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하시되 중점적인 걸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520억 1570만 5000원보다 8억 3747만 3000원이 감액된 511억 782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7쪽 시정업무 수행입니다.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각각 1억 1200만원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민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정참여 유공자 표창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에 지원하는 통일업무사업으로 중ㆍ고생 1일 통일교실 850만원, 통일기원 청소년 김포향토순례 1168만 2000원,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 지원 2400만원 등 총 63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ㆍ단체ㆍ유관기관과의 시정협의와 관련하여 시민과의 대화 500만원, 집단민원 종사자 급식비 500만원, 통ㆍ리장 역량강화를 위한 통ㆍ리장의 상해보험료와 연찬회비로 3640만원을 계상했고, 당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의 시책추진비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하단과 90쪽에 국제교류 추진사업은 자매결연도시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교류관련 일반수용비와 통역비로 45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자매결연국 방문을 위한 국외비 2000만원, 민간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환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하택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세부 협의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택시 공무원을 위한 숙소관련 비용과 어학연수비 등으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고, 91쪽 교환연수 여비 320만원, 산업시찰비 100만원, 현지활동비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비상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지상합동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지상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로 6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자 급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지원과 예비군중대 지원사업을 위해서 각각 144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전자문서 및 기록관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8616만 3000원을 계상했고, 기록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5쪽 중간까지는 통계정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 총 조사를 위해서 총 6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도비사업인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해 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에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를 위해서는 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6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상단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5039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위탁금으로 3401만 1000원을, 또 97쪽 상단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전산인력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10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출품지원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지역특화사업비 40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산프로그램 장비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중간부분 새마을관련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구입비,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및 새마을 국민교육,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의 지원을 위해서 총 2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4만원과 사회단체 간담회 급식비, 봉사활동 지원비 등으로 951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300만원, 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와 전국여성지도자대회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와 김포시새마을회의 차량구입 및 교체를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자율방범대 지원비로써 야식비 8176만원, 유류비 198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200만원 등 해서 총 1억 1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에 김포사랑운동추진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가 2011년 3월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2개월분을 포함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필수운영비 13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의 날 행사 지원비로 4800만원,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560만원, 직원운동시설지원으로 해서 체력단련실 운영과 운동기구 교체비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청사경비 용역비로 1억 6300만원, 노후화된 청사 CCTV 교체 및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주차장 관리로 해서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비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부 직원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아카데미 기관 회원가입비,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비 및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으로 총 23억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행사업비와 직장보육시설 증축을 위해서 총 3억 1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호회 지원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지원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유지보수비 240만원, 휴양시설 지원을 위해서 콘도회원 구입비 6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 906만 9000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325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1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했고, 30년 장기근속공무원과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로 420만원, 퇴임식관련 현수막 제작 등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600만원, 문화행사체험 800만원,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비 756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로 공무원아카데미, 위탁교육비, 교육관련 국외훈련여비 등 총 4억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인사 및 조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급식비로 31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아랫부분 인사조직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총 1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부분 해외연수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낭연수 5000만원, 중앙 및 도주관 국외여비 5000만원,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비용 1억원,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업무수행 및 복리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억 9432만원과 공무원 연금지급금으로 6800만원 등 총 4억 6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쪽부터 117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경비로써 전년도보다 11억 8366만 5000원이 증액된 437억 72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은 주로 호봉상승분과 신규채용시험 합격자 정규임용 등에 따른 현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에 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시장실,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실 비서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4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행정과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 유지비 각종 공무원 교양지 구독, 일ㆍ숙직비, 우편료, 전국 및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2억 3390만원을 계상했고, 119쪽 국내여비로 468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8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52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인건비 성격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1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에 자산취득비는 시장 비서실 안에 있는 탕비실 싱크대 구입비 50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냥 방망이 쳐도 되겠어요? (웃 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날 먼저 하네.

설명자료는 10여 일 전에 기 배포됐기 때문에 이미 숙지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걸 보기 전에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는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식인데 올해, 내년도에 체육대회 하는 거죠?

네,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는 체육대회가 같이 실시되겠습니다.

시정참여유공자 포상 금액 된 거가 액자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700만원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사항은 표창장을 바인더로 제작을 하다가 액자로다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거죠?

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통ㆍ리 반장 상해보험료는 올해부터 시작인가요? 내년부터?

네,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어떤 지침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시책으로다가.

금년도 10월 17일자로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지원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매결연교류지 방문이 있는데 현재는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글렌데일 시티하고 하택시 방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맺은 데는 다 버리고 새로 된 데만 자꾸만 다니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글렌데일 시티는 영상과 관련돼서 진행이 됐으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갔다 오셨으면 그런 파트의 분야하고 또 기존 맺었던 데는 다른 분야 이렇게 핵심, 주를 정해 가지고 교류업무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감사 때.

네.

실제는 조금 하택시도, 하택시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가 청소년 교류 관련된 사항이죠?

그 사항하고 직원 교환연수.

그런데 직원을 교환하는 거는 실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갔을 때 하나의 안내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우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기업인들이 하택시에 지금 가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어디 진출한 게 있다고요?

지금 수시로, 금년에도 많이 다녀온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네.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그렇지, 하택시에 많이 갔겠어?

기업인들은 활발하게 지금 다녀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활발하게 갈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단지 하택시하고의 문제는 기업관련 분야보다도 지금 얘기하는 청소년 문화교류 이런 쪽에 좀 둬야지, 기업 관련된 사항해서 기업인들이 거기 간다는 거는 똑같이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 미국에 글렌데일 시티 말고 또 하나 리버티 카운티인가?

네.

거기는 그런 개념보다도 실제는 리버티 카운티가 우리 참전했던 지역 군부대가 있는 데 거든요, 6ㆍ25 때. 그런 방향에다 중점을 두고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지원은 좀 적어서 두 배로다 한 5만원씩 더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월 5만원씩 지원해 줬었는데요, 10만원으로다가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문서고 모빌렉을 새로 추가로다가 좀 하시는 건가 봐요, 700만원, 금년도에. 추가로다. 서고에다가 모빌렉이나 그걸.

수리한 겁니다, 그 사항은.

새로 추가하시나봐.

추가하는 게 아니고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하시는 거예요?

네.

97페이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 운영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추가로다 만드는 거예요?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새로 올해 구입하시는 건가?

네, 그 사항은 지금 수강료라든가 회원관리, 출석체크, 강좌관리 등 해서 나름대로 각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촌읍은 시범운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7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사랑, 98페이지에 조례도 폐지가 됐지만 여기 특성화사업이라고 붙여 가지고 하는 건데, 이 특성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었어요? 원래.

금년에도 총 21건에 528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각 읍ㆍ면 자치센터별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만원은 내년도 1월 초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7억원인가요? 올해?

네, 내년도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

7억원이 일반적으로 기준액이 내려오잖아요. 보조금에 대한 7억원 세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실링(ceiling)액으로다 내려옵니다.

실링(ceiling)액이 내려오는데 제가 주문하는 거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여기서 지원을 받는 게 있고, 또 같은 일반적인 민간 경상적 보조를 따로 세워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을 행정과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안 하면 또 모호한 형태가 나올 것 같애, 그래서 행정과 내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파트는 예외로 한다든지, 기획예산계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기준을 좀 명확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나름대로 그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민간단체 지원 그래 가지고 새마을 파트에 지원하는 게 군집게양대 깃발구입, 새마을 국민교육비 및 급식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실제는 그냥 우리 행정과 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다 주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교육비라든지, 우리가 교육을 보내지 않습니까? 새마을 국민교육을, 지도자들을. 이거를 그냥 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면 안 되냐 이거죠, 군집기 게양하는 것도.

시 새마을기 게양하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아니 여기 예산에 있길래.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고촌읍에다가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보면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단체에다 조성하는 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

98페이지.

새마을 군집게양대용 깃발구입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로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직접 고촌읍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 등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시책이 진행되는 건데 이것이 사회단체에 돈을 줘서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국민화합 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라는 거가 새로 생긴 건가요, 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9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국민화합 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각 시ㆍ군별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 김포시에서 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포에서 올해 하는 거라면서?

네,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건데.

참가비입니까? 그럼.

네, 참가비입니다. 다른 시ㆍ군에 나갈 적에 참가비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17회인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 밑에는 전국회원대회,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차량교체는 신규구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차량구입비는 신규가 되겠고요, 새마을회 차량 교체는 2001년식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101페이지 보면 명절연휴 대책반 비상근무자 급식비라고 올라왔길래, 새롭게 부각하는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보니까 기획예산계에서 풀 급양비 같은 데서 지원했던 데, 새롭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가 편할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거기까지 보다가 관뒀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의하겠는데요. 먼저 97쪽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구입이, 이것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죠? 대략적으로.

어떤 수강료라든가, 회원 관리하는 거, 또 출석체크하고, 강좌관리 등 총괄적으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지금 수작업으로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전산화해 가지고 서로 각 센터 간에도 통합, 포털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읍이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장비 해서 900만원 계상된 거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카드 리더기하고 영수증, 카드결제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에, 그것까지 구입해서 같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전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오는 거죠.

산 거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여러 가지 검색이 용이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휴양시설 지원에 콘도회원권을 이번에 2개 구좌를 구입하나 봐요?

네, 2구좌.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3구좌가 있습니다.

13구좌?

네.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31개 시ㆍ군 중에서 구좌수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1구좌에 평상시에 30박이 돼서 390박까지 가능한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3박밖에 인정 안 해 주고, 겨울철 성수기도 4박까지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한창 여름에 쓸 적에 3박이면 39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을 적에는 5구좌를 했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두 구좌로다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니까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사용한 실적이? 월별로.

작년에 228박을 사용했습니다.

228박?

네.

주로 여름철에 많이 집중되겠어요? 휴가철.

네, 여름철에는 거의 못 쓰고, 비수기 때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한창 여름철 휴가 때 많이 쓰려고 그러거든요. 절실하게 더 추가로다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월별로 사용내역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고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도 민간인이 참석하나요?

민간인이 네 분 계십니다.

4명요?

네.

그분에 대해서만?

그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안 주니까.

네.

108쪽에 보면 인건비 문제인데, 지금 4급 국장님 같은 경우 연봉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4급이면.

네, 그렇습니다.

연봉으로 해서 상여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과장님 이하는 저기가 되는 건가요?

호봉에 따라서.

과장님은 상여금 이렇게 지급이 되고, 국장님서부터는.

연봉으로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당은 별도로다 나가는 거지만, 연봉으로다 계산이 됩니다.

사무관도?

국장님 이상.

국장님 이상은 연봉으로 계산하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무관서부터는 호봉으로 해서. 그럼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차별이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국장님은 대상이 아니고, 5급 이하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5급 이하만.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행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서를 받아볼 때면 한마디로 허탈합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들이. 참 의회에서 행감은 행감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은 그대로 집행부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그만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난번에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미 내년도 예산이 벌써 9월에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 정례회에 거의 같이 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다 보면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만, 우리 사회만 알기 때문에 바깥 세계를 체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현재까지 어떤 공무원 해외연수가 방법이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계속근무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선발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하고, 다녀와서도 그것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보고서도 철저히 받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방법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항의 예산이, 저도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썩 많지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교류 필요합니다, 안목을 넓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굶게 됐는데 해외여행 보내진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우리 형편에 맞추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물 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안목을 넓히기 위함이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볼 때, 저는 어떤 성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주신 자료를 통해서 연수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리고 연수보고서를 또 제대로 썼다 한들 어디에 접목시켜서 뭔가 발전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의 안목은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안목으로 끝난 것이지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정이 변화되고 달라져 가는 모습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차라리 해외연수가 아니라 무슨 보상차원의 여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배낭연수 2, 3일 갔다 와서 뭔가 접목을 시키고 뭘 대단한 걸 보고 와서 접목시킨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에서라도 함께하면서, 배낭연수가 아니라, 늘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정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함께 합숙하면서 뭔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그냥 해외로 내보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과로다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고,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가서 판단해 보니까, 그 배낭연수도 그래요, 그냥 3박 4일 이렇게 가고, 여러 명이 가다 보니까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낭연수도 꼭 10명 이렇게 가지 않고 한 2～3명 단위로다 묶어 가지고 갈 수 있고, 기간도 충분하게 하고, 늘 동남아가 아닌 선진국을 배낭여행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좀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또 가야, 연수국도 좀 선진국 쪽으로 가야 되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다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뒤집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바꾸신다고는 했는데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 팀워크를 가지고 그 팀이 함께 어디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좀 더 보낼 거면 적극적으로 뭔가 배워오자는 거죠. 세워진 예산이니까 제대로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획기적인 마인드를 바꾸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게 되면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여비가 있어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90쪽입니다.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간인이 갈 적에, 민간인이.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죠.

어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다 예상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여비가 있고요, 107쪽에 보게 되면 민간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참가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간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참가’ 이거는 어떤 시장의 선심성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에 90쪽에 있는 사항은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가는 민간인여비가 되겠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제교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오간다든지 그런 상황인데요, 그죠?

네.

민간인여비가 거기에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어떤 민간인이 가냐 이거죠.

국제교류 참여에 민간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항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관하고의 어떤,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아니 말 그대로 국제교류인데, 지금 자매결연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매결연국과의 연관이 되어 있는데, 새롭게 가는데도 아닌데 누군가 매체가 필요하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통역비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간인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도시도 있지만 향후에 내년도에라도 다른, 더 자매결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도시가 나타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인 국외여비는요, 말 그대로 시장의 선심성 예산밖에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무원 교환연수도 보니까 내용이 지금 연수자에 대한 어학연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기서 어학연수도 시켜 주나요? 90쪽입니다.

김포대학에 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하는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교환연수라는 의미가 없죠. 국장님, 이거 교환연수 꼭 해야 됩니까? 오히려 공무원 교환연수를 할 바에는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 지금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학공부시켜 주고.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시에. 선심 쓰는 건가요? 그럼 그쪽에서도 어학연수를 시키나요? 우리 공무원들도?

네, 하택시에서도 우리 파견된 공무원이 똑같이 어학연수를 받습니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라 차라리 어학연수를 보내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교환연수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어학연수시키자는 거밖에는 안 됩니다. 차라리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왔다 갔다 양쪽으로 쓰는 거보다는 어학연수 두 사람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98쪽에요, 김포사랑지역특성화사업을 어떤 걸로 봐야 되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1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월 초에 특성화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예산을.

아, 주민자치센터별로 특화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골고루 자치단체별로다 분배해서 주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군데도 안 나가는 센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형태밖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모습을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교육을 필요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별로다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총괄적으로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나오게 되면 통합할 건 통합하고, 하여튼 프로그램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게 되면 직원운동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헬스장이 있죠? 청 내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아침저녁으로다, 낮에는 이용 안 하고, 새벽하고 저녁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5명 정도.

근데 이제 주로 남자 분들이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직원들은 왜 활용을 안 하냐고 했더니, 저부터도 가보니까 샤워장이 없어요,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이것도 편견이죠.

여직원도 일부 하는데 불편해.

저도 가고 싶거든요. 여직원들도 필요로 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성을 위한 샤워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고민하십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지금 구내식당 관리를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금 주식회사 아라코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기류라든가 밥솥, 국솥을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수리비입니다. 고장이 나면.

위탁을 한 거죠? 저희가.

네.

그런데 보시기에 구내식당의 식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나요? 제가 등원하면서부터 민선 4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처음에는 굉장히 선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보면 쌀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내식당에 비해서. 공무원들도 질이 안 좋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식대가 쌈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문제가, 계약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지금 계약이 내년도 1월 말일까지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재계약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다 지금 분석을 해 봤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 전까지는 그래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았었는데 여름 때부터 줄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향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라코에서도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다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식당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직영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여성단체들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금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를.

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함께 하면, 우리가 늘 금쌀 자랑을 하면서 사실 구내식당의 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도나,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만 먹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도 함께 식사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럼 ‘아, 역시 김포가 쌀이 좋구나!’하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금쌀을 지원해서, 30%로, 학교처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에다가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한다면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제대로 된 식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좀 더, 1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니까, 고민하셔서 질 좋은 식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 말이에요.

네.

작년 2010년도에 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21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98쪽이죠?

네.

작년도 6000만원 예산에서 4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관련해서 줄인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기본적인 어떤 교양프로그램이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말고 김포 지역의 어떤 사랑운동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창의적인 사업의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별로 특화사업을 3건 정도 한 꼴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제한된 일정, 4월서부터 10월까지의 자치센터별로 3개의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내용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고유의 어떤 역할들을 수용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 행감 때 주민자치센터의 의사록을 쭉 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회의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집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들이나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아주 작은 일서부터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이 배분하는 형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사업운영비를 더 4000만원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나아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행정과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깊은 고민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새마을 군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새마을 군기.

네.

그거는 매회 하는 것 같던데 매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입구 거기 쭉 군집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바람에 훼손이 됩니다. 또 매연이라든가 등등 해서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

아, 수시로. 그래서 이게 35개소가 수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고촌읍에다 주면 거기서 훼손되는 거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 하면서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워크숍은 계속 해 오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하는 거는 이번에는 안 보이네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평가에 대한 벤치마킹 갔다 오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거에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없어진 건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책자를 보고서도, 그 책자만 봐도 많은 게 저희와는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그 책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자를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워크숍 할 때도 약간 그런 쪽을 선택을 하셔서 직접 가셔서 보시고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성화사업이라는 게 꼭 예산을 줄여서 가는 것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좀 더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가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하급자가 위에 계신 분들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차상급자, 차하급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급자는 어디까지 평가를 하게 되나요?

바로 직전.

바로 위?

그러니까 6급이면 7급, 5급이 평가를 합니다. 직전 상ㆍ하급.

그러면 아예 9급이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네요?

네, 그건 됩니다.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변동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을 나름대로 규정을 마련했을 뿐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넓게 평가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자산취득비로 콘도이용권 2구좌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장은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한 예산인지 진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하고 금년도 예산 대비할 경우 어느 정도 감액됐는지 액수 기억나십니까?

약 1900억원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오입하면 한 200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만큼 세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도 이를 또 동참하고자 의정비를 동결한 것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특히 남북관계가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예산보고를 보고 과연 어느 시민들이 이거에 동참하고 납득할 수 있는지 꼭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기존에 12구좌가 현재 자산취득비가 됐다고 답변해 주셨죠?

13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13구좌. 하여튼 이 예산만큼은, 본 위원장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축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과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거쳐서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콘도가 13구좌, 그리고 몇 박을 하신다고 그랬죠?

원래 한 구좌에 30박을 하게 돼 있는데 여름철 성수기 때는 3박, 그리고 겨울철 성수기는 4박.

그러면 한 콘도에 30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한 구좌. 한 구좌에 30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구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390박까지 가능한데 이건 그냥 연중에 얘기하는 거고. 구분을 해 놨어요. 여름 성수기에는 3박, 그리고 겨울 성수기에는 4박이니까 여름 성수기에는 13구좌가 있으면 39박밖에 안 되니까 아주 많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수에 비례해서.

아니 그런 건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굳이 모자란다고 해서 6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또 구좌를 취득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보시면 200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시급한 예산인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에 있어서 2000억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보유수가 제일 적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2000억원 그런 거 전에 일단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순위 좀 올리려고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위원장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두세 가지만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30년 이상 공로자 공로패 20만원, 공로패 제작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공로패를 하는 게 나은지, 다른 방법이 되레 나은지를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창장 같은 거 이렇게 공로장 같은 거 주고 다른 걸로다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유리에다 패 하나 20만원 짜리 해서 주는 거가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표창장을 주는데 보니까 공무원 유공자 표창장 바인더가 100장이라고 했는데 시상품은 50개 했길래, 공무원들끼리 어떤 거는 시상품을 주고 어떤 거는 안 주나 해 가지고. 그 구분이 돼 있는 게 있나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품 이거는 공무원들한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표창장은 한 100개라고 해놓고 시상품은 50개라고.

일반인한테 또 시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여기는 공무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내용은.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수첩 제작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 이것을 이장님들한테도 주나요? 숫자만큼 됐나?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만.

원래 이장들도 요청을 하고는 있죠?

네, 그런 얘기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제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면 같이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게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전업무편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서구입비에 있길래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의정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의정행사가 이렇게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모든 행사가 다 똑같이 국민의례 같은 걸 다 똑같이 작은 행사나 내부행사, 조그만 회의도 그렇고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행정국장님, 조정을 해서 간소화시킬 건 시키고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행사가 무지하게 간단한 행사는 아닌데 복잡한 행사인데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시장님을 위한 건지 어느 행사 주관하는 사람을 위한 건지는 몰라도, 그 많은 사람이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시 포즈를 취해서 또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고 하는 거는,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기 비서실장도 오시고 다 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했는데. 작은 행사라면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행사라면 좋은데, 시간 많이 가는 행사에서 사진을 찍고 포즈를 잡고 하는 거가 좀 그래요. 내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좀 모시는 측에서, 행정국 입장에서 볼 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양현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순 도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오미선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국 체납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2011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지방세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35억 1715만 2000원이 감소한 3766억 8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98억 5600만원이 증가된 143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8억 3271만 5000원이 감소한 593억 63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설명에 앞서「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세목폐지 및 간소화 등으로 전년 예산액과 상이한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7억 8700만원으로 일부 세액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는 637억 32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세액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액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25억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및 변경 등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4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분 주민세를 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로 신설된 세목으로 28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에서 10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593억 63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3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운양ㆍ향산재해오염지구 정비사업이 미확정되어 부담금이 117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금은 사업완료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과목별 증감요인으로는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은 218억 634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3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8조억원의 재산임대수입이 2억 8049만 3000원으로 대명항직판장 임대 관련 사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31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으로 수련원 관련 기타사용료 4억 545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48억 255만원으로 여권 및 발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 79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56억 9200만원으로 CNG충전소 판매수입 증가로 6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58억 4668만 5000원으로 도세 및 개발부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억 16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5억 5000만원으로 금리의 소폭 인상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증감편차가 큰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374억 996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859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항목에 대해 설명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은 250억원으로 세수증대 및 세출집행잔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59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LH공사의 운양ㆍ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미확정으로 117억 5000만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은 55만 3969만 2000원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은 인구유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양촌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금 등 92억 2948만 8000원이 감소하여 총 91억 3593만 2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지난연도 수입은 10억원으로 전년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60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27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6억 2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 추진을 위해 총 2억 9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세자료 수집요원 인건비로 1637만 2000원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의 일반운영비로 2억 6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및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685만원과 정기분 부과에 따른 자치단체 간 홍보부담금 35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우선의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총 1억 717만 4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125쪽 지방세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해 376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590만원, 표준지방세 시스템 운영지원비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으로 1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단위사업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운영비 1억 1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 포상금으로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3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7쪽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7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637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55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총 1억 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양비가 3691만 5000원, 과세자료수집 및 세무조사를 위한 여비 5292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지방세 팩스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이죠? 이번에 예산 세운 게. 어저께 제가 여쭤본 거는 이번 추경에 세웠냐 하는 사항을 물어봤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자면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이 많이 증가가 될 걸로 판단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세입예산보다 결산을 추정을 해 볼 때 세입이 많이 들어올 걸로 판단이 되면, 그 판단은 또 어느 어느 어느 분야가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냐?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부과목표액보다 당초는 저희가 징수가 좀 많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징수부분은 이번에 체납액이 작년도 10월에 비해서 상당히 또 많이 징수활동을 펼쳐서 많이 징수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가 된 거는 은닉세원ㆍ탈루세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개인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갑근, 종업원 주민세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한 4만 건을 정리를 했어요. 시스템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도 4억원 정도가 징수목표액에 도달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보다 증가한 거는 우리 탈루라든지 체납액 징수부분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집행잔액 부분은 예산계에서 다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은닉ㆍ탈루세원에 대한 거하고, 체납액 징수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이 정리가 됐다,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세목으로 해서 특히 더 받는 건, 일반적인 세목이 당초 목표액보다 더 많이 걷힌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세목이 당초 목보다 많이 발생된 거는 저희가 의외로 주행세가 조금 많이.

주행세?

네.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그러게요.

그 부분에서 의외로 조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세야 받으면 그대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

그거는 보전해 주는 부분은 자동 건설교통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거에 보니까 한 80～90% 정도는 그대로 다시 또 차량 저거로다 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세원이 남는 거는 그렇게 별로 없던데.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받은 거는 도시계획세가 당초보다 125%가 더 징수가 됐고요. 지방소득세가 한 120% 징수가 돼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내년에 좀 감소부분 요인이 되지만 올해는 당초 목표보다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세 말씀 잘하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그게 재산세 저기하고 합쳐져서 나오는 건가요? 이제는.

내년부터, 2011년부터는 재산세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재산세로만 표기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일반적인 기준은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가 어느 정도라는 건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지방세 OCR 고지서 보면 시ㆍ군에서 세목별로 표기되는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코드에 구분해서 토지분ㆍ건물분 이렇게 도시계획세에 구분해서 저희는 입력이 되는데 우리 일반인 납세의무자한테는 하나로 나가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하면 도시계획세와 관련돼서 세금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 기금 같은 거 특별회계 전출하는 분야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어느 기준을 정해서라도.

지금 사실 도시계획세가 당초는 목적세에서 지금은 보통세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을 하실 때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통 인구가 많이 늘면 주민세도 같이 느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인구가 느는 거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4000원, 교육세까지 4400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세 그 부분은 9억원 정도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서 올해까지는 양도세 주민세라든지, 법인세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분법화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전환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가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체납징수 기동팀 운영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페이지 126쪽 보면 포상금도 지급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50만원씩 2명한테 지급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매달 이렇게 150만원씩 더 포상금을 지급을 하시는 건지,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주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김포시 포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는 연도에 따라서 적용을 구분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비전임계약 마급’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도 업무와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액을 받는다면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월 2500만원 정도 받으면 한 달에 75만원 정도를 포상금을 받는 그런 부분도 기준을 세웠고요. 타 시ㆍ군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징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과 포상금이 같이 지급이 된다면 상당히 업무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꼭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15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평균 75만원 정도.

2명이니까 75만원입니다, 월.

근데 여기 곱하기 2명 해 가지고 열두 달로 나와 있으면 150만원 아닌가요?

아, 제가 그건 착각했습니다. 150만원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돈이 연봉으로 따지면 38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연봉 3800만원요?

네,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수당이랑 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당과 여비는 본인이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포상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포상금 실적이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시ㆍ군에 비교했을 때 체납기동반 운영하는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체납징수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에 대한 그런 거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실적이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월 1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체납액특별징수전담반 설치운영과 관련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7757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 중에 민간추심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유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체납액에 대한 민간추심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민간추심과 관련된 어떤 입장과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근데 민간추심 경력자를 우대해서 저희가 비전임계약 채용계획에 있거든요. 비전임계약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러한 우려의 어떤 부분과 공무원의 권한을 부여할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우려의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14개 시ㆍ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예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다 계약조건에 넣고 공무원의 법이라든지 접촉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채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 우리 민간추심에 대한 어떤 논란과 논쟁이 치열하게 충돌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서는 어떠한 인권침해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제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강력한 세무징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또 실적 중심의 체납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위원님 말씀 잘 보듬어서 전문적인 영역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간추심 마냥 그렇게 권한을 넘어서 행정정보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선에서 보장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말경에 행안부에서 ‘민간추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민간추심 자체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민간추심이 아니고, 체납액징수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받았거든요, 저희도 민간위탁은 체납액은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개인의 행정정보, 특히 민간 체납되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민간은 안 된다, 그런 정보공개라든가 행정공개가 민간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민간추심 경력자 부분을 저희가 채용한다는 부분은 그거와 별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게 별개예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의 어떤 권한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어느 부분까지만 할 수 있는 분, 우리는 공무원 영역에서,「공무원법」에서 그분들을 다루는 거죠. 다만 전문가를 채용하려다 보니까 민간추심의 경력자를 우대를 한다는 뜻에서 표현을 한 거지. 그 전체적인 면하고는 저희가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도 우려를 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도. 근데 이 부분은 다른 그거와는 별개라서. 저희가 공무원이랑 같이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전임계약으로「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되지 않는데 다만 민간추심이라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역을 우리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과 활용을 하자는 부분이죠.

공무원들이 못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채권에 대한 분석이 저희가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분들보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업무만, 채권 분석하는 부분만 계속 열심히 했다면 저희도 그분들보다 더 많은 전문가의 소질을 갖고 있겠지만 저희 그 부분들은 일반적인 행정업무까지 했기 때문에 자산관리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조금 그런 분들보다, 경험이 많거나 체험이 있는 분들보다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맡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 좀 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담반을 운영하는데 급여와 수당이, 여비가 들어가는데 또 포상금까지 여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급여하고 여비는 행정과의 계약직 포괄사업으로 저희가 있는 부분이고요, 세정과에서는 지금 포상금만 세우고 시간외 수당만 세웠거든요. 사실 이분들, 비전임 마급은 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하고 하기에는 너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4시간 이후의 부분을 저희가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급여ㆍ수당ㆍ여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과에서 정리할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포상금 3600만원만.

포상금하고 여비.

포상금하고 여비?

네.

포상금하고 여비인데 어떻게 7757만 9000원이 계상돼요? 여비가 720만원이고, 포상금이 3600만원인데.

아,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잡아본 거고요, 계획서 세울 때는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해야지만 소요 예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세웠고요, 예산에는 그 두 가지만, 여비하고 포상금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상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386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425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건전한 지출업무 운영 예산 2984만원 중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위원 수당과 결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24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8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하단의 체계적인 차량관리의 예산 2억 4362만 9000원 중 134쪽 상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중형전용차 1대와 자가배차 출장용 경승용차 2대를 교체ㆍ구입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차량 유류 및 수리비와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336만원을,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4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추진의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예산으로 1700만원을,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로 200만원을, 공인회계사 수임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의 효율적인 계약업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예산 1324만원 중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계약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원, 나라장터 개찰건당 이용수수료 400만원, 본청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에 136쪽 상단의 효율적인 물품관리 관련 예산은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사건축 및 보수 예산 9000만원은 건축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여 민원동 지하 누수방지공사 등 시설유지관리 비용으로 6000만원을, 노후 사무용 가구 등 교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에서 137쪽 청사관리 예산 12억 8907만 8000원 중 청사 청소용역비로 3억 1000만원, 시 청사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ㆍ가스요금ㆍ지방재정공제비 등 시 청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억 1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청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및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180만원을, 형광등 및 부속품과 청사 환경정비 꽃 구입 등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회계와 인력운영비 예산 2862만 1000원은 본청 보일러기사 인건비로 기본경비 예산 6072만원은 과 운영 사무관리비로 2172만원, 국내여비로 348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부터 140쪽은 김포1동, 김포2동, 별관동, 풍무동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비용으로 5억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향후 공공용지 등을 확보해 나가고자 2006년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공유재산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보다 428억 2558만 7000원이 감소한 70억 35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1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외수입 총 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6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5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9559만 1000원으로 총 70억 355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로 대부료 1억 2000만원과 변상금 6000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대부료 6000만원과 변상금 1900만원, 연체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 2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53억원과 812쪽의 2010년도 이전 부과한 세외수입 중 2011년도 징수예정인 지난연도 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및 보조금으로 국ㆍ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9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경기도유지 및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의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의 사무관리 1717만 2000원을, 대부료 고지서 및 계약서 발송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상단의 공유재산일반운영비로 회계과 소유의 시유 일반재산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의 사무관리비로 시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ㆍ공유재산 관리 인부임으로 6273만 9000원은 국ㆍ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4645만 5000원을, 2011년도 국ㆍ공유재산 실태관련 읍ㆍ면 위임실태조사 인부임으로 1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양촌면사무소 증축 9억 2880만원은 양촌면사무소 청사부지 내에 양촌면 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래동주민센터 신축 예산안 1억 6416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8억 3404만원을 계상하였고, 816쪽 국내여비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 매각 등 민원접수 시 실태조사 여비로 648만원을, 2011년도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읍ㆍ면ㆍ동 위임실태조사 시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차량교체 하는 게 있어요. 중형차하고 경차 2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충설명서에 보게 되면 그랜저XG 2.0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랜저XG가 2.0이 있나요? 2.4부터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교체차량에 중형으로 해서 4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랜저 4000만원이면요, 최고급이에요. 그리고 3.3입니다, 제가 그랜저 가격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관용차량을 이렇게 비싼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건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인데요,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4000만원으로 예산했지만 차량의 상태를 견적 받아가지고, 중형차지만 꼭 4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차량 가격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찻값을 잘 모르나해서, 이만큼 오른 건가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XG 3.3을 해도 옵션 다 해야 4000만원 되더라고요, 3900만원, 최고급으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관용차를 지금 소형으로 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관용으로 직원들이 쓰는 건 전부 경차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부시장님 차인 것 같은데 우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로 낮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지탄받지 않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결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구입할 적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여기 2.0 그러셨으니까 2.0에 맞추면 되죠? 가격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면 노후 사무용 가구 등 교체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에서. 다른 과에도 보면 사무기기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교체가 각 과마다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회계과에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죠?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 사무용품이 노후가 됐다든가 이런 거를 구입해 가지고.

받아서 하신 거죠? 이 예산 편성된 거는요.

네, 구입해 가지고 각 과에 주려고.

그럼 타 부서에 있는 부분들은 빠져도 되겠네요, 중복되는 거네요? 이거는 일관되게 한 곳에서 지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각 과에 노후화된 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복식부기 개념에서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같은 게 여기 나와 있는데, 김포시에 시청에 총 재산이 얼마나 돼요? 복식부기 개념에서 뽑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 안 되셨으면,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이 지난해까지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조원이 넘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해서 한 장만 주시면.

네.

노후 사무용기는 아까 말씀주신 걸로 봐서는 조윤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가 여기 3000만원 그거 여쭤보신 거죠?

네.

실제는 각 실과소에 있는 게 좀 다른 예산 아니에요? 이거하고.

글쎄요, 각 실과소에 세운 거는.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실과소에도 의자, 캐비닛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용 가구로 봐야 되죠? 그렇죠?

권이철 청사관리담당 권이철입니다. 이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불용되거나 재물조사를 위해서 노후 연수가 오래된 것, 큰 것을 우리가 주를 하고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소규모의 사항 같습니다.

사무용 가구라고 하면 의자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걸 작은 걸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무용 가구잖아요.

권이철 그런 건 맞는데요.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셔 가지고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따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운 거는 이런 거고 각 실과소에는 이거다.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수입이, 재산매각대가 한 12억원 정도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53억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 재산가치 측면에다 보니까 면사무소 신축 9억 2000만원 순 재산가치 측면에서 예산이 서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예비비가 58억원이 서 있는데 이 예비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결국은 양촌면사무소 증축하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양촌면사무소 증축하는 거하고요, 구래동에.

설계비 잡는 거 말고는.

그거 외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양촌면에 대한 노인복지회관 문제, 보건소 문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획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온 게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양촌면사무소 증축비가, 위원님이 먼젓번에 질의하신 복지회관을 양촌면 청사 짓는 데다 그 청사 안에다 같이 짓는 걸로 증축비가, 그래서 9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복지회관 용도로 거기다 짓는 겁니다.

증축해서 짓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별 동으로 짓는 겁니다. 청사 부지 내에.

보건지소 짓는 거는 또 어떻게.

보건지소는 본청에 배치가 돼 있고요. 복지회관은 청사 짓는데 같이 해 가지고 청사 부지 내에다 같이 짓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기내용이 그럼 잘못된 겁니까?

우리 청사 부지 내에, 여기 9억원은 사실 복지회관 비용이거든요. 별 동으로 짓습니다, 부속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큰 의미에서 증축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서 9억원이 복지회관비가 더 증액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정확하게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정확하게 작성이 된 걸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념의 정립을 확실히 안 하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상적으로 다른 지역에다가, 노인복지회관 자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못 하더라도 실제 그 옆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부지 내 바로 옆에다가 따로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면장이나 누구들하고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대로 보면 사무실 증축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 예산 저거라든지 이런 관리가 잘 안 될 거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결국은 재원이 어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런 국ㆍ공유재산, 시 재산 같은 걸 매각을 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특별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으면. 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래서 지난해에 남았던 돈 넘어오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매각대금도 10억원인가 5억원뿐이 없더라고요, 1억원인가 얼마뿐이. 그런 거 봐서는 재원이 지금 없는데 결국은 일반회계 전출을 가지고 시켜서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58억원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내가 아까 안 나왔냐고 물어봤는데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럼 관련부서, 국장님께서는 이거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죠? 58억원에 대한 거는.

그렇죠, 이게 협의가 덜 됐고요. 우리가 동사무소를 5개를 지을 거거든요. 근데 저거 입주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게 사실 그거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근데 입주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구래동만 하나 우선 짓고 이거는 천천히 지으려고 그래서 이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서 내용을 확실하게 보자고 그러면 결국은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서 받아야 될 돈은 다 받았죠? 그렇게 봐야죠?

네.

받았으면 결국은 이제는 세입이 공유재산특별회계도 특별하게 일반 시유재산도 팔아 먹을 게 없다고 개념을 잡으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일반세금을 받아 가지고 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개념에서 이 관리도 세금적인 문제라든지 이 관리를 재산관리도 특별하게 대책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소위 말하자면 공공건물 짓는, 확보하는 방안은 재원대책을 확실하게, 공유재산특별회계 같지 않고 일반재원으로다 할 거를 관련부서끼리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기획부서라든지 연계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짓는데 좀 차질이 생길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입니다. 815쪽에 양촌면사무소 증축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 9억 2880만원인데 여기 9억 2880만원에 설계비가 포함된 거예요?

설계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양촌면 청사 지금 착공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금년도에 할 겁니다, 금년도 예산.

9억 28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설계비를 제외한.

건축비.

건축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설계를.

각 청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부지 내에서.

신축 청사랑 종합복지회관하고 별개의 건물 아닌가요?

동은 별 동으로 짓는데요, 한 부지 내에다 짓는 겁니다.

한 부지 내에서 설계변경만 하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설계비가 계상된 것 같지가 않아 갖고.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이 전입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로 계상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인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청 내에 기본적인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회계과에서.

내년도 1월 1일서부터「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장관한테 회계연도 2개월 안에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계획서를 내년도 2월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법에 의하면. 근데 지금 2011년도 사업계획에는 그와 관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현재 장애인 저기에다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네?

지금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몇 개 업체에서 뭐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소모품, 화장실에 휴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장애인 단체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저번 행감 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담당부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김포시 구매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중증장애인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사 소모품 중에서 2011년도에 1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어떤 거죠?

과장님께서 답변이 원활치 못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권이철 청사관리담당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재료비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137쪽에 청사관리 소모품.

권이철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3000만원이요?

네. 2010년도 본예산 예산서에는 2000만원이었었거든요.

권이철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펄프라든가 이런 휴지에 대한 많은, 쉽게 말하자면 해외수출하고 남은 저기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인상된 부분에서 우리가 당초에 한 100매를 사려고 하는 예산이었다면 지금 100매를 구입할 수 없는 여건이 됐고요, 이런 상황이 2009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휴지라고 해도 구입하는데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진억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성구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공직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계상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4%가 증액된 156억 8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예산 계상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교육경비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9.3% 증액된 65억 1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총 사업비에 대한 5 대 5를 대응 투자하여 각 학교의 시설개선 및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1억 5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43쪽과 144쪽 급식시설 조성사업, 특별실 현대화사업, 냉ㆍ난방시설 개선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 사립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사업, 학습능력 개발사업,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및 꿈나무 안심학교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교육경비심의위원 수당 및 학교급식심의위원 수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4.1% 증액된 5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중 관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공공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우문화체육광장 시설정비는 화장실 정비 및 출연자 대기실 확보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정비는 2011년도 전국체전 축구종목 분산개최에 따라 잔디 노후에 따른 잔디교체사업비로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체육관 정비도 2011년도 전국체전 경기종목 체조 및 에어로빅 분산개최에 따른 실내체육관 정비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배구종목 유치 및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보로 2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풍무동 체육시설의 전무에 따라 수영장 등 다목적체육관 확보가 필요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액된 35억 5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 지원은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와 체육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으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비로 1억 800만원, 경기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4800만원, 경기도체전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강화훈련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상해보상금 지원은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부상에 대비하여 1000만원을 하였고, 체육회 육성지원 중 체육회 육성지원비 3억 3618만 4000원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체육회 차량구입비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장거리 주행 시 차량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교체구입비로 3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은 각급 학교 경기종목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각 종목 경기력 향상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운동경기부 육성 7140만원은 우수선수를 보호 육성하고, 각종 대회참가를 통해 김포시 체육의 우수성과 애향심을 제고로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7억 2979만 5000원은 사격 및 육상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중 제13회 김포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지원 4억 9000만원은 시 승격기념 읍ㆍ면ㆍ동대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3억원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제반경기 지원은 2011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김포시가 일부 종목인 축구남자고등부 및 리듬체조, 에어로빅을 개최함에 따라 행사지원비로 전액 도비지원 3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세부사업명 중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김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총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경기도 및 전국 일원에 출전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예산으로써 총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5200만원은 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김포시 선수단에게 소요되는 경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육성지원비 1억 1260만원은 관내 유소년클럽 축구 외 3개 종목에 대한 지도자 인건비와 대회개최 및 용품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1억 1080만 8000원은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3693만 6000원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2911만 9000원은「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생활체육단체 육성은 여성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어머니배구단 500만원과 어머니축구단 운영 1000만원을,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전담강사를 배치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광장 운영비로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228만원, 지도자 생활체육프로그램 수업용품 및 홍보비로 800만원, 총 70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 생활체육프로그램 2000만원은 시민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생활체육인의 일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으로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중 개최지원은 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김포시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으로 4500만원, 장애인보치아대회 지원비로 720만원,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900만원, 총 6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는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1700만원, 도 단위 및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활성화 2800만원은 장애인 10개 단체에 체육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저변 확대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201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세부설명 자료를 보면요,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이 41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된 걸 보면 11억원 정도를 계상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죠?

한강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거 있죠? 147페이지.

네.

거기 보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가 11억 44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 계획에서는 41억원이 계상이 되어야지 맞거든요.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그렇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광역특별회계의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11억 44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광역보조금은 7억원으로 되어 있고, 시ㆍ도비가 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ㆍ군ㆍ구비가 4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만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0억원이 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예산을 세우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은 맞는데 광역특별회계 그것도 줄고 도비도 줄고 해서 이래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시비만 줄었어요.

시비만 30억원이 안 돼.

그 상황이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비가 41억 44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에는 11억 4400만원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아,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시비를 조금 세운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도 2011년도의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이걸 토대로 해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마다 새롭게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세우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2011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서에는, 오히려 여기에는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더 많이 세우신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운동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2억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예산에는 7억 29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이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을 세우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예산 따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는 관계로 저희 시비도 그거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게 좀 줄은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떤 토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는 많이 여기는 적게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계속해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꼭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의문나는 사항 여쭤보기 전에 이번에 교육분야에서 좀 강화가 됐다, 새롭게 신설이 돼서 좀 추가로 확대를 했다든지, 또 폐지를 시켜서 약화시켰다고 하는 거가 대개 어떤 분야는 강화시켰고, 어떠한 내용은 폐지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무료급식분야는 확대를 시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좀 약화를 시켰다 이런 게 나올 거 같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강화가 된 게 무상급식분야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동지역까지 전 학년 확대된 관계로 무상급식 관계가 확대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몰시킨 사업은 우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수고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우수고 지원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몇 년간 해 왔는데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신 건지,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서를 해 가지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급식분야 이런 것 때문에 일몰이 된 건지, 어떻게?

우수고 지원사업 일몰시킨 것은 그동안 김포시가 우수고가 없기 때문에 원래 우수고 지원사업이 그런 취지로 발전을 한 건데 지금은 우수고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명문고라든가 이런 게 김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제 안 줘도 각 학교별로 스스로 열심히 하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폐지시켰습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우수고 지원사업을 지원했을 때 그 지원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수고 지원사업은 이제 김포는 우수고 지원을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평등적인 개념으로 봐서 필요가 없다든지, 한 세 가지 항목으로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수고가 우리 김포는 할 만큼 됐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돼서 관뒀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평등 개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또 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든지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학교무상급식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에는 이 무상급식이 완전히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좀 잘못된 사항이다, 타 시ㆍ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돌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다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시책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냈겠죠,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은.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읍ㆍ면지역은 도교육청에서 전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동지역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무상급식을 다해 주고 동에도 어려운 애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 줘야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제 다른 분야가 좀 약화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다른 부분에는 특별히 약화된 게 없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그럼 지난해에는 몇억원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몇억원 정도 향상이 됐는지 그 판단을 해 보셨어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45억원 계상이 됐더랬는데 올해는 무상급식 때문에도 늘어났지만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도 20억원 가량을 더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경비 전체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있었죠.

오히려 교육분야는 좀 확대를 했다?

네, 교육분야는 이번에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돼서 다른 사업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다 떠나서 그것이 평등적인 개념이라고 제안설명서에 나오는데 그것이 역평등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근데 앞으로는 보편적 수혜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보편적 학교급식이 역평등보다 그 차원보다는 애들, 자라나는 성장기에 잘 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쭤볼 건 없고, 그 개념이 일반적인 교육정책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혜택으로 흘러야지, 이것이 다른 시책에 대한 게 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다, 다른 사업에 대한 불평등이 온다든지 하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육하면 크게 엘리트체육, 또 생활체육, 또 장애인체육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죠?

네.

이번에 사업비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나, 장애인체육비가 무척이나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애인체육비가 늘은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체육대회가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무지하게 많고, 체육대회별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체육대회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것이 갑자기,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 보고 계산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생활체육대회도 한 1억원 정도 범위고, 장애인체육대회도 1억원 정도 범위인데 갑자기 올해 늘었거든요. 늘은 건 좋은데 다른 체육과의 관계는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셨는지?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부분에서도 많이 늘었으면 좋을 부분인데 예산관계상 더 확장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체육대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있는 애들이나 또 아니면 그 부모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동안 이렇게 갇혀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생활을 하다가 그런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그 애들이 거기서 연습도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나갈 거에 부풀어 있고, 또 자기네들도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자긍심 이런 걸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이 심어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들이 정말 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리해서 이걸 좀 많이 늘린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는 1개 대회를 할 때 5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는 출전을 하는 비용이든지 개최를 하는 비용이든지 일반적으로 더 들어가는 분야가 있다, 출전하는데 선수활동비가 일반 생활체육보다 더 길게 하고 더 비용이 들더라하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실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특별히 개최라는 거는 생활체육대회가 20개가 열린다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가 똑같이 20개가 열린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횟수는 적어도, 일반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많은데도 적은 이유는 그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출전도 연습이 일반 체육대회는 한 열흘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했다 이래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확대 지원했다고 그렇게 계산방식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세우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일례로 그냥 움직이는 것도, 여기 운동장까지 와야 되는 것도, 일반인들은 만약에 오면 조금 하는데 이들은 차량지원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딴 대회보다 배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대회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여기 생활체육대회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과장님이나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데, 어떤 일정기준을, 우리가 체육대회 나가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비가 나간다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인기종목. 그런 식으로다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그래서 몇 개 단체 곱하기 얼마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만한 어떤 기준은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실 때 편하지 않냐, 예를 들자면 1억원의 예산이 섰다 그러면 한 7000～8000만원 정도는 그런 기준방식에 의해서 하고, 2000～3000만원은 특별한 요인이 생겼을 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하나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체육회 지도관리하는 데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세워놨는데. 또 현재까지 지원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한 기준이 없이 지원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크게 줄었거든요. 반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없어졌나요? 특별히 뭐가 된 건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금 줄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육상팀 말고 사격팀은 지금 4명이 했드랬는데 내년에 잔류인원이 1명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육상부가 운영하던 거 축소가 된 거네요?

육상부는 축소가 안 되고요, 사격팀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준 겁니까?

네, 그 비용에 대해서 줄은 것입니다.

사격팀 육성비용이 준다?

네.

1명 남을 것 같으면 방출을 시키지 그래요? 없애는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그거는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김포시 출신으로서 그 아이가 성적이.

아, 사격팀?

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럼 사격팀은 이제 우리 김포시 종목에 지정된 게 없어졌냐 하는 얘기지.

올해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딴 시ㆍ군에도 거의 폐지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격팀은 이제 김포시의 지정종목에서 없어지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하게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하나의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1명이라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육상팀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사격팀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격팀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김포시 출신선수가 1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만 내년 1년도 유지관리를 해 줄 거고, 그래서 2개 팀을 하나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팀은 없어진 거다?

네.

그럼 이제 도체육회에서 경기도 김포시는 지정종목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대개 도에서 각 시ㆍ군마다 1개 종목, 2개 종목씩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격팀이 없어지고, 우리가 육상부라든지 다른 걸로다 지정을 받는 거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없어졌어요. 당초에는 처음에 우리 사격 같은 거는 벌써 ’87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다.

맡아도 좋고 안 맡아도 좋다.

하나씩 맡아준 거예요.

안 맡아도 이제는 지정 못 할 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네. 근데 다만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직장운동경기를 1개 이상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은 있는데, 다만 이건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목은 나중에, 필요한 종목을 나중에 하고 싶으면 새로운 종목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겠네? 육상팀은 실제 지정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사격팀은 일단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사격팀과 관련돼서 화성인가 저기 태릉인가, 화성인가 그쪽 어디에 건물 같은 거, 숙소 지어놓고 빌린 거 있었죠? 그것도 다 회수해 와야 되겠네, 이제.

박동익 체육담당 박동익입니다. 그거는 사격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사무실로다가 쓰게끔 해 준 거기 때문에 다시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도에다 반납하는 거예요?

박동익 도에서 요구를 하면.

일부 시비가 들어갔을 텐데?

박동익 전액 도에서 했었습니다. 먼저 시비로다 하려다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사격팀이 저희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업비가 22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있는데, 증액된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유소년클럽 지도자 수당비가 새롭게 생긴 것처럼 돼 있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로다 쭉 나왔던 사항은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항목이 클럽 지도자 수당비로다가 좀 조정이 된 겁니까, 이게? 151페이지. 찾기 힘드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151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유소년과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물품지원비, 개최지원비, 유소년 야구육성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민간이전사업비를 보면 2200만원이 늘었는데 유소년클럽 지도자 수당과 관련된 인상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다가 새로 생겼고, 밑에 게 줄어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체육과 답변에 있어서 업무숙지를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해박하게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아주 원만하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내용을 별도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신 거죠?

네, 안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44쪽에 보게 되면 방과후학교 지원비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어요. 어떤 게 줄어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수고 지원사업이 줄고, 또 대응지원사업이 도에서부터 줄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대응사업은 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세우면 그때 추경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도비 지원되던 게 줄었다는 얘긴가요?

네, 거기서도 아직 대응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던 거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수고 지원사업도 방과후학교 지원비에서 나갔던 건가요?

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줄고 있는 상황.

아니 우수고 지원사업이 지금 방과후학교 지원비에서 빠졌다면서요?

그 전체적인 거, 방과후사업 말고.

아니 지금 방과후학교 지원비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준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체사업이 5억원에서 준 게 우수고 지원사업비 1억원하고요, 자체사업이 또 1억원 빠진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뭐가 빠진 거예요?

자체사업 빠진 거가, 자체사업이 전체적으로 빠진 사업하고 1억원은 큰 게 그거고, 그 사업 중에서 5억원 많이 지원해 주던 거를 조금 지원이 덜 가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별로.

그냥 대충 주던 거 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수고 지원사업도 결과적으로 저는 우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제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학교가 전국에도 명문 고등학교로 우뚝 서는데 일조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업으로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행정감사 때. 근데 이게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라면 뭔가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 사항은 올해 예산을 우수고를 평가해서 주는 것보다 올해 1억원 선 거에 대해서 그 방법을 다르게 하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갔냐 이거예요, 방법을 달리해서 예산편성이 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올해 예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른 걸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거는 2010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말씀을 하셨드래갖고.

2010년도는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고 지금 2011년 사업에 우수고 지원사업에 대한 방법을 바꾸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수고 지원사업이 아예 없어졌지, 다른 방법을 바꿔서 하겠다라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진 게,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무상급식 말씀하셨는데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필요로 했던 부분이라 계획이 이미 세워졌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 예산은 지금 아직 안 끝났죠? 경기도 예산심의도. 하는 중이죠?

네.

무상급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의 경우 경기도에서 대응을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동지역을 다 할 경우 같으면 6억원 정도를 더 필요로 하거든요, 예상이.

24억원.

24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까지 감수하겠다? 저는 물론 무상급식도 중요한데, 무상급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던 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지원비도 3억 90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몇 분의 일입니까? 결국은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하던 게 좋은 학교만들기사업이라든지, 원어민교사라든지, 소규모학교 내시사업으로 지원됐던 거라든지, 유치원 종일반운영 특수교육 보조교사 인건비, 이거 지금 전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되는 대로 내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대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뺀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결정 안 됐는데.

경기도에서 세워지는 거 보고 우리가 할 계획으로, 미리 세웠다가 나중에 불용시키는 것보다 거기서 세워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대응지원을 하려고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 지원 같은 경우는 12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전체 학교로 지금 확대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면 지금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이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원어민사업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 지원비에 대해서는 12개 학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개 학교에 대한 거는 이번에 저희 자체예산은 섰습니다.

전체로 다 세웠나요? 전체가 아니고 12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해 주던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원어민사업.

아니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 지원사업을 하던 데가 12개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2개 학교 원어민교사 지원하던 게 빠졌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지원비가.

네.

그러면 그 12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아, 그 상황은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그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지금 원어민 이 예산을 갖고, 지금 그분들이 종일 그 학교에 없어도 되니까 그거를 시간별로 인근의 학교를 묶어서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니 없다가 같이 묶어서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있던 데에서 없애고 그렇게 한다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거죠. 행정적으로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안 되면 12개 그냥 묶어서 같이 다녀라.” 이러는 거하고. 12개 학교가 있던 사업이 지금 없어지는 사안인데,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다 없어지면서. 오히려 무상급식에는 24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24억원에다가 지금 도비가 책정이 안 될 경우에 6억원이 포함된다 그러면 30억원이 지금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교육비로 우리가 대응지원 사업하던 부분에 대해서, 대응지원 사업하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두 배 이상이 무상급식비로 나가는 거죠, 그죠? 지금 상황이. 참 걱정이 되네요.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50%가 줄어들고, 지금 우리가 대응사업이 줄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전부 다 일몰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오면 다시 세울 거고요. 지금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145쪽에 김포교육대상 공로패 지원이 있어요. 근데 그건 200만원에서 588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건 어떤 게 늘어난 겁니까?

그거는 인원수가 늘어났고요, 스승의 날 행사지원으로써 30년 이상 교사에게 지원할 거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책자를 지금 만들까 합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대상 공로패 지원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야말로 선심성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사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분들 시에서 드리는 공로패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책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그게 아닌데 행정적인 지원을 할 뿐이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야말로 전문 관청인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정비가 다시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경기도에서 전국체전 상황에 왔을 때에 자기네들이 진단을 해 보고 이거는 체전 대비해서 다시 깔아야 된다고 그때 확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육담당 몰라요? 내구연한 얼마인지. 언제 한 거죠? 시설담당.

그거는 지금 동상 그쪽으로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

어느 동상?

거기 보면 화장실 옆에 동상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설립을 할까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 공간은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뒤쪽 공간도 가능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동상을 치우면.

그러면 지금 있는 화장실을 없애는 건가요?

아니요, 화장실을 그냥 놔두고요.

더 짓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덧달아서 짓는.

출연자 대기실은요?

그러니까 출연자 대기실 그렇게 그쪽으로.

그 바로 옆으로 붙여서?

네.

글쎄요, 좀.

근데 거기가 좀, 상황이 거기서 공연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아까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구장.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도 30억원이 미반영된 걸 보면 이게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2013년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시안게임에 거기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배구는 못 하겠다고 그걸 상황을 봐서.

못 하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30억원씩 미반영이 됐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겠느냐 하는 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그때까지 지원을 해 주면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관 관련해서도 시작만 해놓고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배분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포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비가 지금 4억 9000만원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행정과에도 시민의 날 기념식 비용이 세워져 있거든요, 1200만원이.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의 날 기념해서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할 때에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네.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각 읍ㆍ면ㆍ동별로 4000만원씩 4억원이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 지원될 때는 왜 인구비례로 안 되죠? 어떻게 똑같이 가죠? 4000만원씩.

내년도에는요, 그걸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개선하실 거죠?

네, 할 겁니다.

이렇게 예정만 돼 있고요?

네.

이거는 인구수가 적든 많든 똑같이 주고, 다른 거 할 때는 인구배분해서 할당을 주고, 그렇게 하면 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육성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미리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조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좋은 뜻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한 유소년 종목을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다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중간에 감독이나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배구단하고 여성축구 민간행사 보조비가 있는데 500만원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어떤 게 줄은 건가요? 어머니 배구단이 줄은 건가요?

네, 배구단이 줄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배구단은 도 체전 나갈 때 주로 운동연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읍ㆍ면별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줄였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육이나 체육 관련해서 지금 국ㆍ도비 지원 받던 게 일몰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별로 도비로 하던 사업, 또 우리가 시비로 하던 사업 중에서 금년도 사업하고 작년도 사업하고 했을 때에 빠지거나 늘어난 부분들이 있죠? 특별하게 변화된 거. 그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국ㆍ도비 포함해서 전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여기는 의원 간에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일단은.

다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일단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 간에 토론을 원하신다면 위원회가 아닌 자리에서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승현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발언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여기 있잖아요, 발언신청을 하시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체육회 육성지원, 148쪽이죠? 2010년도 예산이 2억 4740만원 정도가 됐는데 3억 680만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추경에 어떤 것들이 편성된 거죠? 체육회 관련.

이번에 체육회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하고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이런 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급여.

2010년도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됐던 거였었나요?

인건비는 했지만 그것만 주었고요, 옛날에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4대 보험료 이런 거는 다 체육회 이사들이 내는 회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3개 시가 전체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를 계상해 놨습니다.

본예산에는 2억 4700만원이 편성됐었거든요, 2010년도. 그러면 추경에서 5000만원 정도가 더, 1억이네요. 더 추가 편성된 건데 내용이 뭐였어요?

퇴직급여를 소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퇴직급여의 소급적용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네요.

네.

몇 월, 몇 회 추경이었어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같거든요.

김포사랑운동본부나 아니면 체육회나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사무실 운영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건비를 예를 들면요,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인건비는 경력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포사랑체육회든 사무국장이나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지금 공무원의 어떠한 급여기준이나 지침에 의한 것을 맞춰서 나가는 건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김포시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적게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ㆍ군하고. 저희가 그 사항을 조사한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 가계지원비라는 건 뭐예요?

수당의 일종으로.

수당의 일종인가요?

네.

정근수당은요?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근무기간에 따라서 주던 수당이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면 최소한, 여기서 보면 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네요, 공무원으로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8만원이면 15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 지급.

그러니까 공무원 지급수준에 따라서 그것도 이렇게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근무연수 이런 거 산정을 해서. 그래서 그 사항은,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자료를 받아봤지만 어느 기준에 맞춰서 급여와 수당들이 나가는 건지, 그리고 맞췄다라고 하면 지금 공무원의 몇 급 정도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의 또 일부만 적용시킨 거거든요, 다 적용시킨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과 원칙들이 마련돼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국장은 5급 상당으로 계상해서 준 거고요, 과장들은 6급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아, 국장은 5급.

네, 5급.

한 3000만원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3000만원은 어떤 건가요? 2010년에 비해서.

4대 보험료 이런 게 다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안 주던 걸, 4대 보험료를 저희가 시비에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체육회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아직까지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요, “김포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민들의 체력증진이나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결과보고는 하죠.

결과보고에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투자효과에 대해서 만족해하시기 때문에 2년마다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현장에선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듯이 그것도 일탈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하거든요?

해마다 하면 그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니요, 읍ㆍ면ㆍ동에서는 점점 더 확산되지만 체육행사 이런 똑같은 양상의 체육행사를 매년하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의 날 한 번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하고.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는 우리 시에서 체육행사가 없을 때 격년제로 또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사만 하는 거, 행사할 때는 거기서 체육대회행사라든가 이렇게 면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에서는 또 거기는 기념행사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통진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아마 매년 하는 데가 통진ㆍ양촌 이렇게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걸로.

네.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씩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읍ㆍ면ㆍ동별로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하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4000만원, 읍ㆍ면장들이요, 소규모 숙원사업비 없어 갖고 쩔쩔매는데, 이 4000만원 갖고 차라리 그거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본 위원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고요, 이 행사운영비만 보더라도 이벤트비가 2500만원이에요. 주민들 화해하고 결속시키고 하는데 이벤트비가 2500만원씩 들어갖고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벤트 비용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이제는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무조건 다 이벤트회사에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행사가, 이벤트행사가 하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사회 봐주는 거하고 노래자랑 사회 봐주는 거하고. 뭐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에 있다면 그거는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을 막아서.(웃 음) 다 예전에 있던 건데, 그래도 올해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었어요, 한 30억원 가량.

네.

과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좋으시니까 그냥, 다른 데는 줄었는데 여기는 많이 늘었어요. ( 웃는 위원 있음 ) 그만큼 올해 체육 관련된 모든 행사가 많이 있고, 2011년도에. 또 2014년도 준비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걸로 많이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교육과 체육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시에서 동ㆍ면에다 지원하지만 또 동ㆍ면에서는 체육회 등에서 예산을 또 지출하죠?

네.

체육회에서도 예산을 하고, 또 부조도 받고, 십시일반이겠죠, 정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민폐는 없는지 한번 되살펴주시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모금운동 이런 걸 해서 기업체라든가 상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종합우승제도를 좀 없애고 종목별 우승으로다 해서 이것이 화합이 아니라 경쟁으로 자꾸 치달으면, 동ㆍ면이 서로 협력이 돼서 김포시를 이루는 건데, 동ㆍ면끼리 서로 싸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진짜 우리 김포시의 규모상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우승제를 폐지하고 한번 종목별로만 우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와 그다음에 김포 시민의 행사가 되는 실질적인 행사로 접근해 가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쟁의식과, 일제시대 때부터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하는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거를 좀 탈피해서 축제하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지게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래에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규모가 적다면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소외되지 않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메인스타디움에서 할 경우에는 월곶이나 하성에서는 버스로 오든가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하루를 내서 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또 일부 동원되는 사람들의 행사가 아닌, 진짜 면끼리 오래도록 만나서 화합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유쾌하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행사하기에.

네, 위원님 말씀도 정말 맞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종합우승자가 있어야지, 읍ㆍ면 간에 경쟁만 시켰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 종합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결속력이 더 다져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종목별로 우승은 주되 종합우승도 필요하겠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합우승은 물론 경기니까 나름대로 종합토털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응원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미겠지만 실질적으로, 면장님 해 보셨으니까 그런 걸 아시지만, 동ㆍ면에서 솔직히 새마을 부녀회 통해서 몇 명씩 나와라 며칠서부터 밤에 모여서 응원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나오냐, 그럼 지원해 줘야 된다, 체육복을 지원해 줘야 된다, 나는 왜 안 주냐, 그럼 빵을 들여서 좀 해야 된다, 그 모든 부분이 물론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와서 이벤트업체를 동ㆍ면마다 하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예산이 나름대로 재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의류를 구입하고 운동화를 구입하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업체들에게 한다면 우리 김포시에서 자발적으로 응원업체 하는 부분은 없고 외부에서 다 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재생산보다는 다 밖으로 빠져 나가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느 단체가 정말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친목이 잘 이루어지는가? 뭐 면장님의 어떤 독려, 또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면에서 화합이 되고 이런 것을 표출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국체전도 종합우승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한 일환으로 봤을 때 시민의 체육대회라고 보겠지만 저는 미래를 예측해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선수를 이렇게 하기 보다는, 어떤 의미는 축제분위기가 강하다, 지금 각 가맹단체에서 선수는 따로 양성이 돼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김포선수가 전국대회에 출전이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경쟁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승해서 선수를 발굴해서 가는 차원보다는 이것은 각론의 축제가 돼야 되고 김포시의 축제가 돼 줘야 한다, 그래서 동ㆍ면 간 선수 빼오기식. 그 바쁜 시간에 나가서 응원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각 통ㆍ리장님들은 진짜 감독을 맡아야 되고 또 어느 단체에 몇 명씩 배정을 해서 싫든 좋든 20만원, 30만원씩 밥을 사줘야 되고, 선수들에게. 그 실정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도 그거 하면서 정말 그게 불편하고, 그게 어려웠고, 저도 한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드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는 힘들어서 이랬는데 지금은 같이 모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축제가, 그 행위가 결국은 다스려 보면 월곶면에서 여기에 와서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은 선수 아니면 동원된 응원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좋은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변동이나 거기 보면 꽤 많죠?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풍무동인가요? ( 1동이라고 하는 담당 있음 ) 거기하고 월곶면 5,600명하고 어떤 대항을 시킨다는 문제,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 때문에. 물론 경기규칙이 벌써 정해진 걸로, 체육회에서 실무자 협의를 했죠?

9월에 한 번 했는데 그거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한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 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 경기도 동ㆍ면에 요새는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동ㆍ면에 체육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가서 하더라도 하나 사먹고 또 동네를 알려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모든 문화는 사우동에 집중돼서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시성 행정과 의식한, 조작된 어떤 그런 행사의 냄새를 풍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의해 고쳐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나름대로 지금 미래를 위해서 우리 김포시의 나아갈 방향, 또 향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대비, 효과 이런 것들에 비례했을 때는 어떤 경쟁의식보다는 축제분위기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올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가 시장배하고 연합회장배가 있어요. 시장배가 몇 종목이죠?

시장배가 가맹단체가 32, 일반 생활체육이 22,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배가 26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배는요?

연합회장배가 스물 넷.

스물 넷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중복된 게 시장배도 하고 연합회장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배 연합회장배를 꼭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운영이라든지 또 체육대회 지원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나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그 안을 짜고 있고요, 회의를 거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자체조사를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조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체육대회 지원비도 보게 되면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그래도 먼저 제가 지적했던 트로피나 운동복이 거의 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계획이 무조건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면, 계획에도 보면 트로피가 5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트로피라든지 운동복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운동복이 거의 5만원으로 통일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전부 8만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끼워 맞추기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지금 시장배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도 지금 체육회에다가 전부 일임하시는 거죠? 위탁하시는 거죠? 대회 운영에 대한 거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번에 적어도 시장배만큼은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조사를 분명하게 해 주실 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조사 끝나는 대로 보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민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체육대회를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한 번은 읍ㆍ면ㆍ동민의 날, 1동이면 1동에서 초대를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하고 또 북쪽에 가서 양촌면에서도 초대해서 다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대회하고 중봉예술제하고, 사실은 예술제는 축제로 가자는 분위기인데, 예술제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체육대회하고 중봉예술제하고 격년으로, 예술제가 있는 해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예술제를 안 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소규모학교 통학 차량지원비가 있단 말이에요, 5000만원이. 이것이 대명초등학교로 돼 있습니까?

네, 대명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대명초등학교 ＋ 해서 지금 8개교가 차량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문제는 이게 심각해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차량지원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나 기사분의 봉급 등등의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려고 하니 동창회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민원을 접했고, 이를 토대로 해 갖고 7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시장님하고 아마 면담을 하고 이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마 미팅이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가 보시면 민원일지, 또는 방문일지를 살펴보시면 틀림없이 돼 있거든요. 그 당시 유영록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줬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 ‘적극’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에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 예산이 내년도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200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체육과는 3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행정의 신뢰도, 또 민원인들과의 그런 신뢰도 때문에 이거는 종말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모금활동을 전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금액수가 극히 저조해, 한 30%밖에 안 돼 갖고 괜히 빚도 내고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일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운영비까지는 저희 시에서 대주는 거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비만큼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그러면 이거 대응투자나 자부담해 갖고 최소한 전체운영비의 한 50%는 예산에 책정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들여 갖고 좋은 차를 사 갖고 운영 못 하면 이거 진짜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에요, 집에 아무리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남한테 밝혀야지. 다만 위원장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틀림없이, 비서실 민원일지를 체크 한번 해 보세요. 7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인사이동 전에 그 당시 과장님도 배석을 했고 국장님도 배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그 학교 선생님이 시민과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행정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뒷받침을 당연히 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록 시장님이 그 당시 “이거는 아니다, 학교에서 적어도 해결을 해야 된다, 김포교육지원청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 줬으면 이런 불편한 질의를 안 하겠지만 그 당시 틀림없이 “해 준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이동 때문에 과장님한테 미처 업무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학교 차량을 사줄 때는 운영비는 절대로 대줄 수 없는 너희가 이거를, 운영비를,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차량지원만큼은 해 주겠다, 맨 처음에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임 강경구 시장님 계실 때도 그 사항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몇 개 학교는 또 운영비가 지원된 사례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신뢰도를 강조하고 또 행정의 실추된, 예를 들어서 김포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김포시 행정에 불신이 초래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체크 정확히 하셔 갖고, 그 당시로 보면 민원상담일지가 항상 기재가 되고 있죠? 한번 살펴보세요.

민원요지사항이라든가 이 사항은 봤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육체육과 과장님이나 당시 국장님하고 한번 여쭤보셔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7분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조남옥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 최경배 담당입니다. (인 사) 여권 정용정 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 이경석 담당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 이영동 담당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 임동호 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명지리정보 황규동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157쪽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액은 14억 15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2324만원보다 781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에는 국비가 4037만 5000원으로 2.8%고 나머지 97.2%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담당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시책추진 및 제증명 민원발급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포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한 것으로 3095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8쪽 민원사무관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515만 2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857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민원봉사실 운영 급양비 730만원이 추가가 됐고,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27만 3000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통합민원발급 유지보수기는 현재 2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2만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 2회 120만원씩 포상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등 인감업무 추진에 62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라든지 보험료, 우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 16,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5258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는 읍ㆍ면ㆍ동의 직원 총 46명을 포함한 보험산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전입세대에 대한 민원안내책자 제작인데 여기에는 한 5,000부를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비로써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돼서 3998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2051만 5000원, 52.3%의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여권업무 보조요원 2명에 대해서 3094만 9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작년보다 1535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여권업무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식유인이나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권업무 관련 여비는 국비로써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추진으로써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포함이 되겠는데 1656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는 1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서식인쇄라든지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여비,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서 33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근무복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근무복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유지관리비로써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01만 6000원인데 사무관리비로 741만 6000원, 여기에도 도서구입비라든지 냉ㆍ온수기 유지비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저희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자산 민원실 TV교체를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써는 민원실 TV교체를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브라운 구형 TV는 금년 상반기에 고장이 나서 여태까지 보조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벽걸이형 LCD TV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리정보체계 전산개발비로 위성사진 갱신사업으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행정 새올전산에 GIS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GIS기능에는 2004년도에 위성사진을 찍은 거와 2007년도에 항공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현재와는 많이 상이해졌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쪽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리정보 쪽에 서버 정보 10종과 프로그램 5종 등 10억 6000여만원의 구입비용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서비스에는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사업, 지가관리 등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8809만 2000원인데 지적관리부서에 보면 지적관리부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에는 1억 2987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운영에 일반운영비로는 유지보수, GIS 및 미들웨어 유지보수비로써 56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쪽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한 1억 2419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는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보수 7737만 3000원이 반영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45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우편료, 또는 소모품 구입과 지적 서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적부분에 여비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쪽에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이 포함되는데 먼저 사무관리비로는 51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거래허가 통보용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65쪽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토지거래허가제도위반 신고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10건 해서 500만원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포상금제도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10건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사실상 포상신고를 하는 거는 100여건도 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는 우리 부동산검인계약 및 토지거래허가 사무보조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한 3094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311만 6000원입니다. 여기도 우편료라든지 공인중개사 업무교육교재 제작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에 5건, 2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부동산계약서 자동검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현재는 검인계약이 금년도에 한 3,556건을 처리를 했는데 현재는 고무인을 찍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검인계약도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계산이 돼서 저희가 자동검인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154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사무관리비로는 1억 9577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소모품 구입과 우편료,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고, 내년도에 새주소를 위해서 고지문 제작에 3000만원과 우편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료 1억 2040만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써는 내년도에도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써는 도로명설치비가 건물번호판 설치비 부분에 457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위한 도로명사업에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관리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관장하는 8명에 대한 1억 2379만원의 인건비가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9522만 6000원으로써 여기에도 소모품이라든지 제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수료로 5720만원을 계상한 내용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을 작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로써 사무관리비에 525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와 우편료, 또 체납정리위원 수당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4800만원은 저희가 개발비용을 실거래가로 매입을 하신 분은 개발이 끝나고 나면 감정을 해야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고,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 비용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의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1960만원, 여비에 4072만원, 업무추진비에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인데 도로화 지하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도하고 중앙, 지금 어디서 하죠?

도로명 말씀하시는?

이번에 업무가 그쪽 파트로 갔잖아요, 이번에 업무파트가 도로화 지하시설물 구축하는 사업비, 그 관계가.

행정안전부입니다.

도는?

도는 토지정보과고요.

토지정보과라고 있어요?

네.

도로화 지하시설물 구축과 관련돼서 계가 하나 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보니까 시민봉사과 계가 하도 많길래, 그 사업이 도로화 지하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거와 전산파트 이러는데 굳이 그쪽 많은 부서로다 갔었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이 나눠지면서 계가 우리 쪽에도 업무가 온 거거든요. 근데 도에서는 지금 지하부분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온 것이 틀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파트나 이런 데로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돼서 과거에 국비가 쭉 다 내려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예산은 순 시비 위주로다가 많이 세웠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게 도로명주소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다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에 예산 선 거 보면 다 시비야, 과거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2009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성격으로 일부가 내려오고요, 그래서 현재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부세 성격으로 일부 내려오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게 이거와 관련돼서 내려오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1차적으로 시설물을 다 했었습니다. 도로명서부터 건물 번호까지 사실은 다 달아놨다가 다시 또 2009년도 4월 1일자「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면서 도로 이름이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마을길마다 도로 이름을 붙였던 거를 ‘대로’급, ‘로’급, ‘길’급이니 이러면서 다시 건물 번호라든지 시설물명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거 바뀔 때서부터는 정부 지원이 없어지고 시ㆍ군비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도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네.

여기 국비가 일부 얼마 조금 있던데, 그건 뭐예요? 일부 조금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100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요, 2008년도까지 국비가 4억 500만원, 인건비 포함입니다. 4억 536만 4000원 왔고요, 또 지금 기타 쪽으로 해서 이게 특별교부세 이런 건데 2억 2700만원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9900만원이 사실은 교부세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하나도 없길래, 다 시비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데, 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안내지도 만드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왜 용역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계, 답변 부탁드릴게요. 다른 데는 책자 제작하고 하는 게 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용역비에 이게 들어가 있지?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위성사진 갱신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사진 활용용도가 어떤 거죠? 위성사진.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위성사진은 저희가 지금 지도상에 지상건물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대입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지 수로 한 16만 필지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구상 하늘에서 본 그림을 그대로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위성영상사진 촬영했고, 2007년도에 항공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접목돼야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항공사진을 다 찍든지, 위성사진을 다 찍든지, 하나로 찍으면 됩니다. 근데 2004년도에 위성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고, 2007년도에는 항공사진을 찍었는데 이 항공사진은 지금 통진, 대곶, 월곶, 하성 비행금지선 안쪽, 위쪽 북쪽방향으로는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GIS기능을 보면 2004년도에 위성사진 찍은 거를 민북지역에는 쓰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뿌옇게 나오는 그런 정도고요, 남쪽부분은 2007년도에 항공사진은 아주 또렷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항공사진은 지역행정에 접목시키기는 많이 부적합하네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2011년도 역사기록물DB 구축사업에서 무인항공촬영이 1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봉사과에서 위성영상사진 말고 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위성사진 하나로 역사DB 구축하는데 항공촬영을 생략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거를 가름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서에 그런 게 있는 걸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조율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진으로도 이걸 다 확대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사진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북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로는 촬영을 못 하니까 위성사진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사진을 가지고 필지별 정도의 다 변화된 모습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도 그 부서에서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써도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접목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접근할 수 없는 거고, 국장님이 한번 중복되는 사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이한 사업의 내용인지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159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 민원안내책자 제작하는 게 있고요, 그 뒤에 160쪽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도 민원안내책자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안내책자가 많이 다른가요?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민원행정 쪽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0만원을, 2000원씩 × 5,000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지금 가족관계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도 저희가 홍보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00만원까지 보태서 저희가 책은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은 한 권으로 나옵니다.

같은 건데 따로?

네. 그래서 저희가 가족관계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쪽에 표기를 한 거고, 민원시책 쪽에는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가지 책자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