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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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현황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중복되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는 4억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영중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

그 방향 제시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을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개발하면 우리구에 맞는 어떤 그런 개발 컨셉하고 맞는 그런 컨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그것 4억원씩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사실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상황 봐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적게 편성은 했습니다만 또 용역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자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크게 여유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았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사당천복개공간 업그레이드사업비 5억원 책정하시고 어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지금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5억원씩 거기다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사치 아닌가? 저는 사실 거기 지역의원으로서 그렇게 환영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경찰서 정문 앞 양쪽으로 조그만 연못 있는데 그 곳에 수초를 이상한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 수초가 사실은 물을 정화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수초의 양이 연못 면적에 비해서 수초가 적다 보니까 거기서 모기 애벌레가 생기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수초만 좀 보강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큰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5억을 또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이 사업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소나무 고사한 것 있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김익태위원

몇 그루 있는데 그것을 보강할 때, 소나무 식재하실 때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라 그분들 지난번의 시공사에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재식재한다면 좀 더 관상가치가 높은 좋은 소나무로 지난번 심었던 그 나무 값의 이상 되는 범위는 우리가 좀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얘기였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은 없는 것이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없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중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사당천 복개지역은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 지금 사실 우리 전국보다 세계적으로 지금 좀 명소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사실 그 지역은 당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물 순환장치가 없는 연못을 2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공사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 일대가 사실 좀 삭막하고 볼거리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경관조명 열주등도 주변에 설치를 하고 또 바닥분수를 설치해서 좀 여름에서 청량감 있게 조성하는 장소가 되고요, 또 겨울에는 사실 지금 같이 쓰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 관리하려고 좀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돈 들여서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좀 사치다. 아, 내 지역에 돈 들여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우리구 재정 사정상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회의 전에 우리 과장님께 공원유지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수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수탁업체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해서도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한 것하고 또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뭔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민간위탁 관리용역 관계는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1년 단위로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다수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협상절차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한 7~8명이 구성되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최고 조직 있게 관리를 잘 하겠는가 그것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9억 8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자기들은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7억을 제출한다 그러면 금액이 낮은 금액을 제출한 금액은 점수가 높고 해서 전체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원래 이 위탁기관을 1년 단위로 사실 지금까지 심사를 했는데 올해 방침을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것 관리장비가 있습니다. 관리장비를 사서 만약에 첫해에는 삼성 에버랜드에서 1년만 했고요, 또 그다음에는 임원개발이라고 전문관리업체에서 했고, 만약에 1년 단위로 이게 바뀌게 되면 기존 사용하던 장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못 쓰게 돼요.

김익태위원

예, 알았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적어도 2~3년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2년 계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달청으로 보내서 계약을 할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자체 심사했다, 이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자체 심사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자체 심사했을 때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9억 8000만원을 제시했는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수탁업체에서 지금까지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 금년까지 얼마 선에서 그것 선정됐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7억 8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

김익태위원

지난, 금년도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금년도요.

김익태위원

7억 8000만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제일 적게 쓴 사람이 선정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익태위원

유리하게 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

김익태위원

그래도 어떤 근사치가 있을 것 같은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산출 기준이 있을 텐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여기서 공원관리라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뭐뭐를 관리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하다가 전문업체에 주다 보니까 ······.

김익태위원

알아요.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아니까 됐고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공원청소입니다. 주로 되는 게 공원청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라든가 그네라든지 시소 그것 관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수목 전지도 하고 병해충 관리라든지 또 시비 작업, 급수, 그리고 야간에 보면 너무 일반 사회인들이 많이 와서 놀거든요.

김익태위원

예?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일반인들이 어린애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불량배들이 많이 와서 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또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야간 순찰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몇 가지 합니까? 거기 지금 나열하신 게 청소, 수목 전지, 병충해 관리, 야간 순찰 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시비, 급수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급수 작업을 해야 되고요. 지난 우리 곤파스 피해 입을 때는 사실 우리 도시자연공원에 관리할 때는 우리가 별도로 인부를 투입했는데 이것은 자체의 이 인력 가지고 전체 정비하고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 유지관리 대상 공원 수가 지금 몇 개라고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100개입니다.

김익태위원

여기가 100개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이 78개하고요 ······.

김익태위원

100개인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내가 지나가다가 몇 차례 봤는데 우리 자체 구청에서 소독하는 것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독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내 눈에는. 그런데 그 소독을 그럼 우리 구청하고 이중적으로 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소독은 우리 전체 소독팀이 공동주택지원 사업도 소독팀이 있고요.

김익태위원

그래서 무슨 소독을 하냐 이랬더니 무슨 나비같이 생겨 매미라고 하나요, 나비매미 인가 뭐라고 그러지요, 빨갛게 점찍어지고 많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중국 매미라고 해서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는 조금 덜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가에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단지도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잠원동 쪽으로 가죽나무쪽에 많이 ······.

김익태위원

그런 소독을 한다는 것을 내가 몇 차례 보았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소독하는 것을 그러면 관리가 수탁업체에서 제대로 않고 있다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탁업체는 사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인데 수목 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목전지라는 것은 관상가치를 더 없애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데 나무수형도 제대로 균형있게 잡아주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잘라요, 나무를 그러면 완전히 나무를 가치를 다운시켜서 이것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전지의 비전문가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르거든요. 어떤 주민들은 아이구 공원에서 보냈다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아,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어느 정도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너무 잘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목전지는 선별하실 때 수목전지는 진짜 진지사가 제대로 된 자격증이 있는 분이 꼭 전지하도록 나무 손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조달청 품셈기준표가 굉장히 높게 책정 되어서 각종 우리가 거기다 의뢰하는 것들이 일반 단가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하면 우리가 어떤 수수료 같은 것 줍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를 조달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씩요.

김익태위원

얼마큼 내요, 몇 %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용역하고 공사하고 별도로 단위가 틀립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마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0.04%인지 ······.

김익태위원

그것 조달청에 의뢰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체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사위원회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심의위원회입니다.

김익태위원

심의위원회 7~8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성원이 우리 구청 내부인가요, 아니면 외부인사도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내부가 대부분입니다.

김익태위원

내부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계약 기간이 1년이 더 길어서 길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실 때 우리 구의회 의원도 한 두분 더 이렇게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의원 두 분인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동운위원장님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구의원님 중에서 한 두분 심사위원 모시겠습니다. 작년에도 모셨습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조달청 의뢰하지 말고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지요?

권영중위원장

예.

김익태위원

새우촌 토지보상비 23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작년에 보상할 때도 감정가에 70%를 보상했지요, 그러니까 토지주 협상이 된거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협상이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감정가 할 때 보상시기하고 감정시기하고 어떤 갭이 있으면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감정한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감정이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익태위원

작년 12월이면 지금 유효한가요? 내년도에 예산에 지급하게 되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당시에 감정가에 70%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감정가의 70%로 하겠다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그 당시 감정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새로 그 시점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도 정해 놓았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옆에 부동산정보과장이 계시지만 지금 부동산 가치 옛날 보다 조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하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하면 보상비가 조금이라도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금액을 그 당시에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때 감정가에서 그냥 딱 못 박아서 했다는 얘기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한 번 그래도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파트를 제가 새로 입주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비추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우리 1000여세대가 새로이 들어갔어요, 입주했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동냥으로 제가 입주하기 한 보름 전부터 부동산정보과의 담당 과장님은 바쁘실 분이라서 담당 직원을 통해서 여러 번 Contact하면서 확인하고 컴퓨터로 확인할 수 없어요,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되어 있고 등등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의 직원 얘기로는 건축과가 협조를 안 해주어서 단어 그대로 빌릴게요, 협조가 안 되어서 자기네가 그 주소용적을 하고 들어가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예산 짜여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2권에 253쪽 부동산정보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예산이 들어갈 일이라서 제생각은 제가 제안합니다. 253쪽에 물론 여기 제목은 도로명 주소전환이라고 해서 고지안내문 제작비가 거기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건당 하는데 100원씩 해서 30만부를 내보낼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도로명주소 전환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새로이 집이 지어지면 개인이라도 한집이라도 우리는 1000여세대였지만 그것을 도로명, 주소명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을 상대가 묻기 이전에 우리가 건축허가는 다 처리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부동산정보과에서 내집 주소 알려고 하는 데도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잖아요, 과사이에 상호 협조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에게 구민한테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준공나기 이전에 이미 준공 신청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착공하는 시점에서도 주소가 결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고 지금 현재도 우리 반포리체아파트의 1000여세대가 주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재건축조합의 공문을 넣으라고 했어요, 담당자한테 넣으라고 해서 넣었지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회의할 때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입으로 설명해 준 것은 아무것도 준 거가 안돼요, 물론 제가 의원이지만 의원이라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안 되지요, 공문이 왔었어야지 공문가지고 주소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이런 돈이 내년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도 큰 금액은 아니니까 우리 1000여세대한테 전체 지금 새로 들어가는 주소가 두 가지 주소가 있지요, 하나는 행정명인가 하고 지번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한 안내를 제 생각에는 엽서로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세대한테 띄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띄우는 방법은 또 하나 재건축조합에 협조를 받아서 입주관리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은 입주한 데다 주소를 넣어주고 입주 안한 사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전부 우편물을 발송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등기는 필요 없고 일반우편으로 얼마든지 조금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것 제안하는 바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이미 시켰는데 실무진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이진규위원님 말씀 듣고 앞으로 모든 것 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이 올라가기 이미 허가가 나서 진행되어 있으면 도로명 정도는 얼마든지 사전부여 할 수 있고 원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시점 준공되고 난 다음에 확정 측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 측량을 하면서 지번을 부여하는데 저희 서초구는 이미 확정 측량하기 전에 인허가 났을 때 가지번을 부여할 때 미리 지번을 부여하게끔 조치를 다 해놓았는데 알려 드리는 과정이나 전달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리사무소 우리가 안내문이라든지 전부 보내고 전단지도 보내서 실질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를 해드릴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고지안내문 제작에 따른 안내문은 이번에 도로명 전체적으로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안내문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거기가 건축물대장이 못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작업을 저희들이 스탠바이 항시 준비하고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정리가 아직 덜 되어서 고지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조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라도 준비 작업을 할 테니까 설계사무소보고 자료를 해주면 왜냐하면 1000여세대를 갑자기 전산입력을 하려면 갑자기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들어오지 못해서 건축 만드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주소 안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마침 이번에는 예비안내이고 내년도에 본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준공이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안내가 내년에 본 고지때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고 그 이전에 지금 사전 입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조금 추가로 더 말씀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록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우리 주민이 세금 굉장히 많이 냅니다. 서비스 받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제가 아주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구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세대에 직접 편지를 한번 띄우고 관리사무소에는 비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방배 5.6지역 7.8구역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사나가는 사람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직전에 와서 전부 이렇게 나누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주소지로 분명히 재건축조합에는 주소가 정확한 것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해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등기로 붙이는 그런 서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등기를 붙일 필요는 없고 100짜리 일반우편으로 주소가 이렇게 부여됩니다라고 하면 참,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추가 답변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진규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내문 조치를 할 것이고 사실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고지서 나갈 때도 도로명 주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나서고 그 이전에 모르고 있다고 지금 취득세는 이미 알은 시점이지요, 본인도 알은 시점이지 그렇게 지금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에 보면 공공관리제도에 7억 48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로 5억 2300만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관리제도 지원예산은 방배동 TF팀의 예산하고는 별개지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님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방배재건축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 금년도 7월에 서울시 건축조례가 바뀌면서 공공관리제도가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할 때에 요건이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부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두 번째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비는 모르겠어요, 구비를 지원했다가 회기는 틀리겠지만 회수하는 것입니까? 지원입니까, 대여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회수는 아니고 지원입니다.

최병홍위원

지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대여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구청의 예산도 압박을 받는 상태에 재건축 관련되는 시행사들은 개발이익을 상당히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원 형식의 예산보조 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 초기에는 시행사들이 자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지만 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금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예산 압박받는데 그것을 지원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합리성 차원에서 대여로 처리를 해야지 지원을 하는 것은 곤란할거다 그 대신에 대여를 할 경우에 회계연도가 한 보통 처음 지원하고 나면 3년 정도 지나야 회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이자에 대해서는 무시하더라도 원금은 대여해주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개발이익을 상당히 보는 시행사들한테 지원형식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분명하게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공공지원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재건축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각 주민들이 어떤 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추진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상당히 의견 교합도 어렵고 상당히 그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용역업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를 공공관리제도로서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다음부터의 비용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예산은 공공비용으로서 부담해서 회수하지를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또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그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그쪽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공공적인 입장만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공공적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간선시설에 대한 검토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공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법이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정상적인 조직이 운영되면 그다음서부터는 모든 비용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선정할 때에 조합원의 어떤 선거사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다 조합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단지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 좋은 생각이십니다. 개발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환수하는 것은 저희도 재정 상태가 안 좋고 환수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이 제도의 시행이 저희 구에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와 또 국해부에서 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회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하거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조례라든가 상위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체계상으로. 그것 우리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논리적인 합리성을 따져보면 세대당 몇 억씩의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그 사업 시행자들한테 구청이 다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위 조례를 제정한 기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정책건의를 해서 무이자로 대여해 줬다가 조합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자금 회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 유보한 상태에서 나중에 대여해서 회수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수억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사람들한테 재정의 압박을 받는 행정기관이 거기다 돈까지 출범단계에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합리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도 압니다. 왜? 처음에 자금 조달 방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라든가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 돈을 융통해 주는 사람들한테 시행사가 발목이 잡혀서 부패가 싹트고 하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여기에 개입하는 그 필요성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굴러갈 시기가 되면 그것은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에 한 번 제도적으로 이런 어떤 충분한 사유를 붙여서 건의를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지원이 아니고 대여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것은 좀 섭섭한 일인데 말이죠. 구의원의 24시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역의 구민들은 아,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 의회에서 구청의 정책방향을 잘 알 것이다, 하는 대단한 그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제가 보고 어제 10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구청, 구의회로 출근하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포·잠원지역에 유도정비지역으로 해서 중앙일보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하는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으면 어제 회의가 없었던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제 이런 회의가 있었으면 잠원동 출신 구의원도 있고, 반포 출신들도 있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내일 메이저 신문에 이런 중요한 기사가 나갑니다, 해서 이렇게 미리 어떤 암시적인 자료를 좀 제공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완전히 구의원들을 바보 멍청이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는 이런 판단이 섰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상대를 배려하면 반드시 그 배려 이상의 대가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배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내는 하지만도 인내가 한계가 넘으면 응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감정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서로 미리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안 좋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잠원·반포지역의 개발계획에 보면 거기의 생명이 기부채납의 비율인데 기부채납을 9%로 잡았던데 그게 사실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그것 제가 질의를 세 가지 한 것입니다. 대여냐, 지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것, 그다음에 기부채납 9%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임 박성중 청장이 방배지역을 정말로 참 멋있는 주거타운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욕구하고 충돌이 되어서 대단히 그 갈등이 격렬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여기도 반포·잠원지역도 유도정비지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동의하느냐 하면 똑같이 전임 청장하고 똑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왜? 유도정비구역으로 서울시가 한 1~2년 내에 결론을 딱 내주면 좋지만도 7~8년 동안 만날 검토한다, 검토한다, 검토한다 그러면 반포·잠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욕구가 폭발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복안이 있느냐?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권영중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공공지원 관리제도에 대한 지원금의 회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공공관리과라든가 국해부하고 저희가 의견교환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사항들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서 아마 보완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상당히 좋게 가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문제에 대한 보완할 예정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

최병홍위원

뉴스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항, 이 반포지구에 대한 전략지구에 대한 어떤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반포지구를 전략지구로 바꾸거나 하는 유도정비에서 전략지구로 바꾸거나 하는 사항은 사실상은 저희 구에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포주민이나 서초구의 입장은 그것을 조정했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의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사실상 우리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가 그 논의 과정에서 보고회도 하고 용역검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사항인데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나 발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서초구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용역보고회 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좀 언론 쪽에 새서 이제 그런 부분의 보도가 사실은 오늘 된 게 처음이 아니고요, 저번주에 상당히 파이낸셜뉴스라든지 여러 군데서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서초구에서 서울시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언론에 발표를 해서 언론플레이 같은 것들을 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서울시 입장에서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검토도 좀 다른 우리가 서초구가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경고성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언론 보도 나는 것들이 저희 의도에 의해서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난 사항도 이제 중앙일보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특별하게 어떤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전화가 한 번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번주에 나간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아마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저희 구청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또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관계된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분명히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

최병홍위원

기부채납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지금 반포지구가 이제 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일부 하면서 약간 그것 상회하는 쪽으로 지금 그 사업인가가 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지금 그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사실 저희의 바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 어떤 용적률은 사업성하고 관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반포지구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중심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주거지역, 그다음에 한강하고 연계되는 수변지역하고의 연계라든지 어떤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마스터플랜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된 것이지 단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상향을 하겠다고만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약간 왜곡된 부분으로 약간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물론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현실성 문제는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또 그 인가를 하는 우리 구청과 또 서울시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행정청하고 시기성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는 반포지구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잠실지역이나 이쪽의 강남지역이라든지 또 이쪽의 강서 쪽의 이쪽을 전부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서울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그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전임 청장님처럼 행정청에서 참말로 참 꿈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7~8년씩 걸린다고 그러면 그 현장의 주민들이 7~8년 기다려 주느냐, 안 기다려 줍니다. 그 양반들은 지금 1~2년이 급한 그런 심정인데 행정청에서 꿈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7~8년, 천만에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증폭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아파트 건립에 대한 이 전략지구이나 이런 지구에 대한 부분의 발표를 조만간 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더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아마 과장님이 시인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유도정비 지정제라든가 뭐 전략 이런 것이 순수하게 서울시라든가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안된 최초의 안입니까? 업체에 의해서 제안된 것입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삼성이 하여튼 그 잠실, 압구정, 반포, 잠원 이쪽 강변에 있는 재건축사업을 서울시에 서울을 전체 그랜드디자인을 다시 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안을 제시한 것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각 지역에 맞게 더 구체화시킨 게 이 유도정비전략 이 제도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 인정합니까? 틀렸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사실은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서울시에 안 있었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이 관계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건설 사업에 대한 공사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을 사실 정확히 제가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반대예요. 삼성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양재2 지구중심 우리 구청사 주변이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무슨 복지관이죠?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구민회관이요?

김익태위원

아니, 구민회관 말고 그쪽 양재역 저쪽으로 우리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스포타임 ······.

김익태위원

옛날에 우리 양재1동사무소 있던 자리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 여기 사회복지관 있죠. 동사무소 ······.

김익태위원

예,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가 아니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동사무소 밑에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김익태위원

그 지역 일대 저쪽 밑으로 파출소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저쪽 파출소 시장골목이라고 그러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쪽은 지금 개발 중이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개발 중입니다.

김익태위원

거기는 지금 최고 높이가 몇 층 올라갑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20층 그쯤 가까이 ······.

김익태위원

20 한 2층이나 7층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 수립한다는데 지역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거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시설은 사실 그런 어떤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가 필요 없다. 너무 그야말로 금싸라기 같은 땅에 그런 시설이 있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 오래 전에, 전에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복지관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는 좀 어떤 개발 주체한테 매각해서 우리 양재권이 제대로 된 도시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유효한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 양재2 지구 한 것은 그 지역하고는 좀 위치는 다릅니다.

김익태위원

달라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양재역 주변이 4면이라고 본다면 저희 구청에서 구민회관 쪽에 여기만은 ······.

김익태위원

그럼 이쪽입니까? 이쪽 편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서쪽 측 ······.

김익태위원

아, 강남대로 이쪽 편이라는 말이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강남대로 서측에 있는 위치한 부분만 ······.

김익태위원

예, 동쪽이 아니라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면은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관공서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상업지역이 필요 없다고 과거에 해서 빠져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 관공서만 있다고 그래서 꼭 3종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관공서 내지는 또 복합건물도 들어가서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보자고 해서 이 지역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가 지금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만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지역은 관공서만 있기 때문에 뺐어요.

김익태위원

그래서 용적률을 쉽게 좀 상향 조정해서 용적률을 높여주어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우리 관공서도 쓰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더 만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것 만들어서 ······.

김익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강남구하고 우리가 연접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맞은편에 도곡동이 빌딩이 많이 서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옛날부터 서초구민들은 상업지역이라도 제대로 상업지역 역할을 못 한다 용적률을 강남구보다 굉장히 많이 못 받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랬고 지금은 현재는 우리 구청의 어떤 도시기본계획 어떤 기본방침이 강남구나 뭐 여타 구하고 동일한 어떤 용적률을 획득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지역별로는 같은 상업지역이라면 같은 용적률을 적용을 받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최정규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면적으로 보면 5.8% 밖에 상업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강남은 한 우리가 2.8%, 강남이 5.7% 정도 이래서 배 이상 강남이 많이 면적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별로 필요한 실제 저희들이 부도심지구도 저희들이 있고 강남에 있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종상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이 강남지역과 우리 서초지역이 불균등하게 개발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사항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양재역 중심으로 해서 4면 중에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청쪽 있는 쪽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양재 역세권에 그 지역에 개발이 불균형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관공서가 있지만 이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와 사전 의견조율 한 결과 서울시도 옳다 이런 일차적인 의견협의가 되어서 지구단위 법정업무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2억 5000 이것 가지고는 법정업무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

김익태위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에요? 나는 지금 이것 많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하지 않은가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김익태위원

여타 지역보다 나는 이쪽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내용이 단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법정업무 수행을 하려면 거기에 교통영향 평가도 해야지요, 아니면 건축계획도 수립을 해야지요, 토지이용계획도 수립해야지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작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면적이 작다고 그러고 내용이 단순하다고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

김익태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리고 하나 더 기왕에 이 강남대로를 보시면 강남쪽은 정말 제대로 개발이 나름대로 되어 가는데 우리 서초쪽은 똑같은 강남대로인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쩐지 모르게 우리 서초지역은 용적률도 적은 것 같고 건물도 적은 것 같고 ······.

김익태위원

그래서 건물도 왜소해 보이잖아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합리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서초지역은 노선상업 쪽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논현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금년에 예산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이 12m 폭의 상업지역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 노선 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블록화 해서 건물 하나 지을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조정하자 이런 뜻으로 이번에 용역을 해놓아야 나중에 번듯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변을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우리 도시계획에 장래적인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간단한 것 하나 더 ······.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지금 서초구청 이것이 사실 북측에 있는 강남대로측 보고 있는 것이 그쪽이 정문 개념이지요, 사실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정문이 다만 차량통행이 안 되어서 정문을 저쪽 서측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담장형 분수대라고 그럴까요, 공원녹과장님 분수대 맞지요? 무슨 분수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대 ······.

김익태위원

벽천분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할 때 제가 예산승인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서초IC에서 성남방향으로 우리 구청사 끼고 성남방향으로 우회하지요, 거기 차량이 굉장히 속도가 더디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체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 어디입니까? 개포동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지하도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우회하고 해서 일부는 강남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갈림길인데 여기서 차들이 많이 지체되니까 어떤 데는 구청사 행사할 때는 말입니다. 저쪽 서초IC까지 거기까지 어떨 때는 지체할 때 있어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딱 한가지다 지하철 8번 출구 있지요, 8번 출구를 우리 서초구청 청사내로 이쪽으로 더 set-back 시켜서 바로 우리 청사로 들어올 수 있게 서울메트로하고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1차선 정도는 이것 설치할 때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했어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1차선 set-back 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때 예산승인 받을 때 전에는 저희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그것을 이런 것을 지금 무엇을 설치하느냐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 그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그때 무슨 조건부로 승인을 했어요, 8번 출구를 서울메트로하고 협의가 다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그래서 시행만 하면 된다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어디입니까? 남부순환도로도 우리 정문에서 서초구청 정문에서 성남방향으로 가는 8번 출구까지는 1차선이 더 확보되도록 set-back한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것만 그냥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용역 수립한다면 이 지역이라면 그것도 같이 해서 진짜 우리 구청사가 통행하는 차량의 어떤 방해요령이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사실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시행 않은 것은 사실 잘못 된 거거든요, 하실 때는 그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대리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각 과장님께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마다 용역비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용역비의 용역업체계약서와 금액 또 목적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종목별로 요구하는지와 용역 금액 가짓수에 대해서 저한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학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우리가 보조해주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외부에서 얘기로는 서초구에서는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각 교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의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정당한 용역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 전에 주시면 좋겠지만 최소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우리가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계수조정 시간까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뭐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만 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각 과의 용역비를 전부 다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기준을 현재는 진행 중인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을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용역업체가 나올 수 없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내용 중에 진행중인 사업만 ······.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도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제 질의했던 미래발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우리가 준다고 하면 성격을 업체는 아직 결정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성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제 대충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 중인 용역하고 내년도 계획을 그것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금 구에 용역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느 과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여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용역심의회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계수조정이 언제 하시는지 마지막 종합하시는 날 하시지요?

권영중위원장

계수조정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월요일까지 저희가 내년도 2011년도 용역비 계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때 질의해주시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장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반포천을 지난 선거때도 유권자들한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포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반포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지난번에 재난치수과쪽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간 팔래스호텔에서 한강까지 불과 2.5㎞ 여기에 150을 넣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주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접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6년간 150억원을 넣고 네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도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하시든지 과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하시든지 한번 두분 중에 누구라도 적절하신 분 한 번 해보십시오. 2005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하면서 150억원이 들어갔고 네 차례에 걸쳐서 2005년 공사하고 2009년 공사하고 2005년에 수질공사하고 2009년에 시설공사하고 2010년에 악취 조경공사하고 내년에 또 수질공사하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중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영중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6년간 사업비를 2005년에서 2006년에 반포천 물맑히기 하천 맑히기 공사를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해서 약 6억 들어가고 또 2008년도, 2009년도에 생태관찰로 해서 그것이 4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그러니까 공사해서 그것이 6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2억원을 해서 악취방지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지금 현재 물이 올라오는 물 자체가 수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한 30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수량을 증가시키고 유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악취가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배수방식에 하수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급속성장을 할 당시에는 하천에 우리가 악취라는 이런 냄새나는 부분을 안 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하천을 복개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냄새나는 부분에 대한 미리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것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수 배제 방식에는 분류방식과 합류방식이 있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데는 아예 오수는 오수대로 분류를 완전히 해서 내보내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은 합류관입니다. 빗물도 흘러가고 오수도 흘러가는 합류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류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비가 안 올 적에는 오수만 흘러갑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그때는 빗물이 오수관으로 넘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많이 온 비가 그치면 서서히 그쳐진 것이 평상시에는 하천이 깨끗하게 정비해 놓은 것이더라도 비가 올 적에 오수하고 같이 흘러가 넘쳐버리기 때문에 수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그 마지막에는 오물이 하천에 싹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하천,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다거나 이 대책을 강구할 당시에 뭐 2005년, 6년도에 했다거나 이랬더라면 이렇게 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악취 방지를 위한 용역을 하고 이런 기술용역을 할 적에 사당천도 같이 포함시켜서 대책을 그 당시에 이미 같이 강구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반포천도 지금 현재 저기가 하상의 구배가, 하상의 구배가 뭔지 아시는지 위원님께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상의 구배라는 것은 경사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려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이 하상의 구배가 없어요. 그저 0.0 몇 %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하상 구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냄새가 나지 않는 유속, 물의 흐름의 속도를 얼마로 보느냐 하면 초당 0.3㎧에서 그 이상은 되어야 되는 그런 속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상 구배가 없으니까 물이 고이고 천천히 흐르는 이게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할 때 애당초에 이 사당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그 당시에 악취 방지를 위한 용역을 해서 냄새 방지 공사도 사당천도 같이 동시에 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대책을 그 당시에 애당초에 강구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우리 재난치수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측면에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예측 능력이라고 그러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3~4년 내에 다시 변경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인정하실 것이에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행정행위, 행정 정책에 의해서 하나 집행되면 적어도 30년 이상씩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수질 부분을 6억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개선한다 그러면서 4~5년 뒤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다. 이것 참 이것은 뭐 적어도 행정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입안하고 해야 되는데 3~4년, 4~5년도 못 내다보고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난센스이고 행정의 예측 능력 부분에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자꾸 또 얘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팔래스에서 한강까지 지금 2.5km 정도를 하더라도 내년 2011년도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참 잘 했다 소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자꾸 반복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방배동, 사당천 부분에서 유입되어 오는 부분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고 내년에 공사를 해도 어느 정도 그 악취가 조금 해소는, 경감은 되겠지만도 모든 주민들이 박수를 칠 정도의 칭찬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배 사당천을 해결을 하지 않고 반포천을 아무리 해 놓아봐야 우리는 우리대로 고생을 했다고 그러지만도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될 것이에요. 비아냥거릴 거라고요. 그게 제가 불안해요. 그래서 행정의 예측 능력에서 문제가 있고 내년에 공사가 설사 완성된다 하더라도, 완료된다 하더라도 방배 사당 그쪽에 유입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역시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이 농후한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이해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당천을 반포천 악취 방지 대책을 세울 적에 동시에 사당천까지도 같이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악취 방지에 대한 이것을 지금이라도 우리를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을 깎아버려요, 제가 예산편성 해서 올렸더니. 그러니까 그 강구를 못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하천에 대한 분류하수관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악취 방지의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시행해 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했는데 시에서는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적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직접 용역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저는 그래서 제가 악취 방지에 대해서 냄새가 그러면 반포천하고 사당천만이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냄새가 그러면 우리구가 여기에만 되었다고 해서 다른 데에 냄새 민원이 안 생기느냐 하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악취 방지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더니 예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이게 삭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예측 능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정확한 맥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설공사를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번 일을 시작했으면 30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가,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전임자를 또 비하하거나 일을 잘못했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지적하고 그러기가 그런데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수질악화로 해서 냄새 나는 건 하면 공사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서 그것이 시정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내해요. 우리나라 행정이 퍼펙트하지 못하다 하는 것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한두 번 해서 완전하게 개선 안 되는 것까지는 하나 이해를 하는데 반포천은 지금 아마 네 차례 다섯 차례 시도를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인내의 한계가 폭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사당천이나 방배 쪽에서 나오는 오수 관계를 서초구가 모든 것을 다 짐을 지고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서울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조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만 그래도 일러주시면 제가 젖 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라도 외부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도와드릴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서울시청하고 얘기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주 핵심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뭐 하여튼 작은 힘이지만도 옆에서 얼마든지 도움 역할을 할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공사가 반복이 한두 차례 되어서 시정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이 그 정도는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네 차례, 다섯 차례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이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반포천하고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하재권 국장님이나 재난치수과장님! 시비 확보도 공문만 던져놓으면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안 되고 우리 관내 또 건설위원회에 이지현 시의원도 있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럼 좀 찾아가 브리핑을 하고, 과거에도 내가 알기로는 관내 시의원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비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세요.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주차관리과인데 오늘은 좀 간단간단히 답변도 하고 하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는 굳이 잘잘못을 밝혀낼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물으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봐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만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니까 그냥 간단간단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우선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면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94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권영중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9439만원 우리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공영주차장을 그러면 왜 이렇게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 쪽수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96페이지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94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추가로 편성된 게 공영주차장 화장실유지 보수가 있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것을 안 해 주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안 해 준 것을 왜 새로 하느라고 그래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그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도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감액 예산하느라고 야단인데 안 하던 것을 뭐 이렇게 일부러 인심 쓰고 이럴 필요 있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많은 사람은 이용 안 했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관리 자체가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이것 해 놓아서 나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해 놓아서 돈 들여서 하는데 왜 나쁩니까? 하지만 작년까지도 안 했는데 지금 이것 우리 공영주차장 하는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태 안 하던 것을 왜 이렇게 하필 형편 어려운 올해 와서 이것 증액을 시켜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시설장비유지가 뭐예요? 이것 80만원씩 해서 32개소 해서 256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시설장비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로 공영주차장 들어가시다 보면 천정에 램프가 붙었다던가 아니면 그 유리창이 일부 좀 파손된 데가 있다든가 할 때 그 소규모 경미한 사항 보수비용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게 80만원씩 해서 2560만원이나 편성돼요? 이게 사소한 거 아닌 것 같은데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32군데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거기 곳곳에 있으니까 소규모로 보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보수예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보수하는데 이렇게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나? 그런데 이것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위탁을 주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죄다 해 주어야 됩니까? 전기요금이다, 유지관리다, 홍보용 현수막까지 걸어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 주어야 돼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입찰을 볼 때 위탁금을 받습니다. 위탁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재산 관리 측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오, 우리가 입찰을 주어서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서 저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해 줍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겠지만 주차비용만 ······.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됐어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해 보면 아는 것이고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도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여기도 5930만원 여기도 이렇게 증액이 됐고, 뒤에 공영주차장에 증액이 참 많이 되네요. 다른 예산들은 지금 전부 감액 예산하는데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도 보면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주자 여기도 1억 1100만원 이게 증액이 됐고, 이것은 뭡니까? 이 거주자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이 증가가 되는 수가 있고, 그 유지관리 단가가 조금 불어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한 번 봐 보세요. 배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민원처리 배상금 이게 뭡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2009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금 관련되어서 한 번 저희 구에 퇴직금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특별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러한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퇴직금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어떠한 재해라든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한테 치료비를 요구한다든가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때 배상 얼마 했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배상금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470만원 그러니까 이것 혹시 해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됐어요.

권영중위원장

황병관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주차관리과장 안 했습니까? 이 편성 요구할 때 주차관리과장 아니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예산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좀 알고 답변하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답변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참고로 하기 때문에,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예산 안 주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들어서 아, 이것 참 타당성 있다 하면 우리가 예산 줄 것이고 시원치 않으면 안 주면 되니까 그것 뭐 굳이 안 해도 괜찮죠. 그다음에 또 30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설비및부대비 아니, 하여튼 주차관리과에 증액이 참 많이 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시 카메라 등등해서 2억 1300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용은 대충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단속용 카메라 CCTV 해서 10개가 대체가 되고 또 설치 새로 설치하는 모양인데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카메라 대당 400만원짜리는 카메라 속에 달려있는 그 카메라만 교체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 있는 4000만원짜리는 지주를 비롯해서 CCTV 카메라를 비롯해서 저희 구청 25시 상황실까지 연결되는 총 회선비용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대체하는 것 있지요? 10대 그것 단지 얼마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평균 5년 이상 된 카메라들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5년 이상 된 거예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5년 이상 되면 이렇게 많이 망가집니까?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여서 달아서 5년도 못해서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성능이 많이 저하되니까 당기는 잡아들이는 범위가 소규모입니다. 신형 CCTV 카메라는 유효거리가 100m까지 나가는데 이 카메라는 5년 정도 전에 제작된 것들은 사거리가 짧다고 그럴까요? 단속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14억원이 되어 있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신규 설치 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에서 요청해온 범죄용 CCTV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20대인가 지금 판단이 되었는데 이것 주·정차 단속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 보다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는 CCTV 카메라가 더 중요하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도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주·정차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불편하다 뿐 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더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야간에는 10시 이후에는 범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상황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왜 이렇게 증액이 많나 다른 데는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삭감예산을 많이 하는데 어려울 때는 신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가 신규는 되도록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일반회계는 전부 감액 편성한다고 해서 전체 600억씩 깎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황병관 주차관리과장은 전용예산이라고 해서 후하게 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반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입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이 보니까 2010년도 금년 대비 31.2% 증가한 75억 4100만원을 했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도로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변상금, 전문건설업 도로건설 기계 과태료 등 지금 변상금하고 말이지요, 사용료하고 개념이 사용료는 자진납부 했을 때 사용료라고 하고 변상금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징수요구를 변상금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권영중위원장

우리 도로관리과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옥욱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말 그대로 국·공유지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발견해서 부과시킬 때를 변상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그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주었을 때 그 때 부과하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안 하고 어떤 특정인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우연찮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무단사용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변상금으로 처리합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최근에 제가 사업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공유지 재산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하천부지나 우리 했던 도로관리과에서 업무 관장 하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례 있었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몇 년 사용료 얼마만큼 부과했어요?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정확한 액수는 지금 대략적으로 변상금을 그동안에 부과를 해 오다가 어떤 착오에 의해서인지 부과가 누락이 되어서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찾아냈는데 그런 변상금 부과가 한 6억, 7억 정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익태위원

6억이었어요? 7억이었어요? 그 자료 있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몇 년치 했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것이 5년치도 있고 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동안 부과할 수 있고 그 일부분은 5년 동안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부과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또 1년치, 2년치 변상금 부과된 것이 있고 그 전에는 신청에 의한 사용료로가 부과된 적이 있고 같은 건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나는 이것을 듣고 나는 너무 놀랐어요? 이 내용을 접하고 필지는 거의 같지요? 번지수만 거기 같이 연접된 거지요? 덩치가 엄청 큰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누락시켰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점용자가 사용자가 한사람이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쑥날쑥 뺐다 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의도적인 실수이지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본 즉 그 담당직원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신청하는 분이 부과가 너무 많고 요율적용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는 없고요. 이의신청을 냈었는데 ······.

김익태위원

이의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류는 없다 이거지요? 문서 보관기간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문서마다 다 다릅니다. 최하 3년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5년이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 정도 될겁니다.

김익태위원

그런 것 확인이 전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지금 찾는데까지 찾아보았는데 그 현황은 못 찾아봤거든요. 없었는데 다른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담당자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인수인계에서 그것이 조금 원만하지 못 해서 그것이 계속 누락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지금에 와서 찾았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됐습니다. 다 징수 했어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다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납부했어요. 그것 자료담당 직원시켜서 이 회의끝나면 나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이라든지 하천 국·공유지 굉장히 많습니다. 누락된 것도 좀 있겠지요, 그런데 같은 사용자가 같이 연접된 땅을 일부는 사용허가를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요율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일부는 않고 나는 이것은 정말 담당공무원이 고의적 누락이다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서초구 세입이 전년 대비 많이 부족해서 예산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이런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국·공유지 전수조사 철저한 전수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 건도 빠짐없이 챙겨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곁들여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유지나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시 물론 우리 구 소유권이 우리구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수입이겠습니다마는 그 국·공유지 전체가 사용료 징수는 우리 수입이지요, 구수입이지요? 맞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수입이 되는 것이 있고 또 40대 60이 되는 경우도 있고 50대 50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시유지는 50대 50인가요? 국유지가 40대 60이고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국유지나 우리 구유지는 전액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

김익태위원

국유지하고 구유지는 우리 것인데 시유지는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시유지는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40 그다음에 ······.

김익태위원

나머지는 50대 50이고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나머지는 50대 50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여기 세운 75억 4100만원 중에서 시유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네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우리 수입입니다.

김익태위원

다 이미 예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핵심은 안 찌르고 참 좋게 얘기하시는데 도로점용료 누락되었다는 부분 팔래스호텔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에 징수부도 있고 더더구나 수납부가 있는데 잘 먹이고 오든지 갑자기 담당 직원 한사람 전출이 되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서초구 예산 자체가 물론 세무1·2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과도 사용료 수입이 상당한데 지금 예산 전체로 보면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각 과장님들도 건설교통국장 소관도 잡수입도 있고 사용료 수입도 있는데 나는 600억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팀장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세입 자체를 적게 잡은 것 같아요. 5, 6월달 가면 추경때 한 1000원쯤 세금 받을 것을 한 800원이나 받겠다 해 놓고 여기 감액 예산편성 한다 해 놓으면 이것 5, 6월 안가서 당장 추경하겠다 얘기 나옵니다. 세입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우리가 세입추계가 연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관리과장님이 일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누락이 되었으니까 세입 자꾸 줄어들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 김익태위원님 자료 요구한대로 끝나고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하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도로관리과가 약 한 31% 증가했고 토목과가 약 70% 정도가 감소, 재난치수과가 15% 감소, 교통운수과가 2010년도 대비 33.1% 증가되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이 교통운수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세입이 증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위안을 가지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항별 설명서 139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타 과에서는 용역비를 보통 5억, 3억, 2억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다 높이 평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치가 대충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개요, 사업효과,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세원발굴이 되었으면 세무과 같은 데는 인센티브가 가게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세원발굴에 애쓰신 그런 TF팀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지 그것이 보니까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실수로 빠지신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 하는 것인지 공무원 신분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최정규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실제 올 1월달에 도로관리과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쭉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 관리가 상당한 업무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과된 것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이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야, 이것을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럴 필요성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려고 하니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이 있었다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봤을 텐데 올해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었는데 실제 5100필지 되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간에 국·공유지 관리 실태를 어떻게 했는지 쭉 뽑아보니까 그냥 선례 답습식으로 해 왔던 그런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지금 5100필지 되는 것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데이터 자료가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일의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5년치를 하려면 5100필지 같으면 한 2만 5000건, 3만건을 대사를 해야 되는데 공부대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현장확인하고 경계측량을 전부 다 해야 되고 엄청난 그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대충 올 10월 달에 이런 구상을 해서 대략적인 공부대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보면 또 그런 것이 챙길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얻고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는 일이 많아서 5년치를 갖다가 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5년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어떤 직원들의 뭐라고 그럴까, 좀 업무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 줄여서 2개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5개년 계획을 잡았던 것을 2년으로 단축을 시켜서 그래서 각 필지마다 측량공사에, 지적공사에 저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1필지에 한 32만원 평균 단가가 나온답니다, 측량비가. 그것하고 한 5200필지 되는 그것을 갖다가 50% 정도 한다면 한 2600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2년치를 해서 나누니까 또 1년치 1300필지가 됩니다. 그 1300필지에 32만원을 그 소요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상 이것을 인센티브를 간과를 했습니다. 이 세입 증대나 세입 발굴을 했을 때 조례상에 되어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위원님! 사실상 간과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 예산이 한 6~700억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시 넣어줄 수가 없고,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를 갖다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못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략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약 한 39억 정도의 세수를 발굴했다고 하면 그 발굴 비용이 약 한 4억 47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세원 발굴하는 그러한 팀한테는 좀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했더니 긴축예산이어서 그것은 다시 추가로 넣을 수 없다고 해서 포괄예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라도 만약에 이것 TF팀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지금 징수액의 5%입니다.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5%로 되어 있는데 ······.

권영중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기획예산과 통합예산, 풀예산 얘기하시는데 그것 징수포상금 얘기 아닙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징수포상금은 교통운수과장님이 세무 관계에 밝으시니 세무과에 갖고 있는 징수포상금 지금 이것을 한 39억 받으려고 예산을 한 4억 몇 천만원 쓰겠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직원들 숨은 세원 찾기나 안 그러면 변상금 부과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그 포상비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말이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권영중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하기가 힘들겠죠. 그럼 직원들 징수포상금 주는 것은 세무과에 직원 징수포상금 기 확보된 것이 있죠? 그것 가지고 쓰고 나중 추경 때 해서 세무과에서 쓴 것만큼 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 기획예산과 통합예산을 쓴다, 풀예산을 쓴다, 그것은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무과에 직원들 그 징수포상금이 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치를 못하고 아주 적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치 못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말씀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 세입 파트에 지금 되어 있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얼핏 들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4000만원 정도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39억 정도를 세원 발굴했는데 한 4000만원 정도의 포상비가 들어간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것 그런 얘기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세무파트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파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 39억 정도의 세원 발굴을 했다고 그러면 그 포상비가 약 한 4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마 4~5000만원 정도 있으면 쓸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아니, 그것 최위원님! 그것 만약 TF팀들 지금 포상금에서 못 쓰면 다른 예산에서 우리가 증액시켜 주자, 그 얘기인데 세무과에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징수포상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어차피 이게 연간예산인데 우리 TF팀에서 그것 추경 때까지 그 돈을 다 받을 일 없고 이제 연간예산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기 세무과에 확보되었으면 그 돈을 쓰고 쓴 만큼 도로관리과에서 추경예산에서 예산 획득해서 세무과 징수포상금을 넣어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 있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세무파트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니까 4000만원 지금 잡혀 있네요.

권영중위원장

세무과 전체에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세무과의 전체 포상금이 ······.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구 전체 포상금이 4000만원이 잡혀 있다고요? 세무과에만 ······.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세무과에만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그 TF팀에서 받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아까 간과를 한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계수조정 전에 그것을 세무과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쪽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삽입하도록 그렇게 한 번 로비를 하십시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익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럼 하세요. 지금 또 다른 건을 제가 할 테니까요.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김익태위원 추가질의 좀 하시고 ······.

김익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내용을 잘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난 그것 도로점용료라든가 이것 부과하는데 인센티브 나는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는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관리과 담당 직원의 필수적 업무다, 선택적 업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당연한 내 고유 업무를 하면서 인센티브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4대 때 아니, 이제 그렇죠. 우리 민선 4기죠, 박성중 당시 구청장님께 그런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장님도 재임하실 때니까 들으셨겠지만 우리 서초구 관내에 국·공유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데 단독필지로서 아무런 쓸모없는 자투리땅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 평 단위 접근하기니까 좋으니까 그냥 평으로 쓰겠습니다. 한 5평, 6평, 7~8평 그 10단위 이하짜리 한 자리수의 평을 가진 소형 땅들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몇 십 평 정도 되는 땅이라 할지라도 단독필지로서 어떤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연접된 사람들이 그냥 무단사용 또는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재산권 행사를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의 형태가 직사각형이라든가 정히 반듯반듯한 게 아니고 구부러지고 기역자, 디귿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전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구정질문 할 때 우리가 이 세수도 지금 자꾸 점진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땅들은 가지고 있어봐야 진짜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해서 토지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고 맞습니다. 이것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구유지라고 남들이 거기다 야채나 과일, 채소 같은 것 심으니까 못 심게 하느라고 조그만 땅에 휀스를 쳐요. 그것 도심지에 굉장히 흉물거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느냐? 아무것도 관리 않습니다. 여름에 보면 그냥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요. 내가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런 땅들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거나 또 연접된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것을 그냥 뭡니까? 우리 수의계약이라고 그러죠. 공매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은 수의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어떤 경제효과도 굉장히 보탬이 된다. 또 우리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하는 사람대로 또 우리구는 구대로 수입이 증대되니까 굉장히 괜찮다. 이것 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더니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발상이다,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해요. 아, 그 땅 우리가 뭐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쓰겠다, 하면 여기서 안 해 줍니다. 그리고 행정적 절차가 엄청 더뎌서 정말 그 사람들이 짜증내고 피로감을 무지무지하게 느껴요, 여기서 관에서 하는 것이, 또 행정절차를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됩니까? 여기저기 다 하고 뭐 정책토론하고 그러려면 그냥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방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피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 우리가 공매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살 것이냐? 당연히 아마 산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그분들 주고 우리는 세수 증대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그 세원 발굴에 이렇게 앞장서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업무 수행하는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차제에 이런 자투리땅 조그만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그 어떤 토지주로서 아무런 가치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땅들은 구분해서 찾아내서 그렇게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과장님으로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회의하실 때 한 번 대안으로 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듣다 보니 저도 월급쟁이로 한평생을 했지만 지금 우리 김익태위원 좋은 발상인데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이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점용허가 해 주어서 사용료 받고 있는 것 그게 각각 개인으로 보면 마당을 조금 쓴다, 담장이 침범됐다, 5~6평짜리도 많거든요. 그게 기 용도폐지가 되어서 개인한테 점용허가해 준 것은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해서 매각하면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세입도 올리고, 구청 업무도 반으로 줄고 ······.

김익태위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권영중위원장

그것 참 좋죠. 나는 아까 5100여건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기 점용 무단사용이건 점용허가건 돈 받고 있는 건 나가 보면 개인 쉽게 말해서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데 불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서 용도폐지 절차 거쳐서 그 사람들한테 매년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면 아예 재산매각해 주면 주민들도 대찬성이겠는데 그것 진짜 내가 들어도 좋은 아이디어다, 싶은데요. 그것은 아까 김익태위원대로 검토하시고요. 지금 옥과장님이 약간 잘못 아시는 게 아까 징수포상금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46쪽에 세무1과 세입징수 포상금 4000만원, 그다음 148쪽에 보면 세무2과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9500만원 또 있습니다. 내가 보기는 이것 추경이 5월 달이 될지 9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그때까지 쓸 일도 없고 또 우리 옥과장님이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 39억을 받으실지 그 39억 받는다는 목표액인데 그것도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과거에 받아오다가 누락된 것은 공무원 징계만 안 해도 다행이지 그런 것은 징수포상금 못 줍니다. 그렇죠? 숨은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주는데 과거에 3년, 4년 받다가 담당 직원이 한 2년 안 받았는데 지금 와서 2년 안 받은 것 찾았다, 그것은 징수포상금 대상도 아니죠. 그것은 누락 공무원 책임 물어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 징수포상금은 지금 일제조사한다 해도 추경 때까지 징수포상금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쓸 일이 있다면 징수포상금은 교통운수과장님이 세무에 많이 밝은데 부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징수를 해야 되어야 징수포상금이 그렇죠? 그러면 금년 추경 때까지 인센티브 예산은 쓸 시기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 쓴다고 하더라도 세무1·2과에 있는 징수포상금 그것을 세무1·2과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쓰고 그만큼 돈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전혀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 얘기대로 고생하시고 일 하신다고 하면 징수포상금을 우리가 별도 예산 과목에 증액하는 것은 또 구청장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한 번 취해 보겠습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조금 참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까 김익태위원님이 본연의 업무인데 무슨 인센티브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 업무를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서초구 생기고 이런 전수조사를 한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루나 은닉이나 그동안에 부과 안 된 부분을 전부 찾아내서 현황도를 다시 만들고 완전 DB 구축화 시켜서 영구보존문서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그 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투리땅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내년하고 후내년 2개년 동안에 필요한 필지를 전부 측량을 해 보고 현황을 만들다 보면 과연 이것을 폐지를 시켜야 되고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아마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게 내년, 후내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나중에 또 보고할 길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여러 가지 그 현황이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스크포스 인력은 충원 됐습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보고하고 난 뒤에 두 명 더 되어졌는데 앞으로도 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명세서에 보면 294쪽에 양재천공원 지하주차장 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용역에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295쪽에 양재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서 50억이 잡혀 있네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

제가 여기 위치를 보니까 삼호물산 네거리가 맞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이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거기 공원은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별로 좀 드물 것 같고요, 위치도 ······.

안종숙위원

예, 아주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이 되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삼호물산 쪽으로는 업소라든가 또 아니면 양재동 주민들 세대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수가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일단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추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주차 공간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택가 그 다음에 거기가 상가가 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로 보면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연접 지역이에요. 그런데 50억원씩 이렇게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이쪽에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집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 일대 주민들이 약 한 1000세대 1982명 정도가 있고 주차수요가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서 일정한 량을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할애를 해서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언남근린공원인가요, 양재근린공원 그 쪽에도 공영주차장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용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재동 지역에 구룡주차장 등을 비롯해서 4개 지역에 522면이 있는데 거주자로서 한 88면을 배정을 했고요, 일반 주차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도 수요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또 주민들이 멀리 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설녹지 도로만 건너면 되니까 그 지역에 설치를 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거주자로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가깝지가 않아요, 굉장히 외곽이에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상당히 주차수요는 많이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수가 600억씩 이렇게 감소가 되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쪽에 50억씩 들여서 지금 급하게 여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글쎄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편성은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자료를 본 것은 BTO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꼭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반회계에서 감액 예산편성 하고 세입이 줄어서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몇 년째 한 500억 금고 속에 통장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우리 특별회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12억원이 줄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전체적으로 12억원이 줄었는데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잔고가 얼마쯤 됩니까? 한 500억 되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500억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60정도 남아있고 내년도 연초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조기에 지출될 돈이 한 160억 됩니다.

권영중위원장

360억 중에 한 160억 쓰신다는 얘기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청계산주차장 같은 경우 빨리 못하고 팔아가지고 왜 ······.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권영중위원장

얘기 끝나고 할게요.

이진규위원

청계천에 대해서 청계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기 보다는 ······.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지금 얘기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돈 가지고 있는 것이 주차수요가 있는 데는 해주어야지요?

이진규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규위원

위원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내려오셔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가 막 급해서 청계천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황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다른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차,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얘기도 얘기 안 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물려서 몇 가지 같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안종숙위원이 그쪽 부분은 참, 생각보다 주차난이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놓아두고 제가 잠원동 제가 지역구라서 얘기하는데 신사동 사거리 있지요, 거기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아시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쪽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던져 놓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시라는 얘기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거기 심각한 문제예요, 신사동에 전부 행락객들이 많이 와서 놀기 위해서 주차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때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청계산 11필지에 대한 대책을 12월달까지 그 분이 저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저한테 계획을 12월까지 해서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대략의 계획을 과장이 바뀌시고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도 제 얘기는 이런 상황으로 물론 지금 서초구에서 지금 몇 가지가 큰 프로젝트가 있지요, 방배동에 가야병원 그쪽에 100여억이 들어가고 또 한군데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훑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큰돈이 들어가는 쪽 말고 청계산에 있는 11필지를 정리하면 거기가 85억원인가 제 기억으로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아마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자금이 모아질 것이고 그런 것이 모아지면 예를 들면 잠원동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쪽에 신사동쪽 지역에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잠원지역에 대해서도 ······.

이진규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전에 이과장님이 저한테 12월말까지 보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바뀐다고 일의 연속성이 안 일어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 아니라 이번에 연말만 정리되고 1월 중순까지 저한테 보고 내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청계산에 대한 것과 11필지에 대한 계획을 어떤 어떤 계획 그것이 안 되더라도 계획이라는 거지요, 안 되더라고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교통운수과에 몇 가지를 질의할 테니까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4쪽에 보면 도로안내표지 설치해서 신규예산으로 해서 편지식, 현수식 해서 3300만원, 345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차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를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몇 개이고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288쪽 상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서초구 공공자전거홈페이지 구축해서 5000만원 서버구축으로 해서 5400만원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교통수송대책 인건비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6억 1862만 7000원 일명 꼬리물기 계도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 자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대리

교통운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도로표지 유지보수 잡은 것은 ······.

정규

최정규위원

유지보수가 아니고 시설비이에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시설비는 이것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위임사무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통상 도로안내표시판은 1년 통상 3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할 때마다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현재 고정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3개씩 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 거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설치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수 성격이 아닌데요. 3개소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 하는데 1100만원씩 해서 세군데 3300만원 그러면 우선 편지식하고 현수식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저희들이 편지식하고 현수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 중에 연간 3개 정도는 보통 설치가 되니까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전에 우선 편지식의 정의하고 또 편지식은 어떤 것이고 현수식은 어떤 것이냐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도로에 보면 큰 안내표시판이 있는데 약간 바람에 흔들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식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고착식 되어 있는 것은 현수식이라고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편지식하고 현수식에 대해서 이것이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한다면 포괄 예산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포괄 예산이 아니고 말씀잘못 하신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에서 방배동쪽으로 가는데 고정적으로 요소요소마다 코너마다 편지식의 간판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이것 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 놓은 거예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로 새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하려고 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거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약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렇지요.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평균치로 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년도 없던 예산이에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285쪽 상단에 기본계획수립 2차분은 교통안전법 제11조에 의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 2009년, 10년, 11년도 3개년도는 지난번에 했고요,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을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용역의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내용이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 서초의 교통안전에 대한 추진성과를 그동안 성과를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정책목적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부분별이나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비용이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1차는 언제 했다고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1차는 2008년 말에 수립해서 2009년부터 3년간 이것은 5년간 되어 있는데 교통법이 생기면서 국가기관이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국가기관하고 맞추다 보니까 첫 1차분은 3년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5년간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5000만원 용역비 해서 5년 동안 쓴다는 얘기예요, 계속사업비는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렇지요, 5년 후에 2012년 이후에 다시 그것을 활용하고 그 후에 다시······.

정규

최정규위원

과장님 이것 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내년에 다시 이것이 올라오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아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만 하고 5년간은 않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 거예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5년간은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을 하고 5000만원 들여서 그러면 5년간 그 계획을 따라서 써먹고 5년 후에 다시 5년간 기본계획을 다시 3차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은 교통전문가에게 한 번 물어보고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한 것이 있지요, 연구개발비 말씀해 주세요. 288쪽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전거 무료대여소에서 유인으로 해서 관내 네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무인 서초바이클이라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시도 올해부터 그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상암지구하고 여의도건 해서 하고 그것을 호환시켜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무임자전거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산개발 비용이 필요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하나 때문에 1억 정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냐 가치를 따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물론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유도도 하고 직장인들이 자전거 출퇴근도 유도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특히 서울 서초구 같은 데는 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사용자들이 자기의 어떤 스포츠 체력단련을 위해서 자전거를 쓴다고 하지만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욕은 좋지만 의욕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동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앞으로 추세이고 저희들이 맨 먼저 하는데 모든 구청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내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

정규

최정규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자전거도로 잘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부 인도하고 횡단보도 지하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자전거도로에 맨 처음에 특수하게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현재 여기 양재동 이쪽에 배나무밭 있는데 거기도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다가 다 파헤쳐서 다시 보도블록 깔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아직까지는 자전거홈페이지는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앞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감안해서 계수조정때 원만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본 것 있죠? 꼬리 물기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구는 좀 교통문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법원 검찰청이 있고, 터미널, 이쪽 예술의 전당,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교통유발시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사고율도 높고, 특히 많이 밀리는 우면로 같은 경우는 한 1~2km 통과하는데 30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 사회적 비용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 달부터 아주 심각한 부분 11개의 교차로에 대해서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16% 정도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도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정도는 해서 그것을 완전히 질서의식을 좀 변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그 꼬리 물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미화적인 말씀을 하셔서 얼핏 듣기에는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만 교차로 같은 데에서 할아버지들께서 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일당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나와서 조끼 같은 것 입으시고 빨간 플래시 들고서 하신다는 것이 안 맞아요. 물론 현재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우면동의 정체 또 법원, 검찰청,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만 지금 광화문 같은 데는 종합청사가 있다든지 공공기관이 많은 데도 현재 지금 하다가 이것이 아니다, 해서 지금 다 취소한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쪽 의원님들의 말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6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억 1000만원어치의 효과를 볼 적에는 비생산적이 되거든요. 60억 정도의 예산의 효과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6억 1000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상업적인 축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6억 1800만원을 들여서 효과는 10분의 1 효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장께서는 당연히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결과치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어르신들은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또 호응을 하시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러면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 필요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도하시는 분들은 모범운전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서초구에서 교통유발금 서울시에 교부금 얼마나 받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금년도에 현재는 한 20억 정도 올해 들어올 것입니다. 내년에는 21억 정도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내가 지난번에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아니,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은 한 79억 정도 되는데 징수교부금으로는 받는 것은 한 21억 ······.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 받는 것만큼 우리가 여기 예산서 보니까 투자가 많네요. 여기저기에 교통유발금 기업체 수납 간담회가 있고 여기 이 기업체 간담회가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 기업체에서는 이것 자기들이 교통유발을 시켰으면 당연하게 유발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간담회비라 해서 없던 400만원을 또 증액을 시켜놓고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 체험도 280만원을 들여서 하시고 또 여기저기 예산이 곧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가만히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보면 하여튼 남는 장사는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불필요한 예산이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이 예산이 한 1억도 안 들어가서 한 20억 정도의 교부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남는 장사는 남는 장사인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런데 저희들이 한 8000여건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업무가 그냥 단순업무가 아니고 전부 조사를 해야 되고 계속 또 감면분야도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저도 교통유발금을 1년에 한 280만원 냅니다. 내는데 그런데 고지서 나오면 내야죠. 그것을 이의를 못 달죠. 만일 안 내면 10% 가산금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기업체를 불러다가 무슨 간담회를 한다고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디까지가 교통유발부담이냐, 이런 것 있고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 안 냈으면 안 낸 것 전부 다 세밀하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 시간은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내일 아침에 할까요? 안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김익태위원

내일하시죠.

이진규위원

정회했다가 조금 해야죠.

권영중위원장

안 그러면 지금 계속하셔도 좋으니까 질의하실 ······.

김익태위원

어차피 내일 오전에 하는 거니까 내일 하시죠.

권영중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정회 안 하고 계속 할 테니까요.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조금 쉬었다가 또 하죠.

최병홍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김익태위원

내일 오전에는 뭐 하고 ······.

정규

최정규위원

내일 또 할 거 많아, 그래도 ······.

권영중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뱅커 출신입니다. 은행에서 가장 영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대출이자가 잘 납부되느냐, 안 되느냐로 은행의 그 영업을 잘 했다, 못 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대출이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연체라고 그러는데 연체 숫자가 커지면 그다음 해 2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은행장이 되었을 경우에 전국 지점장회의 같은 데서 첫 번째 제일성이 뭐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완벽하게 하지 않는 직원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뭐 어디 고대라든가 연대나 뭐 어디 경제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은행장으로 딱 발탁이 되어 들어오면 전국 지점을 한 대여섯 군데 순시를 딱 하고 나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는 반드시 대가를 포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은행장 두 사람의 A라는 패턴과 B라는 패턴에서 A라는 패턴의 발언, 그러니까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직원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은행장이 제일성으로 외치면 직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 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연체이자율이 전국 은행의 시금석이 되는 그 지표가 그렇습니다. 연체이자율이 연체가 4% 넘어가면 은행은 망해버립니다. 은행이 인내할 수 있는 최상한선이 4%예요. 보통 2%, 1.5%에서 2% 정도의 연체가 통상적인데 4%가 넘어가면 은행은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않는 직원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연체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1%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면 연체율이 5%, 6%, 7%씩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아, 이 대출거래처한테는 이자 내라고 내가 독촉을 안 하고 오히려 연체를 유발시켜놓자, 그러다가 적당한 시기에 가서 한꺼번에 전화 몇 번 해서 아, 사장님! 대출이자 좀 내 주십시오, 그러면 대출 한 50억 쓰는 사람이 한 3개월만 이자를 안 내면 연체이자가 한 3억씩 올라갑니다. 그것을 한 10월, 11월 중순 되어서 지점장이 한 달만 지나면 결산을 못할 정도로 연체가 높은데 아, 대부과장이 거래처에 몇 번 쓱 나가서 돌아다니더니 이자가 안 들어오던 게 3억이 싹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아, 지점장이 그 본점에 상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본점에 상신하고 본점의 은행장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 한 9개월 동안 연체시키던 업체가 갑자기 11월에 결산 한 달 앞두고 3억을 대출이자를 자진납부를 해 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포상금을 받아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은행이 망하는 첩경입니다. 은행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2~3개월 정도는 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역기능이 얼마나 무섭다 그러는 것을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했을 경우에 그 역기능이 대단히 무서운 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윗분들하고 국장 선에서 진지하게 한 번 검토하십시오. 그것 함부로 도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도입했을 경우에 더 큰 폐단이 생긴다, 이런 부분하고요. 만일에 이제 그 하나의 예시적으로 주차 관련 과태료 같은 것을 여기 세입예산 주차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징수율을 52%를 잡아놓았어요. 만일에 그 예상률을 37%로 잡아놓아 봐요. 그러다가 실제 가만 있어도 연말에 가서 징수율 효과가 한 58%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20% 초과징수예요. 그러면 포상금 나누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이좋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대단히 이게 인센티브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에 그 역기능의 문제가 있고 타깃을 얼마나 엄격하게 높게 1%의 직원이 달성할까 말까 할 정도로 타깃을 높게 잡든지 하면 또 덜한데 타깃을 굉장히 낮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조직의 어떤 모럴해저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염려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권영중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그 수준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공무원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어떠한 내부적인 자기가 어떤 다음에 포상이나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노리고 보류시켜 놓아두었다가 한다면 이것은 징계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을 평상시에 열심히 정말로 하고 하다가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 했던 창의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어떤 실적을 크게 올리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일을 하는데 보람을 갖고 또 창의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위원

예, 좋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우리 안종숙위원 먼저 하시죠.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안 259쪽 하고요. 내곡IC연결교 도로부지 정비 및 창고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건설관리 창고이전비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어느 것이냐 하면 건설관리 창고는 누가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데 옮긴다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영중위원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IC연결교 그 도로부지 정비라 하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곡IC연결교 밑에 한 450여평 됩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단점유를 해서 각종 건축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창고사무실 이런 것이 거기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마을에서 이것을 좀 치워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게 한 15년 정도 묵혀져 있던 그런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장으로 와서 그 민원을 접하고 현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그냥 두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행정대집행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충분한 계도기간도 주고 영장발부도 하고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올 9월 중순경에 그때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그때였습니다, 추석 전후 이래서. 그때 행정대집행을 발동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 청소행정과의 직원들하고 토목과 직원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 80명의 우리 직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니 그 남은 땅이 한 4백 4~50평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또 점유를 하지 못하게 휀스를 전부 쳤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한 1300만원 들여서 도로경계 측량을 딱 해서 그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설창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금자리주택에 그 주택지 내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금자리주택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내년 3월까지 비워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창고를 옮길 데가 없습니다. 그 창고 용도는 뭔가 하면 각종 수거품입니다. 우리 도로점용하고 있는데 포장마차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수거물품을 갖다가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창고 부지가 없었습니다. 부지 확보를 못 했는데 이 대집행해서 확보한 그 땅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창고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휀스는 쳐놓고 했는데 밑에 비가 오어 이러면 빗물이 굉장히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수설치도 해야 되고 밑에 도로 포장도 해야 되고 쓰려면 예산이 6~7000만원 포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비는 지금 현재 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기는 이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기존에 여러 가지 적치물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을 치우고 거기를 도로를 다시 정비해서 다리 밑에 그 부분에 이 창고를 갖다 놓는 작업인가요?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감사합니다. 실제 시급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진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비껴주어야 됩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사항별 설명서 140쪽을 보세요. 이것 노점정비 용역 관계인데 말입니다. 강남대로인가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강남대로변 노점정비용역요, 그렇지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직원이 거기서 몇 명이 하고 있었어요?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지금 정비팀에 전체 직원이 한 20명 되는데 내근하는 직원을 빼고 난 뒤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은 8명 정도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20명이 63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안 했어요?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아마도 요인이 참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어요, 그럴 것 없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그렇고 매년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노점상들 때문에 매년 지적이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단 말이지요? 참, 얘기하기 그러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심각한데 타구에서 강남 우리 지역으로 몰려온다 그래서 우리 직원만 가지고 도저히 능력 부족하다 새로 용역인부를 투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단속직원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서 한계를 느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고 별 볼일 없어서 그런 것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잘못 기술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히 용역을 인부를 투입을 하겠다 새로 용역 투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하던 용역을 하던 사람들은 숫자도 적을 뿐더러 노령화 되고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새로 긴급히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씩 투입해서 한다면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무슨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나도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위원님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간에 강남대로변에 포장마차가 지금 즐비하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가 된 것이 9호선이 신논현역에 정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야간에 사람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신논현역에 대중교통이 떨어지고 나면 어떤 모임을 가졌다든지 소주를 한잔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많이 해 갑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도로관리과장 말예요, 그것은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데서 막 몰려와서 이것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용역을 인부를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례화 된 이런 인부를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내가 느껴지거든요.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적정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주어서 이 사람들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전년도 그 전년도 늘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말로만 지금까지 단속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지적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63쪽 이것은 토목과인데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뒤집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에 4억원인데 이번에 3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으로 편성되었지요, 그렇지요?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그렇지요?

리과

리과도로관

옥욱표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 이것 얼른 생각하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10년도나 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늘고 갑자기 이렇게 줄고 이런 것 아닐 텐데 작년에 4억원을 가지고 예산이 되었는데 이것 3억원을 줄여서 1억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비라는 것은 도로시설물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거기에 따른 폐기물인데 우리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워낙 줄어들다보니까 4억에서 1억만 잡힌 상황이거든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사비가 단일 공사비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에는 동작대로 같은 큰 공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빠졌고 유지관리비용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은 방금 지적을 했지만 매년 이것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곱절이상 이렇게 늘고 줄고 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억 예산이 3억원을 빼고도 해 나갈 수 있다 하면 전년도에 과도한 예산을 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지금 이것이 폐기물 처리는 나중에 발주해 놓고 나가는 대로 주다 보니까 분명히 추경때 또 돈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얼마로 올렸었느냐 하면요.

덕식

용덕식위원

알만해요, 지금 삭감 예산하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조금 보태고 이럴 계산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예산만 가지고 볼 때는 도저히 4억 예산 하던 것을 3억원을 빼고 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하지요, 이것은 참, 이 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얘기를 안 했으면 증액을 하자고 내가 그럴 것인데 추경한다고 그러니까 증액할 필요는 없고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위원님이 이번에 형편을 고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추경에 잘 해 오시고 됐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긴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저는 하나씩만 하고 그 다음 위원하시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6쪽에 있는 것을 아주 사업내용은 좀 소금액적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156쪽에 있는 것이 보행환경개선 횡단보도 설치의 문제입니다. 제가 구의원 되면서 우리 지역의 구민들로부터 제일 첫 번째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잠원·반포 1·3·4동 지역인데 특히 어느 지역인가 하면 우리 교통운수과장님 고속터미널 앞이 저의 집입니다. 터미널 앞에만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지하도로로 항상 다녀야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어디서 해결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좀 기다리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거기서 1, 2, 3, 4, 5지역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지도에서 보면 고속터미널은 빨간 부분이 네 군데 중에 한군데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문점이고 그쪽의 상황을 설명할게요, 지금 빨간 부분은 자이아파트에서 고속터미널 건너가는 길 하나만 지금 오픈하고 우리 최병홍위원님한테도 한 번 얘기했어요, 그쪽 지역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은 왜 안 만들어져 있느냐 제가 얘기를 듣기는 지하상가에 상권들이 지상 횡단보도를 못 만들게 한다는 소문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서 왜 이곳 한 곳만 하나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할게요, 조금 들으세요. 자이아파트 사람도 그렇고 저도 이 위에서부터 걸어서 킴스클럽을 걸어서 무엇을 들고 다니면 좋은데 지하도로 내려가야 돼요, 무거운 것 들고 여자들이 지하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가서 어떤 아줌마들 배추 두통 들고 쩔쩔매고 움직이고 쇼핑해서 오고 싶은데 이것이 지하도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몰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물론 차 없다든지 남편이 가지고 나갔으면 걸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뉴코아 건너가려면 하나 동아아파트 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또 한 번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지금 공사를 하면서 한군데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고속터미널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만 사용하는 데가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와서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뉴코아 가려면 어떻게 가요, 나와서도 헤매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지상으로 움직이면 보고 그대로 건너갈 수 있는데 지하로 움직여서 다른 구멍으로 나와서 헤매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상보도를 네 군데 다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요예산 5개소 1, 2, 3, 4, 5개소 장소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것이 1000만원씩에요, 그런데 반포고속터미널 이쪽에 동아아파트, 자이아파트 쪽에 겨우 한쪽만 하는데 거기도 1000만원이고 네 군데 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네 군데를 다 하는데 거기도 1000만원이고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 하는데 한군데 하는 데도 1000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문이 ······.

권영중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세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반포사거리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자이아파트에서 주유소쪽 터미널 쪽으로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거리 네 군데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저쪽 킴스클럽 앞쪽이라든지 여기는 이미 지하도 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주민들도 터미널하고 자이아파트 쪽으로 설치하기를 원했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밑에 지하꽃상가라고 있는데 225점포가 있는데 그 분들은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것도 하고 예산은 구예산이 아니라 시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산까지 확보 되었다가 그것을 일단 중지를 했고 킴스클럽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자이아파트 쪽이 14번이고 킴스클럽은 13번인가 그런데 거기는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지하 꽃상가가 내부수리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2월 정도에 그쪽에 킴스클럽 쪽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답니다. 그 부분은 회수하고 예산문제는 한 군데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다섯 군데로 하면 2억 5000만원을 잡아야 되겠지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고 만약 5000만원 잡은 것은 시예산 확보 안 된다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려고 이렇게 일단은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그쪽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 중의 하나라고 했잖아요. 고속터미널이니까 예를 들면 광화문 네거리 다 사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큰 거리 다 지상 횡단보도를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네 군데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군데 민원을 넣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선거사무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력하게 제발 그 쪽에 지상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저한테 건의사항이었어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교대 사거리라든지 서초역, 사당 그런 데는 되었습니다. 거기도 네 군데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경찰청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쪽으로 협의를 보내서 거기서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는 도저히 교통 여건이라든지 현황 사항 네 군데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반대 의견입니다. 세 군데는 절대 안 되고 다만 그쪽 말씀드린 주유소 쪽에서 자이쪽만 가능하다 해서 그거라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주유소에서 자이 넘어가는 길은 사람이 많이 안 움직여요. 오히려 이쪽에 자이에서 동아아파트로 건너가는 길이 굉장히 주민이 많이 움직이는 거리예요. 이쪽은 별로 안 움직여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아니, 저희도 그래서 이제 ······.

이진규위원

사용도를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거기 민원이 생기고 ······.

이진규위원

저는 거기 항상 걸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래서 킴스클럽 쪽으로는 ······.

이진규위원

거기서 20년 살았어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해소를 하고, 제가 그 주민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하여튼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 동아아파트, 자이아파트 그쪽에 있는 사람들 민원 전부 제기해서 집어넣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루트를 거쳐야 되는지 다해서 넣을게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최정규위원

교통운수과장께 간단한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마을버스승차대 설치로 해서 57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마을버스승차대를 하려고 하면 우선 스폰서를 잡아서 마을버스 그 노선의 회사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마을버스승차대는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그 마을버스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관리는 우리가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설비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점에 마을버스승차대를 하나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두 달 석 달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노선버스회사에서 스폰서를 잡아야 되는데 스폰서가 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다, 해서 한 3개월 있다가 모 백화점에서 스폰서가 되어서 승차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예산을 이렇게 개당 821만 2140원씩 하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께서 정의를 좀 내려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것은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마을버스 승강대는 하나 설치하는데 8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저거가 아니고 주변의 넓이라든지 면적이 나와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입지적인 조건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승차대를 하나 만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한 8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마을버스 노선버스회사가 스폰서 잡아다가 승차대를 만드느냐 아니면 예산서대로 이걸 하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내 그 질의요지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스폰서 그것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

정규

최정규위원

예.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저희들 구에도 한 3개 정도는 그렇게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어떻게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 비용을 광고회사에서 대서 광고비용으로 해서 자기들이 일부 광고를 하고 비용 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현재 지금 57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은 어떤 성격으로 한 거예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이것은 570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가 필요한 데도 꼭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필요한데 그런 경우가 없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구비로 해서 설치를 작년에도 한 12개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한 7대 정도를 설치할 저거를 보고 예산을 세워 해 놓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금년도에 한 3개 정도를 마을버스에다가 얘기해서 마을버스가 자부담으로 해서 승차대를 3개 정도 만들었다고 했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과장께서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스폰서를 잡아다가 노선버스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다가 마을버스를 하는 게 정상적이냐? 어떤 것이 정상적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이게 광고회사에서 설치해서 그 효과가 볼 수 있다면 무료로 해서 들이는 게 우리 구에서 볼 때 저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마을버스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스폰서 잡든지 어떻게든지 자부담으로 해서 승차대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정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정류장인데 표지판만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그 주변에 광고해서 설치를 할 이 업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게 정당하냐, 아니면 마을노선버스회사에서 하는 게 정당하냐? 그 정당한 그것 분명히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세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다음에 거기다 무슨 다른 우리 구 홍보물을 붙인다든지 할 적에 그것이 정당한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삼풍 아크로비스타 앞에 마을버스승차대를 노선버스가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뉴코아 킴스클럽 간판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아크로비스타에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 홍보물을 붙여야 되는데 기득권은 거기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우리가 그 회사에다가 사정을 해서 우리구의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얘기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편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배로 있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도로, 거기 무슨 아파트죠? 군인공제회 아파트 거기에 육교 놓은 것 있죠?

권영중위원장

현대슈퍼빌 ······.

정규

최정규위원

슈퍼빌 옆에 육교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도 먼저 단체장께서 그 예산에다 51억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시켜서 육교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51억이라는 그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놓으라고 그러고서 그 비용을 우리구에서 하나도 안 주고서 회사에다 물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입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허가를 해 주면서 정당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해 주면서 어떤 끼워 팔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우리 예산으로 마을버스승차대를 만드세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3개를 한 것은 업자가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하세요. 알았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7개를 요구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대충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로 이렇게 그냥 예비로 둔 것입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지금 설치해 달라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요건이라든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한 10개 정도는 설치를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좀 줄여서 7개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아직 실사를 안 하셨고 한 7개 정도 해 주시면 7개 범위 내로 실사를 해서 설치해 주시겠다, 그것입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간략하게 끝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통유발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차관리과장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담당 팀장들에게 소상히 자료를 물어봤더니 정확한 답변이 왔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세입부분에서 2010년도 예산 대비 2%가 감소한 561억 1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9억 92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6억 8300만원, 지난년도 그러니까 지난년도라고 하면 이게 2009년도로 봐야 됩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2010년도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죠? 2010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7억 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7억 700만원이 금년도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금액이 불용될 가능성이 이것은 대단히 높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세입이기 때문에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맞습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49억 9200만원 중에서 이것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징수결정액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상치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상치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예산 대비 2% 감소했다는 것도 이것은 약간 허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변수는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변수 있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 체납하지 마시고 징수율을 좀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관리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재난치수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고요, 예산서 257쪽에 보면 하단에 측량 수수료 32만원, 1300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측량 수수료라는 게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측량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안종숙위원

예산서 257쪽이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 이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원인데요. 국·공유지 전수조사 하는데 이 3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필지당 평균단가를 낸 것입니다. 1필지 측량하는 수수료 그게 32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 뜻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한 걸, 기존에 한 걸 또 다시 하시는 건가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아닙니까?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내년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쓸 돈입니다.

안종숙위원

아, 그것은 예산에 새롭게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할 때 측량을 병행할 거거든요. 그 측량비 1필지당 3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게 1300필지 해서 예산서 잡은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난치수과장님!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비슷한 어떤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서 271쪽에 보면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계속비)인데 전년도 80억에 비해서 이번에 60억 삭감을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10억, 구비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시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종숙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에서 80억에 대한 시비와 구비 ······.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80억 71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종숙위원

예.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우리 국비가 48억 43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6억 1400만원, 구비가 16억 1400만원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수암거 확충이라든가 저류조 설치공사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되어서 우리가 4년간 사실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년간 그 만기일이 언제냐 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가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로 예산이 국비는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강남저류조 설치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기슭에서 비가 오면 설치해서 강남대로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내년, 후내년에 소방방재청하고 지금 예산 지원해 주기로 우선 구두로 약속하고 공문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계속비이기 때문에 3년간 공사했고 금년도 잔여공사액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어렵게 하시니까 저도 잘 못 알아듣겠네요. 알았습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그런데 계속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여기서 계속비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안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

권영중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

권영중위원장

설명하시게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장께서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하수암거 공사는 98년도에 대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대홍수가 나서 이 부분을 이제 침수방지를 위한 용역하고 설계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한 26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260억 들어가고 여기서 국비가 60%, 그다음에 시비가 20%, 구비가 20%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실제로 2008년도부터 점차로 해 와서 예산이 연차별로 투입되었어요. 그렇게 투입되어서 약 260억 중에서 240억은 이미 2010년도까지 반영이 된 것이고요. 20억은 마지막 연도에 이제 시비 10억, 우리 구비 10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국장님이 공무원의 업무 자세에 대해서 창의성도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하나 첫째 질문이 만일에 서초구에 방사포가 1시간 뒤에 떨어진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디로 피신하실 거예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런 것을 굉장히 시의성 있게 보셔야 됩니다. 방사포가 지금 1시간 뒤에 떨어진다고 예고가 됐다, 긴급뉴스가 나왔다, 어디로 피신하실 것이에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대피시설이 저희 과는 ······.

최병홍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 없어요. 과장님은 어디로 피신하실 거예요? 서초구청에 여기 근무하다가 ······.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저요?

최병홍위원

예.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저는 피신을 못 합니다. 담당 총괄 과장이니까 피신을 우선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

최병홍위원

아니, 피신을 안 하면 죽는데 아니, 아무리 담당 과장이라 하더라도 피신을 해서 지휘를 하셔야지 피신을 안 하면 죽는데 어떻게 피신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타성에 젖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시간 뒤에 방사포가 떨어진다 서초구청에 어디로 피신해서 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일단 본부가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에 25시센터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신시설은 지하 아니면 지하시설물 ······.

최병홍위원

서초구청에 지하시설이 ······.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여기 지하가 아니고 여기 저희 구의 일단 상황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있는 사람은 ······.

최병홍위원

다른 사람 얘기하실 것 없고 정과장님이 지금 직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긴급뉴스가 나왔다 방사포가 1시간 내에 떨어진다 피신해라 어디로 가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계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우리 지하식당으로 일단 가서 ······.

최병홍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포본동 동장님한테는 어떤 지시하시겠어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다른 관내 동민 또는 피신 장소로 갖다가 우리 관내 187개소가 피신장소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반포본동에 지하 피신할 장소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정확한 동사무소 관내에 어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다 위치별로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실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연평도에 사람들이 저런 돌발상황이 생겨서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중구난방이 아닙니까? 대응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281쪽 예산서를 보십시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발하는데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던 것을 그것을 깎아서 7500만원을 깎아서 65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른 예산을 깎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현실과 일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인 여건이 긴급재난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반토막씩 딱딱 자를 상황이냐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그것도 제가 제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몇 번 요구를 했는데요.

최병홍위원

재난치수과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맞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깎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다 합니다. 하는데 ······.

최병홍위원

예산 깎는 사람은 긴급 피난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곤란하네요.

최병홍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담당하시는 쪽에서 서초구의 43만명이 긴급사항이 발생했다 하면 피신할 곳은 지하철 지하갱도 하고 아파트 최근에 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체적인 시설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24시간을 체류해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거기에 식수가 있느냐 첫째, 둘째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Paper Working System 그런 것은 다 휴지 조각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개입니다. 대규모 시설로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철의 지하선로 여기에 최소한 48시간 정도는 스테이 할 수 있는 식수와 대소변을 일단 처리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사실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거의 중앙부서로부터 우리 메신저를 받아서 지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홍위원

지시는 받지만 그때 30분 뒤에 긴급 방사포가 날아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지시받아서 식수 준비하시고 대소변 받아낼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평상시에 해놓아야 이런 얘기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을지훈련 하지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을지훈련 주관부서가 재난치수과 아닙니까? 민방위팀장이 거기 보면 서초구민 43만명이 대피장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외비 문서에 공개를 못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전쟁 발발 시에는 이주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우리 을지연습 훈련계획에 방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뒤에 계시는데 그 요점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최병홍위원

하여튼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계는 답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3만명이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절반 정도라도 긴급 피난할 수 있는 곳은 지하주차장하고 지하철 갱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일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A, B, C가 식수와 대소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지하철 기타 등등 다 식수하고 그런 것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물이 지금 187개소라고 했는데 그 시설물이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43만 서초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치표시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

최병홍위원

하여튼 긴급 대비를 잘 해놓아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절반 깎아 놓아서 정말로 이것이 시의성 있는 예산편성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question mark입니다. 의문점이에요, 281쪽에 보세요. 7500만원 깎아놓고 6500만원만 살려 놓았어요, 현실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이것도 저희 구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비 35%, 시비35%, 국비 30%입니다. 이것 깎는 것 중에서도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어떻게 답변하셔도 저는 다 이해를 하는데 긴급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관계 과장님도 담당 과장님이 다 모르시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담당 팀장한테 메모를 받든지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 질의를 마치고 1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