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173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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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철암동,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철암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건설정책과장 심철종. 재난관리과장 홍순태. 도시디자인과장 진동락. 상수도사업소장 권정기. 철암동장 박흠복.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상황입니다. 현재 부과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총 부과전수는 16,777전인데 이중에 가정용이 14,420전, 일반용 2,338전, 대중탕용이 19전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으로는 38억900만원을 부과해서 총 34억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1.1%가 되겠습니다. 월별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로 2009년 10월말 부과금액은 33억1,6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해서는 4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총 부과액 중에서 체납액이 현재 3억3,500만원으로 91.1%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50만원이상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9전이 있고 일반용이 37전인데 금액으로는 1억7,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중에서는 현재 오투리조트 체납액이 1억2,1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당초계획은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다량 사용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를 했으며 그 다음 적극적인 징수방안 강구를 위해서 체납금액에 대한 카드결제, 분납신청 유도 및 분기별 재산압류, 정수처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정수처분 실적은 391전에 1억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액대비해서는 전년대비 약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카드결제 납부 추진을 해서 96건에 4,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은 오투리조트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다량사용업체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체납시에는 바로 정수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총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급수구역은 2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블록구축으로 대블록 6개, 중블록 9개, 소블록 24개를 해서 총 관리를 하고 불량관정비는 124.5㎞에 대해서 하고 밸브실 350개, 계량기교체 14,443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망감시시스템 1식과 관망관리시스템 1식으로 총 사업비는 654억원으로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턴키 입찰공고를 8월 30일날 해서 여기 응찰은 GS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각기 참여를 했는데 나중 설계서 납품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포기를 하고 GS와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2월 7일날 평가기간내에 평가를 거쳐서 최종결정은 12월 20일날 될 예정입니다. 12월 29일까지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과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점은 올해 기 지난 간담회때라든지 7월달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분을 올해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분까지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3개 부서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통합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국비보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남부 4개 시군에 지금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의견하고 지방의 의견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강원도에서 4개시군 다시 모여서 했는데 일단은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공기업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되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반 절차를 거쳐가면서 최대한 지연시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전략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전수조사를 2010년 1월에 해봤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했는데 검침담당자들로 하여금 검침시에 계량기 보온덮개 상태를 파악했는데 헌옷 등을 이용해서 보온덮개는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동파방지가 되지 않도록 세심히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에서 단수유예하고 분할납부 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 개정내용에 저소득층에 대한 단수처분유예조항을 신설해서 의회에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작년도 가뭄사태시에 노후상수도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40%의 국비가 보조되었었고 내년도분부터는 50%로 상향조정되어서 기존 3개군하고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5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써는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통합운영과 연계해가지고 70%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부나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지방상수도에 대한 운영주체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자기가 직을 걸고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구두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의회에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원가와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수돗물 단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체 정수장 생산원가는 2,899원30전이고 톤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구입단가는 톤당 394원에 저희들이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문곡소도동 사내골 일대는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해결책 검토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작년 3월 11일에 했었고 올해도 7월에 한번 다시 했었습니다만 관로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1.7㎞에 대한 관로신설을 해야 되는데 예상사업비가 한 8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일반회계로서도 재정상태가 거의 어렵고 특별회계로서는 더더구나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적관망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뒤에 고액체납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우선 이 명단이 김땡땡 뭐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유출로 봐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주식회사 땡땡1이라고 그러면 어딥니까? 왜 이번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지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고액체납자명단은 개인정보유출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그냥 김뭐 이름까지 다 되고 황지동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러면 다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9년째지만 이제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자료 준적이 난생 처음입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러면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별도 자료를 한부씩 드리도록 해주시구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있습니다. 가져온 것은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양해드릴게 여기다 제 나름대로 파악한게 있어서 좀 지저분합니다. 원하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돈을 못받았냐 라고 하는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에 보면 3쪽에 보면 총 체납액이 1억7,100만원인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오투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오투 1억2,000만원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한 5,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인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49차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의아한게 이게 당해연도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치 것인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체납자 이것은 올 10월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올해 것만이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닙니다. 지금 화광동 같은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풀지 마시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10월말 현재 체납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현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0년도 당해연도 체납금액입니까? 아니면 과년도것까지 다 있는 것인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누적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과년도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것 뭐 십몇억씩 있던 것 이런 것은 다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까지 과년도 체납액은 싹 다 받았다 라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저희들 미수금도 지금 계속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받았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는 상수도 체납액이 뭐 몇 년치를 합하더라도 1억7,000만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고액체납자 분에 대해서는 1억1,100만원이구요. 그 전장에서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3억3,5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받을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3억3,500만원이 지금 현재 이것은 소규모 체납자들, 단기 체납자들 포함해서 총 체납액은 3억3,500만원이고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게 저희가 수년간 이렇게 하면서 체납액이 1억7,00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체납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비율로 보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목표징수액이 아니라 총 우리가 그동안 총괄적으로 볼 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징수대비 부과액이 그러니까 징수율이 한 97%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부과대비 징수액을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태백시가 총괄 체납액을 다 더한 금액이 1억7,100만원 그러니까 고액체납만 그렇고 가정용까지 하면 한 3억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부분은 대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라고 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3억 정도 이것 태백시 개청이래 오늘날까지 왔는데 3억 몇천만원이면 아주 성공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몇천만원, 몇천만원 뭐 김치공장에서부터 몇천만원 뭐 이렇게 밀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몇천만원짜리도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굉장히 많았는데 돈이 왜 이것밖에 안될까 체납액이.......

재창

고재창위원장

전에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결손처분을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얼마를 했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때 그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다하고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의아합니다. 제 기억에도 이것은 아닌데 금액이 이제까지 체납액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리고서 많이 줄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을 높인게 아니라 그냥 결손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다. 이것은 뭐 죄송합니다. 앞에 칭찬 드린 것 취소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추가로 말씀드리면 말이지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정수처분 단수한게 435건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단수한 건은 450건입니다. 그래서 징수금액도 단수로 인해서 징수한게 한 2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체납현황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오 이러니까 오투리조트인데 나는 또 어떤 오씨가 이렇게 많이 체납했나 그랬는데 저희가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오투에다가 기획감사실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오투에다가 10억을 차용해준게 언제죠? 10억 차용을 언제 9월에 했나요? 9월초에 할 때 전기세, 물세를 다 냈다 그랬거든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9월 현재는 4개월인가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 받고자 했습니다만 거기서 2개월치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닙니다. 1개월치를 2,000만원정도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말이 안되잖아요. 누가 들으면 상수도요금까지 그 돈으로 다 내고 전기세 다내고 이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달치만 받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밀린 체납액을 다 냈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체납액도 매월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치 얼마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개월치입니까? 오투가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7개월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닙니다. 5개월치하고 6개월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개월치면 거꾸로 내려가면 10월, 9월, 8월, 7월, 6월, 4월 그러면 올 4월부터 이렇게 밀려온게 이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5월달부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그대로 달랑 한달치 받고 봐준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게 있습니다. 오투는 오투이고 상수도는 상수도입니다. 일반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래 진짜 엄청난 고액을 체납을 하면 어떻게 하시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단은 뭐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하셔야지요. 아무리 오투라지만 공과 사는 구분하는게 우리가 정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러한 부분에 공과금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돈으로 우리는 차용을 해줬고 분명히....... 이것 우리 오투에도 독촉장이나 이런 것 보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독촉장도 보내도

천수

김천수위원

최고장도 보내고 단수예정 그것도 보내고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공문도 한번 보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한번 보내고 또 독촉장은 매달 보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 언제 받으시려구요? 어떻게 받으시려구요? 지금 이제 영업하기 직전이니까 단수시키면 되잖습니까? 자,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시지만 300억 관련이 뭐 등등 그래서 잘 안되었어요. 그러면 또 늘어나서 거의 한달에 이 정도면 내년 봄까지 가고 내년 봄에 또 등등 그러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된다. 그러면 계속 체납은 가잖습니까?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한달에 2,000만원씩이면 한 4억, 한 3억2,000만원 정도가 체납될 가능성이 있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끊으실 겁니까? 단수를?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휘부에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지휘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업무를 상수도사업소가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외부적인 세금은 외부적인 세금 내지는 전기세 이런 것은 어거지로 내야 되고 이게 나중에 오투 예를 들어서 매각되었어요. 결손하실 겁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매각되어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순위로 밀리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매각이 되어도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야만 물을 급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인수자가 뭐 일이천만원이면 이해를 하는데 몇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인수자가 인수를 할 때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인수를 한다해도 저희들이 그 수도요금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어차피 인수업체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 정도 재무상태 파악하지 않고 인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올해 사실은 기 저희들 시에서 알고 있었던 대로 융자부분이 해결이 되었으면 전액을 저희들이 징수조치 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장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수를 하면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300억 이번에 강원랜드에서 결정되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되면 바로 받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해결되면 오투에서도 그 부분을 핑계로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1차적으로 바로 받겠습니다. 만약 그 때도 납부를 안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정수처분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스카이모텔이 부분 영업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궁전아파트 수리건으로 해서 장기입주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요금은 저희들 4개동이 지금 4개월씩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또 1개월씩은 냈습니다. 내고 이제 3개월씩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분납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참 중요한게 우리 올 동절기때 동파로 인한 민원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교체 뭐 등등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예요. 저희 의회라는게 늘 그렇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넘어갈 것이니까 자료 준비를 안해오셔도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자료 대비해서 뭐 국회가니까 뭐 국회의원들은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뒤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보따리채로 들고 오더라구요.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올 동절기에도 주민들이 이런 동파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한번씩 들러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수도요금을 안내면 탕감을 해주잖습니까? 그 탕감해주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도요금을 보통 기본적으로 수도나 전기료나 보통 기본적으로 3개월이상 체납시에는 단수나 단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느 회사 공장이라든가 체납이 어느 정도 됐다 라고 해서 탕감을 해주면 저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잖습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저희들이 부득이 저도 미쳐 파악을 못했었습니다만 재작년에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었다고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국세징수법 예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갔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소재불명이라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결손처분 하는 예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 전부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공장이라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체납되어 있는데 그 체납이 어느 정도 몇 년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몇천만원이 누적된 것 아닙니까? 하루이틀 한두달에 몇천만원이라는 수도요금이 밀린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탕감을 해주고 그러면 저부터라도 안내지 뭐하러 수도요금을 냅니까? 있다가 보면 탕감이 되는데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기업체 같은 경우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에는 저희들이 정수처분이라는 것이 엄청난 부담을 수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정부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저희들이 제약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분을 참 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정수처분에 대해 우리 검침원들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수처분을 하는데 따른 민원인이 많았습니다. 일단 원칙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체납액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말이 와전이 되어서 우리 태백시민들이 뭐 수도요금이 안내도 탕감이 됐다. 뭐 전부다 너나없이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뭐 있다보면 탕감이 됐다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럼 나도 있다 보면 탕감을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전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원동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을 하는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정수장에서 그 위에 피재 넘어 배수지까지 저희들이 관로를 올해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지요? 그 도로 파헤친 그게 사업명 이 뭐지요?

백두대간보호법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그런데 그런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측이 안되는 거예요? 그 3,000톤하고 조금전에 2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00톤이면 그게 효과가 그 물탱크 시설하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여튼 원동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사업이 중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하여튼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망사업하는 것 그게 땅을 파헤치잖아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포장할 때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우리 원동 상수도 정비사업 하는 것도 이쪽 레벨이 안맞아서 울퉁불퉁하게 되고 지난번에 저기 어딥니까? 우리

예, 함태 넘어가는데 거기도 보면 그게 과속방지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때 담당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도 그게 막 달리다 보면 아니 차라리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면 표시를 해놓으면 차가 충격이라도 안받을텐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심한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물량을 잘못 가지고 와서 제 생각이 그래요. 만약에 100이라는 물량이 들어가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것을 처리하기가 더 힘드니까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냥 그 위에 씌워서 방지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세심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 사조동 가다보면 어디입니까? 또 사업을 해놓은 곳이 있지요?

거기도 처음에는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공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방지턱이 되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마무리 마감할 때 세심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물나라인가 그게 어떻게 되었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게 결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산권은 건물은 있고 그런데도 결손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마 소유자 주체가 넘어가면 말이지요. 주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결손처리가 되나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저희들이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오투도 소유주가 넘어가면 결손처리 되는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소유자가 매각에 의해서 할 때는 승계가 되는데 경매절차를 밟으면 승계가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오투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러면 전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주식회사가 자본금하고 등등 지금 깡통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전 법인체를 상대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자료가 전년도하고 뭐 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찾아보고 만약에 이상한 자료를 준다면 행정사무감사 다음주로 미뤄야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물나라 건은 제가 와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만 하는게 아니라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손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재작년까지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재작년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재작년까지 체납액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2008년도에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가서 결손처분한 것 한 3년치 좀 가지고 와보세요. 매년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농공단지 김치공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매년 결손처분 하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닙니다. 결손처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공단지 김치공장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거의 1,000만원이상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다 받은건지 아니면 그런데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대충 알거든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는 지금 현재 올해 10월말 현재 체납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자료는 맞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됐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2008년도 결손처분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했다면서요. 결손한 사례가 없다면서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니, 2008년도에 결손처분을 한번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용화

정용화위원

2008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손을 매년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근간에 와서는 안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008년도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게 그런 것이 2008년도에 다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결손처리 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지요? 어떤 잣대로 하는 것인지? 처분을 하면 예를 들어 김아무개씨가 이렇게 됐다. 체납이 이만큼 있다 아니 보니까 결손을 해야 되는데 결손절차는 어떻습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는 그

천수

김천수위원

재산권 조회를 해보고 등등도 다 해보고 그러면 결손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복권이라도 오늘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손했으니까 못받습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개인으로 해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결손처분은 하되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결손처분해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고 있단 말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결손처분

용화

정용화위원

같은 태백시에서 어느과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어느과는 지속적으로 결손처분후에도 받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결손처분한 자료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결손처분 후에도 다른과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이예요. 재산추적을 하고 등등해서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뭐 답이 그래요. 답이 뭐 결손처분해서 지속적으로 안받는 모양이구만 결론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이 상수도 요금이 경매 들어갈 때 경매금액에 안들어 갑니까? 이게 순위는 어떻습니까? 상수도가 이게 지방세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닙니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예전에 고재창 부의장님 이전에 호텔 주인한테 돈 받은 것 기억하세요. 상수도요금 때문에 세무과에서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 때문에 그때 아마 직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받았는데 과잉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상수도사용료를 거기다가 체납 받을 수 있는 금액에다 포함을 시키면 안되는데 상수도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공문서 위조가 되었던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이것 짚고 넘어가자구요. 지금 결손처분을 2008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안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번도 안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때 2008년도 결손한 내역을 한번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미쳐 법률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 결손처분 자료가 있으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결손처분 후에 대책?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향후 예를 들어서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추적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예요.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바로 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주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는데 그럴 때에 총 사업비가 그때 529억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 되었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뭐 예산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설계를 하고 그럴 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해놓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고객지원과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기하고 이렇게 좀 거기에 있는 자료가 사용이 되었나요? 설계가 나왔다면서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지금 2008년도 결손처분 한것을 좀 가져와 보세요. 결손처분한 내역을 좀 가져와 보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그러면 설계비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자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 되고 이런 부분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20억 들어갈게 한 14억 정도 들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주 잘 하셨네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이게 상당히 고객지원과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하는데도 한 50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현업 부서들 건축과나 도로관련된 그런 부서들하고 이 자료를 이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관망사업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료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주민지원사업 하는게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보호지역 지원한게 2개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조탄지역하고 상사미지역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사미지역에 저희들이 비료하고 영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사미에서 내년 봄으로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 조치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탄지역 그래서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이 안되었다 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월됐다 라는게 뭐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조탄지역을 저희들이 유가비료를 지원했었구요. 올해는 저희들이 상사미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료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추경에 9월달에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는 바람에 전반기, 상반기에 것은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 것은 사실은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 한 것은 일단 지원이 되었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하반기에 것은 사실 농가에 비료라든가 쌓아 놓아봤자 당장 사용을 못하니까 내년 한 3월이나 4월쯤 본인들이 희망할 때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비료 말고는 다른 사업들이 없나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참 비료를 유기질비료나 뭐 이런 것 주면 사실 농민들이 잘 안쓰는데 그것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주민들 의사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그래도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물론 주민들이 원했다 그러면 내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농기구나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료 이것 해서 보니까 쓰는 사람도 있고 이 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냥 할 수 없이 받아서 재워두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구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개별적으로 간혹 농기구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좀 해서 예산이 그래도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집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게 뭘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뭐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물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전기라든지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죠. 자는 것하고 먹는 것이겠지요. 먹는 것중에 제일 중요한게 물이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수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정말 좀 나가서 친절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요하잖아요. 우리 다른 것 보다도..... 그런데 그런 민원이 가서 안되었을 때 시의원한테 다시 온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예요. 그렇잖아요? 최대한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의원이 얘기해서 됐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잖아요. 안되면 영 안되는 것이예요. 그렇죠? 어쨌든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 수도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하면 별로 기분이 안좋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된다고 했는데 정용화 라는 의원이 다시 그 민원인이 저를 찾아와서 다시 상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공무원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 안되는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여기 상수도특별회계에 불용액인데 큰 단위로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711, 712, 713 이런 단위로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총계는 저희들이 예산 129억7,800만원에서 10월 31일까지 108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 불용될 예정은 7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711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 1억7,700만원, 그 다음 정수비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만큼 불용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수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몇호봉 기준해서 6급이 세사람이면 6급 몇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이런 기준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현재 집행한 것은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기타직보수라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에는 청경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청원경찰입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청경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은 옛날로 말하면 상용직이고 기타직보수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것은 거의 임금이 똑같이 나가는데 9,100만원이 남았다 라는 것은 9,100만원이면 3명의 임금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검침원들 하구요. 그 다음 정수관리자가 있습니다. 정수관리자가 저희들이 8명이 고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관리사 1명 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래도 업무가 원만히 집행이 됩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차질은 우려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무기직계약직에 대해서 9,100만원 그러면 쓴게 1,700만원 밖에 안되고 2,700만원 밖에 안쓰겠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출예정액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터무니없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네요. 1억1,900만원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9,100만원을 남겼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수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법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총정원제라든지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저촉이 되다 보니까 채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원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712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정부비 200만원은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 배수비에 대해서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배수비 1,190만원은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여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최적관망사업 부대비로 대체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좀 스스로 절감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뭘 대체해서 썼다구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된 최적관망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가지고 여비로 활용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가?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부대비로 해서 여비가 좀 지출되구요. 그래서 자체 유지보수 월액여비는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항목을 바꿔 써도 되느냐구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적관망 그것을 하다 보니 부대비가 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음 714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급수비는 6,800만원이 불용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관리비는 2억5,700만원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6,800만원이 남으면 6,100만원이 인건비잖아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것을 알려고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금액만 알려면 내가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에 불용액이 6,1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기동수리반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퇴직충당금으로 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퇴직충당금으로 해서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6,000만원 정도씩 남는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지금 퇴직충당금 5,000만원 미지급분으로 해서 남게 되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다음 일반관리비 2억5,7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불용액이 2억1,500만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저희들이 26인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출 인건비는 지금 23인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나 학비보조수당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됐습니다. 716번?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716번에 징수 수용가관리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에서 9,900만원 한 1억 정도인데 여기 무기계약근로가 검침원 10인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검침원 뭐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가 10인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퇴직충당금이 5,000만원이 미지급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4,900만원은?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침원 같은 경우에도 1명이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화

정용화위원

1명 결원해봐야 검침원 천몇백만원밖에 더 되나요? 지금 검침원들 한달에 1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검침원이 한달에 얼마예요? 임금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이 예산액이 3억3,000만원인데 검침원이 10명이면 1명이 결원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화

정용화위원

검침원이 한달에 얼마입니까? 임금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저희들 검침원이 연봉으로 한 2,200만원,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퇴직금 다 포함해서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검침원 임금을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월 봉급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상여금이 같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상여금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등등해서 그러면 퇴직금을 얼마 잡으면 됩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퇴직금은 1년에 한달치를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한달치 그게 얼마정도 잡으면 되냐구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한 150에서 200정도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50, 200?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용화

정용화위원

2,4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연봉이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연봉이 2,400만원에 10명을 해봐도 2억4,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3억3,0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대로 하면 이게 퇴직금까지 다 가산해서 2,4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또 맞지 않잖아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퇴직충당금이 한 5,000만원 같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주세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717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불용액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잔액하고 영업외비용으로 환경공단 지급이자 관련해서 한 200만원 불용 될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에는 1억1,500만원이 불용 계획인데 여기서 보면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1억8,000만원 섰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비비라면 보통 내역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사용내역 예비비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이게 2010년 3회 추경시에 감액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 3,000만원하고 동력비 3,500만원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예비비가 1억300만원으로 감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1억8,000만원에 선 사용내역을 얘기하라는데 뭘 그래요? 집행액이 1억8,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1억8,000만원을 어디다 썼냐구요? 뒤에 계장님이 알면 얘기를 하라니까요. 예비비 쓴 사용내역을?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출액이 없는 것 같은데

용화

정용화위원

예산액을 지출을 다 했는데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없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 옆에는 앞으로 6,500만원을 또 쓰겠다고 또 1억1,500만원이 남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6,500만원을 지출예정액으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6,500만원을 예비비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1억8,000만원인데 지출을 1억8,000만원 다 해버렸고 또 앞으로 그 예산에서 6,500만원을 쓰겠다고 하고 또 나머지 남은게 1억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거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1억8,098만6,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잘못되었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출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얼마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6,500만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계상 목을 예비비에서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하나도 안썼다 라는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예비비는 예비비 항목에서 집행이 불가능하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하나도 안썼다라는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불가능한게 아니라 저희들 집행한게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통계가 다 틀리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통계가 다 틀린게 아니라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이게 다 틀리잖아요. 지출액 자체가 이 1억을 빼버리면 이 통계가 다 틀려지는게 아니예요? 이 총계가 아니예요? 이 예비비 1억8,000만원을 빼버리면 여기 108억에서 1억8,000만원이 빠져야 될게 아니예요. 이 금액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서 바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과장님 맞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수가 포함이 되었는지 포함이 안되었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예비비에서 기재가 잘못되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 이 수치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알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어제 그런 난리가 났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 수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 보고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비단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뿐 아니라 이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태백시가 의회 제출한 것이 정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뿐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총괄 계수는 총괄 계수대로 저희들이 1일 전부 결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새로 해서 해야 되는게 아니예요? 어느 실과는 틀렸다고 새로 하라 그러고 어느 실과는 그냥 보고하면 되는 것이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의원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포함은 안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자료가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계수는 그 토탈계에는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6,500만원 플러스 1억1,500만원을 계산을 해보자구요. 맞네요. 아니네 이것은 896인데 저것은 986이예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불용액 판단조서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미비된 자료를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제 얘기 나온김에 그렇잖아도 여쭤 보려고 했는데 우리 검침원들이 있는데 검침원이 우리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횡령사건이 있었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처벌은 저희가 뭐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검찰에서 하는 부분이고 내가 검침원들한테 돈을 줬어요.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조사결과?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10가구에 한 410만원 정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10만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정확한 뒷자리는 모르겠는데 41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410만원이라는게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지요? 그게 본인이 받았다고 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410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저희들이 줬다는 분들한테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검침원은 행불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줬다는 금액으로 해서 10가구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를 해서 줬다는 사람들에 한해서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까? 왜 쉬운 일이냐하면 그 문제된 검침원이 검침가구수가 있잖아요. 범위, 그 사람은 어느 범위가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역 전체전수 조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 체납된 사람만 한해서 조사를 해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때 저희들하고 우리 감사파트에서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몇가구하셨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체납가구가 아마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뭐 생각 안난다. 뭐 자료 창고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니면 폐기 처분했는지도 잘 모르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질의할게 없잖습니까? 뭐 누구처럼 마스크 쓰고 오시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도 조사를 하고 전화상으로도 조사를 하고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내에 체납자를 전수조사를 했던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했습니다. 체납자를 대상자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하신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 한 결과도 사백팔십몇만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래서 줬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나가서 다시 또 조사한게 10가구에 410만원 정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가구에 그러니까 더 이상 발생은 분명히 없으시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게 체납자들한테서 전수조사를 했냐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된 사람으로 인해서 10원 한 장 발생할 이유가 없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게 맞잖아요?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나왔을 때의 문제는 뭐 금액을 떠나서 우리 김완섭 계장님! 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것은 뭐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꽁무니 탈게 뭐 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자신있게 그 구역내에 전체를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아, 누구 나는 줬습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안줬다 라고 하니까 10가구 이외에는 다시 발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100%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예요. 100% 했으면 발생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전수조사한 이후에 지금 한 1년이 넘었잖습니까? 1년이 넘은 상태에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는 것이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쪽에 보면 2009년도 정수처분 년간 실적 435전에 9,725만원 징수 이랬습니다.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09년도 실적입니까? 이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2009년도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사항에서 올해 처분실적을 하면서 1억7,600만원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2009년도 실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에 것은?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위에 것은 올해 실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실적이구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것은 2010년도 것이고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09년도에 정수처분 실적 435전에 1억7,819만9,000원 징수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실적에는 1억7,800만원을 징수했다고 했고 2010년도에는 435전에 9,700만원 징수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여기 435전은 똑같고 이것은 뭐 두달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435전에 1억7,800만원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1억7,800만원을 실적으로 작년도에 보고를 했어요. 당해연도 것을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하는 전년도 것 보고는 435전에 9,700만원이고 작년도에 보고한 것은 당해연도 실적이 1억7,800만원이고.... 그러면 2009년도 추진실적 435전에 1억7,819만9,000원을 징수하였음 그런데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2009년 전년도 435전 중에 9,725만2,000원을 징수하였음 그래서 예를 들면 한 8,000만원 정도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징수금액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것인데 지금 작년에 보고했던 부분이 전부를 보고를 한 것인지 제가 내용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번에 추진실적 정수실적이 391전에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지금 총 체납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억3,500만원입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보고 드린 쪽수는 50만원이상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435전이라는게 붙어 있잖아요? 435전? 그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 원인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그런데 이게 전산상으로 해서 체납금을 그 동안에 받았던 금액으로 했을 때도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김완섭계장님!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도에 1억7,819만9,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42%입니다. 그러면 1억7,819만9,000원이 우리가 돈이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이게 뭐냐하면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1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안한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앞에 있습니다. 총 4억1,822만4,000원중에 1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라는 얘기예요. 총 4억1,000만원중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러니까 정수처분 하면서 받은 금액하고 지금 전체적인 체납금을 놓고 받은 금액하고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봐 보세요. 435전이라는 것은 1전마다 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만큼 들어왔으면 여기다 2009년 정수처분 연간실적 435전에 1억7,800만원을 써줘야지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다는데 2009년 당해연도 실적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칠팔천만원정도는 어디로 사라졌다 라는 것이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이게 통일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뽑으면서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갔지요? 이 돈은 누구한테 가 있나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돈에 행방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요. 징수를 했다는 것은 1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라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자료가 참 중요한 자료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주면서 435전에 9,7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자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명을 하겠습니다. 해명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드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의 보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2009년 정수처분 연간 실적 435전에 9,725만2,000원을 징수하였음 맞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9,725만원이 들어왔다 라는 얘기지요. 태백시에? 상수도사업소에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요금으로?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뽑은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아니 이것은 좀 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제가 또 다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이 자료 김완섭 계장님이 만드신 것 맞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9년 실적 435전에 9,725만2,000원을 징수하였음 징수라는게 징수하였음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자료는 무슨 근거에서 만든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김완섭 계장님이 만드셨잖아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435전에 9,725만2,000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그 자료하고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완섭 계장님이 이 자료를 만들 때 올해만 얘기를 하자는 것이예요. 작년 것 얘기하지 말고 올해 이 자료 근거조항은 뭐였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처분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자료를 뽑았는데 작년도에 자료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작년 것 얘기하지 말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자료는 말그대로 정수대장을 보니까 작년도 하나 하나 다 따져 보니까 이게 나왔다 이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자료를 보고 찍다 보니까 그냥 금액만 틀리게 찍은 것인지?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지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김완섭 계장님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을 잘못 찍은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말이 2억에서 한 8,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억8,000만원에서 한 8,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근거조항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징수실적 이래서 등등 해놓았는데 보면 분납, 분납, 분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납 받겠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식당을 갔다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당해연도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체납된 현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암에 모식당이 10회에 4회분 24만7,000원을 수납을 받았다라는 얘기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라도 24만7,000원이라도 받았으니까 잘한 일입니까? 잘한 것 맞지요? 고생하셨으니까 단수 안시키고...... 그런데 이 식당이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도 굉장히 밀려 있어요. 지금...... 그때는 징수했다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당해연도까지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년도것 체납된 것 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명단은 올해 10월말 현재 체납현황을 총 체납현황을 저희들이 뽑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청솔식당을 보면 119만5,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 2008년, 2007년도 금액 다 포함입니까? 이 금액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과년도에 미수된 것도 와 있었는데 계속 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체납이 많이 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상수도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발령을 하니까 과년도 부분 즉, 고액 이전에 당해연도가 아니고 이전에 체납된 것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체납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50만원이상 고액자는 전부다 과년도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청솔식당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이것은 과년도 포함해서의 현재의 체납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게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앞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용에도 49회가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 2008년, 2007년 3년치를 청솔식당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87만7,000원을 최고장을 보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2008년도것 187만1,000원을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것도 100만원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밀린 것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것은 받은 것입니다. 2008년 이후에 뭐냐하면 지금 이게 현재 과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한 식당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납부자료를 주십시오. 이 식당 하나에 대해서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체 틀을 알 수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는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435전에 9,725만2,000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그것도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참 이해가 안가요. 435전에 9,725만2,000원은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그 자료는 의원님들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큰 것 지적 받은게 3건인데 3건을 별도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시고 조금전에 총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다 알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무료 정비, 보수를 실시하는 소방방재청 시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총 1,271가구를 추진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6가구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120가구를 대상으로 1,3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복지서비스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매산골천 하류입니다. 사업량은 토지가 48필지, 건물이 68동으로 공사는 호안축제와 교량 1개소, 건물철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6,200만원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으로 건물 철거와 보상 일부를 해서 8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건물 철거를 우선해서 내년도 사업비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삼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 38호선, 국도 35호선, 사면정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을 가지고 2007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네일공, 수평배수공, 녹화공을 해서 사업을 9월에 마무리해서 강원도로부터 사업완료 재해위험지구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하천 황지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태백시 삼수동사무소 앞에 반중력식옹벽, 전석깔기, 식생축조블럭 이렇게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잔액분이 1억6,000만원은 다음주까지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해위험하천 당골천 사전예방공사입니다. 문곡동사무소 뒤쪽입니다. 부벽식옹벽, 전석깔기로 총 사업비는 3억6,0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 22일날 2회 추경에 세워서 10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실적이 반중력식옹벽 한 100m를 완료했고 전석쌓기도 완료했고 부벽식옹벽을 완료했는데 지금 공정이 12월 13일까지 공사중지까지 하면 한 55%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문곡소도동 당골천하고 철암동 피내골천입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 4일 공사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하상준설공사입니다.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을 황지천에는 동점동 연화식당 앞하고 원동천은 원동상회 앞에 두곳을 했습니다. 이것도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준공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521건에 6,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징수실적이 4,996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대책반을 운영해서 체납에 대한 허가 취소도 하고 예고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할 까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 상황입니다.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 작성 및 전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충무계획을 2개 분야 100부를 작성해서 도와 자치행정과외 45곳에 배부를 했고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은 2회를 했는데 군부대하고 중점관리업체 합동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확인점검을 했고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16일간 7월 8일부터 23일까지 총자원은 2,007명이 되고 보류자, 면제자, 동시동원, 가용자원해서 조사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해서 을지연습 홍보행사를 통한 시민안보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까지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각종 재난,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탈피 집중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설명절을 대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점검 했고 해빙기 대비해서는 대규모 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등 중점 점검을 했고 여름철 우기대비, 추석절, 동절기 대비 중점점검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생태계보호입니다. 각종 하천공사시 흙탕물 저감방안 마련 및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조치사항으로 현장내 오탁방지망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여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오탁방지망 설치를 10개소, 침사지 설치를 2개소, 어도 설치 등 1개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민방위훈련소가 있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거기 사용하고 있나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같이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저번과 같이 연평도 사건과 같이 그런 일이 없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도에서도 점검 나왔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3쪽인데 이것은 뭐 전기안전점검, 보수 이런 것을 누가 나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동에서 가구별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태백시 안전점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재료비하고 그래서 나갑니다. 거기서 공사를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 넘겨주는 것이예요? 1,400만원을?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갈라서 할 때 그 자재값이 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자재값만 받고 인건비들이 자기네들이 봉사한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구당 11만6,000원정도로 공사를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디로 준다고 했지요? 어느 회사요? 전기안전공사?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태백시전기안전공사협회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안전공사협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주로 봉사라고 봐야 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하여튼 결산서를 좀 주세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상철암 2012년도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철거도 하고 땅을 수평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것이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공사를 올해 좀 해보고 다리공사까지 내년에 마무리시키면 평탄작업을 해서 앞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도시과하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나중에 다시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2012년도까지 하는 것이 평탄작업까지 하는 예산이다 이것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 2012년도는 다 평탄하고 교량까지 다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지역은 어떤 다른 사업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주택짓고 이런 말씀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마무리가 되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판단은 안했지만 주위에서 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공공건물시설이나 유원지 시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공사가 차후가 되면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해서 사업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주택은 못지을 것 아니예요? 위험지구에 전부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주택은 지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해제를 받으면

용화

정용화위원

해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해제 받으면 뭘 할 수

용화

정용화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하천을 예를 들어서 넓히고 옹벽을 높게 쌓아서 안전지역으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뭔가를 그러니까 수렴을 해서 다 한 다음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면 안전지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해제되면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예요? 철거해서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동점초등학교 앞 우리 항상 문제가 되는 그 다리? 저번에 거기 또 토사가 쌓이고 등등해서 문제가 생겨서 임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 임시조치만 했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임시 좀 돈 들여가지고 한 1,000만원 그 정도 들여서 임시 밀어 부쳐 놓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산이 좀 된다면 근본적으로 싹 준설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비지원을 받으면 그쪽 전체 일대를 한번 대대적으로 준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비가 또 온다 그러면 또 토사가 쌓일 것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년마다 쌓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 한 3년 쌓인 것을 치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참 그 문제가 많네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재해가 나서 다시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토사가 쌓인다. 이것은 과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사업은 또 연도별로가 안되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매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려면 예산이 한꺼번에 서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리고 같이 힘을 써서 예산을 해야지 매년 그 돈만 들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일이년 있으면 또 쌓여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하천부지가 이것 밖에 안되나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하천부지는

용화

정용화위원

한 92,000평 밖에 안되네요. 평수로 따지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하천부지를 전부다 부과한 것 아닙니까? 전부다 부과했다는 것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잡혀 있는 것은 전체 부과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부과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가지고 부과를 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부과는 하천점용 사용허가를 사용자가 들어오면 그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정리를 해서 매년 부과를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성지역이다 황지지역이다 각 지역마다 어떤 부과금액이 틀리는지 평당?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하천부지 요율부과는 시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하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농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지 똑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대지로 사용할 때는 평당 얼마?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지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 지가에 따라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도 전부 지가를 지금 정해놓았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전에는 없어가지고 인근 지가를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하천부지도 지가가 다 정해졌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지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대지를 하느냐 농산물을 하느냐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율을 만들어서 곱해 가지고 부과한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나는 그래서 엄청나게 하천부지가 많아 가지고 돈이 많을 줄 알았는데 돈 뭐 6,500만원 밖에 안되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얼마 안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사용하는데 체납이 되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이게 소액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구요. 이제 몇분들이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장성 모터스포츠장 같은 곳은 지금 많습니다. 거기가 1년에 한 600만원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발생되는게 부도난 업체들이 사용하는게 좀 있구요.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돈이라는게 받기라는게 참 힘든데 어쨌든 지금 체납액이 태백시에서는 자꾸 불어난단 말입니다. 불어나서 어느 시점 되면 5년이 경과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다 조치를 해버리고 결손처분 해버리고 이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힘드시지만 최선으로 해주세요. 하시고 좀 다소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더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지금 전 실과에도 그렇지만 전부 체납액이 엄청나요. 조금전에도 수도료, 상수도요금 때문에 체납이 엄청 많은데 2008년도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결손처분을 다 해버렸어요. 쉬운 얘기를 한다면 서울공업사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데가 어떻게 결손처분이 된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액수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못내고 결손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액수가 많아 지기전에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끔 부탁드릴게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이 여기 보니까 이게 2010년도 것이지요. 이 부과현황이라는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 것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체납이 한 2,000만원정도인데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전체 체납액이 한 6,100만원 중에서 현년도 체납이 1,528만원, 과년도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가 96건에 3,900만원 그 다음 시효만료해서 저희들이 조사한게 2004년 이전 쭉 해서 2000년서부터 쭉 한게 55건에 69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효만료 부분은 앞으로 이것은 더 조사를 해서 결손 690만원을 하고 조금전에 위에 체납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강력하게 그래서 체납 고지서 1차 발송을 9월 16일날 했고 재산조회하고 압류하는 직장 이 부분은 10월 16일날 그 다음 징수반 편성등 2개반 3회해서 했고 하천부지 체납 독촉장 2차 발송을 12월 중순에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차 압류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고질체납자를 중점해서 압류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체납 등등 이랬는데 결손한 것도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결손이 없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상수도사업소도 계셨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뭘 밟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제일 빠른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부과를 하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부과 이전에 체납액을 할 때에는 재산조회가 제일 빠르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산조회가 끝나면 그 다음 그 재산의 세금에 따라 국세, 지방세 뭐 등등 항목에 따라서 통장에 압류할 수도 있는 것은 국세, 지방세는 세금은 통장도 압류할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말그대로 태백시가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통장압류는 안되더라도 자동차압류에서부터 등등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고 나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말그대로 결손을 하고 결손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결손을 시켜줬지만 그 이듬해에 바로 재산이 늘어났거나 생겼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뭐 상수도건을 여기서 꺼내면 안되지만 과장님 계셨을 때 상수도 결손처리가 되었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그대로 서울공업사 사장 독촉하고 체납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손하기전에 세워야할 대책은 없었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재산조회를 해보고 자동차가 있는지 자동차에도 상수도요금 체납 붙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압류시켜 놓으면 그것 돈 받기 쉽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압류시켜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말소를 시키더라도 세금은 내고 말소가 되어야 되니까 그 대신 그 세금 안내기 위해서는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금이 말소를 못시키니까 세금 나갈 것 아니예요? 내가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체납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꼭 따져 물어야 되는데 무슨 조치를 했냐 라는 얘기지요? 조치사항이..... 자동차도 분명히 타고 다닐텐데 자동차 말그대로 그 사람것인지 남의 것인지 조회 한번 해본적도 없고 아니면 자동차에다가도 압류를 해놓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우선 건물 등등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리한 후에 안되었을 때 결손인데 그게 과연 이뤄졌는지 안이뤄졌는지는 저희가 상수도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쭤보구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이 조사를 이제까지 이렇게 체납이 된 분들한테 독촉장만 보냈지 재산조회 한 것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제가 7월달 지시 받고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지금 전에것은 없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최근에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시작하고 있으니까 압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압류시킨게 몇건이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자료 조사만 하고 있고 지금 시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습니다. 우리 이것 세무과에 의뢰하면 바로 나오지요. 지방세 내는것에서부터 등등 다 나오는데 7월달부터 오늘날까지 한 몇건을 조사를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압류건 전체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올해만? 올해 한 것만 우리 과장님 7월달부터 지시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총 체납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208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건수로만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수로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사람수는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하천부지 필지가 틀리고 등등 이렇다 보면 그렇잖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절반 잘라서 100여사람을 오늘 몇 개월입니까? 3개월, 4개월 동안 오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그것도 몇 천명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세무과에 협조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것인데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으로 이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고 하는 시간하고 해서 지금 독촉장 고지 2차 발송을 했는데 이번달 중순에는 3차 압류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달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2월 28일까지는 압류처분까지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좀 적어놓으시지요. 이 부분만큼은 1월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조치계획 내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실적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8쪽하고 7쪽인데 동사무소 앞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 그 뒤에 보면 중국집 하나 있잖습니까? 하천 내려오는 부분, 당골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보석사우나 뒤에?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8쪽은 어디를 얘기하지요? 문곡소도동 당골천 그러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당골천에 피내골천하고 그 사이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당골천 이것은 어디입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당골천은 지금 말씀드린데 동사무소 보석사우나 뒤에 보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보석사우나 뒤고 또 이것도 보석사우나 뒤입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량 바로 밑에서 일부 한 20m를 이 사업을 하고 그 위에서부터는 3억6,000만원짜리를 가지고 지금 금년 10월달에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 밑에 사업을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당골천 그러면 천이 하나란 말입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쭉 하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3억6,000만원은 도비이고 5억은 순수시비로 하는 것이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5,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은 순수시비로 하는데 보석사우나 뒤를 하는게 맞잖습니까? 앞에것도 그렇고 뒷장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고 난 뒤에 안되면 자료를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포괄적으로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량이 과거에 있잖습니까? 동사무소 그 바로 뒤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교량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그 밑에 보면 옆에 석축하고 엉망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해서 이 돈 가지고 먼저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 돈을 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5,000만원 중에서 급하니까 봄에 한 것이구요. 3억6,000만원짜리는 10월달에 도에서 이게 제가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10월달 당골천 전체 길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두 개다 다 당초예산인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2회 추경에 당골천 3억6,000만원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2회추경으로 3억6,000만원을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금 감독관이 누가 나가 있어요? 우리 말그대로 과에서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과에서는 지금 토목직 8급 김석한이라고 직원이 여기 설계하고 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지금 하천수 지하유입을 위해서 하천바닥 콘크리트 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3억6,000만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3억6,000만원짜리 여기 말대로 전석쌓기 등등 부벽식옹벽을 하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바닥하고 옹벽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바닥을 하는데 그것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돌깔기지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돌로 바닥을 까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천에 대한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돌을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콘크리트를 섞어서 아주 고정시켜 놓아야지 공사공법이 그렇게 친환경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돌을 그 바닥에 있는 돌을 파서 넣고 그 다음 콘크리트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수 소통이 잘되게 그렇게 작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수를 좀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거꾸로 얘기하면 하천수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일부 좀 포함된다고 봐야겠지요. 물이 흐르는 것을 좀 많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돌부리가 몇 개인지 어디에 풀뿌리가 몇 개인지를 참 잘 압니다. 아는데 건설정책과장님도 뒤에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 자장면집 다리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당골광장까지 올라가면서 하천수가 어디가 지하로 유입되고 어디가 지상으로 다시 나와서 흐르는지 사실 눈감고도 다 아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보석사우나 뒤편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천유량이 잘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천유량이..... 우리 과장님 도시과 있을 때도 맞지요? 하천유량이 제일 잘 흐르는 구간 아닌가요? 보석사우나 뒤편이? 그러니까 당골다리, 청원사다리 밑에서부터가 제일 잘 유량이 제일 잘 흘렀는데 지금 공사하는 곳을 가보니까 바닥까지 이런 식으로 착석을 하면서 뭐 등등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천의 유량을 많이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지 오히려 하천을 건드려서 문제를 더 발생한 사업인지 의아한 입장이 생기더라구요. 황계장님이 담당이시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유수가 제일 많이 흐르는 구간이 어디었지요? 그 구간이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유량은 그 부분이 많습니다만 상류에서 내려오다 중간 부분에 없어

천수

김천수위원

중간부분에 없어지고 청원사 앞에 잠깐 흘렀다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또 들어갔다가 그 구간이 제일 많은 유량 구간이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건드리고 나서 공사가 준공이 뭐 1월달에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뭐

천수

김천수위원

준공이 언제지요? 거의 공사 마무리 됐잖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이월시

천수

김천수위원

준공이 1월 30일이라고 그러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래도 착공날짜로 업무보고 표기는 했는데 또 동절기에 중단시키면 그 기간을 빼면 봄에 착공하면 우기전에 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는 뭐 좋습니다. 공기야 뭐 어쨌든간에 그것을 건듬으로 인해서 유량 손실이 굉장히 발생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요즘 비 왔을 때 한번씩 가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또 의아한 것을 얘기할게요. 업자들도 참 각성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나는 사실 안좋아하는데 콘크리트 하기 위해서 치니까 말그대로 장비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위해서는 토사를 쌓아놓거나 등등 하잖습니까? 레미콘을 하다가 레미콘을 이렇게 합니다. 레미콘이 남았어요. 오늘 일정에 레미콘이 남으니까 그 레미콘 잔여불량을 어디다 갔다 쏟든지 아니면 회사로 가지고 가든지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내려가는 임시 진입하는 곳에다가 레미콘을 냈다 부어 버리더라구요. 잔여물량을........ 거기 하천에 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저게 어떻게 되나 하고 봤는데 좀있다 가보니까 그 길이 없어졌어요. 공사구간을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잔여물량 레미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땅속에다 묻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인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조사를 하시고 이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지금 공사시행업체가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춘천에 있는 거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 그 레미콘 부은 물량 잔여 물량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주시구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오히려 건드려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태백 같은 경우는 지방공동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으로 흐르는 물도 흔들어 놓으면 물길복원은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 이 공사하고 물길이 지하로 유입되면 거꾸로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계산은 하신 것입니까? 하천을 건들 때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이제 거기가 저희들이 지금 하천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거기가 골재가 지금 전석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주워내질 못했습니다. 왜냐니까 그 지역이 유량은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많은데 그 부분이 경사가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그 위에 청원사 앞에는 좀 완만하다가 그 부분은 경사가 좀 심해서 준설해내면 어떤 기존 석축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 들어내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닥에 세굴 방지측면에서 지금 깔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하천 부분도 바닥 하천 부분도 이런 문제가 건드려 놓으면 또 거기는 잘 아시지만 작은 돌이 아니라 거의 큰 돌이 박혀 있잖습니까? 또 절경도 좋았구요. 어떤 유수의 흐름에 경사가 심해서 그게 부딪혀서 옆으로 보석사우나나 마을 쪽으로 우기때 물이 넘치거나 이랬다 그래서 그것을 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돈 들여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못되었을 때는 고생이 아니라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잘 알고 또 우리 지금 하천 관련된 것은 재난관리과가 다 합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 전부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점용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점용하고 그 다음 거둬내는 것에서부터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준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준설서부터 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하천 제반공사

천수

김천수위원

건설정책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예 이 사업은 없는 것이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태백시내 전체 하천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총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지금 준용하천이 4개하천에 45㎞정도 되구요. 그 다음 소하천이 45개소에 140㎞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혹시 하천에 관련된 전수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지금 지방하천에 소하천이나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다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45㎞, 140㎞에 대한 전수조사?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매미, 루사 등등을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단수확보는 다 되어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많은 몇 년 주기니 50주기니 하는 하천에 단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예방차원에서 거의 다 됐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마무리

천수

김천수위원

마무리되어 있는데 전체 조사를 하니까 아직도 위험성이 있는 뭐 말그대로 옹벽이 세곡되어 있거나 등등하는 부분도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그런 부분은 별로 없구요. 지금 미개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개수라는게 뭔지? 아, 보수를 하지 않은 곳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그러니까 제방을 안쌓은 부분이 그러니까 농경지가 많지 않거나 그 임야 부분에 미제방부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한 130억 정도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앞으로 투자해서 완벽하게 하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예.

천수

김천수위원

13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연간 예산 세우는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한 1억 정도 준설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1억이면 130년 걸리네요.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자, 주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섰으면 130억 들면 그냥 1억씩만 간다 그러더라도 아니, 옹벽 세곡된 것 보수비용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1억 정도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 계획에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기본계획에 그러면 앞으로 태백시에 45㎞, 140㎞에 대한 부분을 한 130년 걸린다 수리하려고 그러면 1억씩만 간다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지금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는 거의 못하는 추세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정도 세웠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된다 그러면 130년 걸린다? 우리 과장님이나 황계장님 증손자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마져 마쳐야 된다 이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고려를 하고 하천부분이라든지 이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잖습니까? 빨리 수리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개보수 할 때는 빨리 하고 신설할 때는 신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말그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심의 때도 한번 고려해서 130년 걸리는 것을 웬만하면 5년안에 당길 수 있도록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직접 이게 노동고용창출이 많이 되잖습니까?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정책과 소관

13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전제영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전제영 인사) 다음은 도로시설담당 김원기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원기 인사)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이대영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대영 인사) 다음은 하수시설담당 강진혁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그러면 2010년도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역 사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태평장여관 앞에 도로정비로 길이가 55m에 2억원으로 지난 3월 18일날 착공해서 7월 19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위치가 장성초교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차도 및 보도정비 100m와 CCTV 8대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3억5,400만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사업비이고 나중에 변경이 3억2,400만원으로 확정되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추진은 3월 22일날 착공해서 6월 19일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 5월 1일날 착공해서 7월 12일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통동 통리삼거리하고 상장동 함태중학교 앞에 교차로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합쳐서 6,8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3월 2일날 착공해서 5월 7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량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위치가 상장동 연화2교하고 삼수동에 초막경로당 앞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이음보수 2개소와 교량 1개소입니다. 교량유지보수는 1월 27일날 착공해서 4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초막경로당 교량가설공사는 5월 19일날 착공해서 8월 16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안전진단용역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신태백교가 1개소가 되고 정밀점검은 용소1교외 5개소입니다. 용역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용역착수를 12월 1일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29일까지 2개월간 추진될 사업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태백역 주차장 1공구 조성공사입니다. 태백역주차장에서 절골지하차도 사이에 주차장조성 1,515㎡입니다. 이는 소형으로 46면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09년 10월 8일에 착공해서 5월 20일 준공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수차집관거 유지보수입니다. 차집관거 맨홀 조사용역과 맨홀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맨홀 조사용역 1차가 등광사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6월 25일날 조사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2차 조사용역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최정교사이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 22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보수공사는 지난 10월 8일 착공을 했는데 이번에 맨홀 보수로는 우수 10개소가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맨홀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특수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 2-2공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은 1,025m이고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8,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상은 부지 8필지와 건물 14동, 기타 12건에 대해서 보상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유지역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50m에 사업비는 44억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9필지를 보상하고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지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화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서 2011년까지는 일단 선보상한 후에 그 다음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백단사입구 위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0m에 19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3월 15일날 2차 사업을 착공해서 8월 4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보조금이 장기지원에 따라서 사업효율성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도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9,450m인데 금년도는 2차 공사로 4,848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3억7,900만원입니다. 2010년도는 20억2,5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차 공사는 작년도에 마쳤고 2차 공사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만 아직 준공처리를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준공처리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7쪽입니다.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동절기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추진 지연시 결빙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절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별로 경사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염화칼슘 비치 등 제설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제설작업 담당구역 지정 운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였구요. 그 다음 단계별 제설대책 운영으로 체계적 제설작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설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로 강설 대응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는 지금 금년도에 총 1,686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금 1,467톤, 염화칼슘 219톤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보면 현재 815톤이 부족합니다. 이 815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라도 기상상황에 따라서 사전 확보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는 금년도에 13대를 확보합니다. 자체장비 5대, 임차장비 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자재배부 및 취약구간 사전 비치는 동별로 지금 현재 모래주머니를 200매씩 배부했구요. 염화칼슘은 재난관리과에서 동별 60포씩 지금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상황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예산 확대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억으로 추진했습니다. 난간 144m와 시선유도등 20개소, 가드레일 296m, 차선규제봉 317개, 충격흡수대 2개, 델리네이터 275개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시 태백시의회 제안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국도 38호 황지교에서 통리구간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개선대책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지 반영을 태백경찰서와 협의해서 강원도에 지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굴곡부 개량에 따른 터널은 과다한 사업비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강원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전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 진입도로 노폭 협소로 주변지역 발전저해로 4차선 확보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도 35호선 건설공사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선형을 먼저 검토한 후에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팔마아파트앞 인도설치 잔여분 80m에 대해서 추경 및 2011년도 예산확보에 추진을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소공원 조성을 농정산림과에서 할 때 인도부분을 마져 같이 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2009년도 변경사유, 2010년도도 있는데 변경사유 중에 저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토문제, 사토반입량이 줄어가지고 사토량이 적어서 감소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백단사에서 문백교간 보도설치공사 이랬는데 백단사하고 거기 사업자가 사토장을 어디다가 지정을 했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백단사에 사토장은 금년도에 암 파쇄를 했습니다. 그 사토장을 어디 사용했냐하면 저 위에 한성광업소 거기를 사용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토량이 어느 정도 설계에 잡혀 있지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사토량도 설계금액에 들어가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토장 확보비용도 설계비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사토장 확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차피 그게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설계상에서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

천수

김천수위원

직접 설계비용이 있고 간접비용이 있고 등등 다 나오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토를 처리 못해서 장거리까지 사토를 처리하면 공사비 부담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사토처리비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사토장 확보비용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사토장 확보비용이라는 것은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사토를 처리를 못해요. 남의 밭에 붓는단 말이예요. 아니, 태백관내에 못붓게 해요. 붓지 못하게 한다구요. 그러면 이 사토를 어디로 처리를 해야되지요? 어차피 시공사가 발주처가 아니고 시공사가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사토장 확보비용까지 간접비용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설계서상에서 보면 재경비나 이런 비용이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재경비에서 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 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지만 직접적으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그 비용에는 사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사토장 처리 그러니까 사토장 확보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별도로 계상해 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사토장 확보비용도 무시 못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대충 나왔지만 한 4,200만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사토장에 따른 운반거리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에 4,600만원 정도가 감해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게 맞지요? 4,600만원 정도가....... 몇쪽이냐 하면 13쪽 세 번째 칸인데 4,6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절감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4,600만원이 감해졌다 그러면 사토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사토 운반료만 4,600만원 정도가 감해졌으면 사토량은 굉장히 많다 라고 볼 수 있지요? 사실 설계에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과장님!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여기 사토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저쪽 문백교 들어가는 인도설치하는 그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설치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가 당초에 32억6,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4,600만원이 절감된 32억2,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변경사유에 제일 큰게 현장여건변동에 따른 사토 운반거리가 감소해서 주 변경사유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운반료가 4,600만원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운반료가 그 당시에 얼마정도가 많았냐 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거리하고 우리 환산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4,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당초에 처음 발주해서 이 사람들이 사토처리를 어디다 사토장을 만들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적에 설계에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에 의해서 거리를 얼마나 줬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설계를 할 때 일정거리를 그냥 둬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일정거리를 어디를 뒀길래 이렇게 많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그냥 ㎞수를 봐 가지고 바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수를 봐야 되겠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해가지고 실제 버리는 상태인데 조금전에 저희가 한성광업소를 얘기 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만한 암을 깨고 사토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운반료라는 것은 말그대로 하루에 거리에 따라서 한탕을 뛸 수 있고 차량이 두탕을 뛸 수 있고 세탕을 뛸 수 있습니다. 시간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장거리로 잡아주면 하루에 한탕 뛰는 설계비용이나 두탕 뛰는 설계비용, 세탕 뛰는 설계비용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거리를 어디다 어느 정도 뭐 50㎞면 50㎞, 20㎞면 20㎞ 설계상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설계상에 전부 봐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봐주잖습니까?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몇㎞를 잡아줬는지? 몇㎞를 잡아 줬길래 그 거리에서 거기서 문백교에서 그 백단사 거기에서 이까지 오는데 비용이 4,600만원 정도가 감했다 그러면 완전 풀로 당초의 거리를 잡아준 것 아닌가? 차량이라는게 사토운반이라는 것은 시간 따먹기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리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한성광업소 사토장을 얘기 했잖습니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착오를 한게 백단사 앞 그 사업할 적에 금년도에 사업할 적에 처리를 한성광업소에 했는데 제가 한성광업소라는 얘기는 조금 잘못 썼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금년도 사업 이것 말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09년도 것 지금 이게 2009년도 사업변경 안이잖습니까?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아니 2009년도에 변경했던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설계상 산출기초를 사토가 몇톤에 거리가 얼마 이러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금액이 나오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사토운반 때문에 4,600만원이 감해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대로....... 설계상 얼마나 거리를 몇 ㎞를 잡아줬는지 관내를 잡아 줬는지 관외를 잡아 줬는지?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설계자체부터가 과다설계가 아닌가 과다 설계로 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토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사토장 부분 금액은 설계비용에서 감하지는 않고 운반료만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것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설계를 얼마로 잡고 거리를 얼마로 잡았는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계장님 앉아 계시구요. 아니 저희도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급공사가 있고 등등 있는데 재경비 말고 직접사업비가 얼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보통 재경비가 직접사업비의 부가가치까지 포함을 하면 한 40% 내지 50% 정도 재경비가 됩니다. 부가가치까지 다 합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사토운반 이것은 직접사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변경사유가 사토운반거리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사방을 우리가 컴퍼스를 긋는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컴퍼스를 긋는다고 해도 풀로 잡지 않고는 사토사업비를 사토 처리비용, 운반비용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 변경사유를 대표적으로 사토운반거리를 변경 감소되는 바람에 이만큼 줄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것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가 그것이라서 대표로 넣어 놓았지 거기는 설계 물량변경 이런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따지겠습니다. 사토 운반비용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 꺼내셔서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설계 자체부터가 모든 설계가 저희가 가끔가다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설계비용을 제대로 된 산출에 근거해서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또 잘하기 위해서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뜻 보더라도 아, 이것은 좀 과다하게 잡힌 것이구나 과다 잡힌 것을 산출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게 설계가 나오면 이것 뭐라 그러죠? 비용에 가서 검사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심의라고 하나요. 설계심의라고 그럽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설계심의 있습니다. 설계자문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한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이 거리면 사실 풀로 다 잡힌 거리입니다. 사실 한성까지라면 그 현장에서 여기까지라면 철암까지는 이것보다 짧습니다. 거기서 철암까지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또 통리까지는 더 짧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재를 넘어버리면 태백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이것은 제가 먼저 처음에 답변했던 저 위에 백단사 공사하는데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금년도 사업을 할 적에 한성광업소에 버렸다는 얘기를 했었구요. 이것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한성광업소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 2008년도 말부터 한성광업소 우리 멀티스포츠타운에 사토가 반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했는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 사업은 거기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사토를 어디다 넣었길래 감소가 된것이지요? 제일 처음 어디로 정했다가 어디에 사토를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는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설계서를 가지고 오면 연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업 담당은 누가 하셨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은 먼저번에 진과장님이 있을 적에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우리 올해 감사는 이전에 담당자들까지 불러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게 많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이것은 조금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구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절골차도가 계속 공사를 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차도공사? 절골터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하차도

천수

김천수위원

지하차도 공사도 물이 새거나 등등 공사한게 있잖습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인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샌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켜서 했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올해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올해 덧씌우기를 한 것은 왜냐하면 물이 새는 것을 안에 방수하는 것은 하자로 시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자 방수한 사람들 왈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아무래도 위에 면이 그래서 더 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위에 포장을 덧씌우기를 깎아서 덧씌우기를 한번 다시 해야될 것 같다 해서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했잖습니까? 할 적에 그 사업에서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하자보수기간중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지적을 해왔는데 그 덧씌우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우리 시 돈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애시당초 준공후에서부터 배수관계에서부터 물 새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부분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자공사로 해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자, 우리가 하자기간이라는 것은 문제 제기를 안하고 몇 년 지나면 그만이잖습니까? 그런데 지적을 하는 것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연기,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3년, 3년 계속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법률안에서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하자에 금년도에 하자기간은 끝났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금년초에 바닥을 다시한번 그락틴을 다시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하자보수업체에서 해줬는데 그 위에 면 관계는 도로포장 면 자체는 그것은 하자로 시키질 못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차량이 다니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잖습니까? 차량이 다니면 그 면 자체가 울렁울렁 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런 것 있습니다. 사실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 중량 차량에 의해서 적정차량이 지나가면 법적으로는 울렁울렁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항상 그 도로는 몇톤 적재차량은 못다닌다. 막았을 때는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말그대로 기반다지기라든지 보조기층이라든지 아스콘이면 아스콘, 아스팔트면 아스팔트의 정상적인 절차가 합법적으로 끝나면 몇 년 동안 그러한 일이 발생을 안한다는게 공법상 법상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 자체를 보통 한 5년 정도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구히 가질 못하니까 계속 보수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늦더라도 다시한번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하자기간은 기간으로 보면 끝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나 계속 지적했던 문서로 발송해 가지고 계속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효가...... 그래서 이것은 올해라도 정상적인 완전 진단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우리 진과장님! 죄송합니다. 백단사에서 문백교간 보도설치공사 이렇게 도로사업을 했잖습니까? 우리 계장님으로 계셨을 때 2009년도에..... 변경사유가 현장여건변동에 따라서 2009년도에 사토 운반거리가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한 4,6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설과 계셨을 때 국도 31호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보도설치 할 적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억하시지요? 현장여건에 따라 사토 운반거리가 감소해서 4,6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절감이고 그런데 거리가 어디까지 감소를 했길래 얼마나 감소했길래 이 많은 예산이 32억 중에 직접사업 빼고 운반비는 보더라도 4,600만원이 감소했다 그러면 엄청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 사토장이 어디였습니까? 이 현장 사토장이?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5㎞인데 어디였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자, 기본 사업을 처음에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첫 삽을 뜨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착공이라고 그러는가? 착공이 제일처음 사토가 생기는 사업이잖습니까? 그 당시 첫 운반차량에 흙을 실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토지정을 도시과에다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장소만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였지요? 장소가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제일 처음에 나갔던 것은 백산현장

천수

김천수위원

백산현장이 어디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운동장에서부터 백산 넘어가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우영 하던데가 어디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다음에 어디 나갔다구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백산으로 나갔고 그 다음 두 번째 우영으로 나갔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유브리안으로 나갔고 자, 그러면 이게 이렇습니다. 당초에 설계상 몇㎞였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 설계서 오면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5㎞라 그러면 예를 들어 컴퍼스로 보고 설계상으로 보면 현장 옆이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사토장의 거리를 5㎞로 잡으면 현장 옆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거리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5㎞ 그러면 현장 옆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현장 인근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직접 기술파트가 5㎞라 그러면 현장 옆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10리 밖에 말그대로 ㎞로 따지면 10리 밖이 맞아요. 우리가 말로 따지면 4㎞가 10리이니까요. 이 ㎞수로 보면 그런데 5㎞를 풀로 잡아줬다 그러면 5㎞라고 하니까 이해가 현장 옆인데 말그대로 이게 지금 현장이 어디였다고 그랬지요? 정확한 위치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8공구에서 운동장가는 그 인도

천수

김천수위원

인도설치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5㎞라든지 그 당시에 과장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우리 진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왜냐하면 운동장 위에 말그대로 사토가 쌓여 있었고 그 사토를 가지고 운동장 조성사업을 해야된다는 것까지는 다 나왔던 사실이었다구요. 전체 현장이...... 그 다음 도민체전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그 골재까지도 어디로 갔냐하면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운동장 위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썼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운동장 확보를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나와 있던 사실이었지요? 아닌가요? 우리 옛날 구 화장장 있던 자리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로 잡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사토장 선정까지 굳이 재경비용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지 그 당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토가 또 필요하다는 것은 더 잘 알고 있던 사항이었구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 사토가 그 운동장 조성할 적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운동장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쪽으로 갔다는데요. 백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니, 도로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백산 넘어가는 도로를 이 보도설치 공사 할 때 같이 그때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같이 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도로 공사 할 때 들어갔던 얘기지 그 운동장은 아닙니다. 운동장은 그전에 조성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토가 그쪽으로 들어갔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도로쪽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토가 그쪽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로를 닦음에 있어서 말그대로 흙을 채워 넣어야 하는 양이 또 있지요? 도로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성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토 부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현장에서 빼가지고 그 현장에 같은 거기다가 깔으니까 그 비용은 또 그 설계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설계비용에는 역으로 따진다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하천사업을 하면서 발생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골재가 하천 모래자갈이었습니다. 그 모래자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 사업장에 넣어줬던 것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총 27억하다가 플러스, 플러스해서 이렇게 왔잖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백교 다리에서부터 쭉 해서 인도설치서부터 하면서 그때 연결사업이 백산넘어가는 도로를 뭐라 그런다구요? 백산 무슨 도로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쪽 편에는 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토가 어느정도 필요한지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흙을 그쪽으로 펐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흙을 어디선가 가져올 수 있는 거리도 나와야 되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하니까..... 그런 이런 설계비용을 따진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사토 운반거리 하나만을 가지고 해갖고 같은 현장에서 여기서 여기 옮기고 거기에는 분명히 설계상 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어디에선가 흙을 가져와야 하는 설계비용이 들어갔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설계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간 부분이 지금 안 따져봤지만 조금있다 설계서 한번 보면 알겠지만 또 단순히 그렇습니다. 사토 운반거리 감소에 의해 5㎞에서 최고 장거리 5㎞에서 이것을 얼마나 거리가 짧아졌길래 현장 인근거리에서 얼마나 짧아졌길래 4,600만원 정도가 감소했는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5㎞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뭐 의회에 와서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은계장님 여기에 왜 왔어요? 진과장님한테 묻고 있는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5㎞ 얘기를 해놓고

뒤로 빠져 있으세요. 오히려 과장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 당시 진계장님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서 대충 나온 거리가 아닙니까? 내가 태백시 전체를 컴퍼스를 그어서 최장거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해가지고 어떻게 잡았길래 이만큼이 축소가 되었냐고 했는데 그 정도 20㎞, 30㎞이던 것을 감안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5㎞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그 현장 비용을 이중적으로 다시 사업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라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 당시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우리 진과장님!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 계장이었는데 당시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일을 같이 하는 구간이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구간은 도로를 닦기 위해서 사토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계당시 그쪽으로 어느 정도 이쪽에 어느 정도 양이 발생하니까 그 옆으로 옮기면 된다 라는 것은 설계가 나오겠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토 거리를 20㎞로 잡아줬단 말이예요. 바로 옆에 같은 사업을 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옆이니까 들어다가 옆에 옮겨주면 되는데 왜 설계상 최장거리인 20㎞를 잡아주고 나중에 이렇게 감했는지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4,600만원이 남았다 말그대로 현장여건을 뻔히 아시는 분들이 설계를 과다 설계를 잡아놓고 감하고 4,60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도 사업변경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4,600만원 이것 불용시켰는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사업비가 남은 것은 물량을 더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변경을 또 했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현장여건을 우리 죄송하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셨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맞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현장에 이 사토를 운반할 필요도 없이 옆에다가 옮기면 되는 것이었고 그 사업장 현장에서 쓰면 되는 것이었는데 설계상 20㎞를 잡아갖고 사업비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토장도 재경비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토장 지정을 아무데도 안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영에도 필요하고 대국에도 필요했으니까 그러면 재경비 사토장 선정 재경비 자체도 사업자는 공짜로 다 먹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재경비 뭐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재경비라는게 뭐 사토장하는데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고 공사비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몇 %를 재경비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거기에서 재경비라는게 일을 하다 보면 좀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사토장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다른 노무자들한테 뭐 사줘야 될 것 먹여야 될 것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시설 이런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이게 사토장을 우리가 지정을 자기들이 안했으니까 돈이 남는다는 그런 뜻 자체는 그 비용이 아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서에 보면 재경비중에 사토장을 어디에 해서 사토장 사용료 뭐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 어디것을 설계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이 현장 여건상 이러한 설계가 과연 필요로 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토 운반 차량의 거리를 어떻게 책정했길래 4,600만원이 남았고 감소를 시켰는지 하는 부분과 그게 남음으로 인해서 불용이 아니라 또 추가사업을 했다는 것에 좀 의문이 가구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건설정책과가 발주한 총 공사건수가 23건인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몇건이지요? 여기 보면 2010년도 사업량 23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설계변경 건수가 23건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총 발주건수는 몇건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총 발주건수를 몰라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여나 입찰에 의해서 지역업체가 입찰된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건수 그러면 23건 보다 더 많겠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업체 하도 현황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역업체 하도가 지금 2건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23건이라고 그러면 30건으로 잡아보고 가상으로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건설정책과에서 한 사업이 지역업체가 아닌 우리 도내업체로 넘어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역업체만 얘기하구요. 입찰이야 뭐 금액에 따라서는 도내가 될 수도 있고 전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금액 자체가 2건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거의다 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천수

김천수위원

하도가 아니고 직접사업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단위가 금액이 적어서 지역업체에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관내업체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니라 태백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가 대부분이고 2건이 관외업체 도내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관내업체가 또 하도를 하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거의 100%이네요.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거의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염화칼슘이 이번에 또 들어왔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 매입한 회사하고 올해 염화칼슘 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요구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조달해 요구해가지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품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제품이 거의다 중국산이 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품 납품회사가 제품 생산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틀린 회사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무슨 얘긴지 아실거예요? 왜인지 모르십니까? 작년 염화칼슘 제품 불량에 의해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뭐 동절기 그런게 아니라 분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 불량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신 것 알고 계시지요? 튀면 차에 붙어가지고 지워지지도 않고 분진이 너무 발생해서 도로가 뿌옇게 되고 차량이 뿌옇게 되고 호흡지장이 오고 작년에 쓴 염화칼슘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그것은 조달청에서 삼자단가를 입찰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면 삼자단가 입찰된 업체에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염화칼슘 자체는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과장님 그래도 이런 것은 있잖습니까? 조달에 의해서 제품을 썼지만 제품에 문제성이 발생을 하면 그 제품은 조달에 의뢰하지만 그 제품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 제품은 배제를 시켜줘야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재창

고재창위원장

작년 제품은 아니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제품은 작년도 납품회사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재창

고재창위원장

알았습니다. 작년제품 아니면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금을 많이 구입하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소금은 톤당에 한 거의 9만원 정도 되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염화칼슘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염화칼슘은 20만3,000원에서 21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염화칼슘이 훨씬 비쌉니다. 비싼데

용화

정용화위원

효과가 어때요? 두배 넘는데 두배 넘는 효과가 있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염화칼슘에는 우리 물에 타가지고 물로 만듭니다. 염화칼슘을 물로 만들어서 뿌리면서 그 위에 모래 대신 소금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용도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는 염화칼슘만 뿌리고 어디에는 소금만 뿌리는게 아니고 염화칼슘을 물로 타가지고 뿌리면서 그 위에 소금을 같이 뿌려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날씨가 춥다 그러면 물을 뿌리면 즉시 얼지 않을까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게 영하 50℃까지는 염화칼슘이 견딥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저희들이 그전에는 모래를 뿌렸는데 모래 대신 염화칼슘에다가 소금을 섞어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봄에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뿌옇게 되는 것은 있는데 봄이 되면 모래 제거작업 같은 것을 계속 했는데 모래 제거작업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시군이나 고속도로나 국도 이런데서도 전부다 이런 염화칼슘하고 모래 대신 소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으로 바뀌셨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바꿔졌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모래를 뿌릴 때 보다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모래는 사실적으로 톤당 얼마나 갑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모래는 톤당에 지금 한 3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소금으로 했을 때 세배가 넘네요. 몇 년전에 모래 할 때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설작업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김천수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작년에 아스팔트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파괴가 더 되지 않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글쎄 확실한 것은 저희들 데이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들 생각했을 때에는 도로에 소금물이나 염화칼슘물이 들어가면 좋은 것은 없습니다. 더 나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동절기에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다 시군에서 바꿔준 이유가 뭐냐하면 모래를 뿌리고 나니까 나중에 모래 분진 생기는게 아무래도 소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거를 해야되구요. 또 얼은 상태에서 녹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공법 자체를 이렇게 전부다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국내산 소금이 모자라서 중국산으로 수입을 해서 쓴다고 보면 되겠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국내산 소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국내산 소금을 지금 현재 도로에 뿌리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가이고 그것은 식염이잖습니까? 이것은 식염이 아니고 공업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먹는 소금이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것이 공업용으로 생산되는 소금은 없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식염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중국산이 들어오냐 하면 일단 가격이 싸잖습니까? 수입하는게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수입품이 다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상태를 보면 최악이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예산이 적어서 덧씌우기를 적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장성서부터 우리 황지까지 쭉 올라오면서 도로가 파인 곳이 많단 말입니다.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를 지금 해야될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덧씌우기를 빨리 해야지 도로 유지보수를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덧씌우기를 전체 하자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한 부분부분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형편이 되면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덧씌우기를 할 때까지 최대한으로 해야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할 때가 많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긴급보수를 점검을 해서 긴급보수를 할 때 눈오기 전에 좀 몇군데 해야될 것입니다. 내가 일전에 김원기 계장한테 장성쪽에 좀 해야되겠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긴급 보수할데는 다만 몇군데라도 좀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당초하고 변경은 많이 했지만 예산은 보태서 왔다 갔다 했네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29억으로 조금 줄긴 줄었는데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변경을 거의 많이 하는 이유는 현장을 당초에 계획대로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적으로 실제 공사한 것하고 설계하고 실제공사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산 차원에서 거의 설계변경을 한번씩 해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이 설계변경을 제가 8년전에도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비 뭐 등등해서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조금전 실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간에 당초에 설계를 해서 그대로 되면 비용이 제일 적게 들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하다보면 현장 여건이 자꾸만 변경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쪽이 많잖습니까? 많다 보니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게 많아 가지고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화

정용화위원

오늘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건축과에 들어와서 설계변경은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났단 말이예요. 났는데 여기는 변경한 것이나 또 변경할 때 줄인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고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봐야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30억에서 29억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건축과 것을 내가 다시한번 봐야겠지만 하여튼 설계변경은 결과적으로 좀 당초에 설계할 때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당초 설계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도 좀 빨라질 것 같구요. 다음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위에 제설대책추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 1월에서 3월까지 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지출예정액이 2억3,000만원이 결과적으로 금년도 12월까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4억7,000만원은 아니 가상해서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중간에 재료비 7,300만원 정도 남은게 있는데 이 사업도 뭐냐하면 금년도에 소금 구입하고 그 다음 삽날 구입한게 됩니다. 되고 그 밑에 1억5,000만원 남은 것은 임차장비비입니다. 이 임차 장비를 금년도 12월부터 사용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돈이 나가는 돈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보면 4억7,000만원이 들었잖아요. 금년도 1월에서 3월 경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정도 서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내년도 4억 몇백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는 7억 얼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이 섰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추경에 염화칼슘 확보와 모래 확보 때문에 돈이 추가로 더 섰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는게 4억 얼마씩 서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공공운영비라하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1억? 계장님이 알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공공운영비는 제설차량 유류비하고 제설차량 유지관리비 그런 돈이 공공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주면 임대료 말고도 별도로 그것을 다 해주는 것이예요. 유류비하고 전부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유류비는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임대차도

용화

정용화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보통 덤프트럭 같은 것도 유류비를 대주는 것도 있고 안대주는 것도 있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은 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네요. 유류비 같은 것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어떤 회사에서 갔다 준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차량도 같이 씁니다. 우리 시에 차량도 같이 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외곽지역 도로나 배수로 이런 사업에 건의된 소규모사업으로 그래서 매년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요즘 도로에 말이예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올라오면서도 옆에다가 세워 놓은게 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난간말씀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난간대 그게 좀 바람직할까요? 이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적으로 난간대 역할과 또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것을 저 밑에 하장성가면 메밀뜰도 그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도가 높습니까? 난간대로서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 난간은 인도형 난간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자동차용 난간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보도를 다니면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서 단단한 것은 차가 부딪혀서는 금방 다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난간을 그냥하면 자꾸만 보기 싫으니까 좀 보기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무늬가 이런 무늬 들어가고 저런 무늬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그것도 보통 난간대 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인도로 다녔을 때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한 곳만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꼭 좀 필요한 곳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째적으로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인도에 난간대에 비하면 한 서너배 더 안들어가겠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근간에 난간을 스텐레스 난간이나 모든 난간을 하잖습니까? 하는데 난간이 뭐 그렇게 서너배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m당 보면 난간을 보통 약 1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옛날에 만들어서 썼던 난간에 비하면 엄청 비싼 난간이지만 또 일반 우리가 나오는 난간들을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재래식으로 한다면 파이프에 용접해서 쓰고 이런다면 그것은 훨씬 쌉니다. 그런데 다만 보기 싫고 그래서 그런 난간은 안쓰고 같은 값이면 보기 좋은 것을 쓰려고 써보니까 돈은 좀 더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난간대가 실질적으로 어떤 차량이 잘못되었을 때 보호 역할을 별로 못할 것 같고 미관상 내지는 단순하게만 보인단 말이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정리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설계서 가지고 와서 봤는데 우리 사토 물량을 당초에 얼마나 잡으셨지요? 설계상에 사토 물량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리고 보통 설계를 하면 사토 운반거리를 기초를 어떻게 잡습니까? 몇㎞로 잡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설계자가 20㎞를 잡으면 20㎞, 30㎞를 잡으면 30㎞, 50㎞를 잡으면 50㎞ 그냥 줄 긋고 싶은 사람 마음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사토 당초에 설계할 적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규정이 없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자가 한 50㎞ 잡아주고 그러면 50㎞라 그러면 운반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잖습니까? 그리고 30㎞라 그러면 좀 떨어질 것이고 20㎞면 더 떨어질 것이고 바로 옆이면 아주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설계를 뭐 어떤 규정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설계를 어떤 사토가 발생하는 현장이 있다 그러면 사토 운반거리를 어떤 기준에서 잡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니, 계장님 우리가 입찰을 봐요. 입찰을 함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가 사토장을 갖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부터 장소지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문백교간 사업을 했어요. 당초에 이게 사토장 지정이 있은 상태에서 거리 측정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과장님! 그 설계서에 사토장 지정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사토천 이 현장은 그냥 20㎞만 되어 있고 사토장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계장님!

아니, 유계장님! 그러면 우리 계장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당초부터 건설과는 엉망으로 설계를 했네요. 설계용역을 그렇죠? 계장님 말씀이 당초 설계를 함에 있어서 아 이 정도 물량이 나오니까 사토장 지정을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 하고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반거리에 따라서 운반비용이 산출이 되니까 그러면 이 용역자체는 엉망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니, 유계장님을 뭐라 그런게 아니라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부터는 어떤 면에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 매뉴얼 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설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따지면 지정이 안되었으니까....... 저를 잘못 도와줬다가 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가 나오고 운반시간이 나오는데 이 설계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이제 구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이 설계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거기 설계서에 없습니까?

누구요? 공구........ 앞으로 태백시에는 어떠한 입찰에도 이러한 부분을 부적격자 마이너스 점수 줄 수 있지요. 그렇죠? 기본메뉴얼을 안지킨 부분에 부적격자가 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에 꼭 올려가지고 통보하세요. 부적격자로 매뉴얼 조차도 지키지 않으므로 해서 태백시 어떤 용역설계는 마이너스 점수 감해가지고 입찰하면 거의 입찰이 안되겠지요? 황계장님! 그거 넣어 주시고 사토 물량이 얼마 나왔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설계는 8,055 루베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8,055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변경된 물량이 6,258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토 운반차량이 아니라 물량이 줄어들면서 감해 진 것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문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면서도 볼 수 있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줄어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또 한기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같은 사업장이었으니까 도로에 복토 물량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도로에 복토물량?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이 현장에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현장이 같은 현장이었잖습니까? 사실 어떤면에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풍문을 개설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풍문이 뭐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178루베하고 126루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복토물량이?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백?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178 플러스 126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로 따지면 한 몇㎡ 나옵니까? 기술직들은 그것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온스는 몇톤 뭐 등등 계산기 두드려 보면 1ℓ는 몇 g, 몇 ㎏ 나오는 식으로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그냥 두께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그렇게 헤베로 따질 그런 것은 아니구요. 루베 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질 그런 것은 안됩니다. ㎡로.......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몇 루베를 부어야 몇 ㎡가 나오는게 아닌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깊이가 나오는 것에 다 틀리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깊이 말그대로 가로, 세로 플러스 높이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요. 가로, 세로만 따지면 10전이 들어갔는지 20전이 들어갔는지 30전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설계는 나오잖아요. 10전이든 20전이든 나오잖습니까? 그 구배가 있으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몇 루베인지 몇㎡인지 나오잖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것 안적혀져 있을텐데 설계에는 그게 기본적이잖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수량 산출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내역서만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넘어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뭐 별도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메밀뜰 자전거도로가 2010년도에 12월 31일까지 3억6,500만원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내지 주민들 그 다음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메밀뜰 자전거도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돈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계속 주민들이든지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에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이기 하실 것인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준공처리하면 돈 다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처리를 안해가지고 안나갔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돈이 아직 지출이 안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뭐 민원은 어쩔 수 없네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보완하면서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집행은 뭐 이제 돈만 나가면 되니까 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하여튼 미비한 사항은 내년도에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용역 납품을 받으면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우리 내년도 조례로 제가 발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조례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예산이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설계용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1차 거른다하는 뭐 어떤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과장님! 이제 12월 이번달 예산까지 다 마치고 그만 두신 다면서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 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금년도에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하튼간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예산문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진동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범위는 태백시 행정구역 일원으로 면적은 303.568㎢이며 목표연도는 2015년도로 기본계획상 3단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2월 20일 2020 태백 도시기본계획 승인되었고 2008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1차 관리지역 세분화가 승인되었습니다. 주민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강원도에 승인신청하여 강원도 승인 결정이 2010년 11월 5일날 되었습니다. 지형도면 승인 고시는 2010년 11월 30일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설 53등, 도색 및 부속시설물 보수 218개소, 노후가로등 교체 29등, 횡당보도 투광등신설 5개소, 원격감시제어반 교체 1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가로보안등 신설에 5,703만6,000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에 1,570만9,000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황지, 철암지역이 되겠습니다. 5,821만6,000원, 원격감시제어반 교체에 8,159만8,000원, 가로등 도색 및 부속시설물 보수에 1,241만9,000원을 투자했으며 가로, 보안등 세부 추진 현황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로망 소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5개 노선에 총 사업비 192억2,700만원으로 2010년 투자사업비는 19억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속사업 14건은 실시설계 완료된 것이 3개 노선, 손실보상 완료된 것이 3개 노선,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는 것이 2개 노선이고 공사중이 2개 노선, 공사완료 된 것이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은 실시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황지연못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공원확장 및 정비면적 6,900㎡에 사업비는 33억원이며 여기에는 보상금, 건물 철거비, 설계비는 기 투자사업비 35억7,500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 확장지역에 편입된 건물 6동에 11개 점포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2009년 황지연못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10년 시의회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각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신청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 2011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5,000만원이 가 내시되어 당초 예산 편성에 요구했습니다. 물길복원사업과 황지연못 공원 확장 정비사업과의 병행 추진협의를 관련부서와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가내시된 국비 5억5,000만원과 시비 부담금을 포함 11억원으로 황지연못 주변 울타리 정비, 공용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설치, 접근도로 정비를 하는 황지연못 주변정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지연못 주변정비사업 추진은 2011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철저 관련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가로망 정비사업 시행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선형 및 구간 설정 당부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노선별 사업 마무리 위주의 사업투자로 체계적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와 관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을 수렴했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현재까지 2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170회 정례회 2010년 주요업무보고시 태백시의회 제안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가로보안등 시설물 교체시 교체시설물 재활용을 검토하라는 것인데 조치내용은 교체등수 42등 중에서 재활용한 부품은 51개이며 재활용할 부품은 3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 중 재활용 가능한 시설물은 적극 재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국앞 도시벽화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항은 향후 벽화사업 추진부서는 도시디자인과와 협조후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사업 검토 추진토록 각 실과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또 도시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 한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8쪽에 보면 8억 예산 세운 것을 불용처리한다 이것이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불용처리하고 국비 5억5,000만원이 이게 섰는게 있어요? 지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재창

고재창위원장

확인했어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확인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시비 5억5,000만원에다가 11억 가지고 이게 황지연못 접근도로정비인데 뭐예요? 울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11억에 대해서 연못주변 울타리를 우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옆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를 보행자 전용도로와 그 다음 접근도로라는 것은 노동부간 도로에서 알프스장 앞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비가 부족한데 거기를 정비를 해서 11억을 들여서 투자하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은 없애버리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여기 접근도로정비 이게 정비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11억씩이나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접근도로정비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알프스장 앞으로 내려오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 있는 것을 소방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8억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이 8억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연못확장하는데 있는데 이게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게 불용처리에 들어가 있는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은 불용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불용처리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그러니까 그 8억이 있는데 5억5,000만원을 더 보태서 11억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8억 나와 있는 것 이것이네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동에 계셨다가 사업부서에 계시다가 이렇게 도시디자인과로 오시니까 동에서 도시디자인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직이든 환경직이든 세무직이든 등등을 포함해서 직렬이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조례를 하겠지만 직제가 뭐고 직렬이 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이제는 행정이라는게 종합행정으로 되다 보니까 한번씩 다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구요.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재활용을 좀 하셨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재활용품 부품 51개중 램프 12개, 안정기 12개, 등기구, 점멸기 등등 이랬는데 재활용을 하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산절감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재활용품 부품 51개를 하니까 어느 정도 절감이? 예산절감 안되면 새것으로 고치구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예산절감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얼마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찾으시는데 공부 한 며칠 하셨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하셨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만 딱 빠졌네요. 그러니까 공부한 중에.....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것만 빠진게 아니고 단가를 비교했습니다. 계산을 숫자로 적용안했는데 여기 한 것을 보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0만원이면 우리 가로등 한 개하고 반 아니 한 개 정도 설치비용이 절감되었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00만원 절감이라고 그러면 많은 절감이 됐다 라고 올해 첫해잖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첫 해에 많은 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설치, 교체 등등을 하면 공간확보가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좀 많은 것을 비치해 놓았다가 도색도 하고 특히 마을 안 같은 곳은 뭐 새것 굳이 새것을 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통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부러지지 않거나 녹슬은 것은 한번 도색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또 예산절감만큼 또 숫자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신설 숫자를 늘릴 수 있잖아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원 절감됐으니까 내년에는 절감부분 만큼 1개 더 늘릴 수 있잖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구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구는 지금 가로등 전구를 교체를 하면 지금 절전형 전구 중에서 뭘로 가고 있지요? LCD로 갑니까? LED로 갑니까? 일반 백열전구로 갑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CDL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CDL은 LED 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촉수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노영환 예, 그게 CDM이라고 그래서 LED보다 수명이 더 오래갑니다. 저희들이 LED 등도 설치를 해봤는데 한 6개월 못가서 그게 고장이 나더라구요. 밝기는 아무래도 조금 어차피 100와트나 150와트라고 그러면 와트를 낮추니까 밝기는 어둡지만 반사갓을 계산하고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50와트 쓰던 것을 150와트로 줄이면 절대적인 밝기는 조금 흐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150와트의 효율을 최대화시킨게 절전 에너지 절약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격은 조금 비슷하겠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노영환 가격은 거의 등 가격은 조금 뭐 회사마다 틀린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수명도 좋고 그 다음 조명상태 밝기, 부식 등등 비교평가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절전형 내지는 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자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등등 하면서 태백시 전체를 위탁 주고 조명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연간 얼마씩 가고 국비 들어오고 뭐 등등 이 사업계획을 쭉 하다가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없어진게 아니고 저희들이 에코사업해서 에너지절약사업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에코라고 그래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추진을 하다가 자료가 잘나오다가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왜 갑자기 없어진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지금까지 해서 이게 앞으로 하는게 이득이냐 어떤 이득이냐 얼만큼 절약됐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데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이득이 되면 계속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나타난게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의지라기 보다도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 가지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이러니까 조금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뒤로 조금 미룰 수 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황지연못 그러면 이제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장기대책이라든지 장기화사업으로 참 큰 포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큰 포부를 갖고 황지연못 같은 경우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용역도 여러차례 줬고 변경도 하고 뭐 등등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황지연못 비록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물길복원사업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맨홀이 뭔지 그 다음 물길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 잘 모르잖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이런 것을 잘 아실까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 물길복원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직접 추진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사업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위탁부분은 문제를 좀 삼아야 되는게 환경부 예산 플러스, 시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뭐 등등을 넣을 때 그들이 좀 보태준다고 그 사람들이 왜 이 지역에 와서 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는 예산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디자인과 입장에서는 황지연못을 진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도 헐고 죄송합니다. 호텔 얘기 또 나오는데 호텔도 헐고 이화장도 헐고 주변을오히려 범위를 크게 잡는게 실질적인 사항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물길 보다도 그렇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로 절단 부분도 문제되고 도로 절단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차량이 진행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 시에서 뭐 지휘부라든지 간부확대회의때 황지연못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신적 있으십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황지연못 부분에 대해 토의한 적 있는데 저는 그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교육중이라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중요한 것을 빼먹으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을 가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잘못이지요. 그렇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중에 최고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못가면 주무담당 계장님이 가시지요? 과장님 대신 참석 안합니까? 간부확대회의 할 때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간부확대회의를 할 때는 그런 것을 한게 없구요. 별도로 환경부하고 협약체결하고 할 때 그때 아무래도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그대로 도시디자인과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디자인과로서의 의견 개진을 출장관계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맞네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말 한마디 못한게 아니고 그때 할 때는 참석을 못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못했으니까 의견 개진을 못한 것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업무협의는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협의 해서 협의때 무슨 의견을 제출했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업무협의 하는 것은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의를 하는데 행정적 도시계획서 뭐 등등 이것만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황지연못이 가야될지 얘기를 안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대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두 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황지연못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용역을 몇 번씩 했는데 그것은 많은 비용을 들이고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결국 무산 된 것과 똑같잖습니까? 지금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한게 있고 그 다음 공원디자인개발해서 황지연못 주변 그 용역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도 물길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그 했고 자문 받고 한 사항을 반영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회의록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어쨌든간에 하여튼

천수

김천수위원

어쨌든간에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면 회의를 하면 회의록은 있어야 되겠지요. 민간인이 친목계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안그런가요? 민간인이 친목계를 한다 그러면 회의록은 없어도 관에서 어떠한 안건으로 회의를 하고 그런다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용역을 실시하면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업무협의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참여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환경보호과 보다도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어떤 진척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디자인이 가야되지만 역으로 따지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비 자체에 80%, 100%이상을 관여를 해야 된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사업을 보면 문곡소도동에서부터 철암까지 한건도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할 때가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쪽으로는 안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철암동장을 하면서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장성지역 또 철암지역에 대한 사업이 없다 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암에 나가 보고 그래서 참 열악하고 사업비를 많이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소방도로가 우선 숫자가 172개 노선인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황지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한건도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리고 물론 내가 시장이라도 또 진동락 과장님이 시장이라도 복잡한 곳부터 해주는게 맞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쪽에도 가보면 정말 필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낙후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로 하는 소방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 박흠복 철암동장님도 계시지만 동장님들 가만히들 계시지 말고 좀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철암동 소관

15시 47분

다음은 철암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안녕하십니까? 철암동장 박흠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동 주무담당 이인태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무담당 이인태 인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철암동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8명에 현원 8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저희동은 풍물교실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계약 내역입니다. 시설 책임보험 2건외 자동차보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동은 12건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 추가자료입니다. 민원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좁시골 진입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건의외 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동별 현안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철암목욕탕 개장에 따른 주민이용편의 배려 건의가 되겠습니다. 목욕탕 리모델링 추진실적입니다. 11월말 현재 공정율 90%입니다. 목욕탕 주민이용시기는 12월 6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목욕탕 개장에 따른 주민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저소득 고령인구가 많은 철암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에 한하여 목욕요금 미징수 방안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목욕탕 개방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리대책입니다. 저희동은 저소득층 가구가 1,311가구에 1,498명입니다. 다음은 동장 저소득계층 방문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복지관련 상담 및 서비스 신청업무 처리로 상담 및 애로해결이 월 평균 50여건, 2010년 신규 발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지원이 12가구에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가구는 671가구에 기 지원가구는 388가구, 향후 지원가구는 28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인구증감현황입니다. 저희동은 11월말 현재 3,36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철암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인구는 결과적으로 1월에 비하면 몇 명 늘었네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십 몇명 늘었네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동장님!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철암주민들이 시에 와서 시장님실에서 난리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한테는 아직까지 뭐 의회는 찾아오지 않고 저는 뭐 직접적으로 아직 들어보질 않았는데 여론이 어때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자목욕탕에 좌변식 그러니까 앉아서 때를 미는 좌변식이 지금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니까 입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좌변식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시장님은 어떻게?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그래서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 주민들 여자분들이 몇분 오셔가지고 건의를 드렸는데 시장님은 우선 설치를 해놓았으니까 이용을 한번 해보고 정 불편하다 그러면 변경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래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동장님이 목욕탕을 현지에 가본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저희들 주민들 현재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구요. 단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 목욕탕 개장을 안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 요구사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 그것만 해주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요금입니다. 과연 요금을 얼마나 징수할 것이냐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지금 현재 철암지역이 타지역보다 낙후되고 그 다음 석공 철암갱이 있잖습니까? 그 저탄장시설도 있고 그래서 비산먼지 공해를 한 40여년 동안 주민들이 몸소 겪고 있었는데 시나 석공에서 건강검진 한번 안해줬으니까 이번에 보상 차원에서도 한번 이용요금은 무료로 해달라 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요. 그 건의를 시장님한테 하셨어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시장님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장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도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있어서 그러면 단지 요금을 500원을 징수할 것이냐? 1,000원을 받을 것이냐?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박흠복 동장님이 하여튼 철암동에 주민들을 전부다 설득시키고 책임을 지세요. 알겠지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힘이 부족할 때는 저한테 요청을 하시고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어떻게 하여튼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하고 전부다 잘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정말 어쨌든간에 우리 민원오는 시민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거든 꼭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특히 시 의원이 또 얘기한 것은 가면 뚝 자르고 온단 말이예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 의원이 좀 부탁을 하면 가서 좀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오시고 되고 안되고는 실질적으로 오면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가 알잖아요. 예산을......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시의원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오도록 해주시고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동 공사는 철암에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잘 주셨네요. 잘 주셨는데 이 중에서 하여튼 김현주라는 업자는 누구 빽이 좋은지 철암에도 1,500만원짜리를 또 했네요. 마지막에........ 하여튼 각동마다 다 한건씩 2,000만원 가까운 돈을 이번에 내려가면서 싹 하나씩 다했네요. 박흠복 동장님! 누구한테 부탁 받은 것 없지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줬습니까? 여기 위에 황지에 와 있는 업자인데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 행정에 상당한 협조를 많이 해주는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다음부터는 철암동에 업자를 원칙 그 다음에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저희들 철암동에 있는 업체를 대부분 다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처럼 고루게 분배하라구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대신 절대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저하고 협의를 하지만 누구 하라 소리는 절대 안할테니까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알겠지요? 둘이 그렇게 약속하자구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아마 철암동이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이지요. 그렇죠?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동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이 8개동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어요. 물론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다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사무소에 관한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가장 평가하고 또 접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게 저는 동사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얼만큼 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겨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8개동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들하고 우리 동장님께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분명히 건의사항이라든가 동네 그런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물론 잘 보고하시는 동들은 잘 보고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협조를 요청을 한다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시의원님들하고 동장들하고는 항상 동에 현안이 있으면 전화상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 뵙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드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2선거구는 참 잘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5개동이 다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불만이 없으신데 저희 1선거구 동사무소 3개동이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직렬이 토목직이신가요?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철암목욕탕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15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글쎄 제가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지만 저희 같은 동 일이니까 리모델링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어서 기구라든가 거기 집기라든가 이렇게 싹 전체를 교체를 하니까 예산이 그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렇게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 지금 동사무소에도 오늘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게 가장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철암목욕탕이 그렇게 우리 시에서 1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된게 지역이 낙후되어서 목욕탕이 없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뭐 정말 남 좋은 일 물론 뭐 철암 그 석공에 계시는 그 분들도 다 태백시민들이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그 목적으로 했던 시제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안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뭐 탕에 네다섯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안되고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냉탕, 온탕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분명히 결산자료가 올라오면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철암목욕탕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가 되어서 하여튼 개선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흠복

박흠복철암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철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2010년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업무보고 자료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7월 업무보고 계획을 중심으로 하되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고 기준 일자는 10월말일 현재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저나 마찬가지로 자료를 충분히 사실 검토를 해야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체크해 놓은 것만 보고한 것 중에서 감사자료 중에서 체크해 놓은 것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좋다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다 했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자료를 늦게주는 바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다시 준것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면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8페이지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이 있는데 그 보면 우리 지금 진폐관련해가지고 단체가 총 몇 개가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진폐협회하고 한국진폐

한영

이한영위원

전국진폐협회 이 회장님이 누구시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정훈용씨가 전국진폐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정운영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정훈용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훈용 전국진폐이고 그 다음 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한국진폐

한영

이한영위원

한국진폐협회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국진폐는 주응환씨

한영

이한영위원

주응환회장님 그 다음 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재가협회 이렇게 해서 황상덕씨

한영

이한영위원

재가진폐 이게 이 내용인가요? 재가진폐협회라고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한국재가진폐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황상덕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황상덕회장님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뭐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권익연대는 저희가 여기 없고 정선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권익연대?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광산권익연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광산권익연대 뭐예요? 계장님?

여기는 지금

이분 여기도 보통 거의 대부분이 태백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던데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소가 여기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국진폐협회에 지원하는 우리 지원비가 얼마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산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폐협회에요?

그러니까 전국진폐, 한국진폐, 재가진폐 다 2,000만원씩은 공히 다 지급이 된다 이것이지요?

주응환 회장님

여기는 왜 4,00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총 8,000만원중에 그러면 광산인권연대라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권익연대 이분들은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선에서 그 권익연대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진폐협회에 대한 그 지회는 있나요?

이 태백에도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알 필요없고

그러니까 권익연대가 했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진폐협회는 우리 태백에 협회가 있으면서 지회는 여기 또 따로 해놓은 것은 없어요?

정선에는 있나요? 이게

지회가 있지요?

그러면 정선군에서 지회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형평성을 따지는 이유가 그런 나름대로 논리는 있네요?

그러니까 권익연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회이기 때문에 못해준다라는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정선에서는 거기 한국진폐협회 정선지회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정선지회를 지금 정선군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권익연대도 지회지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논리인 것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한국진폐 정선지소에서 정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국진폐협회가 태백에 있지요? 협회사무실이 장성동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한국진폐협회 정선지소는 어디 있어요? 지회는 어디 있어요? 정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선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한국진폐협회 정선지회는 정선군에서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연대도 그런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협회만 해주지 지회는 안해준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그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런데 도의 방침이면 정선군은 왜 이것을 어겨가지고 이런 혼란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형평성에 있어서 물론 우리는 원칙과 기준은 우리 시에서 있으니까 이 권익연대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못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인데 일단은 정선에서는 도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면서요?

그런데 정선에서는 진폐협회 정선지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니까 이분들이 또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운영비를 지원해주라 마라 그렇게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잘 이해를 시키시고 또 기준을 가지고 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협의를 해야지만이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아니예요. 정선지회는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태백은 안해주냐 그런데 우리는 도하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시킬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아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정선에서는 일단은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 분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무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우리 경로식당 운영하는게 있는데 과장님 7월에 발령 받으셨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경로식당 세군데 운영하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현장은 사실상 못가봤습니다. 세군데 못가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보셔야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디 지역에 공모를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현재는 3개소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리지역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리지역에 1개소를 더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4개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는 저희는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4개소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비가 얼마죠? 3,400만원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한 4,500만원정도로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기억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보통 몇월부터 몇월까지 하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주 2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연 한 이백사오십 아니, 주 이백사오십명인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정도가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황지지역에는 희망의 살림터에서 하고 장성에는 장성중앙교회에서 하고 철암지역에서는 동점 거기서 진행이 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다 종교단체 종교시설이예요. 그렇죠? 종교시설인데 사실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예요. 물론 우리 관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봉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지역에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좀 담당과장님으로써 가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정말 봉사하는 그런 것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좀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뭐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하는데 33페이지인가요? 장학센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35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장학센터 황지청소년장학센터, 철암장학센터 그 4억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국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다 받을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4억이면 10년이면 40억이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태백시에서 뭐 신성장동력사업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떠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는 태백시에 가장 동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게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태백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정말 시기적절한 곳곳에 쓰여질 때 저는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 보다 저는 더 낫다라고 물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좀 눈에 들어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문곡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계산동쪽으로 이전을 하든가 충분히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문화의집인데 그 합치면 분명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오히려 더 내실화 될 수 있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다루기전까지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와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페이지 이것을 예산을 한번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해주세요. 나는 이게 자활사업 참여확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에 대해서 김영수 우리 전에 의원하던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디입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전체를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나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게 많아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소득보다는 다른 같이 일을 하면서 현재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게 하는데 그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주는 일거리를 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저희가 한 여기만 해도 여섯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시는 그 당초계획에 보시면 지역봉사사업도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

지역봉사사업이라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3시간에 만원?

아니, 이것 너무한 것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노인들 오전만 하면 2만원 주는게 아닌가요?

월 20만원인데 며칠 하는 거예요?

주 3회면 4시간하면 12시간하고

48시간하고 이 정도면 맞아떨어지는데 그 밑에 자활소득공제라 함은 이것 좀 한번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도 안하고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몇 명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3명이면 63 나누기 3,500만원하면 얼마지요?

55만원정도..... 2,900만원했네요?

그 다음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운영 이것은 뭐지요?

저번에 이게 원응호 이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자활홍보는 이게?

이 간병도우미는 몇 명정도예요?

4명?

자활근로라는 것은?

자활어디요?

여기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작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자활근로 복지도우미는?

그 다음에 사랑키움통장 지원

현물급여집수리사업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동사무실에서?

동사무실에 해서

이 사업을 이 예산을 그러면 자활공동체에 다 넘겨주는 것이예요?

자활공동체에 다 넘겨준다?

그러면 예산안 13억을 일단 넘겨준다라는 것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적에 의해서 돈을 내주고

어쨌든 이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서 자활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6페이지 말이예요. 경로식당 이게 이상진씨하고 곽경태 목사님하고 마대원 목사님이 하는데 3,400만원 이 예산을 인원 비례해서 나눠주나요? 어떻게 하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인원 비례해서 내주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청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내준다?

지금 식사배달하는게 있는데 1억1,500만원 서학골에서 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햇빛나눔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하는데 1식에 2,500원으로 계산해서 1억1,500만원을 주지요? 2,500원으로 제작을 해서 반찬하고 식사가 지금 하는 것이 그 정도 돈으로 그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잖으면 잘 못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뭐 하여튼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지 가능은 한데 조금은 좀 아쉽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청구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청구할 때 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이 식당 아주머니가 2,000원을 받고 지금 운영하잖아요? 우리시에 식당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 대비해서 2,500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도시락이 여기 2,000원짜리 보다 좋은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는 운영은 조금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용화

정용화위원

저도 선거때 거기를 한 두어번 가봤어요. 거기 가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물론 인원을 많이 고용해서 등등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더 질이 높아지도록끔 했으면 안좋겠나 뭐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좀 분석을 철저히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자그대로 이런 사업이 봉사단체가 한다 그 양반도 봉사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항상 복지시설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어서 언론이나 이런 등등에서 많이 터지는 것을 봤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뭐 그렇게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반찬 한가지라도 더 잘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분석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써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양반들을 믿어야 되겠지요. 믿지만 그러나 어떤 원가분석을 할 때는 좀 철저하게 해서 함으로써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나 좀 더 질이 나은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한테 갖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공원묘원 20페이지 지금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별도로 수입을 안해놓았네요. 이 운영에 대해서

2억6,00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적자가 많이 납니까?

흑자?

적자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 공원조성비가 얼마 들었지요? 119억이네요. 119억이 맞아요? 2002년 7월달에 119억2,000만원 이게 맞는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현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우리 시민한테 싸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이 어려운 태백시가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화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은 10만원이고 시 관외인 경우에는 30만원인데 인근에 동해나 삼척, 동해를 보더라도 화장은 오히려 10만원이 하는데 그 밖에는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외는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민들은 그대로 하되 우리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조례개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는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가 난다는 것이예요. 5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하여튼 현상 유지가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검토를 하시고 물론 우리가 5명이라는 우리 태백시 사람이 임금을 받으니까 결과 그것을 따지면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휴지공장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금천에 있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복지사업 말이예요? 이것도 거기 예산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합복지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교통서비스?

이런게 예를 들어 금천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차량 아니지요?

그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예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이게 거기구만 철암 저기

거기가 화장지공장이지요?

이 양반 이계용씨 계약만료일이 언제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2012년?

그때 감사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내용이 뭐예요?

아니, 그런 것은 나중에 하구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업권에 대해서 취소가 되고 그럴 수가 그런 결론이예요. 결론이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용화

정용화위원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 받을게요.

민감한 문제이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감사를 12월 1일날 받다가 오늘 지금 다시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이유를 알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는데 우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지출내역도 분야별로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나간게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엊그저께 받을 때는 10월 31일까지 43억4,1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52억5,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27억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얼마차이 나는 것이예요? 25억5,000만원이 차이나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그때 보고가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이예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또 그 당시에 7월 업무보고시하고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출내역하고는 9억1,700만원이 또 차이나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기초생활보장급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 속에 생겨급여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 다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주민 단체 보험 뭐 이런게 전부 다 틀리는 것이예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급여에는 그 4개가 급여의 총괄이구요. 나머지 밑에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틀리니까 다 틀리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가지다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것만 틀리는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단체 보험도 틀리고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 다 틀렸다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단체보험은 그 시점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맞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실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것은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장

맞으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1,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600만원인데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7월달에 보고된 자료는 이게 그러니까 2009년 9월 1일부터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되었다면서요. 6월 30일까지 지출이 안되었잖아요. 됐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출이 됐어요? 안됐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안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요. 안됐는데 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꾸 착각을 하니까 지금 시간만 자꾸 오래 가는 것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틀렸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한가지를 더할게요. 나를 보세요. 이것을 지금 업무가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것만 틀렸다고 지금 가지고 온것이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만 틀렸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은 이것만 틀렸습니다. 다른 내용은

재창

고재창위원장

내가 이것만 틀릴 것 같았으면 당시에 업무보고 했는게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전부다 하라고 하질 않는다구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저희가 잘못 자료가 올라간 것은 저희가 맞구요. 나머지는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은 맞다 그러니까 몇가지만 짚어줄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활기금 운용에서 보면 체납자관리 59명에 8억2,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시하고 그러면 8억2,200만원하고 약 5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연체이자는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이것도 한 500만원 틀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것도 틀렸으니까 여기다가 같은 장이니까 같은 장이 아니라도 여기 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얘기는 업무보고시에 했던 것을 다시 이게 몇건이예요. 전부다 해오면서 다 이것만 할게 아니라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그 같은 건에 대해서는 한 장 넘기게 되면 나오는 것도 여기다 기재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다 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강화 여기에 보면 노인건강하고 영양상태나 서비스욕구 등을 고려한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현실화를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는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한 500원만 더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현실화 될 것으로

재창

고재창위원장

500원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얼마로 올렸어요?

기존단가가 아니 기존단가는 그대로 2,500원, 1,800원을 올렸다 라는 얘기 아니예요?

내 얘기는 지금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기 좀 봐 보세요. 여기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얼마를 증액으로 해서 올렸냐 라는 얘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제는 그렇게 더 요구는 되는데 실제 아마 예산도 사정이 있고 예산상태 때문에 실제 현단가대로 했습니다. 실제는 더 요구는 되는데 예산상황에 따라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안했다 이거예요? 증액요구를?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지급되는 단가대로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문제점만 제기한 것이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는 있는데 우리 예산 현실이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언제 그게 정계장이 담당이예요?

도시락 언제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번 보자구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자니까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 하지말고 어느날 가서 도시락 한 서너개 줘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번 보자니까요. 그런게 필요하다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갔네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증액되는 것은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문제점 및 대책에 현실화 급식 제공시에 500원씩 올리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안올렸다 이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24쪽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말이예요. 이게 우리가 당초 계획에 몇 개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전체 말입니까? 운영비 지원이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장애인생활안정사업 말이예요. 당초계획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몇 개 사업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10개 사업에 7억3,3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생활안정사업에 10월 31일로 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 못할 때 계장 보고 물으면 답변해야 해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선서할 때 얘기 못들었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없다구요. 계장들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를 때 그때 답변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할려면 계장들 여기 와가지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추진상황에 장애인생활안정사업은 몇 개 사업 해가지고 얼마 돈 들어갔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7억3,3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에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추진상황 지금까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추진상황은 5개 사업에 5억6,1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추진상황은 생활안정사업 5개 사업에 5억6,1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이 뭐가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여성 장애인 출산비, 장애인 신문구독 이렇게 5개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장애인 신무구독비가 얼마 나왔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금액 말입니까? 금액은 제가

재창

고재창위원장

모르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는 얼마 나갔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자료가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추진상황을 보면 원래 당초에 10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10개 사업을 업무보고시에는 다 했다고 그랬어요? 10개 사업을 그러면 내가 불러줄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장애수당 이것은 맞고 장애아동수당 이것도 맞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도 맞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 이것 그 다음 장애인 신문구독이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렇게 5개 인데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업무보고시에 10개 사업에 등록진단비하고 의료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의료비나 건강검진비는 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 6월까지 상황이라서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6월까지 상황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지요.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아니예요? 아닌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그런데 왜 추진됐다고 이렇게

아니, 10개사업인데 여기 업무보고시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추진상황에 10개사업을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3억2,900만원으로 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아마 7월달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아마 조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랬잖아요. 이게 잘못된게 아니예요? 맞는가요?

맞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추진상황이잖아요. 추진상황이면 추진을 했다 라는 것이거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추진상황은 추진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 20일날 했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한 1,000여명 참여했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 해봐요.

1인당 얼마예요? 만원이예요?

아니 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1,000만원을 어디에 썼어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념품비가 얼마 들어갔냐 라는 것이예요?

정확하게 모르겠고

뭘 했어요?

그러니까 비급여의료비하고 재활보조기구하고 그 다음 등록진단비, 의료비, 건강검진비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것이네요. 그렇죠?

비급여의료비하고 의료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원래 당초에 하기로한 사업 중에서 이 다섯가지는 사업을 지금까지 안했네요?

아니, 지금까지 했어요? 안했어요? 그냥

10월달에?

예, 11월달에 했다구요?

아니,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나머지 5개 사업도 다했다구요?

의료비?

그러면 이게 어제 만들었으면 11월달 한 것을 여기다가 왜 넣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지만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추진상황하고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벌써 몇 개가 더 틀리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몇 개 부분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틀린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그러면 10개사업을 추진상황 다 했다 그랬으면 그동안 여기 보면 5개 사업이다 이거예요. 5개 사업이면 5개 사업을 안했는데 11월달에 했으면 어제나 엊그제 서류를 만들었으면 추가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괄호해서 11월에 한 것이다 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사업을 5개 다 하는 것하고 그러면 이게 2개사업만 안한거예요? 3개사업은 했어요? 2개사업하고 3개사업을 안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검진비는 지출했구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5개는 지출한게 맞고 5개 또 아까 등록진단비나 의료비, 건강검진비, 비급여 진료비, 재활보조기구 이 5개 중에서 했는게 뭐예요? 11월달에?

이것은 11월달에 했고

잘했고 4개는 안했구만

그러면 이 4개는 12월에도 계획이 없는 것이예요?

아니, 4개는 하는지 안하는지

내가 왜 묻냐하면 우리가 당초계획에 10개사업에 7억3,3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세웠는데 당초계획을 세워놓고 4개 사업을 안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12월달 한달 남았으니까 하는 사업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예요?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여기에는 뭐 10개 사업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나머지는 불용이 되는가요? 나머지 4개사업은

아니,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용액 판단조서를 내가 안봤는데 이것 뭐 안봐도 그냥 얘기하는 것을 믿을테니까 얘기해 줘보세요. 불용처리를 했어요? 안했어요? 과장님! 했어요? 안했어요?

내가 볼까요. 보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 얘기도 맞는데 우리가 국비가 이렇게 포함해서 국비가 이게 5억 아니예요? 국비가 5억이잖아요?

도비가 4,600만원하고 그러면 5억4,6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내려온 것은 다른 계획도 아니고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인데 장애인들 생활안정인데 이것은 다 써야 되는게 아닌가요? 과장님 써야 되는게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다 집행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연말까지 못할 경우에는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제대로 다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금 여기 보세요. 돈이 얼마 남았어요. 한 200억 가까이가 170억 백칠십 몇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태백에 진짜 어려운데 장애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온 만큼 이것을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12월 아직 한달 남았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반납하고 그러지 마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얼마 썼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기록하십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국도비 해서 546억이나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170억이 남았잖아요. 못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 돈을 12월달에 최대한 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장애인들 생활안정에 쓰시도록 하고 남는 돈이 없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남는 금액이 생긴다면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 쓰는게 좋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들 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이재오 위원장 오셨을 때 건의사항 한게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기 나와 있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게 노후컴퓨터 교체하고 이용자 버스구입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건의했던 것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4월 28일날 건의되었던 것인데 결과는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됐냐구요?

국회에?

아니, 내년도 예산은 벌써 국회가 끝났잖아요?

왔으면 거기서 뭐 됐는지 안됐는지 알 것 아니예요?

반영이 되었다구요?

과장님!

이게 12월 6일날 국회 예산 통과일이라고 하니까 이 건의사항이 그때 국회통과 되는지 그것을 추후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 생산하는 물품이 뭐가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휴지하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PP마대는 뭔가요?

A4용지는 어디서 생산을 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런데 다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 생산한 물품을 올해 얼마나 썼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쪽을 쓰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얼마나 썼는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양은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장

양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부서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쓰고 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하여튼 복사용지 A4용지부터 다 쓰겠지요? A4용지도 써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구매가 가능한 것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A4용지써요? 그러면 넘어가고 우리 태백시에서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얼마나 써요? 장애인들 생산품에 대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부서별로는 저희가 사용해 달라고 이용해 달라고 공문은 저희들이 보내고 했습니다만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보냈는데 그 실적은 어떠냐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은 그렇게 안좋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안좋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 왜 안좋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마 다른 물건에 비해서 다른 업체 생산에 비해서 질도 그렇고 어떤 경쟁력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여기 오투리조트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쓰고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협조 거기서는

재창

고재창위원장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보냈는데 실적이 어땠냐 이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제가 따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선 그동안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이것은 다시 과장님이 자료를 준겁니다. 과장님이 오늘 다시 준것이라구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해서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함은 우리 태백시 각 부서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협조로 해왔다고 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왔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상당히 이것은 잘하신 것이예요. 잘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얘기는 그렇죠? 추진을 했으면 실적이 어떤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모른다고 하니까 자꾸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23개 실과에다가 동 8개동까지 있잖아요. 해가지고 장애인들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 협조를 공문을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조금전에 추진을 그 부서에서 얼마나 썼는데 몇%를 장애인복지센터것을 쓰더라 알겠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 다음 비닐봉투 그리고 비닐마대 같은 것은 크게 안쓸 것 같고 A4용지나 이런 것을 실과에서 쓰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쓰는 양에서 장애인들 생산품을 얼마나 몇% 쓰고 있는지? 5%면 5%, 10%면 10% 뭐 20%면 20% 실질대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뽑아 주십시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협조공문을 보냈으니 그것을 뽑아 달라고 해서 다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에 대해서 당초계획은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 직영 및 위탁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다 시비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기 실질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청소년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축제를 한다는데 무슨 축제를 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이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금까지 축제를 뭐뭐를 했어요? 청소년들이 거기서 축제를? 자세히 모르면 그냥 넘어갈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기억이 안나면 그냥 넘어가지요. 청소년 축제를 했다는 얘기를 못들어서 그렇고 특강을 하게 되면 누가 가서 특강을 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특강이라 그러면 초청인사 일 수도 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초청인사 지금까지 누가 왔다 갔어요? 올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금년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계장님이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계장이 얘기를 해요.

예, 시장이 나가시고

예, 맞아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계장 그런 계획을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도 한번 물어봐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강이라기 보다도 살아가는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줄 수 있는가 강의 라기 보다가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할 사람들 있다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어떤 인생의 선배로써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 그러니까 학생들 부모들이 다 뽑아줘서 올라와 있는 것이예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올라와 있으니까 가서 좋은 얘기 해주고 또 그 시기에 전부다 예민하다구요. 청소년들이......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한사람씩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어때요. 내 얘기를 공감하십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학생들이 거기서 댄스 같은 것 공연 연습도 하고 그럽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청소년들이 우리 장학센터를 아주 여러 가지 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저것.......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동아리 행사하는 것도 직접 봤고 하여튼 청소년들 어떤 시설로서는 뭐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2억1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어때요? 잘되어 가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늘 밤마다 늘 방과후에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10개사업에 한 700명이 넘는데 10개사업 여기에 과장님이 참석을 한곳이 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김병철씨가 담당인가요?

참석한적 있어요?

내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돈이 나가니까 매번 참석을 원하는게 아니예요. 가끔 한번쯤은 가보셔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예, 그건 뭐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단지 외지로 나갈 때 갈 때는 제가 두세번 가기전에는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하여튼간에 사실은 여기 접어놓기는 숱하게 많이 접어 놓았어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가 얘기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자 한 것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가 우리 태백시에 우리 예산이 이번에 2,400되는가요? 2,400중에서 300억이 넘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376억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과는 진짜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저소득층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까지 다 돌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구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를 내가 처음에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틀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길게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사실 여기 할게 더 있지만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담당계장들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할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구요. 답변과 자료가 좀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영걸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늦은 시간까지 어제도 이렇게 자료 준비를 했다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일이 있다구요. 있는데 지금 중요한 업무를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지금 나는 되도록 업무보고나 또 감사를 할 때도 되도록 말을 많이 안합니다. 말 많이 안하는데 상당히 처음부터 눈에 띄게 보건소하고 딱 두 개 실과가 눈에 띄었는데 보건소는 전부다 이것 잘못되었다 시정을 바로 하겠다고 두 번이나 그랬고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안나왔기 때문에........ 아니 김병철씨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감사 끝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구요?

정재덕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철희씨는 어때요? 기분 나쁘다든가 섭섭한 것 있으면 얘기를 하구요?

하여튼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실과들도 다 잘해가지고 느냥 넘어간 것은 아니예요.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철암동,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