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과장 이명자입니다. 5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환경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에 대한 예산이 워낙 적어서 예산안 처리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요. 동부출장소 학교식품 위생관리강화에 전년도에는 45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1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몇 % 깍인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학교주변관계는 저희가 30만 원을 했다가 50만 원으로 늘렸고, 대신 작년에 위생영업자에 대해 배부하는 위생수첩 제작을 350만 원 세웠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것을 못세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이들에 대한 기호식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2~3백만 원도 줄어드니 사실 기본적으로 써야 될 부분은 쓰고 절약한 부분은 절약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리 낚시금지 지역의 관리같은 것도 150만 원 전년도에 세웠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통리 저수지에 오더라고요. 금지구역에 대한 운영관리비 이런 것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돈 2~3백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오느냐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내년에 써 보고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야지요. 우리가 학교나 이런 부분의 지원, 어디 행사비 같은 것은 막 쓰면서 진짜 정작 써야 될 중요한 부서에는 돈을 적게 책정해 가지고 일선에서 뛰는 우리 공직자들이 애로를 느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써야 될 부분은 쓰고, 아낄 부분을 아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테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진짜 애로를 느끼는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394쪽 아래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위탁처리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환경자원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업체 선정은? 그전에는 어디서?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진흥준공업이라고 거기서 했는데요. 나중에 입찰로 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94쪽에 동부권에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예산이 3억이 삭감됐네요?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2대 4억 4천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실제로 인구증가추세 그리고 인구현황을 봐도 동부권의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인구가 동부권에 밀집해 있는데 그쪽에 청소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청소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올해보다도 더 못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예산삭감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노면 청소차량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4억 4천이 빠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가 다른 것은 조금씩 늘렸는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저희가 늘린다고 조금씩은 늘렸습니다. 방치폐기물 관리라든가 노면 폐토사 처리에도 9,1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항을 봐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부권 사회위생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점을 고려하셔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타 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이러한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증가추세를 봐도 그렇고, 인구밀도를 봐도 그렇고 좀 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395쪽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20건이 너무 형식적인 예산성립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별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형식상 세워진 예산으로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접수해서 들어온 것은 12건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면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면 좋은데요. 아직은 많이 반영되는 것이 없으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도 예산을 더 늘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올해 예당마을 쪽에 악취 건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배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데 환경정책과에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금년도 화성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일선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점은 유의하시고 일선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1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통화성두레채상단 운영지원비가 6,511만 8천 원에서 감액이 4,111만 8천 원, 그래서 조정액이 2,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정조효행문화재 2억에서 1억이 삭감돼서 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인재육성과 안용중학교 리모델링비 5억이 삭감됐습니다. 또 국제고등학교 어학실 및 과학실 구축 3억 7,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빙상부 재료비 770만 원, 빙상부 급여 8378만 2천 원 삭감, 능동도서관 신축 13억에서 3억 감해서 1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24만 원이 중복 계상되어 빠졌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676억 7,647만 6천 원 중 14억 6,184만 원을 삭감한 3,662억 1,463만 6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6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