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판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먼저 하신 후 12월 7일까지 2011년도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4일 제5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호 위원입니다. 50만 이상의 도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직원 증원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증원에 대해서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총무과로부터 직원 증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가 엄청 비좁아서 별관 쪽에는 심지어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두 분이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협소하고 또 50만 증가에 따라서 법적으로 1국 3과가 설치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파트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청사확보 계획이 우선되어져야 만이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나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직무평가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진단이 선행되고 난 후에 청사 증설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내년 3월쯤 되어서 최종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는 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오늘 관리계획안에 포함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쁜 사람은 많이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은 안 바쁜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걸 먼저 진단한 후에 청사 증설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 하여튼 청사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해서 이렇게 증축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병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안사유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 이것 앞서서 이미 벌써 포화상태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직원들 청사는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지방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이다 그죠?

예.

자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었습니까?

청사건립 기금은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기금을 한국지방공제회 기금을 활용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 면으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한국지방공제회 지방청사기금을 활용토록 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에요?

이자율이 한 3%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빚이 많다고 늘상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필요로 하지만 서두부터 빚을 지고 가네요 그죠? 34억 정도,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저희들이 차입을 하지 않고 이건 이율이 저렴하고 또 어차피 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만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앞에 우리 시가 빚이 지고 부채가 있었던 이유도 다 긴급한 사항을 요하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필요없는 데까지 우리가 의회도 있고 견제기능도 있고 필요없는 데까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행부도 올리지 않았을텐데 자꾸 빚 있다 하니까, 빚이 있으면서 또 빚이 진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필요로 하겠죠. 그렇습니다. 위성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제일 근래에 찍은 겁니다. 주제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래 사진입니다.

청사를 증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전문위원 김판돌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1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138억 7950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112억 731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6억 638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432억 295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총액은 5036억 7684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세입은 4968억 33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9억 81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국이 1537억 3974만 1000원이며 경제환경국이 3418억 7982만 5000원, 장유출장소가 8억 6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 9270만 4000원이 감액된 68억 43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2391억 1778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3억 1406만 원이 증액된 2322억 745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0억 9270만 4000원이 감액된 68억 43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912만 6000원이 감액된 193억 1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 2854만 3000원이 증액된 204억 65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중 1억 원 이상 사업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을 건전화 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부득이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고 시민수혜도가 높고 김해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지역산업을 특화하고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반구축,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확대, 시민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지원, 전통시장 지원확대, 화포천 및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환경 살리기와 일자리 확대에 우선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2011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대비 2.65%가 증가된 26억 59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1억 5469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7588만 6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에는 1억 1455만 8000원이 감소된 15억 8022만 2000원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2068만 6000원이 증가된 56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31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3834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1102만 원이 증가된 1억 8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주요 세출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2억 905만 원이며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 및 케이블 교체공사에 2억 1520만 원 등으로 총 7억 28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생활불편 민원처리원 인건비가 2147만 8000원, 현장근무자의 피복비 등이 1190만 원, 그 밖에 기동대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등이 1380만 원으로 총 471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에 주요 세출로서는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인건비가 7566만 4000원, 공고비가 5억 7500만 원, 시보인쇄비 및 띠지 제작비가 3억 6936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36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1340만 원 등으로 총 15억 80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2183만 2000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 등으로 총 5663만 2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가로등, 보안등 인부임, 생활불편 민원처리 인부임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3834만 5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8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기타 8052만 원 등으로 총 1억 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총 2.65%가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와 시민불편사항 해소,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당초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호입니다. 자료를 어느 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보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시보자료 수집활동 추진여비 320만 원, 언론사 방문활동 추진여비 240만 원, 시정주요 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 560만 원 물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데는 여비가 많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여비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하고는 동결입니다. 산출근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보자료 수집활동 추진여비 등은 시보를 편집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드는 경비고 산출근거는 직원이 2명, 3명이 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계에 2명 총 5명에 대한 여비구요. 다음 언론사 방문활동 추진여비 등 이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언론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산에 인근에 있는 경남신문, 기타 언론사에 연 많이 갈 때는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언론 협조상, 업무협의상 홍보차 이런 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공보계하고 정책홍보담당계에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사 방문활동 1년에 한 번, 많이 가면 두 번

예. 많이 가면 두 번 가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 가시겠네요?

일단은 내년도는 저희들이 생각컨대 50만 시가 됨으로 해서 경전철 개통 등등 해서 홍보 차원에서 확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비를 작년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동결했으면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직원청렴도교육 외부강사수당이 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회에 25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강사를 금년보다는 좀 나은 분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좀 단가를 높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좋은 유명한 강사를 모시려면

한 분을 모셔오는 것입니까? 1회에 몇 분 모셔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직원청렴도교육 외부강사 수당은 2회입니다. 한번 오는 데 250만 원 2회에 두 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운영수당 규정에 따라서 250만 원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수당에 관련해서 근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고 광고료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고 광고료가 얼마 됩니까?

5억 7500만 원하고 광고비가 지금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2010년도에는 5억 전체 공고비하고 광고료 합쳐가지고 5억 2500입니다. 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금년에 5억 7500으로 사실상 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우리 총괄적으로는 5000만 원 올렸지만 금년도에 실시 안 한게 있습니다. 김해의 창 개발이라 해가지고 매년 작년까지는 했는데 2700만 원이 그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진흥공단 출연금 편성을 안 합니다. 금년에 그것은 1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보인쇄비가 좀 삭감이 되고 시보 위탁배부를 단가가 조정됨으로 해서 전체에서 보면 이게 조금 늘은 게 아니고 줄은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지금 보면 공고 광고비에서는 증액됐다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고는 거의 동결인데요. 작년하고 동결인데 공고는, 그런데 광고비가 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구 50만 시정 에 걸맞게 광고 확대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이 개통될 때 그때 좀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전광판이 마산에 경남대 월영동에 설치가 되는데 그게 2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광고비에 증액이 된다고 봐집니까?

그렇습니다. 공고료는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5000만 원이 광고비에 증액이 된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산에 전광판

거기에 2000만 원 들어가고

2000만 원 들어가고, 과장님 내년에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될거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내용을 보면 광고료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1억 4846만 원, 2010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실제 이게 공보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분청도자기축제할 때 1870만 원 광고료를 여기서 줬습니다. 도자기축제는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 등 여러 가지를 수립해서 그 예산에 맞게 하는 게 타당하지 왜 공보담당관 광고료를 가지고 거기까지 광고를 해주면 타 축제나 타 행사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갈라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게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보면 각 언론사마다 보면 창간기념일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창간기념일 있고 다 있어요. 가야뜰도 있고 지역경제강화 캠페인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예산이면 축제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주는데 이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면 이중 예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축제할 때 예산은 물론 편성이 되는데요. 홍보비가 편성이 되는데 사실상 보면 자기들이 많이 오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하다 보면 애드벌룬도 예를 들어서 2개 정도 할 것도 3개 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자체적으로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줄여서 해야지 자체적으로 줄이셔야죠.

저희들 광고예산을 가지고 또 우리 시행사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각 축제장이고 전부 다 주세요. 과장님 답변처럼 하려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야의땅 투어, 김수로 방영, 가야뜰 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 축제예산이 자체적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는 더 많았어요. 올해는 좀 줄어들었네요. 보니까 이런 예산은 충분히 줄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6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작년에 실제 7300만 원 줄었어요.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600만 원입니다. 73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줄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6급시 2호봉 상당으로 위촉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42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됐는데요. 여기서 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부터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김해시보 편집기자가 국장님 이게 우리가 조례를 바꿔줬나, 조례를 바꿔가지고 이게 안 맞다고 그래 가지고 정규직화 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올랐다고, 작년 조정하고 올해 조정하고 그때 당시에 산출할 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원이 빠졌더라면 인건비가 이렇게 주는 건 이해 하지만 내나 똑같은 인원인데 인건비가 줄었다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잘못했다든지 안그러면 집행부에서 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인건비가 인원이 줄었으면 7000만 원이 준다 하지만 인원이 줄은 것도 아닌데, 전년도 인건비 산출근거하고 올해 인건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공공운영비 이게 조금 늘어난 것은 우편배부 발송을 좀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9,000부 했는데 금년에는 15,000부로 금년에는 발송료가 플러스 된 겁니다.

우편발송료라는 건 시보우편 발송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보 우편발송료입니다.

시보는 우리 의회에서 매수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편발송을 작년에 9,000부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15,000부로 확대되므로 여기에 따른 발송료입니다.

올해 15,000부로 확대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발송료입니다.

그러면 시보 인쇄비하고 확대편성이 되었습니까? 확대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금년도에 확대한 게 지금 아파트가 좀 불어납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삼안동 이런 데 받고 있었는데 추가로 아파트 된 데는 보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동수하고 확대가 좀 되었습니다. 그게 좀 불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인구가 좀 불어나니까 확대 배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계는 제가 잘 따져 보도록 하고 65쪽에 보면 하단부에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감사ㆍ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겁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거에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저희들 감사ㆍ조사담당공무원의 소위 말하는 특정업무 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8만 원씩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는 나타나 있는데 전년도는 없던 예산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경비가

작년도도 받고 있었는데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계속 8만 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쇄상에 미스프린트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8만 원 이건 챙겨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한 내역을 한번 주시고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감사, 조사 담당관이 나가가지고 식대 이런 형식입니까?

8만 원 경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식대도 되고 같은 과에 단합도 할 때 같이 쓰고 그런 이유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우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저희시 만이 아니라 전국 시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에 회식비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인건비 성격은 아니고 우리 과의 하나의 정보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특정 업무경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120기동대가 지금 현장근무만 18, 19명이 되는데요. 이 분들 중에서 일용일 수도 있지만 기능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장에 아침 9시부터 출동을 해서 매일 각 조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조, 2조 팀별로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 관내를 순찰을 하고 현장민원을 채증을 해서 보수 수리를 간단히 하고 큰 거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드는 경비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여비입니다. 추진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에 보면 120기동대 현장민원 업무추진여비로 해놓았습니다. 추진비하고 차원이 좀

현장민원 업무추진여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장을 현장에 가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저희들 위원장님 상세하게 알아본 뒤 여비인지 추진비인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한 달에 일정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120기동대에 관여하는 대원들에게 주는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에게 월액으로 주는 여비가 있거든요. 그 여비라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액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에 대한 월액으로 나가는 경비 여비가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정책담당관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19억 3110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억 97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예산액이 10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36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내역사 건립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처리가 1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정책개발사업비가 1억 33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6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에코트리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가 419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9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사업 지방채 상환이 181억 193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억 343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6450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조찬포럼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조찬포럼 참석자 급식제공, 조찬포럼은 어떤 것입니까?

73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해발전연구원이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인제대학에 수년동안 김해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주고 거기에 발전연구원에 자체 운영경비는 인제대학이 맡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인제대학이 현재 보면 6개 단과와 14개 학부 19개 학과에 약 961명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해인제대학을 편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제대학이 지금 현재 와서 상당히 옛날과 달리 학교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중에서도 좋은 데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러한 우수한 대학의 두뇌들을 간부공무원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자 이래 가지고 한 10번 정도 매월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 간부공무원 그리고 인제대학에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아침에 조찬 이런 정도해서 여러 가지 업무와 추진되고 있는 걸 서로 교환하는 포럼을 가지자 그래서 김해발전연구원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도 계획을 추진할려고 조찬포럼 사업비를 넣어놨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급식비가 2만 원 20명 이래 해놨는데 20명은 대충 20명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인제대학 교수는 한 열분, 간부 국장님들 한 열분 그래서 2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여기 참석이 안 되네요?

이건 일반시민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 과제비가 1000만 원씩 해서 5개 사업에 5000만 원인데 5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줄 과제 사업들이 올해 각 실과에서 제시되어 있는 게 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벌써 주기 위해서 올해 우리 과에서 각 실과마다 김해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연구과제를 받습니다. 받은 걸 말씀드리면 첫째 장유면 행정체계개편, 민간가정 보육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주요 도로변 교통소음 현황 분석 및 저감방안 이런 걸 해서 14건이 우리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4건 내지 5건을 선정해서 이걸 1년동안 연구를 하도록 용역합니다.

이게 발전전략연구원에서 연구하신 게 전에부터 있었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계속 해오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시정에 반영하셨겠네요?

예.

그러면 예를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 온지 한 사오개월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와서 올해는 7건을 용역을 해서 12월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12월말에, 올해 한 걸 조금 소개를 드리면 금전천 쇠내 부원3구 금전천에 생태복원방안 인제대학 권도현 교수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설화애니맨트리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백제훈 교수가 맡고 있고 이렇게 해서 보건진료소 연계한 노인복지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김해시 통합 가로환경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런 걸 해서 올해 7가지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진여비하고 73쪽에 봅시다. 정책 및 사료자료 수집여비 업무추진비, 신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성격이 틀립니까?

여비하고 추진비는 틀립니다.

여비하고 틀리겠죠. 업무추진비도 여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외부 손님들 식사 이런 제공들이 주입니다. 요새는 주로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비는 자료수집이나 정책적으로 자료수집을 해서 관외를 벗어난 시책적인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는 그때 추진되는 여비입니다.

그게 그거지 싶은데, 좋습니다. 74쪽에 에코트리 프로젝트 추진 이게 증액된 내용이 어떤 사업이 있어서 증액된 게 아니고 인건비

예. 맞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밑에 보면 운영비도 컴퓨터에 에코트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0만 원

22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산출근거가 에코트리 2000만 원에 21%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고 한 달에 매월 주는 사용료가 한 달에 2만 2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2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있으니까 20만 원 채 안 되네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에코트리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코트리는 가상의 홈페이지에서 나무를 심어서 현실로 오도록 유지하는 업무인데 지금 현재 녹지과에 농업기술센터에 이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작년까지 올해까지, 이 인력이 우리쪽으로 전환된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이 사업을 이리로 옮겼다 말입니까?

예.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이 인건비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됩니다. 민간이전은 보면 에코트리 아카데미운영 김해숲알기 체험행사 지원 어디다가 민간이전 합니까?

과목은 그렇습니다만 실지 말입니다. 민간이전보다도 올해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학생들하고 분산성에서 지금 당초 예산에 작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500만 원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해만 하니까 올해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참석하는데 장유쪽에 학생들이 오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한 곳에 더 개장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분산성에서 한 걸 한 번 더 장유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2회 잡혔고 작년 예산에 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부기상으로 0으로 되어 있지만

부기가 전부다 엉터리네요. 김해숲알기 체험행사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나?

에코트리사업 자체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업무가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비교 증감표에 보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비교증감표에 보면 2개 다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500만 원 김해숲알기 체험행사 500만 원, 2회 1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까?

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운영에 2500만 원 아닙니까? 250만 원, 아카데미운영에 500만 원이다 그죠?

아카데미 500만 원입니다. 김해숲알리기가 1000만 원입니다.

체험행사가 1000만 원이다 그죠?

아카데미는 관내에 있는 4개 대학 학생들이 에코트리 봉사단이 발족되어 있습니다. 200명 정도가, 이 학생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에코트리 활성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때 강사비나 교재, 책대, 다과 이런 것들을 한 돈입니다. 지금 혼돈하면 에코트리 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작년 예산에 없고 지금 말씀드린 김해의 숲은 작년 예산에 500만 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카데미 운영했다면서? 작년에

저는 김해숲알리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트리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아카데미는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고 김해숲알리기 체험행사는 작년에 500만 원 실시했고 내년에는 2회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부기는 틀려도 15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2개 합하면

부기상으로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1500만 원 아닙니까? 두 사업을 합치면

아카데미운영 올해 해보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쪽에 보면 지내역사 건립이 있는데 다른 역사가 있는데 왜 지내동에 역사를 하나 더 짓는다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역사가 당초에 지내역사가 없었습니다. 지내역사가 없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내역사는 없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내역사를 하나 더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내역사 앞에 하고 거리는 얼마만큼 떨어지는데요?

이런 말씀입니까? 역사와 역사 사이에

예.

그건 정확하게 안동하고 불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지내역사인데 총 거리가 1,500m였는데 중간에 800m 위치에 세운 겁니다. 지내역사를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에 역사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은 물론 불편하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안하시겠지만 또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들은 우리 시에 너무 역사가 총총들이 있어서 역사 짓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역사를 하셔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물론 역사가 하나 더 있으면 운행하는데 시간, 거기에 정차를 했다가 출발하면 승차도 많이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또 그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겠죠.

1개 추가하는데 12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 돈이 들어 가도 한 개 더 지었을 때는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건립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아닙니다. 부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것도 직급별로 사무관 동일하게 각 과장들한테 한 달에 25만 원 업무추진비 주는 그 예산입니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전 과장들한테 다 주는 동일한

표기가 전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급들은 25만 원이고 국장급들은 3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아닙니다. 25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말씀한 대로 과장 5급은 25만 원, 국장급은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직원 숫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명 이상 되는 데는 35만 원이고

일단 기본은 과장급은 25만 원인데 30명 숫자가 넘어갈 때는

기동대하고 다 넘습니다. 120기동대 숫자가 많습니다.

직원 숫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욕 들어 먹을라, 부기 잘못했다 하면 기획예산과장 뭐라 하겠지만,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민간행사보조에 김해숲알기 체험행사 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겁니다.

추경에도 안 보이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참가인 1인당 1만 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500 지원하고 350만 원 참가자가 내고 그래서 85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해숲알리기 체험행사?

예. 500만 원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부서에 와서

추경에 받아 가지고?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있다가 그때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사업을 하고 또 이 행사는

과목이 변경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행사는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거기에 업무추진비하고 밑에 보면 업무수행 경비가 또 있거든요. 경비하고 추진비하고, 75페이지, 밑에 과장직책급 업무수행비 경비가 있고 위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게 추진비하고 수행경비하고 다릅니까?

지금 현재 과장 5급으로서 제가 받고 있는 봉급 이외에 매월 직책급 그러니까 직책급으로 받는 내가 5급으로서 받는 금액 업무수행경비가 매월 10만 원 그 다음에 추진비 25만 원, 매월 35만 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고 문화 쪽 예산을 가지고 500만 원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러나 예산에 있었던 돈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153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2억 3600만 원보다 15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78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6억 5800만 원보다 41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1억 3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500만 원, 국고보조금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0억 4800만 원으로 정책 과목별로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13억 1200만 원, 행정지원강화에 6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맞춤형 복지비 18억 20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각종 부담금에 9억 4300만 원, 성과상여금 35억 5300만 원, 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이 85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세입예산은 1469억 2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5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44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2억 9200만 원으로 정책 과목별로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에 20억 2000만 원,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 경비에 3억 2800만 원, 재정운영경비에 15억 4300만 원, 핵심시책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경비 2억 8300만 원, 예비비 81억 4400만 원, 재무활동경비에 198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지역 주민 소규모 불편사항해소 사업비에 20억 2000만 원,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9억 7500만 원, 예비비 81억 4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180억 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입예산은 2억 2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7300만 원으로 정보통신 운영경비에 42억 2400만 원, 통계운영경비에 1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포털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등 전산개발비에 2억 33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에 2억 6900만 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비에 3억 5000만 원, 사업소 및 읍면동 네트워크 전용회선료에 3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전화요금 및 이동전화 호출 회선료에 3억 3800만 원, 행정전산 장비구입에 3억 6200만 원, 행정주제도 구축 대행사업비에 5억 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 세입예산은 64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4억 5600만 원, 국내차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0억 100만 원으로 정책과목별로 국공유재산 관리경비에 6억 9100만 원, 복식부기제도 운영경비에 3600만 원, 청사관리 소요경비에 43억 9700만 원, 회계질서 확립과 관용물품관리 소요경비에 13억 6800만 원, 행정운영 소요경비에 325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6억 원, 의회청사 증축공사비 15억 원, 전기요금 등 청사시설 장비유지비에 8억 1700만 원, 시청사 증축공사에 15억 원,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에 6억 1000만 원, 본청직원 인건비에 311억 9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15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20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253억 2100만 원보다 32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료수입 55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비에 66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가입비 외 5개 사업비에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율 치한활동 지원을 위하여 54개소에 방범용CCTV 설치 운영 경비가 5500만 원 계상되었고 생활방범용 CCTV 5개소 신규설치에 1억 2500만 원, 29개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8700만 원, 노후방범차량 2대 구입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 2011년도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일반운영비 1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수당,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림면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천동사무소 천정보강공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행정지원경비로서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비 2500만 원, 민주평통사업비 보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 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재료구입비 1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경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가입비 1억 8600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에 8900만 원, 중앙ㆍ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위탁 교육여비 등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인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1억 930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시책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방형직위 등 보전을 위한 전문직위 주택보조비 4300만 원, 정년ㆍ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 2000만 원, 직원 외국어 능력개발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방문, 공무원 민간인 국외여비, 내빈초청여비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소요 및 행정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일반운영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이어서 행정지원 업무경비로서 여비 49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68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원 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우편요금 등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페이지 수랑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에 5억 7600만 원, 공무원단체 상해보험가입비 2억 원, 연금 지급급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원, 일용직 청경 고용보험료 1억 2200만 원,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3억 700만 원, 일용직 퇴직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35억 5300만 원, 연금부담금 65억 59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강화 정책 중 국내외 교류활성화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정책 중 인력운영비의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 현황과 주요 교류 사업들은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8,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협력 도시가 5개국에 7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미국에 있는 셀렘하고, 일본에 무나카타시, 중국에 무석시 그 다음에 인도에 아요디아시, 베트남에 비엔호아시가 있고 우호협력 도시는 미국 레이커우드시하고 중국에 래서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주 활발하게 교류가 되어 있는 지역은 일본의 무나카타시 외에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무나카타시가 저희들이 92년도에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그 매개체가 가야문화축제가 항상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상호 문화 그 다음에 예술, 행정 특히 공무원들이 서로 갔다 왔다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92년도에 할 때에는 무나카타시가 인구가 65,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5,000명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우리 문화와 같다고 보고 많은 매력을 가지고 무나카타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에 무석시는 인구가 400만 정도 됩니다. 400만 정도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 규모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맞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는 2개 도시는 잘 해오다가 작년에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시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틀리게 자기들은 경영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음에 경제가 회복될 때 다시 교류를 하자는 통보가 와서 현재는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일 무나카타시와 잘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제자매 도시와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 모든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최근에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부진한 도시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자매도시 방문여비 등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된 금액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통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럴 때는 삭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교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 중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관한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결산 때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예산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근본취지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공직사회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공직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4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4등급이라는 것은 S등급 아주 우수한 등급 그 다음에 A등급 B, C 등급을 내가지고 차등으로 S등급은 20%, 직원 정수에 20%, 그 다음에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국에서 평정을 해오면 저희들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2009년도는 대부분 n분의1 직원 숫자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2010년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정을 한 내용을 갖고 S등급, A, B, C등급을 내 가지고 금액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작년 예산대비 약 21.74%인 7560만 원이나 증액 책정되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보수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내년도에 5% 인상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 잡은 금액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시행을 통해서 포상금 지급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근호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강화 공정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여비에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전문행정 인재양성 과정 국외훈련 여비가 500만 원씩 4명 있습니다. 전문행정 인재라고 그러면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도 공무원교육원에 6급을 4명씩 10개월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시에서 할당된 인원이 4명이 됩니다. 거기에 드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1년에 10개월 교육경비를 500만 원이라고 보고 4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는 경비입니다.

10개월입니까?

도에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외국어 훈련과정 국외훈련여비가 200만 원씩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교육을 갔다가 1주간 실시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국에 1주간 국외연수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에 부담하는 6명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쭈어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중앙부처 행정지원강화 업무에 위에서 중앙부처 업무출장여비가 4000만 원,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등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여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 4000만 원하고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중앙부처 방문 등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부처 업무추진 출장여비는 그야말로 여비고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출장을 가야 되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주는 경비가 되겠고 4000만 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있습니다. 그 밑에 현안사업 중앙부처 방문 등 업무추진여비는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종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라 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부속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20만 원씩 해서 14명 되어 있는데 부속실 근무자를 꼭 옷을 자유화 안 하고 규정된 옷을 입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로원이나 다음에 청소원이나 이런 분 제복이 있습니다. 그 분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청경이나 의무적으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속실에는 깨끗하고 단정된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이 들이 일용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시장, 시장실에 계시는 분이나 다음에 각 국장님실에 있는 분들 아무 때나 옷을 자유분방한 것도 좋지만 깔끔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양면성은 좀 있지만 저희들이 옷을 근무복으로 보고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어학연수 국외연수를 하는데 1200만 원 해가지고 1명 한 사람씩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를 마치고 나면 그 결과는 마친 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들 어학 능력자를 A,B,C 등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야문화축제나 각종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안내도 해주고 예를 들면 가야문화축제때 가장 활용을 많이 합니다. 방금 우호협력도시 관계자들 왔을 때 그 분들이 개개인 맨투맨으로 맡아서 통역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돈을 들인 만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축제 같은 건 1년에 한번 정도 있는 일이고 어학연수를 마친 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해외업무 담당쪽으로 돌려서 수시로 바이어들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조금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 업무에서 여비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하고

몇 페이지입니까?

91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강화 사업에서 여비가 4900만 원, 업무추진비도 1억 6800만 원, 96, 97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여비가 8712만 원, 업무추진비가 4억 533만 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김해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의 활동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강화 여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여비하고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비는 집약해서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8700만 원 계상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매달 1인당 22만 원 정도 해가지고 기본경비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가 있고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 경비는 기본경비로 지원이 되는 경비고 나머지 부서별로 업무여비가 한 계에, 계마다 어떤 부분은 200만 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300만 원 되어 있고 400만 원 되어 있고 고유의 업무를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조금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데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비도 총괄해서 한 군데 모아 놓은 것도 있고 국마다 국장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업무를 보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좀 생각해서 우리 시장님 행정방침에 따라서 여비를 책정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86페이지 보면 이통장 활동지원에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선정기준을 어디 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적 좋은 사람한테 줍니까?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이통장 자녀장학금 대상은 일단 1년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734명입니다. 그중에서 15%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주도록 현재 조례상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천동사무소 보강공사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죠? 85쪽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도의원 허좌영 의원 포괄사업비가 도비로 지급되었습니다.

활천동사무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청사를 잘 활용할려고 지었는데 천정이 바로 뚫려 있어서 여름에는 온도를 낮추는데 운전경비가 많이 들고 겨울에는 또 보온을 열을 높일라 하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는 좋고 그렇는데 현실적으로 난방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막는, 30평 정도 막는 경비가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예쁘게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죠.

예. 500만 원 정도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

현재는 95년도에 통합될 때 5월 10일로 통합되는 날로 기준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조금 퇴색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50만 넘는 대도시가 되면 통합의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시민의 날로 정했는데 기념하는 식 정도로

생각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97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다 새로 편성된 건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이제껏 해왔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뀌었다 그죠? 편성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관운영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구 얼마 50만, 30만, 100만 이상일 때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1억 3800만 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분 손을 댈 수 없는, 배정받은 부분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그 업무에다가 공무원 숫자를 좀 조정해서 가산으로 해서 더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일을 할 때 다음에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가산해 가지고 폭을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적하신대로 금액이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2억 6200만 원이 계상되어서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5만 원을 2만 5000원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25만 원으로 기재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전체 그건 맞습니까? 전체 예산규모는, 프로그램은 맞고 부기는 잘못되었고?

예. 에러가 났습니다.

돈이 작은 돈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돈이 몇 억 되는데

저희들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놓쳐버렸고 예산부서에서도 놓쳐버렸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2억 3000정도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액을 해야 된다면 지금 맞다는 소리거든

금액은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해주는 게 맞다.

삭감하면 수정안을 내든지 다음 추경 때 일반재원으로 쓰든지

돈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넣어놓고 다른 데 쓸려고

프로그램이 하다 보면 오류가 한번 씩 생길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쪽에 특정업무경비에 있어서 여론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해놨는데 여론담당을 어떤 여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계에서 각 읍면에 동향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직원 여론 동향담당자가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밤늦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여론담당자, 감사공무원 담당자 이런 분은 특정하게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씩 더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분들은 봉사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사직인데 여기에도 운영비를 300만 원씩 29개 단체입니까?

예.

매년 주고 있고요?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이 또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데 줍니까?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20군데, 해병전우회가 29군데가 있습니다. 각 대대마다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기본은 30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차가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차량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보험료하고 이 분들이 밤늦게 일하기 때문에 라면이나 간식비 이런 부분을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300만 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상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숫자가 많은 데는 좀더 많이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좀 실적이 낮고 이런 분은 패널티로 해가지고 300만 원 기준은 되어 있지만 적이하게 조정하고 있고 300만 원 내용이 차량운행비하고 연료비하고 일반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단체에서 경비를 안 받고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꼭 경비를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줘야 되는 이유는 이 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거나 택시운전을 한다든가 돌아가면서 밤에 또 나와서 하거든요. 다른 데는 자기가 낮에 시간을 짬을 내어서 하지만 이 분들은 전적으로 야간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까지만 해도 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다. 편성하지 마라 지방자치단체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어서 적게라도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하고 나서 11월달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하신 민생치안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추경에서 10월달에는 사실 눈치를 보고 조금 했는데 추경 때는 필히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진 데는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여론담당공무원들은 10만 원 주고 단체담당공무원 여기도 고생을 하시거든요. 6만 원 더 주고 있는, 매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죽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숫자는 6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틀리는데 대충 3년치 평균치를 내보니까 1,400여 공무원 중에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60명 정도 된다 해서 예산편성을 60명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예. 장인 장모도 해당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수익 25억 원과 보조금 신용카드 캐시백 6000만 원 해서 세외수입은 25억 6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361억 1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50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3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44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51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 소규모 불편 해소사업비 20억 2000만 원,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 예산 일반운영비 2억 2562만 원, 소송수행 및 법제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69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배상금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해서 8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67만 원, 재정운영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외 사무관리비 105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총액 기준으로 해서 9억 7382만 7000원,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 및 중앙 및 도합동 예산작업비 1억 2420만 원, 예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인쇄비 10권 해서 총 2억 11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내여비로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1억 50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45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시정업무평가 업무로 사무관리비 2748만 원, 정보합동평가담당자 워크샵교육비 1100만 원, 국내여비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비 2500만 원,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컨설팅 용역비 1100만 원, 다음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7600만 원, 시민 만남의 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시민 만남의 장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 40만 원, 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0만 원, 시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인쇄비 3000만 원, 현안사업 설명자료 인쇄비 2400만 원, 시 상징물 활용 홍보용 봉투 인쇄비 300만 원, 기획업무추진 급량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4860만 원, 시의회 업무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390만 원, 예비비 81억 4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180억 원,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2010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원, 시도비 반납금 1억 원, 중앙 이차보전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이차보전 이자상환에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분 6억 3860만 원, 기획예산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2명에 4047만 8000원, 과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중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공통 기본사무용품비 1000만 원, 각종 업무 소모품 구입비 1201만 2000원, 과공통 기본추진여비 52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공히 되어서 총괄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읍면동 예산은 올해보다 259억 원 감소된 193억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진영읍이 15억 9900만 원, 장유면이 22억 1800만 원, 주촌면이 8억 1700만 원, 진례면이 10억 8200만 원, 한림면이 12억 8900만 원, 생림면이 9억 6000만 원, 대동면이 9억 7200만 원, 내외동이 18억 4800만 원, 북부동이 16억 6300만 원, 활천동이 11억 8300만 원, 삼안동이 12억 5100만 원, 불암동이 6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2억 원, 읍면동 체육대회 격년제 지원이 1억 1400만 원, 삭감예산으로 북부동주민센터 청사증축 그런 부분입니다.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정비가 7100만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해소 사업비가 감액이 1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던 활천동주민센터 신축비 등에 따른 그 외에 한 5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핵심시책개발 및 추진정책 중 시정평가 사업의 연구개발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조사 용역과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강춘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수요용역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항목을 정해서 조사합니다. 항목은 시민생활상, 미래비전 시정의 중점 추진분야, 인지도, 관심도,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이렇게 매년 해서 여기서 조사된 성과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성과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업무능력 평가를 이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업무 평가에 따라서 지금 80% 정도 근무평정에도 적용 시키고 있고 다음 실과별 부서별 업무평가도 이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해서는 일반회사의 영업사원과 같은 경우는 실적위주 성과의 지표 같은 게 용이함에 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각각의 근무환경이나 업무종류와 진행여건 등이 다른 관계로 성과관리 지표화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공정한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행정에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게 객관성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맨날 보상업무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제증명을 떼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난이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안 오를 수가 있고 한 건이라도 1년 내도록 안 되는 수가 있고 증명 떼는 사람은 계속 민원만 오면 실적이 향상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계량화하기 위한 고도화지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쯤 됐는데 60%, 70% 정도 객관화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래서 편한 부서에 가면 자기가 이 시스템대로 하면 점수가 높고 봉급도 성과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업무가 걸려 있는 담당자들은 일도 안 되면서 골치만 아프면서, 이런 난이도를 없애기 위해서 고도화 컨설팅 용역을 주어서 매년 직급별로 표본을 추출해서 그걸 자꾸 접하면서 축소하고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하면 거의 불평이 없어지는 지표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맨날 생산적인 일을 서류로 하니까 밖에 보일 때에는 너거 뭐하노 이런 게 되는데 그걸 어떤 분야를 정해서 저 사람은 저걸 하구나 하는 측정기준을 고도화할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해서 자꾸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6600만 원 대비 13%인 858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프로그램을 사는데 6600만 원 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13% 원가계산해서 주려는 이런 산식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 해주는 회사에서 850만 원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위에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위에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전부 지급되는 돈이고요. 밑에 포상금은 공무원도 직접 수행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수행을 해태한 사람한테는 못 받는 것 있습니까?

소송 수행을 만약에 해태해서 그 사무가 만약에 시에 위해한 피해를 입힐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안되죠?

집행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위화감이 생겨서 일 안하는 부서로 자꾸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국내여비 소송의 자치법규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운영 국내여비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가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보면 중앙부서 업무관계로 여비가 4000만 원하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여러 높은 분 만나고 여비가 많이 들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의 여비가 풀여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기능이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시에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통제하기 때문에 더 편성할 수 없는 기준이고 여비는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려고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우리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데 국가 돈을 좀 따와야 되는데 올려 보내기는 올려 보내야 됩니다. 서울에, 그런데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느냐, 서울 갔다 오면 기본 여비가 11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는 비행기 타고 KTX타고 다니는데 한 얼마 나오냐 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야 서울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비를 우리 과에서 초반에 다니다 보면 다 써버립니다. 쓰고 나면 하반기에 출장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예산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운영을 하면서 이런 예산지원을 해서 직원을 보내야 국도비라든지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노력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 여비가 다른 과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 종합입니다. 예산과에 쓰는 돈은 기획계에 낸 것 밖에 없습니다.

풀 말고도 보면 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예산부서는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아껴서 다른 지원에 많이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감사에 자료를 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시가 총 부채비율이 5.25%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비용 중에서 이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4.3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무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비용 중에서 경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4.84%로 전국 249개 자치단체에서 5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또 재정자립수를 나타내는 경상 자체 조달 수익률도 보면 33.5%로 전국에서 오십 몇 번째로 우수합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효율성을 보면 상당히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자꾸 경전철 적자보전의 위험성을 부각해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정의 건전성이나 재정의 효율성 분야를 충분히 선전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누차 얘기하지만 안심을 놓고 시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부각을 해 주시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재정도가 동결 아니면 상당히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거진 다 그렇네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를 충분히 분석을 못하고 그냥 묵과해서 넘겼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예산을 감액편성을 해라, 예산축소 해라, 아껴 써라. 이렇게 지시하니까 사무관리비가 다 줄었어요. 심지어 시정종합기획에서 무슨 인쇄비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억 2000만 원 하던 게 올해 5억 5000만 원으로 6500만 원까지 줄어든 그런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105페이지에 보면, 10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거를 유추하면 우리 의회에서 사무관리비를 더 삭감해도 충분히 쓰지 않을까, 여지껏 우리 의회가 당하고 있었다. 충분히 허리띠를 졸라매면 줄일 수 있는데, 지금 1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자료인쇄나 여러 가지 인쇄부분에 세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증감 세세항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전체 감 편성되는 것 보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들쑥날쑥 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 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 차이가 기획예산 분야에 인쇄비 차이 나는 것은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시정보고회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 두 번 못했는데 그게 아마 주 요인이, 그래도 시정백서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발행을 안 하고 시정백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수요 때문에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을 줄이다 보니까 기존 시설 운영비 이런 부분은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부분인데 제일 손대기, 예산 분야에 손대기 수월한 부분이 사무관리비인데 우리 시에 올해 긴축재정 되면 절감예산 편성을 안하고 자체 절감을 편성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큼 전 실과별로 줄여놓은 상태인데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시정백서도 올해는 순회에 돌아오는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올해 선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줄이는 바람에 선거법에 걸려서 인쇄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시정종합기획에 있어가지고 인쇄물이 줄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04페이지 보면 시정업무 평가에 보면 특별히 인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전년도 3700만 원에서 올해 27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33%가 줄었습니다. 이런 거는 전년도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이렇게 봐집니까?

지금 시정평가 업무 관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크샵이나 이런 거를 몇 회 줄였습니다.

횟수를 줄인 겁니까?

우리가 내년에 좀 줄였습니다.

횟수를?

예.

줄여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 업무는 조정기획 업무고 직원들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연찬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분기에 한번 정도 평가보고회나 이런 거를 개최해야 되면 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좀 줄였습니다. 줄이긴 줄였는데 민선초기에는 실적이 없으니까 평가보고회를 자주 할 수 없는 거고 중반기쯤 가서 속도를 내서 과정을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늘어난 게 바람직합니까?

이거는 기준 공식에 따라서 편성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올해는 내년도에 9억 7300만 원, 올해가 9억 5400만 원 거의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그런데 예산 산식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전체 총괄하는 그런 거는 할 수 없겠지만 내용별로 보면 제가 이 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내가 위원회 심사를 하면서도 참 아니다 하는 내용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게 참 뜨거운 감자라고 시민단체를 하다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돈 손대기 참 뭐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의 사업성이 효과가 나타날 건데 이것 왜 시에다가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구걸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사회참여하는 촉진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를 많이 줄 수도 없고 작게 줄 수도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은 돈을 단체에 못 주게 하는 제도로서 총액을 줘서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해놨는데 많은 시민이 사회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촉진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도 한번 이걸 건들다가 혼쭐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의 힘이 큰데 솔직히 제가 심사를 해본 결과에서는 조금 그런 가슴 아픈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단편적으로 보면 끝발 부서라는 게 나타납니다. 104쪽에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15만 원×7명×12개월 해가지고 12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쪽에 제가 예산을 잡으면서 감사ㆍ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를 봤더니 거기에는 8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15만 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게 국가에서 예산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특수직 해서 편성이 있는데 대민에 5종, 일반행정에 5종입니다. 대민은 대민구호, 방호, 치안, 특수경찰도 있고 행정에는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회계, 자치경찰 특수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편성표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감사는 10만 원, 세무는 10만 원, 예산은 15만 원, 법무 5만 원, 여론 10만 원, 공무원단체 8만 원, 회계ㆍ계약 5만 원 이렇게 해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감사는 8만 원에 했는데 2만 원 깎았네요. 자체적으로 8만 원 했더라고요. 10만 원인데

감사는 10만 원, 8만 원입니다. 지침서 32페이지 8만 원

지침대로 했다 그죠?

예. 지침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 91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7353만 1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민정보화추진 웹사이트 도입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675만 9000원, 전산개발비에서 2억 3275만 5000원을 계상을 하는데 이는 포털홈페이지 켄텐츠 보강비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113페이지 정보보안 전산개발비 5248만 9000원을 확보하는데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비 3064만 원에 4건이며,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억 6636만 3000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웹서버장비 교체구입에 84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교육운영 일반운영비 1억 7244만 3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여비 42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무관리비 750만 원, 전산개발비 828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 1400만 원,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확보하고 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 3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PC무료점검 협력업체 출장보상금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지역정보서비스 확충 시홍보 블로그운영비 2500만 원, 여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 7587만 9000원을 확보하는데 이는 정보화 기본계획수립과 민원상담, 콜센터상담, 프로그램유지 보수비 1176만 5000원 등입니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업비 3억 5041만 4000원을 계상하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서 대동과 칠산정보화마을 육성지원을 위한 인건비 제경비로 3110만 원을 확보합니다. 117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9억 6799만 2000원을 확보하는데 내용을 보면 인터넷 회선료 8266만 8000원, 사업소 및 읍면동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3억 306만 원, 일반전화사용료 2억 1791만 6000원, 이동전화 호출 회선료 1억 2000만 원, 재해방재용 통신요금 6100만 2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8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에서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구입비 2500만 원, 시의회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구축비 7500만 원, L4스위치 교체구입비 6000만 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9634만 7000원을 확보하는데 이는 사무용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여비 420만 원을 확보를 합니다. 1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전사무실 네트워크 공사 및 구내통신 시설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비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고도화에서 가야뜰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 4372만 3000원,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운영에서 주전산기 리스료 96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7702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일반운영비 3380만 원, 여비 36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9686만 5000원,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운영관리에서 라이센스 구입비 6511만 5000원, 전산개발비 5527만 원, 신규직원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등으로 3억 6194만 6000원을 계상합니다. 121페이지 노후장비 보급비 2억 2000만 원, 프린트구입비 4565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주제도 구축을 위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5억 205만 8000원을 계상하고 통계운영에서 1억 3844만 3000원을 확보하는데 내역은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여비 180만 원, 통계조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13만 4000원, 일반운영비 8004만 9000원을 확보하는데 경제 총 조사에 5854만 9000원, 123페이지 김해영드림 통계조사비 1117만 7000원, 여비 180만 원, 연구용역비 340만 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93만 9000원 등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9123만 원을 확보하는데 일반운영비 2775만 원, 여비 58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정보통신 운영 정책중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방화벽 시스템 도입과 행정정보 고도화 단위의 행정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화벽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내용 및 필요성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3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벽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발생시 부품수입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 시스템을 이중화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방화시스템 1개를 도입해서 1식을 도입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화 그러니까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입예산이 4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업체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그 가격의 적정선에 관한 결정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과정은 4700만 원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장비는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 나중에 장비가 업체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사양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서비스 확충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행정정보서비스 확충사업

저희들이 예산을 5억 2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를 펴면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가 공장을 하나 짓고 싶다든지 병원을 짓고 싶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번에다 생산녹지냐 병원이 가능한 입지냐 모든 걸 지적도 하나 떼어 놓고 도시계획과에 가서 도시계획시설 여부 확인하고 다른 것 하는데 이건 한 마디로 도면 하나 해놓으면 그 위에 전부다 모든 게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곳이구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확보하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국비 7530만 8000원과 시비 4억 2675만 원 합계가 5억 205만 8000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억 2000 투입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국토해양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전산장비 다음에 우리 과에서 위생하고 지역산업 이런 것 14개 분야가 됩니다. 분야 수가 많다 보니까 돈이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지는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보통신과를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라 해가지고 다른 과들한테 소프트웨어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구축되고 나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정보가 하나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때 되어서 한번 시연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8쪽에 시의회 온라인 생중계시스템 구축

7500만 원 말씀입니까? 설명드릴까요?

예.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민간인들은 지금 보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114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감사기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정보통신과는 예산을 올려놓으면 다 시설비고 해서 깎을 것도 없는데 이건 조정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감사하면서 다 들었는데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367개가 있고 도내 29개가 있는데 우리 딱 2개 있습니다. 칠산하고 대동하고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대동은 2001년도, 칠산은 200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상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험행사 1년에 700만 원 나가는 그건 우리 담당자하고 감사 받고 나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3년에 걸쳐서 줄이자, 앞으로는 한 이삼년 후에는 처음 행사는 사실상 무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였는데 그 외에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그건 존속시켜 주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주로 인건비가 80%입니다.

그게 정보화마을 사업 자체가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농민들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온라인시스템으로 판매하고 구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초창기의 정보화마을은 그야말로 정보의 전달입니다 촌 사람들이 참외 하나 재배해 가지고 한 박스 만들어서 청과시장에 갖다 팔던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팔 수 있게끔 상거래 유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1년에 몇 십억씩 들어 가니까 너거 들어가는 돈만큼 자꾸 돈만 넣을 게 아니고 자생력을 키워라 했습니다. 자생력을 키울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강원도 횡성 한우마을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연수원 앞에 있는 하숙촌은 1년 12달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화꽃은 나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참외도 제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철에 하는 걸 지금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영세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자생력을 키워가게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게끔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테니까 지금 당장 끊는 건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체험행사하는데 체험하니까 빨리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뭘 체험하는지?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체험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주로 참외는 참외를 따는 철이 되면 참외따기 하러 갑니다. 그리고 대동에는 가면 정보화마을 체험장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애들 데리고 와서 국화꽃이라든지 각종 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종을 가지고 한번 심어보고 하는 그런 문자 그대로 체험입니다.

그런 걸 정보화마을에서 제공합니까?

예. 정보화마을의 체험행사

나는 마을에서 말고 컴퓨터를 통해서 시스템을 거기에서 체험하는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직접 와가지고 참외도 따보고 국화꽃도 심어보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1년에 2개 마을에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정보통신 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유비쿼터스 세미나 참석여비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유비쿼터스 우리 시는 유비쿼터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상 유비쿼터스는 지금 현재 진척된 건 크게 없습니다. 유비쿼터스가 흔히 홈오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주로 시스템 밖에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비가 되어 있는 건 가서 선진지를 가서 보고 배워오고 이래 하기 위한 여비지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여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보화마을 체험행사를 하는 걸 보니까 소모성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대동화훼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행사 할라 하는 걸 단순히 아이들 데리고 와서 꽃 심고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을 좀 해라 그래 가지고 체험행사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한 3년동안은 저희들이 꾸준히 줄여나가 가지고 적어도 체험행사만큼은 자기네들 자기 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1년에 저희들이 올해 한 7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정보화마을에, 그러니까 조금 조금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에 육성지원비는 인건비인데 체험행사는 다릅니다.

사람을 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구요. 체험행사를 하면 오늘 내가 만약에 칠산에 참외따기 체험행사를 한다 하면 도시에서 칠산참외마을 정보망에 들어 가보면 체험행사 한다는 게 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10명이 오고 100명도 오고 사람들이 옵니다. 참외를 직접 따 보고 먹어보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구요.

그건 프로그램관리자고 인건비입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회계과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총 세입예산액은 64억 56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8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2억 9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1억,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에 30억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차입금으로서 청사증축 청사기금에 30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회계과 총 예산액은 390억 1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8억 1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각각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에 의회청사 증축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구지관 외벽 도장공사에 2500만 원, 주차동 옥상 바닥정비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대행료 등 총 28건에 7억 9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차장시설 유지비로 주차시설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2건에 2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로 LED 램프구입에 1억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청소 위탁관리 용역비에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청사 증축공사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사무용품 교체 및 신규 구입에 1억 2100만 원, RFID 물품전자태그 사업 장비구입에 1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관용차량보험료, 자동차세, 관용차량 선박비 해서 총 6억 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소형화물 2대와 짚형승용 1대 해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결산안 설명서 인쇄 외 4건에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총 323억 6832만 원을 편성해서 140페이지까지 직원들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호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제일 밑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정부자금채 청사증축 청사정비기금 해가지고 30억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면서 한국지방공제회 청사정비기금 활용해서 1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이건 의회청사 짓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 당초예산 세입편성할 때 지방공제회에 30억 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종 내려온 게 14억 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차이가 조금 나서 그렇고 이 30억 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까지 LED 램프를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의 30%를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등이 한 7,000등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올해, 내년 2002년도까지 해서 2,20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2012년도까지는 등의 30%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의회청사 증축하는 사업비가 언뜻 듣기로는 15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5억중에서 12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14억 8300만 원이고 감리비 1700만 원, 순수공사비는 14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해놓은 거고 정확한 설계를 하면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