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 달력도 마지막 한장을 달랑 한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올 한해 계획된 일들이 다 마무리 잘 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도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위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2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0억 9,989만 3,000원으로 2010년 본 예산 대비 1,8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0억 7,703만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원할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은 9억 7,647만으로 2010년 본 예산보다 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는 2010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10억 56만원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0만원은 제2차 정례회시 채용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는 2010년 대비 단가 인상으로 4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876만원은 의정활동 홍보, 회의록 제작 등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780만원으로 6급이하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전년도에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실책장 및 프린터기, 의장·부의장실 칼라프린터, 발언시간 표시 전광판, 본회의장 중계용 PC구입,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6,75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10년도에 의원실 에어컨 설치와 업무용 차량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2,286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는 총 9억 1,432만으로 직원 인건비를 80% 수준으로 편성한 2010년 본 예산 대비 1억 8,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854만 3,000원으로 2010년 본 예산 대비 3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서 150만 8,000원을 감액하여 3,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형근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 인력운영비 91페이지요. 거기 부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력운영비보니까, 9억 1,400만원이고 전년도는 7억 3,000만원입니다. 거의 25%가 늘어났는데 밑에 어느 항목에서 얼마 정도 늘었는지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0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80%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100%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때 금년도 편성 못한 인건비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만, 그 80%하고 약 5.1% 이번에 인상되는 것하고 그 정도해서 내년도는 인건비를 본 예산에 편성 다한 이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80%입니까?

예, 본 예산에 80% 편성되었습니다.

80%를 100% 했을 때는 9,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의 늘은 것이 없다고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것은 보수인상률 5.1%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7억 3,000만원이 80%라면 100% 계산했을 때는 9억 1,300만원이 나옵니다. 올해 9억 1,400만원하고 차이가 없는데 어디서 5.1%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편성 산출기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1% 인상된 것입니다.

인건비 편성기준이 5급은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7급은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지급하는 것하고 현근무하고 호봉하고 직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균 거기서 몇 퍼센트 편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에 조정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각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타실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으로 다 25%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오겠네요?

그래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가지고 목마다 위원장실 책장 구입, 의장, 부의장실 칼라프린터, 위원장실 프린터, 발언시간표시정광판, 의회홈페이지 서브교체, 중개용 PC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도서구입비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명당 2권 정도가 나오네요? 그 정도는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칼라프린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장 부분이 의장단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의장실, 부의장실 프린터기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터기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고, 각 위원장실에는 프린터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설치할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발언시간표시정광판하고 본회의장 중계용 PC 이것은 본회의장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발언시간표시정광판은 정면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면을 주시하고 발언을 하다보니까 정면에 발언시간표기시가 없다고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언 시간 5분이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발언하면서 몇 번 연습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든요. 자기 초를 재고 그래서 이것을 2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구정질문도 시간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굳이 의원들에게 필요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흑백프린터기였기 때문에 오래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요청도 있었겠지만, 발언시간표시는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 제기해 보고요. 의회홈페이지 서버교체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 설치를 2001년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해서 속도가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회의록을 올리고 해서 용량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용량 문제라든지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0페이지에 의회지 발간해 가지고 1만 2,500원 곱하기 400부되어 있는데 이것이 1회 발간하는 것입니까?

의회지는 연보입니다.

분량이 몇 페이지 정도됩니까?

대략 보면 연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200페이지 정도 전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별도인데 보충질의가 예산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의회지 발간이라든가 의회수첩, 의회소식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 업체에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연간 1회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 부산진구의회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내용 말씀입니까?

예.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요구에 의해 가지고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저번에 연간 1회 정도 하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판단은 시민단체에서 항상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해소되었다라고 표현하고 확인했었는데 한 번 더 여쭈어께요.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쪽을 할애해서라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검토해서.

다른 시민단체만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서 의정활동전문강사 사례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 근거는 저희가 임의로 이 정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출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보면 예전에 보면 의원님들 연수를 연 2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문위탁교육기관에 의원연수를 위탁해서 교육을 했는데 작년부터 자체 교육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시에는 전문강사에게 강사 수당하고 격려성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편성했습니다.

강연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면 100만원 정도는 주지요?

예.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행사를 두세 번 밖에 못합니다.

예.

6대 의원들 의정활동이 정말 대단히 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청 강연도 아마 자주 들을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전문강사 사례비를 과거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실에 칼라프린터기 교체해 주는 것도 맞고 다 좋은데 우리 의원실에는 열아홉분이 한 대를 쓰잖아요? 한 대 더 증설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을 네트워크해 가지고 같이 쓰고.

지금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한대 설치해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쓰고 한대만 설치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실에 하나 더 증설해 주면 어때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증설하시면 됩니다.

이 잡혀있는 예산가지고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시면 의원실 칼라프린터기 한대해 가지고 증설을 해 가지고 7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하고 일반 프린터기하고 70만원,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 가격이 다 안 들어가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거의 집행잔액이 별로 안 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린터기에 대해서 이영석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5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6대에 와서 많은 의원들이 사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프린터를 하는 과정에서 폭주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지장이 엄청 많습니다. 임채미씨 혼자서도 쫓아다니기도 불편한 점이 많고,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면 계수조정시에 조정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전에는 칼라프린터기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칼라프린터기 토너를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요즈음 많이 들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번에도 240만원 예산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