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동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중 도로굴착과 관련한「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세요. 제7조2항에 보면 현행업무 개정안에 현행은 120일 전에 기금 결산 보고를 다음회계연도 120일전까지라고 되어 있죠? 개정안은 6월말까지 되어 있어요. 6월말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통합관리기금쪽에서 6월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조항을 따라서 한 것인데요.
박용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 6월말까지 되어 있다고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기금도 6월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 왔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통합기금이 개정이 될 때 동시에 각 기금들이 조례가 개정됐어야 되는데 통합기금 만들어지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통합기금은 언제부터 2월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통합기금 안을 만든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7년 동안 불편하게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통합기금하고 안 맞으니까 조례를 일단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
예산박용순위원
회계하고 심의 받는 부분은 구에서 받지만 2003년도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벌써 됐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하고, 국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줘 보세요. 그리고 제일 위에 1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개정안도 똑같아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기쉬운 법령에 의하면 "의하여", "따라" 이런 것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차이입니까?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 없는 얘기지만 40일 전까지 이것이 별도로 도로복구굴착기금만 의회에 심의를 받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챙겨주셔서 같이 통합기금할 때 운영하는 것이 좋지 몇 년 동안 불편하게 해 왔던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윤용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업무중 감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 지정 전염병인 A형 간염이 제1군 전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9월 15일부터 10월 5일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만 입법예고한 거예요? 아니면 조례 자체를 다 입법예고한 거예요? 현재 개정되는 조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현재 개정되는 조례 전체를 했습니다.
행과
현행과박용순위원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박용순위원
입법예고는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셨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입법예고는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예고를 하게 됩니다.
박용순위원
구청 입구에 그 게시판이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것은 없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구보에도 게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입법예고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단순해요. 안저촬영이 뭐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저촬영은 쉽게 얘기하면 눈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시력보다는 안구검사를 한다고 해야 되겠죠.
박용순위원
그 동안에 주민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수년간 안저촬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촬영건수가 저 와서는 없었습니다. 안저촬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안과의사가 보건소에 상주해 있어야 하는데 안과의사가 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 동안에 사용빈도가 적었다는 얘기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렇죠. 사용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죠.
다고
그렇다고박용순위원
하니까 본위원도 다른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어찌 됐든 입법예고한 부분을······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래서 망막 촬영하는 건수가 너무 없고 주민의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기계도 10년 전에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계도 계속 써줘야 노후되지 않는데 많이 노후됐고 건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항목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구나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이런 것을 해 왔다면 주민들이 사용 빈도도 적었을 것이고 보건소에서 관리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입법예고하는 부분도 단순하게 구청 앞에 게시판에서 과연 20일 동안 몇 명이나 보겠냐 이거죠. 의약과 하나만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보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입법예고하는 방법이 뭐랄까 시간 때우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 것이고 어차피 할 것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것을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업무적으로라도 입법예고하는 것을 적극성을 띄어주시고 10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 보통 기간 같은 거 없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보통 기기들이 내구연한이 직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6,7년 되는 것도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10년 정도 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잘 판단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삭제하고 A형 간염 이 항목을 집어넣었는데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주사 놔주고 그런 것 없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없었습니다. A형 간염은 검사비 자체도 단가가 비싸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고 접종약 자체도 아마 `97년도에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그렇게 법정 전염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안 두었던 사항인데 지정 전염병으로 들어오면서 또 A형 간염이 만연을 하니까 다시 1군 전염병으로 편입이 됐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니까 저희구에서도 간염검사를 해주게 됐습니다.
액을
금액을박용순위원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기준은 시약값입니다. 접종약이 아니고 검사 시약값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러니까 병ㆍ의원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도매상 같은데서 약이 판매가 되면 인건비라든지 제반 수수료를 붙이기 때문에 비싸게 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단지 사오는 약 값만 받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1만 5,000원 대비 6만원이면 몇%예요? 300%, 400% 이렇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 정도 받습니다. 고대병원에서도 4만 8,000원, 5만원 돈을 받고 구로성심병원에도 4만 2,000원 받는데요.
김남광위원장
아까 6만원 받는데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6만원 받는 데는 구로정내과요.
김남광위원장
1만 5,000원 대비 6만원이면 몇 %입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런데 민간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이 아니고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김남광위원장
영리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영리를 떠나서 폭리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보건소에 비교를 하면 민간기관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어느 정도가 비교라고 그러지 400% 이상 차이가 되면 비교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과장님! 1만 5,000원이 적정수준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어때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양천하고 서초하고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요.
비는
검사비는박용순위원
없어요. 맞으면 검사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검사를 하고 항체나 항원이 생겼는지 봐 가지고 접종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후에 일입니다.
격은
가격은박용순위원
25개 구청 다 똑같지 않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시약값만 받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박용순위원
일반인들도 가면 이 가격에 해주는 거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일반인들은 안 되죠.
란에
비고란에박용순위원
국민기초생활법이나 장애인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이 사람들은 50%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2,000명은 1만 5,000원에 해줍니다. 일반인도 2,000명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박용순위원
그 이상은 안 되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돈 때문에 안 됩니다.
박용순위원
더 싸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양천하고 서초하고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인들
일반인들박용순위원
2,000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조례에 없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것은 조례에 넣을 수는 없죠.
박용순위원
2,000명 기준을 어디다 둬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하루에 7, 8명 검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서 7, 8명씩 "A형 간염 검사 해줄 수 있습니까?"하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평균을 잡아보니까 하루에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2,000명 잡았습니다.
박용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법예고 하는 것 같이 문 앞에 딱 붙여주고 말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구보에도 내고요. 지역신문에도 내고요. 반상회보에도 내고 매스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배포해 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걸 계속 물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본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안저촬영 장비가 활용이 안 되나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저촬영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과의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안과의사도 없는 것을 갖다 놨네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혈압환자 당뇨환자들 때문에 당뇨하고 눈하고는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안과의사가 없더라도 병원에 의뢰를 해주기 위해서 환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부하려고 하면 안과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나오고 한데 더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없애므로써 안구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 예부터 재산도 말아먹으면 나중에 만드려고 하면 또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더 해서 시력측정까지 겸해서 하면 아마 이용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는 좀더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있게끔 해서 만약에 장비를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우리 관내에 안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그점이에요. 안과가 아주 적습니다. 신체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의사를 도입을 해서라도 물론 예산이야 집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보건의료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장비마저 없애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구로구에서는 어디 안과 가서 뭘 측정하려고 해도 종합병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삭제하지 말고 비용은 3,000원으로 하되 또 시력측정도 같이 겸해서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나 더 보건의료계획에 첨부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구 검사가 건강검진 항목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에는 안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도가 있는데 그리고 검진항목에 들어있고요. 검진항목에도 제외가 돼 버리면서 안과가 없기 때문에 이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새로 이 장비를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박종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계획안까지 내놓으셨니까 없애는 것보다는 구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저검사는 고혈압, 당뇨 환자가 오래 되면 망막에 모세혈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안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고대병원에 있는 안과의사한테 수련을 받아서 판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상이 있어도 안과 의료병원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검진사업에서도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장비를 봤는데 10년 되었다고 해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찍히지도 않고 말씀하신 안저검사는 다른 측정장비가 나오면 그때 가서 구매해서, 시력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더 연구를 해서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저검사 장비를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아는데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은 장비가 노후돼서 폐기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구로구에 너무 안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살릴 수가 있다면 하나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의료계획안도 나왔으니까 없는 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이 있는 것은 좀 편하잖아요. 어디를 가서 진료를 받고 할 수 있지만 안과가 너무나 적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어떤 분이 안과 찾으러 다니다가 제대로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영등포 김안과나 가야 돼요. 거기 가지 않으면 치료도 안 돼요. 그런 면에서 구로구도 의료쪽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5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제5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의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제5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랍니다.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건강한 구로를 만드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9080 뱃살 탈출 운동 이렇게 했네요. 이것이 구로에서 영원히 팔팔하게 오래 살자 어느 분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지 남자 허리가 90㎝, 여자 허리가 85㎝ 이하로 줄이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남자허리가 90㎝는 되지만 여자허리가 85㎝ 큰 차이가 없네요. ㎝로 따지면 불과 5㎝네요. 이왕이면 여자허리를 75㎝로 해야 더 팔팔하게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여쭤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입니다. 시책질문에서 나왔는데 보건소장님! 예산이 9억원 정도 증액이 됐지요? 보건지소 나가는데 장비 구입도 들어가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미니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축소해놓은 거니까, 15명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자료강태석위원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번에 시책질문도 한 것인데 을구쪽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데 갑구쪽에는 지역보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오기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되는데 교도소가 나가야 그 자리에 만드는 것이 확실하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제5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5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