벌써 곱으로 9건에서 18건으로 이렇게 자꾸 느는 이런 실정이니까 지방상수도도 물론이지만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도 좀 철저히 하고, 아울러서 약수터도 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석봉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군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상수도 원격자동 검침시스템 구축현황 사업하다가 이거 중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발상이 사업발상을 누가 고안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디 한 데 있어요, 이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신암면 계촌리에 137전을,

137전 했죠?

예, 해 가지고 사실은 검침원 수도 줄이고 예산절감하고 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는데, 간단하게 하자고요. 이 발상을 어디서 와서 누가 하자고 해서 했느냐 얘깁니다. 지금 이거 다른데 한 데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군만 이것을 어떻게 발상을 해서 했느냐 얘깁니다.

글쎄 그,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곳도 않는데 어떻게 예산군이 이것을 하느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뭐 꼭 크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잘 하려고 한 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38억원 사업하다가 그만 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다 137전을 했는데 1억 7,900만원 이거 지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범사업을 137전해서 잘 안 됐으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왜 1,600전을 해서 1억 7,9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시범사업 했을 때에는 아마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137전 할 때는 노출이 안 됐어요?

예, 안 되고, 다시 우리가 1,600전 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했을 적에는 발생이 안 됐었는데 어째 이것 할 적에는 발생이 되느냐 말이야. 난 이게 암만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사업이 사실 성공만 했었으면 제가 봐도 괜찮은 사업인데,

성공하면 괜찮지 그거야. 앉아서 하니까 편한데, 여기보다 천안은 1년 예산이 800～900억원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저도 거기 물 검사하러 여러 번 가봤는데 엄청나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못하고 아산시도 지금 못하는데 예산군만 이것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프로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

군비 가지고 했습니다.

전부?

예,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혹시 타 시·군에 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했다면 저기인데, 그리고 애당초에 137전으로 해서 그때도 시원치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하셨간.

그래도 하여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한 죄송합니다.

45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과 실효성입니다. 사업비가 24억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3개 년간 24억원입니다.

24억원인데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1.7 아주 효과가 미세한데?

지금 저희 누수율이 지금 35% 그렇게 되고 있는데,

35%.

누수율을 유수율을 제고시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노후관을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연차별로 조금씩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노후관 교체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저기에다가 유량계를 달았어요. 유량계.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누수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것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