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걱정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2개 부서에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까지 총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방재과에서는 재해·재난관련 긴급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 총액은 42억 5,397만 2,000원으로 2010년보다 8억 8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출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에 5억 7,065만원, 보조금이 480만원, 2010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35억 5,226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가 1억 2,626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장학금,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활동지원,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재난예방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 8,625만 6,000원이며,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2011년도에는 예치금액이 전년보다 24.8%가 증가되어 7개 기금에 40억 6,771만 6,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 및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1월 2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5일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기금별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이용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써 계획의 내용은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수입은 장·관·항·목으로, 지출은 부문·정책·단위로 구분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소 고견과 함께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페이지에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소득주민의 가구로서 대학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2010년말 현재 2억 5,721만 4,000원이며, 2011년도 말에는 2,488만원이 증가한 2억 8,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588만원과 군비 출연금 5,000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2억 5,721만 4,000원이며 총수입규모는 3억 1,3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위원회 운영비 100만원과 장학금 지급 3,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2억 8,209만 4,000원으로 총지출규모 역시 3억 1,3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 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노인여가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금조성은 2010년말 현재 9억 8,615만 9,000원이며 2011년말에는 2010년말 조성액과 동일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다음 2011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생략을 하고 다음 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9억 8,615만 9,000원 등 총규모는 10억 1,615만 9,000원이 되겠으며, 다음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노인회 활동비 지원으로 3,0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9억 8,615만 9,000원, 총규모는 10억 1,6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 영월군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그 기여함이 목적이 있으며, 기금조성은 2010년말 현재 7,023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말에는 197만원 증가한 7,220만 1,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공동체, 차상위계층이나 지금까지는 기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집행의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적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운용계획으로 25페이지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97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 7,023만 1,000원으로 수입규모는 7,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입니다. 별도의 지출은 없고 예치금으로써 7,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지원하고 군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향상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기금조성은 2억원을 목표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0년말 현재 1억 3,074만 8,000원이며 2011년도 말에는 총 1억 5,624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농협중앙회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32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350만원과 군비출연금 2,000만원, 과징금 2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80만원과 다음 장에 예치금회수 수입 1억 3,074만 8,000원 등 총규모는 1억 6,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입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으뜸음식점에 대한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치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10년말 현재 6억 2,073만 2,000원이며, 2011년말 기금조성액은 총 8억 2,911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운용계획으로 40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838만원과 군비출연금 2억원, 예치금회수 6억 2,073만 2,000원으로 총규모는 8억 4,9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000만원과 예치금 8억 2,911만 2,000원으로써 총규모는 8억 4,9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2010년말 현재 6억 3,617만 7,000원이며, 2011년말 기금액은 총 8억 3,517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47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2,900만원과 군비출연금 2억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6억 3,617만 7,000원으로 규모는 8억 6,5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출계획은 금년까지는 집행액이 없었으나 내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6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에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2008년……

부터?

예, 예.

그럼 지금 각 업소에 계도요원 이렇게 해서 음식점 계도하는 것은 이 기금에서 사업하시는 겁니까?

아직 군의 기금에서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돼서 지원된 실적으로써 주로 으뜸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돼왔습니다.

그럼 아직 이 기금사업에서는 운용을 안했고.

네, 내년부터……

으뜸음식점 480만원 그 부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기금출연해가지고 매년마다 3,000만원씩 노인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죠?

예,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가지고 이자수입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 그죠?

예,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게 2010년도 말에 10억이 안되네요, 기금이.

예.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3,500만원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3,000만원만 노인활동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마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하는 얘기는 활동비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500만원 정도, 현재 봤을 적에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지, 500만원씩.

기금이 늘어나면 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0억은 만들어놔야지 될 것 같은데 10억이 되고 나서는 조금 기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음에 한번 운용기금을 편성할 적에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노인복지기금이 좀 많이 활용이 됐고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예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다행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해 해놓은 희망복지기금…… 이것은 아니네요, 희망복지기금은 여기가 아니니까. 장학기금도 내년에 300만원씩 10명 정도 3,000만원 정도 지급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노인복지기금은 아마 10억 목표로 해서 올해 출연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10억에서 조금 빠지는데요. 이 부분은 군 재정이 내년도에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 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앞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금사업목적에 맞게 좀 활용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환 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방극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재난방재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방재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53쪽 총칙부터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재난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 각종 재난과 관련한 긴급 소요예산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금은 재원조성 방법은 최근 3년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으로는 2010년도말 현재액은 8억 5,1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수입액 1억 2,618만 2,000원으로 지출예산액이 7,0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로 9억 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을 설명 드리면 출연금 1억 65만 2,000원, 예치금회수 2010년도말 잔액 8억 5,099만 9,000원, 9억 5,165만 1,000원에 대한 추계이자 2,553만원을 포함하여 9억 7,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수해예방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2011년도 기금전출금 1억 65만 2,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7,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5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오늘아침에 TV뉴스에 보면 연평도 사건에 국방정책이 뒷북치는 정책으로 치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치목적에 따라가지고 고유목적사업비를 갖다가 잘 좀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어떤, 뒷북치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인명구조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목적에 걸맞게 좀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요청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2,72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6.3%가 증가된 128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168억 4,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9%가 감소하여 총 8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92억 4,200만원이 감소한 총 46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가 10억 5,200만원이 감액된 총 10억 5,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총 7억 5,9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5,8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0억 4,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58억 4,3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2,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2억 3,7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66억 9,6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06억 9,400만원, 세외수입 133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1,080억 원, 재정보전금 25억, 국도비보조금 822억 8,400만원 등 총 2,16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129억 8,500만원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에 44억 1,500만원 편성, 교육에 32억 6,100만원 편성, 문화 및 관광에 243억 8,100만원 편성, 환경보호에 102억 8,200만원 편성, 사회복지에 397억 8,500만원 편성, 보건에 49억 6,600만원 편성, 농림해양수산에 344억 300만원 편성, 산업 및 중소기업에 120억 8,000만원 편성, 수송 및 교통에 61억 3,800만원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9억 5,200만원 편성, 예비비에 22억 700만원 편성,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349억 9,000만원 편성 등 총 2,16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년도대비 35억 2,900만원 증액된 344억 900만원 편성, 물건비에도 금년도대비 7억 9,100만원이 증액된 202억 2,200만원 편성, 경상이전에는 금년도대비 6억 800만원이 감액된 501억 5,600만원 편성, 자본지출에는 금년도대비 82억 1,700만원이 증액된 1,041억 3,300만원 편성, 내부거래에는 금년도대비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57억 2,000만원 편성, 예비비 및 기타에는 금년도 대비 1억 5,300만원 증액된 22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정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1월 2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5일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1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720억 6,37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68억 4,95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52억 1,417만 5,000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2,7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내역과 주요시책별 사업예산은 3쪽에서 10쪽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대책,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추진 등으로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예상되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예산절감 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강구 등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행사, 축제성 경비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사업예산 편성 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한 것인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사업지연요인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월군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말 기준 우리군 채무는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는 새해설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첫째, 군정방향 및 정책을 올바로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지, 둘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셋째,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 행정의 효율과 예산의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지방자치제의 영월군의 현주소에서 도약하는 영월군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48억 6,111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억 5,926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 군정기획 및 조정 분야로 3억 4,4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류협력활성화에 일반운영비, 국제교류 협력 증대, 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 및 조정 평가에는 1억 9,340만원으로 군정기획 및 시책추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3,100만원, 16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에 1,040만원, 군의회 협력지원에 2,200만원, 범죄센터 지원에 2,500만원, 군정제안 시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분야입니다. 녹색성장 추진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와 165쪽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4,500만원, 탄소포인트제 추진 1,000만원, 녹색생활실천 우수마을 시상에 1,000만원, 탄소배출권 인증 및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과 관련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은 9억 8,952만원으로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5억 6,400만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운영에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3억 70만원, 예산시스템 운영에 1,600만원, 예산편성관리에 8,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22억 7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감사행정관리에 1,868만 4,000원, 여기에는 감사업무수행 지원에 17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14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지원 분야로는 5,690만원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1,860만원, 168쪽입니다. 각종소송업무추진에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품격 높은 홍보마케팅 전개에 6억 1,100만원으로 희망영월지 발행에 6,800만원, 군정기록물 보존에 5,730만원, 홍보매체활용 홍보확대에 4억 8,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군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마케팅에 4억, 군정뉴스제작에 5,000만원, 출연금으로 도통합인터넷방송운영비에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군정시책지원에 2억 2,140만원으로 신문구독료 1억 6,140만원, 자료수집용 일반지 구입에 540만원, TV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관리입니다. 통계자료 조사 및 생산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7,7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운영경비로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먼저 영월읍입니다. 영월읍은 17억 4,14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지난해에 비해 3,0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에 4억 4,063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행정운영에 2,569만 4,000원, 주민참여활동지 원에 2억 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 및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와 리·반장 활동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는 5,89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6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포함 청사운영관리에는 6,0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9,0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생산기반확충 분야로 소규모 숙원사업비 3억원, 가로등유지관리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8억 6,879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7억 5,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1억 1,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96쪽입니다. 상동읍입니다. 상동읍은 5억 7,309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2,2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실현 분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9,829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읍 행정운영에 900만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6,2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5,7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97쪽 하단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에 480만원, 698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3,3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쪽 차량유지관리를 위하여 3,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9쪽입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 분야로 소규모 주거숙원사업비를 위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5,560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725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 6,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2쪽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중동면은 5억 6,736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7,06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 분야로 1억 9,203만 2,000원으로 면행정 운영에 1,165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736만원, 703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614만 9,000원, 청사운영관리에 7,387만 3,000원, 차량유지관리에 2,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04쪽입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 분야는 2억 1,952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가로등유지관리에 1,95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5,580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781만 9,000원, 705쪽에 있는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6,79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07쪽입니다.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은 5억 8,195만 3,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1,589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제공 분야인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으로 2억 2,800만원 계상되었으며 이중 면행정운영에 860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6,909만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921만원, 708쪽입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자원 관리에 9,250만원, 청사운영관리에 1,99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709쪽으로 가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4,195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796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에 6,39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12쪽입니다. 북면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5억 6,737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9,545만원 감되었습니다.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실현 분야는 1억 8,176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상내용을 보면 면 행정 운영에 993만원,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7,404만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2,953만원, 다음 장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4,540만원, 차량유지관리에 2,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4쪽입니다. 생활기반확충 분야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소규모숙원사업비 2억, 가로등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 6,561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42만 8,000원, 다음 장에 기본경비에 6,5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16쪽입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5억 7,361만 4,000원으로 올해보다 9,533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에 1억 9,632만 6,000원으로 면 행정운영에 810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409만원,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681만원, 다음 장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8,762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970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는 2억 2,040만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2억, 가로등유지관리에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 5,6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인력운영비 8,237만 8,000원, 기본경비 7,45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1쪽입니다. 한반도면입니다. 한반도면은 6억 7,742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434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 분야는 1억 9,487만원으로 면 행정운영을 위하여 1,120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023만원,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2,823만원과 722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3,296만원, 차량유지관리에 4,2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생활기반시설확충 분야에는 2억 3,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가로등유지관리에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5,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인력운영비 1억 5,918만원, 다음 장에 있는 기본경비 9,237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726쪽입니다.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주천면은 7억 9,505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6,75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 분야에 2억 8,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면행정운영에 1,236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 183만원,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에 4,71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727쪽입니다. 아래쪽에 도서관운영에 4,505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728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는 4,418만원, 차량유지관리에 2,8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9쪽입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는 2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가로등유지관리를 위하여 3,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2억 7,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가 2억 204만 6,000원, 기본경비가 7,34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주면입니다. 수주면은 5억 8,596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062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2억 59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면행정 운영에 1,418만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5,336만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3,645만원, 다음 장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청사운영관리에 6,338만 8,000원, 734쪽에 차량유지관리에 2,862만원, 등산로 및 관광안내판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는 총 2억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이어 가로등유지관리에 2,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836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이중 인력운영비 7,733만 3,000원, 736쪽에 있는 기본경비 8,10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9개 읍면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서도 바뀌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166쪽을 좀 봐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이부분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각 사회단체에 시장께서 서한문을 내서 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절감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겠다 라는 서한문을 다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께서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 열악한 지역 전체경제사정을 볼 때에 이렇게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줘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도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연초나 예산 책정하실 때 이번에도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씩 절감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우리사회단체보조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면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32개 단체에 약 2억 8,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정에 약간의 걸림돌은 사실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단체가 활발히 운영되어야지만 사회전반적인 부분이 또 활발하게 일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장일단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사회단체를 만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어렵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20일까지 접수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예산이 좀 깎이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본위원도 조금 전에 6.25참전 분들을 만났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예산이 적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을 잘 아우르시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9쪽을 봐주시면 신문구독료. 거기 지금 1,000부가 지방지가 배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개인별로는 아니지만 단체별로 이장님 이런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장, 반장에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리·반장.

예. 이 부분은 리·반장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나가고요. 기타 부분은 조례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없고 예산상도 또 어렵기 때문에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반장까지 나가니까 이렇게 1,000부가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인근 정선군에서는 신문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우리가 새마을조례가 생겼지만 조례상에 보면 할 수는 있지만 예산 따르는 부분이라서 반장님까지 나가셔서 과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탄력적으로 한해는 새마을지도자도 좀, 이분들은 지도자분들이 30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상 신문구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만 잘못 배부를 했을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새마을지도자 부분하고 경로당 부분은 관련조례에 이게 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관련조례가 없기 때문에 100% 못하고. 정선군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은데 거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듣고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조례에는 신문구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조례에는 확인해봤더니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신문계도용 홍보지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선도 사실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숫자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설명을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따라가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하신 것은 살림을 줄여나가시는 차원에서 좋은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좀 줄었죠? 1,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 말씀하십니까?

예.

네.

이런 것은 그 단체에서 별로 반발은 없을까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 군민이 나서가지고 어떤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관이 없고요?

네,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169쪽에 TV난시청해소사업에는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난시청해소지역이 아직도 많습니까?

궁극적으로 난시청의 개념도 되겠습니다만 기존 공시청 안테나라든가 공시청 관련한 기기가 사실상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을 했고요. 상동, 김삿갓, 북면, 남면, 한반도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지금 신청한 데가 4개 읍면을 신청을 했습니다. 상동, 김삿갓, 주천, 운학1리 등인데 난시청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공시청 안테나라든가 광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기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군민이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난시청 개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무기계약직이 2년이 지나면 내보내야 되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죠?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2년이라고 하고는……

그 전에. 기간제.

예, 기간제가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과별로 꼭 필요한 인원 외에도, 필요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점점 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간제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가지고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한다면 분명히 기간이 그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기간이 되면 퇴출된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돼서 군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무기계약공무원들이 늘어……, 이런 부분은 현재 군 재정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쓰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좋은 환경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은 당연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많으면 괜찮고 기간제 문제 이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 군에 부담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부담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12쪽 북면부터 끝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7쪽을 보시면 새주소사업관리. 새주소사업이 아직 다 안 끝났네요?

새주소사업은 금년까지 다 정비를 하고 지금현재 예비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본 고지를 각 세대별로 다한 뒤에 내년도에는 새주소하고 구주소 병행해서 쓰고 물론 조례에도 제정을 해놨습니다만 2012년 1월부터는 새주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비 고지 준비단계에 있고 또 내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본 고지하면서 신축건물이라든가 또 오래된 번호를 다시 잡아주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이 다 끝난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붙이는 게 건물별로 붙이나요? 그러니까 건물 한 건물당 붙이죠?

그렇죠. 네.

세입자별로 붙이지 않고?

예. 3만7,000호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8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계상액은 359억 4,180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357억 661만 9,000원보다 2억 3,5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직원후생복지증진비가 대부분입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별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분과 직장분위기 조성 부분, 지역혁신능력 배양 부분, 정보화추진 부분, 행정운영 경비 부분 등 5개 부분입니다. 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강화 부분으로 직원교육훈련 운영비로 총 4억 7,151만 8,000원으로 교육훈련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7,121만 8,000원, 교육여비로 2억 8,83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해외연수 운영비로 2억 6,000만원으로 공무원 업무수행 해외연수 1억,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체계확립 분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원에 따른 협회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전관리에 따른 태극기 및 군기 구입과 상장 및 감사패제작 사무관리비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업무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관리 운영에 따른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와 기록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예산으로 1억 2,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운영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분야에 군정시책운영에 따른 예산 총 2억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제작비, 업무일지제작비,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원을, 그리고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과 각종 회의 및 행사참가여비로 4,6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인구유입 시책에 따른 전입학생 기숙사비와 일반전입주민 주택수리비 지원에 따른 보상금 1억 8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따른 예산은 총 1억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 피복구입비 3,124만원을, 지역치안협의회와 강원사랑 한마음 행사에 따른 보상금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따른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와 사무실 임차비 등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금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향우회 행사 참가비와 향우회 초청행사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도모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1억 6,313만 4,000원입니다. 세부분야로 고객만족 행정추진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과 행사참가 일반보상비 1,960만원을,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비로 1,900만원 등 고객만족 행정추진비로 총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9,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따른 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지원예산입니다. 총 1억 3,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장처우 개선에 따른 이·반장자녀 장학금 6,000만원과 영월군 이장단 단체보험료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반장 활동보상비로 퇴직이장 감사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340만원과 이장단 한마음행사비 1,000만원 등 총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능력개발지원 분야로 국내여비 100만원과 군 이장단 행사실비보상금 3,7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결의대회 참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지원 분야로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에 따른 여비 100만원과 씨름대회, 교육 및 행사참가,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 1,700만원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분으로 27억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지원 분야로 3억 1,024만원을, 그중에 일반운영비 1,024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원 등 총 3억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금으로 보육수당 8,640만원과 맞춤형복지 제도로 식당직원 피복구입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예산 등 일반운영비 7억 144만원, 공무원 복지업무추진여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동강시스타 콘도구입비 8억 8,225만원 등 직원들 맞춤형복지 제도운영에 따른 총예산 15억 8,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포상제도 운영에 따라 각종시책추진 포상금과 모범 및 우수시책추진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동호회 운영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우수봉사단체 시상금 420만원 등 직장동호회 운영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예산으로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부서별 체육행사 개최, 직원간 담장 허물기 행사 등 일반운영비 3,110만원과 여비 1,400만원 등 총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예산으로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단합체육대회 관련 예산입니다. 총 1,9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장 단합체육대회 급식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리지원 예산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로 감사·세무·예산·회계 등 특정업무 수행경비 2억 3,700만원과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 등 1억 4,000만원 등 직원복리지원 예산 총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인사행정 관리 분야로 육아 및 출산인력 대체인력 인건비 4,466만원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 인사행정추진여비 200만원 등 인사행정관리 분야로 총 5,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조관리 예산으로 단체교섭장 운영과 공인노무사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 1,520만원과 우수민간 공공사업장 노무관리견학 여비 200만원 등 노조관리 예산으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무관리 분야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세탁비와 일·숙직 및 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9,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능력배양 부분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혁신시책 추진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비 7,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등 총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정보화마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40만원과 여비 300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보상금 1,2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 1,400만원 등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예산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예산은 프로그램 관리자 보수 6,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교육에 따른 강사료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문제출제 및 평가위원 수당 28만원과 경진대회 참가여비 160만원,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등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2억 4,7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행정전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억 9,467만 2,000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00만원,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 분야로 행정전산 환경 개선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예산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8,879만 2,000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1억 5,150만원 등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비 총 9억 4,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장비 구입에 따른 자가망 구축 시설공사비 800만원과 행정통신장비 구입비 1,620만원 등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정책관리에 따른 정보보호(보안) 시스템 구축비 2,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9,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비용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3,145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디지털 공부방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에 따른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 3,125만원과 오지지역 일반전화 및 휴대폰 불통해소를 위하여 1억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IT 교류 부문입니다. 터키 셀축시 영월정보이용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부문입니다. 총 300억 1,2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총 296억 1,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부속실 여직원 인건비로 3,423만 6,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부담금 4대보험과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 1억 8,644만 6,000원 등 총 2억 2,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및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여비 1,584만원, 업무추진비 7,892만원, 직무수행경비 6,300만원 등 총 1억 7,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두 단락을 나눠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92쪽까지 정보화추진 관목 전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믿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6쪽을 봐주시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금년도는 현재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1년에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것을 선세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처음에 요청할 때 없어지는 돈은 아까우니까 1억을 전세로 하면 그 돈은 살아있는 돈이다 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그 돈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이라고 그래서 500만원 선세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사무실 임대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지요?

금년도까지는 월세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2,000만원으로 해서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이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세금으로 하는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회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2,000만원 가지고는 전세금액은 안됩니다. 전세금액은 1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올해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다면 500만원만 해도 괜찮겠죠?

예.

그리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해야 되고 피복비도 있습니다. 전에도 했겠습니다만 조례 없이 실상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어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봐주시면 다문화 외국인 지원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은 생겨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될까요?

이것은 별도로 새마을지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그러니까 새마을은 자기네들이 받는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있어도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부분을 새마을을 지원금액으로 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것도 지양하라고 우리는 요구했습니다. 전에 지원센터가 없을 때는 그렇게 부서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지원센터가 생겨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새마을에도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 이것은 집행을 안 하도록 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쪽을 봐주세요. 186쪽에 자매결연단체간 협력체제 강화에 보면 자매결연 향우회 행사 참가에 작년에 없던 행사가 생겼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각 지역에 있는 향우회가 7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게 되어 있는 데도 많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는 7개 지역에 향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조직이 되어 있는 향우회와의 교류행사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 때 참가하는 7개 향우회에 참가하는데 1개소에 50만원하고 초청행사 때에 저희들이 예산 쓰는 것 20만원 해가지고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것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전에 없었던 게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왔던 건데……

금년도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해준 것은 없고요. 실질적인 예산은 2011년도부터 쓰고 저희들이 금년도 한해 행사를 치러보다 보니까 예산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 나가는 게 없고 내년도부터 집행이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리고 188쪽을 봐주시면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수련대회 400, 새마을교육 행사참가 이렇게 증액된, 다른 단체들도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선 것을 보면 좀 많이 감하는 편인데 여기 새마을지도자 이쪽은 많이 증액됐네요?

네. 그것을 설명 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정액예산 이외에, 정액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 이외에 별도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반풀보조에서 보조해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 같은 행사를 똑같은 행사가 치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식예산으로 보조금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풀보조에서 하다가?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계속 지원해주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정식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증액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네, 그렇죠.

단지 저쪽 금액이 이쪽 금액으로 넘어온 것뿐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아래쪽을 보면 동강시스타에 콘도구입권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인가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결정 난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8억 8,000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결정이 안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잡았습니다, 예산을?

오늘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올려놓으신 것 같네요? 아직 결정 난 게 아니니까 그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적인 행정을 잘 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이 1,500만원 섰고 민원봉사과도 섰고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는 저희들이 정문에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두 분이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이 별도로 있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원 있고 저희들 예산은 현관에 들어오는 여직원 둘인데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지금 일용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시기적으로는 금년도 연말이면 끝납니다, 이분들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 두 분 다 쓰기는 뭐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민원실처럼 용역을 줘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을 보시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힘들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지 않나, 그러한 반면에 공무원들이 신바람날 수 있도록 복지를 좀 잘 해도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사실 힘든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들이 9개 읍면 중에서 보면 같은 6급인데 출장소장님 계시죠?

네.

거기는 사실상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주민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상세히 챙겨야 되는 그런 막중한 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특정업무를 하는데 좀 쌍용 같은 경우에는 같은 6급이지만 특정업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배제된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면장님을 대신해가지고 더 열심히 신바람 나게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똑같이 일반 담당계장님하고 똑같은 그게 된다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어려운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왕이면 특정업무니까 이것까지 챙겨야 되는데 우리 엄을용 예산계장님 계신데 한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세무, 예산, 회계 이런 동향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이것은 법정경비이고요. 나머지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계장님들 전부다?

예. 5만원씩.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주고 지금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나와 있으면 주지만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특수한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어떤 다른 수당이라도 있는지, 그래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엄을용 계장님! 출장소에 소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엄을용 지침 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챙겨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말고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거기도 같은 민원을 대하고 있고 1개 기관으로 인정을 해서 인정되는 부분에 활동비라든가 거기 또한 별도로 똑같이 면장하고 출장소장하고 똑같은 경비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은 있어야 되고 출장소장은 없어야 되는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가지고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라도 또 품위유지상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쪽, 195쪽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의원들 홈피에서 글이 올라와가지고 답을 하려고 보니까 다 막혀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홈피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해보니까 접속이 안 되고 이쪽 업체에서 막고 저쪽에서 막고 해서 그것 푸는데 2시간 걸려서 풀고 답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을 하면 활용도가 없지 않나요?

네, 잘못된 겁니다.

그죠?

네.

그날만 잘못된 게 아니죠?

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건가요?

쓰지를 않다보니까 사실상 그게 발견이 안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점을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그것 챙기셔야 돼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것을 다 막아놓고 그죠? 저도 미리 처음에 접속할 때에는 잘 모르니까 아, 왜 안 되지 이렇게만 넘어가다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시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쪽을 보시면 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있죠?

예.

그것은 1,200만원 증액은 인원을 늘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인원을 한사람 늘립니다. 현재 4명인데 예전에 2008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상 4명 가지고도 충분히 실행이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이 관광지화 되면서 예전보다 많이 민원안내 문의전화가 많다보니까 4명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2008년도 시작할 때보다 5배 이상 민원안내 문의전화가 늘어서 불가피 1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서 1명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1억 3,200에서 5명에 대한 급여를 빼고 난 게 운영비가 되겠죠?

전체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이 그러니까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1억 3,200이 된다. 이게 전부 인건비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 인건비 겸 뭐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아, 용역. 그러면 아까 안내원 한 분을 용역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없습니까?

예?

두 명인데 한 분을 용역을……

같이 인원을 늘려주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늘려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억 3,675만원이 증가한 2,168억 4,956만 2,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06억 9,483만 5,000원, 전년대비 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가 2억 5,750만원, 재산세가 15억 8,050만원, 자동차세 34억 8,758만 8,000원, 담배소비세 27억 2,425만원, 지방소득세 24억 2,500만원, 지난년도 세입은 2억 2,000만원입니다. 212쪽에 하단부 세외수입은 133억 7,011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7억 2,640만 3,000원, 사용료 수입은 6억 646만 8,000원입니다. 214쪽 수수료수입은 5억 8,015만 8,000원이며, 사업수입 23억 1,465만 6,000원입니다. 216쪽에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5,873만원, 이자수입은 20억 2,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5억원, 잡수입 2억 1,370만원이며, 218쪽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80억, 재정보전금은 25억원입니다. 219쪽에 보조금 822억 8,461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555억 487만 7,000원이며 226쪽에 시도비보조금은 267억 7,973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대비 증가율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감소됨에 따라 5억 8,566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12억 78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9,44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세부과 및 체납운영에 1억 5,808만원으로 인건비가 1,410만원, 일반운영비 1억 398만원이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과 지방세 징수유공공무원 포상금에 각각 500만원,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납세편의시책에 1,408만원, 지방세 징수기반 구축에 4,891만원으로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660만원, 세입업무 전산관리 2,235만원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과 인증기 구입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행·재정운영관리 분야에 회계관리는 7,749만원으로 계약운영 1,889만원, 회계운영에 5,860만원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2억 424만 4,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를 비롯해서 예산공제사업비에 대한 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제회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관계 법률의 개정으로 특약배상의무가입대상이 추가되었으며, 각종 시설물의 준공이 늘어난 것도 기인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 및 국·군유 건물 정비내역입니다. 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영월읍 의용소방대 신축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는 피복비 외 약 28여종에 대하여 3억 4,635만 8,000원, 241쪽에 시설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사 정비시설 및 승강기 시설 정비에 2,500만원, 청사옥상난간정비에 3,000만원, 청사내진성능평가 설계용역에 1,000만원, 청사내·외부 세척 비용이 7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물품교체에 5종 400만원입니다. 242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9,951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비롯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경상경비가 되겠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1쪽부터 234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부터 24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0쪽에 의용소방대 신축공사.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월읍 의용소방대 신축공사는 전부터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 신축을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원도 많고 수요가 많은 영월읍지역에 사무실이 없어서 의용소방대쪽하고 소방서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는 사항이고 도에서는 도비를 1억 5,000정도를 확보해주겠노라는 약속을 받아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비로 다 된다고 보면 돼요?

아닙니다. 지금 세우는 것은 1억 5,000은 군비이고 도도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 1억 5,000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이 되면 여기 예산액이 1억 5,000인데 도비를……

죄송합니다. 도비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지금은 우선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들이 일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린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축공사는 1억 5,000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라서 소방대가 있으면 당연히 소방대가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들어가서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소방대 가끔 방문해보면 상당히 건물은 큰데 공간도 많더라고요.

예.

많은데 이렇게 의용소방대가 따로 필요…… 우리가 각 읍면에 소방대 신축해준 것을 보면 기존 우리 읍에 없다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가 그러네요.

여기는 장소는 소방대 2층에다가 사무실만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축공사가 아니고 증축이네요. 그죠?

소방대 건물 거기로 보면 증축이고, 의용소방대라는 그 용어만 보면 신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도비가 확보가 되면 이 군비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원만 돌리면 되는데 솔직히 제가 조금 착각한 것이 중동면 의소대 부분하고 예산계 쪽하고 의견을 조금 착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