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 차이로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이번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차에 걸쳐서 201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1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138억 7950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112억 731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6억 638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432억 295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총액은 1850억 255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814억 785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469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36억 76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소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1427억 6617만 원이며 농업기술센터가 2202억 5554만 5000원이며 보건소가 61억 6599만 3000원이며 문화관광사업소가 100억 912만 6000원이며 도서관사업소가 21억 9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3654억 815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19억 345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4695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43억 467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ㆍ소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2270억 2974만 2000원이며 농업기술센터가 540억 4349만 7000원이며 보건소가 182억 9723만 원이며 문화관광사업소가 336억 8884만 9000원이며 도서관사업소가 288억 75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외 4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은 농어촌발전기금 외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4591만 5000원이 증액된 120억 5802만 4000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4590만 5000원이 증액된 120억 58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중 3억 원 이상 사업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비 외 21건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건전화를 시키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부득이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고 김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시민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준공 및 동부보건지소 건립 등 사회보건사업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 농업으로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회관 준공 및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가야 역사 계승 발전을 위해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가야사 2단계 사업 등 가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상급식과 공교육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2011년도 주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5억 1779만 7000원에서 32억 2674만 8000원이 증액된 197억 4454만 5000원입니다. 국비 9억 3641만 6000원, 기금 3억 1125만 원이 감액되고 광특회계 24억 5252만 2000원, 도비 20억 21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08억 4099만 7000원에서 67억 9750만 원이 감액된 540억 4349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7980만 3000원이 감액된 184억 6428만 3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976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2193만 8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9517만 1000원이 감액된 60억 5475만 6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229만 4000원이 감액된 206억 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184억 6428만 3000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정책 사업 중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39개 사업에 55억 585만 1000원,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정책 개발사업 중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 외 36개 사업에 26억 3837만 5000원, 축산경쟁력 정책사업 중 가축재해 보험사업 외 103개 사업에 58억 206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4억 99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89억 2193만 8000원으로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 고품질 현대화사업 외 53개 사업에 63억 8027만 4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 정책사업 중 미래농업대학 위탁 외 56개 사업에 13억 5329만 4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사업 정책사업 중 생활문화보급 일반수용비 외 42개 사업에 10억 988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95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60억 5475만 6000원으로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 외 42개 사업에 9억 7293만 4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사업 중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외 156개 사업에 49억 4222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496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06억 252만 원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 공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외 117개 사업에 111억 9531만 9000원이며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 중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외 99개 사업에 89억 510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억 56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항목별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성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약 71억 7800만 원에서 1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약 60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약 225억 4400만 원에서 40억 7908만 원이 감액된 약 184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4425만 원, 벼 재해보험 시비부담금 2000만 원, 쌀 최적단지 농자재 구입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등 재료비 3억 3850만 7000원, 벼 공동육묘장 건립 등 지원사업에 2억 7500만 원, 벼 육묘 지원사업에 12억 75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보상금으로 28억 30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관리비에 44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유휴농지 활용 맥류 등 지원사업에 1억 1170만 원, 우리 밀, 보리종자 구입비 등 662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사업에 따른 여비 및 보상금으로 3000만 원,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100만 원, 농기계 자동충전기 구입 지원사업 등은 농기계 지원 및 관리비로 3억 9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 인건비에 2718만 3000원, 사무관리 여비 등에 1140만 원,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관련 재료비와 보상금으로 15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7478만 9000원, 농기계 훈련 사업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1억 672만 6000원, 농업인회관 신축 공사비에 9억 원,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920만 4000원,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에 1280만 원,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242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차량 25대 공공운영비로 1억 3120만 원, 소장 및 농정시책추진여비에 800만 원, 시책추진비에 100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식량기구 부담금으로 10만 원, 청사 오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7000만 원, 농지 불법단속요원 인건비 및 시군교체 단속여비에 2708만 원, 농지이용관리조사원 인건비에 2619만 4000원, 필(feel)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지원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필(feel)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 여비에 1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6000만 원, 농업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에 737만 원,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사업으로 7억 5140만 원,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인건비에 467만 5000원, 양곡관리 여비와 운영비에 700만 원, FTA대응 산물벼 매입 건조료 지원사업에 3억 원, 봉하마을 미곡처리장 GAP인증시설 설치에 1억 원, 재해대비 예비모 위탁생산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에 9260만 원, 고품질 한우개량, 거세, 등록사업에 1억 5724만 3000원, 깨끗한 목장가꾸기 및 고능력 젖소 개량사업에 2550만 원,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착유시설 현대화사업에 6000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 500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에 2억 원,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에 8500만 원, 양돈사료 저장조 온도저감장치 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꿀벌 대체사료 구입비에 216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2727만 원, 원유 1등급 생산 장려금 지원에 4000만 원, 유우군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777만 6000원, 지렁이 사육생력화 사업에 25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6000만 원, 재해 축산농가 임차료 지원에 250만 원,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재해농가 긴급재료비 지원에 400만 원, 한우사업단 교육 지원으로 270만 원, 한우개체 보정시설 사업에 455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9000만 원, 수산지원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여비에 331만 5000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용품 구입비에 480만 원,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에 655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억 4300만 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에 6060만 원, 조사료 종자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억 7500만 원, 소, 돼지, 닭 등 예방주사료, 재료비 5억 6062만 원,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3억 4159만 2000원, 가축 예방주사 시술비에 30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에 1억 1860만 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비 및 재료비에 6677만 9000원,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에 1064만 8000원, 소독약품 구입으로 6208만 원, 농장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사업에 1750만 원, 소 동물 TNR 시술비에 2800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7680만 원, 해외악성 전염병 및 국내 주요 전염병 인건비 등에 5787만 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동원 인원 급식비 등에 1270만 원, 살처분 이환축 매몰 및 매몰자 등 사후관리 운영비에 6003만 원, 가축방역 추진 여비로 860만 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방역 보완대책 추진 재료비 구입 등에 1억 2995만 6000원, 축산물 위생관리 수거검사 등 사무관리비에 1426만 원, 기립불능소 및 부정축산물 폐기에 375만 원, 부정 불량축산물 단속 및 수거검사, 위생감시 여비로 570만 원,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DNA검사 및 단속 급식비 등 260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8043만 9000원,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1200만 원,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9614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억 6100만 원, 축산농가 및 판매업소 위해요소 분석 컨설팅 지원에 960만 원,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가축분뇨 무단방류 불법단속보조 인건비에 2034만 9000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5250만 원,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조 지원사업에 4억 8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624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비에 5억 2550만 원,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520만 원, 축산지원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등에 2759만 원, 다음은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사 환기휀 설치사업에 1억 원,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 사업에 1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으로 23억 9173만 2000원,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95명에 대한 상여금 및 수당에 66억 8193만 4000원, 청사 청소원 인건비 1883만 4000원,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직원 직급보조비로 1억 6566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748만 원, 공공운영비에 8087만 원, 마지막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월행여비로 7944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가 750만 원, 소장 및 과장 직무수행경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죠?

예.

이 세입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잡히는 금액 자체가 전부 다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 정도

%가 정해져 있네요?

예. 국비로 전부 환수되어서 저희들 교부금으로 8% 정도

비율에 의해서 그러면 지난해보다도 농지전용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네요? 계산적으로 보면

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거래실적이

그래서 3억 원 정도 줄어졌다?

예.

8%, 전체적으로 우리 농축산과쪽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예.

농업경영과나 기술지원과보다도 농업인회관 외 줄어진 금액이 27억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예.

농업인회관은 건립을 했습니까? 건립해 지어졌고

올해, 내년 한 3월말 정도 되면 준공예정으로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27억 정도 줄여졌는데 이게 농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어떨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줄여지는 예산부분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부분에서 한 20억 정도 줄여지고 친환경 저질소 비료해서 2억 정도 줄여졌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올해

지원금이 줄여지는 만큼 농가에 지원이 줄여질 것 아니에요. 그죠?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에 잘 아시다시피 상동하고 대동지역에 농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지 경작 면적이 대체적으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정도 됩니까?

그게 줄여진 게 한 580㏊ 정도

580㏊가 4대강으로 인해서 줄여졌다. 그죠?

예.

많이 줄여졌네. 이 평수는 몇 평정도 되노.

16만, 한 160

한 160만평 우리 쉽게 그죠?

예.

굉장한 논이 줄여진 거다. 그죠? 이 줄여진 부분이 주로 쌀 농업이나

그렇죠. 대부분

채소농업이나

벼농사 쪽으로

이렇게 줄여져가지고 4대강이 어떻게 되기나 시끄러운데 완료가 되면 이게 농지가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줄여지고 감 해버리고 그때 되어서 될 수 있겠나. 2년입니까?

예.

어쨌든 예산이 많이 줄여져서 좀 그렇습니다. 농업은 어려운데 예산마저 줄여지니까 피부로 느끼는, 계속 직접적으로 줄여지지는 않았다 해도 보니까 지원이 줄여진 거예요.

크게

육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쌀값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여진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시 일반회계

그것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고 농업 쪽에 일반회계 전체가 줄여져 있으니까 농업부분도 좀 줄여졌다 이 말씀 할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특히나 농업부분은 일반회계 감액되는 부분에 비교보다도 그 정도의 줄여지지 않는, 안 줄여지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챙겨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해도 안 됩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 이것 오늘 첫 다루는데 예산 보면 각 과나 국에서 올리는 전부 다 예산부서에서 다 한다 말입니다. 그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다하는 거라 자료만 내면 실제로 권한은 예산과에 다 있는 겁니다. 맞지예?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고 싶어도 돈 없다고 안 주는데 우째 할기고

꼭 필요한 예산은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담당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근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된다 말이오.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나름대로

그래 보면 예산 따올 거 없어. 기획예산과만 딱 불러 앉혀놓으면 되는 거야. 책 펴 놔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과장만 불러서 하면 되는 거라. 왜 깠는지 어제부터 해가지고 두꺼운 책 펴놔놓고

그렇게 보여 질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소장님하고 담당부서 직원들이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상 내용은 그렇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앉혀 놔놓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예산 다 다뤄지는데 예산과 오면 그때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시의 예산담당부서에

시의원들 눈 아프게 이래 똑바로 지금 봐가 해본들 예산과 가면 다 저거 알아서 정리 다 해버리고

시청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시장님이 꼭 추진했던 이런 공약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딱 짜져 안 있습니까? 그지요? 짜고 예산금액 배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는데,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우리 김해시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저희들 총 1,300농가 정도 됩니다.

1,300

한우와 육우를 합해서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7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이래가지고 축사 환기휀 설치사업 이런 게 있네요?

예.

전년도에는 2억 썼다. 그지예?

예.

2억 썼으면 몇 대 정도 샀는가예? 몇 대 정도 사서 농가에 얼마나 설치를 하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5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0대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500대 계획을 잡았구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안 해도 됩니까?

예?

이거를 지금 농가에 거의 다 설치가 되겠는데요.

예. 대체적으로 좀 됐는데 사실상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작년, 올해 요것만큼 2년 동안

예.

혹은 2년 했어요?

예.

2년 합니까? 올해까지 치면 내년까지 치면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치면, 작년 언제 2009년

예.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습니까?

예.

설치할 데도 없겠는데 이제

그래도 새로운 축사 신설농가들이 계속해서 증가되다 보니

환기휀 이게 40만 원인가

예.

40만 원짜리가 기간이 몇 년 정도 가는가요. 한 2년, 3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 식당의 환기휀 정도로 수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3~4년 정도는

계속 그러면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름철 특히 하절기에 축사 내에 복사열로 인해서 돼지 환기사업을 하지 않으면 가축들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업은 또 농가에서 50% 자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농가에서 50%를 자부담하니까

예. 꼭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보니까 주로 도에서도 예산이 나오고 국비 예산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시비 예산만 들어있고 그래서 타 도시에도 이런 환기휀을 아마 설치를 많이 하는가 보지요?

예. 다른 시군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특별히 타 시군보다 축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에 직접

직접 1대씩, 1대씩 준다고예.

자기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시에서

아니, 자기들이 직접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환기휀을 설치한 결과를 보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구입비를 지급합니다.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공구 관련해서 자료 한부 첨부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매값도 내리고 예산도 삭감이 되고 농민들에게 주름살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산이 더 삭감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제역이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30일 날 도 주관으로 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축산과장이 참석해서 지시장을 받고 또 도의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시도 바로 김해시 방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과내에 방역대책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24시간 1일 2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한림에 있는 가축장을 폐쇄조치를 하고 관내에 도축장 2개소는 12월 1일자로 즉시 지금 도축을 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방역을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만일에 구제역이 발생이 될 것을 우려해서 시에다가 긴급 예비비를 5억, 한 6억 정도를 요청해 난 상태입니다.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총력 방제를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독 방역은 한 주에 지금 몇 번 정도하는 편입니까?

방역은 지금 우리 동 수의들 하고 4대로 지금 방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 구제역이 김해시에 발생 안 하도록 방역을 하는 횟수를 늘려서라도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특히 우리 김해시는 도살장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축산인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려들어 오기 때문에 특히 도축장 주변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진영 작목반 벼 건조기 지원 5개소 전부 다 진영으로 가는 겁니까? 부기상은 이랬는데 다른 지역으로 또

요것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상 134페이지에 있는 우리 밀, 보리, 곡물건조기 등 8개소 해가지고 도의원 공 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진영지역 작목반에 벼 건조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온 건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의 생각대로 이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특정한 지역에만 또 지원할 수 없고 이런 쪽에 지원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134페이지에 있는 우리 밀, 보리, 곡물건조기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중되는 바람에 착오가 된 겁니다.

착오가 된 겁니까?

예. 예산파트하고 의논해서 저희들 질문 끝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중으로 됐다는 이런 건조기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왜 기술센터에서 또 이래

그런데 작목반마다 저희들이 건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저희들이 사실상 확보하기가 좀 어렵구요. 특히 우리 진영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 이 부분만 챙겨주다 보면 다른 여타의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말썽이 생길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는 거지요?

예.

13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전년대비 한 170% 임대 실적이 거래하고 있고 저희들 임대료도 전년도는 한 1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약 한 2500만 원 이상 11월말 기준으로 2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과장님 임대사업 홍보를 잘해서 농민들이 다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영진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혜택은 실제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콤바인라든지 이양기라든지 이런 게 가격은 높고 수명은 짧고 그런 임대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항상 기계 값 빼고 또 새로 농협에 가서 기계를 내루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분들의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곤포 사일리지 지원사업 이건 우리 지금 축산인들이 신청하는 양만큼 물량이 확보가 됩니까?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147페이지에 축산인들이

요거는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신청하는 농가에 전량 저희들이 다

다 됩니까?

예.

소 값이 전년도 비해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축산인들이 조사료를 이용해가지고 사료 값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이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고 종자지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종자지원

조사료 종자지원

조사료 종자지원 100% 다 지원을

다 지원합니까? 지금 축협으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면사무소로 해서 지원을, 행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까?

축협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으로 공급합니다.

공급을 하고 같은 값이면 조사료 이런 것은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그게 더 정확하게 빨리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전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좀 어떤

발생률이 조금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는 지금 몇 두 정도 살처분 됐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브루셀라 또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브루셀라가 발생 안 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 간단하게 설명, 135페이지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 20㏊ 2개소네요?

예.

어디 대체작물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작물사업이 아니네?

예.

그냥 콩 단지 조성사업이네요?

저희들 쌀값 하락으로 실제적으로 벼 생산면적 감소와 더불어서 저희들 콩의 수요는 증가되고 하니까 또 가격도 일반 벼보다 높고 하니까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러니까 쌀 대체작목으로 이래

결국은

국비다. 도비, 국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입니다.

도비로 하는 거예요?

예.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 아닌데 도비, 시비로 해갖고 이것도 지난해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

위치는 어딥니까?

진영하고 한림 쪽에 저희들이

이러면 ㏊당 소득이 얼마나 나올까? 뭐를 지원해 줍니까? 1억 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콩 수확 콤바인 2대를 지금

도의원 포괄사업비 아니죠?

아닙니다.

도비를 아무데나 줘 사서

콩 수확이 크라스 콤바인

수확기 지원이네?

예.

그러면 얼마죠? 20㏊하고

20㏊ 2개소입니다. 40㏊

40㏊하고 그러면 한 군데 1개소에 1대씩

예.

가격이 얼마요?

가격이 1대당 1억 4500만 원

그러면 기계만 지원하나?

그렇지요.

그래요. 콩 수확기를 지원하는 거다 그죠?

예. 사실상 콩을 재배하고 난 뒤 수확기에 수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

사업효과는 예를 들어서 콩을 20㏊ 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콩을 수확해서

소득을 따지면 제가 추정을 안 해봤는데

1,000평 정도 기준해서 얼마 정도 될까?

이것은 벼 대체 효과로써 실질적으로

벼 대체작목으로 농수산부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그것은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소득을 보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계까지 지원하는데 소득이 얼마 정도 돼요?

1,000평에 800만 원 정도

콩을 해서, 굉장한 수입이네요. 그러면 적지를 정해서 희망농가를 선택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서 콩을 많이 재배하는 쪽을 선정했습니다.

진영에 많이 재배합니까?

진영읍에 광대현 쪽하고 한림면에 친환경단지 쪽으로

그러면 1,000평에 800만 원 정도 나온다. 굉장한 수입이네요. 확대해서 쌀농사 잘 안 되는 그런 데 하지요? 계획 세워서, 도에서 예산을 40㏊만 배정되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비 보태어서 그런 사업하면 되겠네요.

이게 전체사업비가 도비가 다르고 시비가 다릅니다. 50% 시비고

여기는 시비 확보를 못했네요. 1억이 도비라면

나머지 시비 부분은 추경 때 다시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한 2억 2천정도

과장님 자료로 하나 주이소. 시간은 자꾸 가고 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에 차량은 대형승용차 2500, 500, 소형 1500 유류대하고 유지관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승용차는 얼마 우리시 전체 차량

대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1대당 얼마씩

1억 1400이나 되네요?

예.

그러면 운행하는데 기름 유류대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크게 부족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대형승용차는

버스

대형승용차가 버스가?

산불방지

그러면 이것 500만 원정도 하면 1년에 주로 유류비입니까? 뭡니까? 주로 유류비겠죠?

유류비하고 수선비

부족한 것은 없어요?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공원녹지과하고 꽃 관련 물차라든지 이런 차

과별로 하고 안 하고 관리를 일괄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하네요. 딴 과는 다 과별로 다 하는데

이것은 주무 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 가지 더 봉하마을 미곡처리장 GAP인증 설치 작년 1억 모자라서 올해 다시 했죠? 다 됐습니까?

교육장하고 그런 부분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몇 개 물어 봅니다. 고성능 젖소 개량사업 이것은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젖소 사육농가가 줄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도비, 시비가 8000만 원 있다가 950만 원으로 줄어졌네요. 7000만 원이 넘게 줄어들었네요. 이 이유가 뭔데요? 그것도 자료 제출 해주시고 큰 것만,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이것도 예산이 1억이나 줄었고

축산분야 예산이 조금

왜 이렇게 줄어 버렸어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5억이다가 1억 4천이나 줄어서 3억 6천 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도비하고 시비 쪽에서

시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했네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예.

기금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내년도는 올해보다도 사업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 자료 하나씩 챙겨줘요.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것은 예산이 늘었는데 효과가 어때요? 연어가 올라옵니까? 다시 올라 온 게 있느냐고?

예.

어디에서 발견되었어요?

대청천에서

대청천에 한 마리도 없던데

하절기 가면 은어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생태 쪽을 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효과가 문제입니다. 효과가 문제에요. 올라와야 되는데 대청천에 올라 갈 방법이 없어요. 시멘으로 보를 설치해서

사진을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 이것도 느는데 유기동물 홍보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도록 그것을 홍보하죠. 예산을 1억이나 8천 400이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까?

예. 사실은 한 달에 약 100마리 이상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고양이 하고 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야밤에 고양이가 발정기가 되면 굉장히 주위 환경이 제대로 잠을 못잘 정도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와요.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통장 회의 때 회의 자료로 넣어 가지고 못 버리도록, 살 때는 언제고 버리는 것은 왜 버려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1억을 들여서 가정에서 애완용을 사가지고 버리고 그것을 시에서 처리 해주고 시민 의식들이

그래서 올해는 TNR 중성화 시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불임을 해서 자연으로 다시

그것도 돈 드는 것인데

올해 저희들이 시범으로 그 시책을 해서

매년 늘고 있어요. 유기동물 처리 사업비가 처음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계속 늡니다.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통장 회의 때나 특히 부녀들 교육장 해서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계도를 하고 계몽을 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것은 추경에 받을 겁니까?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되었네요. 6억 2300인데 5억 6100이네. 6200이나 줄었는데요. 왜 줄었습니까? 애들 우유주는 것인데

늘어났을 건데요.

아닌데요.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보면 6억 2300 줄어졌어요. 154페이지 왜 줄어졌습니까?

예산은 전년도

전년도 내가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 같고 당초예산에는 좀 작게 잡혀서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할 거예요. 상당히 예산이 줄어졌잖아요. 그러면 우유 먹는 학생 수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1개 단가 얼마에요?

200㎖ 급식 지원 단가는 330원입니다.

저소득 학생한테 주는 거지요?

예. 2009년도는 저희들 6,70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0월달까지 8,500명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4대강 한다고 국비 줄인 거 아니가? 중요한 것은 국비가 줄었으면 문제에요.

작년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줄어들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혹시나 빠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6200만 원 줄었는데 추경 잡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씩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축산인 행사지원은 뭡니까? 157페이지

저희 축산인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난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는 행사로 축산인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선진 축산지역에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축산발전을 위해서 축산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됐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있죠? 이것도 예산이 제법 줄었거든요. 농기계 수리사업 137페이지

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수리가 잘 되겠어요? 반사판 구입 1개 1만 원씩 해서 200개나 했는데 경운기 달아 주는 것이지요?

예.

이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농기계 수리는 봄에 영농을 시작할 때 기계를 창고에서 끄집어내어서 영농하는데 불편이 없는가를 농민들이 운행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이런 수리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지면, 자꾸 줄어지는 것 같아요. 이통장 회의 가면 특히 우리 칠산지역에 늘려달라고 해요. 몇 군데 안 하죠? 돌아가면서

연 60회 정도 하거든요. 수리교육을, 60개 마을을 마을마다 1회 정도해서 60회 정도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 더 원해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사업은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인력은 어때요? 굉장히 복잡한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인력 증원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담당이 생겼어요?

지난해에 직제가 신설되어서 올 2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기계를 관리하고 임대해 주고 하려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원 계획을 건의 한번 해보지요.

예. 저희들이 농기계 분야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인력확보도 쉬운 일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반영시켜 줄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품구입비도 지난해 1억이었다가 20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이 부품만 하면 충분히 수리가 됩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까지 줄여서 아껴서 살림을 살려고 조금 조금씩 분야별로 줄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특히 농업부분에 예산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수고합니다. 농업인 회관은 9억 들어가면 끝이 납니까?

예.

언제 끝나지요?

내년 3월말 정도 되면 준공됩니다.

운영하는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들었네요?

아직 그 분야를 저희들이 사실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건물 짓는 데만 주력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탁운영을 한다면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3월이면 그렇게 시간 많이 안 남은 거 같은데 지금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합니까?

아니, 업체에다가

이왕 감독하시는 김에 하자가 안 생기도록, 옆 페이지 보면 농정심의회 중요한 단체 같아요. 450만 원 나가는데 뭐하는 데입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농정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농정심의회 당연직 회장이 시장님이신데 저희들이 각종 농업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때 그 분들 들어가는 수당이라든지 경비 쪽으로

27명에 450만 원 억수로 중요한 회의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자료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오는데 돈 많이 쓰는 만큼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450만 원 같으면 위원회 하나에 주는 예산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회의는 합니까? 다음에 회의록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제대로 말 안 하는 사람 빼든지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회를 우리가 농업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전년도에 이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고 도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농식품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분야별도 있고 총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네요. 몰라서 묻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착유시설 현대사업 두 군데만 하네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6000만 원짜리 50%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절반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예.

낙농 헬퍼는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젖소를 먹이는 농가가 사실상 365일 정도로 젖소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분들이, 그래서 우리시가 그 분들의 각종 가족 간의 경조사라든지 대소사가 생겼을 때 거기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분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은 많이 하는가요?

대체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골고루 이용해야 될 건데

그렇죠. 축사농가 회원들끼리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아직 우리 김해도 양봉하는 사람, 양봉하다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예.

수요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직도 저희들 관내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양봉하는데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벌이 다 죽고 또 저희들이 벌통도 사서 지원해주고 여하튼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기 힘들잖아요. 조건이 안 좋아지는데 계속 갈수록 산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양봉산업에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지는데 장기적으로 임시방편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146페이지에 보니까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30만 원 짜리 활동용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하천이 낙동강을 비롯해서 화포천까지 11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진영하고 한림에 있는 화포천 안에서 사실상 노 대통령 있을 때부터 그 지역은 생태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향후 10년간 낚시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각종 유흥행위라든지 특히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라든지 오물, 라면봉지 이런 것을 많이 버리고 가고 해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수산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무 옷도 안 입은 채 단속하니까 사람들이 말도 잘 안 듣고 해서 우리 시가 제복을 맞추어 입혀서 단속을 했을 때 실적이 거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축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전시회 및 소비촉진해서 1500만 원짜리 행사를 네 번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소비촉진 홍보에 1500만 원 예산을 네 번 집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154페이지 6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축산브랜드 소비 촉진을 위해서 1년에 4회 5개 단체 다시 말해서 축산물 생산하는 단체들이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필(feel) 경남박람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창원 거기도 하고 저희들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투우대회 할 때마다 양돈조합하고 김해축협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축협 같으면 소고기, 부경양돈조합 같으면 돼지고기 이런 걸 그 분들이 나와서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그 행사를 할 때마다 부스 설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500만 원 곱하기 네 번 해서 6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과연 투자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행사장에 시식하게 하는

사실은 축협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진영에서 소싸움대회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하루에 소고기 소비량이 한우 한 마리 정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료시식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커버해 주기 위해서 부스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소비촉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돈이 6000만 원 지원될 것 같으면 제대로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행사장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실제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부들인데 그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판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고민을 해마다 반복하시지 말고 하시는 것 같으면 생각해서 진짜 소비촉진이 되고 김해에 있는 축산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간사, 박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153페이지 한 번 볼까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장비지원 사업 실제로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송아지 때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그 소에 대한 이력이랄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고기가 태어날 때 김 씨 소고기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 씨로 안 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 맞지요?

예. 그렇지요.

밑에 보면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표시장비라는 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소의 경우에 귀표, 귀에 표시하는 상품으로 치면 라벨

그런데 거기에 저울을 왜 사줍니까? 전자저울 교체장비해서 1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저희들이 축산물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라벨하고 전자저울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추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개체 식별번호는 맞는데 저울은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저울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력카드에 관련 없는 구입 장비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개체 식별번호 표시장비를, 전자저울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사실상 과거에 즉 다시 말해서 식육 판매하는 업자들이 저울 자체가 정밀하지 못하고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시대 뒤 떨어진 다시 말해서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고장 난 저울을 가끔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울 속인다고 저울 다 사줄 거 같으면 돈이 140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짜리인데, 70% 지원하고 30% 자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70만 원 짜리잖아요. 이 소가 정확하게 자라서 이 소가 맞다라고 증명하는데 저울은 필요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전자저울에서 벨리지가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효과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좋은데 작년에 30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반으로 삭감되었는데 좋은 것인데 왜 삭감되었어요?

사실상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전년도부터 그 사업을 쭉 시행해 오다가 보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급감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잘 되는 사업인데 50%씩 까버리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급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경영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세입예산은 168페이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11년도 총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2976만 8000원이 증액한 89억 219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먼저 수출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유통시설 확충비는 올해보다 7억 2932만 5000원을 증액한 63억 8027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그중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은 1억 2500만 원, 과수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100만 원, 진영단감제 행사비 지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FTA관련 과수분야 전문가협의체 참석수당 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건에 1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추진 급식비 147만 원, 여비 810만 원,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바이어 상담 및 홍보용 우수농산물 샘플 구입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2920만 원, 외빈 초청여비 18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 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비 1500만 원, 수출단감 포장 박스비 지원 3900만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4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18억 8500만 원, 수출농단 조성사업 5000만 원, 수출촉진자금 도비 3억 146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으로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개소에 15억 4000만 원, 이 사업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부가가치 제고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경남단감농협에서 부지 9,223㎡, 건물 4,290㎡를 신축해서 집하장, 선별장, GAP시설 등을 갖추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중 국내여비 2건 510만 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택배비 지원 4200만 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2400만 원, 신선농산물 소형 예냉고 지원 30개소에 9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건 2150만 원, 연구개발비는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비 24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자 보상 240만 원, 농산물 직판장 개설 6회 1200만 원, 대도시 직판장 행사 참가 지원비 1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72페이지 과수재해보험료 3억 36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비 300건에 6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9250만 원, 다음 원예생산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322만 원, 173페이지 여비 210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동면 화훼전시장 신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이 사업은 도의원의 지역발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1㏊ 4902만 4000원, 원예시설 전기안전점검 사업 400농가 2240만 원, 시설하우스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1,350개에 2700만 원, 전기온풍기 설치 9240만 원, 육묘장 활색 점착트랩 지원 375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74페이지 기존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2억 5000만 원, 화훼유통 및 장비확충사업 저온저장고 6750만 원, 결속기 5대 1125만 원, 화훼 우량품종 보급사업으로 경남도 육성 우량품종 보급사업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사업입니다. 농업교육훈련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4건에 3275만 원, 다음 175페이지 도ㆍ중앙단위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관요원 교육여비 7명에 105만 원, 민간위탁사업으로 미래농업대학 1개 과정 5000만 원,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 생명과학대와 협약을 맺고 딸기 전문반 과정을 개설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 550만 원, 다음 봉하마을 유기농법 인터넷학교 운영사업으로써 유기농 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으로써 봉하마을 유기농 인터넷학교 운영을 위해서 유기농 교육관, 생태체험시설 등 효과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 참석 보상비 30만 원,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써 176페이지 사무관리비 3건에 7975만 원, 재료비 4건에 972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9개 항목에 5353만 8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제42주년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참석 지원금 500만 원,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비 8000만 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원, 학습단체 회원 현장애로 기술 해결 장비지원에 30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회원 지원 663만 원, 영농4-H회 우수회원 및 CEO육성 사업비 1500만 원, 다음 178페이지 학교 4-H 과제활동비 및 산학협력 지원 15개 학교에 1500만 원,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으로써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25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보상금 1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업 경영 컨설팅사업으로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240만 원,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소득생활 사업으로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시범사업비 100만 원, 추진여비 200만 원, 다음 농업경영 기술 보급 정보화지원 작물연구 사업으로 농업경영정보 DB화 인건비 1260만 원, 농업전문도서 보급 560만 원, 농업인 신문 보급 1625만 5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4억 6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써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3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1430만 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600만 원, 우수 농업경영인 육성 400만 원,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사업으로써 181페이지 농업 비즈니스 성공모델 경영 시범사업에 1000만 원, 인터텟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6개소에 450만 원,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2개 항목에 238만 원, 농업인 육성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개 항목에 1540만 원, 최고경영자 과정 사업입니다. 182페이지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1875만 원,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500만 원, 후계농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5845만 1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생활문화 보급사업으로써 농촌지도 장비시설 7000만 원, 다음 183페이지 생활문화 보급 사무관리비 3개 항목에 3030만 원, 생활개선 담당업무 여비 280만 원, 재료비 6건에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7건에 3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가야문화 화합 한마당 발표회 개최비 700만 원, 푸른농촌 희망찾기 농촌여성지도자 수련대회 600만 원, 전국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신문대금 지원 250부에 925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써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446만 8000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6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 9009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전통테마마을 운영 사무장 지원 1명에 1296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써 186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1억 원,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사업 420만 원,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5개소에 1900만 원, 농촌 노인지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2건에 70만 원, 농촌 노인활력화 실습재료 90만 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500만 원, 농촌 생태체험학교 운영 대부료 1500만 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김해시 교육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한림 가산초등학교를 농촌 생태체험학교로 활용하고 있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촌 생태체험학교 운영비 1200만 원, 농촌 여성 일감갖기 소득원 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써 농촌관광 보험료 지원 7개소에 7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1억 원,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는 도시농부학교 강사수당,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강사수당 2개 항목에 4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도시농부학교 실습재료비 100만 원,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실습재료비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농업교육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 농촌체험교육 농장지원 2개소에 5000만 원,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1개 마을 조성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3개 항목에 2020만 원,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4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1명 보수 1902만 1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 가시는 것을 보니까 29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보내죠? 민간인 국외여비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을 경상남도 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중에서도 핵심적이고 활발성 있고 또 판매촉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품목별로 선정을 해서 국외 판촉행사를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해외바이어들도 저희들을 초청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판촉행사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게 되어야 될 건데, 그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어디에 건립되는 겁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진영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단감농협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단감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감조합에서 공동선별처리장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게 92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18년이 경과되어서 오래 되었고 이것이 시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집하장 시설하고 선별장, 저온창고, GAP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상비라는 항목이 많아요. 다른 데는 사실 농업인들이 특별하게 회의에 참석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비 항목이

저희들 보상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교육훈련을 많이 하는 과가 되어서 농업인 교육도 많이 보내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이 다른 데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저희들 교육훈련을 도도 많이 보내고 중앙에도 보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특별히 해주는 것 같아요. 교육 받으러 가는데 보상해 주고 하는 그리고 잘 몰라서 그렇는데 비슷한 이름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마다 행사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인데 이게 모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됩니다. 또 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서 건실하게 농업의 영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하도 많아서 정리를 해보려도 해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지원되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혹시 농업이 아닌 사람에게 되거나 중복 지원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러 군데 하도 많이 교육도 있고 또 지원도 있고 단체 지원도 있고 또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렇는지 몰라도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행사는 행사비대로 지원하고 하여튼 행사한다고 예산 잡아주는 경우도 많은데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제대로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잘 선정해서 이중되고 중복 지원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선진지 견학, 행사참석 보상금 또 무슨 지원금, 농촌지도자대회 간다고 지원하고 우리 가야뜰 알린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포탈사이트 홍보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가야뜰은 저희들이 우리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 하는 홍보수단입니다.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가야뜰이 홍보가 되어야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가야뜰에 찾아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전단지 또 이벤트 사업 그런 정도 최소한도의 광고비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 달에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인터넷 포탈사이트 그러니까 우리 가야뜰 자체가 사이트 아닙니까? 사이트가 알려지기 좋은 방법으로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단지 가지고는

전단지도 하고 또 가야뜰 외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네이트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100만 원 가지고 여러 군데 다 못하는데 한 군데 밖에 못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사실 많이 되어야 많은 소비자들이 보고 우리 가야뜰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음이나 야후에 하나 올려놓으면 적어도 오육십만 원 줘야 될 것인데 제대로 올리려고 그러면 잡아서 수입이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여기 조금 더 해서 여러 포탈사이트에 검색이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냥 전단지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돌릴 필요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전단지는 거기에 많이 우리 지역 농가들이 오게 하는데 쓰는 정도는 되겠지만 소비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할 때는 어떤 선발기준으로 하죠?

농업인 장학금은 농업인 중에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농업인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중에서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면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연락해서 학적부를 조회합니다. 학적부를 조회해서 확인되면 그 학교에다가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생태체험학교 지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수입은 없습니까?

수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대충

농촌생태체험학교를 저희들이 한림 가산초등학교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600명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가는 돈은 얼마나 되죠? 빌리는데 1500만 원 나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고 저번에도 다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학생들이 돈을 내어서 농촌 체험하러 다니는데 이왕이면 지출보다는 수입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김 위원님 말씀에 연관해서 농촌생태체험학교 뿐만이 아니고 일반농가도 규모가 있는데 활성화 시켜서 체험을 시키고 소정의 돈도 받고 이런 식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거두어들이는 쪽으로 지역마다 대동은 대동대로 문화재도 있고 또 체험하는 데도 있고 칠산도 그렇고 한림도 진례도, 진례는 도자기마을하고 농촌하고 한림쪽은

계속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지금 농촌이 75세 이상 고령화 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에 필요한 운동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생산기반을 갖추어 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내년에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농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노인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은데 장군차 문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산만 넣을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단체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공정하게 말썽 안 생기고 진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입니다. 168페이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진영단감제 관련 사항입니다. 앞전에 자체감사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 유독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뭡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삭감하지 않고 요건 알아서 시의원들이 깎아라 이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갖다가 깎는다고 말씀 표현보다는 저희들 2010년도 제26회 진영단감제 예산이 본래 당초예산서에 보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올해는 1000만 원입니다.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이미 제출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영단감제 제전위원회가 민간제전위원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정산서가 그 사람들이 작년 이맘 때 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서류가 미 첨부된 11건에 대해 가지고 금액은 17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충분하게 시켜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민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라고 각서까지 제전위원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투명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또 투명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교육도 시켰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정산해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더 지도 행정을 거쳐서 투명한 정산 또 신용보조카드 또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세금계산서 징수 등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 거, 2009년 거는 잘 봤습니다. 잘 봤고 2010년도 지금 정산서가 완료는 안 되겠지만 정산서류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를 일단 제출 좀 해주시고

예. 정산이 저희들 손에 잡히면 김 위원님한테

일단 정산은 다 안되더라도 가져온 서류에 의해서 정산서가 완료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서류에 대해서 월요일 정도까지 제출 해주시고

아직까지 제가

온 것만 주세요.

자료를 갖다가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온 것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온 것까지만 저번에도 작년에도 그래 해가지고 달라 달라 해도 또 안 줬죠? 그죠?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게 각서 써도 그 딴 거 아닙니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온 거는 저희들이 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신 거 올해까지 올라온 거 올해는 또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정산이란 게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영수증 끌어 모아놓은 거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것까지가 1차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선의 의지가 있었는지 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특위에서 예산 좀 다루겠습니다. 꼭 좀 주시구요. 그리고 173페이지 화훼전시장 이것은 도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예. 요거는 대동을 관할하고 있는 도의원님 포괄사업

포괄사업비죠?

예. 허좌영 의원님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대동 화훼작목반 자기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전시장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한 450평정도 지어 가지고 안에 화훼전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찾아오면 체험도 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본래 자담 3000만 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우리 보조 1억 5000하고 도비 1억 5000하고 자기들 자담 3000만 원, 1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위치는 안막에

그거는 됐고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는가 싶어서 혹시 도의원 포괄사업비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 정리하고, 농촌지도자대회는 몇 년마다 한번 씩 개최합니까?

농촌지도자대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있는데

농촌지도자대회가 한해는 도단위 행사를 하고요. 한해는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의 행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한번 씩 지원을 합니까?

아니, 격년제가 아니구요. 농촌지도자가 중앙대회나 도 대회나 계속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09년도에는 없는데 전년도 예산은 매년 나갑니까?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니까요.

2010년도

전년도 2010년도에 없었는데 예산에 농촌지도자대회 내가 보니 도의원, 도지사

작년 올해는 도 대회를 진주에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어서 생겨가지고 도지사 공약사업인가 싶어서 178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자기 농장을 경영하는데 합리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민간인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갖다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받은 그 결과를 갖다가 자기 농업 영위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요게 한 사람 앞에 800만 원입니다. 자담까지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70% 560만 원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보조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한번 하고 나면 2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쭉 계약이 올해 5월달에 되었다면 내년 5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민간인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컨설팅 하는 업체는

예.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업체 33개소

33개소에서

예. 그 중에서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그게 농가를 선정해서 화훼는 화훼, 축산은 축산, 작은 것은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선정은?

선정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부분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같은데 어떤 문제죠?

사업대상자 선정입니다. 아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008년도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농업경영과를 했는데 사업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도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31일 동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대상자가 3월 28일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상간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뛰어 댕겨가지고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사업대상자를 새로운 사업대상자를 올리지 아니하고 기존 대상자를 계속 올려가지고 그 사업대상자가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나가고

예. 그래서 그 뒤에 바꿨는데 그게 경찰수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욕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바라졌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돌려보내면 주면 되지.

그렇는데 사업비가 농가를 위한 것이라서 우리 직원이 사업대상자를 이틀 상간에 바꿨는데 내부결재도 안 받고 그래 했어요. 그것은 그 사항입니다.

우야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여타 해도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 돈에 대해서 또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면 제가 앞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 불거지도록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출농단에 지원하는 자금들이 좀 줄여졌다 그지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9300만 원이나 줄여졌고 수출촉진자금이 올해 나왔습니까?

수출촉진자금이예.

2010년도에

3/4분기까지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부기에 보면 시설농가 수출촉진 간접비용 이게 내나 촉진자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21억이었다. 18억 8000 줄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이 재원은 전부 우리 시비가

예. 수출촉진자금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수출비의 10%

요 자금이

그건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시비에서 주는 거네.

밑에 줄에 보면 도비 있습니다.

그건 도비고

도비는 도에서 집행했는데 도비도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직접 내려왔어요? 촉진자금이 우리시 쪽은 안 내려 왔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집행을

도비는 저희들이 명단을 올려주면

명단만 올려주고

명단만 올려주면 도에서 바로 농가들에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18억인데 한 2억이나 줄었다 그지요?

예.

시비니까 긴축예산인가 뭔가 그래가 줄어뿐네. 그러면 농가에 별 지장이 없을까? 2억 정도면 상당히 줄어뿐는데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데 진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1차 추경 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예냉고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정도 전체 줄었는데 이건 홍보, 리모델링하고 토마토 선별기 이래 지원됐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 그죠?

예.

지원자는 있었습니까? 희망농가는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 지원 못했다. 전기온풍기 설치는 예산이 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수요가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에너지 효율이 우리 김해지방이 시설원예가 많아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저희들 따가 온 겁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왔네?

예.

그러면 몇 군데 정도 해지노. 이게 몇 농가정도

올해 한 10농가 정도

10농가, 지난해 5농가더라

예. 그렇습니다. 2배 늘었습니다.

2배 늘었는데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난해 추경에 또 받아서 본예산에서 3300만 원 잡혀 있던데

예.

그런데 5농가 지금 9200인데 10농가 그러면 기계가 가격이 올랐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해를 할까요?

예.

그라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굉장히 줄어들지요?

한 9억 정도 줄었습니다.

9억 1700이 줄어지네.

대신에 9억 1700

어느 쪽에 있어요? 다른 사업 있어요?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우리 시비가 작년에 한 12억 정도 됐는데

전체 우리 시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였었는데 저희들이 시비 줄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도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국도비를 총 합치면, 배 위원님 그 보시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 깎인 것은 그 밑에 쭉 항목에 읽어 보이소.

시설

예. 도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한 12억에서 9억 정도 삭감이 되고 3억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그와 유사한 항목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비가 삭감된

현대사업 하는데

한 3억 정도 밖에 삭감된 게 없습니다.

시비를 해서 지난해 12억 하는 사업과 비슷하게 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할까요?

국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땄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예. 저희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딴깁니까?

예.

욕봤습니다. 유기농 용역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우리 봉하마을에 하는 겁니까?

예.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가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그래서 봉하

이 용역을 가만 있어 봐요.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유기농 인터넷학교 운영하는 거 하고요.

학교

예. 유기농 생태체험관하고

그거를 설치할 거네요?

예.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묻고 싶어요. 벌써 용역이 들어가면

14억 정도 들어간 걸 갖다가

사업이 따라 갈 건데 그 사업비가 한 14억 된다. 교육관하고 인터넷학교를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학교 플러스 생태체험 그래 해가지고 14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광특회계에다가 14억을 이미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예산 받아서

그러면 14억 확정 만약에 광특회계가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 내려오면 못 따면 예산을

아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야기를 해 난 게 못 따면 예산을 못 받으면

계속 노력해야지요.

노력하는 게 못 따면 1억 내버리는 거지요? 이거 확실하지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속기 다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 봉하마을에서 정부에 지원되는 전체 토털 금액에 들은 거가 그런 식이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안 따면 못 따면 이게 용역비가 날라가는 거다. 말이요. 맞지요?

예. 저희들은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특을 못 따면 또 시장공약사업이면 또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가? 14억이나 비료값도 쎄리 까뿌는데 단디 하이소.

자세한 사항은 배 위원님한테 서면으로써 자세한 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업이 되어 있다 그지요?

예.

내부적으로 믿겠습니다. 이 사업은 177페이지 혁신농업인 인프라 구축, 고품질 현대화사업 이런 게 다 아까 말한 그런 내용입니까? 도비 따왔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예.

없던 게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3억 1000이네요.

요게 작년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노력해서 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잘 하이소. 또 하나 있던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물었나? 일감 갖기 고소득제품 고유 브랜드 지원 5000만 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생림 송촌마을에 어머니

알았습니다. 좀 괄호해서 생림 송촌마을에 학교 빌린다 요래 부기해 놓으면 되는데 어렵게

아니, 저희들 내년도에 새로 선정할 겁니다. 그거는 이미 생림 송촌이 아니구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올해 생림 송촌에 어머니 질금, 어머니표 떡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촌여성들이 개발한 상품은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내년에 1곳을 선정해가지고 이와 같이 브랜드를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송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뭘 브랜드로 세울 거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떡국이라든지 질금이라든지 고춧가루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을 시켜나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어떤 음식을 잡고 있어요?

우리 생활개선담당에서 하는

아니,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내용은 저희들

떡국이냐 안 그러면 질금이냐 이런 거

그래서 그 마을에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걸 하나 골라가지고 상품이 될 수 있는 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은

그것은 1개소에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5000만 원 지금 사업이 되는데

뭘 해 주는 겁니까?

농약 농작업 해가지고 농약으로 중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작업 보호시설

예?

또는 농약을 하고 나면 마을에서 공동 보관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건 또 와 농약인데 생활개선계에서 또 하노 뭡니까?

이게 농약안전관리하고 작업 때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약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세부사항이

그래서 농약안전관리 교육하고 농약보호

뭐라고?

작업개선 시설지원 농약보관함 및 수거함 설치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쾌적하고 아름답고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농약 이런 빈병들을 갖다가

농약 빈병수집 하는데 말을 좀 쉽게

예. 농약빈병도 수거하고 농약보관하고 또 농약 치다보면 중독하는데 있어 가지고

마을별로 사업을 쭉 해주네. 몇 마을 정도로?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에 농약

1개 마을에 5000만 원이 됩니다. 그게 1개 마을입니다.

많이 드는데 그러면 5000만 원 해가지고 농약병 수집하는 거 하고

그것은 시설도 되고 편의 기기도 되고 기구도 되고

무슨 기구

광범위한 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은 말고 사업내용이 똑바로 정리가 돼야 되지. 이 자료 한 부 줘보이소.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보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 조성 상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조성 이것은 시범마을을 조성 해가지고 전통문화도 보전시키고 깨끗한 환경조성도 시키고 그래가 특화사업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름 그대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로 조성 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 500만 원 가지고 돈 몇 닢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푸른마을 이게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업내용이 꽃길조성, 마을탐방로 만들기, 폐농자재 수거 그런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 할라 하면 농촌에 조금 시설 변화시키려면 돈이 제법 많이 들건데 500만 원 이것 지원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 요런 운동을 저희들 해가지고 깨끗한 마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보고 완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라 하면 우선 돈이 얼마 들겠다든지 예산이 나오면 더 부족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구만 이거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도비가 이미 일정하게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거 상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지원이 더 되는 사업 같으면 추경에 하든지

예.

이건 선정이 됐습니까? 현재

아닙니다.

선정은 안 됩니까?

예. 내년에 저희들 선정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 장비시설 이래하는데 이거 품명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 장비 요게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 건립하고 있는 농업인회관 안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관이 아마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층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예.

그 2층에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에 들어가는 시설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빔 프로젝트, 그 다음 영상카메라, 교육 테이프, 조리실, 예절실, 천연염색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농촌지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었는데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현재 읍면별로 가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농촌 농약 빈병 이런 거 수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것 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은 1개 부락에 하지 마시고 그 지역 면단위에 설치를 해서 전 면민이 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1개 부락에 해 봐야 농약병이 몇 병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1개 부락에 하는데

1개 부락이 1개 마을입니다.

그래 1개 마을에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1개 면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닐 수거라든지 그런 걸 자기의 어떤 뭡니까? 그거를 뭐라 카노 회비기금으로 모으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이 선정되면 그 분들하고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되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1개 면민이 전체 농약 빈병을 수거 해가지고 거기에

그 말씀에 절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확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지역을 심의하든지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조그만 거를 해가 1개 부락에 해가지고 거기 해봐야

저희들 항목별로 조 위원님 읽어보시면 사업이름이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입니다.

아까 설명은 빈병

농약중독으로부터 농가들을 갖다가 좀 해방시키고자 또는 농약중독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농약 빈병 같은 이런 것도 하지만 그 마을에 농약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보호구 쓰는 거 안 있습니까?

예.

쓰는 거 하고 또 농약 치는데 작업개선을 위한 보조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또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빈병 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연락 해가지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환경보호과와 연락 해가지고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라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농업예산들이 우리 읍면동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장유지역 같은데 많이 지원해서 다음 재선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진짜 정말 이런 어떤 사업이 선정된 것은 1개 부락에 한 면만 지원하지 마시구요.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비를 많이 따왔는데 제가 보니까 생림면에 수출단지 했더만 그것은 못 따오고 다른 데 엉뚱한데 다 따와 가지고 기분이 억수로 안 좋네. 내년 추경에는 필히 수출단지를 더 열심히 해서 따가 오이소.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사무장 지원이라고 있는데 국비 700만 원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전통테마마을 지금 현재로써는 진영 봉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이미지가 찾아오면 안내시켜 주고 숙박시설 예약도 시켜주고 체험시설 안내도 해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자들한테 질의답변도 해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사무장 지원비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고 187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사업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원래 있던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림 송촌에서 어머니 손맛, 질금, 고춧가루 이런 것 하듯이 하나 해서 농촌 여성들이 하는 사업을 브랜드화 시킨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목적 살포기 15대 이거 뭐죠? 다목적 살포기 공급 50만 원짜리,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한 것 같은데

녹비작물 살포기입니다. 우리가 녹비작물이 보리라든지 자운영 같은 거 씨를 뿌릴 때 쓰는 기계 사 주는 겁니다.

아까 잘못 물었는데 장군차 같은 경우는 경영과에 있는 장군차 그 사업은 여기 시청에서 주는 그겁니까?

경영과는 장군차 문화고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는 장군차 재배를 하는 거고 재배를 하다보니까 장군차를 판매까지 하니까 각 지역에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여기다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 쪽에 이야기해서 거기에 보니까 조금 잡혀 있고 여기는 장군차 주로 하는 덴데

예. 저희들이 주로 장군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삭감 된 것 보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육성사업 201페이지 이게 지난해는 예산이 많았죠?

좀 많았습니다.

1억 2천 정도 되었네. 3000만 원씩 해서 4개 했는데 내년에는 1200만 원씩 해서 4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품목별입니다. 가지면 가지, 딸기면 딸기 자기들끼리 연구회를 조직해서 각종 문제점을 우리가 기술 노하우를 발표 거기에 필요한 긴급한 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꼭 이것은 한번 해보자 연구회에서 그러면 그런 것 사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난해 무엇 사 주었습니까?

자동개폐기

지난해 1억 2천 전부 시비죠? 그러니 많이 깎였다 그죠?

올해는 저희들이 사 주는 것보다는 연구회 발표위주로 서로 정보 교환하는 위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벤치마킹 다른 데 가서 좀 더 좋은 기술을 배우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삭감했습니다.

농자재를 안 사주고 그래도 예산이 뭘 사줘야 되겠는데 207페이지 여기도 품목농업인 연구 벤치마킹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207페이지 지난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이 사업가지고는 좀 많던데

올해 2010년도에는 한 계에서 전체적으로 품목별 연구회 지도를 했는데 제가 와서는 담당별로 연구회가 담당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과수는 과수, 채소는 채소, 화훼는 화훼 담당자들이 연구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2010년도 것 하고 자료 하나 줘보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211페이지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 이것도 예산이 1억 줄었네요. 맞지요?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예.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저희들이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1억 정도 줄면 사업 규모도 작아질 거고

저희들이 건조기도 지원했는데 사실 요즘은 거의 산물벼가 있으니까

올해는 쌀 생산단지 안에 건조기 지원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게 요구를 많이 안 해서, 저희들이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쌀을 조금씩 조금씩 팔 때에 산물벼를 바로 안 하고 저장을 했다가 하면 아무래도 건조기에 넣었다가

아니, 건조기가 개별농가로 지원한다 말이에요.

건조하고 저장시설하고 같이 되는 것을

개별 농가에 해주었네요?

예.

내년 예산이 작아서 건조기 같은 것은 줄이겠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깎았습니다.

건조기는 집행 잘 못했다. 집에 나락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농약도 있을 것이고 건조기도 있을 것인데 올해 2010년도 것 집행내역 자료로 하나 주세요. 건조기 같은 것은 지원하지 마세요. 어디 과도 보니까 건조기, 농축산과도 건조기 이야기 나오던데 도비로, 쌀 단지 만들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건조기를 지원하는 것, 밀은 실제로 건조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쌀농사는 건조기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쌀 재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전부 RPC에서 수매 다 해버리는데 건조기 지원사업은 딴 사업으로 하세요. 지난해 건조기 지원했다면 안 맞다. 잘못됐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문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보니까 바닥 분수, 분수대 수중펌프 교체 이런 것 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번에 몇 개 들어 있네요. 가야의 거리 바닥분수 수중펌프 교체하고 여러 가지 보수하는데 보수하는 주기가 있는 겁니까? 매년 이래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시설한 지가 오래된 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장 나면 결국 시민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여러 군데 있네요.

예. 이번에 좀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할 때가 된 모양이네요. 다음에 보니까 가로등하고 전기료가 꽤 많이 나간다 그지요? 전기료를 아끼는 방법 없습니까? 군데군데 전기료가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시간대 별로 조정하고 하지만 사실상 민원이 많습니다. 동절기는 일찍 켜 주어야 되고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너무 밝아도 안 되고 그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전기세가 작게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들로 교체할 때는 하는 것이 전기효율이 높은 것으로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수업 코디네이터는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수업 코디네이터 사업은 지금 예산상에 올라간 게 인부임입니다. 코디네이터 한 사람을 지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107개 초등,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 숲을 조사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산림청 시책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부분적으로 조경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가에 가로수가 잘 된 것은 어떤 데는 외소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제 우리 끼리 이야기 했는데 일부러 가로수가 간판에 가린다고 죽게 만드는 지역들도 있고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로수가 오래된 그런 지역에는 사실상 부분적으로 간판이라든지 자기 건물에 조금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서 전정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죽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준다든지 해서 가로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다 없으면 도시가 삭막하고 더워서 안 되니까 민원을 미리 방지하도록 체계적으로 전체가 관리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데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안동 신어산에 철쭉 보식하시는데 지금 철쭉들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심어진 철쭉들이 종자가 여러 개가 되어 있고 그게 신어산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꽃 피는 시기도 다르고 한데 새로 보식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요?

당초 심은 데에 대해서 죽었다든지 나무가 고사되었다든지 결식주 있는데 그런 데 부분적으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신어산에 토착형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심어져 있는 것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어산 철쭉 군락지는 먼저 삼안동에서 했는데 베니라는 품종을 심었습니다. 베니가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군락에 한철로 심었습니다. 베니와 한철하고 꽃 피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있는 것은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를 권장했더니 진달래는 묘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산철쭉 심는 것을 권장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보식하려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하셔야지. 또 다른 것 들어가면 진짜 어지러워져서 피는 모습이 제 각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이것은 제안인데 245페이지에 등산로 조성 관리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4억 5천정도 되는데 등산로를 관리하실 때 사람들의 불만이 민원인들의 접수를 많이 받았는데 등산로를 조성할 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산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다른 도시와 달리 우리시의 등산로는 시에서는 조성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등산로를 조성하고 이런 거를 정비하고 할 때는 주변 산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참 잘 만들었다. 예산은 쓰더라도 참 잘 만들었다라는 소리를 들 수 있도록 오히려 예산 쓰고 욕 얻어먹을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산의 생리도 잘 아는 분이 하셔야 되겠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데서 흐름이 끊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정비를 잘 못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그 밑에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얼마입니까? 40억 정도 되네요?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4억입니까?

예. 4억입니다.

앞에 생태숲 조성사업 여기 40억은 뭡니까? 앞에 235페이지 밑에 생태숲 조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또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생태숲 조성사업 분성산에 40억을 투자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50억이거든요.

엄청나게 사실은 예산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당부 드렸지만 숲을 만질 때는 건드릴 때는 생태숲입니다. 말 그대로 숲을 생태적으로 보관을 잘 지켜내서 시민들이 야, 숲에 왔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그런 산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뭔가 특색 있는 모습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나무를 심더라도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군차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분성산에,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분성산에는 차나무가 굉장히 잘 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저런 나무를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차나무를 통일감 있게 심으셔 가지고 테마파크와도 어울리고 분성산과도 어울리는 그런 어떤 수종을 많이 심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많이 만들지 말고 나무를 많이 심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기술센터를 마쳐야 좋겠지요. 봉하마을 생태문화조성 사업에 광특하고 도비, 시비 전체 예산입니까? 생태문화조성 사업에 전 예산이 이 금액입니까?

전체 예산은 15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에 광특하고 도비하고 155억입니다.

155억 그러면 해마다 광특, 도비 다 예산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몇 개년 계획하고 있습니까? 4년 동안 할 겁니까? 지금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매년 받아올 수 있느냐고 사업비 확보가

사업비는 전부 광특이고 도비고 그래서 재단 측하고 의논을 많이 합니다. 재단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도

이 조성계획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계획수립 이것은 처음이네요. 이 부분은 조성계획 수립하는 거 보니까 용역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든 저렇든 지난번 투융자심사 도에 가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국비하고 광특비하고 도비가 확정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다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것부터

가다가 예산 확보를 못하면 중장기 계획으로 도에도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개정계획으로 도 투융자심사는 다 받은 겁니까?

받았습니다.

100억이니까 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죠?

예.

중기계획이니까 도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혹시나 예산을 못 받아올 수 있다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시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가 그만둘 수 없으니까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특별교부세로 일부 20억 씩 20억 씩 돈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작년 20억 하고 결산 추경 때 올려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고 금년에는 우리 시로 안 내려오고 봉하재단으로 20억 내려갔습니다. 그것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자 그래서 제가 국회까지 갔다 왔는데 광특은 봉하마을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저희들 2013년까지 도에서 국비를 따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이번에도 부처에서 올리는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서 계수 조정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거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얹힌 것은 옆에는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 주변만 하려니까 여기는 일부는 공원으로 되었고 일부는 안 됐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행정 절차를 다 득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정절차를 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매입해서 조성하려니까 행정절차를 다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한 돈은 다 되지 싶습니다.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예.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13년까지인데 조금 햇수는 늦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3년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말입니다. 잘못하면 예산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예산이 안 내려오면 결국 우리 시비 확보해서 사업 해내야 됩니다.

토지만 매입하고 나면 조성하는 것은 기본계획은 대충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심사하는 기본계획을 조금 변경 할 것은 변경하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바꾸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것은 봉하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싶습니다.

세밀하게 하세요. 잘못하면 처음 시작해서 공원들이 다 그렇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이야기 하자면 반룡산공원도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잖아요. 시비확보 150억을 못해가지고 신문, 삼문지구 전혀 손 못 대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반룡산공원 마무리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겠네. 언제까지 완료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 못한 부분이 삼문, 신문 지구 150억 정도 확보 못했지요. 시비니까, 시비 150억 어떻게 확보 하겠습니까?

저희들 연차적으로 토지부터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일단 죽림지구까지 조성을 해야 되고

그때 상당히 어렵게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고. 반룡산은 120억 토개공 돈으로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 120억 다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금 150억 확보 못 하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시비 확보가 150억 반룡산 조성사업인데 몇 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나머지 150억 부분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봉하마을 말입니까?

아니, 반룡산 봉하마을은 끝났고

2015년

아, 까마득하다 그죠?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많이 드는 공원들 점검을 한 번 하십시오. 용역비가 들더라도 어디까지 예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면 설계를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안 된다라든지 무슨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 뿐 아니고 특히 반룡산 같은 부분은 바위공원도 마찬가지고 바위공원 내년에 예산 조금 확보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 해보세요. 그냥 계획 잡혔으니까 안 되겠나 또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안 그렇거든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다. 수로왕 앞 광장조성 문화재 발굴하고 지금 광장조성사업이 8억입니까?

예. 8억입니다.

이것은 왜 기초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했습니까? 시작할 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소나무 심고하는 것 몇 년도에 마쳤습니까? 왕릉공원 앞에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 아닌데

96년도 11월 9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왕릉공원 앞 공원에 손 댄 것 없어요? 예산 투입된 것 없습니까?

어디에?

96년 완료된 이후에

화장실하고 안내소하고 그런 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한 것은 없어요?

예. 식재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씩 식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목을 사람들이 밟아서 관목을 옮기고 사람들이 기존 나무에 방뇨현상 이런 게 있어서 일부 걷어낸 것도 있고

96년도 완료할 그 시점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도로과에서 했다.

예.

그 당시 자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10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안 맞다고 나무 다 뽑아내고 지금 광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이에요. 토지매입은 어느 부분에 토지매입을 할 겁니까?

그 옆에 사유지가

주차장 말합니까?

예.

몇 평입니까?

88평입니다.

토지매입 4억 5천, 10년도 안 되어서 안 맞다고 새로 8억 원이나 들여서 새로 공사하고 또 10년 지나 다른 공사하고

99년도에 도시계획 지정하면서 이 경관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저런 식으로 또 앞에 기존 수목을 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왕릉 자체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당시에 잘못한 거예요. 그죠?

예.

그 나무 크면 가릴 게 뻔히 아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타당성 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충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14억 원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성 없이, 전부 시비로 10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들여야 되는데 도비가 조금 있네요?

도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5000만 원요. 예산 너무 많이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싹 정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올렸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광장 그게 1,255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왕릉 앞에

유일하게 신규사업 중에는 이거죠.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 넘어갔으니까

잘 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특위에 가면 어떻게 거론이 될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은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확실하게 사업을 해서 다음에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안 하도록 이래 사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10년 밖에 안 되었는데 나무 싹 다 뽑고 새로 만들고 그 당시에 계획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할 때도 안 맞다고 주위의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어. 예산 반이나 삭감해 버리면 어때요.

한쪽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군락지로 옮기고 거기를 광장으로 해서 집회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광장으로 쓸려고 그래서 늘리는 편입니다.

집회하려고 늘립니까?

작은 문화도 할 수 있고

왕릉 들어오는 입구가 넓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숲에 가리고 있어서 다른 데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땅을 못 샀는데 지금은 땅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소유주도 땅을 팔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로과 직원이 청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펠릿 보급사업 2009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려하고 이래하더니만 예산이 3900만 원, 4000만 원 돈 있다가 1200만 원으로 줄였네요. 235페이지,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한 것은 15대 정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주로 농가쪽에

농가에서 내년도 물량은 5대 정도

전액 시비로 합니까?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도에서 보조를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되어야 펠릿공장도 지어놓고 우리 시비, 국비 예산 받아서 사업 해놓고 안 되는 경우가 안 생긴다 말입니다.

산림청의 농식품 소관 관할청이니까 농가나 경로당 이런 데서 펠릿 가지고 있는 소비량이 작다 그래서 일반 농사용 하우스나 농사용으로 농진청과 협의해서 가정용은 줄이고 하우스 농사용으로 늘리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가정에는 실제로 펠릿 해가지고 밤에 누가 연탄 갈기도 귀찮아 가지고 안 가는데 펠릿 저것 어떻게 하겠노.

펠릿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급한 것은 사람 인력으로 하는데 자동시스템으로 얹혀 버리면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난해 몇 대요?

15대

15대 했으니까 효과는 어때요. 연료 절감효과가 많이 난다 합디까?

기름보일러의 30% 정도

연료비가 싸게 들고 공급에는

현재 공급에는

현재 공급에는 어려움이 있겠네.

그래서 우리 관내 공장이 가동되면 현재 건축은 다 되었고 전기시설 85%, 기계시설 95%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동되면, 펠릿이 나오고 하면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1개소 6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녹지조성은 나무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은 학교내 벤치라든지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 운동장 옆에다가 나무 심고 그 다음에 파고라든지 벤치라든지 학교 선정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내년 연초에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안 되고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은 6000만 원 잡아놓고 만약에 돈이 40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두 군데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드는 비용만 하면 2개교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소인데 이 돈으로 2개소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제가 2개로 알았는데 가내시 내려올 적에 한 학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사업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놓고 그 학교에 어떻게 하면 나무를 심고 그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부기에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올려놓고 이 돈에 맞추어서 학교를 하려면 어느 학교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신중히 하셔서 학교 선정을 하고 학교에 대한 나무와 벤치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정확히 해서 부기에 얹어서 사업이 되어야 되지. 돈만 얹혀놓고 학교도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안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못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조사를 해보면 그걸 보고 연초에 교육청하고 학교에 보내놓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코디네이터 들어간 거하고 신청 들어온 학교하고 같이 링크해서 보면 조경하는 금액이, 학교 가보면 교장선생님 성향이 조경은 그 주인맘대로거든요. 학교 교장선생님 성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자고 해도 성향이 틀리면 수종이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쭉 사업이 오다가 도에 예산이 없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되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학교 선정해가지고 돈 얼마준다 학교 도와드릴게 하고 해봤자 예산이 안 되면 거짓말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연초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235페이지 펠릿보일러 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추경 때 기계가 내려와서 실시한 결과에 민원이 없거나 더 많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장 말입니까?

아니, 하우스에 펠릿 기계가 추경 때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5대 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하우스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전 동료의원님이 상당히 하우스에는 문제가 많다고 전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우스는 전부 특작하시는 분이고 예산이 많이 들고 농가에 문제가 있다면 농가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대동으로 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제가 녹색 목재펠릿 보일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일 저희들이 주의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 열효율입니다. 900평 한 구역 정도 하우스 지으려면 열효율이 13만㎉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혹시나 10만㎉나 9만 5천㎉로 나오는 부분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목재 펠릿 난방설비 등록을 이미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대를 보급하려고 목재 펠릿을 정부에서 지정한 목재펠릿 보일러 생산회사에서도 지금 쓰라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동지역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특작하시는 분은 1년 농사이고 자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로 작물의 피해가 오면 상당히 손실을 많이 입는데 우리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림부 안에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목재 펠릿사업 돈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농가주택이고

신중을 기해서 피해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