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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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8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해서 3억 3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8 곱하기 12월 해서 되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나가 있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준 지가 언제부터 용역을 주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동에서 용역을 안 주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저희가 2009년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김학진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공공근로 또는 취로인부 등 이런 것을 각 동에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취로인부는 평균 연령이 64세 이상이셔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동청사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청소하기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청소용역을 했고 강남구청이랄지 타구는 진즉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때는 1인당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 4월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자료로는 ······.

김학진위원

지금 뒤에 한 번 물어보세요? 얼마 나와 있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2009년도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학진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나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동주민센터마다 취로인부를 활용한 데도 있고 또 공공근로를 활용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이 합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러면 2008년도만 ······.

김학진위원

2008년도, 2009년도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2009년도 4월달부터 저희가 시행했으니까 ······.

김학진위원

2008년도, 2007년도 해서 청소하는데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동마다 공공근로인지 취로인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64세가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계단이 오르내리기 힘들다는데 지금 64세 정도 되면 얼마든지 그 정도 계단은 오르내릴 수 있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근로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 변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동청사에 청소하는 게 위원장님도 옛날에 동장님도 해 보시고 아시겠지만 옛날에 동마다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동청사 청소를 시켰습니다. 시키다 보니까 또 하시는 분들이 나가 가지고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 책상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6시반 이전에 와 가지고 이런 청소를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자꾸만 나는 취로사업하러 왔는데 동사무소 청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동장들이 보면 상당히 청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이고 진짜 시민들한테 또 하시는 분에 따라서 대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금액 차이나 아무래도 취로 같은 것을 하면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으시겠지요. 받으시는데 ······.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18개동에 식당 운영하는 데가 한 7군데 되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줌마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3억 3000만원이 연 나가는데요. 식당에 있는 아줌마를 쓰기도 하고 또 취로인부를 쓰기도 하고 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반이면 충분히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막상 현장에서 해 보면 식당 아주머니들도 보면 전업으로 해서 하루에 안 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에는 보면 직원들이 얼마씩 내 가지고 아주머니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식당만 운영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동별 여건에 따라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 같은 데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조금 있고 또 반포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가지고 동별마다 또 현장마다 조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금액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용역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거기에 따른 수익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필요 없는 돈이 나간다고 보는데 이웃 강남구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3억 3000만원 나가는 것이 동마다 특성을 살리고 옛날 같이 그런 취로인부를 사용을 하면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또 취로나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고용기간이 안 있습니까? 10달이면 10달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끊어지는 기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 줄 때는 지금 비정규직 이런 노동법이 강화가 되어서 상시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 이런 제반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꼭 좀 제출해서 동마다 지난 2년간 했던 것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가보시고 하면 동장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이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들도 상당히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점을 ······.

김학진위원

세금 아끼려면 고생하셔야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저희는 보면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백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여건이 거기에 안 따라주는 동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쪽으로 양재동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는 조금 여건이 낮다 할 수도 있지만 반포, 잠원, 서초 보면 동네 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못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동별로 동장님께서 동장님 재량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18개동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동네 특성에 맞게끔 동장님한테 권한을 주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세금이 절약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학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결부해서 강남구청하고 비교를 하는데 전같이 예산이 잘 돌아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한 50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세입이 감소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현재로 보면 동작구청보다도 예산이 적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자구책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어떤 관념을 깨고 굉장한 어떤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 관리에 따른 용역 주는 것이나 또 우리 국기게양기도 가로게양기를 하는 것도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김수한위원장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4대 보험을 다 주고도 저 보고 사람을 구해 오라고 하면 90만원에서 120만원선에서 얼마든지 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진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동을 빼고는 얼마든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120만원 이내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봐요. 또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보통 한 9시에 오셔 가지고 1시반이나 2시면 끝나는데 전후를 같이 청사관리까지 맡긴다면 한 120만원 정도 준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이.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관념은 정말로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