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으려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단기 경영안전자금을 융자하여 자금난 해소와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남원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운영관리는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되도록 운영 관리하면서 기업에 대한 융자는 지원 대상기업에 대출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공장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사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 등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대출협약 금융기관의 이차보전금 지급과 융자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합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며 이차보전은 은행별 대출우대금리에서 4%,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은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내력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입니다. 2010년도 지출액은 3억 8,773만 3천원이며 내용은 이차보전금으로 3억 8,689만 3천원, 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액은 33억 2,2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375만 7천원으로 2억 2,375만 7천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이차보전금 3억 9,790만원, 위원회수당 210만원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액은 31억 4,620만 8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하고 있으나 목표액의 조기 조성을 위해 기금을 확대하고 매년 이차보전 지급분에 대한 추가 출연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의 지원대상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지원내용은 기금의 융자를 업체당 3억원 이내, 은행별 대출금리를 4%에서 5%의 이차보전금을 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010년도말 현재 기금의 총 조성액은 33억 2,2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있어 총 수입은 2억 2,300만원으로 출연금 2억원과 기금예치 이자수입 2,3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총 지출은 4억원으로 이중 이차보전금으로 3억 9,800만원,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00만원을 집행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목표액의 조기 조성을 위해 기금을 확대하고 매년 이차보전 지급분에 대한 추가 출연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기반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나 적립금액 및 이자율 감소로 내년도에는 오히려 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지금 2억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2,300만원이고 그래서 금년에 총수입이 2010년도말 2억 2,300만원인데 내년에 쓰시겠다고 하는 돈은 4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50억원인데 해년마다 이렇게 줄어들면 50억원은 언제 채울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재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상액이 4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4억원 정도는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50억원의 목표는 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 기금에서 기금이 줄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니까 기금 확보에 출연금 출연이라든가 등등을 최선을 다 해서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보전을 4% 내지 5% 정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대출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통 7%에서 8%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자꾸 보전율을 높여주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 기금 조성 목표는 중소기업체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시 형편은 출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당초 목표,

2010년도에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2억원 출연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요?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도 이차보전액 또는 기금이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을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금쪽에 예산 배분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전에 남원시 육성기금을 모으면서 다른 부분에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모아놓은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금 마련한 것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시에서 목표를 50억원으로 했다고 하면 50억원을 출연해 놓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원금을 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꾸 움직여야지 이것은 자꾸 원금을 감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얼마 안 가서 기금 자체가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라도 혹시 기금을 더 출연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본예산 추경때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대한 기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답 받아 놓은 것은 아니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차보전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대출은행에서 기업체가 융자를 받는데 보통 현재 2006년까지는 상환이 끝났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개년치를 저희들이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업체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현재 75개 업체에 165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몇 곳요?

75개 업체요. 165억원입니다. 그래서 165억원에 따른 상반기 하반기 이자차액을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의 3억, 4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과에서도 계속 최소한도 이차보전액만큼은 출연을 해 줘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잠식 안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재정사정이 넉넉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꼭 확보해야 할 것은 확보해서 가야 맞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다음 위원회 수당이 갑자기 전년대비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210만원은 예상금액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을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아서 매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9월에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다만 210만원은 위원회를 10번 정도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만 융자금액이 8월에 끝날 수도 있고 7월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은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위원회는 위원회를 열 때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 열지 않으면 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개개인의 대출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대출날짜를 같은 값이면 묶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묶다 보면 위원회도 자주 안 열어도 되는 것이고 위원회 심의를 자주 안 열면 안 연만큼 서로 간에 득이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더 요구해서 꼭 채우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말고 꼭 채우십시오.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기금만큼은 잠식이 안 되어야죠.

예. 공감합니다.

우리 남원에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한 것인데 잠식해서 과장님 계실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후임자가 맡았을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확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1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20112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발생 위험요인의 사전점검 및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요인을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또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용을 보면 1997년 조성을 시작해서 2010년 12월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27억 4,604만 1천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5억 2,6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립액은 12억 1,988만 7천원입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011년 총 수입액은 출연금 2억 1,029만 5천원과 이자수입 1억 2,295만 6천원 등 3억 3,325만 1천원과 2010년말 적립액 12억 1,988만 7천원을 합해서 총 15억 5,3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6억 1,500만원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2,000만원 등 총 6억 3,500만원으로 2011년말 기준 적립액은 9억 1,8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적립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와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그리고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사용조례에 의거 재난의 사전 대비와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등 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1년도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부터 제2쪽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말 총 조성액은 27억 4,600만원으로 그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15억 2,600만원이며 적립액은 12억 2,000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억 1,029만원과 이자 수입액 1억 2,296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3억 3,325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집행계획으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비에 6억 1,500만원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법정 적립액의 30% 이상의 금액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고유 사업 목적 등에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도에는 법정 적립금 30%인 6,300만원을 예치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확인하여 본 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적립금이란 누적적립금을 의미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고 2011년도말 누적 적립금은 3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금운용에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0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 집행액은 2억 9,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역시 앞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항시 비상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기금입니다.

예.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역시 국가지원이 많이 되었죠?

예.

그것으로 어느 정도 카바가 되었지만 만약에 큰 피해가 없이 평상시에 소규모의 피해가 오거나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될 때 이것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정 적립이 30%죠?

예.

때문에 어느 한도까지는 우리가 사용금액과 수입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안전성을 기하려면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의미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재난특구로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30% 적립에 대해서 필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1%던가요? 일반회계?

예. 보통세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의 1%. 1% 이상이죠?

예.

옛날에는 조금 기금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1% 내지 1.2% 이정도밖에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적립금액이 집행부에서 조금 미비하게 적립을 시켜주는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 되어서 이 계획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이후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사업비를 중앙부서에 신청할 때 여기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업수행면적이 644.3평방키로미터로써 우리 시 지역 중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전 지역에 대해서 기본현황과 또 위험지역, 풍수해 발생 그 전에 수해났던 복구사항, 특성, 피해원인, 빈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험지구를 사전에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착수해서 내년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위험지구가 사전에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알고 있지만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대비책을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서 새로 개정되어서 시행부서에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같으면 물론 예산을 꼭 쓰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꼭 의무사항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기금을 출연해서 만들어야지 왜 기금에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기금사용용도에 보면,

그것 맞습니다. 용도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꼭 기금을 가지고 이것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 꼭 기금을 가지고 왜 용역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을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재정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내년말까지 이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또 사업이 더 딜레이되는 문제도 있어서 시급한 실정으로 저희 기금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신규사업지구같은 부분 감한다면 재정, 재정 똑같은 일상으로 가는데 왜 기금을 2011년도만 없습니까? 재정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차피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기금은 이런 부분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금에서 활용해서 써야만 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예비비에서 일반회계에서 했을 때 2%나 3% 예비비를 확보하든가요. 내년에 기금 얼마 확보했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딱 1% 입니까?

예.

그것을 요구해서 한다고 하면 쉽게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금, 어렵게 어렵게 마련해 놓은 것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사전예방대책에도 쓸 수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예.

만약 이 기금을 예방차원에서 썼다고 하면 기금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기금은 물론 필요할 때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용역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기금을 만들어 놓고 써버리면 잔액이 6억 3,000만원 남는데 물론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적립액의 30%만 남기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3억, 4억원 정도만 남겨놔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30%면요. 총 적립액이 우리가 12억원이죠?

예.

12억원같으면 12억원의 30%면 4억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조금 여유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내년부터 기금 확보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부분에 쓰고 싶어도 기금 자체가 없다고 보면 방법과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30% 적립하라는 내용은 일단 1% 이상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그 확보한 금액의 30%는 적립하고 70%는 당해년도에 예방사업에 쓰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것을 30% 적립하고 70%를 각종 사업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를 적립 안 한 것, 실제로 다시 뭉쳐놓으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용역비로 한다고 하면 기 적립해 놓은 금액 가지고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기금액의 30%를 가지고 있으라고 답변이 왔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총 기금은 우리가 조성한 것이 12억원이면 거기에서 30%만 적립해 놓고 나머지는 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당해년도 30% 적립해야 하고 총 그 기금의 30%를 남겨놓고 나머지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금 확보할 때 달랑 1%만 해 놓으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용역하는데 써버리면 이것은 시장 의무사항같으면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올려야죠. 왜 기금가지고 용역을 해야 합니까? 수정예산에라도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 예산부서에 요구는 하겠습니다.

이것 만들어 놔서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아닙니까?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더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2011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1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등을 위한 용도로 쓰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내력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으로 총 조성액은 1,039만원입니다.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우리 시에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으며 잔액은 1,039만원입니다. 2011년도 집행액은 2010년도 수입액 1,039만원, 지출액은 1,039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275만원, 간판시범거리 유지관리 및 주인없는 간판 정비 300만원, 아름다운 간판 상 표창 5개 업소에 대한 220만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144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자재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성된 기금 1,039만원을 2011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2011년도 기금 수입은 행정안전부 산하에『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배분금 1,036만원과 이자수입 3만원으로 총 기금조성액 1,039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지출 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로 27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자재 구입 등 운영비로 464만원, 주인없는 간판 정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 설치 조례에 의한 용도로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수입이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중 시·군 배분금 이외의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향후 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을 확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2009년도에 설립됐어요?

이형민 예.

남원시에서 조례가 제정됐군요?

이형민 예.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옥외광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지원받은 기금 조성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네요?

이형민 예.

그것이 자금이 단일성 아닙니까?

이형민 예.

그것 써버리고 나서는 전혀 기금이 없고 그것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우리 남원시에도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형민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해서 전출을 받아서 해야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형민 예.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써졌네요?

이형민 지금 이 기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 12월말에 622만원과 2010년도 6월말에 나머지 400몇 만원이 와서 그것을 2011년도에 최초로 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는데 지금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해마다 말하자면 두번씩 연말과,

준가요?

이형민 연말과 6월말에 1천만원 내외로 전국 각 시군구에 지원을 해 줍니다. 행안부측 입장은 1천만원 정도 가지면 예를 들어서 킹콩이나 코아백화점같은 경우 전봇대나 벽단위에 유동성 벽보 전단지 같은 것도 정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마다 운영을 기금 사업을 해서 1천여만원 내외를 각 시군구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안부 산하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형민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유도를 하니까 2011년도에도 이런 기금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렇게 권장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산뜻하고 아름다운 광고물, 제거하려면 그런 표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금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형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 가지고 한다면 물론 다른 곳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남원시만큼은 쾌적하고 산뜻한 광고물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형민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이형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인없는 간판 정비하실 때 건물주가 해서 한번 정비한 곳은 다음에는 주인이 책임하에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로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조성액 1억 3,775만 1천원이고 재원은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에 있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 현황으로 수입금 1억 4,892만 9천원이고 지출은 1,117만 8천원입니다. 잔액으로 1억 3,775만 1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으로 수입액은 1억 4,769만 7천원, 이월금액 1억 2,819만 7천원, 이자수입액 450만원, 과징금 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1억 4,769만 7천원으로 접객업소 친철교육 강사수당 80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440만원,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에 330만원, 음식물 덜어먹기 용기세트 구입 350만원, 예치금 1억 3,569만 7천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450만원과 과징금인 기타수입 1,500만원 등 1,95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200만원으로 2011년말 총 적립금은 1억 4,525만 1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적당량을 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등은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 및 시설개선에 대한 융자와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 사업비 등의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향후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도 과징금이 1,500만원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과징금은 어떤 부분에서 과징금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을 쭉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실적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범업소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행정처분을 많이 하면 여기에 대한 수입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업소 계도를 잘했던 결과로 행정처분 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기금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 기금 운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한 50% 이상 감액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운용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모범업소라면 남원시를 대표하는 음식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음식점들이 좀더 역량을 발휘하고 또 전통음식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지출 내력에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해서 440만원을 준비하셨는데 이 생각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수년전부터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리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같은 경우도 어차피 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다 버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활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면 포장을 해 주는 이런 일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린다는 표기를 꼭 하셔서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은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면 싸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린다는 표기를 업소 마다해서 그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7쪽까지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분,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복구비 편성 예산 이용에 따른 공무원 보수 부족분 추가편성 등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67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10.7% 증가한 4,466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4.6% 증가한 2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투자사업 편성을 억제하고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은 이월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감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공공요금 등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는 운영비 등을 매년 1, 2차 추경에 증액하여 다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례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또는 일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 관련근거 미흡과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결산예산 편성은 예산의 건전 운용을 위해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안 심의부터 제7쪽까지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재정전망은 자주재원 세입 여건은 전년대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반영, 필수 신규사업 편성,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증가폭은 소폭에 그친 반면 중앙정부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현황은 내년에도 지속되어 재정자립도가 9.4%에 머무는 실정이고 특히나 2011년도에는 분권교부세와 광특회계, 보조금마저 현저히 줄어들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대한 예산 투자는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 투자와 현안사업 마무리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고 주요투자사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사업, 문화관광, 도심 SOC사업에도 중점 투자하고 경상예산 최소화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남원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435억 7,9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9.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0% 증가한 4,153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40.3%가 증가한 281억 9,4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세입 3,844억 8,800만원 보다 8% 증가된 4,153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투자유치과, 산림과, 도시과, 환경사업소가 전년대비 50% 이상 예산이 증가된 반면 경제과, 농정과, 건설과, 건축과 예산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1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3%가 증가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은 특별회계로의 사업 특성이 맞지 않아 2011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 25억 3,500만원, 주민소득사업 23억 900만원, 상수도 공기업에 109억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210%가 증가한 72억 600만원과 주차장사업 운영사업도 전년보다 352%가 증가한 3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은 국내여비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포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경상비를 감축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123억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에 67억원을 투자하였고 하수관거사업에 69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0억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집중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각종 사업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근거한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 제도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해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자재원 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사전·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망되겠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사업 중 시비 부담율이 높은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후 도비 확보 노력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관계부처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본 바 계획대비 예산 반영비율이 저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치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의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장의 관심 제고가 요구되겠으며 2011년 예산은 예산의 사전·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좋고 행복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경제건설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41억 4,0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597억 6,557만 3천원보다 443억 7,48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1,413만원,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 등 1억 3,69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등 61억 1,353만 4천원, 농업 경쟁력 확보와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7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 조성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 74억 4,638만 2천원, 도로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53억 8,290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피해 응급복구비로 257억 9,19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4억 8,7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40만 4천원보다 1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15억 870만 6천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36.5% 정도 입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565억 2,745만 3천원 보다 50억 1,87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쇄신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43억원, 기업유치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육성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123억원, 농업 및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 113억원,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 374억원, 산림 환경조성과 산림 소득증대 사업에 224억원,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173억원, 도로 및 하천관리와 지역개발사업 26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29억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99억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 128억 7,562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3억 9,346만 6천원보다 74억 8,21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02만 5천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3억 856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72억 595만 4천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33억 6,008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기반시설과 소득증대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활기차고 쾌적한 남원시 건설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하고 불요 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5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사업비 도비 2,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인월시장 추가 장옥 건립비 도비 2억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비 도비 1,132만 4천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도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월시장 추가 장옥 건립비 도비 2억원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사업비로 도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비로 도비 1,132만 4천원, 시비 880만 6천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재료비로 도비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지원에서 신청한 건수가 늘어났습니까?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북형사회적기업이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금년 11월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국비 세입예산입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국비 9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국비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도비 세입예산입니다. 장앤정 장보기도우미 지원 도비 1,140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 도비 4,41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도비 600만원, 청년취업 2000 사업 지원 도비 1억 3,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총예산은 42억 6,759만 1천원으로 금년도 72억 7,925만 8천원보다 30억 1,166만 7천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건비 549만 7천원, 사무관리비 2,901만 3천원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위한 소비자 고발센터 지원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설시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0만 6천원, 사무관리비 1,552만 5천원, 공공운영비 2,29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자체 사업비로 2,940만원, 보조사업비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 3,800만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문화행사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1,500만원,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2억원 중 3억원이 아직 미부담되었습니다. 우리 시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비 3,0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지원비 8,820만원과 청년취업 지원비 3억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문화 육성을 위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비 2,353만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금 200만원, 전통산업 입점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생활목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 1,500만원, 한국공예 전국대전 경진대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공예품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옻칠공예관 방수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따른 검사 및 단속업무 인건비 11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9,3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 소외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반영되어 시민 감동시대를 여는 새 희망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경제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되었네요?

한 40%가 감액되었는데 대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이 35억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것은 전통시장 그쪽은 대충 마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 창출같은 것은 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안에 조금 반영을 할 것입니다.

아, 추경에?

수정예산요.

아, 수정예산에요. 지금 돈이 왔습니까?

내시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와 있어요?

국비 5,100만원 도비, 죄송합니다. 총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8,600만원, 시비 부담이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약 5억원 정도요?

예. 5억 7,400만원입니다.

5억 7,400만원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 수정예산안에 그렇게 쓰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얼마가 투입됐죠?

작년에는 30억원 규모고 금년에는 20억원 규모입니다.

거기에서 벌써 10억원이, 일자리 창출에 벌써 1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금년보다는 15억원 정도가 감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다시 추경을 할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 창출사업같은 것은 그대로 밀고 가야 할 것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많이 감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힘든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만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같은 경우에는 거의 빈곤층에서 나가서 하루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없이는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로는 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작년대비 약 절반 정도 줄었다고 봐야 겠네요?

2009년도는 한 30억원 가까이 됐고 금년도는 2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현재 5억 7,000만원이니까 50%이상이 더 줄었다고,

3분의1,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 창출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중앙부처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수정예산안에 그 돈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고 1회 추경이라도 그렇게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금년 1년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추경에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비용을 본래 3,000만원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2,650만원 감했죠?

예.

내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저희들이 투어 설명회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객지에 가서 호텔행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호텔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위원장님도 저희 행사때 와보시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지역행사로 끝을 내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투자환경설명회 및 중견기업 유치도 추경에 500만원 감했어요.

예.

내년 예산도 역시 이것도 똑같이 1,000만원씩 세워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자 이야기는 2,650만원을 감해 놓고 또 3,000만원을 세워놓고 또 500만원을 감해 놓고 또 1,000만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3,000만원을 세워서 2,650만원을 추경에 감해 놓고 다시 3,000만원을 세워놓고 1,000만원을 세워서 500만원을 감했는데 또 1,000만원 세워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명드린 식으로 저희가 원래는 투어 설명회를 하게 되면 많은 기업체에 접촉하고 또는 저희들이 출장이 잦고 호텔행사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올해는 그런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이,

과장이 설명했지만 민선4기와 5기 교체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 정치적인 입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투자유치과가 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좀더 강화있는 설명회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서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남원시에 기업유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00만원 아니라 3억원이라도 세워서 써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에 2,650만원을 감했고 또 중견기업 유치도 1,000만원을 세워서 50%밖에 안 썼잖아요?

예.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정말로 투자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서 기업유치만 가능하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세워서 해야죠. 그런 맥락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내년도 예산을 대개 보면 큰 것이 농공단지로 전출금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큰 것이지 다른 총 40몇 억원에서 약 42억원 되죠?

그렇습니다.

49억원 중에 42억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이네요.

예.

투자환경설명회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3억원을 들여서 우리 남원에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지만 추경에 3,000만원 예산 중에서 2,65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 관리하는데 송전선로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배부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대산 상록골프장 철탑경과지 토지 매입 2011년도만 부담하면 끝납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2009년도에 예산에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공단측과 협의과정에서 토지주 문제가 있어서 그 토지를 저희가 감정가격 2억 7,000만원 나왔는데 토지주는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협의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못하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땅을 사라 다음에 철도 이설 부담은 저희 시에서 감정가로 매입하겠다 하고 협의가 되어서 2009년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탑이설은 완료가 됐고 공단에서 그 땅을 사서 공단 소유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감정을 해서 저희 시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익이죠.

이익은 무슨 이익입니까? 사놓아봐야,

당초 저희가 상록골프장 유치할 때 철탑이설을 조건으로 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조건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골프장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대산면에 드라곤골프장으로 금년에 1억원이고 내년 1억원이 가면 거기도 2억원이 한도액이 다 됩니다.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덕과가 금년도 5,000만원 갔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못했는데 차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골프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봐서 하려고 합니다.

비젼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비젼은 진즉 2008년도에,

끝났습니까?

예. 2008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끝났고 드라곤하고, 남원골프장은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단하고 있고요.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가서 674페이지에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드렸는데 인월 2농공단지는 답보상태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9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가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광특회계로 가내시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고 아마 예산 전도라든가 또는 이것을 도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노암 3단지 쪽으로, 어차피 노암 3단지도 국비가 추가 소요되거든요. 그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반납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427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89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농업인 지원 2,626만원 감액됐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보조지원에서 1,538만원 감액됐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1억 5,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농특산품 수출지원에 4,9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64억 2,559만 4천원 증액됐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9,700만원 감액됐습니다. 농로확포장 사업비 5,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비에 8,000만원 융자금 잔액을 감액해서 예치금으로 8,000만원 증액해서 편입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농정과 총 예산은 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줄어든 예산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농로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현대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등에서 시행연도가 연장되거나 대상기업의 수요가 없는 관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업별 편성안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관리에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에 6,52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보조지원에 2억 25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운영에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에 4,61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가공 농식품 마케팅 지원 1억 3,0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지원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지원에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에 7,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7억 8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5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습답개선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개발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주변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신기 용배수로 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전지구 배수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전지역이 침수지역 시설하우스 이설공사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영양조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6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7,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29억 6,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억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사업에 3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4억 3,85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8억 42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인력운영비에 2,03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기본경비에 2,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2011년도 본예산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예산은 23억 856만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11억 2,66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에 11억 8,19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작년 대비 약 122억원의 농업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반토막 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로포장하고,

수리시설물 개보수하고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과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로포장도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였습니까?

농로포장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분야는 사업시행 연도를 조금 연장해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산관계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수요는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본 위원은 100% 포장을 다 해서 줄였는가 싶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작년 대비 3분의1도 안 됩니다.

4분의1 정도 편성됐는데 이것도 시행연도를 조금 연장해서 추진하는 방침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업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농로포장같은 경우에도 제가 50%만 세워졌다고 해도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농업예산을 너무나 많이 줄여버린 것 같아서 그렇네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였습니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시군 인구 추이를 봐가면서 배정을 해 주는데 금년에도 전년도 반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감해서 배정해서 10월경에 수요를 다시 파악합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에는 지장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비 1억 1,400만원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용수개발 사업비도 금년도에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한 것이 아니라 감액되어서 내려왔죠.

약 1억 2,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예.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100% 시비죠?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인데 이것도 작년 대비 약 6억 2,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구역이면 한 구역, 두 구역이면 두 구역 그 구역을 하다 보니까 줄을 수도 있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용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이 거의 많이 줄었네요. 용배수로 사업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작년 정도는 세우십시오. 작년 정도는 세워야죠. 물론 현대 용배수로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아주 극소량이거든요. 20억원 정도 세워도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액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20억원 정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5억 7,000만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계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이구동성으로 용배수로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죠?

금년에 크고 작은 수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건위 소속 위원님들이 거의 농촌지역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농업예산이 삭감된 소식을 접하고 표정들이 밝지 못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볼낯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삭감된 사업들이 다 회생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다시 수정예산에 올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꼭 올리십시오.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용배수로 예산은 좀 증액이 되지 않겠냐 하는 사심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꼭 올리실 것은 올리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여성이 출산시에 농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 전후 60일 전후해서 우리가 두달분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자녀를 보육도 해 주고 방과후 학교도 지도해 주고 또 부정기사업으로 여성일감갖기랄지 여성취미활동 이런 부정기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이해가 좀 가는데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는 추경에도 증감이 됐고 내년 예산에도 증감이 많이 됐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는 내년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보니까 영유아 양육비가 인구 추이 비율로 해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출산자들 일손돕기차원이라는데 여기도 그러면 인구 추이 비율로 감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월경 되면 이것은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경에 조정이 됩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수요처가 있는 곳은 누락되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센터에도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것도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 여성농업인센터는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다음 해 예산 편성하는데 한 군데가 평가를 조금 안 좋게 받아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좀더 도와주어야 될 면을 봤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내년도 경지정리사업하는 지구가 아영과 산덕하고 갈치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곳이죠?

덕과 율천지구하고,

작년엔가 2009년도엔가 공동자원화시설에 따른 사업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기마을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축산과에서 하셨는지?

산업축산과에서 저희 부서에 제가 이 부서 오기전에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을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 준다는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기마을에 있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요.

운봉 산덕지구에 시행하는 것이 당초에는 신기마을로 갈 몫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해 주기로 했는데 해당 사업 대상지구의 몽리민 동의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대상지를 옮긴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9ha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마을 뒷쪽으로요. 거기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던 모양이던데 거기는 고려를 안 해 보신 모양입니다.

사업 결정되고 난 뒤에 거기는 차라리 그 뒤에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지구가 확정되고 난 뒤에.

여기에 추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그것도 여타 지구와 같이 같은 범주에 넣고 검토해서 적기가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렵습니까?

추진한다면 내년 가을사업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다른 곳과 같이 공동선상에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1억원 확보하시고 도비 2,000만원 확보하셨네요. 시비 8,000만원 하고 해서 총 2억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은 귀농귀촌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농촌문화체험 체득 프로그램, 도시민유치협의회 운영, 소규모 주거단지 지원, 임시주거 지원 또는 각종 도시민의 연착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귀농교육이랄지 또는 주택 알선이랄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귀농귀촌자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귀농귀촌하고 연관이 아주 깊죠?

예. 같은 맥락이라고,

맥락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하셨네요. 국비와 도비 확보하셔서 귀농귀촌은 정말 그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못하고 2-3년만에 가버리면 정말 유치를 안 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오히려 빈집만 늘어나고 그런 사정이니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후관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정말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뒤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시 또 도시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설 임차료 지원사업을 1,800만원 세우셨어요.

예.

몇 년전에는 임차료 사업비를 읍면동에 세웠는데 지금은 읍면동에 안 세워줘요?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필요지구에 재배정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읍면동에는 없죠?

예.

임차료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두었다가 농정과에서 임차료를 배분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해 줍니다.

본 위원 생각에 1,8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최하 100대분 4,0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최하로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포크레인 45대분입니다. 40만원짜리. 40만원 45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용배수로 준설사업을 남원시 전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돈은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최하 100대분 정도 확보하십시오.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시급히 필요성을 요구한 곳을 엄선해서,

꼭 필요한 곳만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만 해도 100대 정도는 가져야, 남원시 전체를 카바하려면 100대는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용배수로가 혹시 갑자기 장마가 와서 범람하거나 하면 그때 요구하면 바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비가 한 50미리 왔는데 이렇게 범람한다면 그러면 미리 가서 파내야 70미리, 100미리, 200미리 왔을 때 범람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조금씩 사소한 곳은 몽리민들이 준설을 하는 것이 순리이고요.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요. 왜, 과수원 주변이나 그런 곳은 거의 제가 봤을 때도 본인같은 경우도 1년에 한 차례씩 꼭 포크레인을 불러서 요소요소 범람 요인이 있는 곳은 싹 돌아다니면서 한나절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큰돈 드는 것 아니니까 본 위원 생각은 100대분 정도 세웠으면 하는데 한번 수정예산 생각해 보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공식품업체 해썹시설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썹시설 지원사업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10월 말경에 이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월 말경에 포기를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격업체가 있을까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적격업체가 금년에 해야 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시간도 촉박한데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하면 어차피 이월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선정되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매면에 오리가공업체 춘향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농법인에서,

어디요?

영농법인 명성이라는 회사에서 오리를 가공하는 업체인데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어서 저희들이 촉구하다 보니까 그분은 나중에라도 결코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촉구했더니 결국 사업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포기한 곳은 다음에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 포기한 곳은 일단 다음 사업년도에는 제외를 시켜야죠.

사업을 한다고 행정에 행정력만 낭비하고 예산 사장시키고 이런 것은 딜레이된 부분은 영원히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충 저도 어디인지 압니다. 아는데 한다고 로비해서 지정해서 해 주니까 보조액이 적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자부담 확보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딜레이된 부분은 패널티를 제공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서 315페이지에 농업인리더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인리더 해외연수 사업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2002년도인가 03년도인가 한 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농업인단체 리더들 해외연수 견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전년도만 해도 8개 시군이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7-8개 시군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는데 남원시는 그동안 이런 사업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업인단체 대표랄지 선도농가들을 모시고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수 농업기술이랄지 비교견학을 다녀올 계획으로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 정도면 다녀올 것으로 봤는데 1,0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해외연수를 원만히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없던 것을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물론 이것이 벤치마킹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하는 농업인대학교에서 해외연수 앞전에 해서 문제점이 나왔었죠? 경기도 어려운데 각 실과별로 해외연수 예산이 많이 나오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귀농인 이사비용이 우리가 50만원였던가요?

예.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사비가 100만원 들면 그 중에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이사하기가 멀리서 온 분들은 어려운가보더라고요. 용달비만 해도 몇 십만원씩 들어가버리는데 용달 하나 가지고 운반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짐센터에 의뢰하면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이면 중간 수준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에게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사비용하고 집수리비, 창업자금, 집 짓는데 융자금 어제도 귀농인 관계되어서 다른 단체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우리 농정과에서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귀농인들에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십시오.

예. 더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귀농인들에게 참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조례개정이라도 다시 해서 예산 확보해서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우리 남원시 귀농인협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분들이 오면 쉼터관계도 또 이야기를 하더군요.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없다는 식으로요.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은 금년에 2개소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습니까?

예.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으로요.

그런데 거기도 없다는 식으로 해서 우선 당장 와서 남원에 물론 홈피 보고 찾아오지만 홈피만 가지고는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와서 직접 봐야 하는데 직접 오다 보니까 이곳 저곳 돌아다니고 알음도 없고 당장 와서 생활여건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거공간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각적으로 더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 부기 말씀하십니까?

아니, 수출촉진비 지원 2개소요. 320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담당계장님은 좀 도와주세요. 예산을 세웠놨는데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가서 예산을 세워,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저희들이 2개소 정도 선정해서 수출하는데 판촉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동영상이랄지 그런 것을 제작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2개소는 아직 지정된 곳은 없고요.

2개소 지정이 아니고 밑에 보면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해서 해외박람회, 판촉행사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수출촉진비 지원해서 2개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다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앞에 해외수출시장 개척은 해외박람회 참가하는데 참가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행사장 부스비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것은,

행사장 부스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뒤에는 수출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이어와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들 금년에도 그것을 작성했는데 동영상같은 것을 제작해서 바이어와 협상하는데 상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영상 제작비입니까?

한개 업체당 500만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자료 만드는,

아니,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업소별로 해 줍니까? 남원시 전반적인 동영상이 없습니까?

남원시 자료는 넣고요. 남원시 동영상은 있고 그 업체의 특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분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썹시설이랄지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홍보물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업소별로,

남원에 수출농산물이 몇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개인이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 맛김치같은 것은 있겠네요.

주로 영농법인이 대중을 이루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 2개소로 인월과 산내던데 무엇을 어떻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판매장을 어떻게 개보수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붕 누수부분의 일부는 방수도 해 주어야 하고,

인월 것은 몇 년 됐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92년도입니다.

인월에 있는 것은 산내쪽으로 나가는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가기 전에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 세 얼마 받습니까?

1년에 600만원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600만원 정도요. 600만원에서 매년 500만원씩 하면 100만원씩은 남네요.

남원시 농특산물 홍보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요즈음에 둘레길이 많이 성행되어서 홍보도 되겠지만 모양새가 그렇네요.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자꾸 유지보수쪽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산서에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설치 지원 지리산 IC했는데 IC 상행선에 하는 것입니까? 하행선입니까?

여기에서 대구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아, 상행선요.

예. 도로공사에서 휴게소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다시 짓고 있어서 자기들이 다시 짓는 것이 완공되면 공터에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요?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조건이 붙을 텐데요? 농산품만 팝니까? 아니면 가공식품도 팝니까?

가공식품까지 같이 팔 수 있습니다. 농특산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까지요?

예.

가공식품까지 한다면 농특산품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데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것도 팔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목반이면 주 작목 품목이 있을 것이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쓰는 농산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작목반에 준다고 하면 쉽게 해서 가게를 내주는데 가게 시설해 주는 그런 격이 될까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남원시 대표하는 고로쇠, 토종꿀, 감자, 산나물류, 오미자 이런 것만 판매할 수,

그런 것만 판매할 것 같으면 열번이라도 해서 홍보해 주면 좋죠.

주로 그런 부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재배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산계도 올라와있습니다만 321페이지 시설비하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계에서 내년에 농정과에서 용배수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꼭 안 한다기보다는 1-2년을 늦추자는 뜻이니까요. 아까 본 뜻은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을 우선 집중투자하고 용배수로 시설면은 1-2년 늦추자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안 한다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 뜻은 이것은 그렇게 급하다면 급하지만 조금 늦추자 그런 뜻에서 예산이 조정됐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물론 안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남원시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쌀이 없으면 굶고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격이 안 맞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한다고 하면 모양새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가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가야 맞죠. 이것은 예산 나중에, 이수구씨!

이수구 예.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예결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2년동안 농작로 포장이나 경작로 포장하는데 예산을 많이 해서 거반 100%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운함은 면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이번에 수해난 것도 용배수로가 현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지같은 것도 많이 매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영을 강구하셔야죠.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원회 갔을 때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국장님도 시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322페이지 신기 용배수로 사업은 내후년까지 하면 끝납니까?

예. 3년, 내후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거기가 어차피 공동시설 들어와서 민원관계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억 7,000만원씩 해 주기로 애당초 약속했는데 그렇게는 못해 주고 좀 줄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2억원씩 언제까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운봉지역을 다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만 2억원씩 한 3회 정도,

3회 정도요. 2억 7,000만원 투자했고 2억원 투자하고 3억 2,5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내후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완전히 끝나겠네요?

그분들과 약속한 것은 끝납니다.

어차피 약속했던 부분 약속은 꼭 지켜야죠.

예.

행정을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음 침수지역 시설하우스 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송동 세전지구 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하우스인데 배수펌프장 바로 앞쪽에 있어서 가장 하단부에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려면 최소한 80센티 이상 물이 차야 가동이 됩니다. 그래야 모터가 손상이 안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동에 필요한 적정수위까지 물이 올라오기 전에 그곳은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수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벼농사하는데는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설해서 그곳에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농가와 이야기됐습니다.

지난번에 침수되어서 지반공사하고 해서 배수로 뺀 그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건너편 금지쪽이고요. 이것은 시 관리 배수펌프장입니다.

건너편에 배수펌프장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설명해 주세요.

지하수 영향조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대형관정은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 5,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하수를 암반관정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암반관정을 5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질 보전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오염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폐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로 더 강구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군요.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농정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30% 이상이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제가 바뀌면 이런 예산도 바뀌나요? 왜 이렇게 물론 과장님이야 많이 애쓰셨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점차적으로 10%든가 5%라든가 그래야지 갑자기 30%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농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일일이 단위사업으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농업분야, 농림업분야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요. 비근한 예로 방금 용배수로 문제인데 그것도 작년에 21억원인데 올해 5억 7,000만원인가 여기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한 단위도 못해요. 차라리 뭉뚱그려 내년에 한번 한다는가 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해야지 일일이 물으면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총체적으로 묻는 것인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 예산파트하고 많이 노력하신 모양인데 다른 부분에서 몇 십억원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수해복구 자금으로 이번에 용배수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시급한 분야에서는 추경에라도 제가 확보에 노력하고 올해는 수해가 나서 50억원을 기채해야 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29억원에 가까운 돈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걸려 있어서 시장님께서 간담회때 많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진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면 제가 정말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27개 과가 예산이 다 편성됩니다. 그런데 유독히 농정과 가장 중요한 농정과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농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시설면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2년 정도 늦추면 안 되겠냐 많으면 2년이고,

왜 하다가 늦추냐고요?

아까 같은 예상치 않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증액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또,

제가 방금 모두 발언 이야기했어요. 예산을 물론 짜는데 5%라든가 7%를 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0% 감해 버리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그 뜻은 전달하겠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 수정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예산을 다시 부활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계속적으로 심의과정에서부터 앞으로 농정파트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농업분야 특히 농정과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