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정을 위하여 밤을 낮 삼아 일하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 를 비롯한 700여공무원 여러분! 지금 부안은 한미 FTA와 인구감소, 지방재정 파탄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쌀값하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한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초심을 버리지 않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존 관행 의 틀을 완전히 벗고 군민과 소통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장 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이 집중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기계임 대사 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리하면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자금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지 못할 65세이상 농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수군은 2007년부터 농기계사업단을 구성하여 농기계임 대사 업은 물론, 고령노인을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시행 하여 농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전국적 우수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오로지 농사밖에 다른 대안 이 없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평생 해왔던 농사를 포기하는 주요원인은 농사를 대신해줄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군에서 시행 하여 이미 우수사례로 검증 된 사업인 만큼 농촌 노인들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기계사업단을 구성하여 농기계임 대사 업과 병행하여 농작업 대행사업을 조속히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 인구의 6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군은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10만, 8만, 7만이 붕괴 될 때도 그랬고 최근 들어 6만 붕괴에 따른 인구대책도 고작 공무원들의 친인척 주소 옮기기에 불과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적인 미봉책으로 인구 늘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에 살수 있는 소득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은 3만인구 회복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는 12월15일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귀농ㆍ귀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6천만원 소득 목표로 5개의 소득 매뉴얼을 제공하고 귀농귀촌 모델 10개의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도시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정보제공 수준의 귀농정책에서 소득모델제공과 귀농ㆍ귀촌마을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 하여야 6만인구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환농업육성에 대한 질문 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본은 순환농업 시스템입니다. 순환농업은 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을 가축에 먹이고 그 가축의 분뇨를 전답에 돌려주어 땅을 살리는 농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농업의 현실은 볏짚 등 부산물은 팔아버리고 화학비료를 시비함으로써 약해진 작물에 화학농약으로 방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유기물 함량은 줄고 염류집적은 늘어나 땅이 죽어가고 농업을 관행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도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공공처리비용의 증가로 경영의 악화와 악취에 대한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품질 최고의 밥맛을 내기위해서는 쌀에 48가지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화학비료는 18가지만을 작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학비료만으로는 고품 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 환원과 축분 등을 시비하여 현재 평균 유기물 함량을 2.5%에서 5%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읍시 처럼 순환농업센터를 운영하여 볏짚환원 운동을 펼쳐야 하고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미생물 처리한 악취 없는 분뇨를 농가에 보급하여 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순환농업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고 축산농가와 일반 농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은 매년 3,000억 이상의 예산 을 투자하고도 6만 인구 붕괴는 초읽기에 달해있고 일자리와 사업체도 줄어들고 재정 ��지도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와 사업체가 줄어들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하는데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있어 시장 경제 원리와 전혀 맞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 군 재정 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3,000억원의 예산 을 투자하고도 적자가 난다면 기업의 생존 문제로 판단할 것이며, 분명한 원인을 분석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구가 매년 줄고 지역경제가 쇠퇴한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에 군민들을 더욱 실망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농촌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변명 에 달하지 말고 대책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 을 적기적소에 투입하여야만 부안군이 위기를 벗어나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정책실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공직 사회 를 만들고 셋째로는, 공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원 부서 는 과감히 줄이고 마지막으로, 고비용 업무는 민간위탁을 단행하고 대과 대계로 조직을 슬림화하여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 을 농업 예산 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목표관리 제의 성과에 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이 실과소장, 담당별 목표를 시행 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아주 발전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 감사 시 제출 된 자료에 의하면 부서 별 성과에 대해 군 전체적인 발전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당별 목표와 실과소장의 목표가 결국은 지역 역량 지표로 환산되어야 성과 있는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결과에 따라 연도별로 증가되는 인구수와 일자리 수 그리고 주민 소득을 수치화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행사와 대표축제 병행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전라북도 14시군 중 3개 시군만이 군 민의 날 행사를 단독으로 시행 하고, 11개 시군은 지역축제와 병행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민의 날은 5월 1일로 기념식과 군수 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 민의 날은 전군민이 참여하는 축 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특정인들만의 행사로 진행되어 군 민의 날을 모르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안군 대표축제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군 민의 날에 대표축제를 하든지 아니면 대표축제일을 군 민의 날로 변경하는 것이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축 제의 장이 될 수 있고 예산 을 절약하는 방안이라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지역경제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 4월에 새만금 방조제 가 개통되면서 일일 5만명의 관광객이 부안을 찾고 있으나 부안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하서와 변산 도로변과 격포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조금 늘었지만 재래 시장 과 기타 지역은 전혀 방조제 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지적입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원인 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분과 소프트웨어인 관광상품과 볼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대책으로는 부분별로 소요되는 예산 이 얼마며 재원조달 방법과 연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밀 브랜드 개발에 대한 질문 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밀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00ha가 재배되었고 2014년까지 1,50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밀이 2012년까지 3,000ha로 확대 재배해서 부안자체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야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대안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밀도 1차 산업인 생산을 넘어서 가공, 유통까지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할 수 있고,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밀 3,000ha로 확대재배하고 제분가공시설, 우리밀 식품산업까지 육성하여 전국 최초의 부안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공용터미널 문제에 대한 질문 이 되겠습니다. 부안공용터미널은 1973년도 건축되어 시설이 낡아 미관이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부안의 창 구역 할을 하는 부안을 대표하는 공용시설물입니다. 이러한 공용시설이 노후 되고 안정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새만금 중심도시의 부안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주변의 불법 가설건축물 또한 터미널과 함께 깨끗하게 정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법적한계가 있다고 하여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방관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안군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제일의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조정으로 해 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용터미널 문제 해결 방안과 주변 불법 건축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좌석 순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의원 님들과 사전에 상의할 때 의회의 앉은 순서대로 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다 선거구 계화, 하서, 변산, 위도 하인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 님! 동료 의원 님! 김호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새만금 명품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신 6만여 부안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안은 매우 어렵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인하여 많은 어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고 쌀값 하락과 생산량감소로 농민들은 절망에 빠져있으며, 군 재정 또한 긴축 재정 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해가고 있어 우리 부안은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어 달라는 군 민의 뜻에 의하여 제6대 부안 군의회 가 구성된 만큼 깨끗하고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바른길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내측어선 이동 피해와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내측 물빼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 따르면 950여 어선이 내측에서 조업을 하면서 얻는 수입은 연간 1천5백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부안군 1년 예산 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역 내에 순환경제효과를 감안하면 4천억에서 5천억의 또 다른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킨다는 게 전문 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요즘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는 바지락과 전어가 여전히 풍년입니다. 1톤 규모의 바지락 선외기가 움직여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 3개월 조업을 하면 평균 2500만원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안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업 보고 가 내측 어민들의 피해 대책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내측어선을 이동시킨다면 어려운 지역경제는 설상가상으로 어려워 질것이 명약관화입니다. 새만금사업과 부안의 어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새만금 대체어장 등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후에 물빼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소득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논면적은 15,246ha로 이중 95%인 14,446ha가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상 이변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쌀 재고량 증대로 최대의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이중의 아픔을 겪고 있고 수도작 위주의 우리 부안 농민들은 그만큼 더 큰 고통을 넘어 절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촌이 살려면 수도작 위주의 농업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이 확대 되면서 국제 농식품산업은 6,000조원이 시장 이 형성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안은 년1,0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사막화로 인하여 농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농업의 새로운 시장 을 창출하고 어려운 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계화, 동진, 백산, 하서들판에 세계 시장 을 공략하고 새만금 관광객에게 세일즈 할 수 있는 관광 특산품을 개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갓김치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질문 입니다. 위도면은 연간 10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라북도 최대의 관광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으나 마땅히 관광상품이 개발되지 못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위도의 해풍맞은 갓과 위도산 젓갈로 만든 갓김치가 명품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9년부터 위도 주민 들이 5톤의 갓김치를 관광객 상대로 판매를 하여 불티나게 판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저장시설과 제조시설이 없어 년중 판매가 불가능하여 관광상품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갓김치의 시장 규모는 년간 500억대 시장 으로 갓김치를 명품화 한다면 우리지역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도 갓김치를 명품화 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 명품육성 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인증 목표에 대한 질문 입니다. 2015년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에서 저농약 인증은 없어지고 무농약과 유기농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농산물 선택기준의 첫 번째로 꼽고 있어 안정성이 입증된 친환경농산물만이 판로 걱정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체계적인 친환경인증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2015년까지 친환경인증목표를 년도별, 품목별, 인증별로 계량화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성을 갖춘 공무원 조직에 대한 질문 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는 경쟁력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 사회 는 매년 3,000억 이상의 예산 을 집행하고도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사회 는 초고령화되고, 부채 는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뚜렷한 해결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 비전에 대한 도전과 창조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공무들은 현 재의 위기상태를 외부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므로 기다리면 언제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지 진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서 생산적이고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전문 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업을 타개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 전문 가를 영입하고 거시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물경제 전문 가를 영입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획 전문 가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주어진 일만하는 공무원조직을 타개해야 부안군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농업 전문 가, 경제 전문 가, 기획 전문 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 제 확대운영에 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은 2007년부터 주민 참여 예산 제 조례가 제정 되면서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 설문조사 외에 주민 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 전국 지자체들의 최대과제가 주민 과의 소통으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주민 과의 소통을 위한 첫 단추가 주민 참여 예산 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긴축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군민을 이해시키는 데는 주민 참여 예산 제 확 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2년 예산 편성단계부터 주민 에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공청회 , 설명회, 토론회가 의무 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 제 확대운영에 대해 군수 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 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 을 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질문 을 드립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자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관급의 경우 정년퇴임 1년 이내인자는 모두 공로연수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대부분이 근무경력이 25년 이상자로 행정의 전문 가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역량을 가진 분들이며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공로연수자 대부분을 1년동안 출근을 시키지 않고 있어도 봉급 및 제 수당 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행정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로연수제도를 6개월로 줄이고 점차적으로는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세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 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김호수 군수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공격 등 2010년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흔들리지 않고 6만 군 민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인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오신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입니다. 군정의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사업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결실을 맺어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첫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해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상 대여한 전투장비 전시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폐함정에 선상카페, 빛 분수, 천체망원경 컨벤션홀, 덤블자전거, 레이저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익창출을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투자된 군비만 해도 2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라면 향후 30억원의 군비사업비가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 사업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재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유로 2011년에 격포다기능 어항 및 어항과 요트접안시설, 요트 계류 장, 해양산책로 등이 완공되고 추진된다고 하면 함정으로 인해 접안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봉화봉쪽 해상경관을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의 노후화로 내ㆍ외 철판 시설물 등이 염분에 의해 급속히 부식되어 매년 함정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원정도가 투자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주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철덩어리로의 흉물화가 예상 되는 바 우리부안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궁여지책으로 민간인에게 재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나 본 계약 특수조건 제 2조에 의하면 민간 또는 타 기관에 재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 9조에는 대여품의 노후로 인하여 전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군 군수 사령부가 지정하는 장소로 부안군이 비용을 부담하여 반납토록 계약 조건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타 함상공원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진해해양공원은 5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5년부터 개장운영하고 있으나 년 28만명의 관광객유치에 그치고 있어 17명의 직원 인건비 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 운영중에 있으며, 삽교호 함상공원은 공공 44억, 민자 45억 등 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3년 개관하여 연 35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으나 적자운영으로 파산되어 민자부분을 당진군에서 인수 2010년 10월 1일부터 공사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적자 운영입니다. 또한, 강릉 통일공원도 126억원을 투자하여 직원 18명으로 강릉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2002년 개관당시 89만명이었던 관광객이 현재는 년간 약 50에서 60만명의 수준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했던 2005년과 현 재의 격포항 부근은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격포항의 모습을 원래대로 되찾아야합니다. 해양 함상공원사업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상 공원을 통한 소득창출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함정 상륙함은 1944년에 건조되어 현재 56년이 경과된 폐선대상 D급으로 해체되어 고철로 매각해야 될 실정에 이른 것입니다. 다행히 본 함정은 임대 기간 이 2011년 10월 1일로 만료 됩니다. 본 의원 은 해양테마 파크사업은 중단되고 함정은 반납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군수 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산 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3년 최초 개장된 변산해수욕장은 1963년 한국 8대관광지로 선정되었고, 1964년 전국 관광지 인기투표에서 1위를 하며 말 그대로 부안관광의 대명사로 각광을 받아왔고, 60년대에 년간 피서객이 30만명, 82년부터 년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1988년 국립공원지정 후 처음 개 발의 꿈에 부풀었던 해수욕장 주민 들은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폐허로 변해가는 변산해수욕장을 바라보며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와야 했습니다. 다행히 2003년 8월 국립공원에서 제척 되어 2004년 10월 토지공사와 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을 했으나 사업추진은 진척이 없었고 결국,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의 통폐합으로 추진 중인 사업전반에 대한 조정 심의 결과 본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비주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용역과업 중지를 우리부안군에 통보하고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장 기간 행정규제 즉, 개발행위제한과 건축허가제한 등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은 해가 거듭될수록 흉물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그 대상은 늘어나 이제 변산 해수욕장이 피난민촌처럼 황폐화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 방조제 사업에 따른 조류변화의 영향으로 2km에 달하는 백사장에는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웅덩이가 생기며 뻘이 밀려오고 거품 현상이 나타나 피해 보상 및 주민 에 대한 생계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주민 들은 오직 한 가지 해수욕장의 조기개발을 바라며, 모든 제한행위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참고 견디어 왔으나 변산해수욕장 조사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서는 내년도 20억원의 예산 이 소요되나 예산 서를 검토한 결과 단 5억원의 용역비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개발에 큰 기대를 하며 참고 견디어온 우리 변산해수욕장 인근 주민 들에겐 큰 실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 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의 증액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변산 해수욕장이 옛 명성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할인제도 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 에서는 쌀 소비 촉진과 기초생활 보상 자들의 생계보장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하여 정부 판매가격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양곡 할인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는 할인대상자 3,120가구 중 784가구, 2009년에는 2,817가구 중 796가구, 2010년에는 2,571가구 중 700가구가 이용 각각 이용율은 25%, 28%, 29%만이 정부 양곡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용가격은 시중가는 20kg당 43,000원 이었는데 할인가액은 20,000원 그 차액은 23,000원으로 전 대상가구가 이용시 년간 6억4천4백4십만원, 2009년 시중가 43,000원 할인액 20,700원으로 전 대상가구 이용시 5억9천8백만원, 2010년은 시중가 43,000원 할인액 19,350원으로 전 대상가구가 이용시 년간 5억1천6백만원 등 3년 동안 모든 대상자가 양곡할인제도를 이용했을 경우 17억6천4백4십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할인제도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홍보 부족으로 상당수 대상자들이 정부 양곡 할인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주문 합니다. 아울러 매월 구입 신청 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미질이 떨어진다는 대상자들의 인식도 양곡할인제도를 회피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급 도정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비에서 양곡대금을 공제하는 현 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전 대상자가 정부 양곡 할인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하면서 금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축제 관련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주관하여 개최되었던 축제로는 1999년 12월 31일 격포항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해넘이 축제와 2005년 새만금 방조제 에서 개최되었던 33바람축제가 전부였습니다. 그 후 부안군에서 축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2010년까지 3회째 이어온 부안 불꽃대회와 변산반도 노을바다축제, 곰소젓갈코리아, 님의 뽕 축제가 추진되었습니다만 그 어느 축제도 행사내용이나 규모, 관광객 및 주민 참여도 등에서 국내지역 축 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연예인 초청행사 위주의 관람형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부안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 매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3회 부안불꽃대회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는 등 부안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 홍보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번 불꽃 대회는 부안군의 특색을 살린 특별한 캐릭터가 개발되지 않아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등이 없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불꽃을 주제로 한 축제는 서울여의도, 부산, 여수, 포항, 진해 등에서도 매년 개최되고 있어 부안군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본 축 제의 결과 보고 서에 의하면 축제 기간 관광객 수를 66,000명으로 추정했으나 전북도에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 보고 서에 의하면 관광객은 23,206명으로 부안군의 자체 평가 결과와는 무려 45,794명의 편차가 있습니다. 행사 후에는 좀더 정확한 결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축제도 예술인 단체가 주관하면서 지역 주민 과 전문 가, 관련단체가 배제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안 변산 노을 바다축제는 지역 주민 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였으나 주민 간 소통과 참여율이 저조하여 역시 소규모 지역 축 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본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축제시기 조정과 바다, 노을을 캐릭터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축 제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기획에서 운영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문 화된 조직을 통해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민선 5기출범과 함께 직제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 가 설치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대표할 대표축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치단체 장이 바뀌어도 대표축제는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 전문 가, 공무원, 지역사업체등을 포함하여 축제전담 위원 회를 구성 일정 기간 동안 상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대표축제 개발과 그간 추진 되어온 지역 축 제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브랜드에 대해 묻겠습니다. 브랜드란 여러 가지 아이덴티디 즉, 정체 성 요소의 결합물입니다. 우리 부안 수산물은 참신해, 젓갈은 곰소젓갈, 뽕관련 제품은 참뽕으로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안을 대표하고 정체 성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질좋은 쌀을 생산하면서도 우리쌀과 농특산물을 자랑할 브랜드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었으나, 민선 4기 들어 자연이 빚은 보물이란 진짜 보물을 찾아내고 우리쌀과 농산물을 자랑할 천년의 솜씨를 빚어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군민들 혼란스럽게 하는 브랜드 관리형태를 보면서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의 관문인 동진대교에 들어서면 좌우 양편에 뜻모를 조형물 한쌍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또한, 산업순환도로 행안 삼간 사거리와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동, 서, 남, 북 사계 출입문 또 일부 청소차에는 옛날 33바람 부안을 상징하는 옛날에 쓰던 조형물과 로고가 지금도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도 바람 부안에 대하여 이것이 바램 희망이냐 아니면 태양풍 즉 바람이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 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캐치로 민선 4기와 5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모처럼 안정된 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옛날 생거부안의 영예를 되찾고 새만금시대의 주역으로 정체 성을 확보해야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군 민의 혼란을 불식하고 새로운 비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이미 사용이 정지된 로고나 심벌, 슬로건 등을 과감히 철거 내지는 삭제하고 새로운 통합브랜드와 로고, 슬로건을 대대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부안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방향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한 내용에 대해 군수 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공현 의원 입니다. 2010년 한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인 노고를 위로하고 깊은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일들을 점검 성찰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여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러한 마음자세야 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것이며 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안일하게 보내게 되면 지난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비 정당성이 정당성으로 둔갑 포장하여 그 피해는 완전히 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반성하려고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고, 이러한 잘못은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지속될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잘못이란, 일을 잘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실수 해 놓고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실수한 것인 줄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한편,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성과를 칭찬하기 보다는 군민이 의문스럽게 생 각하 는 부분을 묻고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지연된 부분을 촉구하여 속도를 내려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해답을 제시하여 지난 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알찬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보람이 녹아 흘러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스며들어 삶의 질 과 행복추구에 크게 보탬이 되는 자리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군수 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건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의 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약이 없는 것 보다는 비록 지키기 어려운 장밋빛 공약이라 할지라도 군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사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군수 가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은 총 70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57개, 계속사업 7개, 신규사업 6개입니다. 사업비는 1조6천8백6십9억2천6백만원으로 부안군이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잘사는 군이 될 것 같은 기대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절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꿈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업이란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예산 편성을 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때도 많은데 군수 의 공약사업은 실천보다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군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갈수록 농촌경제 는 위축되고 지방세 수입은 제자리걸음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교부세 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부안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 중 국도비 보조사업 에 의한 2009년도와 2010년도분 군비 미부담액이 현재 262억원으로 군비 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군 재정 이 정말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군수 공약사업 57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새만금시점석산개발사업, 부안산업단지조성사업, 줄포만해안체험탐방로개설사업 등으로 공사 기간 은 2010년부터 2014년이고 예산 은 7,461억원 중 국도비 5,076억원, 군비 2,385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년차별 예산 확보계획을 밝혀주시고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군수 께서 공약한 70개 사업에 1조 6,86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친 서민 예산 이나 복지 예산 , 농업 예산 이 별로 되지 않는데 선심성공약보다는 소외받고 간절히 더 원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산 이 확보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조 6,86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들 중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공약사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정 비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군정을 펼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그 목적과 취지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는 전제하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조직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를 주민 생활지원과로 통합하는 대신 특화산업과를 신설하고 10담당을 5담당으로 통합하는 대신 7담당을 신설하고 3담당을 폐지하여 명칭변경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조직조정으로 그쳐 조직개편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자부 조직개편 대원칙을 보면 대과 20명이상, 대계주의 5명이상, 기능쇠퇴분야 축소ㆍ유사 중복분야 통합, 일반공무원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5%감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내용에 의하면 일반공무원 총액 인건비 제 기준인력 감축불이행으로 우리 부안군 등 4개 시군이 지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잘못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강한 조직, 일하기 좋은 조직, 일중 심의 조직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전문 적인 행정기관의 용역을 거쳐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2010년 7월 28일 제214회 부안군 임시회 본회의 에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시 본 개정조례안은 대과 대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확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선 5기 군정방향에 맞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흡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 기관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민선 5기 군정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고 본 조례안을 의결 한바 있었고,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에서도 의원 들의 요구에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얼마 전 동아일보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긴축 재정 을 위한 년차적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50만명 감축에 147조원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하거나 준공되는 공공건물운영 및 관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자전시관은 250억원의 예산 으로 2010년 12월경 개관을 앞두고 있고, 석정문학관은 84억원, 무형문화재전시관 67억원 등의 예산 으로 이미 준공운영하고 있거나 2011년 준공예정으로 9 건의 사업비규모는 모두 1,167억원입니다. 군수 의 공약사업이거나 계속사업으로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운영 및 관리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 운영비, 물건비 등 부담해야 되는 예산 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안 부의 방침에 의하면 총액 인건비 제 등의 제한이 있어 정원 승인 이 어렵고 자체인력을 조정 운 영해 야 되는 실정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관련 운영에 공무원들의 불만과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인원충원계획, 관리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 교부세 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내 모 일간지 신문보도에 따르면 “특별 교부세 성적표 나왔다”라는 제목을 보면 우리 부안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최하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교부세 는 특별 교부세 와 보통 교부세 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교부세 는 법령 에 의하여 그 기준이 마련이 되여 있어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게 되여 있으므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 교부세 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 지원을 요청 할 때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가 중요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한 재정 수요사업을 발굴 창출 건의 하여 행정안전부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 교부세 입니다. 속말로 따오느냐 못 따오느냐가 자치단체 장의 성적표입니다.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중앙부처 출장이 군수 7회, 부군수 는 한번도 다녀오지 않은 것은 예산 확보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어 아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참고로 안동 시장 의 경우 각종 행사참석을 줄이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시장 은 국경일행사, 상급기 관행 사, 자매도시 등 대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행사에만 참석하고, 나머지 행사일체는 부시장 이나 부서 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은 관행 적으로 참석했던 1,300건 행사 참석대신에 사업 예산 확보 등 대외활동에 전념하고 있어 우수 자치행정 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2010년 9월말 현재까지 성적표를 보면 부안군이 13억1천만원으로 전라북도에서 최하위를 하고 그 다음이 장수군인데 장수군보다도 우리군이 4억4천만원이나 부족하고, 장수군이 우리군보다 33%나 더 많이 특별 교부세 를 받았습니다. 이웃 고창군과 비교하면 29%밖에 되지 않는 실적으로 고창군이 43억7천만원인 반면 부안군이 13억1천만원이므로 무려 30억6천만원이나 적게 받았습니다. 결국 고창군의 3분의 1만큼도 못 미치는 특별 교부세 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조에 의하면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공무원 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은 정기 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로 되어 있고 정기평정 시기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 부의 순위 차이는 일정 기간 근무 년수 또는 교육수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력 평점이나 훈련성적평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결정 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서식에 의해서 평정단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평정 위원 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정자 상호간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 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사전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승진 후보자 명 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의 예를 들면 모직원의 경우 그해 6월말과 12월말 정기평정 시 승진 후보자명부 서열 3위였던 순위가 다음해 6월 30일 평정 시 9위로 밀려나는가 하면, 모 직원의 경우 21위하던 승진 서열이 12위로 다음 정기 평정 시에는 2위로 승진 서열이 앞당겨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근무성적평정으로 공무원들의 줄세우기 또는 코드 평정으로 공직 사회 내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 공무원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번 작성된 정기평정순위가 다음 정기평정 시에는 순위가 지나치게 앞서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앞 순위와 비교하여 3내지 5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의 근무성적평정방침을 만들어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정할 용의는 없는지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 인사와 청경채용제도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로연수 4개월 전 승진 인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제197회 제2차 정례회의 2008년 12월 10일 제4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의결 한바 있었습니다. 이때 의결 하기 전 의원간담회 에서 사회복지 과를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로 분리 나누고 주민 생활지원과장 직급 을 4, 5급으로 복수조정하되 4급으로 승진 시키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부군수 , 자치행정 과장이 의회와의 약속을 하고 의결 한바 있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2010년 3월 2일 의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6.2 지방선거 예비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의정활동이 어려울 때를 이용하여 4개월 후면 2010년 7월 1일자 공로연수에 들어갈 모과장을 4급으로 승진 발령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을 회의록 에 남기지 않은 의회의 잘못도 있지만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도 4개월 후면 공로연수에 들어갈 대상자를 승진 시켜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4급 승진 인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모실장과 주민 생활지원과 모과장은 2010년 공로연수계획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자 공로연수발령을 받았습니다. 4급 2명의 공로연수 인사발령으로 인한 4급 공무원 승진 요인이 2명으로 4급 승진 대상자가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만 2010년 7월 21일자 인사위원회 에서 승진 의결 한 이유와 1명만 승진 의결 했다면 군정주요 부서 인 기획 감사 실장이 아닌 주민 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셋째, 5급 승진 인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8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5급 이하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를 거쳐야하고, 5급 이하공무원 결원 발생시에는 임용 권자가 승진 임용 배수 내에서 승진 후보자 명 부서 열, 조직기여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기획 감사 실장과 주민 생활지원과장의 공로연수실시로 5급 공무원 2명 결원 이 발생하므로 2010년 7월 21일자 인사위원회 에서 심사 승진 의결 하여 2010년 7월 23일자 승진 인사발령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알기로는 2009년 5월 6일자 경자청 파견시 전라북도로부터 별도 정원 승인 을 받아 승진 임용 한바 있었으나 2010년 7월 26일자 경자청 교체 파견연장 발령시는 이미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4월 21일자 별도 정원이 미 승인 되었기 때문에 승진 요인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 결원 으로 승진 임용 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2명의 결원 으로 승진 임용 이 정당하다면 2010년 9월 교육이수가 끝났는데도 직무 대리 자를 승진 발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되는데 군수 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원 경찰채용방법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채용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자격요건만 되면 군수 가 알아서 채용 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단한 권리 행위로서 절대적인 권한 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자의 말을 빌리자면 “권력은 부패한다. 따라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부안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TV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 중 청경 임용 에서 3개 단체만 공개 채용을 하고 부안군을 포함한 나머지 자치단체 에서는 특별 임용 으로 선거 관련 보은, 측근 인사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니 K시의 경우 물론 방송 보도입니다만 인사브로커가 3-4명으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씩 금품을 가로채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부안군에서도 우리 의원 들에게까지 부탁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향후에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공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경자청 파견자 복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파견시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4월말까지 1년간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소 속기 관 복귀를 보장한다는 인사교류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26일자 연장교체 파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파견시에는 전라북도의 별도 정원 승인 을 받아 5급 승진 임용 발령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교체파견 연장 기간 은 별도 정원이 미 승인 된 것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복귀를 내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당초 새만금 관광 T/F팀에 파견 발령된 직원 4명중 팀장 사무관과 6급 1명만 새만금 관광 T/F팀에 배치하고, 2명은 다른 부서 에 배치한 상태로서 당초 파견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경자 구역 중 부안군에 등록 된 행정구역 이 없으며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새만금 지구 주변지역의 민원 중 부안군과 관련된 민원은 부안군 새만금정책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에타운 ㆍ 청자 전시관 ㆍ 석정문학관등 다수 시설물이 준공되므로 이에 따른 관리 인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나 행안부 총액 인건비 제로 정원 승인 불가 등 자체인력조정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경자청 파견자에 대한 복귀는 부안군의 인사발령 권한 이며, 임용 령에 의하여 파견목적이 소멸되거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언제라도 복귀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인 파견자 4명을 복귀시킬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에 관련된 것은 실현가능한 실제적인 계획으로 별도 의문이 남지 않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라 선거구 김병효 의원 입니다. 제6대의회 개원 후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 질문 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닐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확대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은 농촌 고령화와 변화하는 영농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일손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6년간 22개소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농협이나 법인, 작목반등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주민 은 지원받기가 어렵고 기 지원한 육묘장 또한 지원취지와 다르게 농민들이 이용하기엔 육묘가격이 비싸 현실적으로 대다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농가의 주민 불편 해소와 벼 육묘 후에도 농산물 보관 건조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건축법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비닐 하우스형 다목적 육묘장 설치사업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리반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 15만명이던 부안의 인구는 이제 겨우 6만명을 유지하고 있는게 작금 우리 부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리하부조직의 행정구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70년대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돌아다니다 보면 1개 마을에 10에서 20세대로 구성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엔 10세대도 안되는 마을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 은 이러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여 현 재의 리반장 제도를 이질감이 없는 권역별로 통합한다면 효과적인 군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 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획기적인 농업소득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사회 고령화,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은 많은 허탈감과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선5기 핵심과제로 선정한 소득 5천만원 이상 2천호 농가육성계획은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참다운 농업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은 2천호 농가육성도 중요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 모두가 소득 5천만원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우리밀 등 잡곡 확대재배, 고부가가치 농식품 2, 3차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 하는데 농업소득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공해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군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살고 있는 변 소재지를 중심으로 보안면민들은 진영축산 돼지사육 축분 냄새 때문에 방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진영축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안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환경오염과 가축사육시설로 집단민원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고, 행정 지도도 민원이 발생할 때만 지도하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가축사육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 과 진영축산 악취저감 방안을 것을 촉구하는데 군수 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센타 주변 영향 마을 지원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줄포면은 부안군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이지만 부안군 어디에는 꼭 있어야할 시설이라고 본 의원 도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군에서는 환경센터 주변마을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주민 은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센터내 향후 전처리시설 준공 시 공정과정에서 생산된 고농축 연료를 이용한 공동 목욕탕이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주민 이 공감하고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지원조례를 개정 할 것을 건의 드리는데 군수 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줄포 상설 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줄포만 갯벌 바닷길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자전거 도로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 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30개소 중 현재 19개 점포만이 사용허가 신청 을 득하고 사용 중에 있으며, 또한 2010년도 기준 300만원의 적은 예산 으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줄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 상설 시장 에 대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더불어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줄포소재지권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은 예부터 소재지가 발달 되어 있어 면민 50%가 넘는 인구가 소재지권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소재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 차량들이 줄포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장날 및 주말과 휴일에는 차량이 서로교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줄포 소재지권의 교통란 해소 및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줄포소재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을 건의 드리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 , 적자노선 재정 지원, 유가 보조금 지원 등 2010년 기준 17여억원의 예산 을 책정하여 2개소의 버스 회사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군 민의 입장에서는 운행횟수 간격이 길고 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고 버스회사 또한 재정 난이 매우 심 각하 여 운행중단 위기에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엔 대중교통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버스회사의 경영 악화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 하지만 그 외에도 군 지역에서 2개의 버스회사가 공존하여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부안군에서는 인구감소 및 자가용 이용객 증가를 예상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해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대중교통 이용군민 편 의제 공 및 버스회사 재정 정상화를 위하여 벽지 적자노선의 과감한 통폐합 및 노선 조정, 노후차량 대폐차시 25인승 이하 소형차 교체권장, 2개 버스회사의 통합운영을 통한 경영적자 해소, 교통량 조사시 이용객이 없는 노선의 개선명령 취소 등을 통하여 이용하는 군민에겐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회사에는 통합하여 적자 해소를 통한 회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