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현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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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 의약과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7억1,837만원으로 2010년 총예산 97억7,124만원 대비 21%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금연클리닉과 방역소독사업을 직영 운영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6억5,98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탄천, 양재천 유-헬스파크 설치비용 3억1,310만원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수수료인하로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2억5,3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6,495만원 등으로 총 20억5,2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건과는 총 27종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사업비가 75억2,96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7%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8,86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보건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억5,705만원으로 2010년 총 예산 12억7,488만원 대비 9.2%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보건소 분소 환경개선 공사완료에 따른 4,500만원, 원격 화상진료 기능개선 비용 3,520만원 등으로 총 1억1,7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의약과는 총 12종의 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중 사업비가 9억3,84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1.1%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억1,86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9%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의약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1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사업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의 형태 중에 보면 지원조건이 있잖아요. 보면 보조율 해가지고 보조율 기, 기금 얘기하는 것이죠? 기라는 것은? 보조율 보면 기 30%, 시35%, 구 35%에 의한 재원분담 및 자체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보조율에 의한 재원분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또 자체재원이라고 하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보건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국,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일례를 들면 영유아 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부담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료접종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구비 재원을 많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내년 편성, 내년도 편성액이 18억7,411만9,000원인데 그중에 몇 %가 기금이고 이게 왜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냐면 기금 30%, 시 35%, 구 35%이면 그렇게 다 더하면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에 대해서, 그 100%에 의한 예산 편성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부족해서 자체재원이다 이렇게 되는가 이런 보건과라든가 이런 데 사업이 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가 보조금 얼마였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한번 설명해 보세요. 18억7,400만원 중에서 어떤 것이 몇 %, 얼마큼이 보조율 기금에 의한 것이고 시에서 보조 받은 것이고 구에서 내는 분담금이고 또 얼마큼이 자체재원?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여기 377쪽을 보시면 18억7,411만9,000원 예산중에 기금 보조금이 1억 9,514만6,000원이고 시비 보조금이 2억2,767만2,000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기금이 30%라고 하면 시가 또 35%와 22억 얼마 2억2,000 얼마라잖아요. 워낙은 이것이 접종,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것에 의해서 보조율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필수예방접종 하는 데 10억이 듭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3억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3억5,000 가져오고 구에서 3억5,000을 해야 될 텐데 그 보조율이 지켜지지 않는다 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러니까 엄격히는 사실은 예방접종 비용인 경우는 다른 자치구는 엄격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병원에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 자체재원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일례를 들면 예방,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접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조금보다도 더 많이 자체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이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자체 부담금이 많아진 형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말이 이해가 안되는 게 이 보조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기금이 아까 1억9,5000 그렇게 되어야 되고 시비가 2억2,700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비율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2억2,70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억 돈이 우리는 추가부담이라는 말이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 12억이 왜 필요하냐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까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만 그냥 다 하려고 하면 그 12억이 안 필요한데 우리가 민간에다가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주로 사업비가 주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에 민간위탁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부담하다보니까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다른 구의 보건소는 민간위탁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거의가 하고 아니,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비용, 일례를 든다면 예방접종 비용만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비용 말고 접종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구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백신을 접종했을 때 접종수수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민간위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각 전 보건소가

경옥

이경옥위원

나누어서 구분을 져 봐요. 지금 필수 예방접종 할 때 이를 테면 주사액만 그것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죠. 주사액만 국가에서 주고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보조율에 의해서는 그거라는 거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나머지 그 수수료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민간위탁에 저희가 일례로 민간위탁 병의원에 줬을 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우리가 얘기를 들어봐요. 애기가 있어요, 애기를 지금 BCG를 맞추려고 그래, 우리 가면 무료로 하지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무료로 되는데, 어떤 것이 수수료가 있다 라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백신비는 국가에서 무료로 비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본인부담 뭐가 있다며?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백신비는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백신비는 나오고 있고 나갔을 때 병의원에서는 그 백신비는 무료로 저희한테 청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와 플러스해서 접종 행위료가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진찰하고 간호사가 취조하고 그런 비용비를 저희가 접종 1건당 1만5,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BCG접종을 하러 갔는데 그럼 워낙은 1만5,000원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주사액만 빼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무료접종이 아니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1만5,000원을 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인당 1만5,000원을 내야 되요? 그러면 우리 구만 그것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만 구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뒤에 보면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이를 테면 386쪽도 보면 보조율에 의한 재원분담 및 자체재원 이래 가지고 시비보조금은 7,600이에요. 그럼 우리 7,600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3,400정도를 우리는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수수료라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이런 경우는 아까인 경우는 위원님이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예산액에 대해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요 자체재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례를 들면 산모건강관리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례를 들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386쪽이에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386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재원이 보조율 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저희가 신생아 청각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저소득층뿐이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도 저희가 무료로 하는 부분이, 우리 구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생아청각검사 4,900만원 더 많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 그 밖에 공공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자체 구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의료비면 의료비에서 민원인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돈 외에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혼선이 와서 여쭤보는 건데 만일 타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아닌 타구 같은 경우는 BCG를 맞으러 보건소에 가서 맞을 때도 돈을 내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안냅니다. 어느 보건소든 보건소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무료가 아니에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죠. 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접종 행위료를 내야 되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보건소가 아주 바쁘겠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조금 바쁜 편이죠, 보건소 이용률이. 저희 강남구는 근처에 의원들이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해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더 우리가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담당을 하면 안 나갈 돈이 지금 나가는 거네요? 아까 14억5,000에서 보건소가 다 담당을 한다고 한다면 2억2,700을 빼면 한 12억 정도가 안 나갈 돈이 나가는 거네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지금 강남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냥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보면 타구는 각 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 돈이 나가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 하면 이 돈이 안 나가는 거지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도 지금 서초나 송파 지금 종로구에서는 서초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거기는 1세 미만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확대해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유아 접종 필수접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원래는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선거공약으로 영유아 필수접종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하겠다 공약을 했는데 아마 재원이 안 되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우리는 강남구에서 알아서 먼저 해 주고 있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는 2008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한테 우리 지금 필수예방 접종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각 병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1년, 연간 2008년도부터 했다고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200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9년? 그럼 2년간 통계가 있겠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접종한 통계가 병의원 접종분 하고 보건소 접종분 하고 통계가 갖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 한번 내놔보세요.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나서 얘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런데 각 구가 비슷하게 보조금만 나와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다 집행을 못하고 각 구 재원형편 것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낙은 그것이 보건소에서 다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이 따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이 많다든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다든가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사실 구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 하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건소로 오려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나라에서나 저기에서는 이런 것을 다 무료접종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지금 이번에도 올해 예산도 30%만 행위료에 대해서 30%를 예결위 아니 상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예산 이렇게 한다 여기에서 통과 된다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만에 하나 오면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본예산이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삭감이 감소가 될 수 있겠네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죠. 구비 분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죠.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 통계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앞으로 통계는 그런 것으로 나누어서 통계를 내주셔야 되요. 원래는 우리가 구보조금으로 들어갈 비용은 얼마였던 거지 그러니까 소요 재원에 있어서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라는 거지.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구분해서 편성을 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자체재원을 할 때 자체재원 그것은 추가 부담금인 거지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만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388쪽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기 이용자가 상담 의료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한 1년에 4,000명 정도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럼 4,000명중에 성공률이 얼마나 되요? 성공률이 금연 성공률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한 50%정도 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50%정도?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금연 상담사가 없었어요? 작년에?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6명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지금 줄여서 5명으로 한 이유가 자체가 내년도는 인건비가 저희가 금연사업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체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은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진

최현진위원

작년에는 그럼 금연상담사 보수가 어디서 나갔어요? 작년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여기서는 예산상에 보이지가 않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가 위탁 쪽을 주는 것을 직영으로 돌리는 감소분에 대한 예산 차액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금연상담사가 몇 명이었는데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 예산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여기 보면 390쪽을 보시면 1억8,3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던 예산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렇게 보건소 사업 보건과 사업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다른 예산은 절감이 다 됐는데 인건비 부분은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지금 금연클리닉 경우는 직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주던 예산에서 전체 통으로 주다가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보조 사업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조금씩 증액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현진

최현진위원

전부 지금 영유아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산모건강관리도 그렇고 전부 다 여기 사업은 인건비 기간근로자에 있는 인건비는 전부 증액이 됐어요. 그죠?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증액된 이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일단은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고 불임시술을 지원하는 업무가 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번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인원이 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또 396쪽 대상증후군 관리 여기도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또 거기만 또 늘었거든요. 그것도 생겨났는데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올해 저희가 대사증후군 센터를 금년 5월부터 개원을 해서 보건소에 일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지역행태개선 사업안에 있는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저희가 퇴직금 포함해서 13개월을 세웠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남는 인건비를 저희가 대사증후군사업으로 통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사업이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 수가 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 됐다는 말씀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현진

최현진위원

사업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신규 사업으로 되고 보조금은 일단 내려오면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22명인데 사업이 알다시피 28종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오면 사업 당 보통 보조금이 인건비가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확대가 되면 한 명 추가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기간제가 저희가 50명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이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402쪽 건강 도시 만들기도 인건비가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인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죠. 대사증후군사업도 금년 5월에 새로 신규한 사업이고 양재천에 있는 U-Health Park도 우리가 올해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관리를 하고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결론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전부 사업이 인원을 늘려서라도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일단은 구민의 건강증대를 위하고 또 복지부의 정책이 건강증진이나 이런 쪽에 건강지원 쪽으로 많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