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 되고 있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오후에는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의 일부를 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당 위원회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 규모와 보건 분야 사업의 2011년 세출 예산 현황은 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 사업은 2011년 예산으로 총 2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2.10%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시설관리 교육 예산이 새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계상 된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운영비는 2010년도보다 34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동 사업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는 보건소 외벽 및 비상계단 방수공사 및 통합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비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FM보청설비 설치 및 전자문자안내기 설치가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합보건정보시스템 구축비 편성은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전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연차별로 확산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의 보건소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데 유용해지며, 보건소 방문 고객에게 인터넷 예약 및 진단서 등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시스템 구축은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현재 미구축된 서울시 자치구 8개구가 확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2011년도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FM보청설비 및 전자문자안내기 설치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계기로 관련 예산을 요구한 것이며, 현재 강동구 보건소에는 방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강일동복합청사 내에 설치한 보건분소 운영비로서 2010년 대비 3,662만원이 감액된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강일복합청사내 위치한 보건분소의 내년도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삭감 편성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으로 20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은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업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대비 21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업소 인증표지판 제작비 200만원의 신규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위생관리 등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업소에 인증표지판을 수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외적으로 보건소가 우수업소로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2011년 소요 예산으로 2010년대비 8,306만원이 증액된 6억 2,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의 체외수정시술비 국시비 증액에 따라 구비부담분이 확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염병 관리는 2010년도 예산액 대비 8,026만원이 감액된 1,50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 내용은 2010년에 편성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의 인건비와 신종플루 예방접종 재료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른 것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09년에 국시비로 지원되다가 2010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초등학생 예방접종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되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 예산액 대비 1,082만원이 감액된 1억 3,45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금연 절주 홍보행사를 신규로 추가 편성하고, 금연사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2010년도 대비 58.3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9년 2월25일「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발의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흡연자에 대한 어떤 벌칙을 신설하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권장하는 조례로서 흡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바, 우리 구도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은 2011년 사업비 1억 5,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을 통해 바우처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2010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어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2011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의 지역보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입니다.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은 천호1·2·3동, 암사1동, 길동, 성내2동, 둔촌1·2동, 명일1동의 주민센터에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대사증후군 예방교육 실시로 지역 구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3만원이 감액된 8,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목을 보면, 센터운영 인건비 중 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를 2011년부터 시간제근로자로 운용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부임이 전액 감액됐고, 민간이전에 편성된 의료 및 구료비 중 방문건강관리 약품 구입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편성목에 새로 추가된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의 교육홍보비 85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부스 설치 및 물품구매비 1,5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도에 건강관리센터 3개소 확대 설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스설치 및 물품구매비를 1개소분만 계상함에 따라 내년도 추경때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예상됩니다. 동 사업은 이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입니다. 현재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확대 설치를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단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체계구축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동사무소에 심폐소생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조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55만원이 감액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 사유는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를 2010년에는 16대분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2대를 구입·설치하는 계획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0년도의 경우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편성된 4,800만원 외에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아 16대 구입시 총 5,63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자동제세동기 구입 단가를 2010년도와 동일하게 1대당 30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경에 추가 구입비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이 예상됩니다. 자동제세동기는 현재 16개 동에 구비되어 있으며, 2011년에 강일동과 성내1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관련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보건소 해당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1개 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9,427만원이고, 2011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8,866만원이 감소한 2억 56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12월1일 설치되었으며 2011년에 6억 3,032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집행액은 4억 2,471만원으로 67.4%를 사용하고 2억 561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융자금이 전년도 대비 20%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편성한 화장실 개선 융자금의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신규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금,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공동찬기 구매지원 등의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의 사용용도는「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1,897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사업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은 전년대비 감소되거나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해당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덕수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0년 11월20일 준공 접수된 강동아트센터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5월에서 6월까지 커미셔닝이라는 사전 총점검 공연을 한 다음 2011년 9월 중에 정식으로 개관되어 정상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강동아트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28억 4,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인건비의 편성 내용을 보면 공연장의 질서유지 및 안내 등을 총괄 담당하는 직원을 당초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 인원 수를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또한 공연, 전시, 교육 운영요원이나 공연, 전시장 안내원의 시간당 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재정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 긴축적으로 인건비 편성을 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강동아트센터를 찾는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공공운영비는 10억 2,425만 4,000원으로 9월 개관 사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금액이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부족분은 추경예산 등으로 보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는 1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개관기념공연 작품제작비는 대극장과 소극장을 포함하여 8억원이며 앞으로 예산 변경과 사고이월 절차를 거쳐 이월될 예정인 2010년도 공연작품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포함하더라도 1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품제작 단가를 고려하면 일례로 성남시에서〈남한산성〉이라는 작품제작비로 30억원을 편성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관작품 제작에 많은 고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고이월 예정인 2억원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에 개관기념공연 제작비와 시즌공연 사전제작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의회 심의를 거쳤지만 연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 편성목 및 통계목간 예산은 실·국장 책임하에 융통하여 사용 가능한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 158쪽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동아트센터기획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은 담당관이 공석이므로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대한 질의시 답변은 총체적이고 포괄적 답변은 단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이고 세세한 답변은 각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1페이지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상담센터가 몇 개죠?

8개소입니다.

2011년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몇 개소?

저희가 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및 물품 구입비가 1,55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이 확대 설치하는 부스 설치 및 물품구입비인가요?

예.

3개소 설치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세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기존에 설치한 데 1개소당 얼마 정도.

1개소가 지금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3개소를 사실은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긴축예산인 관계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3개소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암사2동인 경우 11월달에 오픈 예정이고 지금 2개소는 6월달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경도 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실사를 해서 저희도 긴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예.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추경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로자를 기존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죠?

시간제 계약직으로 25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나요?

예. 됐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30시간 정도로 늘리면 주당근무 시간입니다. 주당근무 시간이 30시간 정도면 저희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도 실제 5시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방문건강관리 약품구입비가 전액 감액되었던데 그 이유는 뭐죠?

건강100세에서 사실 약품구입비를 계정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4,000만원을 저희가 상정했는데.

2010년에 방문건강관리는 어느 정도 약품이 들었나요?

저희가 시비에서 우수보건소로 해서 대사증후군쪽으로 해서 따온 예산이 3억 5,000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에서 2억 2,000 정도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시약을 많이 충당을 했는데 시에서 올해는 똑같이는 예상을 못하고 있어서 검사시약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건강100세 상담센터가 우리구 중점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동별로 형평성 수요 등을 잘 파악하시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508페이지 응급의료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자동제세동기가 현재 16개동에 비치되어 있고 2011년에 2개동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예.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5개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예산 관계로 삭감돼서 2개만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1대당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던데 이 금액이면 구입이 가능한가요?

모자랍니다.

1대당 얼마죠?

저희가 조달단가가 351만 8,900원입니다.

3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대수도 줄였고 가격도 줄여서 2대만 구입한다 하더라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통장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원통장님을 다 순회해서 동마다 순회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 전 회는 저희가 강동구청 직원들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음 단계로 하부 주민들 교육시키고 내년에는 방문도 방문이지만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을 그룹그룹별로 직능단체회원들이라든가 일정을 조정받아가지고 연중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떠셨죠?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이 열화와 같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충분히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우수업소 인증표지판 제작 이게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예. 모범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에 여관 모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수한 업소를 저희들이 등급별로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표시판을.

지역 공중위생업소가 몇 군데죠?

137개소 가까이 됩니다.

우수업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법령에서 등급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일반업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등급표시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최우수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에 나가서 기준으로 공중위생법상에 정해져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서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욕조라든가 외관상 형태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시설기준에 맞았을 때 최우수로 해가지고 해줍니다.

선정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정은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가서 객관성있게 점검하게 됩니다.

그 구성은 아직 안 이루어졌구요?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내년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정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성.

법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노스텔이라고 해가지고 우수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민간이랑 합동으로 가셔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점검에 공무원이 혼자만 나가게 되면 객관성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민간인 공중위생감시원을 같이 투입합니다.

그 감시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 감시원 선정은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14명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별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징금만 해당됩니다.

과징금 같은 맥락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미필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세외수입으로 관리가 됩니다.

준공서류를 넣었는데 아직 검사가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준공서류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날 겁니다.

이 개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언제를 개관으로 하는 겁니까? 6월도 되고, 5월도 되고, 9월도 되고 하는데.

개관이 당초에는 저희가 6월달 개관으로 목표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또 예산 사정도 고려해서 내년 9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하고 5-6월달은 커미셔닝공연 사전에 총 점검하는 공연을 내년 5-6월달에 할 겁니다.

5월, 6월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점검 공연이라고 그래 가지고 음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무대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9월에 정식 개관되면 우리 강동구도 조기 예산 편성 집행 우리가 3월 추경도 있고 8-9월 추경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예산을 지금 긴축 예산이라 했는데 추경 때 반영해도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천군만마.

올라온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 드려도 되겠어요?

위원님, 그것은 안 되는 게 공연이라는 게 제작을 하고 공모를 하고 그러는데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편성해서 올린 것은 다 승인을 해 주셔야.

말씀한 대로 9월에 하는 것, 5월에 하든 9월에 하든, 물론 우리는 빨리 개관해서 하면, 빨리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빠른 것 보다는 심도있게 잘 고려해서 알찬 공연과 내실 있는 또 정말 품격 있는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준공이 떨어지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강동구를 찾는 외국에서 오든 자매도시에서 오든 오게 되면 아트센터는 정말 꼭 들러가는, 선사문화유적지를 들러가면 아트센터는 우리 강동이 자랑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한테 큰 사업입니다. 꼭 할 때는 모든 것을 우리 강동구를 관광 코스에 어떤 그런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전략을 했습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동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필수적인.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준공이 떨어지면 상시로 수시로 언제든지 오시면 모든 장소를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산하에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과가 있고, 치매센터 같은 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총괄하는 업무, 예산이라든가 결재를 하시죠?

예.

완벽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소 관할은 거의 매칭펀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반영됩니다. 제가 이것을 담당 과장님 말고 소장님이 하는데 청사 및 시설 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보면 쭉 내려와요. 케이블TV 수신료가 있어요. 446에 보면 18만원 곱하기 12가 돼서 216만원이 돼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446 중간쯤에 있어요. 216만원 들어왔는데, 또 보건분소 운영이 있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은 강일동 분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분소는 케이블TV 수신료가 14만 2,000원이예요. 관공서가 이런 케이블 방송인데 농간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가 바가지를 쓰고 어디가 잘못 책정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강동구 다 보는데 이 보건소는 도대체 어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4만 2,000원, 18만원, 3만 8,000원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폭리를 취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결재를 하시면, 14만 2,000원 이게 정상 요금입니까, 18만원이 정상 요금입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구체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당 얼마씩, 지금 하나가 아니라.

현재 본 보건소는 18만원이고 강일동에는 14만 2,000원이고 이래요.

지금 제가 저희 본소에 몇 대가 설치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대가 문제가 아니고 케이블TV가 들어오면 월 계산이 들어가네요. 내가 씨엔엠에 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14만 2,000원은 뭐고 18만원은 뭐예요? 대수와 관계 없다고 합니다. 무슨 계약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447쪽에 보면 보건소 외벽 방수공사가 있고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런 견적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이 견적은 앞으로 나가는 견적이 아니고 예산을 계상했을 당시.

어떤 방식으로 하냐구요?

업체에다가 저희들 요청을.

그런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사전 업체에서 하면 이 공사 금액이 떨어지면 주로 그런 데 공사를 줍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 드리냐 하면 2009년도에 전체 리모델링이 완공되었나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2007년도 8월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예. 2007년도에 됐습니다.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올리면 하자가 났으면 지금은 내년에 공사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 샜다는 얘기 아니예요? 샜으면 올해 그러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물이 그동안 샜다고 그랬잖아요? 새니까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 건데 그 기간 안에, 기간 지나가지고 사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세금을 들이는 것 보다는 하자보수 기간 2년 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것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예산 절감이죠.

그런데 이게 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게 아니고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이게 아마 벌써부터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외벽입니다. 외벽이라는 것은 외부입니다. 내부가 아니고, 충분히 이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실 예산 낭비예요. 적어도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나 후반기 아니면 전년도 하반기부터는 뭔가 결로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물이 새는 건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항이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이게 늦게 확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다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설 관리는 우리 위생과장이 그래도 일을 잘 하시니까 남자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 줘야 되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기간 안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서 451페이지, 중간쯤에 직무수행 경비 중에서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가 5,76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 지원이고 451페이지, 거기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96명분에 월 5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5,760만원이고 보고 자료 확인.

대민활동비 5만원씩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보건의료 사업 중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 지원인데 이 수당이 법적 수당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만씩 개인, 그래서 현원 96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업무 종사자가 9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어떤 법적 근거인지 자료 나중에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거든요. 가면 예결특위에서 또 만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주시고,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성내동 카페 단속 인터넷 자율 점검 원산지 표시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위촉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는데 170여명이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여러 분야에 활동비 지급 급량비 지급 이렇게 산재해 있어서 전체를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또 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등급 관리에 보면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은 또 다른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보면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는 또 다른 조직이죠?

그것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만 지금 틀린 겁니다.

두 개에 외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170여명을 선정 기준, 선정 절차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선정된 시기 그래서 2010년도에 170명이 다 한 번씩은 참여를 하셨나요, 아니면 풀 중에서.

다 했습니다.

자료들이 정리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 부분들이 여러 사업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비를 지원하실 건데 그게 지금 정리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각 사업별로 어떻게 같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은 예산 항목를 보면 자체 방역하고 민간위탁하고 두 가지 이원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은 자체 방역이고 어떤 부분은 민간위탁인가요?

저희가 방역 범위가 전구를 하기에는 직원이 좀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동으로 구분해 가지고 암사동 길동 성내동 이쪽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에서 방역을 하고 그 나머지 동하고 취약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총액이 1억 3,000쯤 되는데 민간 위탁이 7,700만원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그 영역이 더 큰 부분이네요? 활동영역이.

민간위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난 해에도 7,700만원을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7,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똑같은 비용이고 금년, 내년 똑같은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고 이게 계약 당시에는 조금 금액이 다운돼서 계약이 돼서 낙찰 차액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건강 도시 조성에 건강한 학교만들기 지원 사업 맨 밑에 있습니다. 7,800만원도 민간위탁이죠? 민간 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하고 좀 다른가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민간녹색소비자 연대라든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다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만들기는 민간위탁 형태가 업체 위탁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어떤 직능단체 위탁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직능단체는 아니고 녹색소비자 연대나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인데 저희가 관내 학교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2010년에 16개 학교에 21회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영양, 운동, 비만이라든지 금연 예방이라든지 그런 쪽에 교육을 하면서 저희 직원 손이 안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분들이 방문해서 운영합니다.

계약도 아니고 어떤 근거로 그냥 일반 기관에다가 업무 위탁을 하죠? 어떤 법적 근거가 조례가 있다든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저희가 건강 증진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전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의 일부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금연홍보, 2,340만원 13개교에 학교별 180만원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계약인가요, 아니면 단체위탁인가요?

건강한 학교 만들기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이동 건강체험관 운영하고 다른 사업이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하든 위탁을 단체에 주든 근거가 있을 거고 그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의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7,800만원.

그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표시해서 그런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총액을 지금 표시를 한 것이고 그 사업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방역 민간 위탁은 업체 계약이었죠?

예.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한 겁니까?

예. 그것은 공개경쟁해 가지고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가 선정이.

그 사항들을 제가 원가 분석한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교견적 또는 입찰을 했다든가 하면 사업내용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예결위 강조를 세 번을 하셨습니다. 예결위 가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에서 보건위생과장님, 58페이지에 2011년 예상수입액과 지출액을 같게 편성됐고 2010년 수입과 2011년 감편성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이게 감액된 사유 중의 하나가 식품진흥기금이 금년도에는 업체수가 5개 업체씩해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업체수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보니까 많이 홍보하고 보도도 했지만 없어가지고 업체수를 줄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업체수가 주니까 적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활용하시는데는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줄이는 방법밖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거의 쓰고 있는 비용이 일반회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활성화를 시키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전체 음식점을 많이 상대하려면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고갈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축소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융자금 활용하는데 이자율은 몇 %주고 계세요?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최고 많이 받고 우리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5.1%를 저희들이.

지금 60페이지에 시설개선자금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다 주로 쓰십니까?

이것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1개 업소에 3,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작년도에는 5개에 총 10개 업소를 잡았는데 사실상 잘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업소수를 줄였습니다.

4개 업소에 어떤 지정이 결정이 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월에 다시 홍보합니다.

지정하실 때는 어떻게.

인터넷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강동구 음식문화지회에다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접수를 해서 일단 은행에서 그분이 앞으로 상환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검증하게 됩니다.

상환은행에서 조건이나 규정을 보는 거네요?

예.

여기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금이 전년도에는 60쪽에도 있고 61쪽에 있어요. 행사실비 보상에 600건, 100건 이러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부정불량식품 이게 시민이 신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액이 금년도같은 경우는 신고가 많았는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실상 지급을 못한 건수가 많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동구를 위해서 좋은 일은 해주고 있는데 파파라치 스타일식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거기에 개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한 그 사항을 그분들이 알고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고 그다음에 식약청에서 이분들이 신고한 사항을 저희들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포상을 주기 때문에 신고는 강동구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학교건강지키미활동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지금 1회라고 했는데 1회이십니까?

5개월인데 1개월에 1회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상주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고 또 학교같은 경우는 직영하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내에서 자기네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62페이지에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감시원활동비가 보통 활동비를 4만원씩 잡았는데 거기만 5만원으로 302일로 잡혀 있네요?

이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내에 식생활정보센터에 운영하는 분인데 대부분 감시원들이 4시간 아니면 5시간 정도 활동하게 되는데 보건소내에는 거의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최고 5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금년도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기타수입을 잡으셨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것을 기타수입이라고 하죠?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기타수입은 과태료 그러니까 과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잡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트센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아트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데 책임도 많으시고 지금 이 부분이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에서 볼 때 30% 관람료 추정치라고 하셨거든요. 금액이 6억 9,858만원인데 30% 이상 관람 추정가능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30% 적용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도인가 전국 문예회관 유료공연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3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 첫해니까 30% 잡았고 운영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활성화되면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 언제쯤 잡으셨어요?

내년 5월, 6월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잡히구요?

예. 날짜는 아직.

개관공연은 언제 잡으셨죠?

9월부터 개관뿐만이 아니고 개관 및 시즌공연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여기 음악저작권료라고 그러셨거든요. 음작저작권료는 어떤 것을 예산을 잡으신거죠?

저희 아트센터에 와서 노래하는 음악이 음악저작권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닌 데 그 협회에서 알아서 청구를 해오거든요.

저작권료도 기복이 있겠네요? 많이 낼 수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예.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피아노를 대극장 소극장 놓으시는데 2억 5,000이예요. 대극장 것은 그다음에 소극장것은 3,500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견적이나 비교견적을 받으셨어요?

견적 있습니다.

그 견적을 아까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가전제품 및 TV, 냉장고 구매 7,900이신데 그것을 계산을 잡으셨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945만원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더 묻고 싶은 게 카페테리아를 임대수입으로 잡고 임대로 주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카페테리아에 대한 직원 매니저에 대한 하우스매니저 그런 게 있어요. 임대를 주시면 거기서 관리하고 매니저는 우리가 총괄이신가요?

거기 예산안에 편성된 하우스매니저는 우리 공연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카페테리아는 아예 그냥.

위탁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경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해주시고.

예. 그런데 직접 경영하는 홀 부분은 인테리어를 직접하고 그 외는 저희가 하고.

사서 주지는 않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트센터단장님께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차혜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피아노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나죠? 2억 5,000, 3,500.

큰 것은 대공연장용이고 작은 것은 소공연장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재보험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요율을 저희가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산재보험 이것을 통합으로 묶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인건비가 하우스매니저, 매표소요원, 물품관리요원 다 인건비가 차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각 산정했습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44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가스보일러, 냉동기 관리교육하고 방화관리자 교육 어떻게 실시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내에 가스보일러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방화관리자는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고정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가서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담당직원이 가서 받고 그다음에 가스보일러 이것도 법에 정해진 상태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누가 가서 받는 거죠?

교육은 실무담당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기관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양성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은 지난 번에 같은 경우에는 냉동교육같은 경우에 대한안전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협회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가는 거죠?

1명입니다.

1명이 1회에 72만 4,000원입니까?

교육비용이 그렇게.

방화관리하고 교육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죠?

이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요청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447페이지면 보면 청각장애를 위한 FM보청설비 설치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 사건이 들어가서 청각장애인들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업무처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설치하라고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설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디다 할 겁니까?

설치장소는 1층 민원대기실하고, 예방접종실 2층에 있습니다.

1개씩만 설치하면 적지 않겠어요?

총 3개입니다. 2층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민원대기실 해서 3군데입니다.

4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건강리더 및 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260일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두고 한 거죠?

1년에 이 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일수를 260일로 잡은 겁니다.

5,000원씩 계산되는 건가요?

실비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2분이 나와 계시는데.

봉사직으로.

예. 그렇죠. 봉사직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그냥 나와있는 것보다 예산상의 실비로서 식비는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식비 정도로 해서 5,000원 잡은 겁니다.

몇 시간 봉사하는 거죠?

보통 근무하는 시간이 오전, 오후 시간으로 나눠서 합니다.

않겠어요?

그분들이 사실상 거기 나와서 봉사하면서 명예로 하는 분이고 이분들이 또 보건소에 명예요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52페이지 위생업소 선정과정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평가는 아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공중위생법상에서 정해져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전부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우수업체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다음단계는 서울시 우수숙박업소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단계로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 업소는 우수업소로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정확성이 필요할건데.

그래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명예공중감시원이 같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객관성을 보기위해 가지고는 공무원만 나가게 되면 또 모텔이 사실상 우리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길동쪽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뭐냐하면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모텔보다는 거의 임대업이 많기 때문에 그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외관상이라든가 시설이 좀 낙후돼 있는 데는 최소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제작비가 하나에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게.

표지판 이것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그 표지판 규격에 맞춰서 업소에다 견적을 받아본 겁니다. 받아본 결과 한 10만원선, 원래 이보다 조금 높은 데 천얼마 정도 되는 것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동구에 이런 표시판이 붙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인식도 좋기 때문에 좋은 사업 같은데 현재 강동구에는 지금 몇 개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보면 신규 위생업소 해 가지고 보건소 지정 이렇게.

그것은 지금 길동쪽에 이노스텔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수 숙박시설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수 숙박업소라 그래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거의 다 우수 숙박시설 정도 하게 되면 앞에 창갈이를 다 가림막을 없애야 되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는 고객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노출이 될까봐 그걸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나 저희들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강동구에 뭔가가 그래도 좀 모텔로써 깨끗해야 외국인들도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접근은 힘들다고 보지만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업주쪽으로써는 상당히 사업적인 효과도 있고 그 과정에 선정 과정에 형평에 맞게 정확하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강동구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고종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49쪽을 보시면 대민활동비에서 5만원씩 12개월 96명에 대한 5,7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고 또 올해 전체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었나요? 대민활동 목적이 뭐죠?

이게 뭐냐 하면 대민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규정상에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에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주도록 기준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다 포함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또 1,600만원이 삭감이.

이건 숫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까지는 인원 숫자가 원래 100명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95명으로 지금 인원수가 감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두 분만 받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450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에 있어서 이 분소라는 것은 강일동 청사 내에 있는 분소를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소장이 따로 없습니다.

사항을 우리 보건소 지시를 받고 운영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총 19명이 근무합니다.

여기 강일동 보건분소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로 돼 있는 것은 강일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까운 데가 고덕2동 상일동 고덕1동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시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분들도 이쪽 보건소로.

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내년도 공공운영비 중에서 여기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네요? 왜 그렇게 되었죠?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저희들 보건소 운영비로 잡았는데 그 비용이 강일동 복합청사로 되면서 강일동 복합청사 비용으로도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56.25%가 감소가 되었네요? 보건분소.

예. 56.25%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청사관리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저희들이 잡아져 있던 금액이 자치과 그러니까 우리 행정쪽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 위생업소 점검 및 카페 형태 업소 정비, 위생업소하고 카페 형태 업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내동 카페 업태는 사실상 당초에 2007년도에 90개 업소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지금 현재 지금까지 쭉 단속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3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카페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경찰과 아니면 서울특별시 사법경찰관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월 4회씩 이렇게 보통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 단속은 주간야간을 해 가지고 그 외 카페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점검하고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소가 일반업소하고 영업 형태가 다른가요?

영업 형태가 왜냐 하면 당초에 그 카페 형태가 변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를 뒀다든가 그 다음에 호객행위를 많이 했다든가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서 업태를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변태영업을 했고 또 거기에 또 음란행위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단속이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분류를 했냐 하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야간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이 카페업소는 보통 여는 시간이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 정도 돼서 문을 연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업소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고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8개 업소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영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성상 저희들이 변태영업이라든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공무원이 가서 문을 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법 경찰을 대동해 가지고 해서 그것을 분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단속 시간은 심야에.

예. 심야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새벽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

공연전시장 안내원은 6개월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안내원들은 7월부터 근무하나요?

공연전시장 안내원은 공연이 있는 해 그 달만 그러니까 5-6월달하고 9월달부터 12월달 그래서.

홍보 광고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개관 홍보 광고는 저희가 특정 광고회사나 거기에 사전에 조율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옥외광고는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면광고 그 다음에 전파광고요? 전파광고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케이블TV 광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기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나요?

지금 구성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고.

언제부터.

조만간 12월 중에 저희 위촉장도 드릴 거고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회로 잡혀 있던데 그러면 2개월에 1회 정도씩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내년에 그럴 계획입니다.

구성을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연합 회비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정해진 금액이예요?

예. 문화예술회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문화예술회관하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2개 단체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 지역은 우리가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되었고 전국문화예술협회.

매년 내는 겁니까?

예.

우리 구가 받게 되는, 우리 아트센터가 받게 되는 혜택이 있어요? 그걸 내게 되면.

저희가 내는 돈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전국협회는 각 문화회관에서 내는 협회비 외에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작비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는 기금 이외에 그 이상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 빌딩 관리하고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은 어떻게 결정할 건가요?

일반 경쟁으로 할 겁니다.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나요?

이것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 공개 경쟁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공모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기간은 어떻게.

내년 1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예.

용역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용역 공개경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계약 관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중에 예결위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 상임위 심의할 때 소관부서를 하고 미진한 부분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종합해서 종합질의를 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여기는 종합질의가 오후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예결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내용인데 보건의료과장님, 제 말씀을 듣고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3개 분야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와 업체 또는 기관 또는 단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선정기준하고 내년도 예산에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메모를 해놓고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 학교정신보건사업도 다른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학교사업이고 청소년 아동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 주시면 제가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트단장님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대극장, 소극장 뮤지컬 연극 등에서 이게 지금 5억 7,000, 5억 7,000해서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 뭡니까?

세분을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어서 제가 행정감사때 질의를 했었는데 금액이 그전에 말씀하실 때는 16억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제작공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성남시같은데는 30억을 하나를 공연하는데 드는데 지금 여기는 8억이 드는데 그 부분도 어렵지만 가능하겠죠?

주어진 재정형편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을 하실지 계약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왔나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올해는 개관이 내년부터니까 원래 공연예산이 통상적으로 1년전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웬만한 작품을 초청작품이라도 선정하거나 자체 제작을 할 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상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을 사전에 내년 추경때 내후년 것을 공연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런 수순으로 나와야.

이 금액가지고는 거의 제작은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작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한산성 40억입니다. 또 엘지아트센터에 빌리어트같은 경우에는 130억 한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대규모 매머드 공연은 못하고 자체공연도 그래도 아트센터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두 개 정도 소규모 금액이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강동아트센터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종합질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못다한 질의가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경로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전년도대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로의달 행사비가 4,800이고, 장기대회 및 잔치 1,000만원, 어르신화합한마당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00만원 경로의 달 행사는 언제 집행되는 거죠?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간단하지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행사죠?

예.

하는데 예산을 줄인 것 같아서 장기대회는 몇 분 정도 참석합니까?

보통 1,000여명.

장기대회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아시죠?

무화과동산에서 올해 했습니다.

몇회였죠?

2회입니다.

어르신화합한마당 여기서는 어디서 하는 데 입니까?

장기대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부를 나눠서 한 이유가 뭐죠? 예산편성을.

따로 따로 하던 행사를 어차피.

장기대회도 우리 구청장기대회죠?

예. 구청장대회입니다.

1,000명 정도 오시는데 예산이는 2,000만원, 경로의 달은 우리 18개동 전체 경로의 달 행사지원이죠?

예.

달에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금년에 올해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참석했죠?

18개동에 한 동에 200에서 500명 정도.

금년에 통계가 총.

총계는 안내 봤습니다.

길동만 같아도 어르신만 1,590명, 통계가 왜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기대회 하나해서 1,000만원 1,000만원하고 이 4,800을 하면 알다시피 원가라도 줘야 되잖아요. 편성을 하실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장기대회 위안잔치는 1,000만원이고 똑같은 성격이면 밑에다 화합한마당 1,000만원을 따로 한 이유가 뭐죠?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부서장 답변에 팀장이 답변할시는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어르신화합한마당은 5월 가정의 달에 무화과동산이나 구민회관에서 했었고, 10월에하는 장기대회는 매년 10월에 올회 2회째로 시행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올리시면 안돼요. 이런 것을 잘 정돈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운영 261쪽입니다. 이게 연속사업이죠?

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75명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1,087명입니다.

잘못 계산이 되었고 예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추경하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15억 4,000이고, 2차 추경에 1억 9,500한 것을 알죠?

예.

전년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비슷하죠?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전년도 예산.

숫자파악도 잘못 되었고 전년도에 공익요원이 올해 430이죠? 전년도에 435명이예요. 교육형 똑같고 복지형 금년도에 430명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복지형이 320명이예요. 금년도에 430명이고 110명이 늘었는데 사업기간은 똑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100명을 어떻게 인건비든 이런 것은 정확한 금액이 나와주는 수치 아닙니까? 100명을 더 늘려놨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맞다고 하는 거예요? 복지형은 하루 나가는 일당을 깎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100명을 늘렸는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엉터리로 하십니까? 본위원이 하도 이상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와 있어요. 110명을 늘려놨는데 금액은 똑같이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맞아들어 갑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성 인건비 예산을 이래하시면 안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금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위원회수당하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움직일 때는 모르지만 필요없는 위원회를 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없는데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위원회를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안건을 뭘 다루는 거죠?

내년부터는.

필요없는 이런 위원회는 이것을 올린 자체가 물론 편성은 조례안에서는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자가 발생해서 내년에 운영하게 됩니다.

이자발생분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98만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운용계획을 승인받아야.

알겠습니다. 335쪽에 여성취업교실 시설확충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취업을 위해서 냉장고, 가스렌지 이렇게 해놨는데 장소가 구민회관 몇층입니까?

1층입니다. 뒤쪽에 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붙어 있는 거기입니다.

뒤쪽에 공간 작은 공간에 하신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자원봉사 지하1층에 여러 가지 식사 어르신 대접하는데 거기를 개선사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관계없이 그리고 352쪽에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발의로 조례를 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되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려서 물론 의회에서 상향해서 조례를 통과했는데 어찌되었거나 아이낳기 좋은 우리 강동구라는 홍보도 됐고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질타와 잘못된 점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안에 올려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조례 내용대로 라면 둘째아가 50만원, 셋째아가 80, 넷째아가 100만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급은 20, 30, 50으로 지급을 했는데 예산만 충족된다면 더 없이 좋죠. 많이 줄수록.

잡으니까 이런 조례를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차라리 아니면 조정조례안을 올리던가 아니면 해야 되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구민들 어머니들 아이를 놓는 어머니들이 이것을 알면 우리 의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말하면 조례안이 있는데 돈을 떼먹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것은 의회에 양해를 구하든가 뭘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조례안을 바꾸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안은 돼 있는데 모든 우리 신문이라든가 광고는 전부 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50, 80, 100만원이 상한입니다.

상한이니까 어쨌든간에 그 금액 이상을 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내년에 좀 더 금액을 올리더라도 상향하더라도 내년에는.

증액을 해 주면 우리 조례대로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업가구가 몇% 정도 됩니까? 0.2%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고 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입니다. 122페이지 예산 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억 7,8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산업 중소기업에 보면 6억 30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6억 3,000중에서 지난 해 집행 못해서 자본지출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게 5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실제 예산은 한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예산구조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강동구가 농촌도 아니고 산촌도 아닌데 농업지원에 농업산업에 12억을 집행하는데 산업부분에 8,000만원 또는 중소기업 경제에 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그 부분에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우선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대한 접근이 잘못 되지 않았나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7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농업관련 빼고 직접 농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5종류입니다. 17건 중에 5건이고 가축방역이 700만원, 친환경비료 지원이 구비가 6,900만원, 국시비 합치면 1억 8,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20만원 또 국시비 합치면 910만원,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이 2억 5,1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300만원 국시비 합치면 87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 농사에 농업가구나 농사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비가 3억 3,000이고 국시비 합치면 4억 5,000인데 이 17건 전체예산이 14억인데 행정운영경비 1억 보조금반납 5억 5,000 빼고 나면 6억 7,000입니다. 그 중에서 농사짓는 305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또는 그 대상으로 하는 금액이 50%인 3억 3,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농림해양수산 몫으로 되어 있는 12억에 대한 부분은 그 아래에 보시면 임업하고 산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중에서 포함이 돼서 금액이 크게 나와 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구에서 기여한 분야가 8,000만원 정도 갖고 어떤 사업을 했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소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가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업무단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 가는 하나의 지원적인 의미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농림해양수산 중에서 305가구 농업가구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기간 동안 특히나 서울하고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권에 한강 주변에 있는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분야가 친환경 관련.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한다라는 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이자 요청이기도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종합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어떤 경제활동에 대한 서비스보다도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 지원외에도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농업관련된 친환경 체험교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실지로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사업 역점사업을 둬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실제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SSM 관련된 조례안 국회에서 상생법 유통법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에도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부사업 내용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던 전통시장에 관련된 약간의 지원책만 있지 실질적인 지원에 중소유통업체라든지 중소유통상인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세부사업 내용이든 주요업무계획이든 없어요. 또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래서 저도 지난 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지역에 2억 5,000만원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던 것들을 구에서 받아서 구비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말씀하시면 대부분 그런 것 같은 데 그거 지난 번에 했던 거 또는 어제했던거 지난 해에 했던 거 또는 다른 데서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다른 데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대신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올바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이 지역내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관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유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역경제과에서 더 많은 적극적인 사업발굴 또 예산 배정 사업이 결국에는 예산에 배정과 집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또는 업무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책정됐던 농가에 지원하는 3억 3,400만원이 제가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해서 어느 부분이 삭감 대상인지 또는 증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SSM 관련된 공청회라도 해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업영역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질의 시간이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분야 3억 3,000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계기금 2억 몇천 정도를 못받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들어간 부분이고 농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혹시 지금 8,000만원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육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만 가지고 농업만 중시하고 중소기업은 경시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직접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3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에서 2억 4,47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337%가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조지원하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강관리청에서 수계기금으로 지원이 된 2억 정도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금이 2011년부터.

시비는 들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2010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1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구비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던 부분이 멀칭필름하는 거라든가 또 자연토, 천연방역제 이런 약품구입비로 농가의 면적에 따라서 공급이 되었던 그런 금액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강동구가 농가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19만 세대중에서 몇% 차지한다고 하셨죠?

305농가.

305가구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형평성있게 다른 쪽으로 유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나오나요? 꼭 여기에 농자재보조 지원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쪽 분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시고 보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시도별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2001년도하고 2009년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늘어난 거라든가 소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42배 정도 농가가 증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것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인류가 걱정해야 될 분야인데 인류가 걱정해야 될 분야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와 시비와 일정비율을 넣어서 계속 함께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토가 있는 중에서 흙이 있는 중에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 학비를 대준다든가 이런 게 계속 일정 매칭비율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취지내용은 좋은 데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친환경농자재보조 지원이라고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아무튼 잘 알았고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게 자원봉사센터가 올 5월 1일날 건물을 지어가지고 명일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임대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가면서 평생학습센터도 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건물이 되어 있어요. 3층, 4층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증액됐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에 사업규모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동일하더라구요. 그런데 단가가 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4배나 증액을 했는데 자기주도학습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데도 그렇게 많이.

같이 쓰고 거기 또 종전에는 교실을 하나밖에 안썼는데 이번엔 교실도 4개, 5개 되고 사무실도 2, 3개 있고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최근에 전기요금 나온 것을 보니까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8월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저희가 나눠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258페이지 노인복지 개선 관련해서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올해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선정된 거죠?

그것은 올해 9월 1일 최초로 저소득주민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월 평균 287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550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것을 보니까 올해 것은 비용에 50%로 해서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내년 것은 전액 12개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던데요?

21만원×12개월, 내년에도 내년에도 50%.

50%로 계상이 된 겁니까?

예.

50%로 안되어 있는데요? 210만원×12월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보험공단에서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100%, 50% 해주지 않아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왜 50%로 계상하셨어요? 2010년 예산서에 보면 231만 4,000원×50%×6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0만원×12월로 되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구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신규사업 장애인 연금관련해서 사업 규모를 1,530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죠?

중증장애인이 저희구에 전체 1에서 3급까지가 7,350명입니다. 그 중에 저소득 중증 1내지 3급까지 잡았습니다.

1에서 3급이 1,530명인가요?

저소득.

이후에도 이 인원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나요?

예.

전체 다 대상자가 지원을 받는 거네요?

저소득만.

저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1에서 3급 대상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청소행정 종합 관리에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 구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처리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역받은 적 있었습니까?

10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라든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후 사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관급 종량제 봉투제작 매수가 많이 줄었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종량제 봉투제작이 예산으로 봐도 3억 5,000 이상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2009년도에 종량제 봉투 재고량도 있고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에 의해서 재고량도 있고 지금 쓰레기 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그 네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매수면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398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에서 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6,0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이 내용은 뭔가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스컴에도 많이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휴게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아마 하반기에 크게 보도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천호3동에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 지하실에 조금맣게 쓰고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엄청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현재 몇 개소죠?

현재 총 9개소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휴게실 현황은 동별로 말씀드릴까요?

분포가 지역별.

거의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강일동 지역에는 지금 저희가 휴게실을 임차할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에 있고 천호3동도 지금 주민센터 지하에 있고.

지금 천호3동만 해결이 되면 전반적으로 다.

일단은 그렇고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 있는 걸 환경을 개선해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화원분들이 96명인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한 개소에 10여명 정도씩 그렇게 배치가 되나요?

예.

그 용도는 잠시 쉬는 공간인가요?

가로환경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한 3회 정도 청소를 합니다. 새벽에 먼저 와서 1차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약간 쉬고 식사하고 다시 식사하고 나오면 다시 또 2차 청소를 하고 또 오후에도 해서 총 3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쉬고 식사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6,000만원이면.

그 6,000만원은 임대비입니다.

임대비용이 6,000만원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보통 인식이 일반 사람들은 세를 줘도 저희가 만약에 세를 얻으러 가면 환경미화원이 휴식하는데 한다고 그러면 잘 안 주려고 그럽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깨끗이 쓰고 하는데도 건물주가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쓴다고 그러면 임차를 잘 안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환경을 잘 신경써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8페이지, 광역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광역통신망 구축하고 광다중화 장비 구매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서 1,000만원 감추경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다시 1억 5,000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하면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감 추경 그렇게 결과가 있으면,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예산을 줄이는데 이것은 감추경을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또 다시 올린 게.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가 자재라든가 이런 게 상승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에서 총무과장님, 3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콘도미니엄 관리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직원들 하계 휴가라든지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콘도 5군데를 미리 정해 놓고 활용할 당시에 그 비용을 처리하는 건데 관리비입니다. 가령 대명콘도라든지.

2,000만원씩 잡으시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 전 직원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5군데를 잡으셨다고 그래서, 어디어디예요?

이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여름, 하계만 하는 게 아니고 12개월 고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맞춤형 복지비가 25억 6,426만 7,000원인데 맞춤형 복지비 그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맞춤형 복지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산으로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자기 계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 친화라든지 도서구입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1,213명이다 그러면 1,213명에 1인당 얼마 계산해서 포괄로 잡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하셨어도 대체적으로 자료를.

산출 기초는 드리겠습니다.

기초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조직 활성화 교육에 이것도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은 외부기관 전문 교육이 2,500 교수 요원 명목으로 쭉 있는데 이 조직활성화 교육의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조직활성화 교육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5급 이상 직급별로 그 다음에 정책에 필요한 정책회의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직무하면 직무에 필요한 것 IT하면 IT에 필요한 교육을 나눠서 하는 건데 이 사항 세부적으로.

보면 IT 교육은 또 밑에 있고 직무교육도 있고 다 따로따로 토요아카데미도 있고 외국어 교육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 상황에 이 2억이 너무 좀, 제가 금액이 많은 부분을 지금 제가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나라 사랑 태극기 보급에서 이 태극기 보급이 지금 액수가 전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7,000원에 40개 18개동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급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동에다가 태극기 보급대를 설치를 해서 판매도 하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안보 태세를 하도 위협을 하고 북한이 도발해 지금 나라가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니까 국기에 대한 어떤 애착심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국민의 자긍심과 게양률 제고에서 좀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좀 작은 것 같아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74페이지, 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신규 사업이예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활동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강일2택지 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용 부지인데 중기재정 계획도 돼 있고 투융자 심사도 돼 있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승인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지금, 이것도 3억인가요?

예.

대한 세부 계획안은 나오셨어요?

이게 SH공사에서.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사업 기간이 9년이더라구요. 2011년부터 2020년인데 지금 해마다 그럼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더 들어가는 건가요?

그걸 나눠 가지고.

이 재원을 계획을 따로 잡으신 것은 없구요? 이 재원 계획안은 없으시구요?

토지 매입을 연부로 취득하기 위해서 올해 계약금을 반영한 것이고 SH가 강일2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당초에는 변전소 부지였는데 그게 용도가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복합시설 용도로 우리가 쓰기를 원했고 SH는 이걸 강동구청에서 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자기는 다른 데 가양지구로 가겠다 해서 우리가 급히 계약금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88페이지에 저소득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신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로 계층간 고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과 자존감 회복 및 성취 욕구 증대인데 지금 이 바로 앞에 것 87페이지에 좋은 중학교 만들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거하고 좀 다른가요?

좋은 중학교는 시범 중학교 1개를 지정을 해서 1개 중학교에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지금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은 서울시 교육청에 꿀맛닷컴이라고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입니다. 사이트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중3부터 고3까지는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의 수준높은 인터넷 강의를 연 3만원이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링크해 놓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사이버 학습을 마땅히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전부 사이버 학습을 원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소득 계층 인원의 10% 정도 인원, 그래서 350명 정도를 사이버 교육을 지원할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95페이지도 고교에서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실시 이것도 신규인데 지금 제가 볼 때 96페이지에 사업 내용하고 진로탐방 체험학습 활성화하고 이것도 대학에서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유치하거나 이 내용이 그 다음에 97페이지하고 다 신규가 제가 봤을 때는 분리만, 하여튼 편성목을 분류를 하셨겠지만 같이 묶어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금액을 조금 추가를 시켜서 약간 이렇게 연계가 되면 각자 금액에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또 예산 편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별로 나눠놓은 거고 고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거나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한 충당 경비고 진로탐방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직접 학생들을 모집해서 어떤 회사랄지 또 아니면 장래 미리 취업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우리가 학생을 모집해서 데리고 가서 할 거고.

부분은 지금 전체가 신규로 들어온 게 구비로 다 형성이 되셨는데, 어떻게 교육청하고 공조해서 교육청한테 부담시키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교육청은 우리 보다 훨씬 많은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강동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1년에 몇억씩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 자체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한 7,000만원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인건비하고 이런 걸로 들어가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481페이지 결핵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핵관리에 2,700원씩 5,000명 하셨는데 결핵관리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이동검진을 받았습니까?

이동검진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체 인원이 되겠고 금년에도 이 정도 인원이 5,000명이 넘게 했습니다.

고등학생들 결핵관리를 할 때 우리 고등학교가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고등학생 1,2,3학년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 검사해 가지고 문제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나요?

이동검진은 보통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거거든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거기서 유소견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학교에 만약에 한 학급에서 2명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PPT 검사라고 해 가지고 다시 저희 학생에 대한 검사를 하고 약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투약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라는 게 그 투약하는 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그 영양제는 그건 아니고 결핵환자들한테 약이 나갈 때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같이 보충해서 먹는 영양제입니다.

5,000명에서 예를 들어서 2-3%만 된다 해도 약값이 16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그 5,000명에 대해서 나오는 학생수는 상당히 적은 숫자고 일단 10명 내외로 10명도 많아요. 한 5명 정도 나오고 여기에 영양제 160만원 잡힌 것은 우리 관내에 결핵 환자들이 투약 받는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 환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484페이지에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에서 표본 감시관 감시기관 운영비인데 표본 감시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의료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을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 감시하는 전염병이 정해져 있어요. 성병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간염 이런 거에서 정해져 내려온 기관이 한 15군데 있는데 여기서 매번 발생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게 돼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조로 한 달에 만원 정도 계산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에, 민간 경상보조에 건강한 지역 아동센터 만들기 방과후 건강짱 교실 위탁 운영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가 되는데, 이것은 뭔가요?

건강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학교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못 가고 여건이 안 좋은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약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관내에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492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거든요. 금연클리닉 운영이 어떻게 전년도는 잘 활성화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국비, 구비 들어 가는데.

국비, 구비로 운영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은 오랫동안 운영이 돼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 업무를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지역특화행태 개선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게 약간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금연절주교육 강사료가 10만씩 40회를 하는데 강사료는 어떻게 누가하는 거죠?

금연절주강사는 대한금연절주협회라든지 그런데서 교육를 받은 전문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섭외해 가지고 강의하기도 하고 저희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네 분 계신데 그분들이 나가서 할 경우에는 강사료가 안들지만 외부에서 초청해서 학교에 청소년을 위한 강연을 한다든지 그럴 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순회해서 강연을 하니까 횟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잘 들었고 관리운영은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이 3천 몇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금연사업을 저희가 클리닉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관내에 모든 금연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포함된 비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430페이지에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마스터 플랜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는 건가요,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데 시행하겠다라는 건가요?

이 계획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이 지구온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저탄소.

이 마스터 플랜 사업을 새롭게 짜겠다라는 건가요? 짜여져 있는 마스터 플랜을 시행하겠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금년에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플랜 수립용역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예. 용역을 마쳤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중입니다.

수립계획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강의해서 홍보하시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사업목적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감사업 체계적 추진인데 우리 강동구 관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업체나 공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168만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 인구당 나눠보면 3.6톤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다른 지역이라든지 공장지대나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강동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구나 아니면 낮은 수준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

지금현재 용역을 실시한 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하기가 어렵고 지금현재 우리구가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동구 주민들은 특히 강동구가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보다도 좋은환경 좋은 공기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사업이 강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 절감하도록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정부정책인데 정부나 시에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시의 지원은 없습니다.

살기좋은 강동구 녹색도시 강동구인데 지금도 조금 이미지사업 실제 실효성보다는 홍보사업같은 느낌이 들고.

홍보성이 아니라 이게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은 다른 데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이 잘 보전되고 녹지대도 많고 이런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구로나 영등포 이런 공장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게 맞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데 보다 녹지도 많고 생산 공장시설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축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의 금액보다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사업이고 또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강동구저탄소 녹색도시 설명회 하는데 만명×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면 만원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설명회를 할 때는 그냥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작비는 위에 있습니다. 교재비 5,000원해서 200부 2회 이렇게 산출근거 적으시면 40명 참가시켜서 만원씩 주겠다라는.

만원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비나 여러 가지 거기에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위에 행사운영비에 전체 사업비 1,800만원 중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는 850만원을 에코마일리지 홍보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용역이 금년 10월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각과에 저탄소녹색 마스터 플랜을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과에서 업무를 자체적으로 또 실행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서 일단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산정할 때 포괄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잡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체계획이 일찍 끝났더라면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용역이 늦게 끝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다른 부분들은 다 필요한 사업같은 데 특히 이 사업은 지역실정 또는 급박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30%를 감축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아마 이것을 늦지 않나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나오면.

나와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무상급식 예산이 18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되어 있죠?

현재 교육청에서 6개 학년에 50%를 편성했기 때문에 3개 학년을 부담하게 되고 우리구에서는 1개 학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는 1개 학년 평균치입니다. 4,6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2,270원 정도로.

무상급식은 한 끼당 단가가 2,270원입니다.

확대할 계획같은 것은 세우셨나요?

저희 재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예산이나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확대할 필요한 예산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잡아 놓으신게 있으세요?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일단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통과했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6개 학년 또 2013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또 국가예산을 확대해서 교육청도 예산을 증액시키고 해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안되어 있죠?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송명화 위원님이 개정안을 검토 중이시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개정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할 계획이 있었다면 조례부터 개정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는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구에는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에서 구청장이 저소득층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있고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 조례가 공포되면 사실상 상위법령에 의한 근거로도 일단 포괄적으로 추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별로 친환경급식 조례를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근거하지 않는 무상급식 지원정책이 혹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테마형 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쪽으로 해서 10개소로 해서 10억을 책정했는데 현재 도서관 문고를 암사동으로만 선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잡았는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을 보면 도서관 여기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직영으로 하려고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2,5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데 1,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자산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 물품취득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애들 책 사는데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 선정도 이런 예산 상황에 맞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암사1동에 주민자치센터 동이 통합되면서 전에 동청사로 썼던 그쪽 청사를 개보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또 면적도 한 30여평 면적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암사도서관이 생겨서 또 문고에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주변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암사1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것을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9개소는 어디.

아직 결정 못했고 내년에 해보고 그다음에 3개소 정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3개소 정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돼가면서 6개소 정도 해서 10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하는 사전절차를 밟아가면서 하시면.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이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표시입니다.

잘 알았고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적인 사업계획으로 해서 차질없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송파 타 자치단체를 체크해서 좋은 점들 벤치마킹해서 아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302쪽에 경로당 시설관리유지 전년대비 2억 5,000에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전체 예산사정상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만 우선 운영비는 거의 안깎였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에 만일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에서 어르신분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100만원씩해서 5개소 되어 있는데, 차라리 다른 물품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쪽으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어르신들도 컴퓨터 많이 활성화돼서 컴퓨터교육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경로당하면 거의 70대 되신 어르신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컴퓨터가 경로당마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가요?

120개 중에 30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꼭 새 것이 아니더라도 쓸만한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보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있는데 필요로 한 것을 먼저 실용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물품이라도 있으면 살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한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 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346쪽에 보면 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서 농자재 보조지원이라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네요? 2억 4,4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계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2억 4,400만원이 친환경 농자재 보조기구하는데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수계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번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자재 보조지원 2억 4,478만원에 대한 부분은 한강관리청에서 계속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던 그런 예산 분야인데 그게 관리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11년부터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위원회 결정이 2010년 2월초에 왔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1년도 계획에는 결국은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그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존을 구비로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현재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에 전통시장이 인증시장이 2개 돼 있죠?

예.

인증시장이 돼야만이 여성화장실에 대한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리가 설치할 공간이 있다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 가죠?

바로는 안 되고 저희가 수요조사가 시에서 있을 때 요청을 하게 되면 시비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수요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어디 자리가 있으시면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아주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위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예.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한데, 위원장은 심덕기씨라는 분이 하고 있고 내부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이고 위촉직이 네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누구십니까?

당연직은 한 분, 행정관리국장님이 당연직.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보니까 7만원에 3분 연4회 이렇게 돼 있는데 3분이 이렇게 수당을 타시고, 맞습니까?

예.

거기 위촉직 4분인데.

한 사람은 왜 받느냐?

예.

그것은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계세요. 구의원님이, 구의원님은 수당을 지급 못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구의원님 빠지고 당연직 한 분 빠지고 그 나머지 3분 위촉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난 번에 김용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7급부터 5급까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 7급부터 5급 일반직에 대해서 재산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올바르게 신고가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통보온 내용하고 대사 작업도 하고 잘못 신고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 사항도 의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라 조회도.

조회는 저희가 실무진들이 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분들이 그걸 검토하시는 거죠.

연 1,400건은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나왔죠?

인사 발령이 있거나 또는 퇴직을 하거나 새로 전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12월말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전입전출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신고가 잘못 등록이 돼 있나 다시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조회를 했는지 제 재산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 것부터, 토지부터 보험까지 통장까지 너무나 고맙더라구요. 제가 몰랐던 재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그것은 비교적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옴부즈만 운영 면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이렇게.

어떤 걸.

구민옴부즈만 제도에서 또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보니까 전문인력 육성이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12, 13쪽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옴부즈만제도, 구민옴부즈만 운영이라는 것은 옴부즈만들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옴부즈만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옴부즈만제도를 저희가 우물 안 개구리 같이 혼자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발전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가서 견학하고 그걸 그때그때 저희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보면 제도 비교 시찰에서는 6분이 참여를 하시고 전문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서는 3분이 참석하시네요?

예. 이 전문교육 및 세미나 참석은 옴부즈만 3분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옴부즈만제도 비교시찰은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동행해서 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2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국내 교류 강화 면에서 글로벌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28쪽 뒷면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외빈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 초청 대상 국가는 선정이 되었나요?

그것은 성기노 하이르한구라든지 그 다음에 3개국에 단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류에 의하면 저희들이 격년제로 한 번은 저희들이 가고 또 그 익년도에는 외국에서 우리한테 오는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초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방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사시노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고 풍대구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갔고 내년에 다시 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나 정확히 결정이 돼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0쪽입니다.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에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 실태에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미혼남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만혼아 예방 또는 출산율 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도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군요.

예.

연 2회로 하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어디서 보통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2층 노노카페라고 있는데 2층 공간에서 했습니다.

몇 명씩이나 참여합니까? 남녀가 동수로 참여합니까?

예. 동수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섭외를 하러 일반 회사에도 가고 방문해서 섭외가 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8쌍을 했고 두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쌍이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 주십니까?

주례까지는, 구청장이 봐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례는 본인들이 선정합니다.

이런 저출산 극복 사업이니만큼 여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다문화가정에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결혼 이민 여성 기이 30명이 올해 연 2학기로 해서 상반기는 3월에서 7월중에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중에 두 번 하는데 올해도 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천호2동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60명이니까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이렇게 해서 60명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6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도 많은 예산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사업명「강일2지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등 총 30건에 16억 3,242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자치행정과 사업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등 총 8건에 3억 7,8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12억 5,430만 5,000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행정복지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찬호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당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시기전에 예결위 소속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7시 3층 중회의실에서 예결위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