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와, 저희 국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8.78% 증가된 1,609억 1,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심사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 예산은 2010년 당초 예산대비 129억 9,701만원이 증액된 1,632억 7,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37억 6,058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23억 1,2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28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 예산으로 384억 6,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91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7억 7,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43억 1,415만원은 각종 바우처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등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6억 4,431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5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 수입 3,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1,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2,0 51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비 등 의료급여비용 4억 9,380만원과 예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9억 5,600만원이며, 세출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비 1억 5,100만원과 예비비 8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809억 9,929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51억 8,9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99억 5,979만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386억 9,7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9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활성화 사업으로 36억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위해 3억 5,1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을 위해 282억 5,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저소득층차등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양육수당이 차등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9억 3,587만원이 증액된 188억 8,3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한 청소관리 예산으로 120억 6,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67페이지의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2,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 예산은 총 9억 8,228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6,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환경보전 강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억 6,712만원을 편성하였고, 378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5억 6,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184만원 등 총 7억 6,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은 지하수 등 수질환경 보전비 7억 3,312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 예산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8억 5,821만원이 증액된 53억 2,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 산림 보호 및 육성 예산으로 22억 2,762만원을 편성하였고, 40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22억 7,703만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의 국·시비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 사업예산으로 3억 1,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총 세출 예산은 109억 6,2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정책사업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19억 6,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5억 3,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번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은 이월액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 6억 533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운용은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자활공동체 창업 및 사업자금 대여사업에 1억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번, 2011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1억 7,800만원으로 과징금, 시 징수교부금, 예치금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8,086만원, 예치금 등 9,71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번,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 수입은 이월금 등 3억 4,870만원이며, 무등록 경로당 25개소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번,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이월금 등 5억 4,540만원이며, 지출은 2,000만원으로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국 세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구 전체 2,446억 4,937만 6,000원 중 3.4%인 85억 3,2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82억 2,764만 5,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423만 1,000원, 총 82억 8,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 세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 구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등 22억 1,657만 5,000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14억 1,190만 5,000원, 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5억 4,160만원, 지적과, 부동산미등기 과태료 등 650만원과 도시국 산하 21개 분야에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43억 5,59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2,446억 4,937만 6,000원 중 7.78%인 190억 4,2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억 1,62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조화로운 도시관리,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 등을 목표로 전년도 대비 18억 2,592만 9,000원이 감소한 59억 4,2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목표별로 설명드리면, 조화로운 도시 관리를 위하여 16억 8,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억 4,554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4억 1,897만 1,000원으로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1,794만 2,000원으로는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22억 5,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5,97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 비상사태를 대비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타, 도로관리종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17억 4,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 5,404만 3,000원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편성, 재난관리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82억 2,7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81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주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82억 2,764만 5,000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을 목표로 58억 6,859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23억 5,9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2억 7,969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8,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 문화 확립,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무허가 건축물의 철저한 단속·관리를 위하여 7,9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1억 9,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5,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세입 예산 전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47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전년 대비 1억 5,387만 6,000이 증가된 총 35억 7,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1억 9,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금1동 611-6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5개 지역 도로개설에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억 4,684만원의 예산을 편성, 범천4동 보행로 정비, 양정성당 일원 도로정비 등 8개 지역 도로시설물 정비사업과 도로굴착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4억원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 주민 생활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기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 등 1억 6,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에서 48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정한 지적관리를 목표로 전년 대비 2억 1,530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9,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 등 주민편의 지적행정 추진을 위하여 2,408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를 위하여 4,737만 3,000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억 6,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로 1억 5,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부산진구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2억 1,016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6,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조성, 성지 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 등 특색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을 위하여 3억 920만원을 편성하고,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을 위하여 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로는 5,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0월 18일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응급복구비 및 재난예방공사, 재난위험시설 정밀 점검·안전진단 등 6개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5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계획 2억 8,300만원, 지출계획은 3억 8,5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억 8,827만 4,000원으로 기금전입금은 증가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2010년 재해예방공사 추가, 설해대비 장비 구입 등 예치금 회수가 줄어, 전년 대비 6억 1,09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지출계획으로 재해 응급복구비,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비 등 재난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6개 분야에 3억 8,53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9억 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말 현재 예탁금 내역이며, 실제 집행액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구 금고인 농협에 예탁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에 의거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08년도 6월부터 설치되어서 점차적으로 이용금액도 적고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부서심의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국 예산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각각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6명에 대한 장례지원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2009년도에는 7명이 발생했고, 2010년도 지금 현재로는 3명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장제비하고.

1인당 50만원으로 장례를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장제비 지원이 좀 열악합니다만, 우리가 장제처리하는 대행업체 장의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많이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는 추경에 안 해도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작성에 국장님,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6,78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5배로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고해서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 자원봉사등록인원이 약 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약 4,700여명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하는데도 위축이 되고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험가입하는 사람을 2만 3,000여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보험가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는 그대로입니다만, 보험료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인당 얼마입니까?

2,900원 정도.

그러면 부산진구의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아까 5만 4,000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보험료 가입인원이 2만 3,000명이라고 하셨죠?

지금은 할 계획이 2만 3,000명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4,7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3,000명을 가입할 계획이 있으면 부산진구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4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원봉사자들 경우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등록된 5만 4,000여명이 다 가입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리면 싶고, 그래서 보험을 좀 많은 사람이 가입해 줘야만이 자원봉사활동 하는데도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거는 많이 했다는게 아니고, 5만 4,000명 중에 이렇게 적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상 국비가 50% 내려오고, 또 그에 따른 구비를 50%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구비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부담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만 3,000명을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개인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만 4,000명 중에 2만 3,000명하고 이름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 외의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5만 4,000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게 대충 집계가 나와 있기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2010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발생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30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301페이지 중간 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5,8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로 편성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참전유공자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2009년 7월 3일날 발의되어서 8월 7일날 조례로써 제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참전유공자로서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겁니다.

지급대상자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가 되고, 만 65세 이상이라는 말이지요?

예, 조건이 까다롭지요. 그런 분이 한 9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기초수급자 아니라도 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구십 몇 명되는 그 분들에게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보훈청에서도 지급이 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명목으로 지원이 이중으로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고, 보훈처에서 하는거는 단체별로 별개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 없는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정부에서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반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대상자 보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를 참 제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혜택은 서류상으로만 따져가지고 자꾸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집중을 하면,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대상 선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 복지혜택을 너무나 못 받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각종 우리가 복지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돕기성금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법적, 비법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지원 물품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사무소에 여러 차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시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혜택을 보여줄 때는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4하고 295 같이 이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광역개발형 및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지역 주민의 복지요구를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더 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비가 대폭 증가한데 반해 지역 주민이 복지요구를 가장 잘 아는 구청 주관의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의 증가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사업장이 약 11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좀 불어나도 많이 불어나게 되고요,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사실상 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 1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해 보니까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보다는 좀 많이 와서 1억 8,000만원이 지금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의 숫자로 보면 기초하고 그렇게 광역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적은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비에 대한 지원액을 늘려서 우리 구민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현재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본 예산에 1억 8,0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우리가 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더 추가로 국·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이 장학금 활성화에 대해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금액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에 새마을금고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저희 초읍 같은 경우에 내가 부이사장으로 있을 적에 500만원을 출연했거든요, 이전에. 작은 동네 같은, 우리 동은 아마 예산이 많다 이래 가지고 500만원 책정됐고, 다른 동네는 300만원씩 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25개 동이 마련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만 하더라도 충분히 1년에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고도 더 남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 2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놨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마을금고의 이사장님들이 우리 장학회의 운영위원으로 거의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가지고 장학회에 많게는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구 예산으로써 출연금을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도별로 많게는 3억, 적게는 2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쭉 구 출연금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하는게 맞지 않겠나, 또한 우리 장학회 사업은 지금 47억 8,000만원 쯤 됩니다만, 앞으로 한 몇 년안에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로 할려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금고라든지, 또한 우리 구 예산도 조금 출연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또 장학회사무국이 새로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이 된 민간사무국에서 출연금을 좀 출연받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몇 년 안에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구 예산을 출연하자고 올렸다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공익요원이 언제부터 없어집니까?

지금 현재 몇 년도부터 딱 없어진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마 존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이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1,716만원입니다. 전년도 비해 가지고 증액된거 같은데 이거 설명해 주시면.

예, 이 사업은 시비가 포함되어서 우리 구비가 조금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군데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2011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개 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습니다. 그 4개 시설이 어디냐하면 쪽방상담소라든지, 그 다음에 노숙인지원센터, 그 다음에 노인의료센터 새들처럼 이렇게 아주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는 꼭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 주는게 맞겠다 싶어서 4군데 더 배치를 시킬려 면 인건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그렇게 조금 더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시설 9개소 말고 다시 4개를 더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인력을 배정해 주어야 가능한데 병무청에서 추가 4명을 승인해 주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병무청에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면 더 배치를 해 달라,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하고, 만약에 병무청에서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정 같으면 아마 배치요구를 들어주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 경우는 공익요원 인건비를 시비에서 50% 지원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시비가 50% 절반이 안 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시비는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아까지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만, 시비는 내려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명세서 참조를 해 가지고 좀 부족한 것만 몇 가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제가 넘어갈께요. 292페이지를 보면, 밑에 민생안정지원사업비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입니다.

전체 우리 기간제 비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비율이 전체로.

우리 부서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지금 현재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조월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장제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장제업체, 부산진구 소재지요?

예, 성광장의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 분들이 다 하신다, 그렇죠?

예.

계약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계약은 1년에 한번 그렇게.

그냥 수의계약 해 가지고.

예.

성광장의사, 또 넘기겠습니다.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까지 한 것이 해피투게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영어뮤지컬이라든지, 어린이 정서함양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증액이 예산이 6,200여만원 늘어났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매칭펀드 형태로 구 국가 시비·구비 하셨나요?

예, 이게 바우처 예산이 기초개발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소한 15%는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혹 작년처럼 돌발스럽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아니고, 서비스제공기간들하고, 소통도 제대로 좀 하시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1년 사업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실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장학금 부분 한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2억씩 이렇게 구비로 책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요원한 사업이다, 그렇죠?

구비를 해마다 그리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2억원이 없은들, 목표로 아까 과장님께서 수치를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47억을 현재 상황인데, 좀 미래적으로는 100억을 목표로 한다는데 뭐 구비 굳이 이 2억이 있든, 없든 크게 과반을 넘지 못하네요. 그렇죠? 확인하겠습니다. 2억을 더 보태준들 51%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시비로 순수하게 운영되는데 이 기초푸드뱅크 지원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께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시비 50% 시비사업으로써 각 구에 푸드뱅크 1개소당에 시에서 200만원씩 사실상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완전 민간이전으로?

예.

사회복지보조금해 가지고 그냥 기초푸드뱅크 지원이라고 목을 정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걸 뭐 민간 아! 위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밑에 민간이전 그리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당감사회복지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쪽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예, 이거는 푸드뱅크는 글자 그대로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가지고 그걸 단체 등에 지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이라든지 단체.

단체라기 보다는 시설 쪽이, 아무래도 독거학생이라든지, 그런 쪽이겠죠?

예.

또 넘기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복지수당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800만원 정도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형성되었습니다. 이거 뭐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 업무를 조금은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보수직업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 보면 센터장은 5급 공무원 상당 수준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6급 상당으로 하고, 팀원은 9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시간에 근무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런 것을 산출한 것이 직원복지수당해 가지고 1,800여만원.

이 근거 저한테 좀.

예, 공문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월연 위원님의 질문에 잠깐 하나 짚고 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이래 갖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300만원이 맞습니까? 500만원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300만원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쪽편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죠. 22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비용 지원 50만원, 10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고,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이 지적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만원 곱하기 10구,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 사항이 6구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10구가 아닌 6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 맞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명세서를 보면, 293페이지 사례관리운영비가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사례관리운영비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례관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라 그러면 사례관리하는 회의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사무물품구입, 안내홍보물제작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이 사회복지 관련 용어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참 힘듭니다. 최소한 사업이라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글자 그대로 세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 드림스타트 넘겨보시면 여기 내가 표시를 해 놨거든요. 30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래 갖고 보훈단체 표창 유인 등 복사기 임차료 등등 이런 것들을 대략적이나마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드림스타트사업요?

그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전혀 그런 설명이 없다, 그렇죠? 설명 이거 앞으로 또 이것 지적사항이니까 그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을 잘 듣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명서를 좀 상세하게 작성해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예산과목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냥 사례관리운영비 157만원해서 몽땅거려놨습니다. 지원하는데 뭘 지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러한 사항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국비로 지원한다니까 그냥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무관리비라 그러면 사례관리에 따른 회의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물품구입비, 안내홍보물제작 그런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사후설명서의 산출내역을 틀리게 기록하지 않나, 사업설명서에도 설명없는 사업예산을 의결해 달라고 하지 않나, 과장님, 직원들 제출한 자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산서 보고에 사업설명서하고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일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알아들었습니까?

예,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시간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내역을 쭉 보시면 민간이전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거 산출공식 있죠?

산출공식은 특별히 있는건 아니고, 국·시비 분담비율이 있지요.

보조금 한도액 산출공식이 없습니까?

그거는 복지.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이 예산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없습니까? 한도액을 정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이 책자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산출공식에 따라 지자체별 예산한도액을 설정한 후 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우리 구 전체의 세입을 봐서 편성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개별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단체에 한해서는 조직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그건 20011년도 예산에는 모든 광역단체는 다 하게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그 광역단체 안에서 한 두개 이렇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에는 어떤 기초단체가 지금 시범단체입니까?

아마 이걸 이 자료들을 그와 비슷한 그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 설명서 말고 별도 또 놔 드린 사업있지요? 이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을 편성해 어떤 성과,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나 이 사항하고 산출근거라든지 여기 보면 사전절차라든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사업개요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시범 구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경로당들애 대부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 개·보수비를 확보해 나가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우리 구 재정상 저희들이 2,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래서 내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6,9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 칠팔월달 쯤 되어서 초읍에 한 경로당에 비가 새서 수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년도에 개·보수가 되어야 할 경로당이 몇 곳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 등록경로당 224개소인데, 1개소가 내년에 부암본동이 경로당에 들어가는데 사실 2,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경로당 수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아쉬운대로 5,000만원을 하면 저희들이 계약이 필요한데는 한다하지만, 전체 예산에 사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42페이지를 봐 주세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출산축하금은 우리 시에서 4억 4,0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이 됩니까?

예, 시에서 내려오는 출산축하금이 둘째 아동에 대해서는 1회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이 지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11월달까지 셋째 이후 자녀가 1,846명에 1억 8,460만원이 지급되었고,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908명에 1억 8,1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제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는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만, 일단은 저출산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출산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희들 추진방안으로써 셋째 이후 순수한 구로써 구에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16개 구·군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올해 없었던 해운대구와 북구, 저희 구 같은 경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셋째 이후에는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2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그리고 또 민원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출산을 하면 다른 구에는 얼마를 준다고 하는데, 부산진구에는 둘째, 셋째를 출산하면 얼마를 줍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항상 답변이 조금 곤란한 그런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이 부산시조례에 의한 것이라면 시비로 지급하면 되지, 구태여 구비까지 보태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지금 시 차원에서도 하지만, 구 차원에서도 구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6개 구·군에 다른 구에서도 지금 15개 구가 전부다 2011년도에는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금 지원해 줍니다. 이게 지금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 조례가 제정된 것은 구는 5개 구 밖에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출산을 출산장려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역전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거를 꼭 시에서만 책임을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가 240만원으로 작년 보다 2배나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작년에도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여성자원봉사원은 회원이 43명인데, 이 분들이 매달 나와서 자기 자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저희들이 실비로 43명에 대해서 다 해주는게 아니라 20명에 대해서만 일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봉사원 활동비는 부산진구여성봉사원에 소속회원에게만 지급합니까?

예, 부산진구여성자원봉사회 회원으로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당감복지관에 무료급식도 하고, 불우가정에 김장도 담아주고, 다문화가정에 김장담기도 하고, 또 매월 1회 초읍어린이대공원에서 무료급식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이 사업비를 전부 자기 개인이 돈을 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를 일부나마 조금 보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대체로 볼 때 각 분야별로 여성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를 부산진구여성자원봉사회 소속회원에게만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여성자원봉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안내자 해서 자원봉사 실비해서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자원봉사원, 이게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드리는 겁니다.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가 240만원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으면서 우리 여성자원봉사원들이 하는 곳을 한번씩 방문합니다. 초읍에 노인들 급식해 드리는거하고, 또 당감복지관에서 자선사업 이런걸 하는 것하며,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정말 보조하는데가 없어서 저는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다들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가면서 일하는걸 볼 때 저는 정말 많은걸 좀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석조 위원님 이 건을 드러내니까 이 단체가 너무 열심히 한다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이 재원은 깎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에서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867세대입니다.

복지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구에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매년 초청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밀양에 농촌체험활동하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묵만들기라든지, 배따기 체험활동을 했는데,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40명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을 이룬 외국인과 그 자녀들이 배타적인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비를 3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한 구청의 의지가 너무 미약한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데리고 체험활동 나가는데 대한 보상금 성격이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이렇게 문화체험활동은, 유적체험을 한번이지만,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 때 송편만들기도 했고, 또 12월 15일날 저희들이 김장담그기도 합니다.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솔직히 이 돈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조금 올려주시면, 한 500만원이라도 되면 아쉬운대로 우리 다문화가족이 사실 송편만들기할 적에도 많은 여성들이 희망했었지만, 장소도 비좁고해서 일부 밖에 수용을 못했거든요. 사실 우리 김위련 위원님이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셔서 활동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힘이 납니다. 그 사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원금이 4,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진구 관내에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149개소 가운데 평가인증시설은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2005년부터 2008년도 1차 평가인증을 했고, 그 다음에 3년 단위로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들에게 월 2만원씩 연구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평가인증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 것입니까?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인증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대상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 4개소입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초읍소현어린이집하고, 양정에 소명어린이집, 개금2동에 예슬어린이집과 범천2동에 꿈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3,0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3,000만원씩 배정되었는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눈 먼 돈이 안되게끔 공사 중에 자주 현장을 확인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월연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여성회에서 행사를 참 많이 합니다. 김장담그기, 또 추석 때 되면 송편만들기 또 농촌체험행사 가면 묵도 만들고, 떡도 찧고, 과일도 따보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게 너무 즐거워 한다는 것, 또 한국에 문화를 터득하면서 자기들이 빨리 숙달되려고 노력하는걸 볼 때 우리가 한번 아니라, 두번, 세번 자꾸 해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오지만, 여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다 지원해서 빨리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우리하고 친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하면서 갈 때마다 기본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만 딱 주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갑니다.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회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하니까 그것도 참 부담이 되고, 회장으로서 그것도 참 하지 못할 짓을 하는구나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월연 위원님! 하신 것, 그것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48페이지, 34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재교구비가 1억 1,840만원, 차량운영비가 1,840만원,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가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급하는 달에 지원 기준달에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하는데, 61명 이상의 시설에는 연 1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40명에서 60명 이하 시설에는 100만원, 21명에서 39명 시설에는 90만원, 10명에서 20명 이하 시설에는 80만원, 3명에서 9명 이하 시설에는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행비지원에 있어서 정부지원보육시설 차량운행비 240만원은 향기어린이집에 매월 20만원씩 나가고, 정부지원보육시설 차량운행비 1,600만원은 정부 지원하는 국·공립과 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 28개 중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신고한 28개소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예, 아동에 대한 간식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를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육시설 권한입니까? 아니면, 아동 1인당 얼마 이상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범위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보육료를 수납을 해서 거기에 더 보태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1인당 얼마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위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하고 해서 아이들 간식이 어느 비슷한 수준에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육시설 권한이네, 그러니까요?

예.

정부지원 시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아동 1인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하면, 급·간식비라든지 교재교구비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료 수납을 해서 거기서 더 보태서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그 따로, 그 예산이라는게 전체 자기 수입에서 개·보수비가 나가야 되니까 개·보수비가 많아지면 급식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리고 제일 작다는 범천동에 꿈터 같은 경우에는 산 위쪽에 있다 보니까 차량을 다른데 보다 좀 많이 하고, 또 토요일날 오는 아이들이 좀 적다보니까 1인당 급식비 비율이 조금 낮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보육시설은 예산지원액 보다 더 적게 집행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지원액 보다 더 적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 100만원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35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식품제공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비 7,062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립어린이집 친환경식품제공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현재 원아가 1,177명이 되겠습니다. 1,17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들 간식비를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250원 내지는 300원 정도 이래갖고 한 달에 5,000원이면 이리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2009년도 회계자료를 보면 어떤 어린이집은 연간 주 간식비가 1인당 29만 3,000원 밖에 안 되고, 어떤 곳은 아동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 친환경식품을 제공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친환경식품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대부분 민간 위주의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립어린이집에만 이렇게 친환경식품으로 아이들을 먹이라고 지원을 과도하게 할 경우에 민간 학부모들이 민간시설로 가는걸 기피하고 또 공립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제공을 하기 위해서 민간시설까지 다 포함을 하면 금액이 엄청나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평가인증받은 민간시설해서 매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시설에다 이 이야기를 합니까? 국·공립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너희들도 다음에 줄 것이다.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는.

내 말은 뭐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을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또 그리할거 아닙니까? 우리는 꼭 친환경식품만 준다라고, 보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준다라고 할 때 제가 학부모라도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을 기피하고, 국·공립으로 보내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몰리는 경향이 없겠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이집에 보통 보면 집 주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커리큘럼 이런거를 보통 보고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어린이집이 기존의 아이들을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한 86% 정원이 대부분 다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국·공립으로만 쏠리는 현상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보통 삼성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전부다들 어머니들이 줄을 서서 서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외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식품 구입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이 필요할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번씩 감시도 나가야 될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친환경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해서 친환경으로 인정한 그런 상품을 구입했는지 그 영수증을 보면 알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제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금 현재까지는 사전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점검을 나가도록 보건복지부지침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불시점검을 강화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보육료라든지 내지는 이런 친환경식품에 대한 이런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수시점검을 해서 오차가 없도록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개·보수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 공설 어린이놀이터가 몇 곳입니까?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뭐 200만원이니 몇 백만원 주는 것 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이렇게 태어난, 출생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2,000만원만 있으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2년 1월부터는 그 법에 준해서 놀이시설을 배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그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안 받는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하려면 돈이 저희들이 7억 정도가 완전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어린이놀이터를 완전히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사실상 아이들의 이용인원이 조금씩 놀이터에 나와 노는 아이들 이용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주민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그걸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대부분이 주민쉼터를 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돈을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확보하기는 어렵고, 또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쉼터를 조성하면 쌈지공원에서 예산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터를, 쉼터로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놀이시설을 1, 2개 정도 배치를 아이들이 많이 하는거를 하는게 예산을 조금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시설로 관리, 그런식으로 조금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은 2012년도 1월달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아이들 놀이기구가 위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네줄 같은거를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개 시설이랬지요?

예.

9개 공설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바닥이 모래인 곳도 있고, 고무매트가 깔린 곳도 있습니다. 아직 고무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4곳입니다.

5곳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연지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부암1동 어린이놀이터하고, 당감3동 어린이놀이터가 모래가 안 되어 있고, 전포1동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 중에는 고무매트 설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건 따로 또 받아야 됩니까?

고무매트를 설치하는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법을 보완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리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무매트 깔기는 조금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무매트를 그래도, 고무매트가 예산이 많이 듭니까?

고무매트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오랫동안 한번도 갈아주지 않은 모래에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요? 개해충 등이 득실거린다고, 언론에서 몇 번째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볼 때마다 부모들은 그 놀이터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안생길 겁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고무매트를 설치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려는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아이들을 이렇게 개, 해충이 득실거린다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이런 곳에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하고 해충하고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모래를 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어린이놀이터에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가 5,191만 7,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약 19% 정도 되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증가됐습니까?

경로식당은 저희들 무료급식소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횟수 인원하고 주 5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늘어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비가 늘어나서요? 3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로당 활성화 지원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은 25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보내는 그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해서, 25개소에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내년도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 경로당들에게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이 안 된다?

아니, 이거는 시비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시비로 저희들이 25개 경로당에 대한 강사 프로그램운영 강사파견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25개가 한 동에 한 군데씩만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는 희망하는대로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1차 추경 때 노인복지관에 시에서 2,000만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이 1억 4,800만원입니다. 건물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해서 내년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2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에 내용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신축으로 하는 거지요?

예.

1층에 들어설 어린이집은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 할 겁니까?

저희들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어린이집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는 다문화가정 전담어린이집이 양정중앙어린이집이 있고, 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또 향기어린이집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전담으로 해 갖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는데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은, 직장을 가진 여성,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맡기는걸로, 받는걸로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어린이도 거기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3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회에 걸쳐가지고 장애인시설 명절위문비가 600만원이 나갔네요, 그렇죠?

예.

이거 구비로 편성된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명절 물품을 직접 사 주십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송금하십니까?

직접 현금으로 지출할 때도 있고, 물품을 구입해서 지출하는데, 거동이 불편한사람은 바깥에 못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이러는데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좌입금으로 해 드립니다.

그러면 물품을 사 준다면 어떤 물품을 주십니까? 사전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예, 그 장애인한테 필요한 옷이라든지, 신발 그런거를 구입을 해 갖고 해 줍니다. 일상 생활용품이죠.

그러면 물품을 사면 정산을 받으십니까?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영수증이 다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산이 안 되고 이러면 우리가 이 물품을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확인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337페이지 다시 한번 펴봅시다. 아까 우리 이석조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됐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가 작년 대비 2,000만원이 줄었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2011년도 공사계획을 세우셨죠?

저희들은 일단 공사계획을 몇 개소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비가 오면 샌다든지, 옥상방수공사라든지, 그 다음에는 보일러가 갑자기 나갔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그 시급한대로 저희들이 가서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 어떤 경로당사업을 실행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마다 해나가는게 맞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2,000만원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저희들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판하고, 벽지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 내년에 지역공동일자리사업으로 하고,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교체하는 그런 비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장이 난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쳐주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따지려고 이야기하는게 아닌데, 201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책자는 이건 무슨 뜻으로 폈죠? 과장님! 두리뭉실하면 안 되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내놓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 버리면 책자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안 갖고 와서.

과장님 전투에 나갔는데 총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책자 뒤에 한 분도 안 갖고 계십니까?

예산서만 갖고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미처.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예산서만 가져와서 세부사업설명서 이런게 있어야 되지, 나 참나. 위원장님!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0만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된거지요? 2,000만원 편성된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예, 노인복지계장 문병숙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를 산정하게 되는거는 당초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예정된 금액이 아니라 수시로 경로당이 비가 새고, 괜찮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리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리 요구 들어오는게 예정은 없습니다만, 매년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그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예산이 2,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더 추가해라, 글쎄 이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안 책자도 안 가져와서 무슨 이야기가 되지도 않고 이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부서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런식으로 의회에 제출을 합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세부설명서에 이걸 미리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개·보수는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죠?

자!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전부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예산타령만 하셨어요. 예산을 많이 드리면 뭐 합니까? 쓰기를 잘 써야돼요.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썼는가도 매우 중요한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비는요.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잘 집행하는게 더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경로당 개·보수비는 어느 경로당에 보일러가 고장이 날 것이다 이래 해 갖고 하는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을.

과장님! 제 이야기가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고 묻는 답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를 할 적에 이걸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는 경로당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급성을 준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도 없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도색을 새로 해준다든지하는 그런거는 없고요, 정말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매년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1건을 가지고 한 7,400만원 지출했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11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희망근로로 이제 98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건물이 노후화되다보니, 보일러라든지 이런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한 30건에서 40건 정도는 이렇게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가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김일출 위원님 질의는 2,000만원에 대한 용의적절하게 써지냐? 안 써지냐? 그렇게 물었으니까 과장님이 용의적절하게 쓰겠습니다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니, 위원님께서 쓰는게 더 중요한데 잘못 쓰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 용의적절하게 쓰라하는데 용의적절하게 쓴다하면 되지.

예, 앞으로 용의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개·보수를 제가 요청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가 7월에 개원이 되면서 10달쯤 돼서 제가 경로당 개·보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돈이 없대요. 연초에 다 써버리고. 과장님!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고, 만약에 10월 이후에 갑작스러운 경로당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전반기에 다 쓰고나면, 제 질문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십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지요?

예.

예산이 부족해도 법적으로 꼭 편성해야 될 예산은 다 편성하셨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100%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요. 거기에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노령연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 부담 100%를 확보를 못하고 추경때 확보를.

아니지요. 과장님, 법적으로 확보해야 예산도 다 확보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약사업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됩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가진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추경에는 돈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대부분 다 편성을 합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보면 일단 국비를 먼저쓰고 우리 구비를 뒤에 쓰면 그만큼 우리 구 부담이 줄어드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 모든 과가 예산 편성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인 예산 확보를 먼저 하셔야지 어떤게 중요합니까? 법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어차피 예산이 부족한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사실 복지사업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근 사십육칠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을 당초 본 예산에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체 구 예산 사업은 저희 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100% 구비를 우리 과 예산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측해서 계상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나 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 2차 추경을 주는 것이지, 본 예산에 적당히 편성하고 1차, 2차 추경에 가서 끼워넣으라고 1, 2차 추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부터 확보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법적인 부분도 다 편성을 못한 이 상황에서 다른 선심성 예산부터 편성을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저희 과 예산이 우리 구 자원 가지고 우리 과 예산의 구비 부담 100%를 확보를 하면, 우리 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도 100%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과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 100%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지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97% 밖에 안 되면 97%부터 먼저 해 놓고 뒤에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대로 가는 것이지, 어차피 안 된다고 50% 해놓고 나머지 갈라붙이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100%를 해놔놓고 할 것 같으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100%를 맞출 것 같으면 아예 예산를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진구가 가난한 탓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앞서서 짚으셔가지고 몇 가지만 훑어볼께요. 우리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고 상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안이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 시비에 의존하니까 물리지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복지사업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량 이것은 매칭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국비, 시비가 있는 곳에 구비가 덩달아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대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몰라도 이번 6대때에는 이것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비가 가령 어느 정도, 시비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구비가 덩달아 춤을 추면서 과연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불시에 점검하시겠다. 불시에 점검하는 사업안으로 이것 해결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연구수당 지원 같은 경우도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데 작년도 예산은 없는 거예요.

아니, 매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속기록 보시면 매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계속 할거죠라고 질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008년도, 2009년, 3년 단위로 매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검증도 안 된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매년 할 것입니까? 제가 그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했고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그리고 하나만 더 점검해 봅시다. 끝으로 여러 가지도 있고 한데, 공약사업실천 계획 민선 5기 책자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사업과가 추진부서과가 5개 중에 사업안이 6개 중에 다섯개는 이 안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공약사업실천계획 민선 5기에 2-2 여성고용증진해 가지고 괄호열고 취업교육실시하겠다고 7,000만원 임기내에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업안 예산안이 없습니다.

여성고용증진은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반 교육강좌를 총무과에 평생학습 차원에서 자격증 취득반 교육강좌개설을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각종 아이돌보미나 산모도우미,한국어 방문지도사의 일환으로 양성교육을 관련부서에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런데서 하고 저희들이 여성주간동안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연계를 해서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문화센터가 2012년에 개관이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하셨어요. 들어갈 단체는 다 정해졌습니까?

거기는 흩어져있는 성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런 각 흩어져있는데를 한군데 모아서 원스톱으로.

공사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2012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켜볼 것인데 업무체계 전환도 빨라야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