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소관 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재정복지위원회 7~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60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73억 1,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은 특별회계 전입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으로 564억 2,300만원입니다. 재무과의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의 세외수입으로 192억 6,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이 1억 7,800만원, 친환경 영농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20억 9,000만원입니다. 세무1과의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 등의 지방세가 1,192억 4,500만원,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세외수입이 198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이 5억 5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인 지방세가 12억, 기타 잡수입인 세외수입이 1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3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6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억 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2권 재정복지위원회 27~59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47억 9,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6억 1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사이버정책토론방, 청소년구정평가단, 창의행정추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행정사무착오보상제, 구민여론조사, 소송업무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실용적 통계조사, 송파사회지표조사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5억 7,400만원을,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7,800만원을, 재정계획수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공통 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기관공통 업무지원비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7,300만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를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으로 63~74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39억 3,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600만원, 재무활동비 34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회계관리,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 효율적인 재무운영사업비로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3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77~124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41억 2,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9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이마켓(e-Market) 송파장터 운영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정보사이트 솔이컴 운영 관리,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 중소기업 정보관 운영, 1사 1경로당 결연, 대부업 관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등 기업경영지원 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유질검사 시료 채취,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취약계층 노후 LP가스 시설지원 및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등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관리,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유기동물보호관리, 가축 방역사업, 친환경 영농지원, 벼보급종 차액지원, 축산물 위생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및 공인계량기 설치 관리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공공근로사업, 송파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구인업체 간담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직업소개사업소 관리, 노사민정위원회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실업대책 추진사업비로 32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27~139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9억 7,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납부 홍보,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등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사업비로 7억 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예산안 143~148쪽까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8억 6,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세 과세 및 징수의 세수증대 추진 사업비로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 2편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3~26쪽까지입니다. 우리 구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은 이월금 등 36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어린이 문화회관 토지매입비 11억 400만원, 예치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 24억 6,8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적립금 이자 5,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이자 2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9억 8,200만원, 이월금 31억 5,800만원 등 총 54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35억을 지원하고, 19억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4억 5,924만 3,000원보다 9.15% 늘어 금액으로는 12억 3,205만 6,000원이 증액된 146억 9,1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소송업무 지원비에 2억 9,72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8억 6,481만원이 감액된 47억 9,63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2억 7,84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8억 1,393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3,05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4억 1,225만원 등 전년도 대비 14억 8,023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2,08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6억 300만 2,000원 등 전년도 대비 4,277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7,40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6억 4,317만원 등 전년도 대비 9,194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6,9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말 자금 예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금보유액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세입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2월말까지 예상되는 세출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46쪽에 법무행정 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 전년대비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특히 사무관리비가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특별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74쪽에 재무과 보전지출과 관련해서 반환금이 3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 97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개최 2회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상공회인가요, 그쪽 분들과 아마 4회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의 경우는 전년대비 25%가 줄었는데 만약에 이게 4회로 진행이 되더라도 예산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개최횟수가 느는데 예산이 줄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120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일반회계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고요. 특별히 늘어난 것은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19억 정도 늘어납니다.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재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7페이지에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예산이 58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50만원씩 해서 2회에 1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해외파견 70만원씩 4명 해서 280만원인데 업무에 비해서 책정금액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페이지 기획예산과 보면 창의행정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총 6,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창의동아리 행사운영이 500만원, 창의경진대회 개최가 1,000만원, 이것도 전부 행사인 것 같은데 따로 특별한 게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사와 관련 해서 시상금이 있는데 창의경진대회 및 구민 아이디어 시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번 기타 보상금에 500만원, 그 다음에 303 포상금에 직원 아이디어 시상금 500만원, 창의경진대회 시상금 800만원, 이게 또 잡혔어요. 이게 내용이 다른 것인지? 그 위에 창의경진대회 및 구민아이디어 시상금 500만원에 밑에 포상금 500만원, 800만원, 동일한 내용이 아닌가? 내용이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해서 행정사무착오 했을 때 2만원씩 100번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업무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잘못해 놓고 예산 자체도 잘못한 것을 2만원씩 보조를 해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 각 업무추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여론조사 1,500만원이 있는데 구민여론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30페이지에 송파사회지표조사 해서 3,000만원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포상금이 1,000만원부터 몇 천 만원까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를 더 열심히 하라는 측면도 있지만 원래 공무원의 고유 업무인데 예를 들어 세무과라든가 각종 포상금들이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너무 금액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솔이성과관리 운영 관련해서 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이 400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로 해서 성과관리 워크숍 강사비가 600만원입니다. 워크숍 하는 경비보다 강사비가 더 많은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상황판 관리, 국장실 환경관리, 월간지가 1만 2,000원씩 60부 해서 12개월, 이게 860만원인데 월간지가 무슨 월간지인지, 꼭 구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77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노후환경 개선 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민간행사보조 이벤트 행사 및 공동마케팅 지원에 1억입니다. 이 이벤트 행사성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가급적 줄인다고 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지만 조금 다른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42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실용적 통계조사, 송파사회지표조사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은 이승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인데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과 다르게 같은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93쪽 e-Market 송파장터에서 민간위탁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1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신규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117쪽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 과다 예산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 관계를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450억이 줄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약 230억, 보조금이 180억이 증가했는데 의존재원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된 내역을 알려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사항인데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120쪽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18쪽,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50%, 시·구비가 25%씩인데 사업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또 115쪽에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사업인데 5억 8,0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5억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4억, 공공근로사업 5억 8,000만원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78쪽에 송파장터 운영 5,000만원 하고 79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안이 어떤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어떤 것은 거기에 맞지 않도록 들쑥날쑥하고, 예산기준이 안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26일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증명을 받아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4억 4,100만원 정도 있는데 금년에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용해서 쓴 돈 200억이 금년 연말까지 환입되었을 때 우리가 금년에 결산해서 넘어갈 수 있는 돈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입 총괄표 상에 보면 30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재무과에서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1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일을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120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표시가 안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 56쪽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 산출근거에 보면 내용이 잘 맞지 않아요. 당해연도 예산액보다 전년도 예산액이 많아서 총계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중복이 되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역경제과 123페이지 보면 취업박람회가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없어진 것 같고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입니다. 44페이지 구민여론조사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이 책정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조사를 몇 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올해 계획도 어떤 조사를 몇 회에 걸쳐서 하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송파사회지표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7페이지에 실용적 통계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나 통계조사나 지표조사나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내용 같은데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솔이성과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는 신규사업이라서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1,800만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에서 휴지 등 소모품 일부 지원인데 마천시장의 화장실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전통시장에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90쪽과 91쪽에 있는 사항인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1억 3,700만원과 91쪽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1억원이 있는데 사실상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자체는 상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송파구 관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보니까 자부담은 10%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상점가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인들이 얼마만큼 상품을 많이 판매해서 이익금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입니다. 지역경제과 122쪽에 보면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을 신규로 책정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을 신규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예정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 2010년도 당초에는 33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458억원으로 무려 1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증액이 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30분 후에 답변하다 중식시간이 되니까 답변시간을 넉넉히 드리고 식사까지 하시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할까요? 답변하시다가 중식시간이 되니까 그게 낫겠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장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규모가 전년도 339억원에서 458억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추계한 금액에 의하면 세외수입이 452억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11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조금은 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가 편성된 것으로 우리한테 예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증가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법무행정 역량강화 사무관리비가 3분의 2로 줄었는데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고, 특별회계 관련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 사무관리비가 3분의 2로 줄어들었는데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고, 특별회계 관련사항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 사무관리비가 감소된 것은, 지금 약 82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법령집을 이제까지 자치법규 추록을 통해서 가제해 왔는데 법령을 사이트로 운영하기 때문에 추록비를 전액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이유가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런 데에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을 서울시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상한액 이하로 우리가 조정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한액은 16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12억 8,900만원으로 약 80%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별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고 간담회 경비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예산은 580만원입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인데 주로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주로 예를 들면 한성백제문화제 했을 때 유물발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청소년 모의의회 를 의회 에서 지난번에도 개최했습니다마는 모의의회 개최 비용, 자원봉사활동 비용, 식품안전지킴이 참여, 창의발표회 심사위원 등 이럴 때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참여후기를 학생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한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을 토의하는데 주로 간식비를 제공한다든가, 식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이 500만원이고, 창의경진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한 이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500만원, 포상금 500만원이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 운영 500만원은 우리 구 직원들로 해서 창의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업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관 업무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 등을 공부하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지식습득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191명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순회 탐방도 하고 또 창의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의경진대회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좋은 사례, 창의적으로 발굴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서로 발표대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50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평가하고 그렇게 운영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상·하반기로 보통 2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회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기타포상금은 민간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시상금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 발굴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기타보상금이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으로 구분해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구분 결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창의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창의발표대회나 창의동아리 운영은 혹시 오세훈 시장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거죠?

시장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창의행정과 연계해서 지금 새로이 만들어진 사업들이죠?

연계해서 운영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행정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서울시에 가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선정된 좋은 사례들은 서울시 창의대회에도 참여합니다.

서울시 창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구 내에서 뽑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다른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디어 공모전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 창의경진대회나 이것은 오세훈 시장 이후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창의시정을 운영하면서 그 안이 서울시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한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창의경진대회 개최에 1,000만원, 시상금 800만원, 그러면 이 대회에 관련은 총 1,800만원인 거죠?

네.

그러면 대회가 1,000만원씩 들어갈 만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나요?

그게 심사위원들이 외부에서… 심사위원 경비가 많이 있고요, 또 창의발표회를 하려면 연극이라든가, 이런 소품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선정해서 미리,

사례발표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연극으로 하고 또 PPT 자료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도 영화인들이나 각 분야별로 원로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심사비도 지출됩니다.

그러면 해서 효과성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효과성은 직원들한테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되겠고, 또 주민들한테는 우리 행정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올해에도 하셨나요?

네, 금년에도 2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발굴된 아이디어라든가, 그게 어떤 반향이 있었다든가?

우리가 주로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게 평가받고 있는 사업을 전 직원들이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모아서 전부 우수사례에 대해서만 선정해서 발표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양심저울 같은 게 옛날에 KBS 방송도 타고 그랬는데 그런 게 가락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공사, 또 공원녹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에 대해서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민들을 한 번 더 오시게 했거나 이럴 때 죄송한 마음으로 교통비라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를 매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찰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득이 민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1년에 보통 20만원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즉시 오시면 지급을 먼저 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여론조사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매년 우리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또 주요시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거생활이라든가 교통, 문화, 복지, 민원서비스 이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느낀 점,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의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예산에 우선순위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년 10월이나 11월 중에 구정을 운영하는 전체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해서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신뢰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회지표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승구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실용적 통계조사, 일반적으로 통계청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여기에서 송파통계연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송파사회지표조사는 우리구만의 독특한, 앞의 실용적 통계조사는 전국 단위로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송파사회지표조사는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송파의 이미지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느끼는 지수를 지표로 개발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발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볼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표조사도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사업기간도 2014년까지인데…

아직 우리만의 지표개발을 안했습니다. 지표개발을 해서 개발된 지표를 매년 계속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시는 거죠? 리서치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일단 지표개발부터 우선 되어야 하니까 지표개발을 하고 나서 지표를 조사하는 것은 별도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두개 다 ‘표본가구 면접조사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표개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개발된 지표를 조사할 때 어떤 지표 수치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된 지표에 의해서 지수를 나타낼 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구청장 지시사항 118호로 추진근거가 있는데 그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부구청장 지시사항이요?

추진근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공문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지시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이성과관리에 관해서 워크숍 경비가 강사비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과관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전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외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문강사를 모시고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큰 장소가 필요하고 해서 외부에 하던 것을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청의 장소를 활용해서 장소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비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강사비 위주로 책정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명을 강사로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는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5급 이상, 6급, 관리자하고 직원들, 담당 다 분리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강사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지 구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고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책자들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책자가 어떤 게 있느냐면 ‘지방자치’라든가 의회 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 ‘공공정책’ 등의 월간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이 참고로 할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구입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 줘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 ‘공공정책’, ‘자치발전’ 이런 종류의 월간지들이 되겠습니다.

혹시 구청에 자료실이 따로 있나요?

구청에 자료실이 원래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하에 공통으로 자료실 겸 문고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보신 자료들이 나중에는 그런 데에 비치, 보관이 되나요? 아니면 버리나요?

행정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 비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신다는 잡지들도 어느 정도까지 보관이 되나요?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자체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하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재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있는데 인구가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비이고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게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한성백제문화 축제를 할 때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활용을 하고 이 단체가 지자체의 발전,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광판에 광고한다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행사를 진흥재단에 주면 진흥재단 측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동영상 광고판을 활용해서… 그 비용은 진흥재단하고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광화문 같은 데 가면 정부청사 옥상이라든가 이런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말씀인데 나중에 재단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의존재원 증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은 455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부라든가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의존재원으로 들어가는데 의존재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자체재원 중에서 신도시 보상을 전제로 한 재산매각수입이 내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203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세입결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153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366억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년에 93.2%에서 내년에 78.6%로 감소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25개 구에 그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내려가니까 우리한테 오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졌다. 얼마나 많아졌느냐? 26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주 원인이 되겠고, 그리고 내년에 법에 의해서 증가되는 사회복지비,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50%,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몇 %, 그 다음에 자체 부담하는 것이 몇%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집행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세입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93억, 시비가 94억이면 구비 자체도 사회복지비가 117억이 증가되었는데 그만큼 구 재정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회복지비는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사업을 재정도 열악한데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그만큼 시에서 알아서 증액해주면 좋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시에 많이 다리품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등록세하고 취득세, 이 재원이 서울시에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 재원의 50%는 서울시에서 자기들 사업에 쓰고 50%는 자치구에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50%가 1조 7,000억 되는데 그 돈 중에서 90%는 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지금 말씀드린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해서 나누어 주고, 그 10%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사업별로 10%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을 따내기 위해서 구청장, 또 관련부서 국장님들이 시에 가서 로비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익을 따오게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사는데 못 사는 구로 자꾸 내려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큰 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시·군하고 또 다르게 서울특별시에는 자체재원이라는 게 조세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재원인데 그 재원도 재산세도 50%는 공동세라고 가져가서 강북에 못 사는 동네에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서초라든가 강남·송파 3구가 아주 열악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주된 이유가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관계를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느냐면 서울시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년도에 6,200억 정도 취득세·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자체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서울시와 관계를 원만히 가지셔서 많이 확보를 해야만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틀을 짤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3조에 근거해서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내용을 수정해서 지방의회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체제를 운영하는 게 재정운영상도 그렇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좀 부실하게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부분도 있고, 우리가 대부분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최대한 시정해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산출근거가 예산서 표기상 상이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예산 프로그램 자체가 전산시스템이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서에 수록되는 계획과 예산내용별로 다 정리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빠져버리면 이 자체에도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사업별 총계는 같은데 내용상 차이가 있어서 표기상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솔이성과관리와 관련해서 1,800만원의 산출근거, 전년대비 감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 성과관리예산은 인쇄비와 직원 교육자료, 성과관리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수당,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전년대비 인쇄비가 200만원이고 직원 워크숍비가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워크숍비는 우리가 외부에서 하지 않고 내부에서 하니까 강사수당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4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책정하실 계획입니까?

네, 아마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최소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2년 연속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는데 4년 내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원들의 담당업무가 바뀌고 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업무별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을 하려면 신규직원들에게는 책자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 구성내역과 해외파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지금 현재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97년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이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봉사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4명 이렇게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간에 서로… 이게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참가하면서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약 35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은 4박 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간에 상호 이해증진과 글로벌화 기회제공을 하는 것으로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이면 계획만 세워놓고 그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행정안전부 보고용으로만 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이 계획을 세심하게 머리를 맞대고 짜서 그 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짜 나가는 게, 또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지방재정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이용하시고, 또 하나 156쪽 중간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시스템상 이렇게 전산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비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작년보다 2,000만원이 늘었어요. 외관상으로는 준 것 같이 해놨는데 내용은 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7,0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이 되었으니까 110%가 늘어났어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 원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일이 추가되었는지,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아까 세입예산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부분 29쪽에 보면 전입금이 20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89쪽에 보면 내부거래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빼서 전입시킨 거죠?

네.

이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면 의회 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까?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승인인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쓰려면 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죠?

이것은 이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이고요. 예산의 이용 성격은 아니고…

그러면 이용이 아니고… 전입시키는 것은 이용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용은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과목 이상의 예산을 서로 이용할 때, 전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이 아니라면 우리 「지방재정법」 47조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금지해야 할 부분이 특별회계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쓰면 예산을 이체해서 써야 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임시로 변통해 쓰는 현금이체가 아니고,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완전히 바꾸는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외로 썼다고 할 수 있고, 또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 여기도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입해서 쓰려면 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 에 예산을 전입금으로 올린 자체가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의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누가 건건이, 위원들이 다 이것을 보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중요한 내용인데 설명을 해서 별도 의결을 거쳐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의결을 거칠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재정관련 법규상에는 어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각 회계간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별로 사용하도록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일반회계에 전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대책, 이 부분의 책자가 들어 있는 부분을 보면 “특별회계 목적외 운영 금지”해서 나온 부분도 보셨죠?

네.

여기에 보면 목적외로 쓴 부분,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된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일단 목적외 사용으로 판단해야 되고,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반하는 대형투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인출하거나…”, 이 과도하다는 말이 좀 그래요. “수년에 걸쳐 전·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쓴다는 것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 과도하게 전·출입하는 것이고, 이 돈을 갖다 특정목적은 정하지 않았어요. 200억원을 전입해서 쓰는 것이 목적은 정하지 않았지만 세입에 200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200억원 정도의 세출예산을 더 짰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쌓아올린 돈을 지금 이 단서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지, 그냥 처리해도 괜찮을 사항인지 좀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지적인데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가 왜 발생되었느냐?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요구한 예산을 보면 각 부서에서 2010년도에는 4,600억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5,487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요구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많이 삭감 조정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만은 구의 기능유지라든가 해서 꼭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래도 200억원 정도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원은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그렇지만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전부 이 재원이 적립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적립금이 다음연도에는 잉여금으로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약 300억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재원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이 돈도 구민을 위해서 특정사업에 특정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전체 일반적인 사업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의 환원적 효과가 크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긍정적 효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200억원을 부득이하게 빌려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셔야 되고,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 외에는 써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례상이나 법이나 할 수 없도록… 사용목적 외로 사용을 금지시켜 놓은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돈이 모자라면 갖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송파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난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 회계에 맞는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돈인데 다른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냥 빼다 써버리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필요 없이 이것은 다 혼합시켜서 없애버리고 세입이 많이 들어올 때 주차장을 별도로 쓰면 되지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출연하고 기금이 조성되면 그 목적에 따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 다른 데에 모자란다고 갖다쓴다면 그 특별회계를 설립한 목적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따지면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또 기획예산과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119억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자수입도 75%, 80%가 줄었고 잡수입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2억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132억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늘어난 것이 순세계잉여금만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8.65%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세출예산 총괄서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액된 부분과 올해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예산보다 11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증액된 부분이 119억원이에요.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455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짠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조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범위 내에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잉여금이 많으니까 일반회계로 가서 활용을 하자. 이런 조정을 한 사항이지. 사업자체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동차관리과에서 그 내용을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동열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열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 11월말 자금보유액과 세입예상액, 그리고 12월말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 건은 우리 재무과에 아주 예민한 부분으로 연말이다 보니까 지출 팀에서 지금 자금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여금 파악 중에 있어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파악되는 대로 재무과에서 회기 내에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주실 때 전입금 주차장특별회계 200억을 변제를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변제했을 때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금이 얼마가 남는지 그것까지 계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재무활동비 34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반환 추정치가 12억 8,400만원이고, 2009년도 이전 반환액이 21억 1,700만원으로 합계가 34억 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12억 8,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이 18억으로 총 합이 3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중에 34억을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세출에 다시 되는 것이니까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재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하면서 계획은 2회인데 알고 있기로는 상공회와 4회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4회 진행되더라도 감축된 예산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은 구청 계획이 연 2회였습니다. 그런데 상공회가 구청과 협의 없이 4회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현재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12월에 한 번을 더 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금년에 3회가 되겠습니다. 관련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50만원 감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4회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한 실적은 30만원입니다. 저희가 장소를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광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지출될 것이 플래카드 정도입니다. 그래서 30만원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에 50만원으로 줄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구체적 계획과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행사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금년도에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이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새마을시장, 풍납시장, 석촌시장이 등록이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예상되는 환경개선사업 내역으로는 석촌시장, 문정로데오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마천중앙, 풍납시장 등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새마을시장과 방이시장에 화장실을 개선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행사지원 건 1억원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예산편성지침에 반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행사비가 1억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요구해 주셨습니다. 상점가 이벤트 행사비는 우리 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벤트 행사 집행내용 중에 노래자랑 등 그런 행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대회를 하니까 소음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민원이 유발되는 노래자랑 행사는 지양을 하고 경품 행사라든지 할인쿠폰 행사를 늘리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벤트 행사내용을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저도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활성화지원을 해서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그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사업에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다시 1억을 책정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국비지원,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사업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추석·설날 때 이벤트 행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보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이 이벤트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측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용역결과보고서는 따로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는 얼마나 받는 것인가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지원을 4,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시비지원을 9,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앞에 4,000만원이라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사업에서 받은 것이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시비지원을 9,100만원 받았고 이벤트행사 때는 시비지원을 2,960만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상인조직관리 및 상권활성화도우미’ 2개 시장에만 3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데 다른 시장은 왜 안하시는지? 지금 7개 시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을 한 결과 2개 시장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시장하고 로데오상가조합만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도우미한테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서 30만원,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0만원, 나머지는 상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시장이 다 신청을 했는데 2개 시장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2개 시장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따로 있어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예.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내년에 다시 모집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내만 하는 정도였고 선정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e-Market 송파장터 민간위탁금 5,000만원 구체적 산출근거,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구인업체 간담회 구체적 사업계획을 자료로 요구해 주셨습니다. e-Market 송파장터 민간위탁금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운영비용을 1억 3,0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익을 8,000만원으로 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000만원이라고 예상해서 민간위탁금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수익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손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e-Market 운영을 본격 실시하려고 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업체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대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참가하면서 항공비라든가 숙식비는 업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상담을 알선하면서 통역비라든가 차량임차료, 상담장 임차료, 마케팅비, 광고비 이런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인데 위탁대행비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95쪽에 보면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진행하셨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해외파견에 3,000만원이죠. 이게 뭐가 다릅니까? ‘국내·외’라고 앞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박람회 참가지원은 부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방금 설명 드린 것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말은 다르죠. ‘개척’하고 ‘참가’하고 말은 다르지만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 해서 지금 보통 25~30개 업체가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해외참가 업체 수는 2~3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주셔도 송파에서 참여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예를 들면 이쪽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든가…

박람회 참가는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가 주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은 수출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중소기업이 3,2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에 등록된 것은 2,2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외수출업체가 얼마나 있느냐고요?

해외수출업체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정도면 대여섯 개 정도 업체의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 500~600만원씩 돈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명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거기 가서 상담장도 마련해야 되고…

이 업체 선정하실 때 특정한 절차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집행하면 안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타구에서는 대부분 해외시장 개척비용이 있었는데 저희구만 없었고, 그 다음에 상공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국내·외 기업 박람회 지원이 확대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존의 국내외박람회 업체가 보통 매회 2,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늘리시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굳이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예산 책정을 별도로 하시는 게… 제가 최근 3년간 자료 검토를 했을 때는 그다지 실익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신규사업을 만드시는 것인지 그 설명이 부족하네요.

이 사업을 제가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측과 많이 상의했습니다.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8,0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 깎아서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거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람회 참가 예산은 당초에 8,000만원을 요구했지만 3,000만원 깎인 것이었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이렇게 하고 3,000만원을 깎았으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어디로 예상했느냐 하면 중국 상해와 시안, 두 군데를 검토하고 반영한 사업 안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언제 박람회를 개별로 마구잡이로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소기업박람회는 자료를 많이 받고 과장님께도 직접 질의 드린 것 아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스 값만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박람회 사업을 몇 개 년간 계속 했었을 때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수가 그렇게 적었습니까? 이번에는 통역비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줄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박람회는 저희가 회사가 박람회를 선택해서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더 궁금한 것은 제가 과장님과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 간담회 예산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장으로부터 자기의 희망, 적성능력과 직종 등에 적합한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인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직장 적응까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자료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공공근로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이마켓 송파장터의 사업계획, 해외시장개척단의 사업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및 이벤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시장 및 상점가 지역에 지원하는 것인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지원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사업은 똑같이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 지원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이 내용이 전년도와 전혀 다른 게 없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벤트 활성화라든지, 여행화장실 운영이라든지 다 좋은데 조금 방법을 달리 해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예산은 같이 투입하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는 가정에 택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주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면 배달이 안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량도 안 되고 배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노래자랑이나 이런 쪽으로 이벤트 활성화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달요원을 몇 명 시장에 투입해서 설맞이 할 때 운반해 준다거나 그런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벤트 행사보다는…

배달사업은 지금 석촌시장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3대, 미니밴 1대를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효과를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업 내용 중에는 노래자랑 프로그램 때문에 소음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소음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노래자랑 이런 행사들은 축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공동마케팅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올해는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서울시에서 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절감분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7명이 참가했고 총사업비는 25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비가 내년에 10억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시비를 합하니까 총 25억원 정도 됩니다. 25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작년에 3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금년에 안 들어갔어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금년에 희망근로사업이 8월에 종료되면서 이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은 얼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5억원입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자립형 공동체 구체적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9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정보관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다 했거든요. 금년에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쓰던 돈이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안 쓰고 운영해 왔는데 어떤 성질의 업무추진비인지?

저희가 중소기업정보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답변 남으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취업박람회가 주민서비스박람회와 다른 점, 그리고 노사민정위원회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신규로 왜 추진하는지, 그 다음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마찰적 실업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사회서비스 제공부서인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및 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형태의 종류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대상이 서로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신규 추진 이유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2010년 7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26일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그 법률근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가 2010년 9월 20일, 2010년 11월 10일, 2회 시행되어 접수되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추진 준비 중이며, 위원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우리 송파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마천시장에 휴지, 소모품을 지원하는데 왜 마천시장만 지원되는 것인지, 왜 다른 시장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천시장은 공유지상에 구청이 직접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른 시장과 달리 마천시장은 화장실 사정이 열악해서 구청에서 직접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고 나서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장실 철거 때까지는 상인회가 청소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시장 방문객에게 상시 개방할 것을 약정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약 30%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와 내년 2011년도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도에 없던 일자리가 어떤 게 새로 생겨나는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구체적 내용, 직업소개사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 편성된 이유, 중소기업정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 중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사업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2010년도 추진사업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거의 유사하게 추진되는데 내년도에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시장 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이마켓 송파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구에는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업은 1개이고, 나머지 13개는 예비기업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일자리 담당 전담부서가 설치될 것이고 사회적기업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강화되면 1부서 1기업 발굴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300만원 새로이 편성요구가 되었는데 포상금입니다. 예산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직업안정법」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제가 볼 때 300만원은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상징적으로 편성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120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억 5,200만원이 예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내용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비가 투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시비지원으로 7,6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노후 자전거 활용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자전거 교육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수행기관은 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비율로 자치구에는 3,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0만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되어 와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노후 자전거 재활용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

어린이안전재단은 지역공동체 대상자들을 시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결과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도 모집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 후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속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송파구민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과 단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자전거 재활용이라면 노후 자전거를 수리해서 다시 판다는 이야기인가요?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이안전재단 같은 경우에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고쳐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올해도 하셨다고 하는데 7,600만원 시비로요.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내년에는 시비지원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자치구가 3,600만원을 분담 요구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몇 대나 수리했고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그것은 파악된 자료가 없는데요. 따로 나중에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성실히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롯데에서 하면서 “왜 우리 예산으로 그 행사비를 지원해 주십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하려다가 그만 두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지원이 800만원이었고요. 1,320만원으로 다시 증액이 되었어요. 8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씩 4회가 있고요. 도농간 직거래 장터 운영 80만원씩 4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농간 직거래 장터 운영에 80만원이 어떤 쪽으로 들어갑니까?” 했더니 “현수막하고 매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장터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에 또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임차료 250만원을 다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한번 장 설 때마다 1억 몇 천 만원씩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익금에서 구청에 받는 효과, 그런 것은 없는지 하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롯데백화점 앞에 이런 장터를 세워주면 롯데백화점도 하나의 홍보효과가 되거든요.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롯데백화점에서 이런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을 해야지. 왜 구비를 들여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더불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롯데백화점 앞에 개인이 하는 직거래장터는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한다면 자기들이 하는 게 맞겠지만 구에서 저희가 자매결연지가 올라와서 하잖아요. 자매결연지가 올라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판매대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든가 롯데 측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증액해서 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유기동물 보호 관리가 이번에도 위탁이 596두이고 길고양이 TNR 처리는 261두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꼭 몇 두 몇 두 해서 나와야 되는지 그 산출근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했을 때 적어지면 어떻게 하고 많아질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직거래장터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장소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장소 빌려주는 것이 자기들 하나의 백화점 홍보라는 이야기죠.

롯데백화점이 좋아서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송파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것을 협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거래장터를 개최하는 의무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민들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런 차원인데요.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천막을 설치하고 매대를 설치하고 그런 것을 당연히 의무로 알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또 오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에서 약간 여비 정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대금 전액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구청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TNR 사업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9,5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TNR같은 경우는 약 10만원 정도 예상단가를 해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저희가 정확히 얼마가 될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상일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초과할 수도 있고 초과 안할 수도 있는데 매년 계약건수보다도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년도 계약조건에는 초과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에 따라서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달리 건수가 예상 건수에 미달된다고 그러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단가대로 곱하기해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이 520만원 늘은 이유는?

그것은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거래장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빼다 쓰고 하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체납액 대비 목표 징수가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129페이지 보면 세무1과에 포상금 제도가 있죠. 연도별로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포상금 제도가 없는데 유독 세무1과에 가면 체납징수를 잘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체납징수액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포상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숨어 있는 체납을 많이 받아와서 승진하셨던 직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체납액 대비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체납액 대비 목표액은 적게 잡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잡는 것이죠. 총 체납액이 100억인데 내가 100억을 다 잡아서 세출로 주면 세출예산부서에서는 100억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억을 다 못 받죠. 그러면 예산이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받을 수 있는 세금을 20억, 30억 이렇게 책정을 하고 체납 포상금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구세조례에 세입 포상금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 우리가 받을 것보다 더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받고 직원들 뒤에서 약간 불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왜 그래요?” 하고 여쭤 봤더니 “목표액을 많이 잡으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목표액을 적게 잡아놓고 실적이 있어야 일 한다 소리 듣지. 목표액 많이 잡아놓고 못 받으면 일 못한다. 일 안 한다.”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하나 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금년도 우리 재정이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포상금이 2,930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863만 7,000원으로 잡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세외수입 포상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2,900만원은 순수한 구 세입, 순수한 구세에 대한 포상금이고, 작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세외수입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작년 10월부터 세무1과로 세외수입 포상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기획예산과에 있던 포상금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체납징수를 많이 해서 세수를 늘려야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이 전문공무원들입니다. 1·2과 직원들 한 80여명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 체납징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 공무원들한테 맡겨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인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일자리로 해서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목적과 내용, 참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보조행사, 사회복지보조, 이 보조사업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구비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저소득생활자들한테 자전거를 주고 교육시킨다, 그렇다면 이게 복지정책과나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문제, 저소득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냐, 또 그것을 안 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이고요. 또 일자리사업이 사회적보장지수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약 21억, 우리 동네 취로사업이 1억 2,000만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가 또 있어요. 이게 11억,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약 12억원이 들어가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약 10억 6,000만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검토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자…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

명단까지요?

명단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많지 않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주시면 우리가 수요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그것을 활용하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