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 되고 있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오후에는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의 일부를 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당 위원회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 규모와 보건 분야 사업의 2011년 세출 예산 현황은 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 사업은 2011년 예산으로 총 2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2.10%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시설관리 교육 예산이 새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계상 된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운영비는 2010년도보다 34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동 사업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는 보건소 외벽 및 비상계단 방수공사 및 통합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비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FM보청설비 설치 및 전자문자안내기 설치가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합보건정보시스템 구축비 편성은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전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연차별로 확산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의 보건소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데 유용해지며, 보건소 방문 고객에게 인터넷 예약 및 진단서 등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시스템 구축은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현재 미구축된 서울시 자치구 8개구가 확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2011년도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FM보청설비 및 전자문자안내기 설치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계기로 관련 예산을 요구한 것이며, 현재 강동구 보건소에는 방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강일동복합청사 내에 설치한 보건분소 운영비로서 2010년 대비 3,662만원이 감액된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강일복합청사내 위치한 보건분소의 내년도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삭감 편성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으로 20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은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업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대비 21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업소 인증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의 신규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위생관리 등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업소에 인증표지판을 수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외적으로 보건소가 우수업소로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2011년 소요 예산으로 2010년대비 8,306만원이 증액된 6억 2,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의 체외수정시술비 국시비 증액에 따라 구비부담분이 확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염병 관리는 2010년도 예산액 대비 8,026만원이 감액된 1,50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 내용은 2010년에 편성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의 인건비와 신종플루 예방접종 재료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른 것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09년에 국시비로 지원되다가 2010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초등학생 예방접종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되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 예산액 대비 1,082만원이 감액된 1억 3,4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금연 절주 홍보행사를 신규로 추가 편성하고, 금연사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2010년도 대비 58.3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9년 2월25일「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발의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흡연자에 대한 어떤 벌칙을 신설하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권장하는 조례로서 흡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바, 우리 구도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은 2011년 사업비 1억 5,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을 통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2010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2011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입니다.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은 천호1·2·3동, 암사1동, 길동, 성내2동, 둔촌1·2동, 명일1동의 주민센터에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대사증후군 예방교육 실시로 지역 구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3만원이 감액된 8,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목을 보면, 센터운영 인건비 중 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를 2011년부터 시간제근로자로 운용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부임이 전액 감액됐고, 민간이전에 편성된 의료 및 구료비 중 방문건강관리 약품 구입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편성목에 새로 추가된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의 교육홍보비 85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부스 설치 및 물품구매비 1,5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도에 건강관리센터 3개소 확대 설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스설치 및 물품구매비를 1개소분만 계상함에 따라 내년도 추경때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예상됩니다. 동 사업은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입니다. 현재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확대 설치를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체계구축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동사무소에 심폐소생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조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55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 사유는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를 2010년에는 16대분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2대를 구입·설치하는 계획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0년도의 경우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편성된 4,800만원 외에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아 16대 구입시 총 5,63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동제세동기 구입 단가를 2010년도와 동일하게 1대당 30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경에 추가 구입비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이 예상됩니다. 자동제세동기는 현재 16개 동에 구비되어 있으며, 2011년에 강일동과 성내1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관련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보건소 해당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1개 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9,427만원이고, 2011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8,866만원이 감소한 2억 56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12월1일 설치되었으며 2011년에 6억 3,032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집행액은 4억 2,471만원으로 67.4%를 사용하고 2억 561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융자금이 전년도 대비 20%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편성한 화장실 개선 융자금의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신규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금,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공동찬기 구매지원 등의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의 사용용도는「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1,897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사업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은 전년대비 감소되거나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해당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덕수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0년 11월20일 준공 접수된 강동아트센터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5월에서 6월까지 커미셔닝이라는 사전 총점검 공연을 한 다음 2011년 9월 중에 정식으로 개관되어 정상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강동아트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28억 4,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인건비의 편성 내용을 보면 공연장의 질서유지 및 안내 등을 총괄 담당하는 직원을 당초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 인원 수를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또한 공연, 전시, 교육 운영요원이나 공연, 전시장 안내원의 시간당 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재정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 긴축적으로 인건비 편성을 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강동아트센터를 찾는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공공운영비는 10억 2,425만 4,000원으로 9월 개관 사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금액이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부족분은 추경예산 등으로 보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는 1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개관기념공연 작품제작비는 대극장과 소극장을 포함하여 8억원이며 앞으로 예산 변경과 사고이월 절차를 거쳐 이월될 예정인 2010년도 공연작품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포함하더라도 1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품제작 단가를 고려하면 일례로 성남시에서〈남한산성〉이라는 작품제작비로 30억원을 편성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관작품 제작에 많은 고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이월 예정인 2억원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에 개관기념공연 제작비와 시즌공연 사전제작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의회 심의를 거쳤지만 연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 편성목 및 통계목간 예산은 실·국장 책임하에 융통하여 사용 가능한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158쪽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동아트센터기획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은 담당관이 공석이므로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대한 질의시 답변은 총체적이고 포괄적 답변은 단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이고 세세한 답변은 각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1페이지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상담센터가 몇 개죠?

8개소입니다.

2011년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몇 개소?

저희가 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및 물품 구입비가 1,55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이 확대 설치하는 부스 설치 및 물품구입비인가요?

예.

3개소 설치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세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기존에 설치한 데 1개소당 얼마 정도.

1개소가 지금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3개소를 사실은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긴축예산인 관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3개소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암사2동인 경우 11월달에 오픈 예정이고 지금 2개소는 6월달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경도 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실사를 해서 저희도 긴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예.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추경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로자를 기존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죠?

시간제 계약직으로 25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나요?

예. 됐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30시간 정도로 늘리면 주당근무 시간입니다. 주당근무 시간이 30시간 정도면 저희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도 실제 5시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방문건강관리 약품구입비가 전액 감액되었던데 그 이유는 뭐죠?

건강100세에서 사실 약품구입비를 계정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4,000만원을 저희가 상정했는데.

2010년에 방문건강관리는 어느 정도 약품이 들었나요?

저희가 시비에서 우수보건소로 해서 대사증후군쪽으로 해서 따온 예산이 3억 5,000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에서 2억 2,000 정도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시약을 많이 충당을 했는데 시에서 올해는 똑같이는 예상을 못하고 있어서 검사시약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건강100세 상담센터가 우리구 중점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동별로 형평성 수요 등을 잘 파악하시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508페이지 응급의료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자동제세동기가 현재 16개동에 비치되어 있고 2011년에 2개동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예.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5개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예산 관계로 삭감돼서 2개만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1대당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던데 이 금액이면 구입이 가능한가요?

모자랍니다.

1대당 얼마죠?

저희가 조달단가가 351만 8,900원입니다.

3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대수도 줄였고 가격도 줄여서 2대만 구입한다 하더라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통장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원통장님을 다 순회해서 동마다 순회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 전 회는 저희가 강동구청 직원들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음 단계로 하부 주민들 교육시키고 내년에는 방문도 방문이지만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을 그룹그룹별로 직능단체회원들이라든가 일정을 조정받아가지고 연중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떠셨죠?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이 열화와 같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충분히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우수업소 인증표지판 제작 이게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예. 모범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에 여관 모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수한 업소를 저희들이 등급별로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표시판을.

지역 공중위생업소가 몇 군데죠?

137개소 가까이 됩니다.

우수업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법령에서 등급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일반업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등급표시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최우수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에 나가서 기준으로 공중위생법상에 정해져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서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욕조라든가 외관상 형태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시설기준에 맞았을 때 최우수로 해가지고 해줍니다.

선정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정은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가서 객관성있게 점검하게 됩니다.

그 구성은 아직 안 이루어졌구요?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내년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정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성.

법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노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우수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민간이랑 합동으로 가셔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점검에 공무원이 혼자만 나가게 되면 객관성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민간인 공중위생감시원을 같이 투입합니다.

그 감시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 감시원 선정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14명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별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책자 5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재원조성은 관내에 있는 식품업체에서 과징금 단속에 의한 징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예금이자에 대한 발생 그리고 어떤 식품업체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과금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 거죠?

이것은 과징금만 해당됩니다.

과징금 같은 맥락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미필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세외수입으로 관리가 됩니다.

모범음식점을 육성 사업하는데 융자금에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예.

59쪽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수입액이 2010년도에는 이 수입액이라는 것이 2009년도라는 말이예요? 이 표에 의거해서 수입계획에 있습니다. 이 수입액은 2009년도란 말입니까? 2010년도란 말입니까? 장관항목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수입액 있고 수입액이 있어요.

2010년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년도 수입액은 어느 연도를 지칭해요?

이 앞에 전년도 수입액은 2010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수입액은 2011년도 예상금액입니다.

여기다가 수입액이라고 하기 전에 위에 2010회계연도 써놨지만 그렇네요. 그러면 예치금 회수율에 있어 가지고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가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에 따른 과징금이 사실상 업소수가 많이 적발이 되면 예치금이 올라가는데 사실상 단속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 했습니까? 단속이 저조했습니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업소에 업주들이 과징금이나 아니면 영업정지에 불이익처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사실상 단속에 본인들이 스스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1쪽 제일 상단에 위생사각지대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 위생사각지대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현재 재래시장쪽에 사실상 14개 재래시장 부분하고 노점쪽에 있는 업소를 얘기합니다.

재래시장이라도 나름대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위생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사각지대입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사실상 시장쪽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쪽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사실상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보다도 아주 미흡합니다. 또 무허가 업소들이 사실상 많이 어느 정도 시장쪽에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판단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신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서울시에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25개 자치구에서 TF팀에 소속으로서 위생분야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점을 관리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남은 음식재사용 음식점 신고포상금에 대한 부분에 5만원씩 곱하기 20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음식을 음식점에서 재사용하는 거에 대한 구민들의 신고에 대한 금액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데 있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그거에 대한 것은 연구를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명일2동에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명일2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1차 실시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대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가 한식하고 일식쪽입니다. 그리고 분식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명일2동에 60개 업소를 시범으로 잡아가지고 해본 결과 40개 업소 정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음식문화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찬기이라 든가 아니면 현재 쓰레기수거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그 절약 건이 아주 미미합니다.

과장님, 이러한 음식을 재사용하는데 있어서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여기에 밑에 있네요. 민간경상 보조비에 음식문화개선참여업소에 대한 공동찬기구매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즉 이것을 말하면 문화개선에 참여한 업소에만 이 찬기를 보급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참여하는 업체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강동관내에 있는 음식소에다가 거기를 찾는 고객들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는데 있어서 그것을 홍보해야지만이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즉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남은 음식을 남기지 마라 그리고 음식점에는 일정한 가지수에 이상은 차리지마라 하는 것을 계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줘야지 2012년부터 해양침출수도 엄청나게 비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물론 청소과의 일이지만 위생과하고 같이 해야지만이 연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도를 잘해야지만이 음식물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거에는 톤당 처리비를 가산제로 해서 많이 증가금을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공동찬기를 지원할 때도 어떤 업체에 맡기지말고 그것은 강동구 보건소에서 보급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떤 업체에 맡기니까 중식업 업체에서 식당에 갖다주는 것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업체도 있더란말이죠. 그런 것을 보급할 때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보건소에서 보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란 말이죠. 업체들한테.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 63쪽에 기획점검활동비가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이 기획 점검활동비 어떤 기획에 의해서 점검합니까?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62쪽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에 보면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비가 5만원으로 302일 계상이 되었어요. 여기는 1명이 5만원씩에 기준해서 302일을 활동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단속합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민 등으로 위촉이 됩니다.

시민 1명을 위촉합니까?

아닙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강동구에 총 17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절별 그다음에 현재 5개팀 중에서 4개팀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단속 투입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단속투입되는 것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예산 올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302일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건소내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를 찾는 각종 영양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관계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내방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으로 나가는데 그 영양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한 사람이 위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 데 종이 울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20일날 준공신청이 들어와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감리단하고.

준공서류를 넣었는데 아직 검사가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준공서류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날 겁니다.

이 개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언제를 개관으로 하는 겁니까? 6월도 되고, 5월도 되고, 9월도 되고 하는데.

개관이 당초에는 저희가 6월달 개관으로 목표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또 예산 사정도 고려해서 내년 9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하고 5-6월달은 커미셔닝공연 사전에 총 점검하는 공연을 내년 5-6월달에 할 겁니다.

5월, 6월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점검 공연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무대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9월에 정식 개관되면 우리 강동구도 조기 예산 편성 집행 우리가 3월 추경도 있고 8-9월 추경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예산을 지금 긴축 예산이라 했는데 추경 때 반영해도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천군만마.

올라온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 드려도 되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안 되는 게 공연이라는 게 제작을 하고 공모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편성해서 올린 것은 다 승인을 해 주셔야.

말씀한 대로 9월에 하는 것, 5월에 하든 9월에 하든, 물론 우리는 빨리 개관해서 하면, 빨리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빠른 것 보다는 심도있게 잘 고려해서 알찬 공연과 내실 있는 또 정말 품격 있는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준공이 떨어지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강동구를 찾는 외국에서 오든 자매도시에서 오든 오게 되면 아트센터는 정말 꼭 들러가는, 선사문화유적지를 들러가면 아트센터는 우리 강동이 자랑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한테 큰 사업입니다. 꼭 할 때는 모든 것을 우리 강동구를 관광 코스에 어떤 그런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전략을 했습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동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필수적인.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준공이 떨어지면 상시로 수시로 언제든지 오시면 모든 장소를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산하에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과가 있고, 치매센터 같은 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총괄하는 업무, 예산이라든가 결재를 하시죠?

예.

완벽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소 관할은 거의 매칭펀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반영됩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 과장님 말고 소장님이 하는데 청사 및 시설 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보면 쭉 내려와요. 케이블TV 수신료가 있어요. 446에 보면 18만원 곱하기 12가 돼서 216만원이 돼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446 중간쯤에 있어요. 216만원 들어왔는데, 또 보건분소 운영이 있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강일동 분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분소는 케이블TV 수신료가 14만 2,000원이예요. 관공서가 이런 케이블 방송인데 농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가 바가지를 쓰고 어디가 잘못 책정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강동구 다 보는데 이 보건소는 도대체 어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4만 2,000원, 18만원, 3만 8,000원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폭리를 취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결재를 하시면, 14만 2,000원 이게 정상 요금입니까, 18만원이 정상 요금입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구체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당 얼마씩, 지금 하나가 아니라.

현재 본 보건소는 18만원이고 강일동에는 14만 2,000원이고 이래요.

지금 제가 저희 본소에 몇 대가 설치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대가 문제가 아니고 케이블TV가 들어오면 월 계산이 들어가네요. 내가 씨엔엠에 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14만 2,000원은 뭐고 18만원은 뭐예요? 대수와 관계 없다고 합니다. 무슨 계약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447쪽에 보면 보건소 외벽 방수공사가 있고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런 견적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이 견적은 앞으로 나가는 견적이 아니고 예산을 계상했을 당시.

어떤 방식으로 하냐구요?

업체에다가 저희들 요청을.

그런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사전 업체에서 하면 이 공사 금액이 떨어지면 주로 그런 데 공사를 줍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 드리냐 하면 2009년도에 전체 리모델링이 완공되었나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2007년도 8월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예. 2007년도에 됐습니다.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올리면 하자가 났으면 지금은 내년에 공사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 샜다는 얘기 아니예요? 샜으면 올해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물이 그동안 샜다고 그랬잖아요? 새니까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 건데 그 기간 안에, 기간 지나가지고 사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세금을 들이는 것 보다는 하자보수 기간 2년 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것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예산 절감이죠.

그런데 이게 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게 아니고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이게 아마 벌써부터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외벽입니다. 외벽이라는 것은 외부입니다. 내부가 아니고, 충분히 이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 예산 낭비예요. 적어도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나 후반기 아니면 전년도 하반기부터는 뭔가 결로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물이 새는 건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항이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이게 늦게 확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다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설 관리는 우리 위생과장이 그래도 일을 잘 하시니까 남자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 줘야 되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기간 안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서 451페이지, 중간쯤에 직무수행 경비 중에서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가 5,76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 지원이고 451페이지, 거기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96명분에 월 5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5,760만원이고 보고 자료 확인.

대민활동비 5만원씩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보건의료 사업 중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 지원인데 이 수당이 법적 수당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만씩 개인, 그래서 현원 96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업무 종사자가 9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어떤 법적 근거인지 자료 나중에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거든요. 가면 예결특위에서 또 만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주시고,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성내동 카페 단속 인터넷 자율 점검 원산지 표시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위촉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는데 170여명이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여러 분야에 활동비 지급 급량비 지급 이렇게 산재해 있어서 전체를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또 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등급 관리에 보면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은 또 다른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보면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는 또 다른 조직이죠?

그것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만 지금 틀린 겁니다.

두 개에 외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170여명을 선정 기준, 선정 절차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선정된 시기 그래서 2010년도에 170명이 다 한 번씩은 참여를 하셨나요, 아니면 풀 중에서.

다 했습니다.

자료들이 정리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 부분들이 여러 사업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비를 지원하실 건데 그게 지금 정리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각 사업별로 어떻게 같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은 예산 항목를 보면 자체 방역하고 민간위탁하고 두 가지 이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은 자체 방역이고 어떤 부분은 민간위탁인가요?

저희가 방역 범위가 전구를 하기에는 직원이 좀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동으로 구분해 가지고 암사동 길동 성내동 이쪽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에서 방역을 하고 그 나머지 동하고 취약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총액이 1억 3,000쯤 되는데 민간 위탁이 7,700만원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그 영역이 더 큰 부분이네요? 활동영역이.

민간위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난 해에도 7,700만원을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7,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똑같은 비용이고 금년, 내년 똑같은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고 이게 계약 당시에는 조금 금액이 다운돼서 계약이 돼서 낙찰 차액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건강 도시 조성에 건강한 학교만들기 지원 사업 맨 밑에 있습니다. 7,800만원도 민간위탁이죠? 민간 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하고 좀 다른가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민간녹색소비자 연대라든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다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만들기는 민간위탁 형태가 업체 위탁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어떤 직능단체 위탁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직능단체는 아니고 녹색소비자 연대나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저희가 관내 학교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2010년에 16개 학교에 21회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영양, 운동, 비만이라든지 금연 예방이라든지 그런 쪽에 교육을 하면서 저희 직원 손이 안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분들이 방문해서 운영합니다.

계약도 아니고 어떤 근거로 그냥 일반 기관에다가 업무 위탁을 하죠? 어떤 법적 근거가 조례가 있다든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저희가 건강 증진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전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의 일부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금연홍보, 2,340만원 13개교에 학교별 180만원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계약인가요, 아니면 단체위탁인가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이동 건강체험관 운영하고 다른 사업이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든 위탁을 단체에 주든 근거가 있을 거고 그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의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7,800만원.

그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표시해서 그런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총액을 지금 표시를 한 것이고 그 사업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방역 민간 위탁은 업체 계약이었죠?

예.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한 겁니까?

예. 그것은 공개경쟁해 가지고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가 선정이.

그 사항들을 제가 원가 분석한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교견적 또는 입찰을 했다든가 하면 사업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예결위 강조를 세 번을 하셨습니다. 예결위 가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액된 사유 중의 하나가 식품진흥기금이 금년도에는 업체수가 5개 업체씩해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업체수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보니까 많이 홍보하고 보도도 했지만 없어가지고 업체수를 줄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업체수가 주니까 적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활용하시는데는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줄이는 방법밖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거의 쓰고 있는 비용이 일반회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활성화를 시키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전체 음식점을 많이 상대하려면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고갈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축소시켜가지고.

교육을 누가 가서 받는 거죠?

교육은 실무담당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기관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양성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은 지난 번에 같은 경우에는 냉동교육같은 경우에 대한안전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협회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가는 거죠?

1명입니다.

1명이 1회에 72만 4,000원입니까?

교육비용이 그렇게.

방화관리하고 교육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죠?

이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요청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447페이지면 보면 청각장애를 위한 FM보청설비 설치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 사건이 들어가서 청각장애인들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업무처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설치하라고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설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디다 할 겁니까?

설치장소는 1층 민원대기실하고, 예방접종실 2층에 있습니다.

1개씩만 설치하면 적지 않겠어요?

총 3개입니다. 2층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민원대기실 해서 3군데입니다.

4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건강리더 및 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260일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두고 한 거죠?

1년에 이 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일수를 260일로 잡은 겁니다.

5,000원씩 계산되는 건가요?

실비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2분이 나와 계시는데.

봉사직으로.

예. 그렇죠. 봉사직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그냥 나와있는 것보다 예산상의 실비로서 식비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식비 정도로 해서 5,000원 잡은 겁니다.

몇 시간 봉사하는 거죠?

보통 근무하는 시간이 오전, 오후 시간으로 나눠서 합니다.

않겠어요?

그분들이 사실상 거기 나와서 봉사하면서 명예로 하는 분이고 이분들이 또 보건소에 명예요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52페이지 위생업소 선정과정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평가는 아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공중위생법상에서 정해져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전부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우수업체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다음단계는 서울시 우수숙박업소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단계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업소는 우수업소로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정확성이 필요할건데.

그래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명예공중감시원이 같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객관성을 보기위해 가지고는 공무원만 나가게 되면 또 모텔이 사실상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길동쪽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뭐냐하면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모텔보다는 거의 임대업이 많기 때문에 그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외관상이라든가 시설이 좀 낙후돼 있는 데는 최소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제작비가 하나에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게.

표지판 이것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그 표지판 규격에 맞춰서 업소에다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받아본 결과 한 10만원선, 원래 이보다 조금 높은 데 천얼마 정도 되는 것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동구에 이런 표시판이 붙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인식도 좋기 때문에 좋은 사업 같은데 현재 강동구에는 지금 몇 개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보면 신규 위생업소 해 가지고 보건소 지정 이렇게.

그것은 지금 길동쪽에 이노스텔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수 숙박시설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수 숙박업소라 그래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거의 다 우수 숙박시설 정도 하게 되면 앞에 창갈이를 다 가림막을 없애야 되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는 고객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될까봐 그걸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나 저희들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강동구에 뭔가가 그래도 좀 모텔로써 깨끗해야 외국인들도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접근은 힘들다고 보지만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업주쪽으로써는 상당히 사업적인 효과도 있고 그 과정에 선정 과정에 형평에 맞게 정확하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강동구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고종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49쪽을 보시면 대민활동비에서 5만원씩 12개월 96명에 대한 5,7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고 또 올해 전체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었나요? 대민활동 목적이 뭐죠?

이게 뭐냐 하면 대민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규정상에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에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주도록 기준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다 포함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또 1,600만원이 삭감이.

이건 숫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까지는 인원 숫자가 원래 100명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95명으로 지금 인원수가 감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두 분만 받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450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에 있어서 이 분소라는 것은 강일동 청사 내에 있는 분소를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소장이 따로 없습니다.

사항을 우리 보건소 지시를 받고 운영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총 19명이 근무합니다.

여기 강일동 보건분소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로 돼 있는 것은 강일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까운 데가 고덕2동 상일동 고덕1동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시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분들도 이쪽 보건소로.

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내년도 공공운영비 중에서 여기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네요? 왜 그렇게 되었죠?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저희들 보건소 운영비로 잡았는데 그 비용이 강일동 복합청사로 되면서 강일동 복합청사 비용으로도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56.25%가 감소가 되었네요? 보건분소.

예. 56.25%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청사관리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저희들이 잡아져 있던 금액이 자치과 그러니까 우리 행정쪽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 위생업소 점검 및 카페 형태 업소 정비, 위생업소하고 카페 형태 업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내동 카페 업태는 사실상 당초에 2007년도에 90개 업소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지금 현재 지금까지 쭉 단속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3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카페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경찰과 아니면 서울특별시 사법경찰관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월 4회씩 이렇게 보통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 단속은 주간야간을 해 가지고 그 외 카페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점검하고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소가 일반업소하고 영업 형태가 다른가요?

영업 형태가 왜냐 하면 당초에 그 카페 형태가 변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를 뒀다든가 그 다음에 호객행위를 많이 했다든가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서 업태를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변태영업을 했고 또 거기에 또 음란행위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단속이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분류를 했냐 하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야간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이 카페업소는 보통 여는 시간이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 정도 돼서 문을 연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업소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고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8개 업소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영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성상 저희들이 변태영업이라든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공무원이 가서 문을 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법 경찰을 대동해 가지고 해서 그것을 분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단속 시간은 심야에.

예. 심야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새벽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

아트센터단장님에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1쪽, 단장님, 지금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예산액이 8억 3,338만 1,000원이 인상되었어요? 증액되었죠? 예산안 책자.

예.

주된 이유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1억 2,82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억 2만 4,000원 가까이 증액되었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 1,445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대극장 공연용 피아노가 2억 5,000만원 1대를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2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대가 그렇게 가격이 셉니까? 그렇게 좋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외산을 구입을 할 건데 전국 공연장이 다 공히 특정 제품을 구입을 하는데 그게 독점 가격입니다.

특정 제품을 하는 거예요? 한 제품만 합니까?

예. 전국 커다란 대규모의 공연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의 피아노를 구입을 하는데 그게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똑같은 제품의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한다는데 그것 제품 이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대극장용은 저희가 스타인웨이 피아노 그걸 구입을 할 계획이고 소극장용은 야마하 피아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44쪽에 중간쯤에 청사관리 용품 부분이 있어요. 이게 180만원에 12월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180만원이 맞습니까? 청사 관리 용품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타올이, 청사에 화장지 타올을 한 달에 180만원씩 쓰겠어요?

이게 화장지 타올 뿐만 아니고 쓰레기 봉투 기름 걸레 세정제 각종 잡품을 다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180이 아니고 18을 잘못 기록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닙니다.

밑에 있습니다. 아트센터 개관 행사에 있어서 그 개관 행사가 2,800만원인데 그 개관 행사하는데 2,800만원 어떻게 이렇게 2,800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이게 개관 행사할 때 식전 공연비 또 각종 비품, 현수막, 배너 1식으로 총 다 합해 가지고 초청장이라든지 1식으로 해 가지고 총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2,800 안에 아트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기록물 제작비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예. 포함 안 됩니다.

아무리 개관 행사라도 2,800만원을 뚝 떼어 가지고 이렇게 행사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대 행사가 아니예요?

과대 행사는 아니고 저희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경영과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홍보 동영상 제작이 700만원이고 기록물 제작비가 500만원인데 어떻게 동영상 제작이 700만원이나 더 많이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동영상 제작은 개관 행사 때 만들어 가지고 1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쓸 계획이고 그리고 기록물 제작비는 각종 공연 또 개관식 그 행사 하는 기록용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가가 비디오 촬영 사진해 가지고 저희가 기록으로 보관하고 제작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은 지금 짜여 있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3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무용하고 연극하고 미술 3개 분야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한테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그 안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참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송명화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매표소 요원이 10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월부터 그럼 근무가 시작되나요?

예.

공연이 5-6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연에 비해서 매표소 요원의 활동과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공연이 있는 그 해당월에 매표하고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전화도 오고 콜센터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3월달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공연전시장 안내원은 6개월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안내원들은 7월부터 근무하나요?

공연전시장 안내원은 공연이 있는 해 그 달만 그러니까 5-6월달하고 9월달부터 12월달 그래서.

홍보 광고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개관 홍보 광고는 저희가 특정 광고회사나 거기에 사전에 조율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옥외광고는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면광고 그 다음에 전파광고요? 전파광고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케이블TV 광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기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나요?

지금 구성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고.

언제부터.

조만간 12월 중에 저희 위촉장도 드릴 거고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회로 잡혀 있던데 그러면 2개월에 1회 정도씩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내년에 그럴 계획입니다.

구성을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연합 회비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정해진 금액이예요?

예. 문화예술회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문화예술회관하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2개 단체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 지역은 우리가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되었고 전국문화예술협회.

매년 내는 겁니까?

예.

우리 구가 받게 되는, 우리 아트센터가 받게 되는 혜택이 있어요? 그걸 내게 되면.

저희가 내는 돈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전국협회는 각 문화회관에서 내는 협회비 외에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작비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는 기금 이외에 그 이상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 빌딩 관리하고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결정할 건가요?

일반 경쟁으로 할 겁니다.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나요?

이것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 공개 경쟁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공모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기간은 어떻게.

내년 1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예.

용역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용역 공개경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계약 관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중에 예결위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 상임위 심의할 때 소관부서를 하고 미진한 부분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종합해서 종합질의를 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여기는 종합질의가 오후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예결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내용인데 보건의료과장님, 제 말씀을 듣고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3개 분야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와 업체 또는 기관 또는 단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선정기준하고 내년도 예산에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메모를 해놓고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 학교정신보건사업도 다른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학교사업이고 청소년 아동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 주시면 제가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대회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아시죠?

무화과동산에서 올해 했습니다.

몇회였죠?

2회입니다.

어르신화합한마당 여기서는 어디서 하는 데 입니까?

장기대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부를 나눠서 한 이유가 뭐죠? 예산편성을.

따로 따로 하던 행사를 어차피.

장기대회도 우리 구청장기대회죠?

예. 구청장대회입니다.

1,000명 정도 오시는데 예산이는 2,000만원, 경로의 달은 우리 18개동 전체 경로의 달 행사지원이죠?

예.

달에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금년에 올해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참석했죠?

18개동에 한 동에 200에서 500명 정도.

금년에 통계가 총.

총계는 안내 봤습니다.

길동만 같아도 어르신만 1,590명, 통계가 왜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기대회 하나해서 1,000만원 1,000만원하고 이 4,800을 하면 알다시피 원가라도 줘야 되잖아요. 편성을 하실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장기대회 위안잔치는 1,000만원이고 똑같은 성격이면 밑에다 화합한마당 1,000만원을 따로 한 이유가 뭐죠?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부서장 답변에 팀장이 답변할시는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어르신화합한마당은 5월 가정의 달에 무화과동산이나 구민회관에서 했었고, 10월에하는 장기대회는 매년 10월에 올회 2회째로 시행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올리시면 안돼요. 이런 것을 잘 정돈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운영 261쪽입니다. 이게 연속사업이죠?

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75명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1,087명입니다.

잘못 계산이 되었고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추경하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15억 4,000이고, 2차 추경에 1억 9,500한 것을 알죠?

예.

전년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비슷하죠?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전년도 예산.

숫자파악도 잘못 되었고 전년도에 공익요원이 올해 430이죠? 전년도에 435명이예요. 교육형 똑같고 복지형 금년도에 430명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복지형이 320명이예요. 금년도에 430명이고 110명이 늘었는데 사업기간은 똑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100명을 어떻게 인건비든 이런 것은 정확한 금액이 나와주는 수치 아닙니까? 100명을 더 늘려놨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맞다고 하는 거예요? 복지형은 하루 나가는 일당을 깎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100명을 늘렸는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엉터리로 하십니까? 본위원이 하도 이상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와 있어요. 110명을 늘려놨는데 금액은 똑같이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맞아들어 갑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성 인건비 예산을 이래하시면 안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금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위원회수당하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움직일 때는 모르지만 필요없는 위원회를 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없는데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위원회를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안건을 뭘 다루는 거죠?

내년부터는.

필요없는 이런 위원회는 이것을 올린 자체가 물론 편성은 조례안에서는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자가 발생해서 내년에 운영하게 됩니다.

이자발생분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98만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운용계획을 승인받아야.

알겠습니다. 335쪽에 여성취업교실 시설확충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취업을 위해서 냉장고, 가스렌지 이렇게 해놨는데 장소가 구민회관 몇층입니까?

1층입니다. 뒤쪽에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붙어 있는 거기입니다.

뒤쪽에 공간 작은 공간에 하신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자원봉사 지하1층에 여러 가지 식사 어르신 대접하는데 거기를 개선사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관계없이 그리고 352쪽에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발의로 조례를 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되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려서 물론 의회에서 상향해서 조례를 통과했는데 어찌되었거나 아이낳기 좋은 우리 강동구라는 홍보도 됐고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질타와 잘못된 점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안에 올려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조례 내용대로 라면 둘째아가 50만원, 셋째아가 80, 넷째아가 100만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급은 20, 30, 50으로 지급을 했는데 예산만 충족된다면 더 없이 좋죠. 많이 줄수록.

잡으니까 이런 조례를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차라리 아니면 조정조례안을 올리던가 아니면 해야 되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구민들 어머니들 아이를 놓는 어머니들이 이것을 알면 우리 의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말하면 조례안이 있는데 돈을 떼먹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것은 의회에 양해를 구하든가 뭘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조례안을 바꾸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안은 돼 있는데 모든 우리 신문이라든가 광고는 전부 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50, 80, 100만원이 상한입니다.

상한이니까 어쨌든간에 그 금액 이상을 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내년에 좀 더 금액을 올리더라도 상향하더라도 내년에는.

증액을 해 주면 우리 조례대로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이 어떻게 이렇게 2억 8,886만 2,000원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이월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구요. 이유가.

이것은 융자가 안 나간.

안 나가서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한 거예요?

예.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적격자에 한해서, 작년에 7십몇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부적격자기 때문에 적격자 79가구가 접수가 돼가지고 36가구만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36가구만 융자 지원한 금액이 2억 3,862만 6,000원 됩니까?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큼 많이 발생한 것은 물론 신청한 주민이 적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달리 말하면 홍보의 부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융자하는 걸 그렇게 신청 안 하겠어요. 그것은 구민들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신청 기준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못 했습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면 그 기준에 맞게끔 잘 홍보를 해 가지고 다 발생하는 만큼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외수입이라도,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제일 밑에 하단에 납기도래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납기도래분은 그러면 이 4억 450만원은 2011년에 납기가 도래한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회수를 해야죠.

하는 금액이 딱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예요?

맞습니다.

다른 금액이 발생하고 이럴 소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받을 금액이 더 많아요. 매우 많습니다. 2011년도 회수율이.

이게 이자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이 되었는데 어떻게 받는 회수율은 더 많습니까? 금액이, 이자가 다운이 되었으면 회수율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이자가 다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수율이 그렇게 2억 9,4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구요.

이게 납기가 도래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융자한 거에서 납기 도래가 연도별로 많은 차액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전년도 이월금에도 과장님 답변이 자금 회수 수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아니예요?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민들한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빌려주는 돈, 그것도 은행보다도 낮은 금리로 주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준다고 그러면 잘못 된 것이고 그런 기준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79가구가 신청은 했지만 실제 자격 있는 사람은 31가구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자율은 몇%로 융자합니까?

시중 금리가 지금 5%, 6% 하는데 1%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이자나 다름 없죠. 그래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금액이 회수금 수입이 이렇게 납기 도래분이 4억 되는 것은 이게 2년 동안에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차부터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융자를 해서 3년차 도래했을 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 원금을 상환할 때가 금액이 많겠죠. 이자 1% 들어올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 선정을 할 때 근저당 설정 같은 것도 다 들어 갑니까?

신용상태를 우리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융자 받을 사람한테, 이게 몇억씩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융자 형태로 가지만 그 사람 소득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관내에 신용보증 기관이 2년전부터인가 생겼죠? 저리로 개인에게 융자 담보를 보증으로 개인이 담보를 보증으로 융자해 주는 기관이 생겼죠? 강동구에.

이 업무는 우리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은행쪽하고만.

강동구에도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기관이 생겼습니다. 강동구에, 그래서 강동구에서 심사기준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천호동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심사에서 미달된 그런 구민에게는 그런 신용보증기관을 연계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융자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신용을 걸어서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또 기관업무추진비는 무엇인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고 기관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이 그 부서가 유지해야 되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의 운영에 따른 그런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 운영비라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꼭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따라와야 됩니까?

각 사업별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 청소과라든가 다른 부서에 보면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없는 부서가 많아요.

사업 성격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해 예측되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에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됩니까?

그것도 국에 운영하는 비용이.

때문에 국에 대한 예산을 거기다 포함시켰으면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업무추진비하고 국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고.

293쪽을 펴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한 국업무추진비하고 과업무추진비가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목을 달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앞쪽에 있는 287은.

예산 편성은 항목이나 과목을 다 지정해 가지고 입력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감액 조정이나 합하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과 부서를 갖다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비 밑으로 나란히 실으면 훨씬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다구요?

예.

때문에 그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면 과별로 포괄 경비는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과별 포괄 경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경비를 얼마씩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 포괄경비라는 것이 업무추진비를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과를 이렇게 넘겨보면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다 세항으로 붙은 과가 있는 반면에 어느 과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가 없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많고 또 지역경제과가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많고 그마만큼 일이 그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별 그 업무추진비가 적은 과는 그마만큼 사업별 예산이 사업 그 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업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이.

종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 사업을 갖다가 조금 분류를 이렇게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편중돼 있는 그 업무하고.

이를테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덜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라든가 환경보전과 이런 데를 보면 사업에 정책성은 상당히 있는 업무인데도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안된 과가 있는 반면에 각 사업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온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86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숙인 귀향 독려에도 보면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귀향 여비예요. 여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본 위원은 구분이 안 갑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노숙인들한테 귀향하는 차표도.

것은 시비 국비가 포함 안된 구비만 해당되는 금액이예요?

예.

업무추진비를 배분할 때도 가급적이면 시에서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구에서 같이 하는 거에는 업무추진비도 시에서 같이 받아서 매칭으로 나가는, 보건소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정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조차도 시비를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정책을 받아서 구에서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모두가 구비로 돼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매칭이 돼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뚝뚝 떨어지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성의가 좀 덜 들어갔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의 역할이,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과에 질의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질의 시간이어서 개별사업 보다도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 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 등 법적 근거 하에서 예산이라는 도구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구조를 보면 그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농업 가구가 몇 가구죠?

305가구입니다.

전체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19만 5,000세대 정도.

농업가구가 몇% 정도 됩니까? 0.2%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고 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입니다. 122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억 7,8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산업 중소기업에 보면 6억 30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6억 3,000중에서 지난 해 집행 못해서 자본지출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게 5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실제 예산은 한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예산구조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강동구가 농촌도 아니고 산촌도 아닌데 농업지원에 농업산업에 12억을 집행하는데 산업부분에 8,000만원 또는 중소기업 경제에 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그 부분에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우선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대한 접근이 잘못 되지 않았나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7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농업관련 빼고 직접 농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5종류입니다. 17건 중에 5건이고 가축방역이 700만원, 친환경비료 지원이 구비가 6,900만원, 국시비 합치면 1억 8,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20만원 또 국시비 합치면 910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이 2억 5,1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300만원 국시비 합치면 87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 농사에 농업가구나 농사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비가 3억 3,000이고 국시비 합치면 4억 5,000인데 이 17건 전체예산이 14억인데 행정운영경비 1억 보조금반납 5억 5,000 빼고 나면 6억 7,000입니다. 그 중에서 농사짓는 305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또는 그 대상으로 하는 금액이 50%인 3억 3,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농림해양수산 몫으로 되어 있는 12억에 대한 부분은 그 아래에 보시면 임업하고 산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중에서 포함이 돼서 금액이 크게 나와 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구에서 기여한 분야가 8,000만원 정도 갖고 어떤 사업을 했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소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가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업무단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 가는 하나의 지원적인 의미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농림해양수산 중에서 305가구 농업가구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특히나 서울하고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권에 한강 주변에 있는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분야가 친환경 관련.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한다라는 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이자 요청이기도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종합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어떤 경제활동에 대한 서비스보다도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 지원외에도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농업관련된 친환경 체험교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실지로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사업 역점사업을 둬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실제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SSM 관련된 조례안 국회에서 상생법 유통법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에도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부사업 내용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던 전통시장에 관련된 약간의 지원책만 있지 실질적인 지원에 중소유통업체라든지 중소유통상인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세부사업 내용이든 주요업무계획이든 없어요. 또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래서 저도 지난 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지역에 2억 5,000만원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던 것들을 구에서 받아서 구비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말씀하시면 대부분 그런 것 같은 데 그거 지난 번에 했던 거 또는 어제했던거 지난 해에 했던 거 또는 다른 데서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다른 데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대신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올바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이 지역내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관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유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역경제과에서 더 많은 적극적인 사업발굴 또 예산 배정 사업이 결국에는 예산에 배정과 집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또는 업무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책정됐던 농가에 지원하는 3억 3,400만원이 제가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해서 어느 부분이 삭감 대상인지 또는 증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SSM 관련된 공청회라도 해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업영역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질의 시간이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분야 3억 3,000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계기금 2억 몇천 정도를 못받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들어간 부분이고 농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혹시 지금 8,000만원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육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 농업만 중시하고 중소기업은 경시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직접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3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에서 2억 4,47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337%가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조지원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강관리청에서 수계기금으로 지원이 된 2억 정도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금이 2011년부터.

시비는 들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2010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1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구비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던 부분이 멀칭필름하는 거라든가 또 자연토, 천연방역제 이런 약품구입비로 농가의 면적에 따라서 공급이 되었던 그런 금액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강동구가 농가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19만 세대중에서 몇% 차지한다고 하셨죠?

305농가.

305가구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형평성있게 다른 쪽으로 유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나오나요? 꼭 여기에 농자재보조 지원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쪽 분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고 보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시도별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2001년도하고 2009년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늘어난 거라든가 소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42배 정도 농가가 증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인류가 걱정해야 될 분야인데 인류가 걱정해야 될 분야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와 시비와 일정비율을 넣어서 계속 함께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토가 있는 중에서 흙이 있는 중에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 학비를 대준다든가 이런 게 계속 일정 매칭비율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취지내용은 좋은 데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친환경농자재보조 지원이라고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아무튼 잘 알았고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올 5월 1일날 건물을 지어가지고 명일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임대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가면서 평생학습센터도 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건물이 되어 있어요. 3층, 4층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증액됐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에 사업규모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동일하더라구요. 그런데 단가가 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4배나 증액을 했는데 자기주도학습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데도 그렇게 많이.

같이 쓰고 거기 또 종전에는 교실을 하나밖에 안썼는데 이번엔 교실도 4개, 5개 되고 사무실도 2, 3개 있고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최근에 전기요금 나온 것을 보니까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8월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저희가 나눠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258페이지 노인복지 개선 관련해서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올해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선정된 거죠?

그것은 올해 9월 1일 최초로 저소득주민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월 평균 287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550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것을 보니까 올해 것은 비용에 50%로 해서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내년 것은 전액 12개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던데요?

21만원×12개월, 내년에도 내년에도 50%.

50%로 계상이 된 겁니까?

예.

50%로 안되어 있는데요? 210만원×12월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보험공단에서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100%, 50% 해주지 않아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왜 50%로 계상하셨어요? 2010년 예산서에 보면 231만 4,000원×50%×6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0만원×12월로 되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구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신규사업 장애인 연금관련해서 사업 규모를 1,53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죠?

중증장애인이 저희구에 전체 1에서 3급까지가 7,350명입니다. 그 중에 저소득 중증 1내지 3급까지 잡았습니다.

1에서 3급이 1,530명인가요?

저소득.

이후에도 이 인원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나요?

예.

전체 다 대상자가 지원을 받는 거네요?

저소득만.

저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1에서 3급 대상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청소행정 종합 관리에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 구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처리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역받은 적 있었습니까?

10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라든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후 사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관급 종량제 봉투제작 매수가 많이 줄었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종량제 봉투제작이 예산으로 봐도 3억 5,000 이상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2009년도에 종량제 봉투 재고량도 있고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에 의해서 재고량도 있고 지금 쓰레기 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그 네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매수면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398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에서 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6,0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이 내용은 뭔가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스컴에도 많이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휴게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아마 하반기에 크게 보도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천호3동에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 지하실에 조금맣게 쓰고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엄청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현재 몇 개소죠?

현재 총 9개소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휴게실 현황은 동별로 말씀드릴까요?

분포가 지역별.

거의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강일동 지역에는 지금 저희가 휴게실을 임차할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에 있고 천호3동도 지금 주민센터 지하에 있고.

지금 천호3동만 해결이 되면 전반적으로 다.

일단은 그렇고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 있는 걸 환경을 개선해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화원분들이 96명인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한 개소에 10여명 정도씩 그렇게 배치가 되나요?

예.

그 용도는 잠시 쉬는 공간인가요?

가로환경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한 3회 정도 청소를 합니다. 새벽에 먼저 와서 1차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약간 쉬고 식사하고 다시 식사하고 나오면 다시 또 2차 청소를 하고 또 오후에도 해서 총 3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쉬고 식사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이면.

그 6,000만원은 임대비입니다.

임대비용이 6,000만원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보통 인식이 일반 사람들은 세를 줘도 저희가 만약에 세를 얻으러 가면 환경미화원이 휴식하는데 한다고 그러면 잘 안 주려고 그럽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깨끗이 쓰고 하는데도 건물주가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쓴다고 그러면 임차를 잘 안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환경을 잘 신경써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8페이지, 광역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광역통신망 구축하고 광다중화 장비 구매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서 1,000만원 감추경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다시 1억 5,000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하면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감 추경 그렇게 결과가 있으면,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예산을 줄이는데 이것은 감추경을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또 다시 올린 게.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가 자재라든가 이런 게 상승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하계 휴가라든지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콘도 5군데를 미리 정해 놓고 활용할 당시에 그 비용을 처리하는 건데 관리비입니다. 가령 대명콘도라든지.

2,000만원씩 잡으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 전 직원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환경보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430페이지에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마스터 플랜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는 건가요,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데 시행하겠다라는 건가요?

이 계획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이 지구온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저탄소.

이 마스터 플랜 사업을 새롭게 짜겠다라는 건가요? 짜여져 있는 마스터 플랜을 시행하겠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금년에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플랜 수립용역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예. 용역을 마쳤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중입니다.

수립계획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강의해서 홍보하시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사업목적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감사업 체계적 추진인데 우리 강동구 관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업체나 공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168만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 인구당 나눠보면 3.6톤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다른 지역이라든지 공장지대나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강동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구나 아니면 낮은 수준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

지금현재 용역을 실시한 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하기가 어렵고 지금현재 우리구가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동구 주민들은 특히 강동구가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보다도 좋은환경 좋은 공기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사업이 강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절감하도록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정부정책인데 정부나 시에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시의 지원은 없습니다.

살기좋은 강동구 녹색도시 강동구인데 지금도 조금 이미지사업 실제 실효성보다는 홍보사업같은 느낌이 들고.

홍보성이 아니라 이게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은 다른 데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이 잘 보전되고 녹지대도 많고 이런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구로나 영등포 이런 공장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게 맞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데 보다 녹지도 많고 생산 공장시설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축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의 금액보다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사업이고 또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강동구저탄소 녹색도시 설명회 하는데 만명×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면 만원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설명회를 할 때는 그냥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작비는 위에 있습니다. 교재비 5,000원해서 200부 2회 이렇게 산출근거 적으시면 40명 참가시켜서 만원씩 주겠다라는.

만원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비나 여러 가지 거기에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위에 행사운영비에 전체 사업비 1,800만원 중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는 850만원을 에코마일리지 홍보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용역이 금년 10월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각과에 저탄소녹색 마스터 플랜을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과에서 업무를 자체적으로 또 실행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서 일단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산정할 때 포괄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잡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체계획이 일찍 끝났더라면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용역이 늦게 끝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다른 부분들은 다 필요한 사업같은 데 특히 이 사업은 지역실정 또는 급박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30%를 감축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아마 이것을 늦지 않나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나오면.

나와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무상급식 예산이 18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되어 있죠?

현재 교육청에서 6개 학년에 50%를 편성했기 때문에 3개 학년을 부담하게 되고 우리구에서는 1개 학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는 1개 학년 평균치입니다. 4,6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2,270원 정도로.

무상급식은 한 끼당 단가가 2,270원입니다.

확대할 계획같은 것은 세우셨나요?

저희 재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예산이나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확대할 필요한 예산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잡아 놓으신게 있으세요?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일단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통과했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6개 학년 또 2013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또 국가예산을 확대해서 교육청도 예산을 증액시키고 해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안되어 있죠?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송명화 위원님이 개정안을 검토 중이시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개정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할 계획이 있었다면 조례부터 개정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는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구에는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에서 구청장이 저소득층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있고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 조례가 공포되면 사실상 상위법령에 의한 근거로도 일단 포괄적으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별로 친환경급식 조례를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근거하지 않는 무상급식 지원정책이 혹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테마형 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쪽으로 해서 10개소로 해서 10억을 책정했는데 현재 도서관 문고를 암사동으로만 선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잡았는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을 보면 도서관 여기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직영으로 하려고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2,5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데 1,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자산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 물품취득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애들 책 사는데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 선정도 이런 예산 상황에 맞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암사1동에 주민자치센터 동이 통합되면서 전에 동청사로 썼던 그쪽 청사를 개보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또 면적도 한 30여평 면적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암사도서관이 생겨서 또 문고에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주변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암사1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것을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9개소는 어디.

아직 결정 못했고 내년에 해보고 그다음에 3개소 정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3개소 정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돼가면서 6개소 정도 해서 10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하는 사전절차를 밟아가면서 하시면.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이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표시입니다.

잘 알았고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적인 사업계획으로 해서 차질없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송파 타 자치단체를 체크해서 좋은 점들 벤치마킹해서 아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302쪽에 경로당 시설관리유지 전년대비 2억 5,000에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전체 예산사정상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만 우선 운영비는 거의 안깎였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에 만일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에서 어르신분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100만원씩해서 5개소 되어 있는데, 차라리 다른 물품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쪽으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어르신들도 컴퓨터 많이 활성화돼서 컴퓨터교육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경로당하면 거의 70대 되신 어르신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컴퓨터가 경로당마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가요?

120개 중에 30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꼭 새 것이 아니더라도 쓸만한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보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있는데 필요로 한 것을 먼저 실용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물품이라도 있으면 살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한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346쪽에 보면 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서 농자재 보조지원이라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네요? 2억 4,4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계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2억 4,400만원이 친환경 농자재 보조기구하는데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수계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번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자재 보조지원 2억 4,478만원에 대한 부분은 한강관리청에서 계속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던 그런 예산 분야인데 그게 관리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11년부터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위원회 결정이 2010년 2월초에 왔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1년도 계획에는 결국은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그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존을 구비로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현재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에 전통시장이 인증시장이 2개 돼 있죠?

예.

인증시장이 돼야만이 여성화장실에 대한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리가 설치할 공간이 있다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 가죠?

바로는 안 되고 저희가 수요조사가 시에서 있을 때 요청을 하게 되면 시비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수요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어디 자리가 있으시면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아주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위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예.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한데, 위원장은 심덕기씨라는 분이 하고 있고 내부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누구십니까?

당연직은 한 분, 행정관리국장님이 당연직.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보니까 7만원에 3분 연4회 이렇게 돼 있는데 3분이 이렇게 수당을 타시고, 맞습니까?

예.

거기 위촉직 4분인데.

한 사람은 왜 받느냐?

예.

그것은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계세요. 구의원님이, 구의원님은 수당을 지급 못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구의원님 빠지고 당연직 한 분 빠지고 그 나머지 3분 위촉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난 번에 김용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7급부터 5급까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 7급부터 5급 일반직에 대해서 재산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올바르게 신고가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통보온 내용하고 대사 작업도 하고 잘못 신고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 사항도 의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라 조회도.

조회는 저희가 실무진들이 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분들이 그걸 검토하시는 거죠.

연 1,400건은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나왔죠?

인사 발령이 있거나 또는 퇴직을 하거나 새로 전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12월말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전입전출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신고가 잘못 등록이 돼 있나 다시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조회를 했는지 제 재산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 것부터, 토지부터 보험까지 통장까지 너무나 고맙더라구요. 제가 몰랐던 재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그것은 비교적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옴부즈만 운영 면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이렇게.

어떤 걸.

구민옴부즈만 제도에서 또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보니까 전문인력 육성이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12, 13쪽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옴부즈만제도, 구민옴부즈만 운영이라는 것은 옴부즈만들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옴부즈만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옴부즈만제도를 저희가 우물 안 개구리 같이 혼자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발전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가서 견학하고 그걸 그때그때 저희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보면 제도 비교 시찰에서는 6분이 참여를 하시고 전문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서는 3분이 참석하시네요?

예. 이 전문교육 및 세미나 참석은 옴부즈만 3분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옴부즈만제도 비교시찰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동행해서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2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국내 교류 강화 면에서 글로벌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28쪽 뒷면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외빈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 초청 대상 국가는 선정이 되었나요?

그것은 성기노 하이르한구라든지 그 다음에 3개국에 단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류에 의하면 저희들이 격년제로 한 번은 저희들이 가고 또 그 익년도에는 외국에서 우리한테 오는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초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방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고 풍대구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갔고 내년에 다시 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나 정확히 결정이 돼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0쪽입니다.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에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 실태에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미혼남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만혼아 예방 또는 출산율 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도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군요.

예.

연 2회로 하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서 보통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2층 노노카페라고 있는데 2층 공간에서 했습니다.

몇 명씩이나 참여합니까? 남녀가 동수로 참여합니까?

예. 동수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섭외를 하러 일반 회사에도 가고 방문해서 섭외가 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8쌍을 했고 두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쌍이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 주십니까?

주례까지는, 구청장이 봐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례는 본인들이 선정합니다.

이런 저출산 극복 사업이니만큼 여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다문화가정에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결혼 이민 여성 기이 30명이 올해 연 2학기로 해서 상반기는 3월에서 7월중에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중에 두 번 하는데 올해도 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천호2동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60명이니까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이렇게 해서 60명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6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도 많은 예산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는 이름에 걸맞게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사업을 진흥시키고 기업 육성을 시키고 기업 유치를 시키면서 지원을 하고 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 관리를 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의 주 업무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또 큰 업무가 열병합 관련 업무 추진이 들어와 있구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 들어온 이 책자를 보면 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면 며칠 전에 감북동 하남시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그 감북동에서 시프트 주택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하남IC사거리 저쪽에 즉 둔촌1동 건너편에 그쪽으로 다 도시화로써 주택을 짓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도 그에 따른 어떤 그린벨트를 발맞추어서 해제하는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곳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인근 하남시의 도시 정책에 비하면 우리 강동구는 좀 퇴보인 것 같아요. 비교로써 말하자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 박찬호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도시의 정책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너무나 치중하는 예산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특히나 2011년도에, 그래서 친환경농업 체험교실 운영과 친환경 직영농장 업무추진에 친환경농장 업무추진에 도시텃밭 및 아카테미 업무 추진에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친환경 도시텃밭 상자옥상 텃밭 등등 해 가지고 이 친환경에 따른 농산물에 너무나 치중을 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올해 예산에 있어서는, 2011년도에,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결국은 선택해야 될 분야가 되겠고 우리 강동구 입지적인 여건이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첨단업무 1단지에 대한 모든 게 종료가 되고 2첨단 업무단지 유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 정책에 같이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조금 달갑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동구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침상 타운으로써 계속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일, 그 일이 사실은 우리 강동구 경제를 발전시키고 강동구의 여건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한 중복, 중첩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 현황에 보면 저온창고를 갖다 한강수계 관리에 11년도 3월에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계관리에서는 그 금액이 나오겠어요?

뭐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농가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 권역별로 공동체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면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서울시에 구의원 대표로서 한강수계발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들어 갔더라구요. 한 명이더라구요. 그래서 한강수계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하셨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텃밭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과연 씨앗과 모종과 또 약제와 웃거름, 밑거름등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 있습니까?

며칠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기반여건이 조성이 돼서 우리 강동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사업이 미래를 바라보고 한 선택한 사업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기업지원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중요하다 이랬지만 우리의 강동구에 도시환경에 있어서는기업유치가 더 중요하고 주거환경에 변동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미미하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런 업무에 너무나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료도 어떻게 25만원씩 이렇게 5회로 올라왔어요. 상자옥상텃밭조성 및 분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한 도시텃밭에 관해서 거기 생산되는 둔촌 주변에 226구좌 또 한 군데는 몇구좌죠?

내년에 계획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830구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5만원씩 수입을 받는 거예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좌를 분양을 했으면 그 구민한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라 좋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를 해서 계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의 재료비와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다 지원해 주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그것은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농산물을 전체적인 구민한테 나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분양받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혜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 저는 예결위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는 겁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동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석에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도시농업은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질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분야가 10년후 20년후에는 분명히 우리 도시문화에 대한 바뀌어진 문화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을 것으로 기록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논리만 보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또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위원들은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너무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객관적으로 거기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호 과장님, 우리가 도쿄협약이 몇 년도에 조성이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정책으로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아마도 1997년도에 도쿄에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1995년 이전에 탄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있어서 아까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탄소저감운동은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지금 이 얘기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충되지만 물론 환경을 위해서 저탄소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환의 운동은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나라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탄소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마만큼 절감했을 때는 타자치단체라든가 다른 나라에 그 마일리지만큼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감한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저 도시 중앙에 있는 구한테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써 시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지구온난화 환경에 모두가 다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매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보시면 온조잔디 축구장 신규가 올라와 있죠?

예.

며칠전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오늘 오전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에 관련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석하게도 부결이 처리돼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 예산을 사실 행복위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SH공사에서 저희에게 토지를 원래 학교부지였는데 이 부분을 매각하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강동구에서 사용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매입하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당장에 계약을 해야 쓸 수가 있는데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쪽 SH공사 의견이 확실하게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조금 사용을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일단 안됐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2억 2,000 이게 원래 220억 땅입니다. 계약하려면 22억이 있어야 되는데 2억 2,000를 잡은 이유가 우리가 의지가 있다 지금현재는 돈이 없어서 계약금을 제대로 지불을 못하지만.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 SH공사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저희들이 3년 정도 사용토록 허락을 받고 이 부분은 땅을 정지작업하고 골대 세우고 마사토 깔고 이런 부분 하는데 이 정도 최소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려주셔야.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건설재정에서 부결이 돼서 올라왔다는 거죠. 건설재정하고 행정복지하고 박자가 맞아야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건설재정에서는 부결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은 매입을 검토해보자는 뜻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뭐냐하면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되느냐 또는 매각을 해도 되느냐 예산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건설재정위원장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사는 것을 계약하는 금액이 아니고 공사비 이렇게 해서 축구장을 내년봄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전문위원이 한 가지 짚어주셨네요. 부지매입약속 이행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내에서 괄호해가지고 부기를 달아놨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찌됐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재정위원장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사업명「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등 총 30건에 16억 3,242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자치행정과 사업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등 총 8건에 3억 7,8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12억 5,430만 5,000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행정복지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찬호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시기전에 예결위 소속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7시 3층 중회의실에서 예결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