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2010-12-03

회의 전체 보기 638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본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만큼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2011회계연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사업내역은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의 5억 2,855만 2,000원으로 시비 2억 5,807만 7,000원, 구비 2억 7,047만원입니다. 고덕천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제방사면의 급경사로 인한 수변구역까지의 주민 접근성 불편을 개선하고 호우 시 하천 내 차집관거 월류 하수 및 초기우수의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상류 사업시행구간과 동일한 이중하천 방식의 하천정비계획 변경승인이 지연 되고 있어 전체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입되는 관급자재비의 지출원인행위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고덕천에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금 잘 들었는데 우리가 상류사업시행 구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류사업시행구간을 빠른 기간내에 하도록 독촉을 해야 되고 이번에 9월 21일날 수해 때도 상일동 사거리가 물바다가 되어서 그 IC로 진입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했어요. 차가 하남에서 상일동 방향으로 들어 오지도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민간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이 사업 때문에 원활한 물 흐름을 소통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진

홍두진치수재과장

그래서 본래 계획대로 하면 사실 금년말에 80%가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류구간에 SH부담으로 이중하천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천심의를 무려 네 번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20일에 통과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빨리 착공을 해서 올 2011년도에는 하천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수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변경으로 이랬다고 하지만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차량이 다 잠겼었어요. 거기 지나가던 차량들이 다시 카센터로 가서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하나 하나가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봤지만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없는 것은 모르고도 알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경우는 알아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은 앞으로 어떤 공사가 서울시에서 진행이 될 때도 조속하게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빨리 독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노력해서 독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덕천 강동구 구역내는 전부 이렇게 하천 시설을 다시 재계획하에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초이동 상류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남시에다 요청을 하셨는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남시에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고덕천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지난 번에 상류쪽을 가 봤는데 전혀 그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설계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을 이쪽으로 보내보라고 하십시오.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업계획서랑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남시에 요청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쪽 2010년 8월 2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여가녹지조성 사업 2억 1,000만원 간주처리 되었는데 간주처리 날짜가 저희가 예산심의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질의답변 과정에 지금 월이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문드렸을 때 5월이라고 말씀하시고 어제 푸른도시과장이 답변하기를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고 담당팀장이 빌라촌 주민설명회 와서는 5월에 내려왔다고 해서 또 8월2일날 간주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날짜가 전혀 맞지 않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이럴 겁니다. 시에서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는 날짜가 있고 가내시 공문을 시달해 놓고 뒤에서 돈이 떨어지면 다시 기획경영과로 각 부서로 사업부서로 가내시 공문이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떨어진 날짜가 다 틀릴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통장사본을 요청했는데 통장사본이 안 오고 지금 간주처리한 내용만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자료가,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은 있지만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입금내려온 날짜 통장사본을 가져오라니까요. 그래야 정확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교부된 근거, 그 다음에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기획경영과에다가 간주처리 요구를 합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기획경영과에서 타부서로 내려간 날짜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통장으로 내려온 날짜 통장사본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지금 계속 안 들어와요. 그거 해 주시고 두 번째 8쪽 2010년 9월 14일, 지역특성 문화사업 선사축제 예산이 내려왔죠? 얼마 내려왔나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시비 5,000만원.

김종희위원

이 시비는 어떤 데 사용했죠? 지출은.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선사문화축제에 구비예산하고 이거하고 합해 가지고 선사문화 축제를 한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왔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년거

작년거김종희위원

얼마 내려왔는지, 왜냐하면 선사축제를 서울시의 축제날짜와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날짜를 같은 시기에 하다 보면 서울시 축제 예산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2010년, 2009년 문화체육과에 얼마 내려왔는지 이 예산내역 주시고 그 다음에 2010년 10월 5일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5,139만 7,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게 암사동의 점자도서관.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2010년 제설대책 자치단체보조금 4,500만원 이 예산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시비입니다.

김종희위원

이 보조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제설대책.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도로과장님 와계시니까.

김종희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비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김종희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이 예산이 2010년 10월 5일 내려온 거 맞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밑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비 2010년 10월 23일 또 내려왔죠? 두 번 내려왔잖아요. 가내시가, 간주처리 된 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 위에 사업비와 밑에 사업비가 사업내용이 같은 사업이죠? 같은 사업인데 상상어린이공원이 동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2009년도 경부고속도로 반대시위를 하는 첫날 싸인설명회를 할 때 한양아파트단지 내에 은하수 공원조성비를 하겠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날 경부고속도로 반대싸인을 받고 사업시행은 안되고 올해도 사업이 2010년인데도 안됐어요. 1년 반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조성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반대 시발점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예산도 없는 은하수공원 조성사업을 한다는 설명회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것은 푸른도시과장님.

김종희위원

추경안이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이 간주처리는 각 부서로 사업들어 와서 각 부서에서 간주처리, 돈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 목적에서 쓰겠다는 것만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 하는 것이지 가서 쓰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 종합질의 때 질문드리겠고 지금 강동구에, 이번에 연평도 사건때문에 심각하잖아요. 또 경기도를 다시 한 번 도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강동구에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북에서 총격을 가한다든가 그랬을 때 비상시에 할 수 있는 거 준비가 되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저희 구에도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각 건물과 그 다음에 이런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번 확대간부회의 때 점검을 전 동장들 하고 관내에 있는 대피시설 큰 건물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한 거, 그래서 전기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창고로 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든가 전체 점검을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고 재난관리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큰 건물에 지하 대피시설은 있는데 주민들이 유사시에 갑자기 사건이 터졌을 때 미리 강동구에서 동을 통하든 모임을 통하든 통반장을 통하든 비상시에는 어디로 대피한다는 안내가 미리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한 대피할 수 있는 안내.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실제 상일동 주민들은 어느 건물에 어느 대피시설에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대피시설을 점검하셔 가지고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9쪽 2010년 제설대책 자치단체보조금 시비가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보조금이 9월 8일경에 4,500만원이 내려왔어요.

김종희위원

9월 8일이 아니고 간주처리한 날짜는 2010년 10월 5일이잖아요. 각 부서 과장님들이 날짜로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드리는 거 아니예요. 간주처리한 날짜가 2010년 10월 5일이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4,500만원이죠?

김종희위원

예.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4,500만원을 가지고 2,000만원은 염화칼슘을 구매를 하고 2,500만원은 우리 제설작업 용역하는데 눈치우는데 도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구매내역과 용역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출 건설교통국장 외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연평도 사건 대피소를 갖다가 정확하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김종희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취득 3건과 매각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3건중 첫 번째는 자치행정과의 암사2동 청사 신축건으로 암사2동 청사는 준공후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써 청사의 노후화로 개보수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현 공간구성이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함에 따라 현 청사위치에 문화 및 장애복지공간으로 확대된 고품격의 청사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의 강일1지구 체육시설 부지매입건으로 강일동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타 도시와의 근접성을 장점으로 하여 주거의 만족도는 높으나 문화 및 체육기반 시설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을 해소코자 강일도시개발 지역에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증설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과의 구립해공노인복지관 건립 건으로 늘어가는 노인인구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과 노인여가시설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과에 고덕동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건으로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에서 매입한 고덕동 297-1호 부지의 요양원 건립이 예산 등의 이유로 수 년째 지연됨에 따라 요양원 건립 의사가 있는 제3자에게 부지를 매각하여 요양원을 건립토록 함으로써 우리구의 예산부족을 해소함과 아울러 요양원 건립으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장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먼저, 암사2동 청사는 지난 1979년 건축하여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청사로서 그동안 동주민센터 민원실이 2층에 위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이 불편하고 청사가 협소해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함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신축 청사의 총 공사비는 54억 6,900만원으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규모이며, 2010년 7월 23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에는 서울시로부터 약 8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예상했으나 최근 자치단체 호화청사 관련 언론과 여론의 지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2010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청사신축 지원을 제외시킴으로써 전액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축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동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당위성과 긴요·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신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도 특별교부금을 교부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사 신축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서울시 해당 조례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교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강동구 동자치센터 현황은 별첨1과 같습니다. 다음은 강일1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부지는 강일동 도시개발사업 제1지구 내 서울시 SH공사의 부지로써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초등학교 제2용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다목적체육센터 및 인조잔디축구장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59억원을 포함하여 495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강일도시개발사업 제1지구 내에 이 사업 외에도 강일동 665-3의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실외개방형 체육시설지구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계획한 바 있었는데 이를 취소하는 대신 강일동 414-2의 학교 2용지를 매입하여 다목적체육센터와 인조잔디축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계획이 폐지된 학교 용지를 10년 연부로 매입하여 일부 부지에 인조잔디축구장을 건립하고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매입 계약금 2억 2,000만원을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과 인조잔디축구장의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강동구의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이 서울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또 강일지구의 개발에 따른 수요급증 등을 고려할 경우 건립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SH공사가 용도폐지한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할 경우 향후 체육시설 부지 등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 강일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강일지구 체육시설의 부지 매입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조건을 10년 연부로 하고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59억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의 구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국·시비보조금 지원 확보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추가 확대 지원 등으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일지구 택지개발 시 우리 구유재산인 강일동 488-2 외 20필지를 지난 2009년 5월에 강일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30억원에 매각한 바 있었는데 강일지구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책임분담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SH공사가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한 토지가격은 낮출 수 없다 하더라도 연부의 이자율을 낮추는 등 토지매입비의 구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구립 해공노인복지관 건립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인복지관과 요보호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9988 어르신 프로젝트」와「강동구 어르신 종합대책 2015」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호동 302-4호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26억 2,500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3월에 준공,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되는 구립 해공노인복지관에 대해 구 공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은 강동구 내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부터 노인요양원 건립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2007년 10월에 강동구 고덕동 297-1번지 대지를 구비 41억 4,500만원에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 용도의 토지를 취득하여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에「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의해 진입로 개설 시 공원훼손에 따른 대체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체공원 확보 문제로 진입로 개설이 어려웠고, 구 재정난에 따른 예산확보의 문제 등으로 요양원 건립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요양시설 증설 정책이 추진되는 등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를 계기로 노인요양원 사업에 민간인의 참여가 촉진되던 시기에 요양원 건립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진입로 문제가 2009년 11월 인근 고덕2단지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지정으로 12m 도로 개설이 결정됨에 따라 요양원 건립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의 재정 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요양원 건립ㆍ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부지 매각을 결정하고, 요양원 건립 의사가 있는 강동구 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지의 공시지가는 64억 1,900만원입니다. 강동구민 중 노인장기요양 1·2급 판정자는 1,593명으로 이들이 이용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한 형편인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역특성과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수요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201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거래세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우리구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인건비의 상승, 예산부족으로 2010년도에 반환하지 못한 200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 그리고 매칭사업 예산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 등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원 건립 예정지에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요양원을 건립ㆍ운영하는 경우 요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고 동시에 요양원 건립 및 운영에 따른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제180회 정례회에 제출되었는데 2010년 2월에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각 예상액 70억원을 2011년도 세입예산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편성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말씀드려야 되나요? 암사종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암사

암사김종희위원

2동청사 건립계획은 몇 년도에 계획을 하셨나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2010년 11월 24일.

김종희위원

2010년 11월 24일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2008년 11월 24일.

김종희위원

2008년 11월 24일에 계획을 하셨다고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재정계획에는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만 암사청사건립 계획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2008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안에 암사청사계획안이 없었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암사청사를 건립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청사가 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계획을 수립한 게 2008년 11월이다 그말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 계획안에 중기재정계획에 집어 넣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암사청사 건립 추진 2008년 11월 24일 계획할 당시에는 이 예산 암사청사 건립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 계획 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 청사를 건립하려고 준비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08년도에 연차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연차 계획대로 예산이 됐나요, 국비 시비가 예산 지원이 됐나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국비, 시비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아마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8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종희위원

그 예정된 해는 몇 년도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10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되면서 그렇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투자심사는 통과됐지만 서울시에 구두로라도 암사청사 건립 예산을 얼마 지원하겠다 그런 안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투자심사는 통과가 됐지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거 하면서 8억 5,000만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한 금액을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암사청사는 호화청사가 아니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시의 지침이 그래서 신축청사에는 특별교부금을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25개구 전체 구에 대해서 신축청사와 관련 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문이

공문이김종희위원

내려 왔으면 좋아요. 그러면 강동구에서 우리가 암사청사를 지을려고 할 때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예상해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호화청사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기로 결정이 됐을 때에 강동구에서는 암사청사를 그럼 어떤 예산으로 지을려고 하셨나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제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짓는 방법을.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구비가 지금 다 확보됐나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해에 설계비나 그런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안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은 겁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본 위원이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산변경 사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산을 변경 사용 할 경우, 암사청사 지을 때 작년에 우리 기공식 했었지요, 기공식하고 첫 삽을 떠서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예산안에 장애인시설 지으라고 행안부에서 예산 7억이 내려왔잖아요. 그 7억 예산이 이쪽 암사청사로 들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변경이지요? 항목이 장애인시설을 지으라고 항목을 딱 정해줘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변경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장애인생산품 판매대를 만들라고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동일 단지 사업 내에 세부 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 편성 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는 있되 목을 달리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 그러면 암사청사 그 건립하라고 내려온 행안부 예산이 아니고 이 목은 장애인작업장을 만들라고 내려온 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암사청사 짓는데 장애인시설 지으라고 내려온 예산을 암사청사 짓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쓰기 전에 구의회 승인 받았어요? 목을 변경해서 쓰는데 예산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암사청사 짓는데 투입을 했느냐고요, 이 예산을?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짓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동청사를 지으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동청사를 짓는데 자판대만 갖다 놓는다면서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아니라 행안부에서 목을 딱 정해줘서 내려올 때는 장애인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주어서 18세까지는 시설에 있으면서 살았지만 18세 이상이 되면 나와서 자립해서 본인이 스스로 벌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18세 이상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먹고 살기 힘드니 김충환의원이 행안부에 가서 장애인시설을 우리가 건립을 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평생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주세요. 그래서 7억을 목을 정해서 따온 예산이예요. 그렇죠? 그 7억을 2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했죠? 그죠?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도 서울시든 구비든, 구비 예산을 확보 안해 가지고 2년 동안 명시이월 계속 했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그 예산을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땅 구입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명시이월 계속 해놓고 그걸 가지고 또 암사청사하는 데다 슬그머니 갖다가 의회승인도 안 받고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사회복지과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건립해야 되면 그 7억 가지고는 안 되고.

김종희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한

검토한김종희위원

자료를 가져오시고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다음에 그 시설을 가져올 때는 강일동이든 고덕동이든 그린벨트 내에는 장애시설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는 땅값이 싸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면 강일동이든 고덕동이든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7억 가지고 땅을 확보해 두고 지금 장애인판매대인가 그게 길동에 있죠? 김충환의원이 예산 내려 와가지고 아파트인지 구입한 거 있잖아요. 시설, 그것을 팔아서 장애인작업장 지을 수 있는 건립기금으로 쓰면 돼요. 노력을 안한 것뿐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잘 쓸까를 머리를 쓰지 않고 계속 명시이월을 해 놨다가 암사청사 갖다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그거 유념하시고 과장님 들어 가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고덕동 297의 1호 부지, 이번에 매각하려고 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고덕동 297의 1호 노인요양원 건립을 하려고 해놨다가 이번에 매각한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유는 당초에는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7월 1일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이 되어서 개인 시설까지 합해서 우리구에 총 103개 크고 작은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첫째는 시설비 100억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10월 28일자로 매각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구청에서 200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매입은 2007년도 10월에 했습니다.

김재환위원

2007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구청에서 요양병원이 필요해서 땅을 매입했다가 지금 3년도 채 안되어서 매각한다는 것은 구청의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거 아니예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심각한 구재정 문제로 또 수년내에 구립요양원 건립은 현실적으로 그 100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구재정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김재환위원

100억이 없어서 건립을 못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최근 수년 내에는 우선 요양원 시설들이 관내에 많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재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이나 가져오고 이랬는데 그 돈 100억이 없어서 위치가 그렇게 환경도 좋고 이런 데 이것을 요양원을 안 짓고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 못하면 국장님, 복지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간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그동안의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분야에서 노인요양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것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운영하는 돈도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구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김재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땅을 샀는데 지금 2년 조금 넘어서 이것을 매각한다는 게 구청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않느냐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초에 구 재정을 감안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년도 안 되어서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였느냐 이것을 땅을 매입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상황 변동이 있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가 있죠?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0조 영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이 조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법은 금년 2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만 조례를 아직 우리가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례상으로 지키지 못한게 됩니다.

례가

조례가김재환위원

변경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예요? 지난 번에 김종희 위원도 그렇고 박재윤 부의장이 구정질문 때 보면 구청장이 답변을 할 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면 예산편성전까지 예산편성은, 기획경영과장님, 예산편성을 몇 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2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8월입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2월 4일날 개정이 되었고 6개월후에 8월 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업무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시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시조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조례가 개정이 되는 추세를 봐서 구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최소한도로 이번 회기에 같이 조례를 변경하는 조례를 올렸어야지, 그것도 안하고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이게 부의장님하고 김종희 위원이 두 번씩이나 심각한 상태로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구정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다고 구청장이 답변했어요. 이렇게 법이 위반되었는데 구청장은 적법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구청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구청장님께서는 상위법을 생각하시고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상위법이김재환위원

있으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법이 발효가 되지, 구청에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이게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가지고 바느질이 되겠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보니까 시조례를 개정하는 추세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환위원

의회에서 구청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법을 잘못 판단하면 의회 의원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법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강일동에 노인요양원 짓는다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왔어요. 사실입니까? 과장님이 중기재정계획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지금 또 법적 통과도 안 되었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64억이예요. 그런데 강일동에 노인요양시설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124억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요양원 짓는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구청에서 64억 팔아가지고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124억을 들여가지고 요양원을 짓는다는데 이게, 답변해 보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중기재정계획 올릴 당시에는 매각결정이 내부적으로 안 났을 상태라서 일단.

매각

매각김재환위원

결정이 안 났으면 더 더욱 문제입니다. 그걸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을 두 개를 만들겠다는 이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이런 계획이 올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것을 팔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겠다고 하고 이것도 한 1,000평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하면 850평을 124억에 사겠다는 계획이예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지구 건은 부지가 SH공사에서 조성원가에 나와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을 일단 확보해서 제목은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세웠습니다만 일단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 쓰기로 생각을 하고 요양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 부지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10년 연부 그런 식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 가지 않고 연부로 사게 되면 부담도 적고 해서 일단 토지를 확보해서 향후에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중기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노인요양원은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양시설은 가능하면 조용하고 이 노인네들이 사실은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병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강일동에는 연부로 사가지고 거기 짓겠다는데 그 강일동이 상업지역이예요. 또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좀 주민들이 거부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거부하는 이런 시설에 상가있고 업무시설이 있고 이런 데다 요양병원을 짓겠다 해 가지고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그 산속에 가 가지고 그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이것은 팔겠다 하고 이게 계획이 맞습니까? 제가 큰 소리쳐서 죄송스러운데 구청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계획이 올라오니까 이것을 갖다가 법이 위반되었는데도 구청장은 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잘 보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구청장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된 것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고요, 매각된 토지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동구

강동구김재환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제일 우선이예요. 조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반해 놓고 위반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회의에 참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들 특히,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똑바로 안 하시면 그냥 퇴장시키고 본 상임위원회 회의실 출입을 금할테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고병모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다 못했는데 예산 변경 사용에 있어서 사용절차는 밟으셨습니까? 예산 변경, 장애인작업장 건립 예산 사용 변경 예산 변경할 때에 변경 사업절차는 잘 받으셨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그 동청사 짓는데 그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을 그 청사 짓는데 같이 일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 아직 그러면 청사는 짓는데 돈은 안 쓰고 지금 갖고 있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월되어 있습니다.

되어

이월되어김종희위원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아직 안 썼지요, 분명히 안 썼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시설비로 그렇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준공도 안돼서 장애인작업장이 아직 있지도 않은데 어디에다 갖다 썼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돈 안 썼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제 시설비로 그걸 써야지.

시설

시설김종희위원

아직 건물도 짓지 않았는데 무슨 시설로 들어 가요, 돈 안 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을 하려면 그 돈을 써야지요.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쓸 것은 왜 벌써 어디다 갖다 돈을 써요. 안 돼요. 돈 안 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쓰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쓰지 마세요. 예산 변경 사용 시에는 변경 사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변경절차 밟은 내역 만약에 썼다면 변경절차 밟은 내역을 가져 오시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 책임자를 따져야 되니까 그 변경 사용 절차 그것을 꼭 본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정에 답변이 좀 미비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덕동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짓지 못하고 있다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종희위원

부족해서 못 짓는 겁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못 짓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진입로가 해결이 안 돼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짓는거면 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과장님 입장이고 답변이 진입로가 없어서 그동안에 못 지었다 하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담당과장의 직무예요. 다음 그 고덕동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2007년도 추경에 불요불급하다 꼭 노인인구가 이만이만하게 많아서 강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 추경에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배정해준 예산이예요. 그랬으면 그때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지금 짓지 못하고 이것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계획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고덕 강일동 지금 노인요양원 건립한다고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계획도 이 고덕동 노인요양원 건립도 땅 부지도 사고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정 소송도 다 끝났고 지을 시기가 도래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데 강일동 땅은 사서 그 작은 평수에 노인전문요양원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계획 자체, 오늘 지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덕동 노인요양원 판다고 내놓은 것도 처음 살 때 계획이 잘못된 거고 오늘 또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강일동에 노인요양원 건립을 하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온 것도 계획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입안하도록 구청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고덕동 노인요양원이 지금 왜 건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자체 업무파악도 지금 안돼 있고 강일동에 노인요양원을 지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해준 밑에 8쪽에 보면 강동구민 중 노인장기요양 1급, 2급 판정자는 1,593명이다. 이렇게 노인 인원들이 1급, 2급 판정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 놓고도 일단 건물을 지으면 진입로는 2단지 재건축할 때 진입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건축할 동안에, 그러니까 담당과장은 땅을 사 놓고 법정소송 다 끝난 땅 자체에 예산배정 확보를 못해 가지고 노인요양원을 못 짓는 이 불성실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더 뻥튀겨서 강일동에다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고덕동 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것은 들어 가고 나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일동은 강동구의 외곽이예요. 그러면 둔촌동, 천호동 그런 어르신들이 어떻게 강일동에 오고 가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부터 잘못 됐고 강일동 계획을 지금 올라온 것을 우리가 그 잘못된 계획을 승인하라는 것은 저희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과연 이 사업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가 우리 구민의 요망도가 있었던 건지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과연 행정목적을 달성할 건지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2004년도부터 요양원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해서 실지로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이 정말 획기적이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2007년 7월 1일부로 노인요양원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강동구 같은 데도 103곳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빈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정말 당초 목적했던 그 행정목적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처음에 42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 빠른시일 내로 그것을 사업을 완성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을 법절차도 무시하면서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으로 70억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대한민국 아마 어느 246개 자치구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양 국장님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우선 우성원 요양원 부지 매각건 때문에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부터 이렇게 요양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매입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진입로 문제가 걸려서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를 풀려고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공원부지 훼손에 따른 대토문제가 걸려서 진입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찰나에 2단지 재건축에 따른 12m 도로가 그 앞에 도시계획이 됨에 따라 그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 100억원에 가까운 건립비 확보에 우리구 형편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간에 저희들도 시에 건립비 지원요청도 해가지고 구두약속으로 3, 4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내는 등 건립에 무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구재정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1,2년 이내에 노인요양원 건립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요즘은 민간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민간이 노인요양원을 건립토록 하는 것이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길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 매각을 결정했고요.

박재윤위원

존경하는 김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쪽은 매각을 하고 또 한쪽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강일동에 있는 요양원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하세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강일1지구 조성과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결정을 한 400평 정도를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앞으로 복지욕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든 잡아놔야 되겠다 하는 우리 구청의 바람에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노인요양시설 가장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요양시설 부지로 해서 SH공사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걸.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입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토지를 잡아놓으면 언젠가는 사회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않더라도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묶어놓기 위해서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집어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짓기가, 기피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지시설 부지로 잡아 놓으면 나중에 용도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시설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잡아놨던 토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재윤위원

, 그렇게 국장님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요양원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세출에 대해서 70억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을 해서 통과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출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세입예산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조정교부금이 153억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또 5% 상승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집행잔액이 또 많이 늘어나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이 부의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많이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토지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안해 주신다면 예산을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되는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와 더불어 꼭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부분에서 편성권은 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심의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을 좀 무시하고 경시한 거 아닙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지난 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렵게 통과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개개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무조건 우리 의회에 던져 놓으면 해 주겠지라고 하는데.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암사동청사 절차가 그것도 제대로 된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것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동안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 또 사전에 조례개정을 못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만히

가만히박재윤위원

있어봐요. 아니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암사2동청사가 낡고 비좁다고 해서 다 철거를 해 놓고 벌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42억을 떡 의회에 올렸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도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벌판으로 놔둘 겁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거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께.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당연히 42억을 올리면 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나 이렇게 할 때 충분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을 설명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전에 편성하는 그 시점에는 사실은 우리가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냐 안 하냐 이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또 의원님들에게 미리 이렇게 집회가 소집되지 않기 때문에 또 보고 드리는 절차를 실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하여간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심의과정에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가

특위가박재윤위원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 할지는 몰라도 특위에 가서는 상당히 아마 어려운 문제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김종희 위원님께서 암사2동청사를 지으면서 7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7억을 명시이월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시비나 어차피 구비는 없으니까 시비를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국비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할 처지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 7억, 구비 7억, 국비 7억 하면 약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장애인자활센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7억을 암사2동청사에 넣은 거잖아요. 청사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판매대를 하는데 무엇을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생산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생산해서 누가 만들어서 무엇을 파는 건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시판매장에 관내 저희들 13개 시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시설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아!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에 해당하는,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87개 중에서 11개소가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편이예요 13%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무엇을 생산하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자꾸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향토소금, 허브차, 제과 제빵 그 다음에 각종 콘덴서, 허브차 이런 것들을 각 재활시설에서 가공이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해서 전시를 하면서 꼭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장애인 이런 시설들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좋은 뜻에서 그나마 1층에다가 한 20평 되는 저희들 진짜 희망을 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없어요 서울시내에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뭐 또 최초로 들어 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콘덴서 같은 것은 납품하는 거지 거기서 파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서 제빵은 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파란마음지원센터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지난 시설장께서는 전국적으로 수의옷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볼펜 조립하고 있고 그것도 하고 있고.

의를

수의를박재윤위원

팔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당초 목적대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비록 시비와 구비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렇게 청사 내에 판매대를 조성 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연 그 판매대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의심스럽고 전시장 아닌 전시장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전국에서 찾아와서 견학하는 하나의 고급시설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것도 전시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전국에서 다 오게끔 해서 전시성으로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예산편성할 때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절차상 하자가 많은데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숙지를 잘 못하시고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이 엄청 잘못되고 있어요. 장애인 작업장 설치대를 효과를 보기 위한 설치대를 한다는 그것은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판대를 놓고 장애인들을 전시성에 의해서 전국 최초의 판매대라고요? 그런 발상자체를 하지 마세요. 장애인들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을 모욕하는 이야기가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종희위원

과장님, 장애인가판대가 전국 최초로 있어서 거기에 홍보효과를 누린다? 무슨 홍보효과. 구청장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전시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곳이 어떻게.

김종희위원

장애인들을 통해서 구청장 홍보를 전국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종희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작업장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목적은 18세이상 장애인들의 자활을 이 분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활작업장을 만들라고 내려온 예산이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제품을 생산하면 팔아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대를

가판대를김종희위원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세워가지고 구청장 홍보하라고 내려온 예산이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을 왜 세워요? 거기에.

김종희위원

가판대에다 전시효과를 한다면서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예요? 장애인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한다고 그랬지.

김종희위원

그 전시대도 안돼요. 이 목적은 장애인들이 자활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한 예산이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신청하면서 판매시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김종희위원

판매시설도 안돼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신청할 때 했다니까요. 그렇게.

김종희위원

국비신청할 때 누가 국비를 신청을 언제 했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신청해서 내려온 거지 7억이.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국비를 따오신 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신청해서 내려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청한

신청한김종희위원

내역 가져 오세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지금 강일동에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축구장을 만들고 일부는 중장기적으로 종합체육센터,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강일동에서 조금 올라가면 미사지구에 하남시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그렇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우리가 땅 매입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고덕동에 리틀야구장 체육시설 부지가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짓고 나서 관리를 할 때는 체육시설이 모여있는 타운이 되어야지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라든가 보수라든가 활용도에서 많이 좋은데 굳이 강일동 강일1동 지구내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한다고 이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역적으로 강일지구 쪽이 체육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SH공사에서 저희한테 원래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종희위원

학교용지로 할 때는 왜 학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강일동에 인구가 몇 명이 유입되었을 때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하다 해서 이 용지가 되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학교 용지가 매각을 하게 되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강일2지구에 들어오는 초등학교 위치가 저쪽 밑으로 내려가서 있기 때문에 강일2지구 상부에 있는 아이들이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 다음에 강일1지구 초등학교하고 강일2지구 초등학교는 위치가 가까워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왔을 경우는 상일초등학교 350명이 충분히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통학거리가 되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이 용지가 그쪽에 배정이 되었을 경우 강일3지구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용지를 이거 선정한 거 아닐까요? 수요 예측을 어떻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강일지구 쪽에 체육시설이 없고 또 인근 미사지구가 개발이 되면 어떤 체육시설 용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지금 인건비도 부족하고 타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 시점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뒤쪽에 보면 이것을 필요할 때 다른 곳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겠다, 아까도 강일동 노인요양원을 짓는데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하냐, 땅을 구입해 놨다가 필요할 때 다른 것으로 또 쓰겠다 이것은 강동구청장이 2015노인대책이라든가 체육회에 이런 대책에 주민들을 사기하는 내용이예요. 목적은 강일동 노인요양원 건립 2015, 그래서 어르신들을 다 현혹, 아! 고덕동에 노인요양원 안 들어오는 거 팔아서 강일동에 지어지는 구나,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 쪽으로 가면 땅은 부지는 잡아놓고 다음에 용도는 다른 것으로 쓰겠다 전면에는 가면을 쓴 거예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에게 가면을 쓰고 내가 2015 노인요양원 대책으로 노인요양원을 강일동에 이렇게 짓겠다 내 공약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땅은 일단 매입해 놓고 용도를 어린이집을 짓든 뭐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겠다 국장 계속 그렇게 답변 했어요.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강일동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일단 토지가 나왔으니 땅은 부지는 매입해 놓고 필요할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것은 완전히 구민들에게 사기치는 이런 예산, 이 내용이예요. 지금.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11월 5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11월 11일에 학교용지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났는데요, 이 시설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체육시설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원래 계약을 하려면 2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다보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축구장을 만들어서 이 땅을 쓰려고 하는데.

김종희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 하려면 한 9억 정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예산은 확보하실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SH공사에서 과연 저희한테 과연 정말 살거냐, 뭔가를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이것을 땅을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강동구청 예산이 올해 굉장히 어렵고 구청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고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까지 끌어다가 법을 어기면서 까지 끌어다가 예산배정을 해서 쓰면서 어떻게 체육시설 이거 지을 돈도 없는 이것을 땅을 사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2억 2,000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2억 정도를 잡아야 원래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잡은 이유가 SH공사에서 저희도 과연 살 의사가 있느냐 있느냐 이것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김종희위원

그쪽에서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강동구 예산도 없는데 지어서 그 유지하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유지비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년 정도 계약을 미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려고

미루려고김종희위원

생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미루려고 생각해 두는 게 정답이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천호동 해공노인복지관 건립내역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이사업은 시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립이

건립이김종희위원

되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종희위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취득한다고 관리계획만 올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강동구청에 암사청사 신축내역이라든가 강일1지구 체육시설, 체육시설말고, 구립해공노인복지관 건립 이 두가지 정도는 그래도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공노인복지관 건립은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보고 사항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위원님 토지매입 때는 의회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매입

토지매입김종희위원

때는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중요한 현안사항에 있어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지금 예산편성 전에도 일단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예산배정에서부터 절차를 밟아 가면 쉽게 쉽게 할 수 있고 또 조례도 지금 공유재산매각 조례라든가 아까 또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통과시켜줄 때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부담을 많이 갖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또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저희 의회에 지방자치법규 입안실무해서 의회 내에도 교육을 시킨 내용 안에도 광주 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에 문제점, 판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교육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로 밀려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통과해 버렸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가지고 통과시켜주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매각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미리 간담회를 갖고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아! 이건 조례절차를 이렇게 밟아야 되니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야 법적 하자없이 문제없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전에 사업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종희위원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책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 계획성, 그 모든 것에 문제가 없이 잘 하잖아요. 구청에서도 강동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도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효율성과 계획성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 그랬을 때 한번 더 거르고 가면 훨씬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시 답변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회의 마치고 위원님께 찾아가셔서 충분한 사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위원

고병모국장님, 구립노인복지관 건립이 이번에 14억 6,100만원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요양원 건립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매각을 하는데 구립해공노인복지관 이것을 내년에 사면 이게 땅값만 해도 14억 6,100만원인데 또 이게 건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해공노인복지관은 이미 땅 지불이 완료되었고 전액 시비 받아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만.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암사2동 청사신축 구립해공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요양원 부지매각 3건은 원안가결하고 강일지구 체육시설 부지매입 건은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궁금한 점을 먼저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가 전년대비 몇%로 증감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전년대비 10% 증액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증액한 사유가 어떤 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청내에 신문을 각 부서별로 2부를 주고 있는데 그 부수를 한 부 정도 증액해서 주려고 10% 정도 증액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여기 종합일간지 광역일간지 지역신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총 요구액이 얼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병덕위원장

예. 요구하신 금액이.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역신문은 8,156만 4,000원입니다.

안병덕위원장

8,156만 4,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웃해 있는 송파구가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에 지역신문 예산 알고 계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신문사별로 저희 강동구와 송파구를 비교해 주시겠어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역신문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병덕위원장

예.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구민신문은 송파구는 350부를 보고 있고, 토요저널은 190부, 동부신문은 240부, 송파신문이라고 송파만 있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280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구민신문 350부, 토요저널 190부, 동부신문 240부요?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작년도에.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구민신문은 저희는 800부를 보고 있고 토요저널은 500부, 동부신문은 600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부수당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는 부수당 800원을 주고 보고 있고 송파는 부수당 1,000원을 주고 보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것은 각 구별로 신문부수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우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강동구가 송파구에 비해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물론 신문부수로 보면 그러는 데요, 지역신문을 다루어준다거나 그 다음에 신문사가 있는 소재지가 강동이다 보니까 강동소식을 더 다루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더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고, 공단이사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총괄해서 전년도 대비 7.8%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트직이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파트직 예산이 72명에서 97명으로 늘어서 그 예산이 3억 6,900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도 한 29명이 늘어서 약 8,500만원, 직원 인건비 5%인상이 약 9,100만원, 또 임시직 최저임금 5.1% 인상에 따른 비용이 6,000만원, 또 복지포인트라든지 4대 보험 인상이라든지 이런 복리후생비가 6,400에서 한 이렇게.

안병덕위원장

다 인건비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에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주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2억 정도는 여러 사업비가 좀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구청 자체에서도 계속적인 사업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삭감돼서 오는데 우리 공단만 유독 7.8%나 인상돼서 올라와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전년도 예산요구액 정도로 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든다면 파트직 같은 경우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10명분이 반영됐는데 실제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아트센터 주차장이 새로 개관된다든지 또 명일동 공영주차장이 올해 개관이 됐다든지 또 천호3동 제2주차장이 올해 개관됐다든지 이런 신규사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정수물품 배정 승인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청에서 얼마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20억 이상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올해 중기재정계획 심의한 게 10건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환위원

우리 의원한테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필요없는 난이 상당히 많고 정작 우리 의원들이 심의해야 할 산출근거는 예산안이나 이게 사업설명서하고 똑같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똑같은데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목적이나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 예산규모가 적정하고 또 산출이 적정하게 돼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더 가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똑같다면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질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예산설명서가 있으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노임 인부가 얼마고 물품은 얼마나 쓰고 이런 게 적정한지 안 한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만 만들면 되지 설명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것은 10건 내지 20건 밖에 안되는데 그것만 별도로 한장만 만들어 가지고 주면 아!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갔다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다 아는데 전부 그냥 쓸데없는 난만 만들어 가지고 이 용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정작 우리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은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심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우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산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단가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산출하도록 설명서가 그때는 저희들이 다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보기가 좋았는데 이 시스템이 새올시스템에서 바로 예산명세서에서 이 사업설명서로 바로 전환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회의만 아니라 전번 회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 시스템을 우리 자치단체 임의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다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조금 보기에 설명서가 구체적으로 되고 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변경시켜 달라고 시스템을 바꾸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우리 마음대로, 전국이 통일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재환위원

이 예산안 설명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계자료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지,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할 그런 자료가 아니예요. 복식부기 하기 전에는 단식부기 하기 전에는 산출기초가 잘 돼가지고 의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이러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설명서를 별도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잘 가져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가 안됩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로 넣는 이런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갖다 놓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여하튼 큰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까지 전부 서무주임 회의를 하든지 해서 별도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전부 다 별도로 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오지도 않고 그렇다 보면 심의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시정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필요한 자료니까 그쪽에서 사용하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책정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시나 유관기관 협의할 때 거기 가서 그냥 말로 가서 하면 그렇고 가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쓰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식사나 그런 데에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단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만나거나 섭외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거지 직원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김재환위원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제로기동반 운영 해가지고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압류를 한다든지 현지에 나가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데에 시책추진비가 필요한 건지, 보면 또 체납시세를 받으면 보상금까지 있어요. 체납세 받으면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 체납시세 받는데 시책추진비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대로 이렇게 포상금을 받는데 그러면 또 과대로 과 운영하는데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여하튼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유관기관이나 상급기관이나 이렇게 로비아닌 로비를 할 때 필요한 돈인데 이런 시책추진비가 사업별로 다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하신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체납제로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고 또 이렇게 시책추진비도 있고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맥시멈이 전체 기관에 대한 맥시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 업무 단위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자료도 보지만 1,500만원 정도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를 예산절약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0내지 30% 절감을 해서 기관공통경비에다가 지금 현재 포괄로 잡아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절감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책추진비가 어느 과에는 많고 어느 과에는 적고 이게 불공평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납시세 받는데 유관기관 협조 받아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 건지, 한번 과장님! 본의 아니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이게 시책추진비가 사업별로 사실은 이게 진짜 제대로 시책추진사업비가 제대로 돼있는가 지금 알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됐으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징수과에 체납과 관련돼서 체납제로기동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상급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체납제로기동반이 주로 지방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가면 2박3일, 1박2일 해서 1년 동안에 수차례 가서 숙박이라든가 식사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지 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지방출장김재환위원

가면 출장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은 여기서 줍니다. 여비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여기서 체납제로기동반에서 3,4명이 갈 경우에.

김재환위원

기획경영과장님! 공무원이 지방에 가면 출장비가 안 나옵니까?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숙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숙식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책추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니요, 징수과장 얘기하는 것은 징수과 직원들의 어떤 워크샵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시책추진비고, 아까 지방출장을 가는 것은 출장비하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되는데 그거 하고는 좀.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게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우리 재무과에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타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시책추진비로 이거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관기관이나 그런 데에 해서 사업이 필요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 워크샵 간다고 한다면 직원들 복지용으로 쓰는 거 밖에 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리고 지방출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체납 압류를 위해서 지방출장을 갔다, 지방에 가서 또 그 기관을 방문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공부도 봐야 되고 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타 자치단체에 가서 기관을 또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정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 돈에서 시책추진비를 쓴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시책추진비를 할 때 제대로 쓸 수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 고생에 대한 보상비 차원으로 쓰는 건지, 이 시책추진비가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좀 힘있는 부서는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보니까 좀 적게 주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니, 그렇게는 보이겠지만 단위업무가 아마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사업이 많다든가.

글쎄

글쎄김재환위원

이것은 시책추진비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불공평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서울시에 예산을 많이 타온다든지 중앙정부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술도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실제 그런 데는 사실 많이 써줘야 되고 직원들 후생비로 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시책추진비 책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불공평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공평하도록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도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종희위원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도시관리공단 박덕수 본부장님을 인사소개 시키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임용하게 되셨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제에 이사장, 본부장 이렇게 직제에 있는데 그동안 제가 2008년 1월자로 여기에 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본부장이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3년 동안 공석으로 있어서 그동안 도서관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어서 또 지난 번에 구의 조직진단에서 또 앞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넘어오는 업무도 있고 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핵심을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에 임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조례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임원을 채용하려면 처음에 7분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분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3분, 구청에서 추천하는 분 2분,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2분 해서 7분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공개임용 해서 최종적으로 2분을 정해서 공단이사장한테 추천을 하면 공단이사장이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분을 이렇게 임명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박덕수라는 본부장도 지금 그 절차대로 밟으셨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절차 밟은 내용을,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3분이 누구시지요? 지금 공단이사장님이 의회에서 3분, 구청에서 2분, 공단이사회가 2분 그래서 임원들을 추천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의회에서 3분 추천하신 분은 누구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일단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추천하셨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종희위원

받았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또 보고 두 번째로는 감독 인사규정 및 임원의 보수규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분은 보수가 어떻게 되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일반 연봉 중에는 급여하고 성과급 이렇게 두 가지로.

분은

이분은김종희위원

관리공단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본부장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입니다. 상임이사입니다.

김종희위원

상임이사에 따른 보수체계가 있을 거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보수가 얼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봉 플러스 성과급, 성과급은 계속 변동이 됩니다만 성과급은 보통 정도로 봤을 때 계산하면 5,300 정도 됩니다. 총액으로 5.300 정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분에 대한 인사 보수규정에 맞게 절차의 문제가 없다,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절차문제가 없고 연봉계약에 대한 계약도 5,300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까지는 아직.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 위원한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직원 포함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사회를 열어서 임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종희위원

7명입니까? 여기 조례상으로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현재.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7명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까 임용과정에서 구의회에서 3명 추천하고 구청에서 4명하고 이사장님 한 분 이렇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두 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분 임용할 때 그 절차밟을 때 구청에서 이사회 한 내용, 이사회한 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살펴보니까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에 본인의 업무수행과 연관된 계연성이 있을 경우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트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고요, 인사청탁 금지 제10조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딱 명시되어 있어요.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인사에 있어서는 개입해서는 안 되게 공무원행동강령에 딱 박혀 있어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 이사회 회의내용, 사전 처리내용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임명도 안 되었는데 박덕수 본부장 이래가지고 명함을 새겨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12월 1일자로 임명은 했고 다만 연봉계약은 아직 안됐다 그 말씀입니다. 12월 1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12월 1일자로 의회승인 안 받고 임명해도 되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명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라서요, 특별한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이 본부장해서 오늘 이것을 명함을 안 받았으면 신경 안 쓰고 아직 임명이 안 되겠거니, 우리 제갑섭 위원님이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지적을 해서 아직 임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명함을 새겨서 오늘 인사를 시켰단 말이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2월 1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분 임명절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2,000만원이 있고 페이지 찾아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15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2,000만원 있죠? 그 다음에 117쪽에 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해서 2,000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수거보상금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청소년들이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을 갖고 왔을 때 동사무소에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고 불법고정광고 철거용역은 주인없는 간판, 업주가 폐업을 했거나 미철거한 간판, 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용역하는 철거비용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용역비가 아니고 위에 117쪽에 수거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000만원이 있고 앞쪽에 115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목이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되는 것인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니까

틀립니까김종희위원

? 그에 따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 받은 것 중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지급내역서를 본위원이 받았어요. 어제, 거기에 철거지급대상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6-32번지 서강싸인알엔디 대표 최기욱 그렇게 놓고 지급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우리가 꼭 이 철거물을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사람한테 꼭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이 용역은 어떻게 절차를 밟았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거기 선정할 때는 전자공개로 체결을 합니다. 재무과에서요. 그리고 선정기준은 저희가 광고물철거전문 업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관내에는 없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전자공개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자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안돼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전자계약으로 합니다. 전자공개경쟁계약합니다. 그래서 최저입찰, 전자입찰.

김종희위원

전자입찰하고 다르잖아요? 수의계약 할 경우 같으면 굳이 이 예산 2,000만원을 강동구 관내에도 철거할 수 있는 업자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지금 철거 용역비가 어디로 지급되었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마포구 서교동 사람이라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전자입찰로 해서 거기가 낙찰을 받은 거죠.

김종희위원

수의계약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종희위원

인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면 강동구 관내업체,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중에서 해야 되고 전자입찰이라면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국세청에서 딱 입찰했을 때 떨어졌어야 되는 사람, 용역을 주었을 때는 강동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수의계약이냐 전자입찰이냐 딱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자입찰 거기 할 때 가능한 관내 지구 그거를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들은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최저가로 낙찰되었을 때 아마 마포구 업체가.

기다

거기다임춘희위원

우리가 별표를 다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것도

그것도임춘희위원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지난 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불법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용역비를 따로 따로 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어떻게 과장님.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함께 편성을 하되 고정광고물이 많은 경우는 예산을 좀더 융통성있게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원하는 내용은 과장님 말씀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고정광고물 용역을 주실 때 유동광고 간판 수거하는 용역비를 같이 포함해서 2,000만원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한 장비하고 인원이 틀려서 그 부분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임춘희위원

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수의계약할 거 아닙니까? 2,000만원짜리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단서조항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간판이나 이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똑같이 2,000만원, 2,000만원 한다면 그것도 용역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 용역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 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긴축재정에 의해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된 경우이고 사실은 유동광고물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내년도에 유동광고물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장비라든가 인원들이 틀려서 그렇게 한꺼번에 용역을 한 업체에다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과장님 유동광고물 용역을 주는 내역과 그리고 용역을 3,000만원 올해 2010년도 쓴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에 도서관 관련팀장님 누구시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구립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구매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2.8%가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요구액이, 궁금한 게 도서구입비가 책값이 다 일률적으로 만원씩입니까?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지난 번에 황인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일반도서하고 특성화 도서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도서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일반도서 주민들의 희망도서라든지 기타 많이 구매하신 것을 기준하되 약간 조정폭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책 예산 알고 계세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소관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경영과하고 기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책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4개 도서관에서 책구입을 하고 있고 각 문고마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문고거 보니까 새마을문고 예산이 8,200이 잡혀 있어요. 도서구입비해서.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문고는 저희 도서관과 별도로.

안병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문고에서도 책을 사고 우리 도서관에서도 계속적인 책을 구매를 하고 작년에 지적했던 것은 로테이션해서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책 자체를, 물론 신간이 계속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새마을문고하고 자체 도서관 구립도 4개가 있고 각 동별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연계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지난 북페스티벌 때 같이 했었고 또 이번에 연말에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부분하고 저희가 또 뭐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4개 동에 대해서 순회사서를 지원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도서구입비도 도서를 책을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예산 배분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재윤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예산안 책자 가지고 오셨어요? 일반회계 지방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구세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절반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작년도 구세, 징수과.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세입총괄이 징수과다 보니까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는 추계는.

박재윤위원

부과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149페이지,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책자 149페이지, 지난 연도 구세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8억 5,400만원이 걷혔는데 이게 징수과라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 체납은 이번에 줄은 이유는 재산공동세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50%씩 해서 내려왔습니다. 재산세가 지금은 구세에서 시세로 이렇게 해서 약 50%가 시로 들어갑니다. 전입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체납이 10억이었으면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받은 액수의 50%가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50% 남은 체납액이 저희 구세로 되기 때문에 50% 정도 낙찰인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50%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번에 결론은 줄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세외수입으로 가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0페이지입니다. 분전함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에서 0.016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신주

통신주박재윤위원

공중전화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분전함만 인하가 되었습니다.

함은

분전함은박재윤위원

한전에다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분전함이 지난 해는 103개인데 올해는 65개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분전함이 종전에는 103개였는데 지금 65개로 줄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줄었느냐고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지하로 들어가고 해서 그게 분전함이 철거되고 해서.

하로

지하로박재윤위원

들어간 적이 다니면서 보니까 별로 없던데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분전함 숫자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니까.

박재윤위원

구청에서 확인을 하셔야지 한전에서 알려준 숫자대로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1쪽에 보면 지금 하천사용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경작비가 많이 줄었는데 감액을 해 주는 것입니까? 경작비를. 하천사용료, 경작비.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379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하천사용 경작지가 지금 한강관리청인가 거기서 국토부 한강관리청에서 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경작지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해 거나 지금 여기 거나 보면 72㎡ 그대로 거든요. 똑같은데 줄으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작지가 줄었으면 60으로, 50으로 돼야 맞는 건데, 자료상태는 그대로 경작지만 줄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세요. 세외수입에서 152쪽입니다. 푸른도시과 공원점용료 고덕동 310 도시가스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가격이 평수나 등등 다 똑같은데 가격만 줄었습니까? 지금 보통 100만 3,000원에서 77만 8,000원으로 줄었거든요. 그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에서 낮아진 이유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동명근린 인조잔디축구장이 있는데 이것은 공단에서 운영합니까? 여기 자료에는 푸른도시과로 나와 있는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공단도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9,480만원에서 지금은 8,200만원인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각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생겨서 지금 수입이 조금 줄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간 줄여서 이렇게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상을

예상을박재윤위원

그 정도로 했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래도 그 수요는 많아질텐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는 하여간 열심히 해서 그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푸른도시과장님! 여기 157쪽에 보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하고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이 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그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가로수 이전이라든지 이런 비용이고 훼손부담금은 교통사고나 고의에 의해서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태까지는 그냥 훼손해도 돈을 안 받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처음으로 이번에 올라 온 것 같은데 지난 해는 없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을 예산안에는 누락을 시켰다가 그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여태

여태박재윤위원

예산에는 올라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세외수입에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예산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모두발언을 좀 몇 과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해 결산자료 및 세수과세 객체별로 그렇지 않으면 시계열 추계방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편성할 때, 그러면서 방금도 아셨지만 미래 세수 예측을 관리공단이사장께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정확히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기초산정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금 했거든요. 실지로 옛날에 우리도 5대초에는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갑작스럽게 사라졌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호조 시스템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다보니까 개별로 이렇게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산안 책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고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증액 또 가감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혼동이 오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각 과에 민간행사보조금 경상보조금 또 민간행사대행 이런 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탁을 많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우리 재무과 같은 데서는 물품구매 시 그것을 기초산정 특히,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0만원 이하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우리 강동구가 한 4,000건이 된다 해서 지금 너무 많아서 못 뽑고 있는 실정 같은데 월요일까지 본위원한테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수의계약 자체는 합법하다고 합니다. 부과까지 2,200인데 그 수의계약도 우리 구정질문에서 모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업체를 찾고 그 물품의 사양이 없으면 어차피 다른 구로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우리구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획경영과에서는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풀로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15억인데 편성액은 12억, 2010년에 16억에서 12억 내년도에는 16억 편성할 수 있음에도 12억 4,000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2010년도하고 내년에 사업할 거하고 사업이 그렇게 별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편성액은 지금 4,000만원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010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억 2,000.

액은

편성액은박재윤위원

작년에 12억 2,000 했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작년에 12억 2,000.

내년

내년박재윤위원

2011년에는 12억 4,000만원 하겠다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12억 400, 그러니까 1,600이 줄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좀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기획경영과에서는 타 부서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 결산때 보면 잔액이 많아요. 타 부서는 보통 80에서 90이상인데 기획경영과에서는 한 76%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홍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장께서 신문 부수를 지금 전년대비 10%를 증액 했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국.시비 늘어난 것은 아니고 47로 하는데 신문을 더 증액해서 지금 현재 5부를 주면 가령 이번에는 6부를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10%를 더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재 이번에 토론회도 거쳤습니다마는 일부 통장님들은 다른 용도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의견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과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 2분의 1 정도 삭감을 하게 되면 행정에 어떤 효과가 올 것 같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전체 신문예산에서 2분의 1 삭감하신다고요? 신문사별로 각 구별로 다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청이 25개 구청에 신문대금이 23위인데 그것을 다시 삭감하면 우리 강동구 소식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사별로도 지역판을 내는 데는 그 구청에서 얼마만큼 이 신문을 구독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신문 소식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사실은 증액을 시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구가 너무 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너무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청내 신문만 10%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삭감을 많이 하시면 저희 홍보하는데 입장이 아주 난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 봤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하고 부과과를 같이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2009년도에 올해 2010년도는 아직 연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9도에 7억 4,000, 2008년도에 13억, 2007년도에 3억, 2006년도에 6억, 2005년도에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납결손이 타 구에 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납결손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불납결손 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체납제로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더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셔가지고 조금 불납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불납결손이 생기면 5년 동안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때도 매년 정기적인 그분의 조회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시효결손으로 넘겨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부과과 같은 데서는 과오납을 자료를 보니까 계속 많아요. 이게 보니까 공무원이 이중납부를 하는 자료가 오히려 지난 해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담당하시는 공무원한테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중납세 되지 않도록 과오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일하게 28개 과장님이 계시지만 유일하게 이렇게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제가 뿌린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과장님께서는 구조물하고 준설하고 해서 구조물 20억, 준설 20억 해서 매년 40억을 구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실지로 그 절반 밖에 안 오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절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못 오지요. 절반도 못 오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천상 내년도의 경우에는 급한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어떻게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구.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과장님 열정은 좋으신데 너무나 예산을 많이 부풀려서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늑대와 소년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도 적정 수준에서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과연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근접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40억 요구해가지고 2010년 같은 때는 18억 5,000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에서 매년 5억씩을 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침수방지시설.

수도

침수도박재윤위원

하고 염화칼슘도 사 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급하면 준설도 가능합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렇기

그렇기박재윤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잘 쓰시기를 바라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염화칼슘을 사고 이래가지고 쓸 돈이 다 바닥이 나서 못썼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들어 가시고 상당히 이번에도 횟수를 좀 줄이고 또 인원을 줄이고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이렇게 10%이상씩 많게는 30%도 이렇게 줄은 부서도 없지않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모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 매듯이 우리 국.과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또 혈세이고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과연 이 행정을 살피면서 우리 주민의 만족도가 또 호응도가 또 행정의 효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조금 쉬셨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1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보면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검사비라고 있습니다. 그 검사비가 새로 신규편성 되었는데 신규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7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년마다 한번씩 저희가 전기안전점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 전기안전 점검은 매년하는 것이고, 금융조회비는 2년에 한번씩합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거 신규편성된 거 아닙니까? 전기안전점검 검사비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전기안전점검 검사비는 올해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한곳에 5만 5,000원씩 들여서 77개소를 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떻게

어떻게제갑섭위원

5만 1,000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안전점검을 하는데.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전반적인 검사를 위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만 1,000원에 대한 기준이, 안전검사비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밑에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디자인노점 운영자 간담회를 하시는데 이것은 1년에 몇 차례나 하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보도상영업시설물하고 디자인노점 운영자 간담회는 수시 필요할 때마다 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주로

주로제갑섭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 노점이 저희 관내에 1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자인노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거나 아니면 노점폐쇄를 한다든가 신규로 개폐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간담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디자인가로환경개선단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 자체는 무슨 캠페인을 하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노점밀집 지역이나 또 노점상들이 많은 주요도로에 주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단속과 지속적인 캠페인 등에 필요한 캠페인하는 실비보상비입니다.

제갑섭위원

디자인노점 시설물 철거 구입비로 잡혀있고 한 곳에서는 캠페인으로 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건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밑에 보상금에 디자인노점시설물 철거, 구입비는 저희가 디자인노점을 폐쇄지역과 아니면 교체지역을 두개소로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노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병이 아주 악화되어도 기존에 디자인노점을 기존에 만들 때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그 디자인박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못하게 되면 디자인박스비에 기존에 비용이 들어 있어서 운영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에서 수거해서 철거하는 그 비용예산 반영 신규사업입니다.

렇게

이렇게제갑섭위원

철거를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 분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어요. 철거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어떤 취업이나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대책을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행을

병행을제갑섭위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노점에서 이제까지 혹시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이 철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창출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명단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희망이야기라고 해서 그 디자인노점하시는 분들의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인사는 잘 했습니다만 그 분 채용을 할 때 심사기준이 있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임 상임이사하고 이번에 새로된 이사님 거기에 대한 보수비교표 3년전에 공석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수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 심의위원회 가져오셨나요? 광고물심의위원회 명단, 왜 있으면서 안 주셔요. 디자인위원회 명단 빨리 가져오세요. 지금 강동구디자인센터수립계획이 있죠? 127쪽, 연구용역비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18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디자인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센터가 아니고 디자인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희위원

예.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5년에 한번씩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은 1,180만원인데 저희가 그 예산은 자체 기본계획으로 자체 용역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사실은 너무나 적습니다. 저희가 인쇄비가 자그마치 용역비의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자체 제작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이 되신다면 또 예산이 되신다고 하면 이 자체 제작했을 때 문제점은 사실은 기본 외부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한 10명내지 15명의 전문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디자인...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제 통과되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

김종희위원

과장님,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게 아니라 강동구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지금 통과되었잖아요. 아직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금.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의결 중이고 의회에서 저번에 수정안해서.

김종희위원

올라갈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대되어서 1억이하만 디자인심의회 했었는데 5억이하로 확대된 것이고 그 부분만 해당되고 기본계획은 원래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디자인센터 사업운영계획안을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정헌기라는 분은 뭐하는 분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강동구 광고물업체 지회장입니다.

김종희위원

지회장에게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금 말씀하시나요?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디자인센터 사업 운영계획안에 받은 내용 안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안에 정헌기, 방양배, 2010년 2월 9일로 서류로 계약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1,000만원 하고 있는 이 계약서가 올라왔는데 이 분하고는 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입니다. 그 용역은 관내 업체에다 저가입찰로 수의계약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김종희위원

, 광고물협회회장한테 수의계약으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뒤에 지출결의서 디자인센터를 벌써 운영하고 있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어요. 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계획수립용역하고 디자인센터 운영하는 예산하고 어떻게 다르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강동구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강동구디자인센터는 저희가 광고업체가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수준미달이거나 도시미관이 많이 저해되어서 광고물회에서 디자이너를...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걸 떠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디자인센터에 여직원이 있잖아요. 여직원을 뽑아서 여직원 급여지출 결의서 해서 도장도 없는 싸인해서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올라왔어요. 2010년 11월 30일자로, 2010년 11월 30일면 엊그제죠? 엊그제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박윤희실장 11월 193만 3,000원, 이렇게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싸인해 갖고 영수증이 올라왔어요.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광고물1팀장 김순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디자인센터 운영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성동하고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된 동기를 볼 것 같으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여직원 급여를 11월 30일날로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주고 싸인 영수증.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그것은 우리 구에서 급여가 나간 게 아니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디자인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회원들한테는 디자인비를 저렴하게 3만원씩 받습니다. 그게 한 10여만원씩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구 광고물의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실력이 없어요. 단지 정비하고 달고 공사하는 실력만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로 강동구로 볼 때에 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강동구의 간판을 갖다가 디자인을 본다면 우리 광고물협회에서도 얘네들이 디자인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전체할 때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디자인센터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뭘 보조해 주겠다 해 가지고 사실 2007년도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매년 예산을 올릴 적 마다 예산이 짤려가지고 못 올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인건비도 자체에서 옥외광고물협회 자체에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자가 되니까.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박윤희실장 급여, 11월 30일자 나간 급여가 어떤 예산으로 나갔고.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예산이 나간 게 아닙니다. 자체.

김종희위원

또 뒤에 광고물수준향상을 위한 디자인실 운영계획안 이래서, 강동구 운영계획안이죠? 계획안에 디자인실 운영 인력 전문디자인계약직 다급 2명, 전임 1명, 비전임 1명, 그래서 예산이 7,935만 1,000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예산이 우리가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이 매년 캔슬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한거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비전임하고 디자인전임하고는 뽑았습니까?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안 뽑았죠. 저희들이.

것을

그것을김종희위원

왜 이것을 헛갈리게 붙여가지고 와 가지고 앞에 지출결의서에 집행된 내역은 있고...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그 계획이 올해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가 지원이 안되게 되면 폐쇄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존해 주십사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 뒤에 디자인계약직 다급이예요. 그것도, 다급을 전임 1명, 비전임 1명 뽑아서 예산내역이 있고 앞에 집행내역에 보니까 부랴부랴...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길게

길게김종희위원

설명하시지 말고 다른 분 설명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뒤에다 붙이니까 급여가 11월 30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도중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뒤에 내용에는 전임 1명, 비전임 1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정헌기라는 디자인협회 회장하고 각서 쓴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예산은 기본계획설립은 한다고 해 놓고, 기 예산은 11월 30일날 직원월급은 나가고 기본계획은 뒤쪽에 전입...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월급은 예산 나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회원들이 거기 디자인할 때 1건당 3만원씩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수입을 자체적으로 지금현재 그 사람 월급도 주고 임대료 내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강동구 전체를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디자인센터가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성동에서는 이미 운영비가 일부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보시는 다급 1명하고 라급 관계는 우리가 전에 계획 세울 때에.

이분

이분김종희위원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센터에서는 디자이너가 없고요, 현재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전문직 다급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김종희위원

뽑았습니까?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그렇죠, 올해 뽑았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어떤.

순겸

김순겸광고물1담당주사

올해 이분들은 우리 내에서 있는 디자이너는 외부에서 만약에 디자인을 해 가지고 들어 올거 아닙니까? 시안이, 시안이 들어오게 되면 규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우리 고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되니까, 지금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본위원은 강동구의 디자인이 각 계획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선사주거지나 또 영화박물관이나 리틀야구장이나 들어 왔을 경우 외국인들이 관광을 왔을 경우 디자인에 있어서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표시되게끔 디자인을 앞으로 계획해서 준비하는 그런 디자인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인가 살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디자인협회에 우리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고 협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갖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질문드렸고 과장님 들어 가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여성운전자 안전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자료 온 거 중에 여성운전자 교육현황이 있거든요. 강동구에서는 여성운전자 교육을 언제부터 했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시작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올해 136명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요청한 자료내용에 보면 2008년도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100명, 2009년 자동차 전문 정비업 강동구지회교육장 상일동 소재에 80명, 2010년도 강동구 자동차 전문업체 136명 이렇게 해서 2008년도부터 교육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자료은 주시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시작된 것은 지금 제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야

알아야김종희위원

되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지금 하던 것을 지회에서 하던 민간 주도로 하던 교육을 민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구청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희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강동구청 5층 강당에 2008년도 100명 교육할 당시는 교육강사가 누가 하셨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해 강사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2008년도 처음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100명 교육을 했어요. 상일동에서 한 게 아니고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때 강사는 누가 하셨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은 지난간 일이라서 모르고 그것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2008년도부터 쭉 해왔을 때에 그 교육강사라든가 그 강의내용 중에 교재라든가 이것을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느냐 이거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강사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서 하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차량정비과 교수가 하고.

분들

그분들김종희위원

사례금 드립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사례비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올해 신규사업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어요, 몰라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찾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여성운전자 교육 신규사업에 올해 예산이 912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이제 교재비 또 현수막, 교육생 명찰, 교육행사운영비 연4회 운전자교육 업무지침 강사료 3명에 20만원 아까 과장님은 10만원씩이라고 그러셨고 강사료가 20만원씩 3명이거든요. 이 강사 3명은 누구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을 신청할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 올해 우리 사업을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규사업을 강사는 어떻게 운영할 거고 교육내용은 어떻게 할 거고 그 세부사업이 계획되어야 이 신규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섭외는 안 했는데 도로안전공단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찾아 봤어요. 그래서 기부행위의 정의 등 기부행위예요. 지금 여성운전자교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했어요. 기부행위 등 정의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종전의 대상 방법 범위 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주가 되는 경우 이게 선거법 위반이예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2008년도 강동구청 교육 강당에서 한 교육 책자 강사 또 아니면 그 음료 그 행사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위원입니다.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가로를 어디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가로수도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 유럽의 파리나 이런 데에 가면 전지를 사각형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둔촌로의 버즘나무에 대해서 여름철에 수영 조절하는 그런 디자인 전지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

시범가로김재환위원

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를 어디를 하느냐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시범가로가 둔촌로 버즘나무 노선에.

김재환위원

안 그러면 수종을 갱신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수에다가 수영을 이렇게 모형을 다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여기에 보면 천호대로 등 45개 노선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45개 노선은 거의 우리구 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목은 시범가로 조성을 45개 노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1억 가지고 45개 노선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물으니까 둔촌로 여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둔촌로 여기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노선도 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년에는 겨울철에 전지를 이렇게 해 왔었는데 G20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에도 디자인을 강조하다보니까 가로수도 거기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도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노선에는 모형을 아주 예쁘게 다듬고 그 이외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에 저촉된다든지 여름철에 어떤 태풍이라든지 그때그때 정비를 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둔촌로에는 우리구에 아주 보기 좋은 이런 시범가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자료를 요구했는데 말우물어린이공원 외 12개소 그러니까 12개 공원에 시설개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 내용이 몇 개만 해가지고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상세한 것을 그러니까 12개소 어린이공원 어떻게 개선하는가 그 자료하고 또 241쪽에 공원정비 여기에도 보면 공원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가지고 많은 공원이 나무가 전도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비를 거의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동명근린공원은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한 공원은 무슨 예산 가지고 하셨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정비는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튼

여하튼김재환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고 동명근린공원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기획경영과장님! 조금 전에 구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자료를 이렇게 다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행안부에다가 새올 시스템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낼 겁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행안부 통계자료를 위한 이런 자료예요. 그런데 이 전산프로그램은 기획경영과에 있는 직원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정 못한다면 전자정보과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만 넣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다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새로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직원들 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재환위원

, 수기가 아니고 그런 전산프로그램만 넣으면 거기에다 치면 다 자동으로 나오는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명세서만 넣어가지고 설명서로 전환시키면 바로 전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옛날에는 사업설명서를 물론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능한지 저도 사실은 문화시설과장 할 때 상당히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획경영과장 와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 그때는 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지적을 했던 거예요 다른 부서장할 때,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별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재환위원

행정은 점점 개선이 돼가야지, 오히려 이런 자료는 지금 퇴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선된 자료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6쪽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허브구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허브공원에 가서 허브향을 맡으면서 진짜 너무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공원을 만들고 나면 어떤 거기 공원에 어떤 사업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긴축되어야 될 상황인데 이 예산을 꼭 이렇게 1년에 10회에 걸쳐서 허브공원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행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희위원

예, 그리고 허브재료 구매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허브는 월동이 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매년 봄하고 가을에 허브모종을.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리고 행사는 저희들이 5월부터 9월 별의별 축제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허브천문공원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유일한 허브천문을 주제로 한 아주 특화된 공원이기 때문에 또 주말이나 이런 휴일같은 때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또 허브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관찰하고 보는 운동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더 문화적으로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포함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도 이런 공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거기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무조건 시에서 국.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속 따라 가는 거보다는 각 부서에 과장님들이 결정하셔서 아! 이 사업은 보류해도 될 것이다 판단이 되면 보류를 해 주시는 그런 힘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427페이지에 허브천문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올라 온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전망데크가 있는데 목재로 이렇게 시설된 부분 거기가 좀 노후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그거

그거임춘희위원

얼마나 됐다고, 몇 년 됐지요? 그 전망대 시설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 목재는 이런 일반 다른 구조물하고 틀려서 방부처리가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빨리 노후되는 부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방부처리임춘희위원

되어 있는 목재를 저도 잘 관찰했습니다. 거기 전망대에서 보니까 강동이 다 보이는 듯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보수 관계에 더욱 더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은 경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34쪽 좀 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보면 거기 기금에서 지출을 하겠다는 민간경상보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디자인 자료 정액사용료 기타 등등 임대료 보전.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센터는 강동구 광고물지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건 저희가 강동구 관내에 업체가 너무 영세성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하셔서 그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멋있게 하다보니까 지금 불협화음이 가장 많은 2010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도 엄청 많았고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이렇게 많아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저한테 해온 얘기가 뭔줄 아십니까? 광고협회하고 짜서 도시디자인화 이렇게 시킨다, 지금 일반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간판을 다 제거하겠다 해가지고 하지만 간판협회는 밤새워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많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했고 많은 분들이 손을 붙들고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8월달, 9월달 계속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고 그런 발언을 해 왔는데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센터를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디자이너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분명히 디자이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협회를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용으로 한 동을 정해 가지고 영세한 상인들에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50%만 이렇게 부담을 해 줄테니까 이것을 철거합시다 이런 거하고 이 협회를 계속 살려준다는 거 매스콤에다 내면 우리 강동구청 불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센터를 우리가 계속 살려주고 그리고 주민들 세금을 내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간판을 철거하겠다고 하고 간판업체는 살려두고 아까 분명 디자이너를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 임대료는 아니라 임차료, 그 사람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집을 임대하는 그런,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유동광고물 정헌기씨, 정헌기씨가 JM애드컴대표자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이렇게 내역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우리 고리에 어떻게 얽혔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센터라고 해 가지고 협회를 계속 지원하고 또 이분 여기에 유동광고물을 용역을 주어야 되고 또 그리고 다시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강동구민을 위해서 도시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협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불법유동물 정비용역에 대해서는 강동구 관내에 있는 광고물지회 회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랑 계약이 된 거죠. 업체 하나를 선정한 게 아니라 강동구지회 전체를 할 때 이 분이 대표이기 때문에 정헌기씨랑 저희가 정비용역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광고물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센터는 사실은 저희 강동구청에서 필요해서 광고물 업체가 너무 영세해서 디자이너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회에서 예산으로 아니면 저희 관내 업체들의 디자이너를 개별적으로 못 구하니까 대표적으로 한 분 해놓고 그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그런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겠다는 뜻이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판은

간판은임춘희위원

가장 마진이 많은 업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우리가 디자이너를 12개월 70만원씩 이렇게 840만원을 주어야 되고 거기에다 칼라프린터기 운영,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기금으로 정말 우리동에 한 동씩 돌아가면서 영세한 정말 상인들에게 좀 베풀 수 없냐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디자인센터를 꼭 우리가 이렇게 광고물지회를 계속 이렇게 후원하려면 그러면 돈이 우리 강동구에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기금에서 이렇게 나간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금이 없었어요. 작년에 조례가 되고 하면서 올해 1억 5,000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했는데 그것은 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누가 해 주었느냐하면 광고물 수준향샹을 위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광고물협회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여기에 봉급도 주어야 되고 디자이너에게, 그 다음에 칼라프린터 같은 거 이런 거 돈도 내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보조해 주자 우리가, 그런 측면이예요 이게.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꼭 협회를 잘 먹고 잘 사는게 해 주는 이런 의미보다는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어차피 협회도 전체 광고업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만든 협회니까,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판에 대해가지는 별도로 그 밑에 보면 한 3,000개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1만 8,000원 정도 디자인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것도 사업에 들어오죠. 이게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고 이렇게.

임춘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디자인협회를 키워주는 것이, 또 영세상인들이 간판을 할 때도 세금을 내잖아요. 면허세, 등록세, 그 돈을 거기다 하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판만 살게 한다, 우리는 다 죽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이 기금을 적립을 하면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 각각에 대해서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타구에는 일부 아예 지원을 동마다 하는지, 각 동마다 하는지 모르지만 광진구는 일부 지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 이제 영세상인들 다독이면서 이래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이번에 좀 돈이 조금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철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무조건 철거하시오 이행강제금 물리겠소,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이 기금은 반드시 그 분들한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조항을 잘 따져서 한번쯤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오면 다음에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긴축해야 될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써야 규모있게 쓸 수 있는가, 또 행정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 및 주차문화개선 이 사업비 있잖아요. 이 정책사업이 얼마까지 금액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 정책사업이라는 게 예산과목상 분류해 놓은 제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되어야만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종희위원

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금액이 줄었나요? 예비비가.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작년에 179억 있었고 금년에는 138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보태진 금액에다가 작년 예비비 플러스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100억 정도 가는 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종희위원

100억이 가더라도 179억 중에 138억이면 100억이 가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금년 2010년도에 모든 세입 들어 온거 하고 세출 나간 거 하고 결산을 해서 세입 들어온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플러스합니다. 작년 금액에다가, 그래가지고 100억 나간 금액을 뺀 금액이 138억 정도된다는 얘기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비비가 많이 줄은 거예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비비가 지금 주차장 시설확충 예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지금 뒷장 넘기면 주차실태 전수조사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 용역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시에서 표준설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체에서 용역을 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겁니다. 입찰하고 거기 용역을 실시하는 그 비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명근린공원 있잖아요. 우리가 고덕동에 주차문제가 단독주택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동명근린공원 행사장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그쪽에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주거지 주차하는 데다 모든 행사하는 사람들이 차를 파킹을 하게 된단 말이예요. 불법으로, 그러면 주민들은 종일제로 돈을 내고 그것을 허가 받아서 사용하는데 외부 강동구청 행사예요 그게. 강동구청 행사를 동명근린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또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럼 그렇게 심각한걸 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게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오고가고 하는데 실태조사 전수조사 하시면서 동명근린공원이 좀 높잖아요. 산이라,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고 어차피 동명근린공원 지하를 파서 쓸 때는 땅값이 안들고 공사비만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뽑아가지고 인건비다, 친환경 급식에다 쓸 그런 머리 쓰는 것 보다는 그런 동명근린시설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고덕동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과거에 동명근린공원 인근에 공원을 지하로 주차장 건설하는 그런 정책적 검토를 했었어요. 했어가지고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시설결정하는 문제도 있고 과정상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주변이 장차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 예상이 되어 있어서, 되면 그 주차장이 건설이후에 이용하는데.

건축

재건축김종희위원

재개발은 아직 멀었고 해도 10년은 걸리고 이제 시작시점이고 두 번째로는 당장 올해 내년에 계속 구청행사를 거기에서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전일제 돈을 내고 본인 집 앞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를 주차하려고 오면 구청장님도 저희 의원들 그 행사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다 주택에다, 어차피 행사장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그쪽 단독주택 주민들은 불법주차가지고, 아니 전수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면 전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결과 안에 그 내용 안에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도 집어 넣어서 연구를 하세요. 안 그러면 신규사업 예산 삭감해 버릴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구립봉안당 경상적 전입금이 지금 구에서 얼마 들어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 올해 편성을 했는데요.

황인구위원

400인가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행정복지 소관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구립봉안당 운영비로 해서 리플렛 만드는 150만원 예산책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소관이니까, 그래서 우리 봉안당 분양에 대한 위탁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시켜놓고 경상비도 주어놓고 또 사회복지과는 따로 봉안당에 대해서 리플렛 자료 홍보물 만드는 것으로 150만원 올려놓고, 그게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전체 홍보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도 처음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려는 모양인데 그것은 예산집행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중이

이중이황인구위원

안되게끔 행정복지 소관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안병덕 위원장님이 도서구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짜고 예산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설명이 자세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이 부정확하고 뭔가 자기한테는 소신에 찬게 없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서구입비 관계에 대해서도 새마을 문고하고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정도의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 새마을문고하고 도서구입에 대한 중복된 문제도 충분히 새마을문고를 담당하고 그 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정말 로테이션으로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의를 해야 될 것같은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렵죠

어렵죠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부탁을 드리고 봉안당에 대해서는 꼭 중복드리지 않도록 본위원도 예결위 심사 때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사실 건설재정위 소관으로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상당히 빠듯한 예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안전교육체험장 위탁해서해야 5,500만원 올라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대행진이라고 1,500만원 올라온 것도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하나는 전국자전거연합회이고 하나는.

나는

하나는황인구위원

강동구지회이고, 예, 어떻든 성격이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부분들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나, 지난 번에 동절기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예산에서 성격이 다르지만 주관하는 민간위탁업체가 다르지만 저는 거기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한 부분은 모든 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내용면에서는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모여서 라이딩을 하면서 그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서로가 같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르게 편성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문화탐방교실도 마찬가지로 혹시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할 예정입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문화해설사라든가 자전거 탐방을 할 때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시간제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타고 우리가 유적지라든가 문화탐방하는데 있어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지 일반 주민들이가서 자전거 타고 문화탐방하냐고 하면 별로 효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든 그 사업도 해 보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는 5,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계약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 얼마라도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을 조정을 하게 되면 교육내용 자체에 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부분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내용하고 교육의 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황인구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일1지구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일단 부결된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무과

재무과황인구위원

소관인데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강일1지구 용도 변경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용지로 폐쇄가 되면서 체육부지로 용도변경을 했거든요. 체육부지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입안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가 SH공사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시 도시관리과 그리로 옳겨서 거기서 바로 올라갑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SH공사가 물론 입안자라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도 상의없이 곧바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의견은 저희들도 우리한테 의견 협조가 왔었죠.

황인구위원

의견협조를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구의회에다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오면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내면 거기에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결정하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에서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서 체육부지로 했다가 또 다른 부지로 용도변경할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구 도시계획과에다만 대충 얘기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곧바로 올려도 우리 할 말은 없겠네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오늘 본위원이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도 외람된 부분이 SH공사에서 요즘 재정 어려움으로 자산매각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예산문제도 있지만 해 놓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부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용도 변경에 있어서도 SH공사는 본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용도변경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우리구는 그냥 의견 몇마디하고 못하다 보면 전체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에 좀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게 우리 도시계획과에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SH공사에 얘기는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렇게 큰 건들은 좀 구에다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줘야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용도변경 하는데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권한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각 과별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예결위 심사하고 추경도 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아주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배정을 하고 요구를 해서 이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할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잘못 됐다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과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주시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들어 보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신이 없다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만큼은 책임성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 재정 집행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될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정확하게 질의했을 때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도 많은 경험과 공직에 계셨던 입장으로써 내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을 진행하고 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충분한 재정집행에 책임성이 따라야 된다, 예산배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요구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보고를 한 후에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둘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기획재정국에서 그 사업평가보고서 포상금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강동구가 하는 사업들이 올바로 진행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재정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건설재정위 국.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번 건설재정위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제갑섭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39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회

안병덕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갑섭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영과 사업명 기관공통경비 운영의 당면 현안 업무추진비 등 5건에 2억 7,274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도시디자인과 사업명 디자인한마당 행사 참여 및 갤러리 사업 등 총 4건에 1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차액 1억 1,074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 사업명 민간 경상보조사업 총 1건에 1,82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부분 1,820만원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건설재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