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진만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와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진흥기금 재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 기금 1억원을 조성하고, 2011년에는 이자 수입을 확보하여 2012년부터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0년도 본 예산에 미반영된 2,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할 경우, 2010년 말 현재액이 1억 580만 2,000원이 되고,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317만 4,000원을 예상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억 897만 6,000원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까지 기금 1억원 목표가 달성이 되면 더 이상의 기금 출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의 참여를 통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2012년부터 이자 수입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확보된 기금은 우리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개 계좌에 3%와 3.05%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우 위원입니다. 올해 2,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지 못하면 1억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반드시 2,500만원이 제2차 추경에 편성되어야만 운영 계획안이 통과되는 것이죠?

예,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01～108페이지까지입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2억 2,090만 6,000원 증액된 44억 4,,6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을 올해 신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102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내 구정종합기획평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구 의회 운영지원,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으로 전년대비 1,290만원 증액된 6,9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에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외국어번역료, 국제교류 여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중 외국어 번역료는 국제교류 증대를 위하여 각 나라별 서신 및 팜플렛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여비는 국제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단 방문에 따른 예산으로 구청장 및 구 의원을 포함한 실무자 방문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03페이지까지입니다.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단위사업 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예산으로 전년대비 242만 2,000원이 증액된 2,1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중 구민생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며 서로 소통하고자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개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3만 2,000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중 국민제안 표창장 제작은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로 접수된 제안사항 중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채택하였을 시 시상하고자 4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04페이지까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사업내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적극적인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사업 내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예산으로 전년대비 88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실시예산 중 2010년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90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104～105페이지까지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사업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및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전년대비 230만원이 증액된 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2011년에 시 종합 감사대비하여 감사장 설치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0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사업내 효율적인 예산지원, 예산편성의 계획성·투명성 강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947만 4,000원 증액된 3억 4,1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0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6～107페이지까지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운영 사업내 기관공통운용관리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재원관리 사업 내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119만 7,000원 증액한 24억 4,7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108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조정실 사업 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338만 1,000원 증액된 1억 4,9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8페이지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 보전지출,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전년대비 9억 9,812만 8,000원 증액된 10억 7,9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이 1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등록세가 급격히 감소하여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을 45억원 삭감함에 따라 2006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3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한 35억원 중 10억원이 상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46억 4,9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억 9,6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988만 2,000원이 증액된 48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대비 16억 5,756만 4,000원이 감액된 215억 1,9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5억 7,211만 9,000원이 감액된 163억 3,4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8,544만 5,000원이 감액된 51억 8,5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621만 3,000원이 감액된 50억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20억원이 감액된 2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37억 7,80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433억 2,4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534억 4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4억 4,119만 9,000원 대비 89억 6,2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2억 7,770만 1,000원이 증액된 468억 7,8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억 639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8,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30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2,0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2,8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6,867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6,0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5억 2,395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억 1,533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6,2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설명서 57～59페이지 및 62～63페이지 보건소 일반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세외수입 5억 4,026만 1,000원, 설명서 69～7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5억 3,481만 5,000원 설명서 78～79페이지 시비보조금 17억 9,150만 3,000원으로 총 48억 6,6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89억 6,44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6,34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248페이지 건강도시 분야는 5억 3,56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7,2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 1억 2,946만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 248～255페이지 건강관리 분야는 8억 5,666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3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복귀시설운영 지원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8,078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6,160만원 등 15개 사업입니다. 다음 255～25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작년보다 1,053만 8,000원 증액된 11억 7,7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지원 6억 5,476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억 340만1,000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 259～260페이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사업 분야는 5,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1～264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분야는 전년보다 29만 8,0000원 감액된 7,87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4,208만 8,00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1,363만 6,000원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 264～267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사업분야는 전년보다 3,855만원 감액된 16억 4,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암예방관리사업 2,667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에 5억 6,212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5억 7,403만 6,000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4억 5,828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26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보다 7,224만 8,000원 증액된 6억 2,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건강 관리사업 5억 6,845만 2,000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사업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 269～272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보다 9,642만 7,000원 감액된 9억 5,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사업 2억 854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4억 29,46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276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조성은 전년보다 8억 4,990만 1,000원 감액된 2억 8,5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물리치료실 운영 1,532만 2,000원 등 8개 사업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2010년도 추진된 시비보조사업인 보건소 리모델링사업 완료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보건소 청사 및 건강증진센터관리 등에 9,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6페이지 의료산업 활성화 육성에 9,460만원 을 편성하였고, 276～281페이지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4억 4,927만 8,000원 증액된 25억 5,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국제화 여비가 새로 생겼네요?

예.

누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해외 우수사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없던 것인데 갑자기 신설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편성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1년도에는 해외 우수사례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다시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에 국제화교류여비는요?

이것은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매도시는 어디죠?

자매결연도시는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4페이지에 올해 지금 2개 작업이 끝났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800만원, 밑에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7,000만원이 있는데 통계조사 요원은 몇 명을 합니까?

내년에 조사원은 44명 정도, 조사 관리자라든지, 내용인증요원해서 한 19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3명 외에.

예, 조사원이 있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또 입력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슨 통계를 만듭니까?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라고 해서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럼 해마다 이 정도 인원이 편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통계를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달라진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체조사를 다하는 겁니다.

다른 우리 구내에서 필요한 기본통계들이 많이 미비되어 있던데, 굳이 사업체기초통계에만 매달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여기 보면 시비, 구비되어 있는데 구비가 50%?

예, 50%씩 편성을 합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해 가지고 누가 씁니까?

시비, 구비 편성해서.

아니, 기초통계자료를?

정부에서 쓰는 겁니다.

정부 의뢰 항목입니까?

예, 우리 시의 지방자치단체도 쓰고 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많이 드는데 내역은 어떤 겁니까?

일반수용비는 작년까지는 도급조사 인건비로 편성이 된 것을 통계청 지침상에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결국 인건비 성격입니다. 조사원들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시간제로 하는 겁니까? 전담입니까?

조사 기간이 40일정도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 시간과 동일하게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 늘었는데요. 단체가 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좀 올린 것은 그 사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의 전년도 수준에 동결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훈단체같은 경우는 더 올려달라고 매년 인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는 아니고 이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특정한 단체입니까?

특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보훈단체 같은 단체에서 매년 인상을 요구해서.

보훈단체만?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씩 올려줍니까?

얼마씩 올려 주는 것 보다는요. 조금씩이라도 올려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정도 인상을 잡은 것입니다.

조금 올렸습니까?

예, 조금 올린겁니다.

107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관외여비가 7,000만원 있는데 일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이것은 일인당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관외 예를 들어 시를 벗어나서 서울, 대구 타 지방으로 출장을 갈 시에 출장기간에 따라서 숙비와 식비, 교통비를 계산한 겁니다.

서울에 2시간짜리 교육을 가면 며칠 끊어줍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온다면 하루밖에 계산 안 합니다. 당일 계산밖에 안 합니다.

1박을 넣어주는 것은 몇 시간 이상입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한다할 때는 그 전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때는 1박 2일 정도로.

업무상 상급 부서에서 불러서 가는 겁니까?

예, 상급 부서의 회의 공문라든지, 교육을 받도록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또는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갈 때 쓰는 관외출장입니다.

교육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교육기관에 가는 교육여비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교육은 하루 내지 이틀정도 특별하게 정책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과장을 불러서 정책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교육은 별도로 총무과에 교육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갈 일이 자주 있습니까?

중앙 부처에서 많이 부릅니다.

주로 대상은 누가 갑니까?

저도 갑니다. 그리고 각 부서 별로 특별하게 무슨 일로 간다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들을 많이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292만원이 드는데요. 24명 전체가 다 간다할 때도.

직원도 가고, 계장도 가고, 과장도 가고 전부 다갑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관외여비는 우리 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관외출장을 갈 때 부서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럼 관외여비는 기획조정실에서만 편성을 합니까?

예, 편성을 해서 타 과에서 출장갈 때 우리 실에다 여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심사를 해서 여비를 주면 그 부서에서 가는 직원이 여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혀 관외여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의 직원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직원이 타 지방으로 갈 때의 여비를 우리 실에서 통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에 24명, 우리 실 인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급여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드렸듯이 하루 출장갈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같은 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성인지, 아닌지 정확히 용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성이 아니라 하면 용도에 맞게 쓰는 건데 관례상으로 계속 전체가 다 똑같이, 어떤 업무가 차등이 있을텐데 똑같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예,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용준 위원님 질의 중에 국제화 여비, 거기에 이번에 우리 의회서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만 가니까 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찾아서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연수를 받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비편성은 의회는 의회대로 이 여비를 가지고서.

그런데 지금 1,000만원 잡아놓으면 의회갈 때는 18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냥 1,000만원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가시는 분들이 편성을 하실 때 우리는 1,000만원만 잡아 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명정도 가는 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갈 때 1명 간다면 1명의 예산만큼만 빼쓰고 나머지 5명 분은 나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아까 배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 협력강화비가 작년에 비해서 1,36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 하에 있는 국제화지원국 업무를 보는데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씩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공공운영비라는 과목에 넣은 것인데 작년에 2009년도 편성할 때는 그 금액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인데 올해 예산에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과목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국제교류 업무라고 할 정도의 국제교류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에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계획만 보니까 국제교류 시책추진업무비 보니까 16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200만원정도 다른 부서에도 편성됐던데 지금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류 업무가 없잖아요? 없는데 여비 600만원 하고, 160만원 편성되어서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를 물색 중에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나 일본의 어느 도시에 대해서 사전에 교류를 하기로 나름대로 협의가 된다면 그 쪽에 갈 때 방문기념품을 맨 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념품을 만들어 가서 그 분들 하고 협의를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상해서 한 금액입니다. 쓰지 못하면 나중에 다 삭감을 시킬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거 우리 작년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나갔죠?

예, 맞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국제화재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이 없어지면서 업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지출한다고 과목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과목 변경이 실장님 보시기에 타당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출연하는데 국제화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으면 출연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국제화재단이란 것이 없어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에 국제화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는 하나의, 분담금은 맞지만.

소위 말하는 국제화재단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지금 매년 3년째 1,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30만명이 넘는 시·군·구부터는 1,000만원을 받고.

이거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인구기준 정해서 부담금을 정한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요.

그러니까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이 돈을 인구별로 딱 나눠서 얼마를 분단금을 정한거죠? 우리가 3년째 이 재단에 돈을 넣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매결연과 관련한 진척은 하나도 없죠?

자매결연은 없지만 그 외.

자매결연과 관련한 진척은 없죠? 지금까지는 지금 결과물이 없다 아닙니까? 일단.

결과물은 없죠. 하지만 그 사이에 노력은 많이 하고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책자홍보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 했었고, 그리고 초지일관 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이 그 전에 보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도 타 지역처럼 예산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전검사제요?

자꾸 다른 타 구나, 타 지자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심사제를 한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적정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올해부터 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합니다마는 그것은 일정 금액이 넘는 계약만 사전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책자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 속하는데 작긴 하지만 저희가 신경만 쓰면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보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이나 액수가 일관성 있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내려갔다, 한 번은 올라갔다가 그렇다고 책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거의 관습처럼 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에 보니까 혹시 주요구정현황 발간이라는 것은 포켓책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포켓책자가 과연 실용성이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에 관한 각종 현황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억을 못하다보니까 포켓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혹시 기회가 되면 그것을 보고서 참고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긴요한 중요한 자료가 담긴 책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많은 업체들 속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해 왔을 때 많은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쪽은 지양해서 한 번 바꿔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아니면.

무슨 업체.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홍보물을 할 때마다 계약을 받아서 맡기시는 거죠? 테마마다.

인쇄 업체 말입니까?

이것은 쭉 보면 늘 계약하고 있는 건데 인쇄 업체한테 묶어서 주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나요? 한군데로 모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기 별로 작성시기가 거의 같지가 않고 좀 다릅니다.

거의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작성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인쇄 업체를 전체 한군데 정해가지고서 이걸 다 맡기면 다른 업체에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가 5개업체,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3개 업체가 되고요. 신양 하고 신흥 하고, 윈에드 하고 몇 개 되고, 그 외 나머지 소소한 곳도 있더라고요. 한 업체가 계속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묶어서 연 단가를 좀 낮추면 낮춰지지 않을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걸 한 군데 다 맡기면 그 업체에 대한 봐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계약을 맺으면서 어떤 특정 업체에 인쇄 물건을 한 군데 몰아주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 업체들이 쭉 있는데 한 업체가 5～6개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계속 똑같은 업체가 신흥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체기초통계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준도 하고, 중기재정책자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 책은 늘 해야 되는 책자같으면 1년 연단계로 추후에 생기는 건 그대로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 조금씩 조금씩 계약을 할게 아니라 그 서너개를 묶어서 계약을 한번 발주를 해 보는 건 어떠냐고요?

예,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을 계약할 때는 그때 원인행위가 있을 때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지 미리 만들꺼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달인데 7월달에 만들 것을 미리 계약하진 못합니다. 항상 원인행위가 있을 때 이번에 책을 만든다 하면 그 때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7월달에 미리할 것을 1월달에 미리 계약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좀 하기가 힘들다 이거지요?

그것은 계약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 페이지에 보니까 구정백서 E-book 및 CD 제작입니다. 초지일관하게 250만원을 해마다 계속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도 그랬고, 2010년도에 돈을 다 못썼습니다. 약 50만원이 남았고, 또 역시 2009년도에도 똑같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250만원을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금액을 260만원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요. 260만원정도 되어서 내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만원 적게 해서 250만원.

작년에 집행한 걸 보니까 198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정백서가 알다시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250만원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절약할 수 있는데 또 단가가 올라서 혹시나 만들지 못할까봐.

세심하게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200만원만 잡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작년에 보니까 550만원 썼던데, 조금씩 다 플러스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삼십 몇 퍼센트가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구민생활소통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이 보니까 203만 2,000원이네요.

어디예요?

구민생활소통자문위원회는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듭니까?

소통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원탁형 탁자를 설치하는데 원탁 탁자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를 10개 빌려 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긴 한데 이 4번의 소통을 하고 결과물이 없다면 실장님 앞으로 또 다시 한두 번 해 보고 결과물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소통자문위원회 한 결과 많은 건의사항과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구정에 구민들을 참여 시키는 결과도 됐고요. 구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정보화시대라서 꼭 모아서 소통 안 해도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분들 중에서는 꼭 컴퓨터라든지, 아이폰 같은 것을 접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금천구인가 보니까 금천수다라고 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꼭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가는 것보다 더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은 돈이나, 행정을 통해서 얻을 것 아닙니까? 어디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사람을 모아서 대표성을 띤 사람을 모으지 않을 것이거든요. 더 다양한 생각을 얻으려면 저는 홈페이지를 통한, 차라리 그건 다른 타 구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구정에 바란다라는.

전혀 없더라고요.

아니,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구정에 바란다는데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아직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문은 열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홈페이지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한가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구청에서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안 드는 이메일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지 계속 돈을 들여서 사람을 모으고 또 뒤에 보니까 파수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창구를 열어놓고 이런 분들은 역시 또 우리 지역의 단체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통이란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이긴 한데 역시 나는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민소통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80만원이 위와 연계가 됩니까?

이것도 내나 구민소통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80만원이나 됩니까?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열기 위해서? 그러면 총 예산은 한 300만원 돈이 되는 거네요?

합하면 283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03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는 119만 4,000원을 지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400만원을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삼백 얼마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또 2009년 하고 똑같이 400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물 헌장을 매년 재개정을 합니다. 재개정을 하면 안에 액자의 내용에 헌장문을 바꾸는, 액자를 바꾸는 그 비용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하고 합쳐서 4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는 약 삼백 얼마를 쓰셨고 이제 2010년도에는 119만 얼마를 쓰셨는데 집행을 한 것을 보셨을 건데 왜 이렇게 400을 그대로 올리셨냐고 제가 여쭈었지 어디에 쓰냐고 여쭙는 게 아닌데. 이것도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씁니다. 400만원 모자라면 모자랐지 저희들 예산절감을 해서 최소한으로 불가피하게 한겁니다.

올해는 백십 얼마로 가능했네요?

2009년도 말씀이십니까?

2009년도에는 삼백 얼마를 쓰셔가지고.

아닙니다. 올해도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을 얼마 전에 열어 가지고 재개정했습니다. 재개정에 따른 안에 액자 바꾸는 것 하고 저희들이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부채는 만들어서 집행을 하셨던데?

부채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고 남은 돈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재개정안을 액자로 만들어서.

액자를 몇 개나 만드시는데 3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400만원 안에 부채값을 제외하고 남은 돈 백 얼마가지고요.

부채값이 110만 얼마 밖에 안 썼다니까요?

부채값이 190만원 그래서 210만원 남은 것 가지고.

3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400만원에서 190만원 빼면 210만원 남지 않습니까?

119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8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400만원이면 190만원 빼면 210만원 남지 않습니까?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부채가 119만 4,000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러면 액자를 좀 쓰셨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91만 4,000원을 썼습니다.

거꾸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119만 4,000원인데.

실장님이 받으신 자료하고, 문영미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지금 오기가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1만 4,000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채를 사용한 게 119만 4,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9자하고, 1자하고 거꾸로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제 자료에는 9자가 앞에 와 있고, 문영미 위원님 자료에는 9자가 뒤로 가 있고.

실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들고 있는 자료가 맞는데 그럼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를 틀린 자료를 주신건 무슨 이유입니까?

실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제 자료가 맞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위원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하는데 자료가 엉터리 같으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아무 할 일이 없지.

문 위원님 자료에 9자와 1자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3분의 1밖에 소요하지 않고 3분의 2도 더 남아있습니다. 4분의 3이나 남아있는데 이걸 그대로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여쭸고요.

그래서 이것 200만원 남은 것은 서비스헌장 재개정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정된 그 홍보물을 액자로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이것을 쓰는 겁니다.

액자를 몇 개나 만드시는데요?

액자가 저희들 45개됩니다. 부서하고, 동별 다 합쳐서.

이것은 계속 똑같은 건에 대해서 돈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문 위원님 이것을 깎으면 액자를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액자 없이 걸면 안 됩니까?

사무실에 액자없이 종이만 걸면.

실장님! 잠깐만요. 이것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하고, 앞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봐야 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서 앞에 계속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집행을 했는데, 그 자료에는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 제출은 10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 행정서비스는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출은 했지만 자료에는 아직 집행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해서 작년에는 분명히 한 번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작년에도?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한 번 개최했다고 해 놨습니다. 이 자료도 엉터리입니까?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돈을 집행했는데 올해 1월에서 10월 30일까지 운영 실적을 달라고 하니까 회의는 한 번 개최를 했는데 돈은 지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전부 오시라고 해서 참석하셔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크게 이것이 내용에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위원님들을 오시라고 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또 심의를 받는 서면심의도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가능성이 있네요? 그냥 예측해서 한 번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한 번을 한다고 예측하고, 금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106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통·폐합을 원하고 있고, 지금 대세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지역마다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께서 10개의 위원회를 통·폐합을 했다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통·폐합을 할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재정계획 및 재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고, 투융자심의위원회 이것도 역시 보니까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두 번 열리게 되어서 56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서면심의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열리고 14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서 두 번이나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서면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한 번 정도로 잡아도 안 됩니까?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간단하고 토론이나, 논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 서면심의를 합니다만 대부분은 오시라고 해서 토론 논의를 진행을 한 후에 저희들이 의결을 한다든지, 결정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배상금 관계,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작년에는 얼마나 물어주었습니까?

2010년도 올해.

2009년도, 2010년도.

내나 똑같습니다 .

예산은 같이 짜여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해서 우리가 승소율이 팔십얼마고, 2건이나 졌데요?

예, 진 것이 있습니다.

도로점용 해서.

예.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까? 도로점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이런 것이?

예, 이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차가 하수구에 빠져서 치료비 소송해서 졌고, 다음에 부당이득금 도로점용 사유지를 그래서 얼마 안 되던데, 그러면 도로점용이라든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축소할 것이고, 그 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 패소했을 때에 손해배상금이 적으면 적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면, 앞으로 혹시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들어올 것이 확실하고, 패소하는 금액이 확실하다면 그 금액만큼만 편성하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전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단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그냥 예측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금액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썼던 금액을 다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전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사실 모자라서 다른데서 당겨썼습니다.

부족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패소금액이 부당이득금 패소금액이 1억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10월 30일날 기준 자료는 저한테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배성한 원고 해서 1억 898만원을 저희들이.

그러면 그 배상금은 어디에서 돈을 집행해서 썼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로 주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내나 사유지 도로로 썼던 그런 부분입니까?

예, 원고소유 토지를 도로로 만들어 사용함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1억을 1,000만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미안합니다.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16만 5,000원이네요?

고문변호사 수당요? 16만 5,000원.

이 고문변호사 3명까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조례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상금을 보니까 실제로 사건 승소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니까 지급 승소사례금도 또 10건이 1,000만원이고, 보상금도 지급이 되었고, 이 부분 조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실적이 별로 없는데 나가는 부분을 축소시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실 승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또 승소했다고 승소사례금도 나가고, 포상금도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규정이 아니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고 위원님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우리 직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포상금도 규정에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7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한테 주는 것이고, 위에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50% 이상 승소했을 때 주는 사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105페이지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우리 동네 파수꾼이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촉장을 내년에 수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2년, 3년 다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로 교체를 해서 재위촉을 하려고 새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25분인데 그 중에 대여섯분은 활동을 잘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동네 파수꾼이 정확하게 뭐 하시는 분들이예요?

동네에 주민들 불편사항, 또는 우리 구정에 있어서 고쳐야 할 사항을 우리 구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처리해서 결과를 회시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2008년도부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 종합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난 2009년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린 돈 올해 드디어 10억을 갚을 예정이네요? 2011년도에.

예.

총 원금이 35억이죠?

맞습니다.

그 동안에 원성이 많았는데 어쨌든 10억이라도 갚게 되어서 다행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매년 상환할 계획입니까?

예, 형편만 되면 갚아서.

가능하면 매년 좀 10억씩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갚아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좀 편성해서 해마다 해서 3년안에는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성한씨요, 저희가 패소해서 1억 8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었습니다. 1억 898만 620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1심에서 패소해서 501만 4,000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던요?

배성한씨한테요?

예.

501만 4,000원요?

최종 사건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올해 초에 났습니다.

민사사건이었죠?

예.

제가 민사소송 사건 연도별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사건은 없었어요?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뽑아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겨서 승소해서 330만원을 집행한 내역은 있었는데 패소해서 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패소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 드렸는데 앞으로 소송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승소율이 얼마, 패소율이 얼마 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지급한 금액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좋은 승소한 것만 올라오고, 패소한 것은 제대로 안 나타내고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106쪽에 보면 예산편성의 계획성, 투명성 강화는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폐공가를 철거할 때 한 집당 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3채, 4채를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저는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묶여서 예를 들어서 A, B, C, D 4채를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4채가 한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 4채를 묶어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금액을 싸게 할 수 있는데, 따로 하면서 금액은 많아지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단 말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집행할 때 그렇게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예, 집행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동시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가보니까 우리 재정공시계획에 올라와 있는 모든 도로들이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예를 들어서 네 곳의 도로개설을 하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얼마, 2012년에 얼마, 2013년, 2014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만일 4년이 걸리면 3년 동안 투입된 그 돈이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완전히 도로가 뚫려야 제 기능을 하는데 중간에 막혀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3년 동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올해는 A 지역에, 내년에는 B 지역에, 후년에는 C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돈이 투자된 것만큼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공시계획 보면 전부다 그런 식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의 효율, 돈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해서 진짜 대학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 쪽을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해서 사실은 통계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약 2,88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무관리비도 있고 한데 제가 저번에 부산진구 사업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2페이지 가져왔는데 그 2페이지 안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냥 회사명, 업종, 대표자, 주소,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 했는데 그래서 통계자료 활용부 제고해서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제가 그러면 통계연보라든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이런 것을 한 번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만든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인구주택총조사 그 관련을 지켜보면서 여기 보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펀드로 반반씩 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니까 부산진구 자료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통계를 주로 냅니까? 통계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예측하고 갑니까?

인구주택총조사 말씀입니까?

인구주택총조사는 끝나서 이만큼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통계 관련해서 1억이 넘는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어떤 조사를 통계조사를 하십니까?

지금 하는 것은 방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만 합니까?

예.

어쨌든 통계조사를 할 때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있지만 구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의원들이 활동할 때 자료 같은 것을 여쭈어 보면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구에서 통계 낸 것은 잘 없다. 시 전체와 묶여서 간다는 말씀을 담당자님께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 시도별로 통계를 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것을 부탁드린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구청에서 시 관련해서 하지만 저희 구할 때 항목을 한두 개 더 넣어서 조사를 할 때 하나하나씩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다른 조사할 때 하나씩 더 넣고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내용상에 사업체기초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 조사를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으로 수행해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데 구비가 들어갑니까?

이 통계조사 항목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지를 못하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항목 그 대로만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할 업무를 우리가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어쨌든 우리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전수조사를 그 사람들이 할 때 우리 것을 따로 한장 정도 더 붙여서 저희 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조사항목 이외의 별도의 조사항목을 넣어서 하려면.

같은 사람한테 저희가 다른 종이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계조사원과의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이 조사항목대로만 조사한다고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하면 안 된다고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너무 부당하네요. 나라에서, 시나 구비로 하라고 하면서 자기들 위임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 돈을 쓰게 하고, 무언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 저희들이 할 때 끼우면 안 되느냐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기들 통계조사 항목만 하지, 거기에 추가하고, 빼고 하지 못 한다고 분명히 내려옵니다.

실장님 말씀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