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보고)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8쪽 농업생활안정개선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비로 1억원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시설 안전예방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수지 및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관련 법률에 의해서 올해 2월22일부터 한 달 간 농업기반시설 자체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3월24일 재해취약시설로 판단되어서 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4월28일날 시 기술팀이 현장확인과 점검을 하여 최종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검결과 농업용수공급목적인 태화동 소재 독적저수지 계단과 배수로 노후로 우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원 시비와 구비 50%, 50%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저수지는 유곡동 절터골과 성안동 풍암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희관내에서는 가장 큰 저수지로 1945년에 준공되어서 시설노후로 우수현상이 있어서 시설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주변농경지 및 주거지를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고자 본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25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시설비 시설확충사업비로 21억4,4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중구 중앙동 일원에 총사업비 83억원으로써 국비 50억원과 시비 15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3년간 2009년도에 16억6,700만원, 2010년도에 34억, 2011년도에 32억3,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마지막으로 2011년도 예산 32억3,300만원 중 문화관광형시장 시설확충사업비를 21억4,4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디자인거리조성사업비에 10억원,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에 1억500만원, 문화센터설치에 10억900만원을 3개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20억원 중 2010년에 10억원과 2011년에 10억원을 편성한 계속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디자인거리는 울산의 역사, 전통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볼거리를 제공하고 만남의 즐거움이 있는 울산의 대표거리 중구의 명소로 부상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대표 테마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조형물설치사업으로 1억500만원은 전체 조형물 설치비는 1억6,000만원 중 2010년에 5,500만원을 편성하고 2011년도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형물설치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스토리를 가진 특색 있는 조형물설치로 흥미롭고 의미있는 소재를 발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센터설치에 대한 10억900만원은 문화센터설치사업 연체사업비 15억2,800만원 중 구청재원이 부족하여 5억1,9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센터는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문화공간조성과 시장관련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문화교육센터의 기능, 시장의 변천사 등 홍보전시를 위한 홍보관 역할과 상인들의 공동작업장, 상인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과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업설명서에 309쪽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출은 잘 보는데 세입부분에서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2010년도에 8건이고 축산물가공법과태료가 5건, 석유대체연료가 4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구에서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양심이 좋다, 전국적으로 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잡수입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중구민이 어느 시장, 어느 주유소, 어느 위치에 갔을 때 품질 좋은 먹거리나 소비자의 필수품을 사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법이나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물론 중구에 상권이 어렵고 하겠지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수입이라는 것은 많은 것보다는 주민들이 질서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위주의 행정을 펴야 될 것이고 건수로 본다면 적은 것이 중구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진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잡수입 자체가 없다면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문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에 아케이드 관련 재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등의 메이커가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단속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 대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은 8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색있는 시장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년 1년이 더욱 더 마음이 무거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구비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특히 25%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시장투어책자발간, CD제작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계속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홍보비가 2억2,800만원 들어갔고 구비가 4,50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연관성을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문화관광형시장 홍보영상 제작, 전부 연관되는 사업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4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역이 워낙 넓고 83억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쌈지문화공간조성과 디자인거리조성, 하드웨어 분야에 스토리텔링 조형물, 문화센터건립, 문화센터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은 작년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재차 이월이 되어서 계속 집행을 다 하지 않고 이월되어 있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물론 사업을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지난 번에도 사업을 당초 편성할 적에 10%부분을 소프트웨어분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분야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것이 나와야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프트웨어분야를 절감하면서 하드웨어분야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은 되지 않고 재차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12월31일이 되면 이 사업이 다 끝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2억원을 잡았을 때 전년도에 2억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토탈 누적된 금액이 4억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분야와 하드웨어분야를 따졌을 때 내년 사업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 사업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어떤 부분을 추가될 부분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올해로써 시행착오를 겪으면 되는 거지, 내년에 겪으면 2009년도부터 사업했던 부분에 전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예산액 자체가 2억300만원 잡혔다고 해서 이것으로써 끝나는 사업 ……, 지금까지 돈을 투자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2010년하고 이번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2009년과 2011년도에 편성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분야를 감액해서 하드웨어분야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계속 연결되고 사업추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프트웨어분야는 줄이고 하드웨어분야로 추진하도록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83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서 작년 비교해서 증감 2,5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01에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추진자료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2009년부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자료가 계속 연결되어 왔을 겁니다. 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4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발굴사례를 본다면 적정한 이상의 효과를 봤습니까?

작년에는 전액 감액을 해서 돌렸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프로그램개발비에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염려스러운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연관된다면 프로그램개발사업이 작년에 너무 미진했다, 1년 남겨놓고 200만원 가지고 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상권활성화추진프로그램도 연관되는 금액인데 항목자체가 행사비보상, 국내여비 이렇게 따지니까 연관되는 업무지만 분리가 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2009년과 2010년도에 기본적인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여비 조금 집행됐지만 하드웨어분야의 사업추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분야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도 분은 전체 감액이 되어서 소프트웨어분야는 2011년 것이 최종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업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8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년 12월31날 끝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예산부분에서 이렇게 올렸다면 100%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100%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3개년도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은 3개년 편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기는 2009년 말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1년이 그냥 흘러갔다고 보면 되지만 2년 동안 추진하면서 물론 내년에 마무리를 다 지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후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월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소프트웨어분야도 사업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맞춰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 있어서 완벽한 사업을 하려면 이 금액에 내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감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감소의 빌미로 인해서 단계 자체부터 마지막까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는 소프트웨어분야를 감액해서 추진하면서 쌈지공원과 디자인거리로 다 돌렸고 올해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은 나름대로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정도 편성했지만 전체를 보고 그 시장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쌈지공간과 여러 가지 지역이 발전이 되면 CD제작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 용역을 주면서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어떤 부분을 열 것인지를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용역비는 안 하더라도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 것이며, 중구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는 힘이 들고 이런 대목을 무엇무엇을 넣어서 해달라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스토리텔링 용역을 주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용역결과는 4개 지역에 되어 있는데 4개 지역 중에서 일단 하나를 전체로 하기는 힘듭니다. 83억원 중에서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개소 중에서 1개를 지정하는데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지난번에 추진위원님들한테 들을 때는 그날 보고서 자체가 시간은 없었지만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구간구간 장단점과 그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중화를 검토를 다 했다기보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구역만큼은 나름대로 추진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중화를 무조건 한다고는 말씀하기 힘들고 디자인거리 자체는 추진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방침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보고회에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문화센터는 지난 용역결과에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남프라자 앞에 근교나 중앙전통시장 내나 3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축건물을 매입해서 가능하다, 현재로써는 어느 지역을 딱 짚기는 그렇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중구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뿐만 아니라 중구전체의 상권을 움직일 수 있는 상인단체들이 모여서 집합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디에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내년에 문화센터 1개소가 들어 있지만 절차에 의해서 부지선정이나 그런 절차를 내년에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센터는 다른 곳과 다른 특성화 된 것이 있나요?

용역결과나 애당초 나올 때 문화센터 크기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찾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맡겨놓을 수 있고 하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치선정과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의회와 추진위원회 전체 의견을 듣고 예산이니까 하나의 안으로 보시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어떻게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각종 타당성하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센터 하면 가서 운동하고 책 읽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센터개념인데 …….

그것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름이 문화센터지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부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시설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개발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325쪽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상인대표자들 우수시장 견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1박2일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실제로 가게를 비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회의한번 하기도 힘듭니다. 상권활성화추진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면서 스토리텔링 해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는 계획적으로 워크숍과 상인대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적극적으로 워크숍이 필요하다면 그분들 시간대에 맞춰서 자주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에 오이소문화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지적이 많이 있었고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아트페스티벌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단체에서 동원, 거의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 쪽으로 진행이 됐다고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 눈꽃축제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횟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데 5,000만원을 그대로 되어 있고 가족단위 다문화가정활성화 부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았나, 예산을 지적을 했고 이 행사 자체를 다른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오이소프로그램 중에서 아트페스티벌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프로그램운영은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아트페스티벌 자체는 지난해 평가가 일반상인회나 주민들의 참여가 적었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사를 주도한 문화아트페스티벌을 하게 된 동기는 2009년도에 문화원이 생겨서 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각종 행사는 보면 물론 저희들은 행사가 구 전체를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행사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다른 것은 거의 구청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 문화원과 연계해서 추진한 이유는 상인회와 문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주도 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그 중에서 어떤 행사를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느냐는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추진을 하더라도 올해 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을 검토해서 물론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행사의 방법이나 이 행사 말고 다른 행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리아트페스티벌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 내년 예산배정에는 목을 바꾸어서 다른 행사,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가서도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공연할 때까지 있었던 분이 별로 없었고 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정해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거리아트페스티벌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젊음의 거리에는 눈꽃축제도 좋습니다. 거기에는 구시장 상권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볼거리가 있는 문화행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작년 같은 행사는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가족단위 다문화가정활성화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구 관내에 외국인이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1,200명～1,300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단위로 나와서 같이 재래시장을 즐기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아트페스티벌은 행사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진할 때는 어른들이나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가족단위와 다문화프로그램운영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자고 답변 드리기는 힘들겠고 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하나하나 추진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도 하고 스토리텔링에서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명을 바꿀 때는 의회추경에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만 해놓은 부분이 항상 막바지에 가면 졸속으로 추진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 의회의 동의도 이 자리에서 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물론 상세하게 하나하나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업 개별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짜야 나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행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삭감부분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자체가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노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2010년도 지방고용보험지원금이 3,600만원 나옵니다. 올해는 이것조차도 안 나오고 전통공예개발장려금 해서 구비로 5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능통하신 과장님이 보시면 보조금지원금액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적습니다.

위원님들도 전통공예업체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금액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십억원의 돈들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쏟아 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빈약하다, 사업목적을 보면 민속공예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속공예개발장려금 지원하는 방법이 구비뿐입니까?

시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울산광역시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업체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개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영에 은장도나 등등이 있는데 개발장려금지원에 올해 시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비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되더라도 적으면 차등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전체 80여개 되어 있는데 중구가 10몇 개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예가들이 울산전체의 공예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 단위의 단체가 있는데 중구 분들이 몇 명이 가입을 많이 안 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시에서 공예품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300만원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2009년도에는 중구관내에 4개 업체가 받았고 올해는 2군데가 300만원씩 받았습니다.

광특비나 시비가 오는 것이 인건비지원 밖에 안 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다른 구에 없는 전통시장이나 문화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대한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지고 550만원을 11개 업체 같으면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통시장이나 문화시장 내에 거리의 내용에 맞게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겠지만 전통공예업체에 부스를 통합적으로 1개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에 있는데도 자기들이 제작하는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원에는 은장도하고 탈하고 붓하고만 들어 있는데 공예가들이 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중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공예업체가 작업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나 문화시장 내에 11개 업체가 전통공예를 구분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문화원이나 중소기업지원 앞에 가면 부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판매홍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큰 백화점이나 상가에 내놓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11개 단체 정도면 부스 1개에 완성품만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에 같이 어우러진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전통공예업체까지 참석을 한다면 좋은데 예산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통민예품 공예업체가 중구에 전시한 곳만 11개 업체입니까? 전체 16개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과에서 연구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액이 55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업체를 줄여서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줄인다는 것은 힘든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구의 맥을 잇고 있는 문제는 은장도하고 붓하고 처용탈 이 자체가 판매가 어렵고 나머지는 현대문화하고 접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3개 부분만큼은 울산전체의 맥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접촉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안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만 있다면 문화관광형시장 안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부산에 보수동 책 골목식으로 한번에 넣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단계이고 이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전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보면 농촌지역이나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민예품도 홍보를 해야 되고 중구만의 특징을 살려서 울산광역시중구 하면 무슨 민예품이 생각날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해도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5쪽에 재래시장퇴직인력활용인건비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효용성문제가 행감 때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올해 또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해도 국비하고 상인 자부담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상이라든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2명 정도를 예측해서 맞춰놨습니다.

정확한 활동은 없잖아요.

저희들 관내에 상가는 많지만 가장 문제는 상인들이 조직이 서로 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리더가 필요한데 각종 장부나 자체 업무처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큰 시장은 행정적으로나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단의 공고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인력이 들어 왔을 때 얼마만큼의 친화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리더가 될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 326쪽에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조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회의수당을 안주고 자원봉사나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면 서면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회를 구성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조례와 규칙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인데 가보니까 회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물가니까 요식업도 오고 이발사, 은행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온갖 분들이 다 오시는데 적당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개인적인 체감온도에 따른 물가에 따라 표현되는 듯해서 물가상승률은 정부에서 거의 %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효용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서 위원회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도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없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315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비가 있는데 중구관내에 농업인이 얼마나 되죠?

113명입니다.

113명인데 농업인의 날에 가시는 분이 100분이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모시고 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분은 안 가시고 이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기 힘드니까 100명을 예측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110명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시라고 한 분 못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맞춰서 적당히 …….

아예 농업인의 날을 대표해서 한 50명만 가신다든가 아니면 전원을 배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숫자가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듯해서 그렇던데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나요?

예. 행사를 시 단위 전체 모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자체를 어디에 갔습니까?

문수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

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산은 구군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내년 11월1일 날 농업인들을 모아서 축하하기 위해서 단합대회하고 운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행사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자체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계장들하고 직원들이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농업인들만 간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나 대신 다른 사람 보내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전달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재해위험시설 시설정비 독적저수지가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못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밑에 혁신도시가 들어서서 이 물을 밑에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 풍암 쪽으로도 펌핑해서 올려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못의 원래 목적은 둑을 제방을 쌓아서 하류에 농사용수목적으로 되어 있고 독적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못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펌핑해서 풍암마을로 일부 물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1억원이나 투입해서 수로정비 하고 한다는데 수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수로입니다. 정비를 하려면 펌핑하는 용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고민을 적게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입화산수변공원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입화산 등산하면서 현장을 봤습니다. 수초도 많고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고 둑은 그나마 튼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단 일부분이 못 둑이 되겠습니다. 100m 하는 것하고 배수로 길이 20m 통관을 교체하는 전체 크게 봐서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혁신도시가 생겼고 밑에서 물을 옛날에 태화동, 유곡동에서 농사지을 때 수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위험시설로 되어 있다면 수로는 필요 없고 둑만 보완을 하면 되고 정말 하고 싶으면 밑에 준설이나 여러 가지 못의 저장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까지 내려가지는 수로가 아직까지 논이 있기 때문에 수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수지는 농수로써의 저수지 역할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든 경작지가 없어졌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던데 수리부분에서 1억원 예산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수로에 내려가는 부분을 물막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

정비하면 수로부분 정비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못이 농업저장용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하류지역에 농경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풍암 쪽으로 펌핑해서 여름에 가뭄 시에 농수로를 펌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예산확보가 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319쪽에 쌀직불제심사위원회운영 해서 예산이 5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쌀직불제운영은 농촌 5개동에 자치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수입에 의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이 동별로 3명, 4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농사부분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농지가 별로 없고 위원회운영도 쌀 농사 짓는 분이 정말 몇 분 안 계십니다. 동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식사나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고 예산이 물론 국비지만 쓸데없는 것에 예산을 지급할 필요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액 구비이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과 관련해서 1억5,2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900톤 정도이지 않습니까? 전체농가에 보급이 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위에 보면 농비작물 종자대 보면 과수농가는 따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전체농가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자료 드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당초예산은 6,000만원인데 추경에는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전체예산을 보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1,020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는 목적이 농업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자원화를 촉진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효과라기보다는 전 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측면에서 처리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되어 있고 2010년도부터 2014년 해서 8억9,8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9억 가까이 되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유기비료를 계속 사용했을 때 화학비료가 줄고 토지가 개량되고 환경자체가 좋아진다든가 효과가 있어야지, 계속사업비로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연례적인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자는 계속사업비나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농민들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결국은 화학물질을 안 쓴다는 그런 취지로 보셔야 되지, 물론 국비 지원되는 것은 계속시책에 따라서 물론 농민사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취지가 농민들을 지원해 주고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토질이나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료가 지원되면 농가가 토지개량이 되거나 농민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한다든지 효과가 있는가요?

예. 다시 가져가서 다시 보고를 받으니까요.

이런 것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15분 경과해서 부담스럽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경상일보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대 건축학과에서 중구 원도심 중앙길 국도7호선 미래상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전에 제출했던 내용들인데 혹시 학생들이 마지막 졸업작품으로 낸 프로젝트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바빠서 전체는 못 읽어보고 내용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이 행정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케이드가 있는 불과직선거리로 몇m 차이 나죠, 직선거리로 70m 차이 납니까?

그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너무 냉탕이고 온탕이고 중구청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문화관광형시장에 계획이나 이제까지 중구가 예산을 투입한 내용을 보면 국도7호선을 늘 비껴갔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상황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도리어 지역대학교에서 국도7호선의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제안서가 실용화되기는 어렵겠지만 표현이 참 좋습니다. 유령화 되어 있다, 폐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귀신이 나올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의 경쟁력은 구도심이 경쟁력이고 도로가 좁다는 것이 남구와 차별화된 상권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이 집중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한 답변을 부탁하면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525억 정도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과 연계해서 디자인거리라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전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올해 상인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83억원 안에도 이쪽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거리하고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

가장 급선무가 전선을 지중화하고 도로라도 어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유럽처럼 오래된 도시는 포장 하나라도 돌로 해서 추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래된 도시들은 길 하나에도 문화가 담겨져 있고 간판 하나, 가로수 하나, 가로등 하나에도 차별화를 두는데 가로경관 하나에도 남구하고 차별화 된 쪽으로 두면 좋겠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났기에 말씀을 드렸고 막연하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다,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행정지원을 못했다,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집중이라는 것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면 구성이 되도록 독려해서 행정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케이드화 된 그쪽과 이쪽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심각성을 잘 인지해 주시고 많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는 퇴직인력활용을 하셨죠?

예.

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음의 거리까지 퇴직인력활용을 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아까 답변에는 상인회 결속을 위해서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리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상인회 중심에서 생겨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퇴직인력활용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상인회들이 할 수 없는 행정적 지원 또, 그런 중앙부처나 중구청하고의 관계를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았던 전통골목시장의 부분이 또 다시 젊음의 거리까지 확대되게 되는데 국장님에게도 늘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몇 만명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관리자 하나 두지 않는 중구입장에서 본다면 상인회 연합을 위하고 중구상권을 위해서 국비와 구비를 투입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활용되면 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드러났던 역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순기능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진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퇴직공무원 인력활용사업은 절차가 상인회에서 바로 중기청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사항에 더 신중을 기하겠고 퇴직인력활용제도는 행정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편하게 하면 대화가 잘 나오는데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대화를 하려니까 이야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편하게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제까지 겪어봤던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아야죠.

현재 제도가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다가 나가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데 협조도 되고 있고 앞으로 상인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설치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의 필요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1억3,900만원으로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4,400만원, 지출1,6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 말 조성계획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수입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수입금의 40%의 시 귀속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 사업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보다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억6,100만원에서 2011년 1억8,3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1억3,9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과징금수입으로 4,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1억8,300만원으로 시 귀속분 1,600만원 외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8,3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400만원, 과징금수입 4,000만원, 예치금회수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1억8,300만원으로 예치금으로 1억6,700만원, 시 귀속분 1,600만원으로 별도의 사업 지출없이 건전한 기금확보를 위해 전액 예치되었습니다. 35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서류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행정처분 과징금처분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에 2,800만원정도, 2009년도에 4,900만원, 2010년도에 6,168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년도의 평균을 생각해서 4,000만원의 과징금이 예상되어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 용역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은 2008년도10월13일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의 필요성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부칙 제9451호에 따라 2011년8월6일까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부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구체적 내용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현황 도면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고 지형도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당초예산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쪽에서 전기세나 상하수도 요금은 실질적으로 실비로 지금 해마다 관련된 금액으로 대비해서 예산이 나왔지 싶은데 수세식 공중화장실 수선비 같은 경우에 중구에서 새 화장실도 있겠지만 수선비가 4개소 같으면 7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중구지역에 학성공원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로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거의 수선할 게 없고 나머지는 규모다 다 작고 실제로 동천강에 2개 있습니다만 그것도 소규모이고 수선비는 그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개당 한 개소에 17만5,000원정도 하면 1년 내에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8개소에 한달에 5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0만원 같으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실비로써 계산됐던 충분한 금액입니까?

실제로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지원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대부분 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양만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에 편의를 해 주는 분들도 사회에 봉사입장에서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쪽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편의용품이 없어서 짜증내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강한 음식문화구현 34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위해식품수거검사 위생업소지도점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린이식생활관리까지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뒤에 국비가 또 있습니다.

국비가 있습니까?

예. 뒤에 식품안전수거비가 240만원이 있습니다. 345페이지 위에 보면요.

120건, 그런데 이거 수거비는 2만원이고 작년에는 1만5,000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1만원이고 건수도 합해보면 140건이고 작년에 280건이거든요.

수거비 건수별로는 문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400건 내지 500건 하면 여건에 맞게 필요성에 따라서 비싼 것도 우리가 수거해서 안전성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가장 금액이 적은 것으로 해서 많이 수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연간 300건에서 400건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잡은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건이었거든요.

작년에 346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원되는 부분은 2만원이고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20건인데 1만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거하는 다른 관리의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수거건 목표가 구군별로 비슷하게 되고 중간에 우리가 알아서 수거하기 때문에 1만원짜리를 하든 500원짜리를 하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냐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40만원 가지고 일단 1만원짜리를 하든 1만5,000원짜리를 하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2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 도면작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한 20두 이상 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 되어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유곡동에 한우 28두하고 성안동에 말, 유곡동에 김병렬씨가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구청에 신고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구역을 도면을 작성하는 부분은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자 하는 지도 작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축하는데 몇 개소라고요?

환경위생과에서 분뇨배출시설로써 관리하는 데가 세군데 …….

관리하는 외에는 또 있습니까?

소규모로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위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량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 악취나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도면이 작성되는 모양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축을 기르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구청에 조례로써 가축사육제한조례 하면 됩니다마는 새로 법이 생겨서 가축사육제한지역도 내년 8월11일까지 도면에 표시하지 아니하면 우리조례 제정한 것이 무효가 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형도면에 작성해놨는데 이런 토지조서 작성하는 것이 우리공무원이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시를 하면 몇 군데를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울산시 중구전체를 다 표시합니다.

다 표시하는데 지금 우리 3개소밖에 없다 아닙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이고 자연부락은 비록 주거지역이지만 조례상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은 일부제한지역입니다. 그렇게 표시해놔야만 그 일부제한지역에 누가 혹시나 가축사육 하더라도 그 지역이 사육제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만 해놓으면 계속 가니까 비록 처음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용역을 줘서 3,000만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구글 지도 검색하면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도면사에 가면 도면이 원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입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줘서 예산을 3,000만원을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도면이기 때문에 재산권문제이니까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재산권만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같으면 되는데 민원도시계획 도면 안에 다 그려 넣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만큼 법적인 문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가축 사육하는 가구가 한300군데, 500군데 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표시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구관내에는 소 축사나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거지역 경계선을 전체 다 그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축사육을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주거지역 옆으로 주거지역 경계에서 300m를 끊고 자연부락주변에서 200m, 300m 끊고 도면도 다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몇 개소 관리하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구역이 판이하게 다 그어져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고 저쪽 위에 성안동 뒤쪽에 풍암마을이나 주연마을 일부, 그 부분만 가축을 키우고 다른 데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그리기가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도면그리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용역비라도 적게 해서 3,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별도로 한번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340페이지에 포상금 해서 동별 녹색생활실천평가 해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도 전체 동별 평가해서 상금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중구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이라든지 이번에 또 새로 생긴 그린리더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것이냐,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 성과라든지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이 엄청난 큰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별 평가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이나 환경미화나 비슷한 부분인데 단체 활동을 잘해서 포상을 주고 하는 부분은 선별하기도 평가하기도 힘들고 단체에 경쟁을 붙여서 단체 활동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에서 상금으로 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실시하면서 동별 과장님 경쟁도 많이 했고 또 선정 후에 우리는 왜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이런 상금으로 가는 부분은 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실시를 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쪽으로 꼭 최우수, 우수, 장려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평가에 지표개발이라든지 의견 수렴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에 녹색생활실천 홍보물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0만원에 3종인데,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200만원정도이니까 3,000부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부 해서 세 번 정도 찍는 건가요?

예.

그럼 중구에 각 동별로 하면 어디로 배포가 됩니까?

동별로 배포되고 그린리더가 이번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리더에서 각종 행사 나갈 때 하고 사회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전단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여기에 부스도 설치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때 할 때 같이 쓰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행사운영비안에 홍보물 제작비를 같이 넣거나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따로 배치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각 동별로 자생단체들이 어떻게 동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건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캠페인 4회, 행사추진 2회, 홍보부스 운영 해서 말 그대로 전시성처럼 보이게 하는 행사위주로 많이 실천활동이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전부 기획행사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1식을 해서 홍보부스 운영한다든지 캠페인전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세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행사가 우리생활속에서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생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행사기획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 형식적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희가 여러 과에 자꾸 중앙집중식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변단체나 실제 공무원들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실제 가지는 행사의미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린스타트운동도 말씀하셨던 대로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큰 행사규모를 좀 줄이되,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행사기획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녹색생활실천행사 때문에 캠페인 4번이나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행사 때문에 리더 조끼제작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급하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될 만큼 행사중심으로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중구에 13개동에 전체 조직된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그린리더 208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5배 1,000명까지 우리가 그린리더는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예를 들면 이런 단체에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사회단체라서요?

일단을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녹색생활실천에 참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라고 해서 각 동별로 20명씩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조직하면서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기존에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급하게 조직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20명씩 해서 올려봐라,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자 부분에 소양이 좀 부족하고 이런 계획이 있고 나중에 추진되어야 제대로 된 조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기존적으로 환경단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고 새로 신설되는 단체에 구청, 동별 전체조직에 의해서 3,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지금 동천강지킴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설립되었는지 아십니까?

설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립된 지 4년, 5년 됐습니다. 나름대로 동천강 정말 작년부터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만 그전에 지킴이역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없고 지금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단체를 일단 잘 활용하고 지원한 후에 새로운 단체에 지원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추경에 동천강지킴이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동천강지킴이라든지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추경에 올려서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신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부분은 정말 기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봉사를 한 분들한테는 지원이 없고 새로운 단체에 지원이 이렇게 각 동별로 가면 지금 기존에 하시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우리는 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과이니까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그 외에 동천강지킴이 말고 명정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상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지원금이 혹시 배정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리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자체적인 단체가 아니고 전국단위로 구성되고 시비, 국비 이런 형태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 확보된 사항입니다. 동천강지킴이라든지 이런 지킴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5페이지 위생업소 상권활성화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생인증제 성공영업안내책자가 1,500원 해서 2,000부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표지제작 해서 20개, 위생인증제 성공안내책자 해서 또 300만원 잡혀져 있고 위생인증업소 표지판제작 해서 100만원, 중구맛집소개 해서 300만원인데 이것도 1,000부나 1,500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서 뒤페이지 34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위생평가우수업체 표지판제작 20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위생인증제음식점, 맛집음식점, 346페이지에 보면 특성화음식거리 홍보팜플렛제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모범음식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위생인증제음식이 모범음식이 아니면 안 될 거 같고 또 맛집 음식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300씩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맛집소개책자 같은 경우에 과연 중구에서 우리구비로 해야 되는가, 이것은 광고효과 등을 보면 오히려 광고업체에서 맛있는 집을 소개하는 것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굳이 중구에서 하려고 하면 모범음식점이나 위생인증되는 업체나 맛집이나 먹거리 특성화 음식거리 이런 부분을 합하면 예산이 거의 1,000만원이 넘는데 좀 구분 있게 합해서 잘 체계구성만 잘 한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극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증패를 표지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표지판도 실질적으로 보면 위생이 평가우수업체 표지판, 위생인증업체 표지판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글귀를 넣음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지만 위생업소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위생분야는 위생업소에 위생상태만 지도점검해서 규제행정 일변도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최근에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위생업소의 영업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 식당 같은 경우에는 20%가 폐업을 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18%가 남고 나머지는 다 폐업을 냅니다. 실제로 기업체근로자로서 열심히 하다가 명예퇴직이라든지 퇴직하고 나오면 가장 쉽다고 하는 것이 음식점 창업입니다. 음식점 창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해서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이라면 위생업소의 규제보다는 지원시책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잘 살도록 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새로운 위생행정의 패러다임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기존 위생업소에 나갈 때 지도점검보다는 그 분들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맛집입니다. 중구 가면 맛집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스스로 알았던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맛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책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맛집 책자 하나 내는데 두꺼운 책을 해서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냅니다. 이것보다는 구청자체 홈페이지라든지 조그만 소책자로 해서 중구 성안동에는 무슨 맛있는 집, 병영동에는 무슨 맛있는 집,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 학교, 기업체에 배포해 주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업소 스스로 전단을 만들어서 신문스크랩하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맛있는 집을 선정해서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주다보니까 참 효과가 좋더라, 적은 돈을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맛집책자만 큼은 계속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 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모범음식점입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한 집을 모범음식점입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어있고 그 동안 모범음식점이 무분별하게 많이 지정되는 것을 제외시켜서 올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동안 143개소에서 105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표지판도 부착해줘야 되는 거라서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시는 중국집 위생인증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집은 더럽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던 것을 우리 위생인증제의 팻말을 하나 붙여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보다 나은 더 주민들한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집 위생인증제만큼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부산이라든지 경남, 서울특별시 쪽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얼마 전에 북구청에서도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은 팻말하나이지만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 위생수준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 모아서 하는 게 좋겠냐, 아닐 것이냐, 모아 봤을 때의 효과보다는 분야별로 그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푯말을 만들어 주고 책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좀 귀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위생업소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지역경제분야에도 상권활성화에서 많은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실제로 환경위생과 예산 적습니다.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고 해서 올리는 사항보다도 우리가 광고의 효과를 내고 중구에 위생과에서 하려는 업무의 효과를 낼 때 주민들이 어디에 다 가겠습니까, 맛집이겠습니까, 위생이겠습니까?

두개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생이 아니더라도 맛집이 아무리 위생이 나쁘더라도 관에서 홍보를 한다면 당연하게 위생이 기준이상으로 다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특성화음식거리 홍보팜플랫까지 하면 근1,000만원 됩니다. 맛집 음식, 쉽게 말하면 전단지 작게 만들어서 뿌리고 모범음식점 뿌리고 중국집 뿌리고 과연 그것이 일회성에서 받는 소비자들에게 관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서랍 안에 들어가 있든지, 우리가 요즘 보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단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붙여놓고 하는데 그거 안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업종 준수사항부터 해서 좋은식탁리플렛제작 있네요. 이것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좀 구에서 인정할 수 있고 중구에 모범음식위생업체, 맛집, 중국집 관련되어서 그것을 지역별로 나온다면 특성화 리플렛까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권 안에 이 금액가지면 오히려 더 내용이 알차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이 금액보다 수량이 2,000권을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위생인증제 성공영업안내책자 2,000부 300만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알차게 만들면 좋게 만들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1,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만들면 오히려 부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내용도 알차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44쪽에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먹거리나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기도 하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 특히 식당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식중독과 관련한 홍보물제작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식중독관련해서 해마다 전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다 교육을 시킵니다. 해마다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울산지역의 식중독 발생률이 타 시도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한번 해서는 실제로 생활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입식으로 해야만 되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계도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시가 식중독률이 전국에서 좀 높은 편인가요?

예.

요즘에는 찬반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보면 잘 관리감독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식중독이 세균에 의한 식중독도 있지만 환경오염에 의한 식중독, 농약, 버섯 이런데서 식중독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에도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4쪽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전담관리원활동이 있던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에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안전관리요원이 우리중구에 18명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식품판매점이 약444개소, 이 업소에 대해서 월1회에 지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차원이 아니라 일당 하루에 4만원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분은 보통 어떤 분이신가요?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고 나가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중구맛집소개책자 제작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만원 책정되는데 ‘3,000원×1,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책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의 양이 좀 적지 않나, 질이 좀 안 좋더라도 책자 양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책자 1,000부 해서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맛집책자제작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직접 공무원이 가서 업소에 음식메뉴도 사진 찍고 직접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탁 줬습니다. 우리는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제작해서 배포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상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맛집책자 배포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 사회단체에 다 줬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행정기관, 경찰서, 기업체, 학교별로 줬습니다. 충분한 양을 못줬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생님들이라든지 많이 있는데도 못 줬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줘놨더니 각 경찰서 부서별로 달라고 해서 추가로 주고 기업체에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단체회식이라도 같은 값이면 중구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올해 제작하면 기업체라든지 일반시민들한테는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그 책이 홍보효과가 큰 쪽으로밖에 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중구광장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부수가 좀 1,000부가 작습니다.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이왕 만드는 거 모범업소에 부담을 좀 시켜서 배포를 많이 해야 홍보효과가 있지, 1,000부 제작해서 홍보부분에서는 상당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맛집 업주들하고 의논을 해서 본인부담 50%하고 구에서 50%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지 용도로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맛집 책자를 제작하면서 개개업소별 어떤 여건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입니다만 최대한 많이 제작해서 최고의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홍보책자를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가 새로 5대 들어온 위원님들은 뭔가 철저한 준비와 예산심의에 궁금한 것은 반드시 묻고 가는 그런 성향의 위원님이 되다보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는 동료위원들에게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충하지 아니하고 깊이 있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과는 4억6,000만원정도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과로써 주로 지도점검을 위주로 하는 사업부서인데 이제 그것을 탈피해서 지역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시대에 변화된 모습으로써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인 사업들, 이런 국책사업도 병행하는 과로써 탈바꿈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과장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회성 행사용으로 끝나지 않는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을 깊이 인식해주시고 여러 가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그린스타트운동이라든지 그린리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자연보호활동 이런 예산이 행사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과가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대 때부터 계속 줄곧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345페이지 보면 업종별 모범식당이 표지판제작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거리 쪽에 팜플렛 내용이라든지 너무 많지 않느냐, 환경위생 쪽 위생인증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표지판제작이 너무 많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는 좀 합니다만 모범업소 이것은 늘 했던 얘기지만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서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05개죠?

예.

그런데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늘 역대위원들이 했던 얘기가 모범업소가 모범업소답지 않다, 저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 명품화 된 모범업소를 하자, 모범업소라는 것은 표지판만 있으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모범음식점을 만들어 되는데 105개는 사실 너무 많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항상 나오는 게 그런 얘기던데 더 줄일 수 없을까요?

더 엄격하게 지정기준을 강화해서 줄일 수 있다면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특화할 필요성보다는 물론 특화도 필요하죠. 특화음식거리를 만들어서 먹거리에 골목을 만든다든가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모범업소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상당히 모범음식이 모범음식답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의 인식인데 이 인식변화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명품모범업소가 되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인증되는 그런 모범업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특화음식점거리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병영막창, 우정동에 목살 또 어디죠?

전통골목시장에 곰장어, 태화강변에 먹거리단지 이 부분입니다.

태화강변의 먹거리단지는 불고기단지라는 간판이 아직까지 있죠?

먹거리단지로 바꿨습니다.

바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서 특화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을 한 적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되는 내용들이지만 주관부서로서 특화음식거리를 만드는 주관부서가 됐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불고기단지라는 인식이 되어있는 저곳이 축구장이 들어오게 되면 단가도 맞아야 되거든요. 천편일률적인 식당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업종이 모이는, 다변화하는, 고객들에게 눈높이에 맞추는 이런 업종으로 변경을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고깃집위주로 아직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축구장이 4개 들어와도 지역상권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 지역상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고민이 있는지, 그저 팜플랫만 만들고 안내표지판만 제작해서는 또, 캐릭터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올해는 병영막창거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먹거리단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특화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먹거리단지가 중구에서 대표특화음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라든지 기존영업자의 고객마케팅의식이라든지 행정에서 다양한 지원사항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지원해서 지금보다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병영막창골목은 우리 행정이 손길을 미쳐서 잘 된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막창골목이 변함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거리가 되었는데 넓게 특수시책으로써 접목을 하는데 저는 아케이드 안에 곰장어골목이나 이런 골목들보다, 잘되는 데보다는 지금 78개의 가게가 강을 바라보고 줄지어 있는 하루 손님한번 못 받는 가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 축구장을 4개나 건설하면서 다목적구장도 만들면서 여기에 병행하는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가는 예산투입도 그쪽으로 돼서 안 되는 곳에 특화하자, 정책이 운동장을 만드는 운동시설 위주로 만드는 태화강변이 새로 거듭 나는 사항, 또, 태화강에 대공원이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한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 집약된, 한곳에 집중된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내에 곰장어는 아케이드 하나 자체로 해서 명품화돼서 제대로 되고 있고 거기에 LED등 교체라든지 앞으로 예산투입이 참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중첩되는 쪽보다는 예산을 벗어나 있고 정말 장사 안 되고 78개 가게가 하루 손님도 못 받고 있는 즐비하게 있는 그런 쪽에 다시 한번 더 특수시책이 맞물려서 조금이라도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짤막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라든지 상권활성화라는 그런 쪽에 노력들이 행정의 어떤 열정을 들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인들의 의지라든지 그것이 더 강할 때 지원해 줘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쪽도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쪽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서비스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했을 때 특성화거리와 관련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캐릭터만 만들고 앞에 간판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특화거리조성이 현실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치마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때 황세영위원장님께서 전체 집에 사가지고 가는 포장까지도 예를 들면 하나의 일관된 캐릭터로 해서 특화거리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또 다시 캐릭터개발공모, 표지판작성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그대로 해서 작년에는 병영에 했으면 올해는 다른 지역에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맞죠?

예.

이거 지정된 데는 어디입니까, 확정된 예를 들면 곰장어 골목이라든가 …….

4군데에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군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태화강 먹거리단지를 하려고 …….

2011년도에 이 사업계획은 태화강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태화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병영은 지금 한 것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우리행정이 예산지원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인회가 스스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계속 내버려둔다면 실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작년 한해를 보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도하고 이끌어내고 리더가 있고 구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캐릭터도 만들어서 동글이와 담백이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병영막창골목에 캐릭터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막창골목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곳에 캐릭터도 모르고 그 캐릭터와 관련해서 인물도 잘 모르고 입간판 겨우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정도라면 오히려 사업비가 적음으로 인해서 자꾸 여러 군데에 해서 나중에 큰 돈 되고 또 다른 사업을 자꾸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과정보다는 오히려 올해 다시 조금 더 재투자를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뭔가 성과와 한계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 시장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4년 다 지나가면 제가 볼 때는 4년 후에 4군데 다 똑같이 캐릭터도 개발이 안 되고 입간판이 하나 서있고 시장만 지정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가장 경제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집중적으로 한군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넓은 부분으로 넓게 칠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글이와 담백이 캐릭터도 최근에 됐기 때문에 아직도 스스로 각종 물품을 만들 때 그것을 삽입을 시킨다든지 대외적으로 홍보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상인회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물품구입 단체구입 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어떤 물품 구입할 때도 항상 그것을 넣는 것이라든지 점진적으로 홍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금은 하반기 8월인가 그쯤 돼서 했기 때문에 홍보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병영시장이 잘되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상인회가 발달되지 않는 곳은 그냥 간판만 세우고 나오는 꼴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거리나 맛여행, 맛기행여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듯이 먹을거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것을 특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켜서 상품화도 만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한정지어서 올 한해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목을 좀 바꾸어서 조금 더 투자해야 될 곳과 아니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면 간판하나를 바꾸고 나머지 몫을 가지고 좀 했던데 성과를 내게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성들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우리구 조례제7조에 의거,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했던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우리구에 납부하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안을 수립 운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7월27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4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납부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2008년5월14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형식 및 방식, 납부금액을 결정하여 총 납부금액 197억8,800만원을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10월1일 제1차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폐기물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납부금액에 대하여 구 금고에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도, 2009년도 2차분, 2010년도 3차분 납부금액 150억원, 이자수입 5억100만원으로 총155억100만원이 구 금고에 예치되었으며, 올해 10월4일, 제3차 폐기물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폐기물기금운용계획안을 서면심의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대로 전체사업비는 197억8,800만원으로 4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 납부 받은 1차, 2차, 3차년도분 납부금 150억원, 이자 5억100만원은 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납부예정인 4차년도분 47억8,800만원과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납부 및 예치당일 최고금리의 정기예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은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이 2012년도 완공될 때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로 연차별 분할하여 받아들이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 마지막 7페이지 검토의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 및 수리와 관련해서 당초 우리과 시설비 예산편성요구액은 401-01에서 총6건에 8,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우리구 내년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요구액보다 4,700만원정도가 감액된 노후시설수리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보수와 관련한 201-01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요구액은 총5건 7,400만원이었으나 요구액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 및 수리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8,100만원이 감액된 상태였습니다. 편성되어 내년도 시설노후시설수리비 4,000만원 총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시급한 사업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과 대안으로서 2010년도 올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비예산중에 악취제거세정탑 추가설치비 6,000만원이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차례 세정탑 설치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올해도 6회에 걸쳐서 악취분석결과 기준치 이내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정탑 설치비를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2011년도 보수 및 수리와 관련한 예산 요구액 중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사업자금 5건에 대한 5,950만원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 요구내역에 대한 사항은 결산추경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설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으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활한 음식물폐기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최영묵 과장님, 중단 없는 중구발전과 정말 깨끗한 중구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 요구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점검을 해서 되는 내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탈수기 여과망이라든지 스크류프레스, 감속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봤을 때 전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너무나 많은데 결국 음식물시설망이 전부 다 결국은 시에 벨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놔놓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뉘앙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취약했는데 더구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설비자체에 문제가 단순하게 점검만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같으면 예산을 추경 때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세정탑 설치 확보된 예산을 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도 유지설치비용에 대해서 요구내역도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내에서 혹시 안쪽에는 내화벽돌이죠?

안쪽에도 강철로 철판조각으로 …….

거기에 대해서 전기로 온도를 올리지 않으면 팬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스톱입니다. 이것은 점검해서 발생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바로 문제가 생기면 스톱되고 그 많은 폐기물들을 시에 관리하는 폐기물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작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 관련된 수리비용은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을 줄이고 우리주민들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음식물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59쪽에 생활폐기물수거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결국 생활폐기와 음식물폐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가 매년 이렇게 증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2,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에 인구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 2,200만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활폐기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전년도 예산액은 실제 2009년도 대행료만 산정한 분야입니다. 올해 19억원 부분은 일부 조금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인구는 전체적으로 폐기물발생량이 용역부분에서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폐기물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해 용역 해놓은 부분을 보면 1.2%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행료 산정부분에서 일정부분이 증가한 1.2%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줄어드는데 대행료수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이네요?

2009년도에 대단위아파트가 증가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 부풀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위아파트에 입주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대단위아파트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폐기물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폐기물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 거리라든가 어떤 부분의 각종 경비가 있으므로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해 달라 …….

오히려 추가로 수거할 부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이 다소 조금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수거할 넓이가 많아지고 …….

오히려 아파트가 생기면 수거의 부분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2009년도 이전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용역을 다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1.2%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업체가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라고 전문용역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개 업체를 다 하면 …….

예.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아파트부분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쓰레기부분이 공동으로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수거하기가 편합니다. 문제는 민간주택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중구관내에 보면 일단 개별주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부분도 같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복산동이나 약사동이나 아파트 시행한다고 전부 엄청난 단독주택이 시행관계로 철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역으로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18억원 부분은 2009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올해 기준으로 대행료를 가지고 내년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대행료가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대행료가 책정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대행료 올해 지급한 것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 실질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그 당시에 2009년도까지 넘어온 당시에는 어느 정도 몇%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독주택은 철거된 지 2년, 3년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감소가 돼야 예산배정이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3쪽에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 이것은 행감 때 그물망제작으로 인해서 이 위탁수수료는 감액이 돼야 된다고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산에 7,000만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선별위탁처리비도 용역을 해서 이것도 작년기준입니다. 올해 예산이 7,100만원이 계속 연 대행료로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7,100만원 잡아놓고 올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결과 나온 게 6,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6,000만원 줄어드는데 내년에 되면 결산추경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 내년에는 무조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정도 감액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예산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6,000만원이 아니고 더 감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품 거기에 일반쓰레기가 30%정도 되죠?

예. 33%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반쓰레기들이 같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물망제작으로 인해서 남구사례를 보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위탁처리비부분에는 아마 감액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이렇게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삭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처리비관계 대행료인데, 대행료 관계는 올해 용역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의 대행료로써 일단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 대행료가 나오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예산서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냥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나 이것은 듣고 나가시면 전혀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나왔는데 민간위탁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작년과 동일시한 금액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앞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8억원이 아니라 재작년 2008년에 금액이 산출되어서 또 똑같이 해서 그 금액으로 인상분을 올렸다고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미리 예상하고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견수렴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어느 업체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폐기물수집운반과 관련해서 한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라든가 전혀 없이 작년기준으로 또 똑같이 그대로 예산서에 반영이 됐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조금 더 여쭤볼 거는 363쪽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보면 100개 설치가 나와 있거든요. 형광등이 제대로 버리는 곳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업체에서 대신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가 돼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안 써서 넘어온 건가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해서 110몇 개 구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광등재활용 이 관계를 늘리기 위해서 통별로 다 설치하려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동별로 경로당 이런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00개에 대한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내년에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중집합장소라든가 폐형광등이 많이 나오는 가게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알아보고 동단위하고 연결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363쪽에 영농폐기물수거보상비지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가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할 적에 폐영농자재수거인건비 500몇 십만원, 책에 보면 31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폐비닐교환사업비 570만원 이렇게 중복, 중첩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또 여기에 폐기물보상수거비지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그전에도 농림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이중지급 된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재활용분야 장려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영농에서 폐비닐이나 농약빈병류를 수거하면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경제과에는 영농회나 마을주민들을 통해서 농약빈병이나 농약폐비닐을 수거하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농자재는 무조건 버려도 된다, 그것은 재활용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계속 중첩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더 농민들은 환경 쪽에 대한 의식이 없게 하는 부분이고 꼭 시비가 왔으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면 구비정도는 저희들 예산에서 안 나갈 수 있도록 배정하는 부분이 안 맞겠습니까?

농촌주민에 대해서도 수거활동과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도 농촌폐비닐이나 농약병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수거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홍보도 하고 수거활동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시에도 지적된 부분이고 매번 예산 배정할 적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혁신도시개발로 인해서 환경미화 쪽으로 지저분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 배정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고 해서 일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단 재활용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반납은 그렇고 편성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활동이나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관련해서 청결운동 청소도구구입 236만원 이 행사는 동에서 관변단체들 전체 모여서 각 동별로 청소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동별로 청소환경지킴이를 해서 내집앞내가지킴이 이런데 동별로 청소하는 분야에 대해서 장갑이나 집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갑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집게나 다른 청소도구는 이미 동에 주민센터에 다 지급이 됐고 지금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조금 편성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별로 집게나 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류나 도구들은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제작을 자제하고 다른 분야 소모성 있는 그런 분야는 조금 더 주민들이 청결 활동하는데 편리한 그런 도구의 이용을 늘리도록 동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항상 예산 배정되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동에 숫자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주는 이런 예산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64쪽에 나눔장터행사운영비에 해서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회, 1회당 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식상하다, 동별로 인원동원, 이번에는 어느 단체에서, 이번 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해서 너무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단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고 정말 나눔장터에 가져갈 물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사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시성 행정 비슷하게 단체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최근에 겨울철에 또 이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춥고 가서 정말 물건도 살 것이 없고 장소도 한군데에서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후에 잘됐는지, 못됐는지, 감평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똑같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나눔장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행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눔장터 내년 예산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800만원 편성했는데 200만원 축소됐습니다. 홍보문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이나 돈 들이지 않는 이런 홍보를 최대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예전에는 나눔장터가 각 관변단체 참여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는데 이번 나눔장터는 사실상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케 해서 실제 나눔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동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별로 단체도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단체는 참여해도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도 우리단체가 굳이 참석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홍보를 많이 통해서 가족단위로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재활용분야 나눔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 같은 행사를 내년에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데 정말 이 행사부분에 장소부터 문제입니다. 차량 댈 때도 없는데다가 거기에 오는 손님은 많고 손님이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다른 기관장님들 오시니까 동별로 인원을 동원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과장님, 그런 표시는 안했지만 동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시마다 이번에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계속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에서도 저한테 메시지 몇 번 왔습니다. 물건을 좀 갖다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체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고 이런 행사는 가족단위로 해서 진짜 본인이 1일 오너가 되는 부분, 정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행사를 몇 년째 똑같이 하니까 물건이 없습니다. 예산을 배정해서 행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정말 구역별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행사를 열지 기획을 잘해야 되고 단체에 부담을 안 주고 동장님 부담 안 주고 자체적인 연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님 지적대로 장소부분이라든가 민간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4번 개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개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 참석할 때는 단체복을 입는 자체를 지양한다든가 꼭 희망에 의해서 참석하는 단체만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강제적으로 동원하라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도록 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횟수는 4회가 아니고 전반기 한번, 후반기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미리 예고를 해서 정말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행정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눔 장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소의 문제도 있고 내용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나눔 장터가 저도 많이 참여는 안 해 봤지만 30분 돌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커피를 한잔한다거나 아니면 도넛을 먹거나 이것 이외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 재래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뭔가 나눔 장터라 하면 가서 구경도 하고 옆에서 물건도 필요하면 사보고 옆에 사람들 하는 거 구경도 하고 주변시설에 뭔가 좋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나눔행사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장터잖아요. 장터운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장터운영은 더 이상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 요즘에는 동별로 많이 합니다. 일반 관에서도 하지만 예를 들면 내황초등학교 안에는 요즘에 빈 교실이 많기 때문에빈 교실 하나를 아예 문구점을 차려서 아이들이 헌 물건을 가지고 오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용품을 나눠서 아예 물물교환을 해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동네에서 일반 사회단체 이런 데서 하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나눔장터는 필요 없을 거 같고 만약에 오히려 나눔 장터를 소규모로 해서 릴레이식 나눔장터를 동별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드시더라도 오히려 동네별로 하면 30만원, 40만원 하면 예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을 아예 1달에 1번씩 해서 동네에서 나눔 장터를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생들까지 해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할 수 있는 나눔 장터로 아예 전환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시켜서 중구의 눈꽃축제 이런 것을 특화된 얘기도 많이 나오듯이 나눔 장터를 하고 옆에 먹거리 장터를 하면서도 체험마당도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어린이영화제라든가 요즘에 보면 좋은 영화 많거든요. 이런 것을 주변에서 틀면 가족들이 와서 한바퀴 둘러보고 앉아서 영화라도 한 프로 보고가면 저녁때가 되면 밥이라도 먹고 가면 상가에 도움도 되고 기획에 대한 전환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사업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처음에 나눔 장터를 계획하고 초기에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하게 된 배경이 구역전시장 상권이 침체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나눔장터를 개최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서 상권활성화의 그런 취지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조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타 장소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별 지원문제와 소규모릴레이 이런 나눔 장터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사실상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너무 주관할 수는 없고 각 단체 별로 동별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먹거리를 포함한 어린이영화제 참여활동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취지입니다. 당초에 처음 나눔장터 할 때 각 단체에서 모여서 먹거리장터 할 때 하니까 먹거리장터에서 판매용으로 국수팔고 그런 것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아예 없앴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문화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행사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음식물류 제일 위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했는데 단가가 17원입니다.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예산이 2,371만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단가문제에 대해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음식물 납부필증은 단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부분도 거의 8%정도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일부 잔량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단가는 견적에 의해서도 하고 하니까 그 관계는 거의 …….

개수가 많은 관계로 17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개수가 많으면 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견적도 한번 붙여보시고 단가가 본위원이 보건대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단가문제는 재질이 비닐정도로 되어있고 바코드가 인쇄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그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