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관리계 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고추공정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먼저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래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경영관리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존속기간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설치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금년말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두 번째 청양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 지원정책 외에 청양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친환경농업발전에 체계적으로 대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군수가 수립을 하고 농업인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세부시책을 군수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라든지 영농법인, 연구단체 또는 개발하고 보급하는 유통사업자 또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친환경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육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친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있어서는 연 1회 평가를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에 약 21억원 정도가 반영이 될 계획이고요,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이 세 가지는 농림식품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9일 제정된 조례로 제정당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부칙에 명시한바 농업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치필요성이 있어 조례 부칙 제4항 중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쪽 청양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농림식품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 시키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청양군의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와 목적, 조문 내용에 대한 법 규정 준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제정 법규정에 부합되고 청양군의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을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전기금을 우리 일반 농민들이 쓰려면 농협을 통해서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자금을 쓰려면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죠?

농협 여신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예.

그러면 개인이 최고 얼마까지 해줍니까?

개인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작목반 같은 경우는요?

작목반의 경우 1억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는 대부해 주는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기자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런 데도 다 해줍니다.

그런 데도 최고 1억원입니까?

예, 최고 1억원입니다.

무이자죠?

유통자금에 대해서만 무이자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자금은 2%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3년 거치 4년 상환.

예, 유통자금은 1년으로 돼 있고요.

유통자금은 1년. 그럼 혹시 이 돈을 빌려 가시고 제때에 상환 안 한 분들도 계십니까?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최근에 융자를 해준 부분은 농협에 저희들이 돈을 대여를 하고 농협에서 저희들이 대여날짜에 맞춰서 이자불입하고 원금까지 같이 갚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혹시 체불된 사람은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때 상환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이기성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양군 관내에 있는 모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중 어려운 농업인들은 담보가 없어요. 부동산 담보가요. 그래서 단돈 100만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례 전체를 다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담보가 없는 사람도 신원보증만 해준다면 뭐 1천만원 이하라든지 500만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저 이 조례만 딱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별도로 한번 이 조례를 확인해 보고 나서 다음번에라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 우리군에 필요하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적다면 적고 없는 사람한테는 500만원, 200만원도 큰 돈입니다, 사실은.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 범위는 500만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 그것은 조금 더 조정을 해보고, 해놨다가 그것도 갖다 쓸 형편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좁은 문을 좀 열어줘서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2015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연장해도 당분간은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원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대여하는데 있어서는 농지원부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예,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용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사를 직접 안 지으신다고 해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은 농협에서......

예.

그런 분들은 대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그런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한다고 그러면 전에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요.

예.

이게 본래가 지역발전기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농업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말만 바꿔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완전 개정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이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주변지역에 비해 기업의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창업 및 기업 이전수요가 적어 지역발전의 동력 확보가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서 기업유치팀을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토기업 육성, 고용보조금 지원, 민간개발 산업단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과 민간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금년 8월 30일 의원간담회때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으며 이 사항을 보완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10조 및 11조는 국내이전기업 및 신규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현행 투자금액 100억원, 고용인원 50명에서 투자금액 50억원, 고용인원 30명으로 하향 조정안입니다. 이는 우리군 현실에 맞게 좀 더 실효성을 갖추고자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신설안 제20조의 2는 군 자체로 유망기업을 선정 컨설팅,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향토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이후 충청남도에서 유망기업으로 2006년도에 남영산업, 2007년도에 하은산업, 2008년도에 필택산업과 신기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 3천만원 이내의 컨설팅 비용 또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신설안 제20조의 3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인구증가의 두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 5개 농공단지 총 47개의 업체에서 1,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628명의 우리 주민이 고용돼 있고 이는 56.4%에 해당이 됩니다. 조례신설안 제27조의 2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시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변 시ㆍ군에 비해 우리군의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산업단지 민간개발을 촉진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의 이 근거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현재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고 있는 지경부의 지원근거 조례에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례신설안 제27조의 3은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을 5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비해 기반시설 지원이 거의 없었던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설한 4개 조항은 현재 우리군의 기업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유치와 향토기업 육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충청남도에서 우리군에만 있는 조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기업유치와 지원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5페이지의 참고사항 등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드리고 5페이지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기업의 이전비와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원기준을 하향시켜 대상을 확대시키고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 민간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입지 여건을 개선하는데 개정목적이 있다 할 것임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내용 중에 안 제20조의 2에 유망중소기업의 선정을 동조 제2항에 규칙으로 정하고 제20조의 3에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을 군수가 고시한다고 규정한바 개정조례 시행시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정할 때는 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안 제27조의 2에 민간개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시 투자금액의 5%이내로 하고 제27조의 3에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시 5억원 이내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투자금액의 5% 이내와 기반시설 5억원으로 정한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지 본 조례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0조 2항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은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만 지원해주다가 이제 개별입지로 하는 기업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기반시설을 5억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를 기반시설로 봅니까? 어느 부분까지를요.

진입로라든지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또는 단지내 도로라든지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나 수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수 중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전기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다 기반시설을 해놓으니까.

예.

아니 개별입지 했을 경우.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전기시설 그것은 입주하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개별입지를 한다든지 단지 내에 어떤 그런 지원을 해줄 때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중간에 부도난 업체도 있고 시작도 못해서 중간에 또 부도난 업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사례를 봐서라도 심의를 하실 때 그 기업이 건실한 기업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우리 지난번에 「깐밤공장」 뭐 이런 것처럼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충분하게 심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요.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집단시설지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개별입지든 산업단지내의 기업이든 충분히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건전한 기업인가를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원해 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여기 기반시설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준다 하지만 나중에 여기 또 우리가 새로 그동안 몇 군데 기업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 지원해 준 기업도 사전에 심의를 해서 해주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전에 심의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창업을 했다, 그래서 올해 바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시기는 창업시기에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진입로 같은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대상기업을 면밀히 사전에 재정사항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심사숙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그 기업이 건실하게 운영이 되나 안 되나는 적어도 2년이고 3년이고 경과한 후에 정말로 이 기업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 그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을 보면 투자금액의 5%이내와 기반시설 5억원을 정한 근거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반드시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의기준, 조례심의기준.

조례심의기준이요?

예.

대상기업의 지원에 따른 기준이요?

5%이내의 그 기준.

5%이내의 기준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5억원하고 5%를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지경부에서 수도권 이전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을 5%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따라서 우리군의 조례도 5% 이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식경제부의 그 기준에 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0조 3항을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한테도 혜택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있는 사람도?

예.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칠갑농산이라든가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청양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50만원 이하로 줄 수 있다. 아무 기업이고?

아니, 조례가 통과가 돼서......

글쎄, 통과가 된다면 다 줘야 되나요? 줘야죠?

아니 다 줄 수는 없고요, 심사를 해서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칠갑농산 같은 데 청양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됩니까?

아니, 심사를 해야죠.

그러면 심사기준은 뭐예요?

심사기준은 고시를 별도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것이 무슨 규칙을 만들겠지만 이게 좀 애매해요. 잘 되는 기업도 이렇게 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요. 이게 새로 창업을 해서 청양에 와서 새로 창업을 한 회사 이런 데가 굉장히 재정규모가 나쁘다, 이런 데는 좀 보태줘야 되겠다 하는 데는 좀 해줄 수가 있어도 아주 대기업 까지 잘 나오는 데 이런 기업도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학당리에 있는 게 뭡니까?

ADM21.

그런 데 같은 경우는 76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전이라고 해서 그런 곳도 또 청양사람을 채용하면......

당연히 그런 회사는 제외가 되죠. 이중적으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는......

그러면 그런 뭐가 있어야지요. 나중에 규칙에 들어갈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산 애경단지 같이 잘 되는, 아주 흑자를 많이 내는 이런 회사도 청양사람은 돈 50만원 준다고요?

그런 기업은 제외가 되고요.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필요하면 아무나 해서 청양사람 쓴다고 해서 돈을 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고시로 군수가 고시를 해서 이런......

군수가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규칙은 의회의 심의를 안 거치잖아요, 규칙은요. 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도 규칙은 안 거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대로 해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면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알아요. 그리고 기업주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도 청양사람 채용했으니까 달라. 10명이면 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고 순수군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규칙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이런 사항을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죠. 왜 저희 집행부 임의대로......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20조 3항은 굉장히 애매해요. 범위가 크다면 무척 크고 좁다면 무척 좁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판단 하에 의해서 과용지원이 된다든가 과소지원이라든가 이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얘기에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요. 보세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2개월의 범위내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객지 사람들이 청양에 딱 와서 여기 ADM21다닌단 얘기에요. 다니다가 주소 청양에 옮기지 않으면...... 주소를 청양으로 옮기면 그 사람도 줘야 되네요, 객지사람도? 주소만 여기에다 주민등록상 되어 있으면요, 그렇죠?

그런데 요구를 하면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 전체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면 줘야하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1,111명 중에서 저희가 628명이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50만원씩 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다......

글쎄, 이 조례로 봐서는 줄 수밖에 없어요. 판단하에서.

아니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재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자란 말이에요. 여기 취직하러 와서 청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줘야 하잖아요. 청양에 주소를 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애매하다고요, 이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 사항은 인구증가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와 두 번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안을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인구 증가도 좋은데 지금 ADM21 같은 데 취직한 사람보고 주민등록 다 이리 옮겨라. 엊그제 공주도 터졌죠? 당진도 그것 때문에 터졌죠? 시 만드려고요. 민종기 군수가 아주 고집을 피워가지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봐서는 명확한 제한 또는 지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부터도 내가 회사 사장이면 직원들보고 청양으로 옮겨라. 청양으로 옮기면 군청에 와서 주소 이리 옮겼으니까 50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안 줄 수 있어요? 조례에 주소를 둔 자로 되어 있는데? 기간도 없어요. 기간도 없고 주소를 둔 자란 말이에요. 오늘 와서 주민등록 내고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의료원에서 올라온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적에도 기간을 뒀어요. 주소의 기간을요.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는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하면 주게 돼 있어요. 아, 나부터도 애경 사장이라면 정산으로 다 옮겨와. 어떻게 할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이 조례로 봐서는. 이것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예.

구성에 위촉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보면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기업유치관련 공무원, 투자유치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추천하는 분으로 돼 있거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두 분.

예.

사전에 그런 부분은 근저당 설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을 세세하게 다 규제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다 내놓기라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국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심우성 위원님 말씀도 있었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즉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에 먼저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리계획 지금 지정된 현황입니다. 군 전체 면적은 479.6㎢입니다. 그 중에 청양과 정산 도시계획구역인 도시지역이 5.9㎢로 군 면적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164㎢로 군 전체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농지하고 우량산지인 농림지역이 273.8㎢로 군 전체면적의 50%가 넘는 5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갑산도립공원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5.9㎢로 군 면적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지역 세분된 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관리지역 면적이 164㎢인데 이것은 2009년 2월 20일자로 세분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은 보전관리지역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28%, 계획관리지역이 34%로 이미 164㎢에 대해서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5.4㎢가 다른 용도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아직 세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4㎢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5.4㎢의 내역은 농림식품과에서 2008년도 12월 26일자로 보전산지가 해제됐습니다. 그 면적이 2.13㎢이고 역시 농림식품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이었던 토지를 2008년 12월 22일날 3.33㎢를 해제를 했습니다. 농림식품과에서 해제된 이 토지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관리지역에서 세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세분화하기 전에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는데 그 적성평가의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금강이라든가 주요 지방하천에서 하천을 좌우로 해서 500m 구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우선보전지역으로 돼 있던 것이 규정상 300m로 축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200m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의 평가를 다시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는 토지가 5.46㎢가 되고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기 세분화 돼 있던 토지를 다시 세분화하는 토지가 1.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면적은 6.78㎢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이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세분이 돼 있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5.46㎢의 미세분 지역은 현재 건폐율을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도 20%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그 배인 40%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인허가 사항에 계획관리지역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주요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6.78㎢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성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되겠는데요, 그 적성평가 결과입니다. 우선보전하고 1등급, 2등급은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우선보전과 1등급, 2등급의 토지가 37.8%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이 가능한 필지가 4등급에서 5등급과 우선개발은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 토지의 비율이 26.4%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3등급 토지인데요, 이 3등급은 개발로 갈 수도 있고 보전으로도 갈 수 있는 중립적인 토지입니다. 이것이 35.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된 토지를 최대한 개발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적성평가 결과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를 했습니다. 우선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46㎢ 중에서 보전관리지역이 1.16㎢로 21.2%로 돼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이 1.26㎢로 23.1%, 개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3.04㎢로 5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하천 양안구역이 500m에서 200m로 줄기 때문에 다시 토지 재평가를 해서 재구분한 사항은 생산관리지역 0.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0.1㎢면 작은 것 같아도 이게 면적이 한 10ha입니다. 1㎢가 100ha 정도 되기 때문에 0.1㎢면 10ha, 10ha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 25일날 용역 착수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완료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10월 22일까지 완료를 하고 주민공람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 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즉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2월달에 받아서 도에 금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농림식품부하고 산림청 또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충 내년 한 3월달 쯤 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간담회때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저희 청양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제약되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7쪽 넘어가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를 입안하려면 같은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은 보전산지 해제로 2.13㎢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3.33㎢가 변경되어 총 5.46㎢가 변경이 있는데 이를 보전관리지역에 1.16㎢, 생산관리지역에 1.26㎢, 계획관리 지역으로 3.04㎢로 세분화시키고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변경으로 하천양안구역 기준이 500m에서 300m 이내로 완화되어 1.32㎢가 변경되는데 이중 0.1㎢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필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윤종목 입니다. 본 계획은 보전산지 해제로 2.13㎢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3.33㎢가 변경되어 총 5.46㎢가 변경이 있는데 이를 보전관리지역에 1.16㎢, 생산관리지역에 1.26㎢, 계획관리 지역으로 3.04㎢로 세분화시키고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변경으로 하천양안구역 기준이 500m에서 300m이내로 완화되어 1.32㎢가 변경되는데 이중 0.1㎢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필요한 변경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청양군의 토지는 농림지역이 5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5%이며 그중 보전산지 49.2%, 농업진흥지역이 14.3%, 도립공원 6.8%등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이 많고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 12.5%밖에 되지 않아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으니 관리지역 세분에 있어 공장입지 조성 등 개발범위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통합방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항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항에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기존에 위촉직 위원이었던 청양군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였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두는 간사 중 작전담당간사를 정보ㆍ작전담당간사로 바꾸고 예비군담당간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간사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안 제3조 및 별표 1항에 정하였습니다. 라항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중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으로 법령에 맞도록 명칭을 바꾸고 지원본부의 사무와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를 안 제4조제3항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3항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것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의 변경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청양군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군과 읍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변경과 임무의 정비, 기타 불합리한 조문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각 조문내용에 대한 규정ㆍ범위 등이 상위법 규정에 부합됨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청양군 고추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특산물인 고추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묘를 생산ㆍ보급하기 위한 청양군고추육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추육묘장의 기능으로는 건전한 고추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고추재배농가가 신청하는 접목묘와 일반묘를 생산 공급하며 우량 규격묘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추묘 구입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두고서 군내에서 직접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추육묘의 생산과 보급은 농가의 신청으로 하되 고추재배 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와 작업능력이 열악한 부녀자와 노약자를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추육묘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육묘장에서 생산한 품종이라든지 가격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고추공정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12페이지의 참고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지역 특산물인 고추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우량묘 공급 등 육묘장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묘장의 기능, 육묘신청, 육묘대금 결정,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3조에 육묘장의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 제4호에 그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안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제3호에 그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설명이 필요하고 품종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2호의 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로 정함에 있어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밖에 육묘공급 방법, 고추 육묘기간 이외 기간에 타 작목 육묘 등의 운영계획은 집행부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것이라도 조례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근 육묘장에서 공급되는 것은 금년도에 접목묘는 35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반묘는 200원씩 이렇게 공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은 72공으로 육묘장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공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육묘장에서 공급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 육묘장에서 공급되는 가격의 한 70% 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무슨 차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2,500주씩 나간다고 하면 한 400여 농가 그 이하로 있다고 하면 한 400농가에서 한 500농가 정도 될 텐데 이게 일시적으로 대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반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추묘도 50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차지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포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일반차량으로 많이 달리면 묘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어찌 됐든 한번 운영을 하면서 개선점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묘 같은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잘못 운반하고 하면 또 농업인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반하는데는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 모색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추라든지......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추육묘를 운반하는데 포토에 넣은 것을 그냥 줍니까, 아니면 박스에 넣어서 줍니까?

지금 박스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반이 될 것 같아서 박스 제작해서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스 제작하면 포장 그냥 안 씌워도 운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운반차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운반차량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에 얘기해서 이장님들 그 부락에 몇 분 오셔서 박스로 주면 많이 싣고 갈 수 있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때 봉사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협조요청을 하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