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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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5억5,765만7,000원이 증가된 총 1,243억991만1,000원으로 도봉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48.93%에 해당이 되며 특별회계는 8억9,1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36억7,39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81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비 32억273만3,000원은 복지기반 구축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9억4,735만6,000원 등 13개 사업에 28억6,161만원,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에 긴급복지지원 3억912만3,000원 등 2개 사업에 3억4,1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2억2,395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1,99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2,704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의 기본경비는 1억2,02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544억52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억30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9,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8억9,185만9,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에 267억2,649만원 등 총 300억9,70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26억7,318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사업에 193억5,185만5,000원, 실업구민 지원사업에 14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으로 사회적 일자리지원에 21억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인력운영비에 120만원, 기본경비에 1억2,4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519억5,039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9,08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 가족 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3억2,854만3,000원, 보육사업지원 사업에 473억45만6,000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12억5,106만4,000원으로 총 488억8,006만3,000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비는 청소년지원 사업에 29억5,573만9,000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는 기본경비에 1억1,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10억3,37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9,63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진흥 정책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7,811만5,000원, 농축산물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에 1억1,451만2,000원, 물가 및 유통관리 사업에 1,792만8,000원 등 총 2억1,05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보호 정책사업비는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2억9,912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3억4,657만원 등 총 6억4,56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정책사업비는 가스안전관리 등 사업에 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7,3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23억6,02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6,741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8억6,461만6,000원, 폐기물 처리사업에 23억1,160만3,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7억4,088만7,000원,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3억7,381만7,000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 사업에 25억3,429만7,000원 등 총 68억2,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는 총 55억3,504만1,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2억4,169만7,000원, 기본경비에 2억9,33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7,8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1,305만2,000원 등 총 8억9,1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륜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심사한 다음에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에 보면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비로 학마을다사랑센터가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매달 35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학마을다사랑센터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적정한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층부터 5층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일부 학원에 세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학원 임대해준, 2개 층을 학원에 임대해 준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2개 층은 학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이 35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정도면 공공요금 중에서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학마을다사랑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학마을다사랑은 따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입은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생각하기에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기요금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많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숙위원

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이영숙위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244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비가 3억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2010년에는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던 사업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7,000만원정도가 상회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도가

전년도가이영숙위원

2억9,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으로 증감해서 3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7,000만원이면 이 사업이 2009년도 때도 보면 불용률이 63% 됐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1억7,000만원이면 불용률 거의 50% 가까이가 넘는 것인데 내년에도 더 증감이 된 것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1억7,000만원 상회한다는 것은 9월 30일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더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예산이 저희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에서 국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25대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매칭으로 잡는 경우가 금액을 전년도에 한 사업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하면 그것에 맞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없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집행됐던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내려옵니다.

이영숙위원

일방적으로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매년 2009년도도 그렇고 불용률이 꽤 높은 사업이더라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저희구 자체 내에서 제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있고, 국시 구비로 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또 SOS긴급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장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한 이런 발생이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경기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에 보면 대개 연례적으로 늘 해왔던 것이고 매칭이다라는 것을, 그냥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늘 똑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저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책정을 해줍니다.

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책정을 해주고 이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면 그 과에서는 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전구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단지 금액이 조금 많이 배정되고 한 것은 중앙부서의 일반적인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냥 매칭이다, 이렇게 국시비로 결정된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봉구는 도봉구특성에 맞게 굳이 사업실적이 없거나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예산으로 저희 도봉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저희도 그냥 국시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 또, 많은 공무원분들도 국시비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연례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속 사업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주 좁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만일 그런 경우에 어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예측 불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나가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참고는 합니다마는 상황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네, 앞으로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과다하게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우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면 원인분석이 분명히 돼서,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주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불용률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247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무인경비 용역료도 나가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게 전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보훈단체 여기 건물에 있는 것을 저희가 대신 지원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도 주고 저쪽 행정별관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지원센터건물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또 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영숙위원

대상되는 단체가 한 몇개 단체가 됩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입니다.

이영숙위원

8개 단체에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행비,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무인경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다 지원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8개 단체가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대한수훈무공 이런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입니다.

이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 그쪽에도 운영비가 다 나가던데 이중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나가는 지원은 보훈단체 원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위문금, 위로금의 성격으로 해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위로금, 위문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국립묘지참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 사업비는 한 140만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마다 한 2,50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사업비는 한 140만원이고, 대부분 운영비가 제일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 운영비 안에 이런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사업비내용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의 사업내용은 제가 확인을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지금 우리가 나가는 여기 국립묘지참배라든지 이런 버스임차료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 순수한 사업비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원하면 사업비와 운영비로 같이 쓰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적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는 태극기 나누어 주는 걸로만 사업비 140만원씩을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여기 보면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운영비하고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운영비는 아마 그 운영비가 아닐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나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과마다 나누어져 있어서 전적지순례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류를 하는 게 저희가 맞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중복되게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 위주로 돼 있고 우리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 또는 공과금 이런 사무실관리비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훈단체에 대한 위로비, 그리고 국립묘지참배 지원 같은 것은 오래 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유업무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이중지원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 이런 것만 해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뒤섞이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는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그 단체에 가는 것은 한과에서 관리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이 되는 게 업무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맞습니다. 사업비로 편성이 돼요. 그런데 실제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양쪽의 과가 다르다 보면 과장님들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정확하게 체크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한 과에서 같은 단체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합류를 해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저는 합류해 가지고 한곳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국장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중앙정부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여기 보훈단체별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업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소요예산 환산해서 사회단체예산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받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심의해 가지고 전부다 사정을 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한대로 다 충분히 충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보훈단체에 대해서 예산적 성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잡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적인 사무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무실운영비 또, 현충일에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지원비 또한 전적지 순례비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런 예산편성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하고 사회단체예산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형식으로 나간 사업비 예산하고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체가 서로 크로스체킹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다 면밀하게 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에서 희망매듭운동 운영에 560만원이 지원됐는데 희망매듭운동이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매듭운동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내에 서비스를,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아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안경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과 이렇게 1대1 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돈이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상담하시는 분들 연결을 맺어주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희망매듭운동 운영 560만원인데 이게 어디로 지원이 돼서, 그러니까 결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로 어떻게 무슨 결연사업을 하는 건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목욕도 시켜드릴 수가 있고 또, 영정사진 같은 것도 찍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집수리 단순한 것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재료비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주로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각 동으로 내려가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그때마다 경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느 자원봉사단체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내역서나 계획서가 있는 거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253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해서 인건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지원센터가 별도로 다른 건물이 있지 않고 구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보조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한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실적을 전산으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영숙위원

지금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팀에 두 분이 함께 직원들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계약직으로 우리구에서 공모해서 모집하신 분들이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대체로 자원봉사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오래도록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영숙위원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있더라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두 행사가 제가 보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거의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때도 대체로 자원봉사하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하시던 분들이고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도 대부분 그분들이 똑같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도 굳이 두개로 나누어 가지고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양양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은 그런 분들도 참석을 해줍니다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날 오시는데 이렇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행사의 주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 날입니다. 자원봉사의 날은. 그래서 주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목적은 그렇게 다르고 순수한 자원봉사조직을 위한 오늘은 자원봉사축제여야 되고, 사회복지의 날은 또 그게 맞는데요, 목적은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 거의 대상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초청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없앤다기보다는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대상은 다르다고 한다면 원래 목적에 맞게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기념행사를 하면 좋은데 시간상도 그렇고 대체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하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사랑센터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예산 420만원 잡혔더라고요. 올해죠, 2009년도, 2010년도 예상치. 다사랑센터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2009년도에는 전기요금 얼마 나왔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가 있어 가지고 이 행사를,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전기요금이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 제가 금액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행사가 많이 축소가 돼서 그럴 겁니다. 작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옥상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축소가 돼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전기요금이 매달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기요금 매달 나오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올해 2010년도에 420만원을 책정해서 2011년도에는 350만원을 감편성해서 했는데 이것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복지 불용률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이영숙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매칭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무조건 국비, 시비 내려오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7,700만원을 잡아놨더라고 요. 50대 25, 25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7,7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3억 얼마가 나왔을 때 국비 먼저 쓰고 시비 먼저 쓰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구비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를 써버리고 시비나 구비는 남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비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시느냐 하면 국비, 시비, 구비 있는데 매칭 포인트는 그것은 우리가 국비, 시비 먼저 쓰고 구비 쓴다고 항상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국비, 시비 다 쓰고 예를 들어서 구비가 7,7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해야 되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퍼센트만큼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반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불용율이 50%가 됐으면 매칭포인트를 하더라도 7,700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3,500만원만 잡아놓으면 그만큼 국비, 시비도 감해서 책정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굳이 그 국비, 시비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를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국비가 얼마만큼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우리가 적게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아요. 아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측하지 못한 긴급자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산확보 차원에서 나름대로 매칭 포인트해 가지고 7,700만원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불용률이 높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부족하든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든간에 여러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쭉 흘러온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높다고 하면 이 부분을 매칭포인트가 25%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불용률이 있고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텐데 그 만큼만 잡아놓으면 연말에 우리가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구비는 그 만큼 다른 데에다 예산을 쓸 수 있잖습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희망 매듭운동 계획서하고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올해 지출내역서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 결연한 단체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지출내역서가 있을 것이에요. 결산검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은 8개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나가는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거기에서 나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공공요금 쪽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도 그래요. 운영비라는 것이 운영비 성격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모든 제반적인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실 운영하는데에는 전기요금이 있을 것이고 수도요금이 있을 것이고 집세가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것을 통틀어서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보훈단체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에 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았나요, 운영비 자체가?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비는 안준다는데요, 사업비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사업비인데 내가 다 받아봤어요. 저도 받아봤는데 우리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어떤 사업비 있고 거기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어느 단체는 거의 80%가 운영비야, 20%가 사업비이고. 어떤 데에는 40%가 운영비이고 60%가 사업비이고 제가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비로 거기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사업비, 운영비 구분되어 있어요. 토탈적으로 보조금으로 나가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의 운영비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운영비이고 우리가 하는 사무실 관리에 관한 운영비와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것을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중복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확인해 보세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의 연결고리를 잘 따져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릴게요. 오늘 주민생활지원과가 오후 2시에 행사가 있는데 행사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귀청)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나와있어요. 사회적 기업 해 가지고 과장님 예산이 얼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1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저희 신규사업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것으로 1억5,6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 상정 1단계에 가서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질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다루다 보니까 그럴 기회를 못가졌는데 이번에 우선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조례 제정 단계에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처음 용어를 접했는데 태동은 보니까 서구에서 2, 30년전부터 태동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핵심은 일반 상사기업들이 등한히 하는 분야, 상사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분야에는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나서서 육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란 부분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윤을 또 추구하는 기업이념, 이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윤이 남으면 2/3를 다시 그 기업에 재투자해서 계속 확장하고 육성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노동부에 인증을 받은 데가 한군데 있고요. 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받은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직원 분들은 그 내용을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안될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쓰레기봉투 그런 것을 제작하고 또 청소년 보호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택배서비스, 또 이동식 화장실 제작, 판매하는 분야, 책배달 서비스 ,이런 분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를 보면 일단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기반을 잡도록 여러 가지 홍보나 구매촉진이나 여러가지 사업개발이나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 기술 개발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서울시 것을 지원을 못받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한 기업당 1년에 3,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구가 2군데 있는데요, 이것을 받으면 서울시 것을 못 받습니다. 서울시는 1년에 9,3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지원해주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보면 여러 가지 설명회하는 곳도 한 6번 참석했고, 교육하는 곳도 9번 참석했고, 또 간담회하는 곳도 3회 참석했고, 엊그제 2박3일 경기도 광주에서 하는데 우리 담당이 교육을 갔다 왔고,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갖고 하려는 일이 우선 구민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더 세부적인 교육을 주1회씩 해서 한 달에 한 4번 정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비 그런 것을 5개 업체 선정해서 한 1,000만원씩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 기술이나 경영이나 회계 이런 부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지원이 한 개 업체에 2,000만원정도 5개 기업정도,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발한다든가, 쇼핑몰을 구축한다든가,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부가서비스개발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구입비 이런 등등해서 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일자리창출입니다. 어차피 모태가 형성되어야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사업아이템도 개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그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하고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더 교육도 계속 받을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제정 할 때 그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잘 들었고요,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영세저소득사업주가 저소득 출신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죠, 정확하게 뭐예요?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개략적인 것만, 실무적인 것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개략적인 것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역사가 일층합니다. 2~3년 전부터 태동되기 시작해서 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실업구제책으로 고용을 촉진시키자, 많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역단위로 고용을 촉진하자. 또, 사회적서비스를 창출하자, 어떤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도 내면 좋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많이 가미해서 사회적인 서비스라는 그런 기업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인증을 받으려면 국가나 시로부터 대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인증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조건이 부여된 게 많습니다. 그 조건 여러 항목이 많은데 그것을 충족해야만 노동부에서 인증되고 인가가 되면 사회적업으로 태동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그런 조건들이 통과되어야지 시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지역단위로 많은 기업들이 발생되어서 설립되어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원들,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70%정도까지 대폭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되고, 모든 설비자금 또,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정부예산에서 많이 지원됩니다. 우선 큰 덩어리는 그런 취지가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것으로 하자면 사회적기업에 대해 설명하면 책이 한권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인 공익측면도 많이 강조되고 해서 어떤 도시락배달, 장애인단체가 어떤 기업체를 만들어서 독거노인 자기네들이 무슨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인 돌봄 서비스 내지는 공익적인 서비스 플러스 이익창출 이런 것들이 가미된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실무적인 이야기는 자료를 지금 복사하러 보냈습니다. 자료 복사해서 오면 위원님들에게 보충자료로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고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익금 3분의 2를 재투자 한다고 했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정부나 서울시 또, 금년까지 자치구에서는 어떤 책임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써포트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심사, 평가 그런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시나 노동부에서는 인증만 해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단계까지 도와주는 역할 그것 한다고 했는데 우선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으면 지원받는 내용이 1년에 50명에 대해서 월 93만원씩,

용운

김용운위원장

일인당?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일인당 93만원 그것 있고 또 시설비를 2억원 이내에서 연 2%를 지원해줍니다. 이것이 1년간인데 1년 연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 2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1년 경영한 다음에 또,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2년을 받고 다시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거기서 지원하는 게 또, 거기는 30명까지 월 93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억원 이내에서 또, 여기는 이율이 높습니다. 여기는 6%로 지원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것도 원래 1년인데 3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그래서 서울시 고용노동부까지 하면 총 5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그러면 5년 정도 지원받으면서 육성하면 자생력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일인당 93만원 지원되는 게 무한대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1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그러면 2년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회사가 건실해지고 실적이 좋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으면 3년까지 또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총 5년이네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5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구에 육성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까 우리구에는 노동부 인증된 곳이 한 군데 있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또, 예비 6군데 있다고 했는데 노동부인정 받는 곳 한군데가 어디예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한테크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쓰레기비닐봉투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예비 여섯 군데는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도봉시민회 꿈꾸지라는데 청소년보호서비스, 청소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도봉시니어클럽에서 노인택배사업하는 곳이고 역시 도봉시니어클럽에서 세탁소, 은빛세탁장이라고 해서 노인들 대상으로 세탁해 주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효성 로하스라고 해서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다음에 도봉구 작은도서관협회 책배달서비스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고용노동부까지해서 6개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두 세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봉2동에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 내부에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시니어클럽이 기업이 될 수가 있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증해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요, 종사원은 택배 15명, 세탁장에 10명 이렇게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리구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문교육하고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아이템에 따른 교육도 있겠고, 회계교육도 있겠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여러 가지 전산개발비라든가, 시설장비 구입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설명회를 한두차례 갖고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교육비나 시설장비 구입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좋은 사업인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례 제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한달 전이나 두달 전부터 알았을 텐데 구의회 설명회를 가졌어야 하고, 지금 조례도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예산만 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산법칙에 어긋나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준비한지 9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아직 안 들어갔지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확정을 못해서 내년에 확인해야 되겠고 또 사회적기업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되기 때문에 조례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서울 25개 구에서 조례제정 된 곳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조례제정 된 곳이 11개구가 제정됐고요, 1개 구는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건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비 교육 그런 부분 지원해주는데 마포하고 양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1년간 3,0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금년에 지원해준 곳은 없고 내년에는 많이 지원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예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례제정도 안 되는 사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게 예산법칙에 어긋나고 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타 구 제정된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것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제정한 다음에 2012년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요즘 사회경기가 많이 어렵고 해서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 한다고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니잖아요, 단 시간 내에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질의답변과정에서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꼭 조례제정이 안 되더라도 지침이나 이런 걸로 편성 가능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질의답변 또 하겠죠. 본위원 생각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도 지원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266쪽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이후에 경로당운영비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잘 받아봤고요, 여기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서 그때 저희 행감 때도 지적됐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는 것 같은데 1명 배치가 되는 거죠? 과장님.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1명을 고정배치해서 경로당을 매일같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안전관리 또 여러 가지 정보제공, 여가지도 이런 등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한명까지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한명으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1명으로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워낙 130개가 넘는 경로당을 한분이서 다니면서 여가지도도 하고, 정보교환하고, 어려움도 컨설팅하고 이러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다른 타 지자체에 종종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을 보급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130개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도봉지회강당이나 그런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월례회의하고 그럴 때 일괄적으로 한번 시달을 하고 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매일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이

이분이이영숙위원

전문 무슨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 오시는 건가요,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분을 뽑으시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추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이건 주로 노인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런 노인여가프로그램의 자격이라든가,

이영숙위원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자격조건 있는 것은 대부분 보면 노인지도산가 그런 자격증 가진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전문성이 있고, 사교성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 지역의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이 거의 50%정도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되고 있지 않아서 어르신들의 요구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번 자료에서 봤는데, 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명 뿐이어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되고, 아마 올해부터 처음 배치돼서 시작되는 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타구에는 23개구가 전부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동작하고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다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더 늘리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처음

처음이영숙위원

시작되는 건데 제대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분이긴 한데 일단 이분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정확하게 역할분담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지 이분이 직접 가서 프로그램 강사는 아니니까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어디가 좋은지, 적정한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잘 공모를 하든지 해서 전문적인 분이 배치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공모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아직 확정 안됐기 때문예요,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76쪽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같이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또 증감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홀몸노인 통신료는 시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대상이 한 700여명 되는데 보호가 필요한 자 그런 사람들한테 화상전화로 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시비로 여기 혼자계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화상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또 279쪽에 무의탁 독거노인 요구르트 제공사업이 있어요.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4,3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로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사업인가요? 요구르트 제공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구르트 제공하는 효과도 있지만 더 큰 효과는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진짜 의식 없이 쓰러져 있지 않는지 그런 안전 확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요구르트 제공사업으로 매일 찾아가시는 것 보니까 안부확인이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안심폰사업 이것도 시차원에서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따로 요구르트를 매일가지고 가서 방문하는 것 하지 않아도, 이게 매주 편성이 돼 있던데,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가 발효식품인가 그렇죠, 그래서 노인분들 건강에도 좋고, 먹을거리 제공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안부확인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시에서 하는 화상전화로 하고 또, 요즈음 다산콜센터에서 안부전화 신청도 하고 이런 게 충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4,300만원해서 매번 요구르트를 가지고 방문하는 게 또, 실제로 보면 그냥 바깥에 걸어놓고 가거나 일일이 가서 안부를 확인하시지 못하거든요. 요구르트 하시는 아주머님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지 않는데 굳이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교육을 한번 좀 시키든지, 노인 분들은 오던 것 안 오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그러니까요, 교육을 시켜서 안부도 잘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282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이 신규로 되면서 그 전에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게 자치단체분담비율에 의해서 구비가 50%로 지원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작년 7월부터 전액 시비로 다 운영됐는데요. 2011년부터 구비 5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단체

자치단체이영숙위원

분담이 와지면서 굉장히, 저희 자치단체 재정적으로는 되게 압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 분에게 요청하시면 그 비용을 대드리는 그런 게 재가급여비용인 것이죠? 과장님.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지역에 노인담당하는 곳이 요양보호사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에서

어디에서이영숙위원

요양보호사를 담당하시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설요양원에서 요청을 받아서 집에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간호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시비로만 지원되니까 구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구차원의 분담이 커지면서,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이 노인요양센터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아마 그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장기요양보험이나 어디 공단이나 이런 곳에 요청을 하면 지원되거나 이러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노인요양센터나 이런게 신고제인가요, 아니면 등록제인가요? 신고만하면 다 허가가 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많아지면서 제가 알기로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편법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그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저희구에서 지도점검이 나가나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신고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용어자체가 신고지 사실 시설기준 같은 것 전부 갖추어야 되고요,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나 현황파악을 갖고 계신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개수는 110~120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황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자료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워낙에 많아지고 이런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많아지면서 제 살 깎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저희 구차원에서 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관련 자료는 저희에게 현황 및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부분인데 여기 참지팡이 어르신이라고 해서 골목청소나 학교 앞에 교통안내순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대상이 어떤 분이 되시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동에서 동네 인구비례로 해서 동별로 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이영숙위원

130명이면 한 동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배정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14개 동이니까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이영숙위원

10명 조금 안되게, 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성 부분 쪽하고도 많이 사업내용은 거의 또 비슷한데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참여했다가 참여가 안 되신 분들 중에서 하는 건지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건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숙위원

계신 분들하고는 별도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릴게요.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이 되시는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이영숙위원

네, 2010년과 관련해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87쪽에 보면 노인관련 행사가 있는데 어르신들 온천나들이 이런 부분들 있고 여기 장례차량운행 지원이 있는데 그 장례차량에 대해서 공공요금 이런 게 지원되는데 장례차량은 어디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소유는 구 소유인데요,

이영숙위원

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운행차량하고 착각을 했나봅니다.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에 기사 1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봉사를 해주고 그럽니다.

이영숙위원

차 자체가 우리구에 갖고 있는 것이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정도 요청이나, 올 1년 동안 몇 건 정도?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금년에 45건.

주로

주로이영숙위원

무의탁 독거노인분이시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장례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45건, 알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적게 잡혀있습니다. 차가 한 5년 이상 됐는데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한 200만원뿐이 안 잡혀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잡혀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무의탁노인이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거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장애인복지 일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장애인단체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420만원씩 12개월, 매달 420만원 여기는 어디로 운영지원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단체 따로따로 가는 건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302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영숙위원

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사무실관리비,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단체?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이영숙위원

장애인연합회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요.

이영숙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매월 42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해드리는, 임대료가 아니고 운영비, 그 위에 신문 구독료, 장애인단체 PC수리비 이것도 전부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지원되는 부분인 것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PC도 2003년에 구입해 갖고 한 40대 있는데 이런 것도 바꾸어줄 때가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밑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비지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드리고 거기서 신청받아서 수리비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시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초에 장애인보장구수리업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보조기구가 고장이 났다 하면 그 업체에 가서 고치고, 그 업체에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나가서 전후사진 찍은 것 이런 것 전부 확인해 갖고, 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 거기에는, 30만원까지는 수리비를 전액지원하고 일반장애인은 15만원까지, 이렇게 연1회, 한번씩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긴급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1회를 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해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사업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얼마만큼 몇 회 정도 지원됐는지 그 내용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국장님께 이것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든, 주민생활지원국 안에는 국 시비 보조받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미반영된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전체 다 반영된 건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우리 복지예산 중에 기초노령연금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그 전에는 다 반영을 못하고 추경 때 하시려고 한 것 있고 그랬었거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예산이 반영됐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릴게요. 276쪽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 쭉 들어가는데 민간위탁금 위탁업체가 어디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276쪽이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립으로 운영되는 쌍문2동에 있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거기 인원이 고정인원이죠? 노인돌보미 22명, 서비스 관리자 1명,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고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퇴직적립금이 매년 나갑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퇴직금 적립은 매년 해야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적립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기업에서는 1, 3, 5, 7, 9 로 퇴직금이 나가는데 매년 적립했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노인돌보미에서 1인당 62만원인데 그것을 갖다가 적립해서 퇴직할 때 매달 적립한 것 다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퇴직금 규정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하면 5년치를 준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을텐데,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련법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퇴직적립금이 매년 잡혀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1년이상 근무한 자는 매년 적립을 해야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1년 이상이요, 그러면 퇴직적립금이, 보통 퇴직금이라는 것이 매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규정이 있을텐데 몇년 근무하면 몇달치 그런 것이 있을텐데,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도 보면 근무연수나 급여액에 따라서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사용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몇퍼센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몇퍼센트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무조건 1인당 60만원씩 퇴직하면 주는 것이죠, 매년 적립했다가?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급하는 것하고 자기가 불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동안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사용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용운

김용운위원장

나중에,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거의 법적인 사항이라서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셔도 아까 국, 과장님 두분이 설명을 하셨는데도 처음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인식이 안되어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창출에다가, 궁극적인 이 사업의 목적이 기업정년 배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태동이 언제부터, 과장님은 10년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처음 생긴지가 언제인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저는 서구 선진국에는,

성현

엄성현위원

아, 서구, 우리 국내에서는 2, 3년 전부터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아니 2000년대 초,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지원제도가 생기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 사업이 아까 당해연도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울시

서울시엄성현위원

조례 근거는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육성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육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엄성현위원

아까 사회적 기업으로써 우선 한개 업체가 선정되었다면서요. 쓰레기봉투 만드는 데가, 도봉구에 어디 있는 사업체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쌍문2동 삼환플라자 장애인단체 연합회 있는데 거기에 본사가 있고,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장애인단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관련 없습니다.

거기

거기엄성현위원

같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 건물에 있다는 얘기이죠.

에서

여기에서엄성현위원

주로 제작하시는 이 분들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용인원이 몇분 계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지금 노동부로 주관되는 것입니까? 충족이 되는 부분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노동부 인증을 받은,

동부

노동부엄성현위원

인증을 받고 또 서울시 인증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노동부 전단계입니다.

동부

노동부엄성현위원

전단계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노동부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조건

조건엄성현위원

부여가 충족되지 못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심사기준이 개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심사기준은 저희가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아직,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궁극적인 지원형태가 기술부분에 교육훈련이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는 분들이, 대표들이 누가 근거가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보면 ,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회사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은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기본요건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상사법인도 됩니다. 사업 아이템만 충족에 맞으면 일반 상사법인도 되고 비영리법인도 되고 일반단체도 되고 다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상사법인도 되고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일반기업도 되고,

업도

기업도엄성현위원

되는데 아직까지 상사기업이 우리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조건을 보니까 지원형태가 보니까 사업개발에다가 기술개발비까지 지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훈련비도 하는데 웬만하면 우리 관내의 이런 부분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아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생소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 정확하게 와닿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설명회를 한두차례 개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 이렇게 소집해서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교육스쿨을 개강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단계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에

이것에엄성현위원

대해서는 그만 하고 30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30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관련하여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으로써 구비가 12%, 아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은, 구비가 12%정도 되어 있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여기에서 사업목적을 보면, 30억이 당해연도 예산에 맞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억정도 예산이 책정됐네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29억이고 나머지는 집수리사업에 2,00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네, 집수리 사업, 그래서 보면 이 분들을 위해서 30억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월 30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급자분들 주거실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주거실태에 따른 급여라는 게 뭡니까? 따로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따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100가구에 5,000명 됩니다. 5,000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로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대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를 어떤 분한테 지급을,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요.

성현

엄성현위원

수급자인데, 주거급여라는 것이 뭡니까, 임차료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생활비죠.

비는

생활비는엄성현위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해서 생계급여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거급여가 있고 또,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임차료를 급여로 나가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임차료, 아닙니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 얼마씩 나가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5천 몇백명이, 도봉구 관내에 수급자가 5,300명이 있다면서요. 여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라는 것이 임차료에다가 말하자면 월세나 전세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어 가지고 얼마씩 나가는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것을 보면 1인가구는 42만2,000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가구는 71만8,000원, 그리고 3인가구는 92만9,000원, 매월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서 생계급여가 79.4%, 주거급여가 20.6%,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따로, 따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월 얼마 기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엮어가지고 매칭으로 나갑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올해같은엄성현위원

경우에 따로 별도로 주거의 실태에 따른 집수리도 있네요? 집수리 사업도 있네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도봉구청에서 집수리사업으로 대상자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나간 분이 몇분,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한 167명 정도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평균적으로 집수리는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도배, 장판, 씽크대, 환경개선, 유지보수 지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대부분 건물에 대한, 아마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환경이 집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준에

기준에엄성현위원

보면 대개 어려운 분인데, 물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거기 제도권 안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분들 집수리를 해주면 도배, 장판, 씽크대 이런 기준으로 한 것이 집수리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가구당 1년간 최대 170만원까지,

네, 그래서 2010년도 10월말까지 18가구에 2,000만원정도,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해주시네요, 이 예산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물론 수급자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대상되시는 분들이 대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기로는 생계급여만 주는 것으로 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칭으로 해 가지고 따로 주거급여를 따로 포함해 가지고 주는지 전혀 잘 모르실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몰라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만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지 주거급여까지 복지혜택이 가는 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생계급여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거환경도 급여를 할 때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청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은 급여만가지고도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배, 장판만 해주어도 굉장히 고마운 줄 아실 것이에요. 이런 좋은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주거급여는 정부사업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국비, 구비, 시비 다 들어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다 받는 급여잖아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집 있는 사람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집 있는 사람 한해서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다 받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다 받잖아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집수리 사업은 집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 말씀드린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325쪽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나오지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전제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2010년에 29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8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최저 2만4,000원에서 월별로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상이 수급자 중에서 취업수급자, 취업하고 있는 수급자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을 정부에서 주니까 탈수급을 안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332페지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적인 기업활동이나 생산물품 이런 정상적인 활동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간판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생산적인 활동에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 우리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조례 시행규칙 제정할 때 꼼꼼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타구에이태용위원

보면 간판제작에만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데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정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회적기업은 워낙 일반기업이 이익성을 추구한다면 사회적기업은 공공성과 이익성을 같이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태동하게 된 이유 자체가 저성장시대에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기업자체가 없고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지역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우면서 지역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아이들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됐던 그런 여성분들이 모여서 동네 부업, 이래 가지고 반찬 같은 것 같이 만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반찬 같은 것 만들어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에게 제공되면서 지역 안에서 지역공동체로 활성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곳곳에 많이 생기면서 대기업위주의 큰 개인적인 기업이 아니라 사회공공성과 그 다음에 나름의 이익성도 같이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고, 이게 잘되는 곳이 마포 같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도 하고 있는 분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방과 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좋고 또 본인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쭉 나아가는, 이후에 우리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비중이 커질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잘 모르시는 취약계층 분들, 어르신들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도 고용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 저도 그런 교육부분이나 지역의 여론을 활성화하는데 집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예를 충분히 발굴하셔서 지역의 홍보를 통하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어디 기업체에 취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일자리제공과 또 우리지역 안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키움통장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모아지게 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100%로 증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도 희망키움통장이 있었는데,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게 있고 용어가 유사한 게 새로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희망플러스통장은 안하고 희망키움으로 바뀐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계층이 약간 다릅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릴게요, 희망플러스는 주민생활지원과 추진부서가 틀리고요, 다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만큼 자활을 해서 소득을 지원해 주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해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데 국가적인 목표는 수급자들 많이 줄여나가는 게 복지국가의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영숙위원

희망플러스도 불용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것도 진행하고 저는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층이 다릅니다.

층이

대상층이이영숙위원

다른가요,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가사업으로 내려와서 국시비로 다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희망플러스 사업하고도 검토해서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되었나요, 지난번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주된 증액요인이 금년도 2월에 보육교사 2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금년보다 내년에 늘어난 전망입니다.

원이

인원이이영숙위원

1명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명입니다.

이영숙위원

5명이었다가 7명으로,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들

아이들이영숙위원

보육 정원도 늘어난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당초 2월에 정원이 70명으로 늘어났었는데 우리 놀이터시설이 정원이 늘어난 만큼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차량 차고지로 쓰고 있는 거기를 놀이터 시설로 확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놀이터 시설에 만족하는 정원으로 다시 10월 달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정원을 늘렸다가 10월 달에 64명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육아동이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 55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55명이고 교사 분은 지금 7명이면 이게 다른 민간보육시설하고 비교해서 교사분이 좀 더 많은게 아닌가 싶은데,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동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0세 아이일 경우에는 3명당 교사 1인, 1세는 5명당 1인, 2세는 7명당 1인, 이렇게 나이별로 보육교사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현원에 맞춰서 보육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른 시설보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 보육교사 중식비가 2만5,000원이 한 끼가 아니고 한 달인가요? 2만5,000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식비는 그러니까 월액으로 2만5,000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중식비가 월로 2만5,000원, 한끼당 5,000원 이것도 아니고 너무 금액이 한끼로 하기에는 많은 것 같고 월로 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전액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예산 형편상 더 주고 싶어도 사실 못주는 형편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더 증액도 못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저희가 다른 민간이나 구립에 있는 보육교사 중식비도 따로 지급이 되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지금 중식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요, 서울형 포함해서,

에는

거기에는이영숙위원

중식비가 지원이 되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는 중식비가 어떻게 얼마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이 안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구립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1인당 월 2만5,000입니다.

기도

거기도이영숙위원

똑같이, 알겠습니다. 좀 어쨌든 보육의 질이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사의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중식비 비율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직장 보육시설도 중식비가 시비 50%, 구비 50%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시비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중식비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아 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형 포함해서 맞습니다. 2만5,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직장보육시설에는 시비로 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산서에 구비로만 돼 있는 것인데,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직장은 별도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공공형이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안했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신규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내용인가요? 내용 좀 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우리 서울시비 70%, 구비 30%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울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형을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에는 평가인증시설을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평가인증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어떤 평가를 한다는 이런 지침이나 방침이 다 내려왔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국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신청을 우리 구에서 국공립이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평가에 합격이 돼야 되죠.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도봉1동 복합센터의 토지 매입비가 있던데 지금 복합센터는 다 건립이 됐고 토지는 저희가 매입이 되지 않았었던건가 봐요.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복합보육센터 처음에 애초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 시유지였거든요, 시유지를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일괄계약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연부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러니까 3회차 납부할 연부금액입니다. 우리가 총 5회까지 납부를 하면 완료가 되는데 이게 내년도 3회차분 연부금액입니다.

하고

내년하고이영숙위원

내후년까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2013년도까지,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83쪽에 출산지원금, 아까 국장님한테 자료는 요청해 뒀는데 저희 출산지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전부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는 미반영 됐다가 추경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이게 전체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산인원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추경을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서는 사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편성을 100% 이렇게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봐서 추경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2010년에는 5억4,000만원보다 더,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었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집행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다는 아니고 80% 계상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청소년 교류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중국 창평구하고 교류하고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청소년 교류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격년제여서 아마 없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평구하고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내 자매결연 도시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 자매결연 도시하고는 계획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여기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76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게 그러면 국내학생 교류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동해시하고 교류사업을 할까,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도 청소년 홈스테이로,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중국 창평구하고는 격년제여서 이 예산이 없는 건데 이 76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가 보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예산안이 또 통과되어야 내년 1월 달에 가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이영숙위원

나와야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뭔지 모르고 통과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걸로 하실 예정인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내년도 동해시하고 쌍방 간에 서로 홈스테이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다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업무계획에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청소년 한문교실 운영 및 독서실 야간운영이 있는데 청소년 한문교실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 시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던건데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통보가 왔는데 예산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안이 작성이 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은 지원이 중단된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안에는 살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내년도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독서실 야간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야간운영은 그대로 하고요.

교실

한문교실이영숙위원

같은 경우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한문교실만 재료비하고 문구비하고 강사료, 시에서 이 두개 사업은 내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유는

이유는이영숙위원

뭔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었는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처음 시작한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요. 하여튼 매년 해왔던 겁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해왔던 건데, 어쨌든 큰 예산은 아닌데 어디서 해왔고 대상을 정확하게 여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건지, 초등학교를 말하는 건지,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내년에는 시비 50%가 지원이 안 되면서 저희도 안 하는 걸로,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구비로 확보를 하려고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걸 결정을 할 때도 예산사정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호응이나 이런 게 좋다면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게 큰돈은 아니니까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저희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시에서 안 한다고 저희도 또 안 해버리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가정복지과 다른 사업예산에서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신경은 써봤는데 도저히 다른 부분에서 확보할 그런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굳이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내년도에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어떻게 어디서 집행이 됐고, 했었는지 그 내역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40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요번에 지역아동센터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역아동센터 한 13군데 정도인가요, 저희지역에?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13군데입니다.

곳에

그곳에이영숙위원

기존 프로그램비 강사료가 얼마씩 나갔어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60만원씩, 1개소 당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똑같이 나갔던 것을 프로그램 대신 교재교구비로 60만원 똑같이 나가는 거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서요, 교재교구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저소득층 친구들이 방과 후에 모이는 곳이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지원이 저는 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라고 그래서 되게 반가워했더니 그거만 바뀌는 부분이어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알기론 또 무슨 체육대회나 이런 것에도 다른 데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체육행사 같은 데도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됐나봐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도 준비 중에 있고요. 예산편성할 때도 내년도 체육행사비로 600만원을 애초에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규 사업은 일체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하여튼 그 부분도 편성이 못 됐습니다.

디를

어디를이영숙위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사실은 예산편성부분이, 특히나 예산이 더 없을 때에는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41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 지원에 관련하여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는 게 결국은 하자보수 기간 경과에 따른 아마 시설개선 자금이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표지라든지 그러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작지만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통시장 하자보수를 구에서 원래하셨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입니다. 금년에는 안 했었습니다.

년에

금년에엄성현위원

안 하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재래시장 시설개보수 작업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통시장에 하자가, 보수기간이 지난 경우에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서 항상 전통시장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하자보수문제거든요. 기존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해마다 보수과정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 누수부분이 많이 나고 근데 이에 따라서 제가 재래시장의 예산을 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이 1,000만원 잡혔는데요. 하자보수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가 있네요. 사업위치를 보면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비롯한 창동시장, 신창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국비로 창2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창시장 이 경우만 보더라도 하자보수금이 국고로 한 4억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4억원 재정지출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4억원으로 일단 보수를 했는데 도봉구에서 90% 구비로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전체 다해도 1,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가 계속 생기는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실 겁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 말씀하셨는데 신창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보수를 끝냈고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예산안에 잡혀있는 1,000만원도 당초에는 조금 더 넉넉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내년에 수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축된다 그래 가지고 전혀 잡히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산업환경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1,000만원 더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최소한의 보수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이 예산이 좀 넉넉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 신규사업 자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라도 잡아놓은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는가, 급한 거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그나마 다행인데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그나마 신규 사업으로 안 잡고 기본으로 예산을 1,000만원 잡으셨는데 이 부분 예산은, 사실 자체 상인회에서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나

지자체나엄성현위원

국가에서 대신 이렇게 하자보수금이 내려오는데 아까 작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는 신창시장의 경우에 4억원이라는 돈으로 올해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올해 집행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여기 보면 우리구는 하자보수금 총액이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으로 부분적인 것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개 시장에 하자보수금으로 용하려면 극히 세부적인 공사가 아니고 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창시장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금액이 무려 4억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다 용도 있게 썼겠죠. 어느 부분에 썼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하자보수 금액으로 하자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특별교부세가 됐든 이런 항목으로 내려온 게 4억원인데, 정확히 4억원이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4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억원 가까이 했는데, 그나마 국가에서 4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의 재정사항은 물론 이해가 되지만 1,000만원 갖고 1년 동안 전통시장 하자보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 금액으로써는 하자가 있는 부분은 못하는 공사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다른 방안이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범위가 넉넉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요구받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너무나 완곡하게 신규 사업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넉넉하게 해서 들어갔다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워낙

워낙엄성현위원

재정이 어려우시다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설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설 건축물로서 개조를 하다보니까 1년에 현실적으로 많은 하자가 납니다. 그래서 각 시장 상인회 자체가 워낙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힘과 지자체 구호의 힘을 많이 빌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말씀을 들어보면 본 위원의 생각하고 구의 입장에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혹시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국·시비를 요청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에 생활경제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원받고 보조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길 쫓아가서라도 국비나 시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규격봉투 예산이 4억1,000만원하고 뒤에 보면 감면자용 규격봉투해서 3,700만원에서 한 4억6,000만원 정도 되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경원, 경일, 백승기업 이렇게 나오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태용위원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봉투비가 3개 업체 중에서 안분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이태용위원

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퍼센티지는 예산 상에 봉투는 그 내용이 아니고 봉투 종류가 공공용 봉투 있고 일반 마대용 봉투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일, 경원에서 쓰는 음식물하고 재활용 봉투와 전부다 총 망라된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백승기업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봉투는 그 부분을 따로 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눠봐야 되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

그 비율을 저는 알고 싶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오늘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또 동마다 배분돼 있지 않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판매소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일지역에서 작년에 10만장이 나가더라, 그러면 올해도 경일지역에 한 10만장 정도 이렇게 배분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근데이태용위원

현장에서는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교환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이사를 가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세 기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업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판매업소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봉투를 사서 오는데 낱개로 파는 게 아니고 대개 10매씩 세트로 돼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에서 내가 5ℓ짜리 10매를 사왔다, 근데 내가 경일지역에 있다가 다시 백승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쓰다보니까 한 3장정도 남았다, 그래서 백승지역에서 쓰다보니까 백승지역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기가 샀던 지역에 가서 요구하면 현금으로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가 이사 오기 전 지역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현금으로 바꿔주게 돼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구 관내는 3개 업소에서 팔고 있습니다마는 3개 업소물건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1개 물품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환하려고 해도 교환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찰로 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3개 업소에서 양이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봉투를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이 편차가 그렇게 나지 않으면 3개 업소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받아줘도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조금 수정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10장을 샀으면 구 안에서는 어느 장소나 어느 공간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는 또 백승기업이 했다가 현금으로 가서 또 슈퍼에서 바꿔온다든지 또 봉투로 교환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같으면 3개 업체에서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엄격히 보면 적용하기 어려운 게,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돈도 있고 또 업체에서 이관시키는 돈도 있고 회계장부상 보면 봉투 값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 정도 편차 나는 건 우리가 감수를 하자, 그리고 그냥 이 봉투가 나오더라도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양이 나오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청소해 주자 이렇게 용인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제도상으로 바로 잡는다 그러면 봉투판매를 일반 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3가지 봉투를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봉투판매업소 자체에서 당연히 기피하게 됩니다. 봉투 3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봉투판매 업소에서도 딴 사람들이 사러 올 리가 없거든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비치해야 되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는 편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조금 손해나는 점이 있더라도 허용을 해 달라고 하면 아마 들어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꾸이태용위원

조그마한 부분이라 그러는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한 온도차가 있어요. 기업이나 구에서 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행정의 신뢰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떤 행정 편의주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이나 구에서 힘들더라도 기업끼리 알아서 통합관리를 하든지 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주민들은 사서 아무 데나 가서 버리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쓰레기봉투를 보면 백승기업이면 백승기업 또 경원이 있고 경일이 있는데 이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백승, 경원, 경일을 한꺼번에 다 쓰면, 그러니까 봉투에 백승이면 백승만 써 있잖아요. 3개 업체를 다 쓰면 수요량을 똑같잖아요. 여기서 팔아도 되고 저기서 팔아도 되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죠. 자기 지역에서 봉투에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개를 쓰면 결국은 공동 청소가 되고 나중에 안분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차가 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판매소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살 것 아닙니까? 20ℓ짜리 50ℓ짜리가 있으면 판매소에서 판매량을 적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판매소에서 예를 들면 백승구역에서 한 분 사셨다. 경일구역에서 한 분 사셨다 그렇게는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이사 가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잠깐 걸어가서 봉투를 바꿔버리면 되는데 사실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도봉구 관내 거니까 내놔요, 그런데 안 가져가거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주민들께서 도봉구 관내니까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은데 아니냐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하나 질의드릴게요. 456페이지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처우를 보니까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하는데 1만원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하시나요. 그것 가지고 됩니까? 체육대회 때 뭘 드시는데 1만원 가지고 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비는 우리 공무원들과 똑 같이 1만원 나가는데 그것이 식대 값 대주는 겁니다.

추석

추석신창용위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겠지만 환경미화원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도봉구 같은 경우 샤워시설을 해 놔서 근무가 끝나고 나면 샤워를 하고 가시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2개 작년에 시설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한테 과다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약소하지 않나 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도 차가워지는데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종량제 규격봉투 시스템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모르는 초선 의원님들도 많으시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제작비인거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을

제작을이영숙위원

해서 판매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로 구에서 배분하는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신청을 한 업소에 우리들이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매를

판매를이영숙위원

하시고 그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금액만큼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개 대행업체에게는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반입료, 그 사람을 이익부분, 그 다음에 봉투 만드는 원가비용 이런 것을 전부 환산해서 그 분만큼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우리가 내줄 것은 내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봉투제작하면서 드는 비용은 대행업체에게 가는 비용은 아니겠네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봉투 값 자체에 전부 포함되는 것이죠. 봉투 제작비, 대행업체 수입비 그다음에 청소에 드는 기타 반입료라든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안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가 1장에 100원이라 그러면 제작비 단가가 5원이다 그러면 5.6원 이렇게 하고 반입료 부분에 얼마 정도 들어 가더라 그러면 그람이 있고 않습니까. 반입료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30원이 되더라, 그러면 30원 그 다음에 대행업체 수익부분이 얼마 이렇게 안분해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봉투 수만큼 요청을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에 따로 주고 봉투 제작한 업체에 따로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봉투를 현장에 파니까, 저희들이 업소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갖다 줍니다, 자기 지역에. 우리들은 대행업소에서 봉투제작 의뢰가 들어보면 제작만 하는 겁니다. 보완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넘길 때는 현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관리를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 1장이 그대로 공인된 현찰이니까 그러면 개수와 관련해서 회계를 맞추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봉투 1장에 청소에 대한 모든 비용이 다 환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봉투 얼마 팔았다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한테 일단 나갔을 때는 현금이 되지 않습니까. 현금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나면 계속 재고관리가 나가겠죠. 그러면 기준시점에 잘라서 재고가 얼마 남았나 검사를 해서 현찰이 얼마 됐다 맞춥니다. 그래서 회계가 결산을 해서 결산하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제비용, 모든 비용이죠. 봉투값이라든가 반입료라든가 대행업체의 운임수수료 이 비용들이 전부 안분되어 나누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4억1,3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4억1,300만원으로 다 들어오지 않겠네요.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들어올 때요?

이영숙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비용.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힐 때는 이 금액 그대로 들어보는 것이죠. 원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비이기 때문에 제작원가는 아까 봉투 값에 회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대로 회수를 하는 것이죠.

서에

예산서에이영숙위원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이렇게 해서 3억9,500만원 들어온 것이 그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수입란에?

산서

예산서이영숙위원

141쪽이거든요. 3억9,500만원.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돈이 나가는 게 제작비로 그대로 들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도중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느네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봉투제작 비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 줄게’ 해서 그러니까 제작업체에 재원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작비의 3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그것보다 지원을, 봉투 값으로 조금 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들어오긴 그대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봉투값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30%를 공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 세입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말이 되나요. 예산 원칙에 세입·세출이 제로가 돼야 되지 않아요.

서만

예산서만이영숙위원

봐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시면 예산서에 봉투 만드는 가격이 4억1,800만원이면 그것이 세입·세출에는 제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맞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것이 그대로 들어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상하게 구두로 도와줄게 해서 돈이 나간다. 그것은 예산원칙에 안 맞는 것이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 총괄 원칙에 따라 나가고 들어가는 비용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용운

김용운위원장

세입·세출은 제로가 돼야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예산의 원칙이 세입·세출은 제로가 되는 것이 안 맞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봉투제작비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제작비라는 것은 비용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제작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말하는 건데요. 이쪽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이 금액이 나가서 그대로 들어오는 뜻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 그 쪽에서 들어온 비용 부분에서 일부를 계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예산이 세출예산 아닙니까. 세출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가지만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온다, 24억 얼마가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재차 질의하니까 업체하고 구두상으로 해서 우리가 봉투 만드는데 지원해 줄게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금액 표현에서 제가 그랬다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온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큼 공제하는 부분이 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글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아니 업체하고 구두상으로 너희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줄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장님, 저희들이 봉투를 갖다가 제작을 했을 때 봉투제작비를 갖다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른 금액으로 해도 그 봉투수익금에 해당된 금액은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청소비에 보면 업체에 지원해 줄 분야도 있고 가져와야 될 분야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총계를 해서 들어온 분야인데 봉투별로 하나를 찍어가지고 나갈 때 이 봉투비용이 나가서 다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저는 잘 모르겠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다른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원가의 부분은 재료 원가가 다 포함된다 그랬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업체에서 너희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근거가 있어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물론 근거가 다 되어 있지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봉투 값이나 모든 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어떤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다시 세출로 잡아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좀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봉투를 제작을 할 때 예산 총계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출이 나가는 것만큼은 전부 다 예산에다 넣고 그 다음에 세입이 들어온 것만큼은 전부다 예산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예산이 나가는 값이 봉투제작비가 나갔으니까 봉투제작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그대로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봉투제작비가 그 안에 반입료도 포함되고 업체의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들어온 돈을 빼고 그게 봉투제작비 나갈 때에는 한 가지 이름으로 나갔지만 들어 올 때는 2~3가지 이름으로 쪼개어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쪽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설명이영숙위원

잘 들었고요. 나중에 한번 청소행정과장님 모셔놓고 자세한 설명과 청소행정과의 그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워낙 업체하고 중간과정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453쪽에 감면자용 규격봉투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에게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원이 파악이 되었을 것 같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지급대상자가 저희들이 5,668명으로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전체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67%선으로 깎여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될 예정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제가 알기로는 5,000명 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5,668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국가유공자 분이 나머지 분이신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다 합쳐가지고,

쳐서

합쳐서이영숙위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지급을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하면 저희들이 갖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2010년에는 5,668명이 지급이 됐었던 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미리 저희들이 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교부를 해 가지고,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대상과 지급했던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증감이 됐는데도 이게 67%만 반영이 된 것이면 구체적으로 인원수나 대상자를 동별로 해 가지고 된 자료는 저희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5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해서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부담금 해서 3,3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각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매립장 기반조성을 위해가지고 기금으로 조성된 비인데요, 부담금을 해마다 내려 보내줍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시에서 배정한 의무적으로 다 내야 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년째 이게 내고 있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게 의무사항인데 근거가 전년도는 9,8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3,300만원으로 줄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로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는지, 25개구는 얼마씩 내는지 관련자료도,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 달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배정받은대로 예산에서 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인구 수에서 따라서 하는 건지, 자치구별로,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사업비 조성하는데 서울시에서 봤을 때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을 줄여도 되겠다고 산출을 쭉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모든 자치구마다 똑같게 균등하게 내나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도 관련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숙위원

보면 생활폐기물이 지금 두군데로 반입이 되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비용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할 때는 톤당 4만6,000원이고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는 1만6,000원이고 그러거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는 글자 그대로 가져가서 묻는 거고요, 노원자원회수시설은 가져가서 태우는 겁니다.

기서

거기서이영숙위원

나오는 가격차이?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톤은 몇 톤이다, 이것은 어떻게 개량을 하는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출고할 때 계측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입고할 때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출고할 때 계측기 하고 입고할 때 계측기가 맞아야 되고 입고할 때는 들어갈 때 차량 중량하고 나올 때 차량 중량 해 가지고 그 차이 비율을 해서 차이분을 물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 관내에서가 아니고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나갈 때는 다 계측기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장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계측기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에서도 한번 계측을 하고 여기 가서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인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여기의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을 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도봉구 상공회 운영지원에서 도봉구 상공회사무실 임대료로 400만원이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것 아닌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물로서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세입을 잡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로 봐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상공회의소는 무상인데 세입, 세출을 저희가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걸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항상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걸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인 조례가 없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시설관리공단측에 세입 잡는 걸로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매년 400만원씩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린대로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2월달까지 회계연도 마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400만원이 될 것 같고 예산의 범위가 후년부터는 480만원 정도, 왜냐 하면 건물가액에 몇% 정도 임대료를 준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증감이 될 거고요, 혹시 증감이 된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구측의 입장을 봐가지고 같은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상공회의소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출로 잡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입으로 잡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가고

들어가고이영숙위원

나와서 우리 도봉구 전체로 보면 그렇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면에서는 이 부분으로 돈이 쓰여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상공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타 자치구도 이렇게 상공회 사무실 비용을 대주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상공회 사무 임대료 지원하는 것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구유재산이요, 상공회의소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상공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 갖다가 도봉구 상공회에서 지원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임대료 부분이 아니라 상공인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예산 뿐만 아니라 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무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노무관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용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법적근거가, 조례가 구유재산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상공회 보조금 지원근거는 상공회의소법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보조금관리 조례가 사회단체 보조금관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른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다른 건가요? 상공회의소에 지금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타 자치구도 상공회에 사무실 지원비가 다 나가는지 그 자료도, 25개구 자치구 것도 좀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다른 자치구 것도 조사된 게 있으니까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뒤에 보면 도봉구 상공회 경영상담사업해서 또 525만원씩 4번에 걸쳐서 2,100만원이 또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상공회에 다 주고 거기에서 경영 상담을 그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상담 사업을 하셨는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도 저희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27쪽에 보면 지방의제21 사업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맑고푸른 도봉21 실천단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맑고푸른 도봉21 실천단 사업은 하천 살리기, 작은산 살리기 기후변화 방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수질관리라든지, 대기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9개 실천단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맑고푸른 도봉21 실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9개 분과에 약 900명으로 되어 있고 생활환경보건과, 자연환경보건과, 환경순찰보건과, 대기환경보건과, 환경교육보건과, 폐기물보건과, 수질환경녹색기업보건과, 공무원실천단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실태를 보게 되면 녹색장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주변에 소규모 나눔장터를 운영을 한다든지, 도시 하천 살리기 사업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걸 보게 되면 중랑천, 도봉천에 정화활동 및 외래식물 제거하는 사업들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이지만 로컬 푸드 친환경 텃밭 사업 등도 시작한 바가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친환경 먹을거리 제공 등, 금년 10월에 했던 작은 산 살리기 체험활동과 실천단 운영 및 특화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지금 보면 1,300만원 지원되는 게 그런 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세미나 가는 비용하고 실천단 단복 구매하고 이런 비용인데 그러면 사업은 어떤 비용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맑고푸른 도봉21 실천단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사업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별 지원을 받습니다. 선정된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비 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는 800여만원 정도는 실천단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미나라든지, 필요한 물품 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거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서울시에 사업제안을 해 가지고 받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일단 아까 900명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있어서 매번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국의 분과 분들이 매월 모여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분과별로는 알아서 자기네들이 실정에 맞도록 하고 분과단 같은 경우는 매월 월례회 식으로 해 가지고 9개 실천단들이 모여가지고 월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그러면 옷수선센터 근무봉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옷수선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옷수선센터가 지금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재활용센터라고 있는데 창동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영숙위원

아까 창동 역에 바로 있는 겁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창동역에 있는 겁니다.

기는

거기는이영숙위원

문 완전 닫혀있는데 여기도 봉사료로 매번 1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곳인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 곳하고 폐가전 컴퓨터수리 하는 데가 같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나오는 점심식대로 해 가지고 5,000원 정도씩 잡아놨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사업 그동안 진행했던 것과 예산집행이 됐던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한두가지만 할게요.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예결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한 것 중에 지방의제21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9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명 편성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900명이 편성된 게 아니고 위원회가 쭉 있다고 그랬는데, 900명 회원이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분과별로 9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분과별로 900명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실질적으로 회원수까지 파악을 못해 봤지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감시단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내년 4월에 발족한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와 또 별개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있어요.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이 하는 게. 그것은 나중에 다른 과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알아보고 질의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방의제21 사업 활성화하고 도봉환경교실이 있잖아요. 환경 쪽인데 보시면 여기도 환경교육을 하더라고요. 이 21도 환경교육을 하고 또 도봉환경교실에서도 강의가 있죠? 환경홍보 및 교육에서 중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해서 수도권 버스임차료 여기도 여행을 가고 시범학교운영비 해 가지고 있고, 또 보면 환경교육 강사수당해서 환경관리인 교육강사료 해서 20만원 또 잡혀있고, 환경교육 시범학교 교육강사료 잡혀있고, 또 구민 전문환경교실 강사료 잡혀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둘 다 환경에 대한 교육인데, 이런 부문들을 통일해서 같이 교육시키면 안 됩니까? 꼭 교육비를 나눠줘야 됩니까? 똑같은 건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운영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은 교육의 대상자가 주로 누구냐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타깃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명 드리게 되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개념만 얘기 하세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국장이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환경교실은요. 이게 민간위탁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실에서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보조금으로써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하는 거고 지방의제21, 여기는 각 분과별로 해서 모든 우리 직능단체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도봉구 카센터협의회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단 전체인원이 한 900명 됩니다. 분과별로 전부다 총망라를 하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단체가 그냥 들어가 있구나,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 단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전문 강사예요. 이게, 전문 강사 수당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근데 실제로 단체는 활동은 안 하잖아요. 활동합니까? 위원회가? 위원회가 활동 안 하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하죠. 산사랑 체험활동도 하고 비누 만들기 하는 사업도 많이 하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레크리에이션 같이 놀러가는 거 다 참여하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1년에 한번 총,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번 마감하는 워크숍가고 하는 행사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 지방의제 여기는, 환경교실은 별도 우리의 위탁기관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청소년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탁기관이에요? 대상은 누구?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은 주로 청소년층이죠, 청소년층.

용운

김용운위원장

중고등 학생입니까, 대상이?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학부모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나누느냐는 말이에요. 성인교육이면 성인끼리 묶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나눌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환경이 무슨 양분화 돼 있습니까? 똑 같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도봉환경교실에서 주 타깃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타깃이 되겠으며 거기에 학생들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따로 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청소년들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환경교실에서 성인까지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성인교육에 대한 교육은 안 합니다. 성인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생들을 따라 오는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됐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주 타깃은 말씀드리지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어요. 그러고 지방의제21 활성화 단복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한번 씩 단복을 제작해서 구매를 합니까? 매년? 작년도도 했던데 단복이라면 어떤 거예요? 조끼예요? 뭡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단복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와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단복을 해 주는 건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 바가 있고 내년도 사업비에도 단복구매는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단복비로 됐지만 다음부터는 이것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하는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모든 산업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과별로 보면 매번, 수량부터 금액까지 단가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단가, 수량, 뭐 똑같아 매년, 매년 그래. 행감 때 지적되고 예산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요번에는 사무용품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깎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그냥 수량까지 단가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냥 관례대로 있는 그대로 작년 거 다 베낀 거 아닙니까? 작년 거,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 요 부분은 제가 또 예결특위가 또 있으니까, 그때 제가 뭐 질의하도록 하고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5쪽이요.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유기동물보호관리 354두라는 이야기가 작년건가요? 올해건가요? 2011년도 계획 세워진 내용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예상되는 두수를 적어 놓은 것이고요. 3년 동안에 중성화정책 사업한 부분에 대한 3년치 평균 숫자가 되겠습니다.

평균

평균박진식위원

숫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3년 평균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개하고 고양이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케어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요즘박진식위원

방치된 개는 많이 줄지 않았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통계로 보면 그렇게 주는 거를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줄지

줄지박진식위원

않았어요? 고양이는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고양이는 겨울에 조금 늘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히려

오히려박진식위원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426쪽 재료비에서 보면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꿀벌 응애류하고 꿀벌 노제마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은 벌에 생성되는 기생충이라고 그럽니다. 구제약품비라는 것은 기생충을 박멸하는 약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우리 도봉구내에 지금 꿀벌 응애류를 사서 해야 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꿀벌 양봉업자가 있고요.

디가

어디가박진식위원

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무수골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로 해 가지고 9명의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도봉구 내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양봉을 키우는 분이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분들이 도봉구에서 키우는 건 아니겠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봉이라는 거는 꽃의 꿀벌을 따라 채취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제주도부터 올라왔다가 다시 가을되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방역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예산으로 도봉구 내에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시비 또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포함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전액 시비예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시비인지 구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꿀벌을 양봉하고 있는 가구 수가 9가구라 해가지고 도봉구 밖에서 하는데 예산약품을 그분들한테 따로 배당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그 양봉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에서 약품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진식위원

하지 않아도 우리 도봉구에,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여기서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이 도봉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이 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시비인지 구비인지도 한 번 더 알아봐 주셔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공수의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라는 거는 가축병원 있잖습니까? 가축병원 병원장들한테 공수의라고 그래서 광견병이라든지 또는 가축에 대한 질환이라든지 또 예방접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동물들의 질환을 예찰하고 감시하는 부분에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지금 그분들한테 별도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죠? 위탁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위탁관리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양주군에 있는 업체인데,

동물보호협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공수의는 특정동물병원이 아니라 한 군데서 12개월 동안에 의사한분에게 계속 24만5,000원씩 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군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한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병원장한테 기준에 합당한,

디로

어디로박진식위원

되어 있어요? 지정돼 있는 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현대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현대병원.

진식

박진식위원

현대가축병원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현대가축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박진식위원

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방학동 소방서 앞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다음에 위탁을 맞기면서 살처분 보상이라는 것이 거기서 동물이 죽었을 때 지금 살처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길거리에 죽어있는 동물을 살처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동물보호협회에서 살처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물보호협회에 도봉구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 AI 살처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오

아니오박진식위원

, 지금 426쪽에 살처분 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살처분 보상금 250만원 잡혀져있는 거는요. 금년에 발생하지 않고 재작년에 AI 조류독감이라고 발생한 바가 있었거든요. AI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거위라든지 닭이라든지 조류에서 발생하는 독감이 되겠는데 조류독감이 발생하게 되면 닭이라든지 꿩이라든지 잡아죽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류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책정된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닭은 얼마, 꿩은 얼마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요거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구비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작년에도 잡았었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진식위원

잡았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금년도 잡았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9년도, 2008년, 2010년도 계속 지금 살처분비를 잡으셨다는 이야기네요 ?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2008년도에는 살처분비를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냐하면 그전에는 AI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았다가 2009년, 2010년부터는 계속 살처분비를 잡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09년, 2010년도 살처분 비용으로 250만원씩을 잡았으면 사용한 내역이라 든지, 사용을 안 하셨으면 불용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서를 2009년도, 2010년도 거를 제출해 주기 바랄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해도 원당부락이라든지 무수골 자연농가 지역에 일부 닭, 오리를 기르는 그런 가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일시에 퍼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전염이 돼서 전부 살처분해서 매몰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일을 해야 될 일입니다. 가축에 대한 보상도 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 구에 많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그때 잡느라고 아주 애를 썼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이 예산을 잡았으면 쓴 내역이 있으면 쓴 내역이 있고, 쓰지 않았으면 불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 네, 그렇죠.

진식

박진식위원

사용내역을 보자는 것이지, 이게 예비로 해서 그런 전염병,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으로만 잡아놓은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잡아놨다는 자체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 위탁관리를 약 한 3,540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354두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평균으로 따져서 한다면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된 개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개를 잡아가지고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약 일주일 동안에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개를 잡아가지고 왔으니까, 주인 되시는 분은 가져가시라고 공람공고를 약 한 일주일 정도거치거든요. 그렇게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쪽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예쁘니까 가져가겠다, 공람공고 기간 내에 주인한테 돌아가지 않는 개라든지 입양되지 않는 개에 대해서는 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잠깐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숫자가 지금 현재 여기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봉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매년 똑같은 액수의 돈 약 3,540만원이란 돈이 지급되는 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를 보고나서 거기에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만약에 그런 동물수가 많이 늘어났다면 지금 예산보다 늘려서 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동물수가 지금 해마다 줄고 또 분양하고 해서 줄었다고 하면 맞는 숫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기견이라든지, 아니면 TNR 하여야 되는 고양이 숫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러한 고양이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 가지고 동물구조협회로 보내고 고양이에 대해 가지고 TNR 사업하는 숫자를 갖다가 적는 부분이 되겠고요. 3년의 평균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에 고양이가 많이 있죠? 지금 고양이가 번식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서 중성화라고 하나요? 중성화를 시키는데 새끼를 못나게 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고양이를 중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350두정도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00여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한마리를 중성화 시키는데 보편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유기견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는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는 데는 약 한 11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마리당?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한 마리당 1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포획해야 되고 데리고 와가지고 수술을 시키고 왼쪽 귀를 0.5cm 절단을 시키고 또 같이 가서 살던 데에다 방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며칠간 계속 되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11만원 정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진식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일반인들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아파트라든지 길고양이 보시게 되면 왼쪽귀가 잘려져 있는 것은 중성화 사업한 고양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귀가

귀가박진식위원

잘라져 있는 것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왼쪽 귀를 자릅니다. 0.9mm정도를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왜 궁금해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비용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마리당 약 11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100여마리 이상씩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08년, 2009년, 2010년도 실제 중성화사업을 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길거리에 동물들이 죽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50만원, AI 독감이라든지, 조류독감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 놓은 부분이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살처분 보상비는 AI가,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에 꿩이라든지, 조류를 죽이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길에 쓰러져 있는 고양이나 개인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만약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런 비용도 우리가 주나요? 그 돈에 이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동물구조협회에서 개를 죽이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를 죽여가지고 그냥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넘겨가지고 소각처리 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저희들이 길에서 죽은 동물을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드킬이라고 그래 가지고 길에서 주로 차에 치여가지고 죽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잡고 끌고 와 가지고 통에다가 관리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 하고 처럼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사체부서가 생겨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을 따로 해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살처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그 분들한테 비용을 주고 하시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저희들이 가져왔을 때 벌써 죽어가지고 쓰레기화 되어 있는데 일반 쓰레기와 섞이면 안 되니까 분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 480쪽에 보면 지금 살처분 동물 사체 처리 폐기물로 해서 돈을 이렇게 주고 약 100kg씩 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 비용을, 460쪽 죄송합니다. 460쪽, 지금 4,000원씩 계산해서 100kg을 1년간 버리는 양으로 해서 약 4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 비용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쓰레기 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주고 처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런 것 안 하신다면서요, 버리는 걸 안 하시고 버리신다고 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분리 수거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쓰레기 김포에 버리면 1만6,000원 이런 식으로 kg를 재가지고 kg당 4,000원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매달 100kg 정도 나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매달 이 정도는 나옵니다, 무게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매달 100kg씩 나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12달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몇 마리 안 나와도 100kg 되죠, 개가 죽는 것도 있고 하니까, 통이 이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창2동 태영아파트에서 멧돼지가 한 마리 생포되어 가지고 죽었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처리 했다는데 어떤 소각처리 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었나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25만원 주고 처리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5만원 주고 소각처리 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비용들이 적정한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 매달 100kg가 나온다라는 것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여름에 로드킬이 많이 나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산업환경과장님 저도 자료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물 얘기는 질의를 안하고 사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73쪽이에요. 영유아 프라자 설치 운영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로 보시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창동 영유아 플라자라고 있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창동 영유아 프라자 하고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동 영유아 프라자 하고요, 명칭이 보듬이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똑같은엄성현위원

장소인데 이렇게 명칭을 분류를 해 놨네요, 창동 영유아 프라자하고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는 다 똑같은 겁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같은 겁니다. 왜 나누어졌느냐 하면 이것을 굳이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영유아 프라자가 창동에 있어서 창동 영유아 프라자라고 한 거고요. 보듬이 나눔이는 전경련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명칭을 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아마 명칭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예정입니까?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이게 명칭이 굉장히 기네요, 이게 민간위탁 시설로서는 그냥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아원이네, 유아원 프라자도 아니고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부르기가 아주 기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에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프라자는 공식명칭으로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이면서 가정 내에서 직접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직접 돌보는 아동,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명칭을 이렇게 하실 것이냐고요.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르기를 유아시설에 대해서 영유아 프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할 때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부르기도 쉽고 사람 이름도 그렇잖아요, 부르기도 쉽게 명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어가 5가지입니다. 명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이것 좀 효율적이지 못한데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전경련에서 7억5,000만원의 건축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에서 전국적으로 보듬이 나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엄성현위원

, 알겠습니다. 보듬이 나눔이 사업을 하는데 전경련에서 좀 보태줬다, 이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굳이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가지고, 보니까 다른 것하고 달라가지고 지원 조건을 보니까 방학동 영유아 프라자는 시비가 들어가 있고 50%, 50% 들어갔네요. 똑같은 영유아 프라자인데 밑의 것을 보면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는 100% 전부 구비네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영유아 프라자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별 1개소 영유아 프라자 설립 원칙으로 해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센터장 1명, 보육교사 2명, 3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돼있어 가지고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구비가 거의 100%니까 우리 재정이 상당하게 앞으로, 구에서 예산이 거의 100% 나간다는 것은 신규사업도 아닌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100%를 구비로,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먼저 시의원 간담회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창동 영유아 프라자 부분에 대해서도 3인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방학동 영유아 프라자 같이 지원 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의원님 답변이 시에서는 도봉구만 2개소를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로

하기로엄성현위원

했지만 언제 하려는지는 모르지요. 검토만 한다고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면요, 명칭은 뭐 어떻게 하나 좋습니다만 전경련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도 우리가 흔히 부르기 쉽게, 이런 보육센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아무리 전경련에서 요청을 해도 이런 것은 구청 자체 내에서 어차피 앞으로 구비로 운영되니까 이런 것은 이름을 좀 더 알기 쉽게, 누구나 보육센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아니면 좋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라 해도 되는데 굳이 전경련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복합보육센터로서는 이름이 영,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안 맞네요,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 이름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영유아 프라자가 개원했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아직, 12월 27일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개원

개원엄성현위원

예정입니까? 공사는 완료가 됐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원은

개원은엄성현위원

아직 안하고 여기에서 편성목별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비가 100% 사업인데 앞으로 보육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창3동 영유아 나눔이 보듬이 뭐지요? 과장님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앞에부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창3동 보듬이 나눔이 영유아 프라자요.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네요, 여기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또 나왔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그렇죠, 한명?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년에 1명 그렇지요, 그 밑에 보시면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아마 2,300만원씩 해가지고 3분을 초빙하시는 모양인데, 선생님을 말하는 모양이죠? 보육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계약직 운영요원이 또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일용잡금이 있는데 이제 개원을 곧 하겠지요? 물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구비가, 지어놓고 제가 보니까 1억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어떤 부분이요?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센터장 급여하고 전문요원, 뭡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총액이요,

건비

인건비엄성현위원

총액이 말씀 드린대로 1억인데 보면 도봉구 영유아 프라자하고 달리 이것은 전액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서 운영된다면서요, 100%로. 근데 이것은 합리적인 행정편의주의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시설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벌써 운영비가, 사업목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산모들이 애기를 안 낳는 출산을 안 하는 원인이 보육비라든가 앞으로 교육비 때문에 아무리 2명 낳고 3명 낳고 금액을 지원을 해 줘도 이런 보육비 부담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국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아마 아까 말씀하시는 전경련이라는 것 보니까, 아마 사회로 말하자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로 쉬운 말로 하면 재벌회사들의 모임이지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재벌회사들의 모임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 아닙니까? 전경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분들이 여기에 출자를 얼마나 해 주셨습니까? 예산을 대충 개략적으로,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건축비 7억5,000만원입니다.

당히

상당히엄성현위원

많이 해 주셨네요, 7억5,000만원 건축비를 충당해 주셨어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우리 총 예산이 18억6,00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8억 중에서 전경련에서 7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구비는 대충 어느 정도,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8억6,000만원, 7억5,000만원 1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비가

구비가엄성현위원

? 시비는 없고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비는

시비는엄성현위원

없고 순전히 구비입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아니 구비하고 특별교부세 5억6,500만원,

지요

그렇지요엄성현위원

, 예산이 많아가지고 나머지를 구비에서 했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구비하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세,

안부

행안부엄성현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들었네요, 여러 군데서 복합화 돼서 근데 여기 지금 인건비만 해도 1억원 가량 소요 되는데 지난번에 이런 효율적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런 인건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저효율로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를 했어요. 왜냐 하면 센터장이 벌써 한분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난번에 행감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화두가 되었나요, 상근이다, 비상근이다 해서 복지관 센터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구청의 방침이 원칙을 떠나서 겸직이나 상근이나 비상근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상근으로 해서 급여는 한군데에서 받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라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센터장으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게 현재 위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가 끝났을 때 한개의 위탁체가 접수를 해서, 우리가 한개의 위탁체가 접수를 해서 우리가 그 한 개의 위탁체가 접수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도록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재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재공고기간이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맡아가지고 비상근해도 괜찮다 이것이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부분은 강남 같은 경우 5개인가 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 보육정보센터장이 한 사람이 다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프라자 부분은 비상근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공모중에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위탁체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것은 예산절약방안에서 아주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네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칭찬할만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로

억지로엄성현위원

자꾸 두 군데에 센터장을 해놓으시면, 구청의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산업환경과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동물은 빼고 사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활성화 신규 사업에 411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 도봉구청 지하에 있는 전시관을 말하는 모양인데, 관내에 중소기업회사 전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도 가능한 업체로 지하에 그런 게 있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하에 아뜨리움 전시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하1층 아뜨리움에 있는 중소기업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7개 업체에 대해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순환시킨바가 있고,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입점해 있는 간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최소한 내년에 입점한 업체들의 간판만이라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7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간판만이라도 교체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엄성현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 주민생활지원국 단위산업으로는 제일 적은 규모예산으로, 70만원으로 단위산업 중에서 제일 적은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이 산업환경과 중소기업전시관 운영활성화방안이 제일 적은 걸로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관내에 우리중소기업체가 대체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공장 등록되어 있는 건 약 150개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150개나 되나요? 중소기업업체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중소기업으로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약 2,100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거기에는 식당이라든지 서비스업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체를 말하면 우리 소규모기업을 말씀하는데, 전시관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강화라든가, 기본적으로 판로확대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하기에 우리 관내에 이런 기업체가 말씀하신대로 기업체가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70만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신규사업으로서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산업환경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이런 방안을,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419쪽에 보면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도시농업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도시농업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라 하면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변에 도봉산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시농업 운영을 준비하게 된 것은 길거리에 버려져있는 기업체라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 텃밭으로 운영하면서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녹색부분이라든지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로컬푸드라 그래 가지고 환경분야에서 포함되겠지만 가까운데서 자란 채소를 섭취하는데 주목적을 두어 가지고 도시영농이란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체험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서영혜위원

않아도 본위원이 동네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투리 땅에서 적치물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구에서 이런 좋은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사업을 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주말농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도시농업신규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수골이라든지 정의공주묘에 있는, 그곳에서 주말농장운영하시는 열 세분이 계시는데 그분 대표 서너분이 우리과와 국장님방과 청장님방을 한 번씩 다녀가면서 도시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말농장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범위에서 그분들과 될 수 있으면 상충되지 않도록 실버가족이라든지 다둥이가족이라든지 장애가족들을 주 대상 타깃으로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며, 단지 현재는 계획 준비만하고 있지만 단지 야채와 채소만 할 수 있는 텃밭운영뿐만이 아니라 야채와 채소를 축으로 해 가지고 의료단체라든지 학회와 연합해 가지고 그쪽과 같이 예를 들어서 소아비만에 대한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공유하며 또, 의료협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학회라든지 있는데 그분들과 동참을 해 가지고 소아비만 예방까지 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참 좋은 일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없어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주말농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혜

서영혜위원

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구에서 하게 되면 많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나중에 농사짓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들한테 이용해도 되겠다고 같이 의논해서 하자고, 상충되지 않도록, 충돌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행감 때 부탁드린 부분이 삼풍제지 땅의 주인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다시 재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그 부분이 성사되어서 삼풍제지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1차 삼풍제지 오회장하고 만나가지고 면회한 바 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해서 감면조치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부분까지 우리 구청에서 갖고 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땅이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고 또, 덕성여대 땅에 대해서 덕성여대가 관리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지금 해촉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국장하고 만나가지고 덕성여대 땅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독적인 사업으로 부동산투자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추진해 가지고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추가질의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중소기업 질의했잖아요, 책자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곳에 전시간 자체가 꽤 오래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용고객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몇번 들어가 봤는데 하루에 10명 미만도 안 봐요. 그 부분도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이용고객이 전혀 없잖아요. 활성화시키시려면 확실히 활성화시키시고 우리지역 내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월은 어느 업체, 2월은 어느 업체, 업체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된장, 고추장 파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특판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없애는 게 나아요. 과장님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 아뜨리움에 있는 것은 상징성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층이라든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그러한 상설전시장이 있다고 하면 가치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하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업체들, 금년 같은 경우 7월, 8월에 일부 교체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이라도 지역주민한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전시관 자체에 있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홍보하는 것 좋아요. 홍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전시관을 해놓고서 사람이 와서 들어가 봐야지 홍보가 되는 것이지, 다음 주에 시간 있을 때 몇 명이나 들어가서 구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전시관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하를 떠나서 하시려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중소기업이 많으니까 1월에는, 15일은 어느 업체 이런 기회를 줘서 나름대로 홍보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품도 우리지역주민들이 어떤 제품을 싸게 사서 좋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 지적사항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내에서 적합한 위치에다가 몇 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무료로 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소상공인회를 위해서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실태는 우리가 자매결연단체라든지 지방 이런 직거래장터하고 하면 우리의 중소기업 넥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상품들을 홍보도 하고 선물도 하고 기증도 많이 합니다. 또, 교류할 때도 선물할 때 우리 중소기업제품 거기서 추려가지고 선물도 서로 자치단체간 교류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을 벗어나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어디 이용률이 높은 상가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좋은 위치를 확보하려면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구청에서도 우리구청을 방문하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다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해서 아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유아프라자 있잖아요, 영유아프라자 비상근 말씀하셨는데, 방학동은 구비가 50% 시비가 50%죠? 방학동 영유아프라자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3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50% 50%,

용운

김용운위원장

인건비?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창동 같은 경우는 전액구비이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수용인원이 방학동 영유아프라자 몇 명입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지금 직원 말씀하십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요. 유아,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이용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방문하고 또 가고 또, 우리보육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상근이 되면 둘 중의 하나의 센터장이 겸직을 해서, 비상근을 하면서 왔다 갔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인건비 자체가 매년 2억4,700만원 정도가 매년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복지관을 설립하면 질 때야 어디 기업체에서 7억5,000만원을 주고, 특별교부세 받고, 시비 받고, 구비 받고 해서 지어놓으면 거기 경상적경비가 계속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측면에서 어떤 겸직을 해서, 여기서 인건비 센터장 겸직을 하면 벌써 얼마입니까? 얼마줍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체 재공모 중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테니까 이 선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센터장 무조건 100% 됩니다. 거기 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센터장 100% 가요. 센터장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몰라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하게 된다니까요. 센터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만 예산절감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 예결위 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