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김재순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안
조례안박동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세 명을 뽑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도 나와 있듯이 정확히 명칭이 되지 않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 가지고 뽑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맞다고 그러면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산정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 인건비 더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할 사무실 위치라든가, 3명이라고 그러면 3명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검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우선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우선 조례을 상정해 놓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우선 사무실 문제는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층에 부구청장실을 좁히면서 거기에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50㎡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무 연관 관계 그러니까 구민 옴부즈맨제도는 정말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이 아닌 아주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원인력은 꼭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팀이 이미 별개 팀이 하나 있습니다. 5급 사무관으로 해서. 저희 구는 민원관리팀을 연결을 시켜서 옴부즈맨을 지원하는 인력을 두 명 정도를 두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또 옴부즈맨이 채용이 되고 하면 지원인력도 두 명. 정도를 더 받아 가지고 우리 민원관리팀에 지원인력을 받아서 옴부즈맨 그 사무실에서 직접 같이 근무하는 인력으로 두 명 정도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옴부즈맨 취지나 발의하는 내용은 너무나 좋은 취지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는 많이 조례를 검토를 해 보았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하고 옴부즈맨하고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어떤 충돌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없을지 그렇게 의문이 드는데 혹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대한 범위가 충돌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래서 본 조례안에 당초에는 옴부즈맨 3인 합의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옴부즈맨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둔다라고 했을 때 저희 행정조직과 연계가 안 될 같아서 운영위원회를 감사부서의 장도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4인, 옴부즈맨 3명과 감사부서의 장이 운영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되도록 해서 협의체가 이미 거기에서 구성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옴부즈맨의 역할이 충돌이 될 것이 아닌가? 어제 우리 박칠성 위원님께서도 구청장님께 시책질문을 하신 바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 말씀과 같이 감사담당관 업무를 주로 조직 내 또 조직에서 행정처분이나 하는 것에 우리 직원과 연결될 그런 사안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는 부서고 옴부즈맨은 대 시민의 입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연서를 받은 주민들이 정말 권익침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어떤 구에서 행정처분사항이 잘 되어 있는 여부도 물론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보게 됨에 있어서도 저희가 파견된 인력이 있고 또 채널이 민원관리팀, 감사담당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고모집을 할 때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거기에 따라서 연봉구분을 해줘야만이 제가 지원할 때 이 정도 내가 연봉을 받고 이런 직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겠다. 이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근무일수도 필요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현업을 가지고를 있을 때에 내 위주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히 언제 언제 근무를 격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언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명칭을 날짜를 정해 주는 게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 직무상 하고 안 맞으면 지원을 포기하는 게 낫지, 일단 지원을 해서 3일 정도 근무할 수 있는데 내 편의대로만 내가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연봉, 정확한 명칭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근무하는 날짜를 명기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우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을 책정하면서 저희들은 공무원의 한 4급 수준으로 보고 계약직 나급의 상한액과 하안액의 평균치인 중간액의 1/2로 기본급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1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총 3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 가급. 상한액과 하한액. 중간액의 1/2를 기본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좀 많죠. 그런데 그 연봉은 기본급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당들이 있는데 수당은 항상 어떤 특정인에게 전부 다 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이다. 그래서 수당은 빼고 들어 가야 맞다. 저는 수당 같은 것을 풀로 잡았을 때 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4,100에서 이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2,700~800 정도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일자는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날짜를 딱딱 정해서 오는 것보다 그분들이 물론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어떤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날짜를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주 금요일날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만큼은 모여서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나머지 이틀은 옴부즈맨이 자기 일정에 맞게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직급이 5급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5급 이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구로구 이것도 4급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4급 정도로 높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조례안이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급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여론에서 4급으로 했을 경우에 5급으로 정년하신 분이나 아니면 5급으로 명예퇴직하신 출중한 능력이 있는 분이 이러한 옴부즈맨에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제한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서 그것은 설득력이 있다. 해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신데요, 그것은 설득력이 조례규칙심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폭을 넓혀 주자. 아무래도 옴부즈맨도 감사의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공무원출신이 들어 오는 것도 괜찮다. 이런 취지에서 조금 폭을 넓혀 놓은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 4항에 보니까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옴부즈맨에게 어떠 어떠한 자료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러나 구의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조례 취지상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구의회 운영위원회라든지 내무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공식적인 의견으로 된다면 그것을 공식화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옴부즈맨에게 통보를 해서 감사·조사가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개인의 요구사항은 옴부즈맨이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별로 모아서 한다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는 한다는 거죠.
적인
공식적인박동웅위원
것으로 해 준다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개개인별로 무엇을 조사해 달라고 한다면 어차피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 대표자가 하도록 청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부분을 정확하니 명기를 하고 어떤 시행규칙에 넣어 주는 것이 예를 들어 혼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이 되면 정년은 없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지금 옴부즈맨은 외부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더구나 그것도 전임계약직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연령상한은 없습니다. 더구나 개방형 감사담당관도 지금 공고중에 있는데요, 거기도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박동웅 위원님 의견대로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 회계, 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1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4급이 되면 만약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자 한 자" 하면 굳이 감사, 회계, 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것을 굳이 감사, 회계, 법제, 분야에 꼭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도 감사 부서의 장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제분야나 회계분야나 , 저희 감사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분야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와 갖추지 않는 자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래도
그래도황규복위원
4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동웅 위원하고 의견을 이것은 4급으로 하되 그 뒤에 굳이 "감사, 회계, 법제 분야에 3년 이상" 이것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6조에 보면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감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꼭 옴부즈맨한테 어떤 것을 받아야 됩니까? 이 구의회 사안에 대한 것은 뺄 수 없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무슨 뜻인지? 구의회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맨에서는 전혀······
황규복위원
구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칠성
박칠성위원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구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을 관리하면서 정말 큰 문제가 있다 할 때······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말인지 알겠어요.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회도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조에 보면 겸직금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 3일 나와 가지고 겸직할 수 있는 직이 있습니까? 옴부즈맨이 되면서.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원래 공무원은 겸직을 못하도록 국가 공무원법에 못 박혀 있는데요, 이 옴부즈맨의 경우 특히 비전임계약직이다 보니까 더구나 비전임계약직이면서도 정말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로 모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정 직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큰 공사나 회사 사장을 하고 있다든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으로 겸직 금지의 예외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모범에는 "겸직금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금 서울시나 타 시도 옴부즈맨 운영사례를 보면 무보수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칠성 의원이 시책질의를 할 때 무보수로 하면 형식적인 감사가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급여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쯤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미 무보수로 시행한 데가 예를 들자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무보수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10월부터 강동구가 무보수 명예직 3명으로 구청장 직속에 두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시장 직속으로 두고 있고 이 사례를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또 대내외 표방용 그래서 고충 처리에 중재 정도의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제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도 "이 조사에 의해서 직접 구속을 받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이 옴부즈맨에 대한 권한을 주고 또 구청장 직속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두고 그리고 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을 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황위원님 말씀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우리 직소민원실 정도의 기능밖에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입법예고가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 입법예고 기간중에 들어온 의견은 구정공동운영위원회 거기에서 나온 의견밖에 없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맨 제도 운영계획서 보면 서울시 및 타 시·도 옴부즈맨 운영사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8개 자치구 중에서 3곳만 있거든요. 서울시, 부천시, 대구시. 그러면 그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서 타구에는 두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자문위원회는 물론 기관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를 본 받아서요, 옴부즈맨 3인으로는 물론 전문가가 온다고 치더라도 조사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안해 주기 위해서 건축분야라든지 토목분야, 법제분야 이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7인 정도 두려고 지금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제가 서울시를 보더라도 지금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다고 어제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에는 옴부즈맨이 5명이에요. 우리 25개 구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업무에 비해서 우리는 그냥 자치구 43만 명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옴부즈맨 숫자는 3명이면 전문위원은 없어도 지금 민원팀에서 두 명을 이쪽으로 보조를 해 주신다고 하고 우리 또 감사담당관에 또 전문위원도 있고 한데 굳이 자문위원을 두셔야 되는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자문위원은 민간자문위원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알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민간자문위원으로 여기 공무원들이······
류정숙위원
자문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수당 나가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회의수당 정도입니다.
비로
운영비로류정숙위원
나갈 것이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회의할 때만.
류정숙위원
회의를 하시면 식사도 하시고 업무추진비 나가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회의 한 두시간 정도 하는 회의수당 정도만 잡아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꼭 필요하다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자료를 보고 없는 곳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게 얘기하시는데 6조 4항에 "구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이 부분은 그러면 구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자세하게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개인 신분으로 요청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문맥만 보더라도 구청장도 내부방침에 의해서 옴부즈맨에게 요청을 해야지 구청장 개인자격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의회도 구의원 개인 자격으로 사안을 조사······
의원
구의원류정숙위원
개인한테 들어 오는 청원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 개인한테 들어 오는 청원 건도 할 수가 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사안이 지극히 개별적이고 또 개인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옴부즈맨의 조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이것을 여기에 좀더 자세하게 "구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이라고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해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구청장"으로 해 놓았는데.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각 부서별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옴부즈맨에게 맡겨야 되겠다 하면 구청장까지 방침을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여기에서 조금······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된 것이 뒷쪽에 보시면 구민감사 청구제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4장 14조.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범위 14조 1항에 보시면 "19세 이상의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이 공통적인 관심사를 놓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시민단체의 대표자도 그냥 시민대표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단체의 목적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시민단체라도 대표자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무슨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이면 되는 것이네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등록이 된다는 것은 서울시나 이게 비영리공익 민간단체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구 단위의 등록단체는 인정 않습니다. 서울시에 시·도지사까지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시·도지사자에게 등록된 단체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소재한 단체가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가 24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어서 총 33개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요.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그러면 수정할 수 없습니까? "구청장 또는 구의장"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야지 "구의회"에서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구의회라고 함은 공식적인 의장이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문구도 이상해 지고요,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이것은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되면 4인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 전담인력은 같이 옆에 붙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 하는 것을 같이 보조하는 식으로?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구민 감사청구가 들어 오면 그 내용도 접수를 하고 요약을 하고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또 행정지원인력으로서 해 주고 자료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든가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회의록도 당연히 작성을 하게 됩니다.
홍준호위원
회의록은 작성한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록은 작성을 물론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홍준호위원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12조 4항에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 지금 구성자격 요건 보니까 우선 크게 보면 "공무원 또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하는 자"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3명으로 안배를 하려고 3인으로 조례를 제안하신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허락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합의제 정도 가려면 3명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3명 정도도 각 분야별로 사실은 저희가 공고 내고 모집할 때도 분야별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조분야만 다 세 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조분야 전문가 한 분 또 토목분야 이런 기술분야 그것도 한 분 또 법제와 행정분야를 다 통튼 행정분야 한 분 이 정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 옴부즈맨 활동이 각각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혼자 맡아서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3명이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갈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분담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할 분야를 분담을 시키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적인
독자적인홍준호위원
활동이라기보다는 3인의 합의적인 활동, 그러니까 역할분담을 해서 합의적인 활동을 한다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항상 이 결과 나오는 것도 또 조사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합의제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이렇게 3인 안배는 분명하군요? 특별히 치우쳐서 어느 부분으로 하지는 않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제 생각이고 채용을 해 보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채용계획을 별도로 방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자격
자격홍준호위원
요건으로 "공무원으로 감사회계, 법제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면 그냥 일반 직급 떠나서 3년만 근무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런 뜻으로 해서 폭을 넓혔는데 아무래도 물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신청의 폭을 넓히자는 측면입니다. 사실 들어온다고 해서 다 뽑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경쟁 또 면접이나 서류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다고
그렇다고홍준호위원
한다면 어차피 5급이라고 제한을 하기 보다는 5급이 아니신 분 중에도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활동 능력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경력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이제 신청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한로서"가 아니고 "또는" 이라는 얘기는 하위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5급이 아닌 6급 이하의 공무원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옴부즈맨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홍준호위원
뽑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뽑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은 안 만들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조례로써는 웬만히 시행에 필요한 것을 다 담았고요, 다만 옴부즈맨를 지원하는 어떤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있음에 있어서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원칙이랄까 어떤 감사의 범위라든가 이것은 지원하는 범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29조에 규정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옴부즈맨은 물론 시행규칙에 담을 만한 것은 모두 그래서 지금 제7장까지 자세하게 30조에 많은 조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굳이 시행규칙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사실 참 이 제도에 대해서 우울한데요, 우리 구청이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부패해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제도도 있고 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구의회 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또 이러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참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에 옴부즈맨 제도가 있어서 지난 시기에도 보면 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민들이 서울시 옴부즈맨에 그 문제를 청구를 해서 청원해서 그 문제가 다수 권고사항으로 수정되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시 옴부즈맨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에 대한 감사기능은 없지만 구청장에 대한 감사기능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울시
서울시김준희위원
옴부즈맨의 운영에 있어서 구민들의 청원이 있으면 구청장님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 옴부즈맨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서울시장도 옴부즈맨의 대상이 안 되는데 구청장이 감사대상에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김준희위원
서울시장도 안 되고 구청장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서울시장에 시장직속으로 두는 옴부즈맨이 시장은 감사를 하지 못하면서 구청장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구는 하급단위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예산을 지원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독립적인 행정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조항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동등한 공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항을
조항을김준희위원
보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서울시 옴부즈맨에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구의 구청장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직 조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론 서울시에 서울시민 감사조례가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거기에 서울시민이라 하면 구로구민까지 들어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요청하도록은 되어 있죠. 그 장치는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준희위원
사실 우리 구로구에서 서울시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구민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재개발조합설립 과정의 비리 등 이런 감사청원 내용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같은 급의 구에 제기하는 것보다는 상급단체인 서울시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차피 구에서 이것을 어제 구청장님도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 역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5급 공무원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4급 이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처럼 아무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된다하더라도. 그만큼의 비리라든가 이런 비위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일을 하시지 않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겠죠. 그런데 사실 얼마만큼 이 제도가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본위원도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이 분들이 정말 과도한 업무가 있어서 저희가 수당을 정말 지급해야 될 정도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도 일정한 교통비라든지 이런 수당은 지급하죠?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전혀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실비 정도 식사비 정도는 나가겠죠.
비나
식사비나김준희위원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거죠? 그 액수는 모르시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무보수 명예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원심의위원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와서 보수도 없이 와서 정말 정열을 다해서 할 리도 만무하고요, 또 거기 무보수 명예직에 이러한 권한을 둘 수도 없습니다, 사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우이시죠. 왜냐하면 과거 구의원 제도도 사실 거의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에도 많은 구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수가 없다고 해서 직무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구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뽑히신 분들이고 이 분들하고는 아주 전격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 옴부즈맨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구 단위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옴부즈맨에 요청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청렴계약 업무까지도 지금 옴부즈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백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무까지. 저희 구도 조례에 청렴계약 사무까지도 옴부즈맨이 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저희 구에서 30~40여건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간. 그러면 1인당 한 10건 이상씩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계약 사무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옴부즈맨이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보완장치가 있고요, 또 각종 민원재개발이나 이런 민원들이 서울시 옴부즈맨에게 들어 갈 경우에 각 구에서 들어 간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그러한 고충이나 이러한 조사요구 사무를 제대로 옴부즈맨이 해 낼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정말 청렴하게 가야 되겠다. 모든 공적인 사무, 행정집행이 바야흐로 정말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가 주고 구민들이 한점 의혹도 없이 해 주자는 차원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담당관님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론 저희 구 감사담당관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민간인 신분의 옴부즈맨이 했을 때 옴부즈맨 자격으로, 물론 자금조회라든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저기 두드려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것을 의견표명도 하고 공고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롭게 새로운 어떤 공무원이 아닌 사실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뽑습니다마는 민간인의 전문가라고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해야 점을 찾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복희위원
지금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동의를 하겠는 것이 한 1년 정도는 뭐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계속 하셨을텐데도 궁금하신 것이 있고 더 폭을 넓혀서 하신 다는 것은 참 뜻이 좋거든요. 이것을 시보다도 우리 구에서 조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항상 조례를 만들든가 무엇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급 이상 공무원들도 그렇고 뽑아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그렇게 보수를 정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분들이 열성으로 정말 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들을 많이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아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3조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재직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회계" 이렇게 하셨는데 "자"보다는 "사람"으로 하면 어떨지? 밑에 보면 제 3조에 보면 1항, 2항에 1, 2, 3호로 전부가 다 "자, 자"하셨거든요. 그것을 "사람"으로 고치면 어떨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률이나 이것은 하나의 법률에 속하는 조례안이거든요. 지금까지 각종 법이 물론 "사람"을 칭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온 법 조문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알기
알기김복희위원
쉬운 것으로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김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1년 정도는 무보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수당 나가고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년 정도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고, 4급 이상으로 저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류정숙위원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1년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는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만약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무보수 명예직이면 이 조례안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수
무보수황규복위원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필요없다는 말보다 구청장방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알았고요, 3조 1항에 지금 계속 5급, 4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부분보다도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회계·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기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3년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5년이라는 기간을 경험도 풍부해지고 전문지식도 많은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2항에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격력자"라고 했기 때문에 1, 2항을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신 것을 보니까 차별화가 없게 5년으로 하셨으면 하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도 상당히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력을 더 갖추고 있으면 그만큼······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과장님이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3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온 사항이라고 보고 드렸고요, 다만 오늘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도······
정을
수정을류정숙위원
해도 괜찮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2010년 12월의 시책분야 질문에서 밝혔지만 대체적으로 구청장의 옴부즈맨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시책질문에서도 밝혔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민원과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으로는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제도의 운영과 제도의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게 된다면 그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서는 시행착오라는 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제도를 운영하고 나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하는 제도인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본위원이 찬성하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제도를 살펴 보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무보수로박동웅위원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목적에 보면 "구정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한다"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있으므로 성과를 발휘하는 것이 있고 없음으로 성과를 발휘하는 게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옴부즈맨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수를 주는 게, 주고 나서 그만큼 어떤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어떤 분위기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이루는 것도 상당히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에는 제도를 갖다가 반드시 성공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수를 주면서 그 보수보다는 훨썬 더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 오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로 가는 것이 맞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 같은 것은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보수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과가 미미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면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차라리 보수를 주고 확실하게 성과를 냄으로써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청렴도를 더 높인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구민들한테 돌아 오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주고 그 이상의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옴부즈맨 제도가 시작할 때 민간인 조사관 제도로 애초에 취지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이러한 행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이러한 사항이라고 해명도 하고 이런 제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옴부즈맨를 하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사실은 꼭 굳이 공무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공무원 출신인 분을 꼭 옴부즈맨으로 모셔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규정을 해서 예컨데 자격기준 제4항에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훌륭하게 자기 역할도 다 했고 또 지금 또 가서 옴부즈맨이 되면 잘 또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판단해서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 중에 그래도 재선, 3선을 하고 나면 어떤 정도의 내용도 알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추천해도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공무원으로 해 놓았을 때 문제는 뭐냐하면 유급화해서 공무원들 4급이 간다, 5급이 간다. 그랬을 때 바깥의 외부적인 시선도 문제고 또 하나는 구에서 공무원으로 했던 사람이 옴부즈맨으로 갔을 때 오히려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왔던 외부전문가에게 설득하는 입장, 그러니까 정말 민간인 조사관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설득하는 입장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공무원 부분을 빼는 것도 가능하다.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또 공무원 분들이 같이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오히려 유급화로 간다라고 하면 공무원 부분을 규정을 꼭 공무원을 안배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하면 너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하실 때 딱 하세요. 상대위원이 얘기하니까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하면 안되니까요. 박칠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보편적으로 다 무보수로 간다." 이 말에 반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 무보수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예산 문제라면 다시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다 내셨습니다. 저는 사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소신껏 옴부즈맨에 대해서 우리 구민,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의견을 얘기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충분하게 담당부서장한테 답변을 듣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표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대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장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3조에 우리 위원님들이 1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우리 구청과는 행정관청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자치구에는 그 부분에는 5급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정회를 해서 논의를 거치면 안 되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발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지금 계속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 지금 궁금해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3조 2항 1호에 대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회계·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그냥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말씀하세요.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3조 2항에 1 자체를 삭제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3조 2항에 1호 공무원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요.
윤수찬위원장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가결하는 것입니까?
윤수찬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가결 아닙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조 2항 1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1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황규복위원
두 가지 수정안이 나왔는데 위원들의 재청이 있으면 정식의제로 등재가 되는 것고 아니면 재청이 없으면 의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 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중에 말씀드렸듯이 꼭 공무원이라는 규정을 여기 1항에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규정들은 있고 그 다음에 4호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자 속에 그런 규정이 없이 충분히 공무원도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그런 제기입니다. 그리고 1호를 삭제하자는 이유는 그러니까 4급으로 제한하든 아니면 4급 같은 경우에는 또 5급도 그렇고 연금도 받고 이런데 또 하나의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호를 삭제하자는 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정동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조 2항 1호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복희위원
재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항의 수정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황규복 위원님 수정동의하고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통상적으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황규복 위원님 수정동의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하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고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두 분으로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1시31분 거수표결시작
11시 31분 거수표결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태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이 시행규칙이 3월 3일날 개정되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한참동안 조례는 제정을 못 했네요?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제정이 안 됐으니까. 좀 일찍하지 그러셨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7월에 새로 의회가 원 구성되고 해서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빨리
빨리홍준호위원
제정을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많이 들어 왔거든요. 연말에 갑자기 와 가지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지금 서울 시내 7개 구청 정도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8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꼭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법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이에 관련해서 규칙이 하나 있죠? 담배소매인 관련해서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담배 사업법으로만 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담배판매인회하고는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2002년에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우리 구에 담배소매인 지정기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 규정 규칙······ 아, 예, 규칙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담배판매인에 구로구 지회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로구지회가 없고요, 영등포지회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영등포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영등포지회에서 합니다.
홍준호위원
이 판매인회가 다 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받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그냥 조례안만 내실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담배 소매인판매지회가 서울에는 몇 개나 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담배판매인회가 서울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서울에서는 조합이라고 그럽니다. 영등포조합이 있고 몇 개씩 구역을 나누어서 몇 개구를 합해서 조합이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홍준호위원
모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고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조례안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법인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과 협약을 통하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 조사업무에 있어서 이권개입이나 전횡 등을 금지하여 이러한 사안이 발생시 즉시 협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관계로 본위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이라는 것이 담배 판매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용어의 정의에서 지정기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정기준이 몇 m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기준은 인근 판매업소와 50m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의 사실조사를 지금 담배판매인에게 맡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지금 구로구 관내에는 지금 담배소매인 지정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한 1,200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소가 한 건물 상가 안에 만약에 1호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1호점이 있다가 그냥 옆집 옆집 한 3호집으로 그냥 옮길 수가 있어요? 허가만 받으면 옮겨지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인근하고 거리가 맞아야 됩니다.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기존 있던 데가 없어지면서 바로 옆으로는 갈 수는 있어요? 상가 안에서 상가로.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상가에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거리가 자꾸 변경되면 다른 인근에 50m 거리 내에 있느냐, 없느냐 따져 봐야 되죠. 당연히 거리제한이 있으니까요.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지금 보는 상가 하나가 거기에서 옮기는 거리는 한 10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그게 옮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한 상가 안에서도 담배판매업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저는 들었는데 옆 상가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인근 거리만 맞으면 가능하겠죠.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
결국은황규복위원
이 조례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 출장가서 확인해야 될 사실조사를 담배판매법인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우리 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50m 거리제한이 있는데 업종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업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유흥업소 같은 데서도 담배를 팔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꽃집에서도 담배를 팔길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청소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데는 안 되죠.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도 담배판매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가게가 폐업을 했어요. 취소를 하고 나서 그 옆에 하려고 했더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담배판매하겠다고 대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런 예는 저는 아직까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못 보았는데요, 혹시나 경합이 붙는 수가 있었습니다. 한 두 사람이 경합이 붙을 때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서로 추첨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호점에서 2호점으로 갈 때는 1호점을 폐업을 하고 신규로 가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대기자가 많은데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되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일주일동안 공고기간을 주니까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0분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정책협의회가 이 조례가 구로구 말고도 다른 구에도 만들어졌거나 만들 예정인 구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중랑하고 마포 또 기타 여러 자치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나
중랑구나홍준호위원
마포구 추진중이에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중랑하고 마포는 제정이 됐고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신 정책협의회가 합의기관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제정, 제안할 때 서울시하고 중랑구에서는 협의회로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할 때 어떤 합의제 성격 이런 것보다도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크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자문기관적 성격이다. 그래서 위원회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자문기관할 때 위원장이 구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시에도 보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협의회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 사장님이라든가 영향력있는 단체 사장님들, 협회 의장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미로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했습니다.
기를
분위기를홍준호위원
잘 띄우려면 위원장을 구청장님을 해야 되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의적
합의적홍준호위원
성격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약간 고민이 되네요. 제5조에 정기회가 반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반기면 6개월에 한번인데 좀 더 자주 열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회를
임시회를홍준호위원
하니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 생각도 협의회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협의회하면 어떤 단체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협의회라고 대체로 그렇게 명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조에도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줄에는 그냥 "구로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뒷 4조에 보면 협의회든 위원회든 한 단위로 가야 되는데 "운영"해 가지고 위에는 "협의회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4조 1항에도 "협의회" 나오는데 또 3항에 보면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좀더 꼼꼼하게 확실한 문건으로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님입니다. 지금 여기 임기를 보면 2년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검토의견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번 더 연임하면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우리 검토의견처럼 3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제정한 것이 2009년도 2월 23일날 한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2009년도 8월 13일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하고요, 정책협의회, 정책위원회 이렇게 수정을 요했는데 왜 처음에 할 때 정책협의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성격이 여러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미리 하고 있는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볼 때는 자문 쪽이 비중이 크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기능에 보면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처리해야 할 「구로구 사회적 기업 등 육성 조례안」이 또 있는데 이게 일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난 한 달 반 정도에 삼성그룹에서도 200억을 들여서 사회적기업을 7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관내에 기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애초에 이게 단순 정책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면 어쨌든 자문기관 성격인데 협의회라고 했을 때 위원구성에서 기업대표라든가 경제단체라든가 교육기관 사회 단체 이런 분들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자문을 넘어서 협의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위원회로 해도 되겠습니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좀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일자리 지원, 정책,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민선5기 들어 오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6기 들어 오면서 우리 구에도 위원회나 협의회나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것입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기업인들하고 모여 가지고 정책도 얘기를 하고 특히나 사실 구청입장에서 기업인들한테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하는 자문기구의 역할도 더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협의회로 했고 위원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위원회 성격이 강한데 그래서 좀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하고 다른 구청도 아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성격이 협의회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일자리를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협의회로 했고 안 그러면 당신들 일자리를 얼마를 내 놓아라. 하려고 하면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좀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는 구청 자문도 하고 일자리도 지원도 받고 일자리도 창출 하다 보니까 협의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자문기구에서 또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저도 처음에 안을 만들면서 부구청장이나 안 그러면 민간위원중에서 위원장을 맞도록 처음에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도 그래도 기업들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게 격이 맞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결국은 합의기관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요구하고 우리가 이거 할테니까 당신들도 이것을 내 놓아라 이런 합의기관적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의 격을 좀 높여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사실 민선이 되고 단체장들이 선거를 하면서 위원장이 구창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은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웬만한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다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의 격을 한 단계 높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복희위원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 구성 등에서 3항 2호에 보면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2 명"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장님이 재량으로 어떠한 의장님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미 의회 쪽에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과가 되면 공문을 보내면 의장님이 의원 두 분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는
임기는김복희위원
같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년으로 된다면 2년하고 1회 연임하고요.
원을
의원을김복희위원
그만 두어도 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때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 위원도 수당도 나가는 것입니까? 당연직으로 되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당연직의 경우는 아닙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검토의견서의 내용으로는 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국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협의회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 내에 이런 협의회가 몇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협의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의 경우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에 관해 지역 내에 여러 교육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같이 협의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협의회가 위원회하고 비교했을 때 협의회가 높은 위상의 것인지 어떤 것은 낮은 위상의 것인지는 잘 분간이 안 가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면 이게 기업인들을 모셔서 우리 구로구의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분의 설명을 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책협의회로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다른 본위원이 아는 그런 평생교육협의회나 이런 몇 개의 협의회에 비추어 봤을 때 정책협의회로 해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늦게 와 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궁금한 점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정책협의회입니까? 정책위원회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은 정책협의회로 올렸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그것은 질의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못 들어서요.
윤수찬위원장
그래도 박칠성 님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질의는 하지 마세요. 계속 했던 얘기라서요.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러면 일단 정책협의회라면 제8조 "수당 등"에서도 "위원회"라고 표기해서 혼동이 발생됨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단순한 협의체인 협의회라면 굳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데 "수당 등"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정책위원회가 온당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제5조 회의에서 정기회와 임시회 모두 위원장 즉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지요? "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만 회의를 소집하기보다는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이 있을 때는 회의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좋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사실 협의회라고 한다면 수당지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제정을 위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의회를 위원회로 전부 수정하는 것이 법령에 타당하다고 법령에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제8조에도 보면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협의회라는 모든 용어가 위원회로 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을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정책위원회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하는 것이 우리 검토의견에도 그렇고 무슨 법령에 문제가 있다니까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래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협의회나 위원회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라면 어떤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위원회라고 보면 이 정책협의회를 붙인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의 누가 단체장도 참석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단체장만 들어 오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성이라든가 큰 기업들이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단체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골고루 쭉 들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일자리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여러 협의회회장도 올 수 있고 위원회 위원장도 들어 올 수 있고 각종 망라해서 들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정책협의회가 맞다 또 서울시에도 해 보니까 서울시도 정책협의회도 하고 있더라. 해서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붙인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조례상에 한 가지만 정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이 위원회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국장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붙인 것이고, 만약에 위원회로 고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이름 다 바꾸면 되고 안 그러면 협의회로 하면 다소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를 참석한 그 용어는 이 협의회 참석한 위원은 뭘 준다 그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요
알겠고요황규복위원
, 그 다음에 여기 구성에 보면 거기 기획경제국장이나 복지문화국장은 들어 가 있는데 왜 행정지원국장은 빠졌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가급적이면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이 우리하고 복지문화국인데 행정지원국은 어떻게 보면 관변 그런 단체들의 성격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또 당연직들이 많이 들어 가고 하면 정말 각계각층 위원들의 참석범위가 좁아지지 않느냐 해서 두 개 국만 들어 갔습니다.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업무에 많은 단체들을 떠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 내에 큰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구 의회에서 협의회로 해 주시는 것도 사실 큰 틀에서 우리 구로 전체를 볼 때 적절하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류정숙위원
지방자치법 검토의견에 제116조 2항에 위배된다고 써 있잖아요.
황규복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위원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가 적용이 된다면 일자리창출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법조항을 전용해서는 안 되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동법시행령을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자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정을 두는 자문기관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법시행령 제80조의 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에 조례존속 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자문을 위한 관련 법령에도 어떠 어떠한 사항을 해 주어야 된다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딱 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이 이러 이러해서 조항을 붙여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116조의 2항은 구청장을 자문하는 협의회는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협의회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민방위협회의 같은 식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계각층 다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번에 이런 수해가 있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협의회가 되죠. 하지만 116조의 2항은 심의위원회로 들어 갔을 때 굳이 내가 위원회를 해 놓은 것을 조항을 보면 혼돈이 가고 애매하고 다른 구의 조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협의회로 혼동이 온 것이 아닌가 인식되며, 왜 혼동이 왔는지 그것은 아마 조례를 제정한 부서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검토사항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인용해서 썼다. 그래서 주체성이 없다. 그래서 협의회보다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정책사업을 결정한다고 하면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의 법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법 조항은 저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이든 정책심의라는 것이 기업만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미용협회라든가 전체를 해서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오. 하는 그런 정책협의회로 협조도 구하고 회의도 하고 큰 틀에서 봐 줘야지 여기에 조례를 정하면서 법 규정대로 따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기업들 보고 당신들이 올해 우리 구민을 10명을 무조건 채용해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주소를 둔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 주시오하다 보니까 그러면 구청에 구정정책협의회가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황규복위원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법령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서 만드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서 해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이런 조례안이 오면 잘 법령도 검토도 하세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전문위원의 이런 지적사항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례나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하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제로 우리 위원들도 그런 법령을 아셔야 되지만 특히 법안을 제출하고 조례로 안을 올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정말 서로 난처한 그러한 사항이 가지 않도록 수정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다
있습니다황규복위원
. 수정발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수정을 해 주었으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3조 3항 4호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 부분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수정안이 있으십니까?
원은
본위원은김준희위원
지금 위원회가 너무 구에 일반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사항의 성격상 위원회라고 명칭하기보다는 좀더 우리 구의 자세를 낮추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끌어 내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협의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에서 이렇게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용어의 정의를 이 조례안에 하나 넣어서 한 항을 넣어서 "협의회라 함은 위원회 성격을 지닌다"라든지 이렇게 한 조항을 넣어서 협의회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안 들어 가겠습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16조랑 관련된 시행령 제80조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위원회냐 협의회냐 그것이 협의회는 자문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봤을 때 법조문만 보아 가지고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자문기관의 위원이 임기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3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3년 규정 관련해 가지고는 고치고 명칭 협의회는 협의회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논란이 되는 협의회나 위원회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위원회라고 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대표나 단체를 해 가지고 올해 일자리를 100개를 만든다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100개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구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협의회는 올해 1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상도 더 당신들 해 주시오. 하는 정책에 정말 말 그대로 협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위원회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어떤 조례라든가 한 개의 어떤 목표를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구속을 어떻게 보면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다시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정회 전에 아까 본위원이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수정했으면 해서 수정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논의한 결과로 보면 협의회나 위원회나 별반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취소하고요, 임기 "3년만"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재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 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 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고, 제6조 구성·운영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다른 조례안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직위와 소속이 명확하며 구성인원도 정해져 있는데 이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누구이며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기업 현황을 분석해 보면 보육, 복지, 문화·환경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포괄적으로 어느 이게 한 분야만 사회적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다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 복지 등 그리고 환경·문화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기획경제국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11조 "경영지원 등" 12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13조 "재정지원" 별도의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조례안대로 지원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액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마 7일날 예산편성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한 6억 5,000 정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최소한으로 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 인증기업이라든가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자립형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을 방침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사회적 기업육성에 저희들이 4/4분기에 8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조사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4개하고 서울형사회적 기업하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 2개 해서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형 10개가 포함이 되면 한 25개 정도에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사회적 기업 하나가 창출이 되면 기업당 27.5명이 늘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늘어 날수록 저희에 일자리창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물어 보는 것이 거기에 대한 예산액을 해 보니까 6억 5,000 정도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기업으로 했는데 중앙고용노동부에서는 최소한도 100명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인력은 1인당 150만원, 그리고 일반직원은 93만 2,00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개 기업이 창출되면 5개 기업으로해서 1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니까 한 사람은 전문가로 150만원 그리고 일반 직원은 93만 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저는 저 스스로 정의가 안 내려져 가지고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의가 법령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소기업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은 자기의 어떤 사익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들, 취약계층이라 하면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 또 차상위계층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적육성기업법에 나와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을 해서 그 남은 이익의 한 3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일자리창출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0% 이상을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 환원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그만큼 확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구호의 활동에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노인일자리나 이런 그룹들은 아니고요? 제가 정리가 안 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형공동체 지역사업에서 우리 구로구 대한노인회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구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택배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5개고요, 이것도 왜 하느냐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가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어서 2007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회가 시청의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했고 이게 원래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요, 영국에 지금 현재 1만 6,000개에 한 80여만 명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그것이 제일 잘 된 데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취로사업, 희망근로이니 공공근로니 이런 것은 보통 저희들이 한번 시키면 한 2개월~4개월 시키고 그것도 2회 실시해서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분들은 단기성으로 해서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없고 이게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까같이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대한 택배사업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현재 6명이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영리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일단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11조 경영지원 부분에서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업무를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단체에다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만약에 시에 있는 서울형사회적 기업에 인증이 됐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기금 거기에 재원을 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회당 18만원이나 이렇게 컨설팅 자금을 주어서 그 노인회를 지원해 주어라. 경영지원해 주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처음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처음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처음하는류정숙위원
건데 위탁같은 것 넣지 말고 그냥 구청에서 직접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 보다가 다시 조례 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영컨설팅 같은 것은 저희보다는 전문기관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벤처기업협회니 이런 데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의뢰해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의뢰해서류정숙위원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류정숙위원
그 대신에 위탁해서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비용까지 내년에 5개를 목표로 6억 5,0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죠? 서울시.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있습니다.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제정이 됐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00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회적기업 이 조례가 타구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거의 다 만들어 졌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데가 마포가 되겠습니다. 마포는 한 50여 개가 넘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기업이 아니고 조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조례는 거의 1/3 정도가 됐습니다. 전부 다 만들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표준조례안이 제시가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표준조례안은 제시가 안 되고 전부다 서울시 조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서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거기 거기 어떤 사람할 것이냐 했을 때 공무원이 그냥 "구로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부서 국장이면 국장이고 아니면 과장이면 과장이고 어떤 부서고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생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그리고 농업식품부는 농업식품부대로 다 전부다 이게 잘 되니까 서로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잘 되니까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서울형사회적기업이라고 또 붙였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형 전라북도는 전북형, 경북은 경북형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도 잡아 놓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서울시가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 구로구에서 만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기 들어 갈지 내년에 사업계획도 이미 있으니까 그런 구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연직으로는 기획경제국장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넣을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국장님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그 분야가 제일 많거든요.
머지
나머지홍준호위원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 말고 다른 분들은. 방금 여기서 말하면 공무원은 두 국장님이고, 그러면 국장님을 여기에 표기하면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지원금으로 우리가 6억 5,800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중에
그중에황규복위원
6억 4,800만원이 민간이전비용이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성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 5개 기업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게 전부 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성입니다.
산할
예산할황규복위원
때 물어 보겠지만 산출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준희위원
말씀듣다 보니까 여기 인건비 지원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일정한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 인건비 지원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지역공동체 노인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행안부로부터 지원 받은 것이 한 6,800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있는 장소 임대료도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기존에 여타의 기관의 그게 행안부든 노동부든 서울시든 그런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도 저희 구에서 또 중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는 데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방금 전에 설명하신 대한노인회 이런 데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5개가 지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인건비 지원만 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아까 시설비, 임대료 일부 등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구로에는 5개 업체가 됩니까? 사회적 기업 신청한 데가 몇 개나 돼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 것 8개 포함을 해서 확정이 되면 25개가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대략 단체는 어떤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한 예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구로여성인력 개발지원센터에 보면 가리봉동에 있는 사단법인 지구촌사랑 나눔의 교실에 있어서 외국인노동자 진료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 사회적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와 같은데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서울형이 아니고 구로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 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차도연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 새 지방세법 시행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고 제5조에 보시면 "부과징수 사무 위임"에서 구청장이 하부조직인 동장에게 구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은 가능하지만 동 주민센터는 세무공무원이 없는데 징수금 징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게 부칙에 보면 제46조, 제47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의 수도 없습니다. 또 위원회 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지명이 제50조 위원회 해촉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문서로 한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서로 한다는 것인지 명문화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박칠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다라고 강제규정이 아니고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세의 징수금 징수는 세무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독촉장·최고장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일단 전문 세무공무원이 없다는 그런 질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똑 같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받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세의 징수금 징수 이 얘기는 모든 구청이 다 들어 갔습니다마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 세무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얘기는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46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때 조례에 넣는 건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시행령 108조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빠져 있는 부분만 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보완을 한건데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위원장·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구의 지방세를 담당하는 실장이나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이 없는 데는 국장이 하는 거고요,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데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판사, 검사, 법무관, 변호사 또 대학에서 법학·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 그밖에 지방세에 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그리고 인원은 도의 경우에는 2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시·군·구의 경우는 19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4항에 보면 구청장이 동장 또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교육은 동장이 시켜야 한다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송달에 관한 교육을 누가 시켜야 한다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정 안 해도 됩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8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송달에 관한 교육은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거죠.
류정숙위원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동장이 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구청장이 교육을 하는데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무부서에서 교육을 하는 형태입니다.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구태여 지정을 안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구태여 문맥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동장이 교육을 한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통·반장을 구청장이 교육을 한다고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구청장이 한다는 얘기는 그 위임을 받은 동장이 그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죠.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여기 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통·반장한테 위탁했을 때도 경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위임·위탁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동장에게는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반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세무부서에서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반송이 와 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동에다 위임을 했을 때 그때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를
경비를류정숙위원
지급을 하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건당.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여기에서 경비라는 얘기는 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실비가류정숙위원
얼마예요? 보통 우편요금이예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차를 타고 가서 했다든가 하면 그 여비를 주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통·반장한테 하면 자기 지역인데 무슨 차를 타고 가요? 걸어가지.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그것은 꼭 자기 동 주소지만 거기다 두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비를 우리가 아직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우편요금을 감안을 해서······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여기에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이 법령이 통과가 된다면 경비를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통·반장한테 이 독촉장 전체를 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송되어 오는 것, 찾기 어려운 그런 문건에 대해서만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경비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아니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까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항간에는 내년부터 우리 통장님들한테 이 이행강제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장님들이 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지금은 통장님들이 안 하잖아요. 지금은 민방위만 하고 있는데 이 고지서들을 통장님들이 대행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 법령을 제가 보기 전에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반송해 오는 우편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것을 짚어 보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지금까지 모든 고지서에 대한 송달은 우리가 우편송달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편송달을 할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5조에 보니까 동장에게 세무업무인 징수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동장의 고유 업무범위를 넘어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최고장 등의 송달과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니까 "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인데 이것도 또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구청장이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47조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 등"이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보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수시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2항에 보니까 위원회는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15인이면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구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경제국장님, 아니면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아니면 구의원도 같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설해서 3항 정도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4항에서는 아까 수당 얘기도 나왔었는데 수당 같은 것도 정확히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어떻겠는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에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세의 징수금 징수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6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은 이번 조례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1990년대 초부터 구세 조례로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증명서 발급의 예를 보면 작년의 예로 보면 동에서 5만 4,000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구청장에 발급하고 동장이 할 수 있다고 바꾼다는 것은 법령의 연속성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류정숙위원
2009년도에 얼마를 했다고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2009년도에 동에서 5만 4,450건을 발행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자리에 질의한 부분을 재차 질의하시는 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재차 질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또 지적하신 수시로 개최한다는 내용은 이 위원회는 상시로 개최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세적부심 신청을 하거나 할 때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들어 올지 모르니까 안 들어 올 수도 있고요, 작년에 예로 봐서는 위원회를 2~3번 정도밖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수당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려면 위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는다든지 할 때 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된 건데요, 지금 운영을 벌써 예전부터 했던 것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예.
새로
새로홍준호위원
된 건 아니고, 그 전에는 구세조례에서 그게 규정됐던 것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구로구 구세조례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냥 기본조례에서만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내용을 좀 제시를 친절하게 조례에서 해 주어야지 저도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무엇을 한다하면 또 다 법령을 찾아 보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좀 다 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홍준호위원
예. 아니면 여기 시행령 몇 조에 있다라는 부분이라도 써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법만 봐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시행령 몇 조······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시행령 108조입니다.
홍준호위원
108조부터 쭉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조례만 봐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조례가 원래는 주민이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고 파악하는 거니까 물론 법을 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위원님들이 개개인들이 다 주민의 대표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기본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0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 재산1팀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김형두입니다. 연일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과과 이성용과장님이 병원진료차 참석못하여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 31일 완료되는 조례안이니까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이 조례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안법」에 따른 구로구세 감면조례제정 조례안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조항을 보면 구로구에도 필요없는 조례가 많지만 구로구특성에 맞는 감면안은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즉 말해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리고 제1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100을 경감한다고 하였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종목에 입주자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 안에 커피숍이랄까 여러 가지 들어 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 해당 사항에서는 여기서는 감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된다면 어떠한 조치나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재산1팀장 김형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제정조례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1년간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내년 가서는 전체적으로 법이 1개 법에서 3개 법으로 바뀌어 지면서 1년 기간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별도로 저하고 얘기를 하고요.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벤처기업은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은 직접목적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직접 목적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는 100% 감면을 받고 재산세는 50%를 5년간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직접 자기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 받았던 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업종마다 특수목적이······
당이
해당이박칠성위원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업종은?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예. 커피나 이런 업종은 안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은 한시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감면은 2년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2년간 매년 감면이 특례법으로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주었는데 금년이 2년간이 다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금년이 2년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 지금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이것은 감면조례는 사실 지방재정이 허약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은 제한 기간을 일반은 영구적인데 감면관계는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합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몇 개 사항을 보면 구로구에서 1년 이내에 한시적 적용을 받기 위해 건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용 대상이 없을 것으로 인식됩니다.라고 지금 검토의견을 쓰셨는데 그러면 적용 대상이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3조, 8조, 9조 그 정도인데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놓아 두어야 되는 입니까?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이것은 전국 행안부에서 244개 표준안이 나오기 때문에 구로구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없으면 감면 못 해 주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으면
없으면류정숙위원
없는 대로 그냥 두는 법이라는 거죠?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41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 재산1팀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구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구로구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분법시행으로 법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으로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에 근거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에 원안통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좀 바뀌어 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소세는 없어진 거죠?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시세로 된 것입니다.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게 지방소득세가 주민세하고 소득할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합쳐져 가지고 지방소득세가 된 거죠? 이게 시세란 말이죠?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예. 올해까지는 옛날 사업소세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세로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사업소세라는 말은 없어지고 주민세의 일부가 이렇게 지방소득세로 가고······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됐는데 그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예.
세로
구세로홍준호위원
남아 있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시세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방소비세는 시세죠?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예, 시세입니다.
이거
이거홍준호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과를 2011년에 하면은. 부과는 우리가 하죠?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목표가 570억입니다. 지방소득세가 490억입니다.
이거
이거홍준호위원
예산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징수는 410억 정도됩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시세, 구세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구에게는 유리합니까? 불리해진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목간에 있어서 우리가 39억 정도가 이득은 있는데 재정보조금을 못 찾아 옵니다. 그게 한 7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8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법
지방세법홍준호위원
바뀌면서는 사실······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목 조항의 변화에 대한 이득은 39억 정도 이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세를 걷으면 재정보존금을 받아 오는데 그것을 못 받아 옵니다. 그래서 38억원 정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떠한
어떠한홍준호위원
대책을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구청장협의회에서 10% 정도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뭐를
뭐를홍준호위원
10%를 올려주는 것입니까?
형두
김형두재산1팀장
재정보조금을요. 그러면 같아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심의 심사결과를 12월 1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례안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