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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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내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느 회계연도 예산심사 때보다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세출예산에도 구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부서는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공영목 위원입니다. 비전추진담당관에서는 상당히 우리구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창의구정 발표회 우수발표자 보상 또 뒤쪽에 가면 업무스킬업 우수자 보상 또 좋은생각 상상하우스 우수제안 구민보상. 이 포상이 목만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실제 구정에 반영된 효과가 있었는지, 그 효과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자료도 좀 요청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상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창의구정 발표회 우수발표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각 부서별로 연간 업무개선 제안을, 아이디어 목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 가지고 1년 동안의 업무개선이라든지 창의행정 문제를 수행을 하고 연말에는 각 부서별 발표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대회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지식등록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지식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했던 업무 중에 좋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지식을 등록,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직무발명 등록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허보면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등록이 있었을 경우에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상 및 처분보상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업무매뉴얼 우수관리 부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그걸 매뉴얼을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서 업무를 전부 다 공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바뀐다든지 또는 다른 부서 사람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절차 프로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매뉴얼을 리뉴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서에서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업무스킬업 우수자 보상인데 이 부분도 보면 업무매뉴얼하고 업무 저희들이 개선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개선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등록,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지식으로 이게 되지 않고 전부 다 전직원들이 알고 다른 부서 사람들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격려하기 위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보상제도를 시행해서 상·하반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하우스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이 상상하우스 포상제도는 저희들이 크게 보면 구민들 제안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광진구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은 누구나 보면 저희들이 상상하우스 제안제도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하우스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수사례에 대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서류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구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된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따로,

영목

공영목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비전추진담당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비전 추진담당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2007년 1월 1일자로 발족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과입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2007년 1월 1일자 발족을 할 당시에 기간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작년 말까지 존치하는 걸로 돼있고 그리고 작년 말에 또 다시 의회에서 1년간 연장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공식적으로 이건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공식적으로 폐지되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직은 없어지는데 하는 업무들은 저희들이 기존 조직에 다시 조직방침이 지금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조직을 축소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아예 다른 과로 마땅히 쓸 수 있는 과로 옮겨서 해야지 없어지는 과에다 해서 예산을 해갖고 다른 데로 들고가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서로 어떻게 편입이 될 건지 지금 결정이 안 나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부분이 결정되면 업무가,

옥희

남옥희위원

미리미리 결정을 해갖고 해야지요. 내년 예산을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연말까지는 부서가 존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했던 업무 중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비전추진담당관 조직은 폐지되고 이 업무자체는 부서가 축소해서 팀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없어지는 과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갖고, 생각해 갖고 이과 저과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반성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반성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이 있어야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연구용역에 보면 지하철 2호선 지하화하는 용역비가 1억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기간은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신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비전추진담당관이 지금 많이 편성됐다는데 늘어난 부분이 이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용역비가 지금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예산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2호선 지하화는 사실 광진구민들의 그동안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8년도에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하화 촉구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4개 구청 공동건의를 서울시장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성동, 동대문, 송파 해가지고 4개 구청장님 공동명의로 지하화를 해주실 것을 서울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해주십사 서울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도 요청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비용이 저희들이 그 당시 작년도에 추정을 해보니까 1조 7,000억원 정도 지하화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또 공감은 하겠는데 도저히 서울시 상태에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금년도에 해놓은 게 서울시에서는 자체적 용역비를 좀 해서 해주십사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이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타당성조사 하고 비용효과 분석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의 실제 필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이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매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들을 수정·변경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2030도시계획이 내년도에 편성이 새로 수정이 됩니다. 그때 이 도시계획에다가 2호선 지하화 내용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니 내년도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이 용역을 우리 광진구 주관으로 수행을 하고 이걸 근거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4개구 중에 우리가 지금 우리구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2호선 지상구간 중에 보면 왕십리역부터 잠실역 구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구 쪽이나 송파구 쪽에서는 구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주도적으로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조 7,000억원이 많다면 많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봐서는 이것이 1년에 1조 7,000억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공사 하려면 보통 3개년, 5개년 계획 세우고 하는데 지금 하려면 1조 7,000억원 5개년 하면 한 4,000억원 됩니까, 1년에? 그 정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주관 구청에서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 가지고 꼭 이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성연위원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좀 여러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대답은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해주셔야겠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요, 질의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이 비전추진담당관이 한시적인 기구로 존치돼 있다가 폐지되는 이번에 조례안이 들어왔다가 보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 예산은 예산서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대체 이 과가 어떻게 운영될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지금현재 조직 관련해 가지고 조례에 했던 보류된 사항인데요, 보류됐더라도 12월 31일자로 한시적 기구인 비전추진담당관은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전추진담당관 자체가 조직에서는 운영이 안 되죠. 그런데 예산상에는 왜 있느냐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 조직의 업무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타과로 이관할 겁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면 예산은 이체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비전추진담당관의 직원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급양비하고 국내여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추진담당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조직이 없으므로 1월 중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체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 편성지침에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명칭만 변경됐을 경우가 따로 있고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됐을 때가 있고 그 이체방법이 지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확실하게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체를 말씀하신다면 그 단위사업별로 각 해당부서로 가겠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분할되거나 이게 다른 걸로 되게 되면 지금 방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조직의 모든 역량이나 업무, 진단이 필요하겠죠. 진단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과가 생긴다든지 새로운 TF팀이 구성된다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1월 중에 비전추진담당관이 폐지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업무가 비슷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서의 행정조직 속으로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사발령과 동시에 이 업무는 이체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부서는 없어지고 이 부서에 있는 사업별로 타부서로 지금 다 이체를 한다는 거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이체를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현재 상태에서 조직이 조례에 이번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사업부서인 비전추진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업을 편성해 놓고 더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내부적 문제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가령 비전추진담당관이 폐지될 것이니까 각 부서에 지역경제과, 기획공보과, 도시디자인은 대체 어디로 가야 될 업무인가 그 업무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중에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이 없어지고 거기의 업무가 다른 과로 이체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T/F팀이 또 구성이 되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TF팀이 구성이 되더라도 그 TF팀에 이체는 안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가게 된다면 거기는 예산이 없죠, 지금, 내년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T/F팀에는 정식조직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죠.

박성연위원

그건 어디 부서에서 T/F팀이 그러면 업무를 하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단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것들 좀 몇가지 질의할게요. 49페이지 보면 총괄표를 보면요, 인건비가 5.02% 증가됐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금년도 인건비는 5.1%를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게.

박성연위원

네, 지침에 따라서요? 제가 여기서 좀 몇가지 계속 할게요. 물건비는 5.46% 감소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00목 물건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 그러니까 기본적 경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행사운영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행사운영비가 여기서 감소됐다고요? 행사운영비 적정한 내용이 뭐죠? 주된 사업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부항목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이겠는데요, 세출 총괄표만 보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그러면 감소된 사유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증가됐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경상비 같은 건 절약해서 쓰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기서는 증가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똑같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6억 4,000만원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6억 4,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6억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업무추진비를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9억 정도, 9억 600만원 편성했죠. 16억 4,000만원 중 9억 6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아마 22위나 23위 정도 될 비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재원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나 공무원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경상적경비 소위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해 가지고 조정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만 금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절감한 내용을 표기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상적경비에서 절약하는 부분은 좀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경상이전 부분에서 5.29% 증가되고요, 그 내용은 뭐죠? 성과금도 증가됐어요. 그 아래 보면 성과상여금도 6.93% 증가되고 예술단원 보상금 9.2%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일단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28억 5,300만원, 약 6%가 증가됐죠?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비율에 포함돼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적 경비가 증가됐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나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대부분이 경상이전 경비에서 인건비적 성질을 갖고 있는 비용에 한해서 지금 증가가 돼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절감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고요,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가 일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큰 비용은 아닌데요, 금년도에 6억 1,700만원에서 내년도에 8억 6,000만원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연구용역비가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 건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술단원하고요. 구체적인 사업명은 별도로 주관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거 따로 해주시고요, 5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1%나 증가됐어요. 이 사유가 어떤 거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금년에 40억에서 60억 4,6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4%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급식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지원 경비가 늘어난 비용을 한 20억 정도 이상 계산한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급식에 대한 비용은 이전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그 내에서 지출되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별도로 줬습니다.

박성연위원

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과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같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요? 교육경비 안에서 들어있는 거 같은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박성연위원

교육경비 안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 40억 내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증가된 60얼마가 되겠죠? 그 외로 따로 잡는다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 비용이 이번에 예산안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내용 중에서 교육기관 보조비용은 60억 4,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에 대한 것은 한도액이 42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 조례규정에 보면. 그런데 38억을 편성을 했고요, 학교 급식지원, 무상급식 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지원 포함이죠, 이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 증가된 비용입니다. 22억이 증가됐네요.

박성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래 내려와 보면 도서구입비가 33.3% 증가돼 있는데 이건 어떤 도서구입비죠? 자산취득비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도서구입비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오늘 이따 오후에 괜찮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 비전추진담당관께서 이게 4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폐지되는데 직원이 12명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4년 동안 한 일이 다른 건 없어요. 포상금 100명한테 주는 걸로 12명의 직원이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 내용, 포상금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팀이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행정팀에서 주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균형팀하고 경제활성화팀이 있는데 그 했던 내역들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비전추진담당관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옛날에 있던 사업입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옛날부터 주로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으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76쪽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죠.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173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청렴교육 강사수당 100만원하고 청렴교육시행 6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며, 외부에서 하는 건지, 우리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회입니다. 이종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 강사수당은 외부에 유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1년에 1번 내지 2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렴교육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구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대상자는 각 부서별로 청렴담당 직원이나 또는 민원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5만원씩 해서 120명을 외부로 가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쪽으로 일부는 보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174쪽에 운영수당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수당이 10만원씩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의 심의위원회 수당은 보통 7만원이던데 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10만원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침에는 한 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돼있고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다른 것은 한 시간이면 회의가 마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심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상 2시간 이내로 판단을 해서 1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시간 외의 수당이 3만원이 더 추가 됩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나는 또 이게 힘 있는 부서라 수당도 좀더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꼭 감사담당관에서 두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위원이 되기 전에 민원을 각 민원부서에다 민원을 했을 때 잘 안 되고 감사담당관에 하면 바로 즉각 처리가 되던데 굳이 그렇게 즉각 처리가 되면서 굳이 이 조정위원회까지 두어야 할 성격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내부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나눠서 13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1건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2건이 있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감사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발언대라든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각종 우편에 의한, 편지에 의한 민원이라든지 내방민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사과에서 일부 해당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집단민원 또는 그 일부과에서 1개과라든지 2개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다수민원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결론 나오는 것들은 강제규정이나 강제사항은 없습니다만 조정역할 또는 권고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년 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규칙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예산서 175쪽에 보면 생활불편사항 바로처리 기동순찰반 운영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거기에서 보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12개월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360만원 편성된 그 밑에 보면 120다산콜센터 현장민원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구의공원에서 풍물박람회가 있었을 때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화를 수십차례 해도 계속 전화 일명 핑퐁이라고, 돌려서 다른 분 대주고 다른 분 대주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통화를 못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민원인 한 30여명이 저희 집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댁이 어디냐 이러면서 저한테 청장님 댁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이 다산콜센터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하나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구민을 우롱하는 어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게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지급된다면 그 다산콜센터나 이런 생활불편사항 바로처리 기동순찰반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심히 우려가 되고 사실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제가 전화를 3번, 4번 해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그랬더니 한 3시간 지난 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빨리 처리나 아니면 다산콜센터 전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운영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름만, 빛깔만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면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기동순찰팀이 5명 직원으로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동순찰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120다산콜센터 현장민원 운영하고는 성격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부합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바로처리반도 처음에 주민들에게 약속하기는 3일만 하겠다 그러고 사실 열흘을 하셨잖아요? 열흘 동안 구민을 우롱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처리반이 도대체 뭘 빨리 처리하겠다는 이 사업목인지 이것도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다산콜센터는 전화를 제대로 받는 건지 전화 받아서 구민하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건지 도대체 이 행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을 제가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여기에 120다산콜센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은 120콜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을 누르면 24시간 여성도우미들이 전화를 받고, 받아서 내용에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 밤에는 당직실로, 공휴일도 당직실로 연락을 해주고 평일에는 해당부서로 연락을 해주고 또는 그 업무를 파악해서 120다산콜센터에서 직접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민원, 시민이 120으로 전화를 해서 현장의 생활불편사항 같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12개 분야의 57개 사항입니다. 교통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도로문제 또는 하수문제라든지 환경 이런 57개 조항의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원여권과에서는 행정처리를 하고 현장민원, 생활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처리를 하도록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업무가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월 10만원씩 편성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월 10만원이면 1인입니까? 한사람? 12개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200만원?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아니요, 12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120만원?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12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어떤 부서에 전가하기보다도 일단 전화가 접수됐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으신 분이 알아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분을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화 걸면 또 ‘몇번으로 거십시오.’ 그럼 또 받으면 한참 내용 다 듣고 나서 ‘다른 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은 찾아가는 민원이 아닙니다. 구민들에게 찾아가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고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서비스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조차도, 이렇게 참 사업목은 좋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구민에게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구사를 해놓고 행정은 사실 여기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산콜센터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밤에도 언제든지 이 120번을 돌리면 받아서 그 민원인의 민원을 충족시키겠다는 취지잖아요, 의지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계속 돌립니다. 돌리면 한참 듣고 나서또 다른 데로 연결하고 연결하고 해서 보통 1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럴 때 구민들의 그 불만은 청장에게로 돌아가고 청장의 집을 방문하겠다는 항의로 돌아갑니다.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를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옛날에는 빨리처리반 이였었는데 찾아가는 민원으로 바뀐 겁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타이틀,

금손

최금손위원장

타이틀이 빨리처리반 이였었는데.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지금은 제가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빨리 해서 찾아가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처리반으로 바꿔 가지고 박삼례 위원님 얘기에 의하면 여름에 어디 물이 빠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빨리처리반이 운영 됐었는데 천천히 찾아가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런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서로 지금 박삼례 위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자꾸 연기하고 책임을 미룬다는 것 아닙니까? 빨리 처리하시겠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빨리 처리한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얘기하고 늘어지니까 지금 답답하네요. 그리고 우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2010년도까지는 사이버 옴부즈만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게 2011년도 예산에서는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보면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이라 해가지고 예산서에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이버 옴부즈만에 대하여 폐지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한 그 세부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옴부즈만 제도는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폐지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은 금년 8월 18일자로 구청장 방침 752호에 의해서 민선5기에 따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민들의 고충이나 또 구청장님과의 면담 필요 시에 감사담당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3번에 걸쳐서 대화의 날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구청장님과 대화의 날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사이버옴부즈만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보면 처음에 옴부즈만 모집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강제적인 약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꼭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적인 사항이 있었고 그 뒤에 모집은 해놨지만 그 운영하는 방법에서 제대로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식이 덜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좋은 제도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활용방안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과 이게 직접 대화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 쪽의 편향적인 대화의 날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민이 구청장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처럼 정치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청장님과 대화가 쉽겠지만 평상적인 주민은 이런 대화에 거의 참여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정에 있어서 평상적인 주민의 대화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한 쪽의 편향된 대화를 듣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계속 운영하신다면 좀더 방향 설정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옴부즈만 제도의 지금까지의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까 공영목 위원님 손 든 것 같은데,

박성연위원

이거 연관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그래요. 우리 박성연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성연위원

네, 지금 사이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출된 것 보니까 지출은 다 됐거든요, 예산은. 예산은 한 30만원 정도만 잔액이 남고 이게 다 진행이 된 건데 실적이 없다는 게 실적은 없는데 지금 예산은 지출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실적은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갈수록 그러니까 날짜가 갈수록 실적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성연위원

이것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지출된 것 자료로 좀 첨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과의 대화는 지금 이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잖아요? 이 대화 대상이 누구예요? 주민이에요, 직원이에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주민입니다. 대부분 민원 1명 이상의 집단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집단민원이나 구청장과의 대화 이런 부분이면 이 예산이 총무과나 다른 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감사과에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무슨 다른 돈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데 구청장은 당연히 대화를 해야죠. 지금 소통하는 구청장이시고 하면 이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총무과나 다른 과 사항 아닙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민원관리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민원관리팀에서 민원차원에서 재건축 문제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다른 데서는 그럼 이런 민원청취하는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데가 없나요? 없어요? 그건 제가 한번 다른 과도 예산서 한번 다시 추가로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사이버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이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이 짜여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고 그냥 환기만 시켜 주시고 그 목에 대해서 지적만 해주십시오.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시스템감사 실시 예산이 절반 가량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50% 정도 줄어 가지고 올해 감사가 아무리 시스템으로 한다고 적정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IT감사시스템을 작년도 12월에서 청렴 부문을 서울시 25개 전체 구에서 2등을 했습니다.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3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중에서 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별도로 AC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그래서 그 ACL프로그램을 가지고 금년도 4월, 5월에 세외수입 감사를 한번 적용을 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IT ACL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잡아놨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고장이라든지 또 보완할, 유지보수할 필요도 없고 또 최근에 요즘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이 IT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이다 그거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영목

공영목위원

모범직원 포상을 문화상품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어떤 직원에게 주며,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또 74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부조리 적발 건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문화상품권 모범 직원은 금년에 비해서 일반 상금 부분은 다 청렴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다 줄였습니다. 줄이고 직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직원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3명씩 1년에 12명을 선발해서 구청장 표창과 함께 시상을 하는 그런 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걸 어떻게 누가 선발하는지?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이건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인터넷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도 받고 또 서류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부조리신고 부분.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조리신고에 의해서 나간 건수는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게 몇년 동안이나 운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님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효율적 감사운영 및 청렴행정 구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에서도 삭감이 되셨고, 그리고 175쪽에 적극적․능동적 민원처리에 업무추진비로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해야할 굵직굵직한 것들이 전부 많이 이번에 감액돼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하실 일들이 막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절감이 된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깎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조영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21%인 6,411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줄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보다 더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시스템 감사에서도 감사실시 파트에서도 의외로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009년도나 2010년도에도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인데 2011년도에 이렇게 줄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으실지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관련해서도 그렇게 또 감사하셔야 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데 또 감사에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이 생겨서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기, 지금 주요시책 사업도 추진계획이 12월까지 나와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 감사에는 IT유지보수비가 금액이 컸습니다. 480만원. 그 부분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구 각 부서의 전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감사하는 부분, 또 평소 했던 거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역할에 충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마디 위원장으로서 물을게요. 173쪽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올해 예산에 없던 사항을 구민, 민간인 감사관을 두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입장이 곤란한 걸 구민들한테 미루려고 합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열심히 하면 되지. 올해 없던 걸 왜 신설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뭘 안다고 그걸 잡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금손

최금손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 부분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답변해 주세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올해 예산이 없는데 뭘 그래? 올해 예산에 없는 걸 잡았는데, 보니까. 연속사업이 아닌데.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지금 돼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시스템감사에 쭉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예비준공검사,

금손

최금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그 옆에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 없는데 여기 구민 감사관을 60만원을 잡아놨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는 사유를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책자에는 없어. 뭐하러 그걸 잡아요. 열심히 하면 됐지. (감사담당관 위원장석으로 직접 와서 위원장에게 설명)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주로 어떤 감사를 시키려고 그래요, 민간인들을?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이렇습니다. 예비준공할 때 예비준공,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감사과에서 할 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같이 나갑니다. 저희 감사과하고 그 분들하고 가서 거의 준공 단계에 가서 준공 전에 보완할 게 더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준공 전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쪽에서만 가면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금손

최금손위원장

민간인을 데리고 가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부분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금손

최금손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행정자치부라든지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요. 다 그렇게 하잖아? 지금.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들어가시지요.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질의하시지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유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을 이걸 갖다 이렇게 일부러 잡을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구청장님한테 우리 주민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한 30번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전화도 안 받는 구청장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날, 잡아놓은 날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 구청장님이 전화를 안 받는 겁니까? 감사담당관님!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화의 날을 일부러 잡지 말고 평상시에 전화가 구청장님하고 소통하는 구청장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소통은 아니라도 전화라도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현재 우리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대화 해놨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오늘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대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아침에 제가 민원, 사실 오늘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늦게 왔다고 한마디 들었는데 지금 동네 민원 때문에 제가 아침에 7시부터 전화를 하느라고 지금, 오늘 전 여기 오늘 아침에 늦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구의원이 이렇게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대화의 날에 뭘 합니까? 대화의 날을 안 하더라도, 대화의 날을 잡지 말고 전화의 날을 잡으세요. 전화하고 소통 좀 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줘 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한 일주일동안 잠 하나도 못 잡니다. 전화도 안 받는 구청장님을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오늘 아침에도 2번 하고 왔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지금. 비서가 옆에 계시는데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전화 안 받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와서.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유 위원님, 지금 청장님 쪽 얘기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대화의 날을 정했다고 하니 그렇게 전화도 안 받는 구청장이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고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알았어. 감사담당관님께서 유 위원님 얘기를 전달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마무리 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전화 안 받는 자체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구청장님이, 무슨 생각인데 그게, 안 그렇겠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장

전달하실 거죠?

병회

김병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공영목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81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CCTV카메라 신설 및 교체 전부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초청장 같은 것은 1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182쪽에 가면 또 기타 구정행사 운영경비가 또 있습니다. 역시 1식으로 돼있는데 이 용도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83쪽에 보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1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민기입니다. 방금 공영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기관 공통사업비인 인건비가 금년에는 재무과하고 기획공보과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총무과, 인건비 관리부서인 총무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억원이 증액됐는데 실제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제하면 총무과 예산이 한 13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셨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1식. 181쪽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CCTV카메라 신설 및 교체.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지금 총무과에는 CCTV가 19대가 있습니다. 아니, 구청사에. 그래서 이번에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9대를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교체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대당 약 147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400만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9대니까요, 147만원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그리고 182쪽에 역시 기타 구정행사 운영경비가 1식으로 또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용도가 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 구정행사 운영경비는 송년 인사회나 각종 축제 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런 것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1식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아니, 그때 산출근거는 좀 전체적으로 획일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냥 통틀어서 1식, 1식. 곤란한 것은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 전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이름을 불러서 질의합니다. 180쪽에 보면 이동전화 사용료가 있어요. 2,200만원 되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이렇게 썼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총괄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중계장비 임차라는 게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몽골 대외협력 사업 중에 몽골 항올구 우호교류 방문 이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정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 사용료가 2,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 업무를 하다 보면 외부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공용으로 쓰는 그런 전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라든가 간부님들하고 업무지원용 예를 들어서 비서실이라든가 4대가 있고 또 현장 근무자가 17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무단투기, 주택과 정비팀 또 도로과 또 운전지원반 그리고 도시디자인 광고물팀, 감사실에서 그렇게 해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런 이동전화를 공용으로 쓰면 이게 대포폰처럼 이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구청 이름으로 전화가 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 이름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법인 이름으로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구청 법인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또 남았습니다. 지금 질의 3가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리고 신년인사회 때 중계장비 임차료가 2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워낙 한 1,000여명 정도 인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제대로 잘 안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상화면 중계 카메라를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된 일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또 한 가지 뭐라고 지적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몽골, 183쪽에 몽골.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광진구에서 우호자매 해외교류 하는 데가 몽골 항올구하고 또 미국 내쉬빌시 또 터키 에레일리구로 3개 국에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문하거나 초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호교류 사업으로써 이렇게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좀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국익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몽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해외적으로 좀 친선도모도 하고 서로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안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뭐 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서도 계속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가 많은데 똑같이 하는 얘기로 지금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우리 좋은 인력들을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래서 매년 상호 방문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방문하든지 초청하든지 그렇게 좀 축소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사업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낭비만 많지 큰 도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가만 있어요, 지금 우리 안문환 위원님 얘기는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아요. 총무과장님! 좀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금손

최금손위원장

지금 김기수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기수

김기수위원

먼저 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그러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300만원에 10명인데 이 10명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래서 총 10명으로 편성,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또 구의원님 또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 좀더 해가지고 아직 자세한 그런 안은 안 나왔지만 한 10명 정도 그렇게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한 2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부분이 차량지원하고 일일 일비가 좀 있습니까?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몇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

182쪽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 2,000만원이고 올해도 1억 2,000만원인데 예산은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14조 3항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을 육성·지원한다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어서 편성을 한 사항,

기수

김기수위원

의무규정은 있는 걸 아는데요, 이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해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향토 방위작전 지원으로 4,000만원 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로 4,0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로 4,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부대도 이 금액에 부대지원비도 들어있다는 건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는 버스로 해서 이렇게 막,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버스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군부대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무조건 1억 2,000만원을 입금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군부대에서 그런 항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토 방위작전 지원이라든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라든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로 군부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군부대로 이것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면 이 사용한 내역이 다 제출이 되는 겁니까, 군부대에서?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우리가 육성지원금으로 주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아서 써버리라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고요. 다음은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가에서 마급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가급에서 마급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몇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

192쪽에 하단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3명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급은 비전추진담당관 아까 비전담당관이고 나급은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은 문화체육과 2명, 기획공보과 2명, 라급은 기획공보과 3명, 교통행정과 2명, 마급은 민원여권과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13명이라고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가급에서부터 마급까지가 그러면 지금 7급, 5급, 6급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급은 5급 상당 그 정도 책정을 하였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과장님! 총무과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 51억원이 줄었어요. 51억원이 줄었는데 이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줄인 걸로 사료되는데 직원 후생복지가 또 7억원이 줄었는데 사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이 줄인 거 같아요, 후생복지 예산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런데 재정여건이 좋으면 금년도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공무원들도 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아니 그런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후생복지 예산을 7억 정도를 깎는다는 건, 이건 주다가 안 주면 내가 볼 때는 사기문제가 있을 거 같다 그런 얘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행사성 경비에서 깎아야지, 예산을 절감해야지 이건 후생복지는 너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옥희 위원님 간단하게,

옥희

남옥희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8쪽 보시면 창의적 성과관리제 정착화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이 선발돼서 여행하러 가는 겁니까? 이거?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행 가는데 제가 보니까 45명이 가는데 35명은 200만원씩 경비를 주고 배낭연수는 100만원을 주는데 어쨌든 우수공무원으로 다 뽑혔으니까 제 생각에는 똑같이 200만원씩 줘가지고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도 아주 신나게 다녀와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줘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되면 한 200만원 정도 주고 해서 같이 배낭연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똑같이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는데 누구는 200만원씩 가고 누구는 100만원씩 가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손

최금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184쪽에 인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184쪽에 밑으로 내려오면 맞춤형복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하고요, 또 188쪽에 신규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현재 여기에서 신규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3가지 설명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위원님! 하나씩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84쪽에 인사위원회 수당, 4명.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인사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4명인데 교육계 3명, 법조계 1명, 퇴직공무원 1명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라든가 징계할 때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수당은 7만원씩 그렇게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 예산이 줄어든 이유 184쪽에. 밑에서 넷째.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8,4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사유가 금년에는 선택적복지가 2500포인트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300포인트를 감해 가지고 2200포인트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정도 5억 8,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188쪽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신규사업 여기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또 있네요? 평가위원 12명이 있는데 평가위원은 구청에 하도 평가위원이 많아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는지?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신청사 건립에 대비해서 추진할 때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은 구성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 3명, 또 조경, 건축, 디자인, 정보통신 전문가 각 한 분씩 해가지고 1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성된 게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구성되고 나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 예결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은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복지는 지금 처음 접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삭감을 할 건지, 또 더 증액을 할 건지도 여기서 설명을 듣고 대답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서 183쪽에 보면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농어촌체험행사 물품구입비 해서 20만원이 됐는데 2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 그 밑에 청소년 글로벌체험단 방문 1명 해서 500만원입니까? 500만원 돼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답변듣고 더 할까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해서 20만원을 책정한 사항은 우리구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명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구 자매결연도시에 가가지고 농촌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현수막이라든가 애들 이름표를 만들고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애들 20명 데리고 가는데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버스도 대절해야 될 거고 기타 애들 식사도,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버스는 우리구 구청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청 버스 이용하고 그러면 2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농촌체험 물품구입비만 딱 편성이 돼있거든요. 다른 예산이 다른 데 잡혀 있어요? 너무 예산이 조금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글로벌체험단은 대상이 누구예요? 그 바로 밑에.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청소년 글로벌체험단은 우리구가 미국 네쉬빌시하고 우호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영어 우수고등학생 약 10명 정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14박 15일 동안 미국 가정 홈스테이를 하면서 정기수업도 참관을 하고 또 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네쉬빌시에서도 우리구를 방문해 가지고 홈스테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0명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10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500만원 1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10명이 가는데 우리 직원 1명이 14박 15일 동안 거기서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인솔하는데 지원비, 여비입니다. 직원 비행기, 교통비라든가 거기서 식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청소년 글로벌체험단 방문 500만원이 1명 돼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업무추진비 이게 거기하고 같이, 맞습니까?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1,500만원. 그게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국내에 자매도시가 5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체육대회날이라든가,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500만원은 1명이 아니고 10명이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직원 인솔자 1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인솔자 1명에 대한 그러면 예산이에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10명은 초청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홈스테이를 하기 때문에 숙식하고 여행하고 그런 사항은 미국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공무원 능력개발을 통한 행정핵심역량 강화 그 사업에서요, 공무원 교육비에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퇴임직원 기념패에서 열다섯 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 열다섯 분 정도가 퇴임하게 돼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간담회 해가지고 여기 300만원 잡혀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600만원이구나.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번 간담회를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무슨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퇴임식 행사회 할 때 강당에서 뷔페식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상·하반기에 6월하고 12월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퇴임식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교육은 이 분들 지금 교육비 해가지고 예산이 또 여기 편성 돼있잖아요, 1,600만원이. 그런데 교육은 나가서 교육받는데 위탁교육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분들이 교육비를 여기서 주는 거죠? 그것 맞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몇페이지,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바로 위에요. 퇴임식 행사용품 구매 그 밑에 있잖아요. 퇴임공무원 교육훈련비, 위탁교육 해가지고 1,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공로 연수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체력증진이라든가 학원 수강비라든가 또 서울시 공로회에서 위탁을 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비를,

삼례

박삼례위원

적응교육입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로 연수기간.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열다섯 분이 퇴임을 하시는데 왜 여기는 또 여덟 분만 편성을 해놓으신 거죠?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그 15명은 공로 연수자 및 명예퇴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8명은 공로연수자만 해당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퇴직자하고 공로 연수자하고 달라요? 어떻게 분류를 해서, 공로 연수자는,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퇴직자는 기간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나가시는 분이고 공로 연수자는 5급은 1년 전에, 6급은 6개월 됐을 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인기발언을 해서 이것도 혹시 인기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인기발언 하셔서 저도 한번 해보는데 인기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인기발언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188쪽이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제도 운영.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산정책과 연관돼서 적정한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업무대행 제도를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를 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업무대행공무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휴직발생 시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자 1명일 경우에는 월5만원 또 여러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면 3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인력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발생할 때 인력뱅크에 등록된 인원 가지고 3개월 동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 10만원씩 보육수당을 지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인력이 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대행제도하고 적정성이 됩니까? 연관돼서? 업무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공영목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상용직이 있습니다. 이 상용직 배치하고 연도별 인력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기

박민기총무과장

네, 바로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장

이제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마무리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총무과까지 세출심사를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과부터 세출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200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종만 위원입니다. 200쪽 상단에 보면 구와 동직원 근무복 제작에 작년에는 4,900만원인데 금년에 1,600만원이 줄어서 3,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근무복을 제작을 하고요. 전체를 제작을 이번에는 할 수가 없고, 예산사정상.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줄였습니다. 동사무소는 민원대 근무직원을 전체 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지적과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으로 해서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면 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러면 유니폼을 상의만 해 줍니까, 한 벌 다 해줍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하복하고 동복만 하는데요, 하의는 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치마나 이렇게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성은 한 벌씩 해주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색상이라든지 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안 입는다고 하는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사이즈 이렇게 해서 몇벌 몇벌 그렇게 맞춥니까, 그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 체구에 맞춰서 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직원들 체형에 맞게 업체에서 와서 옷을 재서 맞춤복으로 만드는데 일부 직원들이 사이즈가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그 업체에서 다시 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친절도와 또 이미지가 좋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무튼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 중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영목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구의3동 복합청사 건축비가 27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공사 중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현재 공사 중이고요, 현재 공정이 약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 기간 내에 그러면 끝날 수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9월 9일 준공예정인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2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민간이전에 가보면 새마을봉사자 상해보험료 해서 1,100명 1,500원씩 들어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상해보험을 들어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이나 정화활동 등 조금 위험도가 있는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1,500원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새마을 봉사자만 방역과정이나 캠페인 때 같은 때 그럴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새마을 지도자는 일괄적으로 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평소에도,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장 상해보험은 안 들어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서대문구 한 군데만 2010년 7월에 1인당 한 2만원 상당으로 통장들 상해보험이 들어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한 부분 좀 한번 검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보면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1만원씩 해서 200건 해서 15개동 해가지고 3,000만원이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서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3,600만원 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년도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예산액은 여기에 지금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7쪽에 보면 지금 예산액만 3,000만원 돼있지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여기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책자에는. 작년에 3,600만원이 돼있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고에 가보니까 책장이 한 3군데 정도 봤습니다, 제 선거지역에. 그래서 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문고 회원님들께서 저희 구의원들한테 도서 좀 많이 좀 어떻게 구입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꼼꼼히 봤는데 올해 3,0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조금 더 잡아서 문고 좀, 애들이 충분히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적은 돈이지만 좀더 많은 책을 구매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에 소외계층 강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각 자치회관에 소외계층 강좌 프로그램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외계층 강사료는 감면하는 것은 전 자치회관 다 하고 있습니다. 15개 동 자치회관 다 해당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소외계층 강의가 무슨 강좌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장애우 댄스라든지 외국인 한글교실 그런 강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15개 동이 다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다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장애인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강좌를 신청을 하면요, 지금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강사료, 지금 강사료에 대한 2,000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허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감면 실적을 보면 약 2,919만원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만 봐도 이 소외계층 강좌 프로그램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어느 구의 자치센터에 있는지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수가 많다면 이것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길병주 과장님께서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세요? 남옥희 입니다. 205쪽 하단에 보시면 CCTV 모니터요원 보험료가 7,77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CCTV관제센터 동산보험료 1억 8,8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CCTV 모니터요원 인부임 보험료는 7,700만원이 아니고요 총액이 7,700만원이 보험요율이 4대 보험 12% 적용해서 930만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CCTV관제센터 동산보험료는 현재 CCTV관제센터에 있는 동산이 18억 8,000만원어치가 있는데 그 보험요율을 0.5% 계산해서 940만원이 보험료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207쪽에 청정광진 예산에 대해서 청정만들기 최우수 부서 과, 동 이렇게 30만원 2개 부서 해서 여기에 12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청정광진 여기 과 부서 포상금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청정광진 운동을 저희들이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뿐 아니고 각 부서에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종합평가 해서 1년에 한번 표창하고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 그 금액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정광진 만들기 여러 수십번 가봤거든요. 본 위원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청정광진 만들기를 가보면 청장님 모셔 가지고 사진 몇번 찍고, 제가 어떨 땐, 늦을 땐 택시타고 가거든요. 갔다가 사진전시 정도로, 전시하게 만들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과가 포상금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을 받으시면 어떤 과가 청정광진을 제대로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청정광진 포상금 주는 순위를 매기는지, 그 내역서 하고 연말에 가서 꼭 주시고요. 그리고 210쪽에 공익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서도 피복비가 있는지 지금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일단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신규라든지 이런 경우에 점퍼하고 특히 동복, 점퍼, 그 다음에 하복, 동복은 2벌, 모자, 구두, 군인과 같이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35만원이나 됩니까? 제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은 옷을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다른 과에도 이런 피복비를 다 주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다른 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에. 일반.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 피복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익요원에 관한 사항만,

성희

유성희위원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페이지 보면 2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한 14억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통장 현황을 보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통장을 임명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은 20명, 어느 동은 25명, 어느 동은 40명 이렇게 지금 통장이 임명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반장제도가 유명무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현재 반상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장 분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통장수가 동별로 다른 이유는 행정구역 면적이라든지 인구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자양4동 같은 경우는 2개 동이 통합되다 보니까 아직 통반 조정이 덜 돼서 일부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의 역할은 최근 들어서 통반장 역할이 많이 축소됐고 특히 반장의 역할이 특별히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도를 한번, 반장제도를 운영 혹시 하지 않는 시․도를 조사해 봤는데 일부 시․도에서 반장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지금은 꼭 반상회를 사람이 모여서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서면반상회도 좋다,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반장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내년에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통장, 반장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장의 경우는 ‘둘 수 있다’ 정도로 개정을 해서 지금 반장의 경우에 우리구는 약 80여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제도는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장님이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어요. 동네 돌아다니다 물어보면. 그리고 옆의 반이, 3반 반장이 4반 반장을 몰라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있단 말이죠. 동네 현실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14억이라는 부분 중에 반장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반장은 1년에 2번 보상품, 추석하고 설에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 외에는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1인 2만 5,000원인데 반장이 총 몇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반장 숫자는 현재 3,140명 잡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돈이 상당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서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삭감하시겠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현재 반장으로 3,140명으로 잡혀 있었고요, 또 통반장 설치 규정에 보상품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 놓으면 어느 반장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현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다음 회기 때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지금도 통반장 보상품을 줄 때는 각 동장한테 결원을 확인하고 그 현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보상품은 나가지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현재 등록돼 있는 반장도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점을 총 정리를 해서 보상품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지경원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현실이 며느리는 통장을 하고 시어머니는 반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인데 지금현재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 그건 고사하고 지금현재 이렇게 고부 간에 통반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이 가서 동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동네 사정으로 봐서 이제 바꿨어요. 그런 것도 통반장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반장을 현장에 가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 사람 반장을 맡기고 타당성이 없으면 무조건 조례에 있다고 그러지 말고 숫자에 맞춰서 상품권도 다 구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좀 적절하게 삭감해서 이것도 필요한 예산에 썼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반장은 동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반장의 현황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관련해서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사항인데요. 일단은 통·반장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새주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주소. 그래서 기존에 통반 갖고는 새주소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혼선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에 맞게끔 통반을, 반장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타당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통을 다시 조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보면 통이 지금 보면 타구,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보면 통을 좀 기존의 반 기준해서, 반도 물론 가구수에 따라서 하고 또 그에 따른 통이 몇개 반을 관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많이 대폭적으로 늘리더라고요. 늘리는 이유가 그만큼 통·반장들이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 예를 들자면 전입할 때 전출할 때 일일이 호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없어지고 또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통장들의 업무가 전보다 많이 좀 줄어드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에 보면 단체의 회원들이 통을 겸하지 않도록 아예 이렇게 규정한 데도 있어요, 단체회원들이. 왜냐하면 또 단체회원 하다가 통장 하다가 이것저것 서너 가지 내지는 두세 가지씩 이렇게 단체활동 하다 보니까 바쁘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마 대구 서구 의회인가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필요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내년에 조기에 좀, 조기에 내년 상반기 1월부터 해서 통·반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광진구도 한번 바람직한 통반 조직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새주소가 시행되기 때문에 통반 조정의 필요도 있고 또 통 규모가 가구수나 인구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조금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이 다른 단체회원을 겸임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추가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말씀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203페이지 보면요. 동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401. 동청사 관내도, 게시판 교체 1억 8,000만원이 올해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 동청사 관내도, 게시판 교체 15개동 400만원씩 해서 3개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도로명주소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나 일부 지역에 있는 게시판이 원래 있던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그게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완전히 노후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축적이나 크기, 색상 등을 광진구 이미지에 맞도록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주소 때문에, 「도로명주소법」을 통해서 새주소가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알리고 그런 목적인데 그러면 이 새주소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가적인 사업이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모든 것을 다 구비로만 충당해야 되나요? 내가 봤을 때는 국비나 시비로도 충분히 매칭이 되는, 새주소 사업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매칭해서 우리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볼 것이고요, 우선은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한번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도로명주소법」이 2012년 1월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앞서 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요. 그러면 그 법을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까지 한번 이 부분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국비나 시비로써 우리가 예산을 좀 당겨와서 절감할 수 있는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6페이지하고 212페이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가 있어요. 사회단체 활성화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첫 번째 새마을군집기용 구기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기가 5,500원씩 해서 2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군집기용 구기 구매 20개인데 20개 아닙니까, 20개? 어디에다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0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206페이지,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206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새마을군집기는요, 지금 우리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59개 깃대가 있는데 자양4동에 세 군데가 있고요, 자양1동 하나, 자양2동 둘, 구의 3동 하나, 중곡3동 하나, 자양3동 하나 이렇게 있어서 태극기가 총 9개, 구기가 9개, 새마을기가 41개를 걸 수 있도록 군집기수,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20개하면 20개 6회? 120개입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수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는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국경일이나 이럴 때 보면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예전하고 많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가정집에서 태극기를 내거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각 동별로 25개씩, 새마을기하고 태극기 25개씩 하게 되면 비용으로 따져보면 약 한 2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200여만원 되는데 지금 66만원 책정됐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좀더 증대시켜서 25개씩 동별로 주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국경일이나 기타 어떤 국가행사 때 도로변에 가로에 태극기를 좀 자기들이 걸겠다, 예산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같은 얘기로 212페이지 보면 태극기 구매가 지금 2,000세트가 있고 또 능동로시범가로 태극기는 별도로 돼있는데 태극기 구매가 2,000세트란 말이죠, 2,000세트. 이것은 또 활용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회에서 ‘25개씩을 동별로 주면 가로기를 게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동사무소의 국경일이나 이런 때 가로기로 게양하는 용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태극기로 충분하네요, 숫자상으로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태극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새마을기도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달기를 원하더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국경일 같은 때는 새마을기는 달지 않고요, 태극기만 게양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태극기만 답니까? 그리고 군집기가 아까 9개소라고 그랬는데요. 군집기도 좀 달아주면 좋은데 달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죠, 현재 보면. 그래서 잠실대교에 건너오면 뭐라고 합니까? IC라고 합니까? 아무튼 램프가 있는데 램프 쪽에 한 20개 정도 달면 약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올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청정광진 조끼 제작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조끼 제작이 100벌에서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0만원 정도인데. 이 청정광진 조끼가 각 동사무소에 배부된 양이 꽤 많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미 배부된 조끼수,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또 100벌씩 해서 이건 어디다 쓰십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내년 동 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청정광진에 참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책정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그간에 그렇게 많은 조끼를 해놓으신 건 다 어디다 쓰시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청정광진 조끼가 어떻게 보면 입고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조끼뿐이 아니라 어깨띠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제작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부분을 만약에 행사에 참가했던 분들이 그것을 그냥 집에 가져가시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행사 때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셔요. 참여를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하나 책임지고 걷지 않기 때문에 청정광진 조끼를 가져가서 집에 가서 입을 것도 아니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 청소과에서 클린데이라 그래서 조끼를 또 만들었어요. 똑같은 행사예요, 명목상 보면. 과만 다를 뿐이지, 행사주체가 다를 뿐이지 같은 행사라고요. 그런데 클린데이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고 여기 보면 용품 사는 것도 쓰레기봉투, 전단지, 빗자루, 쓰레받기 먼저 청소과에서도 클린데이 해가지고 쓰레받기, 빗자루 이걸 해가지고 다 수거를 안 하고 그것 가져가신 분들은 집에 가지고 가고. 그러면 또 이 행사를 할 적에 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아까 보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같은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절약하고 업무추진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낭비되는 걸 좀 막아 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청소용품을 캠페인 할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나가서 지급하고 또 그 활동을 하는 방향이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회수를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후에는 철저하게 회수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꼭 이것 좀 막아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케이블TV 사용료,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신문구독료 또 TV시청료 이런 것들이 공공운영비에 지금 올려 있는데 다른 부서, 다른 데를 보니까 일반 사무관리비에 이런 신문잡지 구독료 같은 걸 올렸는데 왜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올려 있습니까? 212쪽 중간 공공운영비에 보면 케이블TV 사용료, 자치회관 신문구독료, TV시청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시청료라든지 여기 보면 가스요금 모두 다 공공,

종만

이종만위원

다른 데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 다 들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예산도 올려 있지만 이걸 그래서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는 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로 일부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런데 그 목이 다 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사용료와 수수료가 공공운영비에 관한 것은……, 글쎄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박 과장님 한번 같이 좀 보세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박기호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같이 거기 서 계세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동주민자치센터에 내보낼 공공운영경비를 한 번에 모아놓은 돈입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동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동청사 운영경비에 공공요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신문, 잡지, 시청료가 다 올려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차산에 배수지 운동장에 축구장이라든지 또 그런 테니스장, 정구장, 헬스장 이런 데 전기요금 또는 아차산의 배드민턴장 또 헬스장 이런 전기요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문화체육과에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것도? 그건 못 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때 보면 날이 아주 밝은데도 전력소모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아침에 이렇게 전기를 켜놓고 운동을 해요.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지,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것 전기요금, 두 분이 보시고 공공전기요금, 지금 얘기한 아차산 배수지 운동장이라든지 아차산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기요금 이것은 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드리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관리에 대해서 그 관리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다 보면 아침에 날이 훤히 밝았는데도 그냥 전기불 켜놓고 계속 배드민턴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꺼, 불꺼!’ 그래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장 관련해서 또 질의해 주시고 청정광진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미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 또 오늘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통별 통·반장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위촉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에 추가로 갖고 겸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관리가, 동에서도 관리가 어려운데 구청,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는 더 어려우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예산이 수당이라든지 물론 이번에는 반장 결원 돼있는 분들은 다 뺐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까 지경원 위원님 발언하신 것처럼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쪽으로 또 이 보상품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길병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엄밀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길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유성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도 보니까 민원발급기가, 무인발급기가 몇대가 설치가 돼죠, 새로 추가로? 민원발급기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원발급기는 9대가 있는데 요, 내년에 저희가 2대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지금현재 건대 현장민원실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한 15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금년 11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2명하고 공익요원 4명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거기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연간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종료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대역에는 1번 출구에 무인발급기가 있고 2번에 현장민원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현재 1번 출구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현장민원실이 있는 곳에 이전을 하고 저희가 현재 계획은 많이 이용하시는 건대병원하고 지금 세종대 어린이대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건대역에서 세종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건대역하고 세종대역하고는 한 정거장 차이인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9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데, 출입하는데 무인발급기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반경에 제 생각에 건대역에 있고 또 무인발급기를 사용 안 해도 화양동이 있고 또 거기에서 건대병원이 있고 또 거기다가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면 거의 1㎞ 반경에 4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산이 충분하면 1㎞ 반경에 10개를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대역하고 화양동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지금현재는 군자역 정도면 몰라도 건대역하고 세종대역하고는 너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사정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이 검토해 보시고 진짜 여기에서 꼭 설치해야 된다든지 1㎞ 반경에 3개의 민원발급기, 동청사까지 있는데 글쎄,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글쎄 저희는 거리, 가깝고 멀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요, 전에도 유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또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거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현장조사는 나가보셨어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당연하죠, 그건.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기에는 세종대역이나 건대안에 건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대병원 정문 건너서 바로 동청사가 있고 하는데 1㎞ 반경에 4개는 아닌 거 같은 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동네에 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민원발급기의 숫자는 얼마나 발급하는지 몰라도 통행하는 학생이 건대학생이 그 주위에서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세종대 학생하고. 거기서 이번 예산에 잘, 예산도 없고 하니까 다른 예산도 쓸 데가 많고 하니까 좀 아껴서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께서는 발급기마다 발급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걸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참고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공영목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무인발급기는 제가 먼저 서두에 꺼냈었는데 지금 건대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대 학교에서 현장민원실을 했는지 아니면 건대 병원에서 했는지?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건대역입니다. 건대역 현장민원실하고 2번 출구에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사무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각종 민원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소요경비가 연간 8,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인건비 포함입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그 민원인이 지금은 그걸 폐지를 했으면 그 민원인도 다 그만 둔 겁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지금 직원들은 다 철수를 해서 각 부서에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8,000만원은 직원들 인건비는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아니, 거의가 인건비죠, 실제적으로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직원 인건비 빼고나서 민원발급기하고 계산을 하셨겠죠? 민원발급기에 소요되는 경비랑 지금 그걸 폐지하지 않고 민원실을 운영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저렴하게 먹힙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볼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4대를 관리하고 있고 것으로 돼있네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꽤 잡혀있는데요? (청취불능) 그런데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지보수비로 올라와 있어요. 9대라고 어제 말씀하셨고 지금 민원여원과에는 여기 운영비 보면 9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자치행정과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운영비가.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설치가 아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지금 자치행정과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오늘 또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못해서 오늘 아주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건대역이나 건대병원에서 과연, 지금 건대병원 민원발급기가 이용객이 많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건대병원에 설치해도 대기하는 사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공영목 위원입니다. 저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추가로 증설하라고 하는 쪽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각 주민센터에 보면 민원대에 고급인력들이 등초본이라는 단순 업무를 하면서 한 3명 내지 4명까지 앉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다른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대를 더 증설한다니까 일단 저는 찬성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치 관계는 잘 좀 해주시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30만원 5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임차료가 나가는지?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게 몇페이지죠?

영목

공영목위원

21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아 이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임차료가 아니라,

영목

공영목위원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이종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삼례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지난번 테크노마트에 있다가 금년도 11월에 구청 앞으로 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테크노마트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못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보증금을 환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청 앞의 임대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테크노마트와 우리 구청 앞의 사무실 활용도가 어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 내에 민원여권과가 들어갈 수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우선은 장소가, 주민들이 테크노마트 쪽에 있다 보니까 본관에 왔다가 다시 또 테크노마트로 가게 돼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큰 틀에서는 사실은 민원여권과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만 지금 청사 형편상 들어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 정문 앞에 동일빌딩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비가, 운영비가 아마 저쪽 임대하는 관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연간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한 달간 저희가 이전을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줄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티지는 늘고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가 면적상으로는 저쪽에 있을 때보다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좁지만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있고요. 아까 그 임대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리고 테크노마트에서 임대보증금을 확인했는지, 받아왔는지. 다 받아왔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원래 계약기간 만료가 11월 30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만료인데. 지금 저쪽에서 지난주에 공문이 오기를 지금 저희가 그 사람들이 약속을 11월 30일까지 지키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내부적인 어떤 자금유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좀 해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지금 하고 정식공문이 29일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현재 내부적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는 틀림없이 12월 15일까지 해주되 법적이율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현재까지는 환수하지 못하고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12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받게 되면 그것도 연락 좀 해주시고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우리, 이것은 자료 요청을 제가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해도 되나? 거기 우리 과장님이 듣고 있다가 이것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 무상임대 하고 있는 단체가 몇개 단체나 있는지, 즉 말하자면 평통자문위원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법적으로 구청 안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단체를 꼭 우리 구청에서 사무실을 얻어줘야 되면 그런 단체를 외부로 내보내고 우리 민원여권과 여권팀을 구청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안에 있는 각 단체를 전부 다 파악해서 좀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해당 과로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215쪽에 보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오전에 감사과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다산콜센터 사업 행사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120다산콜센터 홍보물 제작 해서 1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이 또 여기 1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억 8,300만원인가요? 이렇게 돼있는데 그 감사과에서 하는 콜센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콜센터 역할이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120 다산콜센터 총괄은 서울시에 하고 저희 자치구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 지금 자치구하고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작년 8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 전화를 우리 시민들이 하시면 서울시에 있는 120 안내센터에서 거기에서 거의가, 한 70%가 응답이 되고 한 30%는 생활민원이라든가 한 30% 정도는 해당 자치구로 보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 말까지 한 6만 4,000건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요. 생활민원 지금 말씀드린 어떤 주차부분이라든가 이런 생활과 직결된 부분은 해당 구로 전화를 이관을 합니다. 해당전화를 이관을 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 관계를 또 통괄적으로 감사과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감사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구의동 공원 관계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전화가 이관이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됐나하고 다시 또 응답을 물어봅니다. 이 전화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처리됐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1분기 저희가 우수구로 이렇게 처리됐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 같은 경우는 바로 구의공원 같은 경우 그런 불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낮아졌었어요, 응답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아까 감사과장님 오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것은 통합적으로 감사과에서 총괄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 하는 부분은,

삼례

박삼례위원

감사과에서는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민원이 잘 해결됐는지,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저희는 구민들이 120 다산콜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홍보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그 운영비가 홍보하는 데 쓰시는 겁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례

박삼례위원

홍보만 하시고 실천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 실천여부를 시에서 다시 콜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해서 거기에서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고 앞으로 처리가 안 된 부분은 감사과에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만족에서 감사과에서 처리해서 확인된 게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20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전화를 해보면 너무 불친절하고 제가 신분을 밝히고 난 후에야 1시간 이상 지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직접,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화통화 정도로 끝냈었는데 이렇게 불친절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하는 행정인데 어떻게 만족이 될 수가 있으며 이 다산콜센터가 정말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것 해놓고, 그 이름만 붙여놓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박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구로 이관이 됐을 때 그게 처리가 안 돼서 불만족이 있다는 그 부분들을 시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전 자치구가 그것을 감사과에서 통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민원을 직접 실천을 하고 감사과에서는 실천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일을 합니까? 그렇게 업무분담이 돼있습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처리여부를 결정, 민원여권과에서는 처리여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리여부를 앞으로는,

삼례

박삼례위원

각 그 담당부서로 연결해 줍니까?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요,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한참 듣고 나서 ‘그것은 여기가 담당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계속 하면 민원인은 그 전화하는 순간 다시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리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전화 언뜻 들어보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로 접수를 해서 거기에 연관이 되는 부서에 바로 연결해서 처리해 주면 될 것을 또 민원인에게 다시 연결을 전화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찾아가는 행정이 아닙니다. 너가 찾아와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행정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정말 구민에게 만족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과에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민원여권과에서는 각 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그 연결되는 것은요, 저희가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삼례

박삼례위원

접수만 하시는 거고.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120에서 바로 그 해당 부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만족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 총무과에서 전화민원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직원들 더 교육을 해서 전화에 어떤 불만족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한때는 좀 친절하다는 평가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 또 조금 전화가 불친절하고 직원들도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1,300여명의 공직자들은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 다산콜센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이 정말 알차게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민원여권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임대료 회수 때문에 질의하기로 했는데 아까 다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만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10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동일한 의견에 관해서는 질의를 가급적 자제해 주셔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21쪽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맞이축제 비용이 매년 한 1,500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통을 원하시는 광진구청장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행사비용을 축소해서 올해는 간소하게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고재식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실시하는 아차산 해맞이축제는 그동안에 저희 구비로 한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2,500만원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거의 3,000만원 이상 들여서, 2009년도 같은 경우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금년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비, 시에서 보조해 주던 1,000만원이 보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에 500만원을 더해 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반면에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매년 1월 1일자 시행되는 그 행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간소하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간소화 안이 있다면 어느 안입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각 구청에서 지금 해맞이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의 안들. 다음에 전국 해맞이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통합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기획사에서 여러 군데 또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반응이 좋은 그런 종목들만 선정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여기서 보면 아차산 한마음축제가 있잖아요? 한 2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체육대회 경비가 총 얼마 들었었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금년 1억 8,000만원으로 치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까지 다 1억 8,000만원이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차산 축제는 시비 5,000만원 지원된 부분하고 다음에 구비 1억 3,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치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축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축제의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 저희들이 자세하게 행사내용은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2억원 정도 편성해 놨단 말이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한 7,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만약에 시비 한 5,000만원 내놓는다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만약에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시비가 충당되는 만큼의 금년도 규모로 추진한다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비를 우리구만 준 게 아니고 25개 구를 다 줬단 말이죠, 그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아차산 축제 비용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 구가 5,000만원씩 다 가져갔더라 이 말이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시비의 성격은 아차산 축제를 위한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문화를 하는 그런 축제 형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쓰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저희구에서는 아차산 축제에 그것을 할애해서 사용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 시에 많이 조정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구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한다면 축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서울시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다는 통보가 문서상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해서 구비로 지금현재 충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 축제 같은 경우 3억원이, 저희 구비 2억 5,000만원, 서울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3억원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하고 현재 2억원만 2011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해주시고, 이종만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아차산 해맞이축제 행사가, 위에 보면 아차산 해맞이 행사에서 1,5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아차산해맞이 행사 직원 여비 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고 또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 아차산해맞이 행사추진 해서 또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차산해맞이 축제참여 사례금에서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축제하는데 사례금은 내용이 뭐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차산 해맞이축제를 하다 보면 각 파트별로 예산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150만원이죠, 해맞이축제에. 그 150만원 보면 직원들 급량비로 이게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이 또 거기 새벽 전날, 하루 전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현장에 물건도 날라야 되고 텐트도 쳐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데 필요한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런 부대 행사비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사례금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사례금은 해맞이 광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식전 행사에 타북 공연을 한다든가 또 성악가를 불러다 성악을 한다든가 시선을 끌기 위한 행사,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차비, 여비 정도 주는 그 정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공연하신 분들 사례비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행사는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아주 간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예산을 더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광진구민의 생각과 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 그리고 1,300여 공직자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서 행사도 간소하게 하면서도 알뜰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행사를 간소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광진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가지고 뒤쪽에 가면 산출을 해놨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주차타워 유지보수 그래서 월 39만원씩 12개월을 편성해 놓고 소방시설 15만 1,000원씩 12개월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주차비 보조입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기계를 운영을 하려면 상시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매월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계 설치한 회사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그래서 잔고장들은 이 사람들이 수시로 봐서 수리를 해주고 고장이 안 나도록 실제 관리를 해주고,

삼례

박삼례위원

관리자 인건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유지보수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지관리 계약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위에 쭉 보면 전부다 이게 이렇게 편성했는데 물론 편성근거가 있어서 했겠지만 이 예산이 다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돈은 정말 긴축 편성을 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과는 사회단체나 클럽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예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긴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면 광진문화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다 1식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도 1식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223쪽에?

삼례

박삼례위원

224쪽에 광진문화원 지원 민간이전 경상비보조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광진문화원 지원 관련 해가지고는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내용들이 향토문화사료 수집 조사 해가지고 45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50만원이 편성돼서 같이 저희들이 병행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악예술단 운영 해서 900만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현재 사물놀이패 그 다음에 국악실내악단, 여성풍물패, 어린이놀이패 등 총 35명으로 된 국악예술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강좌 지원 해서 1,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강좌 강사료 지원 부분으로 이 부분이 강사들한테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낮추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 해서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통문화예술 강좌라 해서 해금, 가야금, 소금 등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별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문화원 수강생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건 1,000만원 부분인데 이 1,000만원은 당초에 우리구에서 이걸 하던 부분인데 문화원으로 지금 넘겨줘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이런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은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원 강사 지원은 우리구에서 몇%를 지원하고 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강사 지원은 「문화원법」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한 8,000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이게 해가 가면서 줄어 가지고 3,000만원 갔다가 1,500만원 된 지가 한 3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00만원만 지원해 주는데 문화원 쪽에서는 이게 지금 지원이 적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를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게 될 경우에 자체의 수강료로 이 부분을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좌를 이용할 때 개별 부담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쪽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1,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좀 다른 문화원에 비교하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 예산이 많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원 문화강좌가, 우리 문화원의 문화강좌가 무수히, 몇개입니까? 엄청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습니다. 사실 문화원은 문화원 기존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원에 많은 강좌들이 있듯이 우리 문화원에서는 학원에서 하는 그런 강좌 수준으로 격하돼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화원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제가 하는 거고요, 문화원에서 이런 강좌를 많이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저는 악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각 이런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학원을 경영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이런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분들에게도 그 분이 하시는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떤 취지에서는 전 구민이 낸 우리 구비나 또 세금이 정말 공평하게 우리 광진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자기 개개인의 취미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생활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강좌에 지원이 된다면 복지차원에서 그 거둬지는 세비가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강좌라든가 문화원의 운영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예산이 1,500만원이 적다 했는데 저도 1,500만원이 많은 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는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센터에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사실 취지가, 그 프로그램에 3개월 이상 다니면 그 분은 그만 그 강좌를 중단하고 다른 분이 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 강좌를 수강하시면 계속 이어서 3년, 4년, 10년간 쭉 내려오시는데 그 분들이 계속 혜택을 보고 있고 거기 전혀 참여 안하시는 광진구민은 세금만 내고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라면 그 분들은 시간이 물론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광진구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한 강좌를 개설하면 그 강좌가 계속해서 지금 10년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한 10년 되신 분들은 거의 프로급의 수준이 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니까 적응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분들은 계속 10년 동안 혜택을 보지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적응을 못하니까 한 달, 두 달 하다 그만둡니다. 그러면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응을 못하고 그만 두는 걸로 아는데 처음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계속 다니신 분들을 받지 않으면 그 강좌가 운영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3개월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이 3개월, 6개월까지 봐준다고 치고 그 강좌가 10명이라든가 수강생 기존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미달하면 그 강좌는 폐강하고 또 구민이 원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구민이 골고루 우리구에서 베푸는 문화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이사회하고 다음에 총회, 다음에 문화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구에서 당연직 이사로 저희 행정관리국장님이 참여를 하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말씀, 그 취지 충분히 그쪽에 전달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문화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문화강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종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1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1억 8,500만원. 이게 금년에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축제 이 행사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고구려가 빠졌나, 광진구 아차산 한마음축제 이것도 내년에도 이게 체육대회로 할 거지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괄계획만 세워져 있지 이걸 체육대회 형태로 해야 될지 축제 형태로 해야 될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축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행사에 금년처럼 체육대회를 할 건지 아니면 축제만 할 건지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중간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제13회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이게 금년에는 2,800만원인데 100만원이 더 인상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이 행사에 가봤는데 이게 우리 광진구의 사진작가들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국대회 규모이던데 본위원이 가서 느낌이 사진작가 동호인들의 모임이고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국대회를 우리 광진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이 최초에 생긴 게 민선1기 때 저희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1기 때에 그때 당시에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광진구에 대한 사진자료라든가 영상자료가 전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 광진구 전체 모습 하나의 사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우리 광진구 전체가 나온 사진 하나 하려면 헬기를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축적할 건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광진구에 대한 화보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광진구의 사진 동호인을 시켜서 관에서 직접 찍는 것보다도 동호인들이 찍는 사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에서 흡수할 수 없을까 하는 의도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자고 하다가 그러면 사진전의 주제를 뭐로 할 건가? 그럼 미소로 가자, 그래서 미소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여지껏 사진전을 하면 광진구에 관련된 사진을 같이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의 어느 곳을 찍었다든가 이런 사진전도 같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미소라는 주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진구만이 사용하는 사진 전시회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은 전국 단위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진계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관에서 주최하는 사진전으로 현재 전국 사진작가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12회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게 광진구를 홍보하는데 사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을 우리 광진구 사진작가 협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물론 이 행사에 참여를 하지만 실제 전시를 할 때는 우리 광진구 내에 사진협회에 있으신 분들 사진도 같이 전시를 합니다, 입상작도 물론 같이 전시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전국 단위로 편성하더라도 우리 광진구에서 하나쯤은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그 작품을 보니까 우리 광진구에 있는 작가들 작품은 별로 그렇게 선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차라리 우리 광진구에 있는 사진작가들 모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굳이 이렇게 전국대회를 꼭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으려 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파트로 심사를 했습니다. 미소 부분의 심사를 주로 했고요, 다음에 우리 광진구 관련 사진은 별도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관련된 사진만도 한 20여점은 별도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228쪽에 생활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구청장기 대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가 금년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작년에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같은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 5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는 작년에 150만원 지원을 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금년에 역시 100만원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 100만원, 축소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서울시장기는 50만원에서 20만원이고 기타 전국대회도 5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아까 어느 업무추진비에도 보면 힘이 있는 부서는 많이 받아가고 힘이 없는 부서는 많이 못 받아간다고 이야기 한 위원이 있습니다. 역시 연합회장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아주 열악한 단체예요. 우리가 그러한 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150만원에서 또 50만원을 줄여 가지고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서울시장기나 전국대회는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너무 50%도 아니고 너무, 많이 삭감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금 보면 구립예술단은 아까 민간단복이 있습니다. 단복이 20만원 곱하기 35명에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문화예술인데 체육단체는 태권도도 국내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태권도 예산이 2,7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왜 한푼도 없이 뺐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기 대회가 2010년도에 700만원씩 주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500만원으로 축소가 됐고 일반회원수가 좀 적은 데는 당초에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또 연합회장기도 150만원 주다가 지금 100만원으로 줄었고 태권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 수준에서 단체지원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구의 예산 사정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태권도 같은 경우도 물론 시범단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살림에서는 당장 시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들이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요, 저희 돈이 문제입니다. 돈만 좀 많이 있다면 지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그러는데 구립예술단 단복을 20만원씩 곱하기 35명을 2회를 굳이 해야 되며, 지금 보면 어린이 축구교실의 용품구입이 75만원, 청소년풋살교실 축구용품 구입비가 105만원 또 전국 풋살축구대회가 예산이 또 잡혀있어요. 이런 기타 종목들은 심지어는 어린이 축구 친선교류비를 20만원 곱하기 9월이 잡혀 있어요. 또 여성축구교실 구간교류전도 20만원 곱하기 10월이 잡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렸으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광진구의 이름을 가지고 국내외, 전국, 내년에도 해외에 시범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한푼도 안 주고 나중에 결국에는 주더라고 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했어야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예술단 단복 문제는 지금 1인당 20만원 해서 35명 해가지고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단체가 둘이기 때문에 2회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예술단원들이 신규로 들어올 경우에 같이 청소년 합창단하고 여성 합창단입니다. 거기에서 신규단원이 오면 옷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이 돼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축구, 여성축구, 청소년풋살에 관련된 돈은 이게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구는 어린이축구 같은 경우 시비가 67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현재 구비가 58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청소년풋살의 경우도 시비가 1,07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저희 구비는 935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축구의 경우는 서울시비가 1,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 구비는 250만원만 지금현재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가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어떤 특정종목에 주라는 건 아닌데 예산을 깎으면서 굳이 이렇게 예술단원의 단복이 20만원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걸 하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주든지 나중에 또 줄 거예요, 용품구입비를.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아예 싹 뺐냐 이거예요. 참고하셔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한 컵 드십시오. 한참 서서 설명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22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광나루아차산 문화콘텐츠개발, 세계 동화축제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4기 청장 때 광나루역,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뚝섬유원지까지 테마벨트로 개발한다고 4기 청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명칭만, 이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 문화콘텐츠개발 연구용역비를 4,600만원이나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로 지금 4,6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선4기에 와가지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2010년도에 들어서 당초에 아차산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어떤 커다란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3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정을 했던 토지, 부지매입비가 원래 계획으로는 ‘한 115억원 정도에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금년 3월에 감정평가를 한 결과 그보다 한 65억원이 늘어난 18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 구비에서 65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매입하고자 했던 그 부지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불응을 해가지고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게 2008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물론 저희 서울시, 즉 저희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항소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장기화될 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상황이 너무 악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에 따르다 보니까 현재 한 40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저희구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3차 회의에 걸쳐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래서 당초에 워낙 금액이 큰 게 들어가는 이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잠시 묻어두고 아차산에 있는 또 광나루에 있는 각종 유적들을 활용해서 어떤 문화콘텐츠, 즉 ‘그러한 유적들을 활용해서 광진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을까 이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보자.’ 하는 게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아차산에 있는, 아차산에는 아차산성도 있고 고구려 보루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유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광나루 쪽에도 보면 묻혀있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대공원도 있습니다. 또 둘레길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다시 끌고 갈까,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자 하는 그 대안을,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에서 어떠한 방향이 제시된다면 그 부분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전향해서 우리 광진구의 아차산이나 광나루나 어린이대공원에 또 한강 뚝섬시민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이 돼있던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들은 4년마다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장님들이 항상 갑자기 이벤트성으로 제시를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어나갈 건 이어나가야지, 우리 아차산 고구려역사추진 그것 때문에도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청장님 한 분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낭비를 했음에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먼저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민선4기에 하던 사업이 구청장이 민선5기로 바뀌어서 사업을 중단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구의 재정적인 여건, 또 외부 행정환경의 변화, 즉 공시지가 또 토지감정가가 변경이 됐다든가 또 소송이 진행된다든가 사업이, 이 사업을 계속해 가는 데는 너무 시간도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잠시 접어두자 하는 게 저희 현재의 행정을 끌고 있는 저희구의 입장이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아차산 고구려 역사박물관의 예산을 작년도에 50억원을 편성했던 부분을 금년에 또다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나 현재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잠시 내년도 예산에서 좀 보류를 해놓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는 청장님들이 일회성, 광고성, 인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소신을 갖고 좀 막을 건 막고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해서 있습니다. 통계목에 가면 기타보상금 있고요, 그 위에 편성목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는데 이것은 지원금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지원되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거 끝나면 한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체육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맞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 체육 바우처사업이라는 건 청소년 저소득층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집 주변에 민간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공공 체육시설에 본인이 직접 가서 생활체육교실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걸로, 이건 국가 예산하고 시비하고 저희구하고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44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시비가 738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해서 저희구도 738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비부터 진행을 하고 우리 구비는 나중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기수

김기수위원

약 2,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비에서 늘어난 겁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31쪽 하단에 보면 뒷면까지 문화체육과 끝나는 부분인데 대행사업비 있죠?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구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그런데 그 내부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저희 문화체육과에 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지금 광장동에 있죠. 다음에 중곡체육센터 이 3개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의 편성 방식이 예전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편성 지침이. 예전에는 이게 공단의 경영기획실 즉, 그쪽에서 이 예산을 전부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파트별로 이걸 다시 나누자, 그래서 이걸 3개 파트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5억 3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4억 7,900만원 정도가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 그 다음에 퇴직급여 신규 편성 부분이 예전에는 이게 기획예산과 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기획예산과 쪽에 7억 정도가 빠졌어요.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 쪽에서 7억이 빠지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5억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소관 부분이 약간 증액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와있던 거니까 이게 회계 간에 이렇게 구분이 된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7,9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인건비 한 1억 5,800만원이고 대신에 경비는 한 6,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도 한 1,100만원 정도 줄었고요, 다음에 구민체육센터의 경우는 2억 2,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인건비 부분이 1억 9,400만원, 다음에 경비가 한 3,600만원 정도 늘었고요, 다음에 중곡문화체육센터의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1억 2,600만원, 다음에 경비가 8,000만원 정도 늘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자세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공단 측에 자료요청 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편성은 한 7억이 줄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이쪽에는 5억이 증액이 되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다음에 교육지원과 쪽에 또 나머지 금액이 올라가고,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지원과 쪽에 도서구입비 쪽으로 가고 그렇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자료 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유성희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224쪽에 구립 여성합창단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225쪽에 광나루아차산 문화컨텐츠 개발, 여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225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역사문화기행 운영 거기에 증액된 여기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231쪽에,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 한 가지씩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한 가지씩 할까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하나씩 하시죠. 먼저 구립예술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에 보면 여성합창단 부분에서 이게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성합창단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을 전제로 6개월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그래서 6개월치가 빠져있던 부분이 2011년도에는 이게 1년치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컨텐츠 관련해서는 아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문화기행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225쪽 밑에. 1,790만원 증액됐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들어있는 거 그거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사무관리비 내용? 역사문화기행은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현재 아차산에 고구려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 홍보관을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금액이 약간 증액된 건 문화유산 해설사의 채용방식이 그동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을 썼었는데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래 가지고 이걸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원봉사 방식으로. 그래 가지고 두 사람을 채용해서 서로 격일제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고구려 역사관에 대해서, 모든 고구려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 사람을 한 사람 더, 예산도 부족한데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까? 강사료에 대해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건 증액이라기 보다도 고구려 사업을 축소한다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사업들을 다 축소하는 건 아닙니다. 고구려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관 건립사업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는 사업이지 나머지 사업은 계속 돼야 됩니다. 또 그러한 관리도 계속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돼있는 홍보관을 혼자서 운영하기는 너무 벅차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오면 문 잠가놓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두 사람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231쪽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 231쪽에 기본경비에 나와있는 204번 직무수행 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그 직위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비로 이건 법적경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과마다 다 있겠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다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은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221쪽 보시면 하단 중간쯤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0만원씩 5명이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편성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실무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오전에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심의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민간인 분들이 오시게 되면 회의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7만원인데 2시간이 되면 10만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렇게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모든 심의위원회가 똑같이 그렇게 결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편성 때 처음부터 이렇게 짜져서 나가는 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1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1시간까지 7만원, 1시간 넘으면 추가,

옥희

남옥희위원

모든 위원회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시간이 더 길어지면 더 길어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5시간 하면 얼마 줍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편성지침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만약에 5시간 걸리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5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5시간이 걸리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누적이 돼갑니다. 최고 15만원인가까지가 아마 상한선이 지침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최고 15만원까지 하루에 줄 수 있는 것,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2쪽 보시면요,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올해 3,050만원이 잡혀있고 작년보다 17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미소 공모사진도 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이 되는데 우리 광진구의 사진작가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으며 꼭 이렇게 한 품목하고 6,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미소사진전 개최가 작년에는 2,880만원에 금년 2010년도에 행사를 치뤘고 2011년에 3,050만원으로 편성돼서 저희들이 한 17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게 늘었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편성 단가 1인당 잡는 비용이 한 2,000원 됐던 게 3,000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잡다한 경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한 70만원 정도 더 잡혔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한 100만원 정도 더 늘었는데 이것은 홍보비가 금년에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에서 한 100만원 정도 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행사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같은 행사인데 업무추진비 부분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협회로 나가 가지고 직접 행사를 추진할 때에 쓰는 경비고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우리 광진구 주민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대회니까 우리 광진구가 브랜드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단일 행사로써 이게 6,000만원씩 집행해서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6,000만원이 아니고요, 3,000만원.

옥희

남옥희위원

두 개 합하면 그렇게 안 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10년도 예산이 플러스가 됐을 때.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아까 어쩌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221페이지에 보면 201로 잡아놓은 심의위원회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침에 있다고 그래서 지침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등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축제를 위한 위원회잖아요? 이게 과연, 나는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게 지금 해맞이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어요. 아차산해맞이 행사 직원급량비, 그 아래에 보면 또 국내여비로 아차산해맞이 행사 직원여비 이런 급량비나 행사운영비는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행사운영비에 포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기존에 2010년도 예산이랑은 다르게 지금 직원급량비, 직원여비가 따로 편성이 돼있고 이 행사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 차이점이 뭐죠? 왜 지금까지 이것 계속하던 축제인데 갑자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열어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되면 물론 행사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 골격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제안을 받습니다. 기획사로부터 제안을 받는데, 각 기획사마다 행사의 방식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자체들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기획사 공모를. 하면 한 4~5개 업체가 공모에 응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획사의 내용을 보고 심의위원들이 ‘어느 행사가 가장 낫다.’ 이렇게 해서 그걸 선정을 해주면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 하지 않던 심의위원회가 왜 갑자기 2011년도부터 그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방식이 아차산 해맞이축제 공고를 내면 거기에 다른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중에서 가격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위한 이런 회의수당이잖아요, 지금. 일반운영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회의수당 주는 거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걸 왜 갑자기 여냐는 말이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동안에도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왔는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시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이 부분이 충당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시비가 일체 1,000만원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100% 다 구비로 지금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금년 행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년에 안 나타났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 행사는 축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전에도 얘기가 나온 게 이 아차산 해맞이축제에 우리 지역주민보다 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았었는데 그 시비보조가 안 된다면 우리도 이걸, 축제를 줄여서 해야죠. 이걸 시비가 안 들어오는 부분까지 우리가 구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참고로 그동안은 저희들이 아차산 해맞이축제 했던 시비내용들을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이게 해맞이축제 1회 했던 게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에 했던 게 1,700만원을 가지고 구비로 했고요. 2001년도에 4,760만원을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 5,000만원. 다음에 2003년도부터 5,000만원인데 이때에 시비가 1,000만원 들여서 구비가 4,000만원이 됐습니다. 쭉 5,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계속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때는 구비가 4,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구비가 3,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이었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도 구비가 2,500만원으로 2009년도에는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시비가 하나도 안 온다니까 지금처럼 행사규모가 일정규모는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행사만 하더라도.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구비 2,000만원만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해맞이축제를 치르겠다고 지금 2,000만원 편성한 상태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차산 해맞이 행사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주면요, 이것에 대한 그 공고를 내잖아요? 이 업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1,500만원을 내면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업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데 선택을 해서 그 업체가 행사를 치르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짜놓은 것 보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직원은 직원 여비대로 쓰고 심의위원회 위원회대로 쓰고 참여단체는 또 단체대로 사례금을 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기서 사례금을 줘야 돼죠? 그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그 업체가 행사 프로그램 다 알아 가지고 짜 가지고 와서 제안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왜 우리가 참여단체 사례금도 주고 이 아차산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이 직원 여비 따로 잡혀있고, 직원 급량비 따로 잡혀있고 이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건지 그 자체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 상으로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우리가 사례금을 주는 부분을 기획사에 포함을 하게 되면 기획사하고 계약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 기획사하고 계약금이 왜 늘어요? 이것을 공고를 내면 그 업체들이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할 회사가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획사 입장을 생각합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사례비라 하면 우리 여성합창단이나 아니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례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10만원, 20만원 차비 정도, 그 정도의 사례를 주는 돈이지 기획사에서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는 절대 공연자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은,

박성연위원

그러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쉬운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만약에 1,500만원 쫙 적어 가지고 그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어디 나라장터에 합니까? 어디다 올려서 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나라장터하고 그 다음에,

박성연위원

수의계약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합니다.

박성연위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저도 그 공고 나온 것 봤어요. 아차산 해맞이축제 업체 모집공고 해가지고 나오면 한 2~3개 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맞춰 가지고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얼마에 우리는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제안서를. 그럼 그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공고를,

박성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단체 사례금이나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이런 급량비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 작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된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아차산 해맞이축제 1,500만원, 나머지는 그냥 간략하게 아차산 해맞이행사 추진 업무추진비 조금 들어가는 예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는 급량비 따로 참여단체 사례금 따로 다 지급되게 돼있는 계획서를 지금 여기에 쓴 거예요, 예산서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그것하고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예년에 없던 부분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1,500만원에 이 행사를 할 거냐.’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그 공고를 내는 일례를 든다면 1,500만원이라는 돈은 방금 말씀드렸던 기타 경비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부분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경비만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방금 위원님이,

박성연위원

이것은 민간부분에 위탁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 응찰로 해가지고 낙찰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민간위탁이에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박성연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계약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 부분은 지금 시간상 좀 나중에 더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아래 보면 또 똑같아요. 아차산 한마음축제 여기도 또 왜 지금 심의위원회가 이건 또 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죠? 이것도 외부에다가 맡기는 행사입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다시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방식을 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고요. 그 아래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50%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차산 한마음축제 업무추진비.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금년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실제 이 정도는 돼야만 저희들이 기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게 적정합니까? 단체에 대한 부분은 참여단체 지원금은 작년에 65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는 250만원으로 이건 또 줄었네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참여단체 지원금은 그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지원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직접 줬던 부분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축제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현재,

박성연위원

이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표면상으로 예산이 지금 줄어들게 지금 들어온 부분이니까. 이게 실무부서에서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건 감액한 것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로 사이클 구매, 냉방기 구매, 골프스윙분석기, 수중자동청소기. 이게 자산취득이 돼있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개선공사로 또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술회관 이건 공단에서 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그것은 대행사업비, 저희 시설물에 대한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시설물이죠? 이건 자산취득이라고 분명히 돼있고 사이클, 냉방기, 골프스윙분석기, 수중자동청소기가 어떻게 시설물이 돼요? 자산이지.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자산 자체가 자본적경비로 저희구 재산을 증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직접 편성을 한 겁니다. 실제 이 부분은 중곡체육센터 다음에 각종 문화센터 부분의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자본을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공단에서 지출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중복된 것 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아차산 해맞이축제 작년도, 올해네요. 올해 1월 1일 세부적인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하고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222쪽 방금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게 제가 봐도 그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상세하게 물어보기에는 시간 제한상 안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의 상세,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위원님, 크게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된 상세 예산편성 근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면 문화예술단체 어디를 지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또 각종 시설, 유지비 이것이 어디 기관, 단체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좀 어느 센터에 지원하는 건지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4쪽 광진문화원 지원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해가지고 2,175만원이 있단 말이죠?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 어떤 법적근거에서 지원이 되고 이 지원액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는 현재 「지방문화원법」제3조 여기에 근거 해가지고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비가 2,175만원이 저희한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50 대 50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실제 내역 찾아보면, 내역으로 보면 찾아가는 문화원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25만원, 다음에 우리문화 체험교실에서 250만원, 다음에 문화원 개원식기념비 해서 25만원, 향토문화사업 사료집 수집 해서 250만원. 이렇게 해서 서울시비가 내려오는 돈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편성근거 좀,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광진구 체육회 운영. 광진구 체육회 운영인데 작년에 2,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올해는 360만원인데 사실 광진구 체육회를 번듯한 사무실을 운영할 이유가 있나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현재 광진구 체육회가 저희 보건소 위층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도 이게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는 사무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법적단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운영을 꼭 해야 됩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공간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비싼 돈,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금현재 체육회 사무실 그렇게 넓은 공간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걸로 쓴다 하더라도 창고 정도밖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기획공보과장님! 시의원들이 광진구에 오면 각 과에 찾아다니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고 구의회에 협조하고 광진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민원인 관련된 사항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업 관련된 얘기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할 공간이 없다고 누누이 이것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들 회의할 때 소집하고 연락하고 이 정도인데,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하는 게 체육회인데 굳이 이렇게 사무실까지 필요할까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무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일이 없잖아요? 일이. 사업이 없잖아요? 사업이 없는데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추후 재검토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민주평통사무실도 너무 공간이 넓죠? 그렇죠? 사무 보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회의실이야 기획상황실을 이용하든지 지하상황실을 이용하든지 기타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뭔가 구조조정을 해서 요청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229쪽 민간행사 보조 민간이전이 있는데 어디에 민간이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풋살이죠. 풋살 전국대회, 어린이축구 친선교류비, 여성축구교실 구간 교류전인데,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이건 보조사업으로 서울시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각 연합회로 직접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축구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는 축구연합회로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축구 친선교류비 이것도 어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창현

김창현위원

축구연합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축구연합회로 다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풋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풋살은 풋살연합회.

창현

김창현위원

친선교류 축구,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는 축구, 다 같이 연합회로 전부다 주는 돈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연합회 쪽에 주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보디빌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죠? 인건비까지 다 줘야 되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없고 꼭 굳이 이런, 물론 비인기종목에 대한 각 자치단체에서 하나씩 맡아서 육성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인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꼭 해야 되나요? 종목이 우리는 하필이면 보디빌딩인데 개인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생활체육에 가까운 거라고 보는데 이걸 우리가 꼭 운영을 해야만 하는 건지 과장님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이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자체가 말살이 됩니다. 또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기 앞서서 하나의 체육을 진흥하는 쪽이니까, 또 예산을 운영하는 내부를 둘러보면 금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으로 7,4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 이전에 서울시비로 한 2억 1,200만원 정도가 시비가 먼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한 경비는, 이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보전적으로 이게 부족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비에서 집행을 하니까 거의 구비는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온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전에 언제 한 번 자치 구비를 편성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시비 나머지 체육지원 되는 게 전부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식 문화체육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장시간 하시는데 어떻게 10분간 정회를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책자 233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34쪽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마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18억 9,000만원 정도, 한 20억 정도 예산이 돼있는데 이게 전부다 무상급식 쪽으로 인상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물론 무상급식도 좋고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 광진구 예산을 봤을 때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천수입니다. 이종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38억인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1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 불어난 경비는 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16억 1,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가 80억 8,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각 구 평균 경비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도 80억 8,200만원의 20% 16억 1,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이죠. 거기에 4억 2,000만원 해서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많이 편성한 건 아니고 타구 평균적으로, 타구 다 하는데 저희들도 안 할 수 없고, 타구 평균금액 한 2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타구하고 거의 맞습니까? 아직 타구 예산이 다 책정이 안 됐잖아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에서 각 구에 예산편성한 내역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는데 몇개 구 외에는 전부다 한 20% 정도씩 거의다 편성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시에서 몇% 지원합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시에서는 지금 예산 지원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없어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서 50% 지원한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지원한다는 연락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초등학생은 전원 다 무상급식입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몇%나 됩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50% 지원해 주면 3학년 정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 20% 반영한 거 가지고 1학년, 1개 학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4개 학년 정도는 무상급식 할 수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초등학생을?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초등학생은 서울시에서 약 20% 정도 지원해 주면,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30%.

종만

이종만위원

네. 30%. 우리구에서 20%?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구에서 20%, 서울시에서 30%, 교육청에서 50% 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 시작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금년에 12억이나 3억하고 내년에 15억, 연차적으로 18억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줄고 경기가 나쁜데 내년에 또 경기가 좋아지리라고 못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안 되면 그때는 안 좋은 쪽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심사 시에 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서는 1개 학년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너무 많이 할 수 없고, 우리 예산 사정상.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걸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어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관내에 성인문해 교육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 9개 기관 되는데 이 기관이 동부밑거름학교나 상일봉사학교, 나성공동체, 그 다음에 세종한글교육센터, 각 복지관 해서 있는데 이건 매년초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인문해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우리 9개 기관이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서 선정이 되면 국비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국비 지원금이 나오면 저희들도 또 50%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3,000만원 정도 더 예상하고 각종 복지관에서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거기에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건 없어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확정된 건 없고요. 금년도에도 한 5,000만원 증액 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으로 볼 때 국비에서 한 3,000만원을 지원받고 저희들은 2,000만원 정도 해서 국비지원해온 결과를 보고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같이 해서 예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 국비 예산 지원현황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응사업으로 저희들이 한3,000만원 하고 나머지 2,000만원 하고 한 5,000만원 정도는 예산편성 해야 이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우선 김기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경원 위원님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

조금만 물어 볼게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김기란 위원님, 잠깐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경원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그것 평생교육 지원 나간 데가 7군데라고 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9군데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9군데. 9군데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지요? 얼마씩 도와달라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다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김기란 위원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사이버스쿨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이버스쿨은 금년도까지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이버스쿨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초등학생은 가입자수가 한 5,450명, 중학생은 한 1,125명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가입을 하고 또 이 학습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고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300명하고 100명이 된 기준은 어느 것이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계약을 할 때는 초등학생은 300명, 7,050원씩 해서 300명 그 다음에 중학생은 1만 3,800원 해서 150명을 해서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계약조건에 보니까 이 인원수가 초과되더라도 이 연간 단가계약 금액으로 이용실적에 이용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에 비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데,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이 사이버스쿨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때 구청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인터넷방송을 조사를 했을 시에 제가 그날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에서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무료로 하려다 1만원을 받고 강남구 비거주자는 3만원을 받고 있고요. 강남구청을 통해서 등록할 경우에는 현재 구청에서 각 학교로 교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등록비 3만원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지 우리 광진구청에서 지원해 주는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등록비 3만원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인터넷방송을 이용할 시 등록비를 줘야지 할 것 아닙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여기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여기 해주는 등록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원금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강남구청 수능 인터넷방송을 링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회원 등록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입금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1년에 한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우천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몇명이라고 수량이 나왔는데 초·중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가능한한 그때 제가 구정질문할 때 EBS를 링크하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이번에 지금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이버스쿨에 등록한 회원수를 어떤 데이터로 해서 지금현재 학생수가, 가입자수가 나왔습니까? 저는 지금현재 학부형과 광진구의 20학급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20학급 정도하고 학부형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EBS에서 너무 강의도 좋고 좋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현장에 가서 제가 그렇게 설문조사도 듣고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구정질문 할 때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식이 그때 좀 안 것이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방송, 초·중학생 사이버스쿨 홍보를 하러 많이 나왔답니다, 여기. 그 교장 선생님들의 얘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당시 뿐이지 왜 구태여 이렇게 광진구 예산을 가지고 EBS가 이렇게 좋은데도 사이버스쿨 지금 가입해 놓고도 전무한 상태래요.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 400명을 조사대상에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어요. 제가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디지털정보과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자료만 입수하시지 말고 홍보만 하시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이버스쿨을 해줘야지 사이버스쿨이 만약에 이런 경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런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 현장조사 해봤을 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박기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저희가 광진구 인터넷방송이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소위 말해 교육방송에 링크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링크가 되면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와 가지고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학생들은 90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89명이더라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유성희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사항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교육방송보다는 EBS교육방송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많지 않느냐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광진구 인터넷방송의 홈페이지에 EBS교육방송, 공영방송에 링크할 수 있도록 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버스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학부형이나 분석을 해서 설문해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마는 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만족도 조사를 금년 12월 중에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사이버스쿨을 운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만족도 조사 결과 후에 결정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다음 박삼례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지경원 위원님 바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예산서 책자 235쪽에 보면요. 자양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조성하는 사업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학교마다 다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우리 아이들이 흙을 밟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원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인조잔디구장은 학교에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교육청에서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서 하는데 국비가 70%, 저희들이 우리 지방비로 우리 구비에서 한 3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비가 30% 반영됩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일부 제가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행사에 나가서? 운동장마다 우리 아이들이 흙을 밟을 기회가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도 전부 다 콘크리트 바닥만 밟고 다니는 아이들이 운동장 마저도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하고 인조잔디를 깔면 흙하고는 정말 거리가 더 멀어지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구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인조잔디는 주로 남자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자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남자 중·고등학교에서는 애들 축구도 하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마 인조잔디를 하면 또 이렇게 그냥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건강을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애들이 체육복 같은 것, 신발 같은 것, 또 비가 올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장단점을 따져볼 때 애들이 흙에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마 주민설명회라든가 그 학교 학부모들에게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일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나 또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런 게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된다라면 정말 흙을 밟고 건강이 더 중요한 시기에 흙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학부모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신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소외계층 등 한 100여명이, 한 100명 정도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글교육하고 한국문화, 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이게 연 1회입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연 1회 12주 과정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2주 과정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그러면 우리 민간···…, 아닌데? 우리구에서 직접 합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 합쳐서 한 100명,

삼례

박삼례위원

같이 한 100명,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100여명이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도 했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글도 깨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접근도 하면서 한국문화도 이해하고 해서 우리 한국의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빨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효과가 좋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또 237쪽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또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평생학습 최고위과정 운영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기 한양대 또 수료를 했고 건대 도시주택과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4회입니까? 4회째 하고 있지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한양대가 5기가 끝났고요. 건대가 3기 끝났고요, 세종대가 2기 끝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런데 그 수료하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느낌으로는 그 분들이 수료하고 그 분들에게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 학사모 쓴 사진 기념사진 정도 아닐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이런 평생학습을 하는데 그 분들이 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이 강좌에 참여를 하고 참여함으로써 이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나중에 교육부에서 요하는 학점이 충족될 때 학위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구에도 좀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하신,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과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구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지, 그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분들이 끝남으로써 과연 머리에 뭐가 남았을까. 남은 것은 매달 모여서 그 회기 1기, 2기 그 기수들 모여서 친목단체로 변하는 것밖에 제가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잡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했다가 교육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와서 딴사람보고 사인 해달라고 해서 수료식 때 와서 가운입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를 납부하게 됐는데 우리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본인이 10만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진짜 교육이 필요한 사람, 그런 분들만 교육을 받도록 해서 우리구 예산도 좀 절약하고 또 교육도 원만히 충실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수강생이 본인부담도 있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10만원 본인부담해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수당 10만원씩,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5,000만원, 그러니까 50%만 예산편성 하고 본인부담을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만일에 무료로 하다가 10만원 본인부담이 있어서 수강생이 없으면 이 사업은 불용되는 거네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만약에 건대에서 수강생이 너무 적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폐강해야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일단 수강생을 모집해 봐야 알겠네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타구 사례를 들어서 학점은행제 같은 것 시행할 그런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건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239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내에 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도록 하고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자양고등학교에는 서울에서 1,500만원하고 지원하고 우리구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서관에 사서직 1명하고 일용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일용직 인건비로 1,700만원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이나 몇년도부터 그렇게 했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2004년 8월부터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지금 한 6년 됐네요? 6년이면 그거 성과에 대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민간인 이용이 몇% 정도,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여기 보니까 회원수가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월, 하루에 한 50명 정도 해서 월 1,5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민간인이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니. 학생하고 같이. 그러니까 학생하고 주민하고 한 5 대 5 정도 해서 1,500명이니까 한달에 민간인이 7, 8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사서 인건비하고는 전부다 구비, 시비로,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사서직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인건비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원래 도서관을 건립할 때 목적이 초․중․고등학교? 같이,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학교도서관이죠. 학교도서관인데 개방을 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도서관이라고도 얘기하는 데 초등학생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상급반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군밤도 쥐어맞고 또 채이고 하니까 기피를 해요. 그래서 자양중학교 쪽에서도 따로 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운영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상세히 알아보시고 조치가 된다면 조치를 해주시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때 그런 문제점을 듣고 다음주부터 자양도서관 3일간 문제점이 뭔지, 이용률하고 효과, 문제점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39쪽에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올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교육지원과가 금년 1월 1일부로 새로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타 과처럼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이버스쿨 같은 이런 게 이쪽, 교육지원과로 위임이 되니까 그렇단 말씀이죠?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아니, 과 기본운영비가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의 팀으로 있다가 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하고 비유하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237페이지 보면 도서관운영 소프트웨어 구매라고 있는데, 연구개발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중곡동이나 노유동에 도서관 개관한 것들이 있죠? 이 연구개발비를 지금 따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지 말고 다른 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프로그램 관련한 거면. 똑같은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면.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소프트웨어 구매 말입니까?

박성연위원

네.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는 없나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건 그겁니다. 도서관리 접속 권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접속하려면 지적재산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네, 5명.

박성연위원

이 5명이 다 필요한 거예요?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5명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소리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5명이 필요하다는 게?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서관 관리를 하려면 접속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접속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박성연위원

아, 프로그램을 5개를 다른 것처럼 하나하나 사면 5개를 사서 아이디어를 5개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면 다른 데 걸 활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천수

우천수교육지원과장

이건 다른 데 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씩 해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박성연위원

아니 이건 제가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천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회의중지

17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영기획국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기획국 소관 부서는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43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정책자문위원 브레인스토밍 원고료, 사례비 이것에 대한 지금 예산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수당 4,200만원이 여기 와있어요. 아니, 1,200만원, 참석수당은 1,200만원. 이 운영비는 4,200만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민선5기 들어서 구청장님의, 받아서 훈령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9월에 제정해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의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지금 취업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의 개인적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이러한 운영규정이나 훈령으로 이런 내용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도 지금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을 좀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 시에는 조례까지 제정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검토하고 있으면 지금 예산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예산은 내년도의 사업비용이기 때문에요, 금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문 변호사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 그 다음에 각 구의, 그 다음에 지방의 사례를 지금 취합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취합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걸로,

박성연위원

아니, 이것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검토가 안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죠? 그리고 분명히 예산과장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이 예산편성 지침 보면 법령, 조례 등에 위원의 참석수당이 돼있지 지금 그런 근거규정도 없이 1,200만원씩이나 되는 이런 수당을 정해놓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정해놓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참석수당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 대부분 다 7만원씩 해놓는데 이것 1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해놓은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몇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60명씩 있지 않다고요. 거의 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해놓지 이렇게 60명씩 해가지고 이런 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저희 민선5기들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 타구 사례를 지금 제가 일례를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북구에 보면 생활구정위원회라고 편성이 돼서 30명 내외, 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200명 내외로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주민참여위원회 200명에 대한 수당을 다 준다고요? 그거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성북구입니다.

박성연위원

성북에서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거기서 한 것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수당을 준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수당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수당 저는 그것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도 지금 그 정책협의회를 수당 위주로 지금,

박성연위원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0명씩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수당을 다 줍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물론 성북구의 주민참여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참석수당 없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그 내용만 제가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있는데 그것도 왜 그 근거규정이나 설치규정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게 왜 생겼겠어요? 그건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그걸 운영하려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위원회가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무슨 근거규정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로 따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고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은 별도로 달라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가보면 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실천에 관한 조례 해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거의 최소한 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해놨단 말이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면 경북 안동시 같은 경우도 50명을 행복안동자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강의했을 때 모시는 것 세미나, 심포지엄 그런 어떤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자유롭게 줘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연위원

이것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몇번 했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금년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 위촉 및 회의를 2번을 가졌습니다. 이 분들한테 수당을 안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의 정책자문을 문화분야에 이백민 교수님하고 디자인학과의 정광화 교수님 등 몇분한테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자문 회의 도시환경교통분과 회의 아홉 분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참석수당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분과 회의를 저희가 또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최종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공고안 마련해 가지고 내용을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9월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면서 거기에 전문가들로 해서 적게는 두 분, 많게는 아홉 분 정도 모셔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지금 한 5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수당 참석 시에 당초, 제일 처음이죠. 그때 60명을, 그 분들을 모셨을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급보류를 시켰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아마 과장님은 지금 안 계실 때, 제가 청장님 계실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이 브레인스토밍 원고료가 지금 그 부분 같은데요. 이게 취지는 좋게, 이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여러 분야를 모시다 보니까 참석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또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다가 글을 올리면 서로 거기서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이 지금 이 정책자문위원, 브레인스토밍 원고료가 그런 글을 올리고 했을 때 주는 그 돈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기획공보과하고 정책자문위원들하고는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문을 구했을 때 그 분들이 그 메일에다가 던져주면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그것은 최근에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과제가 선정돼 있을 때 그 과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만 그 원고료 주는 걸로 결정을 했지 아직 원고료는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단가를 지금 산출해 놓은 걸 보면 50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회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15명 곱하기 4회로 해서 하면 한 사람당 50만원씩 준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게 하나의 예산편성 기법에 있어서 부기 란을 달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그 전문가한테 줬을 경우에 한 분 내지 두 분한테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연구과제의 중요성, 그 분이 심도있게 검토했을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이 충당이 됐을 때는 비용을 더 줘야겠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적게 줄 수도 있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나눠서 쓰기는 했지만 15명 곱하기 4하면 60명 아닙니까? 그럼 50만원이 기본적으로 원고료로 들어가고 수당이 60명이 2회니까 20만원 하면 이 정책자문위원회 1명에 대한 돈은 한 7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브레인스토밍의 원고료는 꼭 그분들을 회의 참석해 가지고, 모셔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참석수당을 저희과에다가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모여 가지고 회의 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60명 전체 모여 가지고 회의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례 회의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업무든 문화업무든 어느 한 사업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 때 사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두 분이든 다섯 분이든 일곱 분이든 그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부분은 예산 끝나기 전까지는 검토를 해서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은 절대 편성할 수 없는, 근거규정도 없는 걸로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245페이지에 구 특수업무수행 지원이 있어요. 구 특수업무가 뭐죠? 급량비가 1억원이 증가됐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한테 심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전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저희 ’97년도 IMF 이후에 ’98년도 예산이 축소됐었고 그 이후에 예산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었습니다. 평균 적게는 3%에서 한 5%, 많게는 한 15%까지 증가가 됐던 예산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2% 이상이, 일반회계는 2%가 넘죠, 줄어드는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비용을 우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각 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그 자리에 보면 저소득학생, 기간제근로자죠? 거기. 그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여비나 급량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각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을 이번에는 많이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련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비상대책,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서에 대한 업무비용을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비용은 구·동, 보건소, 의회사무국 등 전 부서가 해당되겠지요. 즉, 상황발생했을 때 대책, 비상근무, 또 업무수행 시에 필요적 경비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근무를 계속 며칠간 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가 발생이 됐을 때는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하는 기본경비 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에 절감차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부 편성해 놨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억원이 증가된 부분이 국내여비, 여비에서 증가가 됐어요. 246페이지 보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특수업무추진 지원은 단위 정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과목별 세부사업의 목을 편성해 놓은 거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은 교환해 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냥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러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래도 처음에 예산 짤 때는 그 정책사업에 맞게 짜야죠. 단위사업이 같은 거라고 지금 이쪽으로 해서 여비에다가 1억원을 해놓고 나중에는 행정운영이나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써도 되니까 법적으로는 되니까 그쪽으로 바꿔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쓰겠다는 사유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구 입장에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기준액 통보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구에 16억 4,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9억을 편성했죠.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시책업무로 사업을 하라고 편성돼 있고요. 사무관리비 속에서도 저희가 절감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또 다시 10% 예산편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10%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 급량비는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 여비, 급량비가 금년까지는 그 사업 추진하면서 필요 시에 비용을 충당해서 계산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의 편성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절감, 감액해서 사업비용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은 통합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발생이 됐을 때는 통합적으로 편성돼 있는 비용에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246페이지에 소송비용이 있는데요. 소송비용 증가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소송수행 비용 중에서, 그 소송비용이 지금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소송이 민사든 행정이든 소송 내용이 증가추세에 있고 복잡한 소송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것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됐으니까 지금 착수금, 사례금, 인지대 이런 게 지금 증가된 것 아닙니까? 소송 건수가 많이 생겼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건수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송이 복잡, 난잡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박성연위원

8건, 11건 다 돼있네요, 이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당초에 공공운영경비 항목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세목을 변경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어디가요? 어디서 공공운영비 있었는데 어디로 세목 변경,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작년에는 공공운영경비의 항목에 편성돼 있었죠.

박성연위원

이게 공공운영비에 소송수행비가 들어있었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작년 책자 혹시 있으면 몇페이지인지? 작년에도 똑같이 돼있는데요, 소송수행. 작년도 똑같이 돼있는데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느냐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속에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운영비에 소송비용이 돼있었고요.

박성연위원

늘어난 2건씩이 뭐예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금년에 소송비용 중 착수금과 사례금 지급한 것이 현재까지 7,000만원 지급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지급한 금액이요. 7,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의 비용에 맞춰 가지고 내년에는 1억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냐고요? 뭐 있으면 이게 늘어났겠죠. 그 근거도 없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송 수가가 높은 금액이 되면 착수금이 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다시 좀 자료 추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는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245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금액이 얼만큼씩 되죠? 얼마 이상 심사하게 돼 있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한 시간인 경우는 7만원이고요. 2시간인 경우는 저희가 10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아니! 돈 말고요.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그 안건을?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안건을 하게 되면 얼마 이상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씩이냐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 용역과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학술용역은 2,000만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2,000만원. 기타 사업에 대한 용역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과제는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꼭 해야 되는 게 어떤 걸로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도시계획법이나,

박성연위원

5년 만에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도시계획법이나 그 다음에 의료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법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법률 근거사항 말고 근거 외 용역비죠, 2,000만원, 3,000만원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고요. 기타 용역사업은 3,000만원 이상의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25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이 감액됐는데요, 그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51쪽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7억 4,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정규직이라고 표시돼 있는 108명하고 계약직 5명, 무기계약직 1명 등 총 114명에 대한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그 다음에 제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고, 정보도서관이죠. 정보도서관 쪽에 교육지원과의 일부 인력이 그쪽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 쪽의 인건비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줄어든 금액입니다.

박성연위원

왜 그렇게 쪼개서 되죠? 문화체육과랑 교육지원과에 돼 있다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내용은요, 쉽게 말해서 현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용직 45명을 각 사업부서로 편재해 가지고 인건비, 행사 잡비 등 모든 경비를 그쪽에다 편성시킨 거죠. 그러니까 ‘45명에 대한 인건비적 비용을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에 나눠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아, 박삼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박성연 위원님이 그것 한 것,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시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남옥희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박삼례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4페이지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도 민선4기 때 운영발전자문위원회라고 처음에 저희가 한 20명 하다가 점점 늘어갖고 한 37～38명 했습니다. 그때는 임원은 1년에 30만원, 저는 부회장 했기 때문에 1년에 30만원 내고 그냥 회원은, 위원은 20만원씩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도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재임하라고 그래 갖고 몇년을 하고, 올 8월 달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도 의사도 있고 한양대학 교수님도 있고 건대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새로 하신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구청장 한 번 바뀌고서 4기 때는 20～30만원씩 내고 하고 한 번 바뀌었다고 지금은 회의할 때마다 10만원씩 받고 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갖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서 운영했던 자문위원회가 2개가 있었죠. 균형발전하고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옥희

남옥희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때 그 자문위원회의 성격하고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경제자문위나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획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주는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이 회의 자료에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은 구정에 관한 전문적이고 또 생산적인 정책자문에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모임을 갖는 것은 지양을 하고 모임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의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야별에서도 4개 분과에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계신 분들만 몇분씩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예산편성의 기법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편성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때 부녀회장 할 때 갔으니까 수당을 뭐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물론 봉사차원에서 했지만은 거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수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전문가인데 그 분들은 나오셔 갖고 4기 때는 회비를 내고 하고 지금은 다 교수님이고 박사님이고 똑똑한 분들이 오셨겠죠, 이번에 전문가들이 오셨으면. 오셨더라도 그것은 조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체계에서 그 분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끼리 회의를 하고 또 회의 참석하는 것 뭐, 자체 회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옥희 위원님도 돈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의 지식, 알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분들한테 감사를 표시해야죠, 저희들이.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뭐 한다, 이것은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구하고 관계없는 일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민선4기 때는 구하고 관계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민선4기 때는 구하고 관계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모임을 저희가 주선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때 4기 때도 처음에 발족한 것은 구정자문위원회라고 발족을 해서 청장님을 도와달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민선4기에 2개의 자문위원회 활동에,

옥희

남옥희위원

조금 틀리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것하고 약간 틀리다 이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46쪽에 소송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몇건이나, 여기 표시된 대로 지금 8건, 11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류 중인 사건이 지금 소송 과정에서 우리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요. 지금 그리고 위에 법률 고문료가 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고문료는 따로, 그러니까 16만 5,000원씩 12개월이 편성돼 있고, 그 밑에 5만 6,000원씩 또 12개월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는 법률자문하고 여기 계류 중인 소송하고, 이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류 중인 소송을 취급하는 이 소송료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은 설명이고, 사실 지난 번에 자양4동에 관련된 법률사건도 지금 다시, 공탁금 걸어놓은 거 있죠?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이나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미리 좀 대응하셔서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도, 이런 게 법률로 진행되는 거죠? 소송 사건으로?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법률자문도 사실 이 분들 이렇게, 여기 예산서 보면 열두 분하고 또 밑에 4건에 세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46쪽에 법률고문부터, 고문변호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운영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구는 12명의 고문변호사는 지금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월 고문료로 15만원씩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포함해 16만 5,000원이죠. 최근까지는 우리구에서는 우리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법률자문을 구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자문료를 2010년까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거의 자문료를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자문료 일부를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할 때는 두 분 내지 세 분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7쪽이죠. 포상금이요. 포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35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포상금은 저희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그러한 건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신청 사건은 5만원을 하고요. 본안 사건은 10만원씩 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공무원이 업무 외적으로 소송 수행을 직접 담임을 하고 담당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한 건당 5만원 내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5만원하고 10만원 뭐냐하면, 본안 사건은 법률관계의 전부를 확정하는 민사의 대부분 소송절차가 있는 거고요. 신청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에 집행정지나 가처분 명령 같은, 또 민사소송에 있어서 추심결정 같은 사건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아까 자양4동에 한강, 옛날 서울레포츠죠. 저희가 6억 넘는 돈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당초에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의 다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부에서 합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6억 3,000만원이죠. 합의를 양쪽에서 50%씩 양보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우리가 항소를 한 거죠. 항소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말일 날 기해 가지고 저희 2차 채무, 우리가 우리구 금고가 우리은행 아닙니까? 우리은행을 상대로 본점에다가 추심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 가지고 일단 그쪽에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다 공탁을 걸어놓은 돈입니다. 1차로 저희 입장에서는 더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부지방법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탁을 걸었기 때문에 어떻든 항소해서 저희가 이기면 다 회수할 수 있는 돈이고요. 일단 패소하더라도 저쪽 중앙지검에 공탁금 비용은 저희가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6억은 회수할 수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자문변호사가 열 두 분이 필요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자문변호사님들이 법률자문 구하는 사건들이 많고요. 현재 저희가 소송 중인 사건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소송 진행 중인 게 한 50건이 됩니다, 50건.

삼례

박삼례위원

50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해도 한 35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분들한테 물론 다 변호사 수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열두 분 변호사님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아지거든요.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자문 의뢰할 때마다 두 분 내지 세 분한테 병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열두 분은 주로 우리구하고 관련된 소송의 자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을 상대로 무슨, 여기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육은 공무원을 상대로 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그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소송 실무교육은 저희가 검사의 지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검이죠. 서울고검의 담당검사하고 상의를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실무자를 위한 교육?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이 교육은 각 부서에 있는 소송 실무담당자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교육을 시키고 소송실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소송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달 12개월 고문료가 나가고, 또 이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그 수수료 또 집행되고 그러는 거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러니까 사건 수임을 맡았을 경우에는 따로 착수금하고 승소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일에 연루 안 될 수도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은 미리서 좀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 구비가 세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열두 분은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에는 열두 분을 다 위촉, 계약이 됐습니까, 위촉을 하시는 겁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촉은 다 있고요. 물론 한번 위촉을 하면 2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년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2년 하고 다시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고문 변호사님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열두 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줄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판단컨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 한 3년 하다 보니까요, 변호사마다 특수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은 민사에서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시는 변호사가 있고, 또 행정소송에서 정부합동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인허가 관계, 그쪽에 전문가 변호사도 있고, 그 분야별로 파트에 아주 전문가들, 변호사님들로 구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성실하게 자문해 주신 고문변호사님은 저희가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계속 연임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또 다른 전문가를 또 모시는 걸로 이렇게 계속, 1년에 한 두 분 내지 세 분씩은 교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고문변호사 인적사항하고요,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계류 중이거나 재판 중인 소송사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유성희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삼례 위원님 지금 질의한 데에 저도 같이 동감하면서 정말 우리구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 자문위원들이 계실 겁니다. 가능하면 그런 분들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정책자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숫자보다는 정말 우리구를 위해서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지 그런 자문위원으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의회협력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100만원 곱하기 5회예요. 이걸 매년 이렇게 5회를 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은 매년 하게 돼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의무적으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법상입니다. 법상인데 이번에 하지 않은 사례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비심의 그 의정비. 소위 말해서 공영목 위원님께서 봉급 안 올려줘도 좋다, 동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의장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을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위원들이 와서 줄 때 이 100만원씩 드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열 분입니다. 그러면 1회에 2시간 정도 회의를 했을 경우에 10만원씩 한 분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상황설명하고 회의를 늦추다 보면 한 5번 정도,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밑에 그러면 의정비 심의 주민의견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의정비심의 주민의견조사비는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아니,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300~400만원 가지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실합니다. 그게 나중에 서울시에서 시민감사청구에 우리가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제대로 조사를 하라는 그 저것에 의해서 일단 예산편성에 1,000만원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그리고 신문구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영옥 위원장님께서 우리 주민참여제를 하려고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신문, 우리 통장들에게 다 원했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신문은 1,548부이고 문화일보는 200부인데 왜 이렇게 돼있으며 문화일보를 증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공영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통·반장 신문구독 비용입니다, 비용.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런 구독이 아니라 문화일보와 서울신문과의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것은 어떠냐 이거야.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00부, 1,548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서울신문은 자치구와의 관계가 민선 되기 전에 관선부터 계속 해왔던 신문이거든요? 또 서울신문은 자치구 면을 4면을 할애해 가지고 자치구를 많이 홍보를 하고 보도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일보는 후발주자로 해가지고 다행히 문화일보도 조간이었다면 아마 250부도 채택이 좀 어려웠을 텐데 석간신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구에서 채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도 많지 않습니까? 그 신문에서도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통·반장 계도지를 좀 확대해 가지고 자기 신문들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심사 요구,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 배부가 어디어디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저는 신규사업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250쪽에 홍보대사 구정홍보 사례비하고, 252쪽에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250쪽에, 저희가 구정홍보대사 8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정홍보대사를 운영을 좀 충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했을 경우에 1회에 100만원씩 주는 걸로 지금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대사 8명 중에서 임기가 끝나는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좀더 저명하고 대중성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도 한번 홍보대사로 임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네요, 그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 시에 사업비용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유성희 위원님 계셨는데요? 질의사항.

성희

유성희위원

네, 지금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거 몇쪽에 있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252쪽 밑에 하단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다음 순서에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개별사업보다는 포괄적으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과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각 과별로 틀리고. 어떤 경우는 전년도보다 증가되는 과가 있는 반면, 물론 증가됐다는 건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가 됐겠죠. 또 힘 좀 있는 부서는 좀 덜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과장님들도 보면 각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금액을 떠나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동장이나 아니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있죠. 이런 경우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과정별, 업무별로,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또는 힘 없는 부서 내지는 사업이 별로 없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보면 이번에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나 또 한 가지는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도 보면 좀 부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산출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부터 질의하죠,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동장님 그리고 의회의 전문위원 것 그쪽부터 설명을 드리고 포괄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장은 시책업무가 시책사업이죠, 단위사업. 단위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운영 판공비만 저희가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에 의해서요, 인구에 의해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타구하고 타구 예산편성 돼있는 내용들하고 저희가 비슷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본청 이야기죠. 각 부서의 업무는 상이합니다. 민원을, 주간에 민원을 많이 취급했던 부서가 있을 테고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깊이 더 들어가면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 미만인 과, 그 과는 좀더 이번에 올려드렸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금액에서는 약 2,730만원을 저희가 금년 수준보다 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주 적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돼있어 가지고 곤란할 정도로 사업에 지장을 주었다 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좀더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이 많고 그 업무, 시책사업비용 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러니까 결론은 업무추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걸 고려해서 조절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돼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평균을 보면 아까 작년에 비해서 2,730만원인데 평균은 3.0%를 감액을 했단 말이죠, 추진비가. 그런데 공보과는 22.7%나 지금 올랐어요. 세무2과는 25%, 세무1과는 41%, 또 가장 또 많이 우리가 공원녹지과도 25% 나오나요? 25%가 증액이 됐네요, 물론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많이 깎인 과, 자치행정과 24.9%,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18.6%, 사회복지과 37.5%, 주택과 10.5%, 지적과 15.2%,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9.8%, 가장 많이 깎인 과네요, 주차관리과 51.5%. 프로테이지가 많이 깎이면 기획공보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이 없다,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내지는 업무추진의 비중을 봤을 때는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모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던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단순하게 과의 명칭만 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형량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공보과가, 이번에 기획공보과가 제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김창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습니다마는 3,70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공보과 업무추진비 중에서 통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해놓은 것,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사용할 사업비용이 아니고 구 전체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을 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4,000만원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획공보과도 금년의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한 거죠. 그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외부의 하나의 사업부서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외부에 사업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사업들이 대부분이 우리 구비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매칭돼 있는 보조사업, 그 다음에 아차산은 용마도시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시비투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만 내려오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일부를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세무2과는 직원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었죠. 그래서 일부 극히 적은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전에는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았을 때 보조금을 내놨을 경우에는 약 10%에서 20% 정도는 경상적경비에 충당을 해가지고 급량비나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부터 재정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산이 그냥 편성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보전비용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삭감조정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아까 51.5%가 줄었는데 작년도 155만 2,000원이고 올해는 75만 2,000원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네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편성했고 특별회계에 일부 비용이 있고 주차관리과는 또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업무에 관련된 비용은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번에 좀 재정을 감안해서 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평균 3%에서 좀더, 한 10%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처음에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기준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6억 4,000만원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8억 9,000만원.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럼 8억 9,000만원에 대한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25개 구청에서 저희 직원들, 과장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5개 구청에서 23위에 해당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3위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비나 급량비를 적게 편성을 해서 지금 절감 편성한 상태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사무관리비 예산액을 보니까 2010년도는 128억 5,300만원이고 올해는 약 10% 정도 감안해서 평균 11억 5,000몇백만원쯤 돼있는데요. 아니, 110억 6,600만원이네요? 그래서 올해 절감액이 12억 8,7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관리비가 전에도 예산심의할 때 한 10% 감액을 하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조금 유보하긴 했죠? 일부 반영되기는 했죠, 5% 정도 했나요? 작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올해도 사무관리비를 좀더 줄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예산책자에 보면 제가 5년째 지금 심사를 하는데 사무관리비만 쭉 해놓고 예산절감액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절감액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단위, 편성목별로, 예를 들어서, 아차산메아리 및 인터넷방송국 원고료 하면 180만원, 구보발간․제작 816만원,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각 편성목별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우리구에서는 사업별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 작년에도 예산 편성하면서, 금년도 예산이죠.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금년에 다시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1차 추경에서도 감액조정을 했죠. 감액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 중에 500만원 이상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 절감 내용을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부서에서는 10% 절감한 사업비용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 한 서너 개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서너 개가 있다, 구의 사업이 그대로 100% 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e-호조 상 집행이 안 되도록 정리가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배정 문제가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

배정문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배정으로 들어간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올해 2010년도 마지막입니다. 12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서의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이 지급이 못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울시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지는 서울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12월 월급은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에 대한 솔직한 얘기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글쎄, 김창현 위원님께서 어디서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금 사정은 저희가 2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세입이 들어올 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항간에, 며칠 전에 대전 동구, 서구가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대전 동구하고 서구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것도 동구청에서 대전시 본청에 금년에 집행해야 될 보조금 잔액분을 미반납 하는 걸로 인건비가 해결됐는데요. 우리 구청은 현재 자금 여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7월 중에. 그리고 9월에 다시 정리했고, 계속 정리를 해 왔고,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기를 지금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에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 복지시설이나 어떤 사업도 지금 하나도 충당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점이 내년 한 4월 달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무원한테 봉급을 못 주는 그런 사례는 안 나올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들리니까 아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잘못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기획공보과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요, 비교증감란에 편성목별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 건건이 증감을 좀 기록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기로 이렇게 써서 증감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비교증감란에 편성목별로 건건이 기록을 해주셔서 저희가, 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지금 몇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식, 뭐 ‘1식’ 이렇게, 곱하기 1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네요. 가급적 명 곱하기 회 곱하기 월,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좀 편리하시고 이해도 빠르시고 질의도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두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사항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e-호조 상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이 앞 전, 직전년도 예산은 위에 목만 나오게 됩니다. 편성목 이상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설명 드리는 거고요. 예산의 부기란에 저희 부서든 각 과에서도 예산기법인데요, 자세히 쓰다 보면 예산 책자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필요한 비목에 대해서는 나열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물론 1식으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좀더 아시는 부분까지는 좀 자세히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책자 252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52쪽 상단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광진구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크러스터화된 거리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호대로 중곡동지역하고 능동지역, 군자동에 걸쳐 있는 가구거리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자양4동, 그 전에 노유동에 있던 로데오거리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거리마다 약 한 60개에서 70개씩의 점포가 자생적으로 그렇게 크러스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천호대로변에 가구거리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두 개 거리에 5,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차차로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기 위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년에는 3,000만원만 두 군데 나눠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봄, 가을로 특화거리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만원을 감액해서 내년에는 3,000만원만 지원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 부분에서 대해서 잘 알았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맛의 거리, 먹자골목 구의동하고 또 건대역하고, 또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이 됐나,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맛의 거리에, 구의동 먹자골목하고 그 두 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네, 말씀하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중복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러니까. 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건국대학교 공학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건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5년짜리 계속사업입니다. 이미 2007년도에 의원님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구 의회에서 건국대학교가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억을 지원해 주면 국비를 10억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는 매년 2억씩 지원을 해서 지금 금년차까지 3년차가 끝났고요. 내년에 이제 4년차이기 때문에 내년하고 후년까지만 지원이 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위상을 높인다고 그러면 이것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관내에 세종대학교도 있는데 왜 건국대학교만 지원하는가.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 주면 국가에서 많은,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10배 되는 돈을,

종만

이종만위원

10배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 지원요청이 왔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원요청을 의회로도 했고 저희한테도 했고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종대학교도 또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원요청이 오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또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252쪽에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52쪽입니다, 하단에.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금년 8월 26일자로 동장을 하다가 왔는데요. 동장 되기 전에 제가 지역경제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1번 목표로 하고 업무를 여러 가지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만들 때 5인 미만의 자영업자 숫자가, 통계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보면 광진구에 2만 4,242개였습니다. 이번에 과장으로 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8,000개 정도 이렇게 다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 한 사람이라든지 두 사람이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분들한테 보다 종합적인 그런 솔루션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구정방침도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종합센터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 예를 들어서, 융자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융자해 드리고, 자영업자가 창업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별도로 종합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어디다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희 새로운 공간이라든지 사무장비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경제과에 두고 그런 걸 지원하려고 해서 가장 최소한의 비용만, 지금 5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만 지금 잡았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많은 비용은 아닌데요,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이때까지는, 저도 사업을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60쪽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디 시설유지비입니까? 공유지 시설유지비. 260쪽 중간쯤에.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래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종만

이종만위원

500만원? 500만원이요? 네.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그것은 모든 지금, 재무부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유지하고 하는 모든 비용이 5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국유재산 프로그램 유지하고 이런 모든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여기에 공유지 시설물 유지비라고?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이것 실제적으로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국유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휀스도 치고.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에서 이건 보조사업이니까 이 사업비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 그래요?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시 보조사업인데, 이게 구비가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나는 공유지라고 해서,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런 공유지가 있으면 지금 주차장이 모라자니까 그걸 시설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까 해서,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아니죠?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 국유지라고 쓰여 있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64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구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과장님 지금현재 267쪽에 보니까 여기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고 이렇게 한 4,18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디지털정보과장 한만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디지털정보과 장소가 사실 협소합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외에 서버실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항온, 항습기가 폭우, 낙뢰에 의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서버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서버가 4대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라는 것은 항상 이 전산기기는 딱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8.19㎡를 늘리기 위해서 환경과 사무실 일부를 축소를 하고 저희과를 조금 융통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작업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서버실 바닥공사 거기에는 사람의 두뇌같이 모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충분한 대답 들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협조를 잘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구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4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개만,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남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남옥희입니다. 저는 세무과 질의는 아니고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정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위원회가 있는 과는 몇개 과가 되며 위원들은 몇명이나 되고 또 위원의 수당은 얼마나 나가는지 그게 아주 궁금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자료요청 할 수 있나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나가셨나요?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제가,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국장님 계시니까,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이명래 국장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남옥희 위원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우리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274페이지에 세무부서 창의워크숍 참가라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세무과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이게 세무과만 있습니다. 우리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가 각 25개 구청하고 시 세무과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창의워크숍을 합니다. 아까 기획공보과장이 얘기하듯이 예년에는 인센티브에서 일부를 그 경비를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275페이지에 세무민원실 민원상담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 여기 근무규정이 어떻게 되죠?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별도로 근무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출근시간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가 1, 2과가 세무민원실로 돼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 70명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담당별로, 각 또 동별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당히 누구한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안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안내하시는 상담관을 한 분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또 간단한 세무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간단한 세무상담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상담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상담원이 전문가예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저희들 세무부서에 있던 분들, 그 분들을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건 직원들이 하고요, 간단한 건,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대근무하게 돼있지 않나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교대근무는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나가서 교대근무하는 거고요,

박성연위원

부서 팀장, 과장 교대근무하게 돼있지 않나요? 어떻게 돼있어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민원부서가 일부 직원이 많지 않은 데는, 또 민원이 많지 않은 데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각자가 앉아서 일을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민원상담을 직원들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상. 그래서 상담원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쓸 게 아니라 인력배치를 여기로 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세무과에는 1과장, 2과장 둘만 행정직이고요, 전부 세무직입니다. 세무 전문직이 나와서 간단한 안내나 상담을 하기에는 좀 인력이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안내 정도하고 자리안내 정도 할 수 있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있으니까 지금 직원이 이게 교대근무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상담관을 또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교대는, 그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자진납부를 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고지서도 발행해 주고 민원창구는 교대를 합니다. 하는데 그 창구 외에 외적으로 저희들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담관을 뒀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이분 현재 있으신 분은 무슨 세무부서에 근무하시던 분이세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세무 파트에,

박성연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계세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9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똑같이 근무하네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것에 비하면 너무 그럼 보수가 또 적은 건 아닌가요? 전문가면?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퇴직자니까 그렇게 지금,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안내가 아니라, 솔직히 만약에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도 다른 처에 가게 되면 우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안내가 없으면 그 부서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겠지만 거기 앉아 있으면 그 분한테 많이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어디 안내, ‘어디로 가세요.’ 만 얘기를 해주면 이 분이 그냥 단순 기간제 근로자로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분이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거나 그렇게 되면 모든 창구에 있는 일을 그 사람이 혼자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한계는 있는데 민원인이 직접 내방을 하게 되면 거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지,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겠죠. 그렇잖아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 분이 여기 앉아 가지고 계시고 민원상담관 뭐 해서 이렇게 써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물어보게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민원인이 많으면 아마 그분이 하루종일 혼자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답변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재 세무2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280쪽 포상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나가는데 포상금액이 징수금액의 1%잖아요?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1%인데 이게 관계공무원한테 주는 거죠?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지나요, 아니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액이 많아집니까?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은 세무공무원 체납시세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연차별로 다른 것은 1년차, 2년차, 3년차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다른데 이것은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차가 3%, 5%, 7%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가 갈수록 악성채무이기 때문에 받을 확률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받으라는 뜻에서 현년도에 받으면 좋고, 그 다음에 1년차보다 2년차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프로테이지를 조금 해놨는데 이걸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 격려하는 뜻으로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몇년차까지 버티면 세금 안 낼 수 있습니까? (웃 음)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이게 5년까지인데 5년까지 되면 결손이 되는데 그 전에 다 압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연도별로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최종적으로 악성채권은 몇% 정도 됩니까?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모든 세금은 5년만 지나면 처벌 됩니까?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아니죠, 그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건 기한은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국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