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인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 군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박희태 의원 외 1인)

안효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법을 3개의 법을 분법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옥천군세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 징수의 운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세목개편에 따라 재산세 등 신설, 통합된 세목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부터 25조까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중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현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옥천군세 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 징수의 운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에 도축세는 폐지하며, 문서의 송달 등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통 규정은 옥천군세 기본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감면 등을 옥천군세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이원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1-7번지 부지 1,322㎡를 2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6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96㎡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은 1건당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희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