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선서인 민원봉사과장 송금현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금현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류강현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안용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춘만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손종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강성창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보고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6개 담당에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고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기한민원 처리를 13,035건, 전자민원 운영은 27,863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가 2일 이상 민원 30% 단축으로 추진한 결과 8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인데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지자체에서 구비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통합구축 완성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 관련 자료를 사업시행에 제공하고, 내년에 군비 2억1,500만원을 확보해서 응용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인데, 전북도에서 우리 군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양면 황운리 마수마을 59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지적 재조사 기반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제적인 측면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유지 365필지 중에서 53% 합의서를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청산금 이의신청 처리와 지적공부 정리, 문제점 분석 등 시범사업 결과보고 등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및 서버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8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3차원 공간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서버구축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했고 하반기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축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운영을 통해서 오류보완했고, 10월달에 이중화 구축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유관부서와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및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 4건 과징금을 부과해서 2건 징수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3,577건 접수해서 적정성 검증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부동산관리제도를 철저히 운영해서 부동산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올해 하고 있는 희망나눔 부동산개업소를 내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부담금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인허가 개발사업대상 총 681건, 1,017필지를 조사한 결과 개발부과 기준대상 토지는 76건에 145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개발비용 내역서 검토와 개발부담 선정을 철저히 해서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합리적인 개별공시가 조사입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공시가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등을 통해서 총 165,000여 필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날 163,734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했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29일날 1,298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처리를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이고, 2011년도 표준지 2,749필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시지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4번 개최를 통해서 총 18,489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날 18,345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했고,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날 134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표준주택가격 977호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공시가격의 정확성 확보와 시가를 반영한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현안사업인데 「도로명 주소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부터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정비와 안내시설물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교육과 홍보를 42회 했고, 예비안내를 지난 달에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정상 내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에 철저히 기하고,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정보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서비스입니다. 올해 생활불편 민원을 총 6,496건을 처리했고, 건강상담은 4,662명을 해줘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올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편함, 세대주이름 써주기, 가전제품 수리 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방송 앰프시설 지원교체 사업입니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해서 127개 마을 앰프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주민수혜는 7,741세대 17,38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금년 사업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장 일선에서 지금 우리 군민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고충을 먼저 듣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죠? ○

예.

예, 그런데 2010년도 올해 주민 아니 민원실은 상당히 좀 역할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만은 생활민원기동반 서비스 있죠? 우리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느꼈을 거에요. 신속 정확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허드렛일 같은 것도 좀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그 군민들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꾸준히 하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뭐가 있는가 찾아보셔가지고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런 제도는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노인어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구 하나 끼우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누구 부르기도 어렵고. 다 노인어르신들만 사는데가 있고 해서 그런 크고 작은 일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 또 민원봉사과가 공모사업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

예.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몇 개 하고 있죠? ○

지금 현재 3개하고 있습니다.

3개 하고있죠? ○

예.

민원봉사과 특성상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찾아서 공모사업에 또 응모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보면은 2010년도에 좀 알차게 민원봉사과가 운영되지 않았나 하고요. 또 한가지 제가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평가에 있어서 공시지가만 관리를 하나요? ○

공시시가하고 개별주택가격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일부지역은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

그런데 추세가 떨어지지는 않고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예. ○

지금 일부에서는 외부 그 어떤 감정평사가랄지 그런 전문가들은 우리 완주군 땅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고...

저 평가 되어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또 고 평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

예.

특히 우리 지역 삼례 같은 경우는? 이 지가가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걸로 시내권에서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점을 잘 잡아서... 그 다음에 저 주민의 편을 들어서 좀 많이 그 평가에 주민 평가... 주민에 있어서 뭐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

예.

많이 있는 불만은 아닙니다만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것들도 좀 맞게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아무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한 해는 민원봉사과가 참 일을 많이 하고 또 찾아서 하고 대민지원도 많이 했다라고 격려금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완주군의 그 민원 친절은 완주군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지금 친절 만족도가 몇 % 정도 돼요? 민원실 직원들? ○

저희가 최근에 와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측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민원인 대상으로 엽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체크 해봤거든요?

예. ○

한 90%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예.

예, 95%로 올려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가끔 가서 보면은 민원처리를 잘해주시는 데 얼굴에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그 은행이나 그 계통 사람들 같이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사망, 출생, 이혼 그 실태조사를 받아왔는데 지금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이 높아지고 이혼은 어때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까? 이혼율은? ○

이혼율은 작년 수준인거 같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가고요? ○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군민들이 우리 군을 통해서, 각 실과를 통해서 진정 투서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일단 민원봉사과 민원계로 오죠? ○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죠? ○

예, 해당부서로 이첩해서

아, 해당부서로 보내잖아요? 그럼 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해요? 취합해서 민원봉사과가 다시... ○

아, 직접 직접 통보하고요.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러죠? ○

예.

해당 실과에서 통보를 하고 결과보고만... ○

예, 저희한테......

민원봉사과로? ○

예, 알려줍니다. 이렇게 처리했다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은 좀 더 신속하게 해주세요. 특히 실과소에서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진정 투서 하는 분은 자기가 만족 민원 만족도가 없고 불만이 있어서 내잖아요? 그럼 저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성격 급하잖아요. 통보할 적에... 하여튼 신속하게 최대한 통보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통보가 늦어지면 그 시장에 만나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저도 그 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주로 그런 것을 첫째는 거기에서 우리 실장님은 민원 진정 투서를 원활하게 빨리 해결해줘야 아... 진짜 참 잘하는구나 소리 듣고요. 제가 지난 금년 선거과정에서 뭐 좀 아까 마을 앰프교체사업을 했고만요? 그게 1마을 담당직원이 마을에 출장 갔을 적에 우리 마을을 앰프를 고쳐 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죠? ○

아 저희가 읍면에서 공문을 일제히 보내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그 노후된 시설이랄지 기능저하된 시설 우선순위 해가지고... 교체했습니다.

그 읍면에서 취합해서요? ○

예.

일괄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구입하죠? ○

예.

그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하죠? ○

예.

틀림없죠? ○

예, 맞습니다.

좀 유언비어가 돌아다녔어요. ○

예...

그 소리 들었죠? 뭐 중고품을 갖다놨네 어쨌네 그건 현지에 가보니까 그 다 유언비더라구요. ○

예.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어디에서 뭐 교체를 하는데 중고품을 갖다가 설치하고 그러냐? 그런 일은 없다고 해서 어느 마을이냐고 해서 내가 갔다 왔더니 이장이 그 작동을 잘 못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것보다 소리가 잘 못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

예.

이 사업을 또 내년에도 하죠? ○

지금 내년도는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되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이든 한번 그 사업효과랄지, 주민들 반응도 한번 더 이렇게 여론조사도 한번 해봐가지고 나름대로 보고드리고 이렇게 예산확보되면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니까 그거 설치를 했을 적에 전문가가 이장님들한테 사용하는 법을 잘 가르쳐 줘야 되요. 왜그냐면 그 70세 넘은 고령 이장님들이 많잖아요? 그게 전기에 좀 미숙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냥 틀기만 하다가 전에는 방송 잘 나왔는데 군에서 교체 해준 후 방송 소리가 안나더라, 또 약하더라 하니까 뭐 중고품을 갖다 놨네 어떠네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저도 좀 조금 안좋았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진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우리 군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 했을 때 좀 예... 그 때 금년 보면은 때가 때인 만큼 그런 소리도 낫겠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들으시네요? ○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봉사과는 얼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예.

왜냐면은 주민과의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과가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읍면 민원실에 직원들도 친절교육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그 읍면은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예. ○

저는 우리 민원봉사과를 말씀드린다면 일주일에 한번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읍면 민원봉사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한번 시켜줄 의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역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농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농협이고, 은행 이런데에 비교를 할 때 그런데는 차등없는 그 대우를 받아요. 주민들이 거의 그러는데 그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는 조금 저기 하신분이 오면 더 친절하게 하나봐요. ○

예.

막 일어나서 찾아가서 뭐 어찌오셨냐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는 그렇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못받는 분들도 있고, 뭐 다수의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

예.

그래서 조금 우리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모든 주민에게 차별없이 뭐 늦게 온 사람이 빨리 업무를 본다거나 그런 차별없이 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이 가면 막 나서서 그 뭐야 직원들이 일어나서 찾아와가지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하면서 빨리 처리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살펴서 좀 차별없이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공시지가에 보면은 공시 후에 이의신청이 더 공시 전보다 많아요. ○

예.

그러면 공시 후에 그 이의신청은 지가가 높아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내려져서 그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

저희가 그 이의신청 그 행정사무 감사자료 거기에 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4필지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상향요구가 101필지 들어왔고요, 하향요구가 46필지 들어왔습니다. 상향요구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향요구는 아무래도 개발지역에 그 어떤 보상금 때문에 보상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 들어오고요. 그리고 낮게 해달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각종 세금 부담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요구 들어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지적정보센터 운영에서요. ○

예.

조상 땅 찾아주기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혹시 그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토지나 건물들이 있나요. 명의가 일본인 이름으로. ○

예, 약 3,500필지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런데 그게 전에 재산권이 일본인 명의로 있는 것을 재무부로 다 넘어간 일이 있었거든요. ○

예, 지금 국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넘어갔던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네요. 완주군에. ○

예.

그 실태조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본인 명의로 있는 토지를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택 같으면 누가 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그 명의변경이 안되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재경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예.

그런데 그 토지 사용주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실태조사를 않고 그냥 넘어간 건들이 있어요. ○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아오기는 이 서류가요 웬만한 사람은 못 찾아와요. 얼마나 복잡한지. 옛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을 않고 내가 짓고 있는 땅이니까 내것이지 하고 그냥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명의가 일본인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토지가 지금 완주군에도 삼천 몇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

예.

그 대부분 실태조사를 하면 지금 경작을 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이가 연로하시고 이런 법들을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이 그냥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이게 그 나중에 그 상속을 받기도 힘들도 재경부로 넘어가버리고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리 완주군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 주민이 그런일로 인해서 손실이 없도록 그런 업무를 좀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아까 그 조상땅찾기 차원에서 우린 지원하는 부서고, 이 관리부서는 우리 재정관리과 재산관리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무감사 끝나면 그 쪽 부서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 반영토록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

예.

한번 재무부로 넘어간 것을 다시 찾아오기도 힘들고, 또 그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자식들이 그걸 떠들러 봤더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거야. 그럼 상속을 받기가 그 절차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송금현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다고 했는데 서운한 거 같아서 딱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뭐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인제 그 자료를 하나 더 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지역, 우리 지자체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문제 같아요. 새주소 문제... ○

예.

이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주소를 정비하는 것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별로 나타나는 건 없죠? ○

예, 지금 사업초기이고, 일단 이게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물밑으로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저희가 그 예비안내도 고지했고 그런데요.

예. ○

아직 전문적으로 분위기 확산은 아직은 아직 안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무리도 하고, 홍보도 다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익숙했던 것들이 새주소 변화를 가지고 가져오는데 지금은 이게 예를 들어서 새주소가 변경이 확정되고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계도 기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을 지나서 활용하게 될 때 만약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못했을 때 어떤 뭐 그런 행정적인 조치나 뭐 법적 제도 조치 같은 것도 있나요? ○

아직은 아니구요. 2012년부터 이후에 혼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를 준비하고 좀 있어야 않겠어요? 아! 합리적이다, 아니면 이건 좀 보완을 해야겠다. 이것은 앞으로 아! 이건 절대적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래도 여기 익숙해지도록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 ○

예.

판단을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지금 우리나라 지번이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은 일제시대때 1910년도에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현재 이 지번을 쓰고 있습니다.

예. ○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지는 100번지 이내의 지번, 지금 첨부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디 찾아갈 때 네비게이션 의존해서 찾아가는데 나중에 새주소가 정착되면은 네비게이션이 없어도 찾아갈 정도로 이렇게 체계가 잘 되있거든요?

예. ○

선진국들은 다 옛날부터 새주소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제의 잔재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지번도 우리가 지적체계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것도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는 어떻게 보면 국가행정사업이고 좀 늦었지만 진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을 떠나서 지금 현재업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공무원도 전체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 본인이 어떻게 봤을때도 예전에 이렇게 주소를 쓸 때 개인주택이라도 갖고 계실때 앞서서 하셔야 지금 되거든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

예.

특히나 이제 우리 공무원이, 더군다나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먼저 좀 해볼 때 그런게 익숙하지 불편하다든지 그런것도 뭐 혹시 느끼시는 거 있나요? ○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은 아직은 안맞기 때문에 처음 정착되기 전까지는 약간 어렵다 생각하고, 실천하기도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례로 이런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찾아갈 때 무슨 건물, 아니면 어디 하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새주소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완주로 몇 번지를 찾을려면 약간 힘들거라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착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오래 이게 알기도 쉽고 찾아가기도 쉽고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지를 일반들에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시킬거 아니에요. 이게 정부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겁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그 방법을 모색해서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겁니까? ○

큰 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각 지자체마 다 그 어떤 사람도 틀리고 특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그 자치 단체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정착시킬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아마 그럴꺼 같아요. 지금 정부가 큰 틀에서의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침을 내리지만 이것을 빨리 활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지자체 나름대로 하면 이것도 아마 정부차원에 좋은 아이디어 한번 하면 인센티브를 내려버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예.

본인도 여기에 보면은 무슨 로, 무슨 건물 정확한데, 저도 마찬가지에요. 고산도 지금 어디가 고산로로 되어있고, 이거리가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하고 꼭 해야될 것 같으다면 아마 이 문제는 생활속에서 하는거요. 가장 이게 아마 전체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우편물을 받고 찾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빨리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야되지 않겠나 ○

예.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하고, 또 우리군에서 지금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지금 물어봤습니다. ○

예.

그래서 이런것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면, 그런 좋은 어떤 아이디어도 좀 서로 발굴해서 우리 군이 좀 정착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지자제에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모범 사례로 또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부분 업무는 우리 완주군민들 즉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그 대부분을 이룰 것입니다. 이 민원의 그 처리기간 일자가 있죠? ○

예.

예, 일주일인가요? ○

지금 그 해당 민원마다 법정기일이 다릅니다.

예, 법정기일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꼭 법정기일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보 건 소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선서인 보건소장 최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신양면으로 조언해주시는 박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정석위원님, 이재만위원님, 이향자위원님, 송지용위원님, 김상식위원님, 정성모위원님, 박재완위원님, 송현중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은실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현선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엄복님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12개소 등 10개소가 시설개선이 완료되었고, 1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20개소 중 11개소가 시설이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개요는 경천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심의가 늦어져 지난 11월 12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당보건진료소는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9월 10일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만들기사업으로 138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삼례와 봉동 등 2개지역에 헬스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건강환경기반 구축으로 건강증진의 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양플러스 행복더하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41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월 2회씩 20회에 걸쳐 11쪽의 보충식품을 공급하였으며 수혜대상자와 대기자 등 1,576명에 대해서 영양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혜대상자에게 패키지별 보충식품 제공과 맞춤형 개별 상담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54명의 어르신께 노인의치보철사업 진행하였고, 관내 30개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이동차량을 19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및 경로당과 치과 미설치지역 초등학교에 대해서 주4회 진료할 계획이며,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관과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를 주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795명에게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6개 분야 1,773명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생애 주기별 출산지원서비스에 적용 확대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르신 개안수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과 31일 2일간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442명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협찬을 얻어 안과검진을 실시한 결과 수술대상자로 100명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10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하고, 90명은 군비에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군비에서 추진하는 90명 중 74명이 수술이 완료되었으며, 17명은 신체질환과 두려움 등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상자와 자녀를 설득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BCG외 10종에 32,918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가 예방접종자의 지속적인 파악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기별 적기접종을 위한 약품구입에 철저를 기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독감예방접종은 지난 11월 30일까지 19,200명에게 100%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의학 건강허브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2006년부터 매년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한의학 중풍 예방교실 156회와 기공체조교실 20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된 일정별로 추진하여 국민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6,408가구를 대상으로 기초검사는 물론 식사, 약물, 운동요법 등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6,408가구, 10,698명에 대해서 전담인력 7명과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 29명 등 총 36명을 투입하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589명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집중관리 대상가구 발견 및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구별 생애 주기별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심뇌혈관질환 평생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증 환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78명에게 기초건강검사를 실시하였고, 질환관리 및 예방교육을 64회에 3,04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의 관리에 철저히 기여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완주군이 질병없는 건강한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타 과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보람을 느낄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고 건강은 곧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요. 41쪽 출산장려금 시군별 지원내력에 대해서 좀 알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세밀하게 그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볼때 우리 완주군도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는 걸로 서류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주시하고 군산시만 셋째를 낳았을 때 3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이렇게 시가 좀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읍이라든가 남원,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510만원까지 이렇게 셋째를 낳았을 때 지원을 해주네요. 첫째, 둘째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진안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재정자립도 같은걸로 볼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게 준다는 생각이 저 본 위원으로서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 원인은 지금 양육비가 과다소요되고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은 조금은 출산율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보육료지원이랄지 보육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그 지원금이랄지 이번에 2011년부터는 선택예방접종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 간염비를 보건소가 지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 뇌수막염과 폐규균도 백신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그 소아청소년과에 의뢰해서 올해부터 접종을 시킬려고 합니다. 2011년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시군에 비해 자립도가 좋으면서 출산장려금이 좀 부족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지만은 저희들도 2009년도에 출산율이 1.72명으로서 전국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첫째아이가 낳았을 때도 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첫째 아이는 장려금을 안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첫째아이는 누구의 권유나 어떤 그런거 뭐 출산장려금이나 이런거에 전혀 적용을 안받을 거 같아요. 99% 정도는. 결혼을 하면 첫 번째 아이는 누구나 두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양육비 부분 때문에, 꼭 양육비가 아니더라도 환경 뭐 직업 이런걸로 인해서 아이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출산 장려금까지 주면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

지금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규칙도 2009년도에 됐는데 시행규칙에 지금 첫째는 3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는 120만원으로 규정 되어있거든요. 아까 첫째에 대해서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출산을 장려한 효과로 볼 때 첫째 아이들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려금을 줘도 낳고 안줘도 낳고 하는 그런 효과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고요. ○

예.

제가 두 번 째 질의를 한 내용은 뭐냐면, 왜 이렇게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소장님께서는. ○

일단은 그분들이 그 아까 좀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조금이라도 인구를, 출산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비랄지 축하금을 줘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저출산 원인은 양육비가 과다소요되고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요, 출산을 장려를 하는 것은 인구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인 거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율이 저조해져서 나중에 가서는 인구감소율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하는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자급자족을 하기에는 그 일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가가 맞아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대열에 갈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돼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수출에 의존만 해서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그러는건데 제가 이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내력에 대해서 한쪽을 보면은 여기에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과 홍보 있는데 보면은요 임산부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임산부건강관리 모자보건 정보코너 운영, 그 다음에 임산부 구강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그 다음에 임산부 배려 및 뭐 모유수유 홍보 이런 것들로 지금 그 교육내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걸로는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배양관리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내용에 왜 우리가 왜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해서 길러야 되는가 그런 이유도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정말 출산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옛날에 어른들은 자식을 많이 둬야만 다목한 그 행복의 가치를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나서 행복한 그 생활의 예라든가, 그리고 또 아이를 하나만 있을 때 외롭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올바르게 성장을 하는게 아니라 그 가족이 여럿이 있는데서 어울러지는 그 형제애 같은거 이런 것들을 그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해서 정말 나도 아이를 많이 가지고, 낳아서 잘 기르고 싶다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육비지원도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산장려금보다는 양육비쪽으로 지원이 많이 돼서 정말 아이들을 많이 가진 부모들이 교육을 할 때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어서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할 때 조금이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런 차원으로 교육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지원도 그런 차원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

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임산부에 대한 그 건강관리는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출산을 할 이유랄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어 교육량도 개편하고 양육비지원도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구해서 좀 시원한 답변을 듣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장 하신지 거의 한 2년 되시는가요? ○

1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이했죠? 제가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직렬을 벗어나서 업무를 담당하는분 대상자를 뽑아봤더니 소장님도 그 중에 한 분 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관한 의료의약이나 모든 보건업무가 틀리죠? 그 기술센터 있다가 오시니까... 그건 숙지했습니까? ○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얼마전에 연평도에 큰 사고 났었죠? ○

예.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도 재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의료기나 비상약품이 지금 확보돼있습니까? ○

예, 비상시에 저희들도 기본적인 약품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되어있죠? ○

예.

어제도 재난관리과 감사하면서 대비시설하고, 방독면 등 점검 좀 일찍 하라고 했더니 다 했고, 또 대피시설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민을 만나니까 각 마을에도 대피를 마을회관에서 한다고 자꾸만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소리 하니까 보건소에서도 다른 예방접종도 좋고 군민의 보건소지만 비상약품 등은 항상 확보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시효가 지난 약품 등은 과감히 폐기처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에 자주 걸리죠? ○

예.

예, 그 점검을 바로하십시오. ○

알았습니다.

약품같은 것은 몇년 지난 것 괜히 사용했다가... 그러니까 저도 작년 제작년까지는 보건소 업무에 질문을 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거기 앞에 앉아있어서 못했는데 몇 가지만 챙기는 식으로도 또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그 감사자료 보니까 있는데 지금은 대상자는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뭐 61세, 인력 이외에 일반인은 지금 개인이 가서 병원의원이나 보건소에 맞죠? ○

지금 보건소에 이번에는 무료로만 했기 때문에 유료는 없습니다.

그럼 만일 이 대상이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그 이외에는 보건소에 가서는 얼마정도 줘야되요? ○

보건소에서는 아니고 일반병원에서는 30,000원 정도...

아... 보건소에서는 안했어요? ○

유료는 없었습니다.

아... 유료는 없었어요? ○

예.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많이 19,200명이나 했어요? ○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일반병원에서 얼마 정도... ○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0,000원을 받구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반인은 접종을 안했어요? ○

예, 일반은 안했습니다.

그 저가로 할 수 있는데요? ○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10월 7일부터 10월 말까지 19,200도수를 구입해서 접종을 했는데 100%가 완료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1세 어르신들의 의양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뜻이 있어갔고 61세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61세로 낮춰갔고 19,200도수를 전부 다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인도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면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해보시고... ○

예.

민원은 없었죠? ○

예방접종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예방접종 그 전에 보면은 접종 맞으시고 참 열이 있거나 무슨 뭐 그런사람 철저히 해가지고 또 술마시지 말고 힘든일 하지 말고 사우나 가지 말라 했는데, 그 분들이 잘못 해가지고 밤중에 12시, 1시에 보건소에서 주사 잘못 놨으니까 빨리 와라 응급실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그 괴로움을 보건직들이 당하는 걸 봤고 저도 새벽에 한번 비상이 걸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금 보건진료소 지금 금년 말에 금당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가... ○

소양 신화 보건 진료소가...

현재 두 곳인가가 양화하고 용진 어디하고 세 군데가 되죠? ○

소양 대흥.

예, 소양 대흥이면 네 군데인가요? 그럼? ○

예.

금년 12월에 가면? ○

예.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별정직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채용을 할 계획이 금년에 있습니까? ○

저희들도 아직 결심을 못받았는데요. 지금 보건진료원 정원이 18명입니다. 정원이 18명이고 현재 인원은 17명인데 12월 말에 두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15명이 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직이랄지 다른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료소에서 순회 진료를 하죠? 다른 파트에서요? ○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물어봤는데, 내 지역에 만일 고산 보건진료소장인데 다른 데 출장가서 그 쪽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적에 보험가입을 한다 했죠? ○

예.

그걸 빨리 시행해줘야 됩니다. ○

예.

예, 그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나 퇴직자 중에서이죠?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6개월? ○

그렇죠.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안 되고 ○

그렇죠.

그쪽에서 1년인가 교육 받아야 ○

6개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희망자 없었어요? ○

저희들이 그 지역을 군단위로 제한하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로 풀면 아마 면허 가진 사람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그 진료소장 공백 두 군데 하고, 12월달에 또 그만둘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피해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과감하게 하십시오. ○

예.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렇게 주민여론이 많으니까 계약직을 하든 채용을 하든 공모를 해야 하잖아요? ○

예.

공모를 해야 할 것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씩 하시는건가요? ○

저희들이 분기별로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별로? ○

예.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고산에 한 9개들의 병원이 있어요. 치과가 2개, 한의원이 2개, 일반병원 등이 있는데 소장님이 언제 한번 새벽에 한 7시나 8시에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운주, 비봉, 화산 쪽에서 거의다 70세 이상 고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문앞에서 한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와서 진료해야 합니다. 치료가 뭔 줄 알아요? 관절, 물리치료 받으려고 오는거요. ○

예.

거의가 다 80%는 그래요, 그렇죠?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 계시죠? ○

예, 물리치료사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인데 조금 병원이 집단으로 되어있는 이쪽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인원을 증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는 게 팔, 다리 쑤셔가지고 와서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걸 약은 약국에서 약 먹는 것도 있죠, 혈압약도 먹고 그러지만은 대게 그러거든요? 새벽에 운주 같은데서 많이 와요. 그 먼데서 일찍 와서 빨리가야 하니까... 보통 한시간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예.

그 한번 건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

예.

해보셔야지, 예? ○

병원관계는 저희가 한번 출장가서 병원 그 의사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의사는 환자가 많이 올수록 좋죠. 그런데... ○

그러면 조기에...

병원에서는 지금 처방전 3,000원인가 주죠? ○

예.

보건지소에 가면 얼마에요? ○

지금 500원도 받고...

그렇죠? ○

예.

처방약도? ○

처방은......

거기서 약을 처방은 안해주죠? ○

처방은 안해줬습니다.

예, 저쪽에서는 처방을 해주고, 운주 같은 데나 화산은... ○

예, 운주, 화산, 비봉은...

그런데는 약값이 한 1,000원도 안되잖아요, 또 약도 조달청에서 나오는 약이고? ○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것은 시책을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들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주민건강증진에 또 보다 저렴하고 또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그 보고하시고 준비하시고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데 목 좀 축이시고 좀 시간을 가지시죠. 예. 저는 한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보건소가 상당히 다른 업무와 달라서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숙지하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을텐데... 특히 그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을 가장 최일선에서 좀 먼저 체크하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될 중요한 임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을 해마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급성 전염병 같은 경우도 대비해서 지금 예방사업도 지금 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있네요? ○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를 좀 했었는데 제가 특별히 자료는 우리의 관내에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급성 질병을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얼마만큼 거두었는가에서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가지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어떤 질병이 어떻게 발병을 했고, 뭐 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뭐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도 한번 제가 하나씩 한번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일순위로 하는 급성 전염병자 금년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기준을 했을 때 급성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여기 보면은 뭐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축사 주변 이런 것도 급성예방 차원으로 지금 예방을 한 것입니까? ○

저희들은 그 소독은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죠?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죠? ○

예.

예, 급성예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

지금 유행성출혈열이랄지 그런 그 접종을 저희들이 매년 시기별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한테 홍보해서 맞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그런데서 어떤 그 뭐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하는 분야이지. ○

예, 그렇죠.

급성으로 지금 발병한 사례는 없습니까? ○

지금 특별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

예.

그럼 다행이에요. 질병들이 발병하지 않았다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그런 급성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등을 참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죠? ○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싸스, 조류독감이 있을 때에는 독감 접종을 그 분들한테 축산농가랄지 조류, 오리 농가 등 농장주한테 접종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도 독감예방 접종에 포함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보균자 찾기 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

지금 저희들이 보건증 발급시 장티푸스검사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

그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랄지, 집단급식소 종사자랄지, 식수 관련자랄지, 그 분들을 1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예, 보건증 발급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싸스나 여러 가지 그게 어찌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달이 뜨거웠어요? 그러죠? ○

예.

아마 그 전에 뭐 홍역이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던 질병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그 대안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손 소독기란 말이에요. 그러죠? ○

예.

우리 군에서도 지금 많이 구입하셨죠? ○

작년에 많이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많이 했죠? ○

예.

효과가 어떻습니까? ○

지금 방송매체에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이는 했는데 지금은 뭐 약도 그때는 많이 했지만은 점차점차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많이 아는 상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갈 것도 없고 우리 관내에 우리 손소독기 하나에 예산에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

손소독기 구입에 한 10만원 정도?

완주군에서 작년에 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예, 예산이 한 몇 천만원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한 4,000만원이상 될 것 같애요. 지금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

2,300만원 정도...

그러죠? ○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소독기에 약품도 들어가있죠? ○

예.

약품 구입은 얼마 정도로 되있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그기계만 구입하는 데 아마 한 2,000만원만원 들어갔지만, 그 기타로 해가지고 아마 액수가 좀 들어갔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급성예방이나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손씻기는 기본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손소독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아마 일선 학교 등 전국적으로 다 지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방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만이 아니라 학교를 상대로도 지금 그 어떤 예방 홍보교육도 좀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했다고 해서 지금 손소독은 안한다고 해서 예방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보면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소독기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

한참 그 손소독기 설치할 때는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도 하는데 요즘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

저희들이...

우리가 손소독기를 한 대당 1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하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대안,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

지금은 저희들이 약품은 그 기계만 있으면 그 약재는 리필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손소독예방교육만 철저히 하고 그 약품까지는 지금 현재 뭐 사용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하신 것 있나요? ○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손소독 예방교육을 손쉽게 교육을 매일 어느 교육이든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같은 경우, 고산휴양림 같은데는 다중시설이란 말이에요. 우리 관내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전염하는데 점검차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소독기가 설치된데 보시면 그 소독기가 뭐 약 리필은 그만두고 거미줄이 껴가지고 있고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나 아니면 담당들한테라도 조치해서 그 다중시설 정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라도 예방교육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

예.

손씻기나 이것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을 금방 무슨일이라도 일어날 것 처럼 관리를 했는데, 사실 뭐 그거 우리나라만 그렇지 다른 나라 보니까 별로 그렇게 느끼지도 못했고, 싸스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상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우리가 금방 질병이 나가지고 나라가 곧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냉철하게 판단해서 차라리 구입을 안했더라면 사후관리도 뭐 큰 신경을 안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누로 손 씻는 것 정도만 해도 될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미 주어진 예산이고 어 시설 해놓은 거 그거 안하면 애물단지 됩니다. 그거 떼어다가 어디서 폐기처분하기도 그렇고 그럴라면은 그거 관리도 어쨌든 보건소가 나서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래 써가지고 그게 뭐 4년이나 지나서 못쓴다면 폐기처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한 3～4개월, 한 3개월이나 썼나요? 그 이후에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또다른 낭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포함이 안됐다면 뭐 굳이 본 위원이 그것이 있다고 안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학교에도 아마 그런거에요. 다 보급이 다 되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죠. ○

예, 저희 관내에 한 500여개가 지금 설치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홍보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사람들이 거미줄 끼고, 먼지가 껴가지고 이건 흉 보는데 차라리 어떤 방법을 좀 찾자는 거에요. 저 본 위원은... ○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제 다변화시대에 편승하여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

예.

관내에 이민자 가운데 특이 체질자 또는 희귀병 보균자, 희귀혈액 보균자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민자의 그 건강에 위급이나 응급이 발생할 때는 대책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다문화가정이 저희가 알기로는 344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 체질로 앓고 있는 현황은 솔직히 말해 현재는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서에서 백혈병이 발생했는데 백혈병 같은 경우 3,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예, 이민자에 한해서... ○

아니 이민자가 아니라 전체...

전체요, 전체? ○

예, 소득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 3,000만원 지원되는데, 희귀난치성질환도 많이 있어요.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자 가족에 대한 희귀난치성이랄지 백혈병 관계는 지금 그 제가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좀 제출해주십시오. ○

예,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게 진료소 직원 정원이 18명이라고 하셨나요? ○

예.

18명인데 현재 17명 있다고 했죠? ○

현재 17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진료소가 공백이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

지금 현재는 소양 상삼하고, 양화, 대흥진료소가...

예. ○

현재 3개소가 지금 진료원이 없습니다.

3개 진료소가? ○

예.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떻게... ○

지금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를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순회진료 누가 나가서 해요? ○

전체 직원들이 순회로 해가지고요.

잠깐, 그 소양 상삼 진료소가 아니라 용진 상삼 진료소. ○

예, 용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진료소에서 교대로? ○

예, 그렇죠. 교대로 순회로 화요일날 목요일날만 그 진료를 용진 상삼이나 고산 양화, 소양 대흥 진료소는 화요일날 목요일날에 그룹별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운주 진료소장이라고 하나요? ○

예.

다른쪽으로 가면은 또 거기가 공백이 되는거네요. ○

지금은 17분이 지금 3개소를 카바하여 진료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근무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 지역이 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운주에서 4일 정도는 근무를 하고 하루 정도는 순회 진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시기가 얼마나 됐어요? ○

지금 그 양화하고 상삼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그랬고요. 계약직이 계약 종료되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쪽 대흥진료소는 2001년 정도 됐습니다.

2001년이요? ○

예.

그럼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17명으로 그 정원을 안채우고 지금까지 둔 이유가 있어요? ○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직무교육을 6개월 과정을 이수해야는데 그 교육이 없어서 그 인원을 지금 뽑을 수 없었고, 계약직이라도 채용 했어야 했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못되서...

그런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얘기요. 이해가 안가는데 진료소에서 예산이 적어서 그걸 채용못한 것도 아니고... ○

저희들도 그 3개소에 대해서 그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금 소양 대흥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현재 진료소 운영하는 주민들은 현재 불편함이 없는걸로 지금 저희들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진료소가 있잖아요? ○

예, 진료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진료소가 어떤 병원역할하고 그런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고, 꼭 필요성 있는가 이런 걸 느낄 정도 그런건 인정을 해요. 사랑방 역할로 감기약이나 조제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주민들은 그것이 없으면 큰일나는 줄 알고 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말 12월 말에 가면 15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

예. 2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그러면은 12월 초에요. 그면 벌써 3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

5명이...

말씀하신 그 결심도 아직 안 맡았고, 계획도 없고... ○

아니, 조만간에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좀 더 서둘러서 했어야지 12월달인게 또 짧은 시간 밖에 안 남았잖아요. ○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실 때 진료소가 없을망정 있는 그 18명 정원을 채워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결과는 어떤 정책적으로 없애야 할 건 없애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가지고 진료소에다가 1차 병원 정도 시술해서 해야 맞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직원들한테 지금 여기저기서 뭐 시켜서 그런거겠지만 노인양반들이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많이 와요. 그것을 차질없이 조절을 해서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천보건지소가 지금 언제 착공 할 계획입니까? ○

지금은 착공은 됐고요. 내년 5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 그 설계상 저번에 한번 이야기 된 거 같은데 요즘말로 숙직실이 없다고 그랬죠? ○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정책적으로 없애는 추세입니까? ○

예를 들어서 지금 운주 같이 먼 데는 의사들의 숙소가 필요한데 그 분들이 사는데가 지금 전주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숙직을 많이 하더라도 비상시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숙직실 비중이 큰 건 아니잖아요. ○

그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예를들어서 숙직을 한다고 해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비상응급진료가 필요할때도 큰 도움이 안되고, 그 다음에 그 숙직실이 있으므로써 좀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

예를 들어서 진료환자가 없을 때에는 그 쪽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휴식공간으로? ○

그 사람들, 진료소에서 주민이 없을 때에는 그쪽 숙직실에 들어가서 쉬어버려요. 진료시간 외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안 올 경우에는 숙직실 가서 쉬어버리고 주민이 올 경우에도 저희들도 많이 지도단속 하지만은, 또 나와서 진료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군복무를 그걸로 하는거 아니여요? ○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하면 복무 연장이 되야하고 그런거 있잖아요. ○

예,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단속 해가지고 두 번정도 걸리면은 진료 활동금이라고 한 달에 50만원씩 현재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2번 정도 걸리면 한 3개월 간 못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원칙대로 처리해서 다시 군대로 보내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나가는 돈도 많지만 거기서 숙직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착한 애들이겠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경천도 그런 대상자가 오는 거 같더라고요. 누구의 인척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숙직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인게 건전하고 착한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미리 잠도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야 설계변경은 어려울 것 아니에요. ○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다면은 지금 용진에 있는 진료의사 숙소를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3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저쪽에, 저쪽에 같이? ○

기숙사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지 숙소가 없어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문제는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합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해놨고만요? ○

예.

그러면 각 보건지소에다가 그 보건지소위원들한테 그런 게 있다는 내용이 다 홍보는 되어있고요? ○

예,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보통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쪽을 보면은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실적에 대해서요.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응급환자 발생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예, 없습니다.

보면은 119에서 후송은 거의 하는 편이고, 처리방법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종류별로 응급환자 발생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보면 신경학적 응급증상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외과적 응급증상이거든요? ○

예.

그러면 외과적 응급증상을 종류별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들이 많아요? 뭐 농사를 짓다가 다쳤다거나 아니면... ○

척추 골절, 화상, 혈관손상이랄지, 전신마취해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이랄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신경학적 응급증상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

급성의식장애랄지, 구토, 의식장애, 두부손상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은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나 조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그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차피 군복무를 하는 그런 보건지소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숙직을 하고 있으면 그 간단한 것들은 그런 그 진료소가 있는 데에서도 꼭 119 차로 막 전주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응급상황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요. ○

예.

그런데 그 지역의 진료소가 있으면서도 항상 저 곳은 저녁에는 비어있는 곳이야 하고 주민이 인식하는 것하고, 숙직자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주민들이 그냥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포기하고 119를 이렇게 불러서 전주까지 와야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 시간적인 낭비, 또 경제적인 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 이렇게 응급 환자 발생건수가 2009년도는 6,309건이고요, 이거는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왜냐면은 우리 보건소에 서 직접 관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4,830건 이렇게 지금 되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솔직히 경천에 진료소 큰 경비 들였더라고요? 뭐 4억 얼마...? ○

예.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어 거기에다가 진료소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고 해야지. 그런 인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 진료소장이라는 사람들은 군복무 대리로 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료소장들이 꼭 전주에만 거주지가 되라는 법도 없고, 먼 곳에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하는 거 보다는 숙소를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도 편하고 진료소장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근무 외에 그분들이 그 곳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하고요, 왜냐면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조치를 못했던 내용을 진료소를 통해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응급센터를 삼례 고려병원에 있었던 부분은 좋아요, 그 병원이 어느 정도의 시설도 갖추고 있었고 또 병원장의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그 쪽에다 주는 것도 좋은데 지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봉동지역이나 고산 정도에서 있으면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만한 시설을 갖춘 병원이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봉동에 한길병원이라고 10일날 오픈해요. 지금 오픈이 되어있는 건 아니고. 그 병원의 규모라면 충분한 응급센터에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규모의 병원이거든요? 삼례 고려병원 보다 더 규모가 큰 병원이니까 거기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고산 6개면의 주민들도 전주까지 가지 않고도 응급 상황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예.

예, 그쪽으로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

예, 그 한길병원 관계가 그 10일날이면 오픈되는데 응급의료센터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요. 진료소에도 현재 그 17명 중에 8명이 현재 그 쪽에서 숙소,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또 응급환자 발생 시는 응급환자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

조그만한 상처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치료가 가능한 데 큰 것은 근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종합병원을 많이 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상황이 있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아니면은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농기구에 의해서 상처가 낫다던가 그런 것은 그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한 응급상황이잖아요. ○

예.

보건소에서도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지금 말씀드린거고, 또 큰 병원으로 가서 해야 할 그런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지소에 이렇게 소장님이 있다면 거기에서 일단 붕대로 압박붕대로라도 감고 이동을 하면 출혈이 막아지잖아요. ○

그렇죠, 1차적인 응급처치...

그런 어떤 1차적인 응급조치 이런 것도 좀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 역할이 없었잖아요. 이 응급환자에 대해서... ○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문제 또 전문성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좀 앞으로는 봉동에 한길병원 같은 곳, 그런 시설이 갖춰진 병원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것들은 좀 홍보하면 더 효과적일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응급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면은 의사가 몇 명이 있어야 합니까? ○

의사는 지금 응급의료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의사가 그게 문제고요, 간호사가 지금 5명 있어야 하고 또 그 인공호흡기 등 한 10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병원 소유자가 일단 승낙해야지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하죠. 규격은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조건이 갖춰졌을때 라는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병원장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봉동에 그 한길병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노인들이 요양처나 입원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 2명 정도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

예.

입원실도 있고, 간호원 5명 이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그 병원장의 승낙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진을 해보라는 거에요. ○

예, 저희들도 미리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운은 띄워놧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우리 조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착각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상삼보건진료소하고 소양대흥진료소는 2001년도 쯤 그 당시 보건사회부 그 때 말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우리 완주군에도 구조조정을 하려니까 직원들은 품위가 나쁜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그 상삼보건진료소하고 대흥진료소 소장자리를 없애버렸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

예, 거기까진 아직...

예, 그래서 지금 상삼진료소 하고 소양대흥진료소에요. 티오 자체가... ○

예, 그것이 지금..

양화는 지금 요즘에 퇴직을 해가지고 계약직에서, 그래서 그 상삼진료소하고 대흥진료소는 족보가 없는 그 진료들을 어쩌면 살릴 방향이 없는가 이것은 민선 4기 때부터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이 참 숙원 사업같이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도 한 번 잘 확인해보셔서 상삼진료소나 소양대흥진료소를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원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족보없는 진료소 2개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자원개발과장 조택승,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박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금년 우리농업농촌 현실이 끝없이 양끝으로 내몰리는 듯한 어려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60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나름대로 맡은 영역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해 왔다고 스스로 위안을 해봅니다. 현재 굵직한 현안사업은 에너지자립 마을은 기본영역에 착수를 했고, 또 한우테마파크는 실시설계와 더불어서 대상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철쭉 황토사업, 술테마타운 조성사업도 계획된 노동력에 따라서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지난 11월에는 농식품부 금년 사업추진평가에서 맞춤형 비료 공급사업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상금 1,000만원을 받았고, 제7회 친환경농업 대상부분 에서도 전국 5위권 안에 들어서 장려상으로 500만원을 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에서 부족한 점은 바로 보완을 하고 또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진력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각 과장이 심도있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 환 경 농 업 축 산 과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홍관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박두식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임용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 외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으로 추진 배경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의 환경조성이 필요하여 그동안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군비 500억원을 투입, 연간 100억원 으로서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생산혁신분야 등 5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개 분야에 21개 사업으로 76억9,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생산혁신분야에 지역순환농업기반조성과 액비살포비 지원, 청보리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26억5,6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유통혁신 분야에는 농산물순회수집 출하시스템 운영 등 5개 사업에 12억9,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증진분야에 파워빌리지마을 13개소 등 7개사업 64개 마을에 29억5,500만원이 투입되었고, 복지증진분야에는 생활민원기동반 운영 등 2개 사업에 7억8,900만원을 투입,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산혁신분야에 청보리 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사업참여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유통혁신분야에는 로컬푸트 직거래장터 5개소 운영과 건강한밥상 꾸러미사업 지속 확대 추진, 활력증진분야에는 멋있는 마을 콘테스트와 2011년도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증진분야에는 생활민원 8,272팀 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을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주 소양철쭉 명품화 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올해는 2010년도 10억원 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철쪽 포트묘 재배 등 공동시설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추진실적은 철쭉 시험관 92㎡, 쉼터 4개구간 조성이 완료되었고, 교육홍보관 품종은 660㎡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 간에 쉼터조성지 4구간 중 고물상부지가 495㎡가 이전으로 사업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고물상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 12월 15일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오도천 철쭉십리길 조성을 2월에서 4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삼례 비비정마을 일원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야외 공연장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안에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맺었고, 용역기간은 금년도 12월 17일까지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10일까지 관리계획,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30일까지 승인계획 도 승인을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30일날 건축 시공업체 발주와 본격적인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부존해 있는 다양하고 잠재적인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거공간의 정비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휴식?복지 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3월 2일날 전국적으로 1개 마을이 선정된 고산 남봉리 덕암마을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135억5,000만원을, 범 부처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사업은 76억5,600만원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주택정비, 바이오매스 등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소관은 38억3,600만원으로서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소수력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소관은 15억9,700만원으로서 하천정비와 생체탐방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소관은 4억6,100만원으로서 펠릿보일러와 이동식펠릿제조기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12억1,6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각종 영양평가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준 일로 해서 2010년도 추진사업 지방비 추경확보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체결이 지난 10월 15일 날 완료되었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1월 14일과 5월 14일까지 마무리해서 금년도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 30일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내년도 5월 이후로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유통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학교라든지 군부대, 산업단지, 단체급식의 우리 지역 농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한 유통기계?장비를 확보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로컬푸드 연합사업 기반구축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써 물류 및 유통장비 27종으로 그 안의 추진실적은 유통장비의 27종 전 기종이 구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 유통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운영과 관리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상어 수출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전국에서 저희 관상어 시장 점유율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향토 산업 육성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 올해까지 3년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3,000만원으로써 내용으로는 첨단양어장과 양식기자재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써 첨단양어장과 역시 양식기자재, 각종 대형 광고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양식기자재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상어축양장 시설로 축양장 2동을 12월 20일까지, 광고탑 설치위치 선정과 사업추진을 12월 10일까지, 사무실 신축은 연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 기대효과로는 주민소득증대와 앞으로 관광수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붕어와 뱀장어를 만경강 상류와 완주군 관내 주요 저수지 20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량 붕어 412,000미, 뱀장어 17,000미 총 429,000미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붕어뱀장어 429,000미와 도 민물고기 시험장에서 미꾸라지 20,000미, 다슬기 80,000미를 방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6월 15일까지 완료해서 약 10톤을 포획하여 수매를 한 바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kg당 3,000원에서 수매를 한 바 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도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해서, 각종 불법어구 수거를 삼각망 및 총 385점을 수거 현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외래어종 서식지를 12월 20일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생태계 복원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행시 수량 감소분에 대해서 약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12월말 현재 725농가의 592ha가 되겠습니다. 전 13개 읍면에 해당되며 사업량은 674농가의 568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4억원으로써 친환경 인증 즉 유기라든가 무농약, 저농약 인증 받은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평당 유기질 비료 공급량은 채소류는 30포, 벼 곡류는 21포, 과수류는 22포, 곶감은 14포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 자료를 통보 받아 보조금 지급을 663농가에 약 1억9,70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 9농가에 188만5,000만원을 지급 계획으로써 앞으로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순환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순환농업체계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산 광역 단지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552농가의 434ha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443농가의 369ha가 되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고산 광역친환경단지 고산 5개면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멀칭이라든가 생물농약, 우렁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자재 공급완료 농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보조금 7,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액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개소에 88,395m2로써 사업비는 11억6,536만원으로써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해서 다겹보온커튼이라던가 고효율난방비, 배기열회수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에너지절감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목재펠릿난방기와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1회 추경사업으로 지연이 되었으나,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내년도 7월 29일까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는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3,560m2로써 사업비는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작물은 당조고추라든가 전략품목인 딸기에 단동하우스나 공정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조고추 육묘장 3,148㎡(8동)와 당조고추 비닐하우스 22,295㎡ 53동과 딸기 비닐하우스 29,244㎡ 54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6,000만원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이서농협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이서농협 등 3개소는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4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화산농협에 대해서는 현재 인허가절차 이행 후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검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당조고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성 고추로 제일종묘와 농부의 꿈 또 완주군과 MOU 체결을 해서 독점 계약을 하여 완주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올해는 고온현상이 일어났고 고가 현상이 많이 나와서 처음부터 유통과 친환경재배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변화로 고춧잎 차라든가 분말 김치, 피클이라든가 국수 등을 이용해서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배현황으로는 재배면적이 현재 89농가의 15.8ha가 되겠습니다. 여름 재배 정식은 3월～5월, 겨울 재배 정식은 8월～9월, 이번 겨울 재배 정식은 7농가의 7,200평을 식재를 해서 현재 생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현재까지 163톤이 되었고, 출하처는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동 외 4개소, 대형 유통업체인 현대백화점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당조고추 독점 공급계약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4,200만원, 2010년에는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800만원, 총 6개 사업에 1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과 홍보는 재배기술교육이나 현장컨설팅 실시와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참여를 하였고, 농식품부 주관 농어촌 산업분야 1시군 명품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당조고추 유통 활성화 관련 중앙부처를 지난 8월 19일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를 방문하여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공식품개발 추진현황은 마시는 당조고추를 현재 가공이 되어서 친환경 매장이라든가 갤러리아 백화점에 현재 납품중이고 당조고추잎 덖음차는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재배는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생산을 하고 앞으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서 연중 생산판매가 되도록 해서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사업비는 20억원으로써 실시설계라든가 토지보상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면적은 150,606㎡로써 도입시설은 한우연구관 등 5동에 1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로드맵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군 관리계획 심의 원안가결이 되었고,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보상액 산정이 끝났고 7월 29일에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개발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란집하시설 및 세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4월1일부터 식용란에 대해서 모든 판매업법이라든지 계란 유통기한 표시 포장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2011년도 4월 1일을 대비해서 계란집하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세척이라든가 선별 포장 등을 하여 일 30만개 처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508번지에 부지 3,000㎡로 시설면적은 66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6,000만원으로써 계란집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난번까지 임시 가동중이고,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해서 세척시설 유통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 쾌적한 환경조성과 축산업의 전파와 자연순환농업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2,500만원이 투입 되어서 추진실적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산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속프로젝트 일환 사업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와 조사료생산 유통체계 구축, 경축농가가 서로 상생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청보리 재배사업은 수확?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9억3,100만원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풀사료 파종 실적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량과 대상자 확정을 올 연말안에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7,400만원이 투입되어서 그 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공동 방제단 운영 등 가축방역약품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루셀라 등 일제 채혈이라든가 농가소독시설 지원사업을 완료, 정산을 해서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지만은 위원님들에게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은 11월 30일날 우재료 사용 농가에게 1.6톤의 긴급 약을 지급을 했고, 11월 30일에 또 6톤을 구입을 해서 긴급 방역소독약품을 농가에 구비 했습니다. 그리고 고산가축시장을 완주군에 1개소가 있는데 가축시장을 폐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차단 방역 예비비 승인은 1억4,000만원을 12월 1일자로 받아서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긴급 차단 방역초소를 지금 현재 5개소를 12월 1일부터 고속도로 외 4개소와 화산, 논산간 경계에 5개소를 1일 연인원 45명을 동원해서 24시간 비상방역체제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완주군의 우재료 사육현황은 1,389농가의 116,000두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구제역이 침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완주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 앞에서 다시 한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조고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보고 내용으로는 실제 어떤 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은 걸로 말씀하셨고,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 하셨죠? ○

예.

그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 어떤 지금 대안은 세웠어요? ○

대안은 지금 저희들이 밀양에서 작년 그 가온으로 설치했던 그 가온은 고가물이 별로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무가온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깐 여름에 올해 특히 여름에 유난히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고가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피해자들의 현장을 가봤는데 고가물도 많이 나오고 이형주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형주는 이게 고온현상이 일어나면은 육종 방법에 따라서 이형주가 나오게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또 정식시기를 비닐하우스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늦게 완료가 되어가지고 정식시기가 늦게 심은 것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요. 그런 사항입니다.

기온 현상이 가장 잘못 된 것은 금년 날씨 때문에 가장 주적인 그거 고만요. ○

먼저는 날씨가 첫째 영향이고, 두 번째는 정식 시기를 좀 원래 3월 달에 해야 하는데 5월 달에 심은 것 때문에 두 번째 영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이 여기가 지금 뭐하는데요? 고추영농만 재배해서 납품하는데요? 아니면... ○

유통입니다.

유통? ○

예. 농가는 계약재배 체결로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농부의 꿈에서 유통, 그 다음에 농장관리 지도...

그럼 거기는 사실을 따져보면 거기는 어떤 사업장 아닙니까? 육모를 해서 납품하고 파는거 아니에요. 거기가 육묘를 재배해서 농가들에게 파는거 아니에요? ○

예.

예. 그러죠 그러면 MOU체결이 뭔 체결인거에요? ○

MOU체결은 협약체결인데 당조 고추라는 것이 전국에 완주군만 독점을 해서 종자를 타 시군이나 타 도라든가 나가지 못하게 독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데로 못나간다? 이렇게 하기위해서 농부의 꿈이란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재배비나 시설비를 이 사람 한테 줘가지고 또 우리가 팔아주는 거에요? 육묘를 팔아주네요. ○

고추를 팔아주죠.

그러니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장을 지어주고 생산되어 나온것을 우리가 또 사주고 그러잖아요? ○

아니죠? 농장에 농민들은 생산해서 납품을 하면 농민들이 그걸 팔수 가 없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농부의 꿈이라는데다가 3억이고, 기타 등등 보조를 해줬잖아요. ○

저희들이 농부의 꿈에다가 지원 한 것은 광고비는 각 부서에서 했겠지만 저희들은 홍보 판촉비만 지원을 했죠. 3,000만원인가

그럼 계약지원은? ○

계약지원은 저 종자독점료 2억1,000만원 7%를 지원 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딴데 팔지마라 이 돈 받고 완주군 외에는 팔지마라 하고 준거네요? ○

완주군 외에는 팔지마라 이거죠.

그러니깐 팔지마라 하고 2억1,000만원하고 군비, 광특 등 말씀하신대로 그거 하고 준거잖아요? 완주군 외에는 팔지마라. 그게.. ○

그게 협약 MOU체결입니다.

그니깐 그 MOU체결 하느라 2억1,000만원을 준거에요? ○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완주군에서 줬어요. 이미 준것을 빼앗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농가들 지원을 해줄때 당조고추 심은 결과를 보고 줍니까? 아니면 내가 600평 이면 600평, 100포기가 되면 100포기 선 지급 하는 거요? 후 지급 하는 거요? ○

육묘대요?

예. ○

육묘대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농부의 꿈과 농가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일부 말썽이 조금 있었어요. 육묘에 대해서 육묘 값을 먼저 받고.

아니 그 농부의 꿈과 관계없이 농가를 조정 순위를 우리 센터에서. ○

육묘 값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뭣을요? ○

육묘 값은

육묘 값은 농가들한테 어디서 주냐고 돈을? ○

육묘 값은 육묘하는 사람이 농가들에게 팔고 쉽게 말해서 팔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하우스라든가.. ○

그것만 지원했습니다.

육묘 값은 지원 안하고? ○

예.

그러면 하우스를 지원할때 이 목적 이외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요? 회수합니까? ○

보조금 회수가 되죠.

그럼 그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있어요? ○

시설은 원래 5년입니다.

이 5년 이내에 고추를 한다고 했다가 가지를 한다든지 옥수수를 하면 회수 합니까? 아니 규정이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

예.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하고 서로 안했어, 한다고 하면서 지어놓고 그러면 여기도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

지금 6 농가가 7～8월달에 이미 하우스가 늦게 지어져서 이 고추육묘가 못 들어 갑니다. 내년에 심으면 됩니다.

내년에? ○

예 올해 7～8월달에 고추를 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안하는 사람은 내년에 심으면 되고, 내 후년에 심으면 되고, 5년 이내에 심으면 되는 거네요? ○

예.

5년차에 심어도 되고? ○

저 올해는 못 심었으니깐 내년에 심어야죠.

내년에 안 심었을 때 어떻게 되요? ○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심게끔 촉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참 부가가치가 좋고, 잠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판로문제 등을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하고 타작목을 변경해서 한다면 과감하게 회수조치 하실래요? ○

그런데 저희들이 도 특허품목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도 있지만 그 지원 특허품목으로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해서 내년에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품목으로 지원을 안했더라도 기존에 삼례딸기농가 같은 경우가 작부체계 토지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작부체계를 변경 할려다 보니깐 이 당조고추를 심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심는다고 그러니깐 저희들도 올해 7～8월 달에 늦게 시설 6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토록해서 당조고추를 재배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가 꿈을 갖고 획기적으로 참가 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분명히 하게 해야죠, 다른 것을 한다면 조치를 취하셔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형주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예. 원래 고추가 균일되게 나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육종을 하다보면 체계선발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지금 고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청양고추 하면은 육종 시에 육종이 나오는데 이거 파프리카 계통으로 되어가지고 유전형질이 되어서 어떤 것은 파프리가로 나오고, 어떤 것은 규격이상으로 나오고, 어떤 건 규격이하로 나오고, 어떤 건 구부러지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이상고온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겨울철 재배는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겨울에 해야겠네요? ○

예?

겨울에 해야겠네요. ○

겨울에 하면 좋아요. 가온 난방기로 하면 좋아요.

그럼 또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당조고추 모라고 가져왔는데 일반고추모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

예.

그럼 이 모든 것이 시행착오든 무엇이든 간에 이상기온 갑작스레 몇 십년만에 온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대비안하고 이형주 등은 실제 MOU체결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도 들어보고 했는데 전체가 다른 종자 다른 일반 고추가 나온 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해보니까 육묘를 하면서 육묘장 관리를 당조고추만 전용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일반 고추종묘도 갖다놓고 해서 섞여 버린게요. 섞어져서 두 농가가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하고 보상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육묘 절차부터 철두철미하게 감시해가지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우스를 가봤는데 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곳도 많았고, 또 내가 들은 정보로는 시판할데가 없어서 예취기로 베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특허품목을 지정해서 시기가 넘으면 고추모가 정식재배의 효과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일까지 해도 결정 안날 것 같네요. 어차피 감사고, 또 여러 민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라 한거고, 이거 뭐 잘못 된거 얘기하면 복잡해요. 내가 지금 조사를 해봤고.. ○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완주에서 최초로 또 타 시군 안주고 우리 완주를 위해서 고소득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했으니깐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득 작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따지자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기 길래 내 정리를 느닷없이 끝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지켜볼 테니깐 관심을 갖고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내가 이렇게 안 해요 확인도 가고, 여러 가지로 집행한것 회수하게 하고 그렇다고 농가들을 가지고 뺏으라고 하면 전화하면 욕먹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신을 갖고 소신껏 하자 이 말씀이에요. ○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존중하고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당조고추에서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당조고추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정석 위원님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본질은 똑같은데 지금 말의 표현에 있어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매입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특히 당조고추 같은 경우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완주군의 시험재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한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시험재배해가지고 그때그때 정리가 되기도 하고 성공한 케이스는 드물잖아요, 사실 있다고 해도. 당조고추는 MOU체결부터 그 분이 자부담을 하고,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뜨거운 고가 때문에 대안 제시를 늦게 한 거에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당조고추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고가든 어찌든 그게 기능적인 면에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데 제품에 있어서 다양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몇 개월 동안에 우왕좌왕 한 거에요. 아까 여기서 대안 제시를 하셨죠? 마시는 당조고추, 엑기스를 한다든가, 건강음료를 한다든가 하는 그 대안제시가 되어 제품화가 되었다면은 이를테면 그 농가들이 우왕좌왕 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kg당 3,000원인가요? 고가는 1,000원 정도 얘기 하셨죠? 농가들한테.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게 고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대안 없이. 때로는 이게 무리가 따랐던 건 사실이었고, 이런 대안이 고춧잎은 고춧잎대로 또 이를테면 가공해가지고 가공식품으로써 만들었다 하고 또 그 제품이 실용화 되었다면은 이런 애로사항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가들이 가장 걱정 하는 것은 올해 몇 십 년 만에 채소 작물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당조고추는 나름대로 그 가격유지를 한다고 해도 박탈감이 느껴지는거죠. 농민들한테는 배추한포기에 10,000원, 8,000원 이렇게 했던 것이 당조고추는 재미를 못 봤으니까. 상추 한 박스에 8,000원 하던 것이 80,000원, 90,000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서두르지 마시고. 이 좋은 제품은 삼례를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가 삼례 딸기 같은 경우 완주군에서 350농가가 딸기를 하고 있잖아요. ○

예.

인건비 많이 들고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딸기 작물이 앞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대안으로 노동력 인력이 덜 들어가고 생산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좀 늘어나는 좀 소득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착오 하는 것은 있으리라 봐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을 따지고 따지고 하면 엄청나게 문제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었으니깐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후속으로 1차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보다는 2차 가공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 소득이 높다 하면 고가가 나와서 폐기처분 하는 것 보다는 똑같은 정상적인 제품과 고가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가공 들어갈 때는? ○

예.

그렇죠? ○

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농가들에게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재배해서 유리할 것인가? 지금 단적으로는 내 지역구인 삼례뿐만 아니라 이서 말이죠. 갑자기 늘어났죠? ○

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농민들은 판단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해요. 그런데 이서 같은 경우는 무슨 연동하우스라고 그러죠? ○

예.

겨울 재배하는 것 말이죠? ○

예.

지금 다 하고 있죠. 몇 농가 하고 있죠? ○

지금 총 7농가에 7,200평입니다.

처음하기는 어려우니깐 기본 틀에서는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는 미약한 좀 부분이 있으니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왜곡된 얘기가 들려오면 바로잡을 수 있고, 설명도 해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이것이 완주군 대표 농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바이전북에 지정되어 있죠? ○

예.

농림수산부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죠? 많이 왔다 갔죠? ○

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죠? ○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중앙정부에서나 이를 테면 전라북도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할려고 하니까 다른 작물, 특히 이런 작물 등을 다른 대체작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조고추 아니더라도 다른 작물이 또 있다하면 육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떠세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군에서 나오는 철쭉을요. 완주 소양철쭉 명품사업단에서 매입하십니까? ○

일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일부요? ○

예.

아니 소양 못지않게 구이나 상관에도 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소양철쭉으로만 하면 상관이나 구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

저희들이 지금 철쭉사업단에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약 320명 정도 있습니다. 소양, 상관, 구이, 봉동, 용진 등 읍면에 분포가 되어있어요. 철쭉 사업단에 회원가입이 된 분이 있고, 안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쭉이 싸지만은 일부는 사업단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단을 매매할 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이나 상관이나요 철쭉을 재배하는 사람이 골고루 갈수 있게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완주군에서 삼례 저온창고 유치해주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

내용은 구삼영농조합이라고 아까 보고드린데로 그 저온저장고 유통 지원이 홍수출하 조절용으로 도에서 광특분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5개소인데, 방송에서 나온 매체는 삼례 이무성이라는 사람의 땅인데 그 구삼영농조합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이미 준공까지 거의 다 마치는 현시점에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었냐면 아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떼어 가지고 구삼영농조합에다가 사용승낙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남편 이무성씨 앞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고, 그 사문서 위조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검찰에 고발한 것도 있고, 현재 진행은 법원 조정 양쪽 토지사용 승낙한 사람과 공사자간의 조정신청을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구삼영농조합에..여기 보니깐 2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

180평입니다. 평당 250만원 지원했고 70%가 보조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에요? ○

총 보조액이 2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비를 2억7,000만원이나... ○

군비가 20%입니다.

20%요? 아니 보조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때문에 똑같은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금 저온저장고는 고정식 건물이죠? ○

예, 빔으로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임대했어요? 10년? ○

10년 토지임대사용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

토지관계요?

예. ○

토지관계는 저희들이 관여가 안되고요. 공사자와 토지 승낙자가 다시 재연장해서 하는걸로 압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고정식 건물을 임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구삼영농조합에서 그 2억7,0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부담을 해서 토지정도는 구입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을 안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요행수를 바라보는거나 똑같습니다. 10년 임대하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에 고정식 건물 고가를 들여서 지원하는 건물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토지정도는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민들도 본인 스스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책임감도 생기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께서도 앞으로는 토지임대차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경우는 절대로 지원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가지 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목재 펠릿난방기 그 보일러가 요즘 자원이 좀 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화력의 칼로리 다 조사해 해봤습니까? ○

칼로리를 경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600평당 경유가 한 달에 700만원정도 유류값이 들어가고요, 목재펠릿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148만5,000원이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재펠릿이요? ○

예.

그렇게 쌉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금액 당 칼로리가 나와야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럼 금액 당 칼로리는 계산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경유 1,000원어치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1,000원어치를 떼면 칼로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제가 계산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목재펠릿 난방기는 설치비가 ㎡당 1만5,000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1만5,000원이 되는데...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칼로리는 경유보다 낮죠 칼로리는.

그렇죠? ○

예.

예, 제가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들었습니다. 지금 효과로 봐서는 물론 금액 당 따져보면 펠릿보일러가 조금 우세합니다. 그런데 펠릿 칩이라고 하나요? ○

예. 칩입니다.

예. 그것을 꾸준히 공급을 받으려면 요게 보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적다. 펠릿보일러는 또 꾸준히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마다 한번씩. ○

예.

위원님 예. 그런 거에 대해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을 계산을 하면 경유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현실로 봐서는 효과가 적다. 경유는 면세유를 떼지 않습니까? 그걸로 비교해서는 그렇다는 거에요. 이 지금 사실 화훼나 기존에 했던 분들이 다 지원을 받아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다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5～10년 지났다고 해서 새 기계로 바꿔주는 꼴이나 마찬가진 거든요. 5년 후에 또 그분들 다른 걸로 바꿔줘야 합니까? ○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전액 지원은 안되지만 지원을 해서...

위원님 예,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농업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를 하고 소득향상을 위해서 보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보조를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사업은 과연 해야 되냐 이것도 판단을 심각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조를 끊어서 사업이 안되면 그게 지금 보조로 사업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과연 그게 그 보조금을 전 농가에게, 다른 농가에 줄 것 인가 몇 농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사실은 숫자는 적고 보조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보조금을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완주군 농민들이 몇몇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골고루 발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로 당조고추에 대해서 저희 지역도 상단 부분의 허탈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문제는 앞으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 상당히 고온을 일으킬 우려성이 많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정식 시기를 놓쳤다. 3월 달이 적기인데 보조를 잘 못해서 5월 달 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 할 점은 보완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 덜어 줄 수 있는 친환경농업축산과 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원 개 발 과 ≫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규 인력육성담당, 정순연 농식품가공담당, 이향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순서로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농업 특성화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등 6개 과정에 45회 걸쳐서 2,49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생태집짓기교육의 경우 교육 후에 생태집짓기사업단을 구성하여서 한옥이나 마을 모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 리더양성 순환농업대학 운영은 2007년부터 금년이 4년차로써 지역순환 농업반과 로컬푸드반, 지역디자인반으로 196명이 입학하여 16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순환농업반의 경우 유기농기능사에 14명이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과정별 남은 일정 교육이 수료식은 내년 1월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주 홍보전시관 건립사업은 구이면 덕천리에 61,500여평의 술 테마전시관과 전통 문화관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협의 및 매도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내면 4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및 승인절차 이행을 10월까지는 마쳐서 공사 착공이 내년 10월달에는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 산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업으로써 금년이 마무리 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감 껍질이용 제품개발연구와 감식초 거점시설 현대화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홍보마케팅 또 완주 감 종합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감 생산 농가에 대한 교육이나 연합마케팅 지원 또한 곶감 직거래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명품술개발 배상면주가 협력사업은 운장산 휴게소에 전통주 제조장을 설치하여서 감술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써, 그 간 추진실적은 농업인회사법인설립을 완료하였고,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 감 수매계약을 체결하여서 현재 수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생산 감 및 곶감 수매를 내년 1월 달까지는 완료 가동하여서 내년 3월경에는 제품 출시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은 금년부터 12년까지 3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능성 검증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사업과 가공제품 상품화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협의체를 발족하고 함양군과 발전 교류회도 가졌으며,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3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발효엑스포도 참가하여 제품홍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단을 위촉하고, 전북대학교 임상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감 가공제품 기능성 검증 또한 마케팅 가공생산시설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생산 원료 농산물을 80% 이상 사용하는 업체로써, 제품생산시설 HACCP시설과 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그 간의 도 적격심사에서, 4월 13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 지연과 마을주민의 반대에 따라서 사업장 설계의 지연으로해서 공사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서 무나 배추 지역 원료를 계약 재배토록 하여서 지역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닥터푸드 가공?체험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써 구이면 안덕리에 가공시설과 시식코너 개보수, 가공품 포장지 제작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음식체험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체질별 건강식단 5종을 개발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식단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마을소득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개발보급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흑양파음료 제조기술 개발을 하여 이전 상품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장재개발과 장비지원 9개소를 하였고, 당조고추에 대한 가공품 개발과 시제품 제조 등을 하였고, 개발기술 특허출원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CEO육성 사업은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유통배양을 위한 판매활동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이 고령화, 여성화됨에 따라서 농작업 편이장비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4개소에 56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서 개발,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3개 마을 사업으로써 개소당 매년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추가공, 장류생산 등 생산기반조성과 마을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은 1개 마을에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신소재 방재복이라든가 농약 전용 보관함 등 농약안전보호구 및 안전관리용품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원개발과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고하신 38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한번 보시죠. 문제점이 부지매입지연 및 마을 주민들 공장신축 반대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게 혐오시설도 아닌데 왜 마을에서 반대를 할까요? ○

이서에 있는 온신정식품으로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물이 나온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소금물이 안 나가도록 배수, 폐수 처리 시설을 하도록 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합의 됐어요? ○

예.

염분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가공할 때? ○

예. 배추를 절일 때 소금물을 막 흘려 보낼꺼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할 때 오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지 안했으니까 말이 나오는거지. 그러니까 마을 주민하고 다 그거 시설해가지고 하기로 합의를 해서 진행한단 이 말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저 128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 작업기 공급에 따른 시연회,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제일 처음 대호 배토기 시연회? 이거 배토기가 맞나요? 이게? ○

예. 배토기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 배토기 맞아요? ○

세 번째 그림이 배토기.

아니 첫 번째 대호 배토기 시연회 있잖아요. ○

예, 그것도 배토기는 맞습니다.

써레 아니고요? 아니 배토기가 지금 배토기 날개가 4M 는 될 것 같아요. 이런 배토기 날개가 있나요? ○

그 배토를 하면서 써레질도 되는 같이 붙은것 같아요.

아니 같아요? 그래요? ○

아니 이 사업을 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이 사진은 제출했나요? ○

전에 추진된 사진이 있어서 이것을 첨부를 해서...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확실히 맞는가? 저번에 했으니까 올리지 마시고 다시한번 확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장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 술 보 급 과 ≫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담당 고석수입니다. 과수특작담당 박이수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신원식입니다. 2010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47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협상 이후 쌀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시장 목표 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쌀 가격 차액 중 85% 직접 지불로 보존함으로써 쌀 재배농가가 안정적 소득 보존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지급대상자 선정완료결과 6,833ha 4,658건에 대해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에 46억5,800만원을 12월말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벼재배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지역에 우량묘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4,703ha 분 137,593포를 5,052농가에 5월 말한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49쪽 벼 흰잎마름병 저항성 품종 보급 사업입니다. 매년 흰 잎마름병 발생이 증가하여 완전 방제가 어렵고, 또 수량 감소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많아 벼 흰잎마름병에 강한 진백벼를 보급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봉동, 용진 면내 흰잎마름병 상습지역 4개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백벼종자 2,360kg를 보급해서 시범 재배한 사업입니다. 효과로써는 그 동안에 발생된 흰잎마름병 피해를 줄여서 수량과 미질저하를 예방하고 소득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50쪽입니다. 벼 수매용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수매시에 값싼 공업용 마대를 재활용 수매함으로써 포대에 남아 있는 공업용 원료가 벼에 혼입되어 인체 유해에 문제가 발생되고, 또 톤백마대 사용 확대에 따른 계근용 계량기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저희가 수요량 수요조사를 4월말 실시를 해서 계량기 100대하고, 톤 백마대 1,100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매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수에 크게 미흡하여 지속 추진해주기를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기에 금년에도 관리기 66대, 경운기 63대 해서 총 관리기 6종 218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52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이나 GAP 인증시에 필수 항목인 토양 시비라든지, 중금속 분석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 실적은 친환경 GAP 인증 및 의뢰분 토양 검점을 2,200점 했고, 또 지역별 주요 작물 재배지 토양 검정 DB구축을 640점, 쌀소득직불제 지원 토양검사를 427점, 또 토양중금속 분석을 23점, 축분액비 분석 및 액비량 시비처방을 30점 완료를 했고, 금후 계획은 GAP라든지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토양검정 등을 위해서 190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 쌀 수급대책입니다. 저희 완주군 벼재배 면적은 금년도에 5,046헥타르로써 금년에 생산량은 24,473톤, 조곡으로 34,967톤 생산되었고, 추진실적은 10월 10일날 수확기 대비 쌀 수급안정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2차로 벼 매입대책협의회를 10월 13일날 지역 농협장하고 농민 단체장, 또 RPC 대표와 협의회를 가졌고, 그동안 추진실적과 매입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이 114,841포 계획에 12월 6일 어제 현재까지 106,162포를 매입 완료 했으며, 나머지는 14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 추진은 220,000포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12월 1일부터 해서 71,000포를 매입했고, 나머지 매립양은 12월 말까지 매입토록 적극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RPC 수매는 300,000포 계획에 현재 330,000포를 매입해서 한 110%로 정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54쪽입니다. 과수 대체작물 베리류 육성사업은 기후 변화 및 온난화로 인한 가뭄해결과 또 과실 소비 패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규모 10.02ha에 점적관수라든지 물탱크, 모터, 여과기 등 관수시설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정산 완료했습니다. 55쪽입니다.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은 FTA 등 수입개방에 대한 안전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구축사업으로써 이것은 김제ㆍ완주해가담긴포도밸리육성사업하고 서남부평야과수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남부평야과수육성사업은 관정하고 우산형 지주시설, 관수ㆍ관비 시설을 지원 완료했고, 또 김제ㆍ완주해가담긴포도밸리육성사업은 무인방제기, 지붕개폐기 관정 등을 완료 했습니다. 56쪽 배 수출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신소재 특수봉지 지원으로 병해충 예방과 과실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 배 규격 생산하고, 수출 배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배봉지 339만장을 완주 과수배영농조합에 지원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할수 있도록 선별해서 1차 저장을 하고 있고, 금후에 대만 등에 105톤 공동선별 포장해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57쪽 과원 우산식 지주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복숭아 과원의 신개발 우산식지주를 보급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완주복숭아전문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11.2ha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효과로는 노동력 절감이 10%로 정도, 또 과실 상품화율 향상이 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58쪽 시설하우스 수박대체 고사리 재배 사업입니다. 수입 고사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비봉에 있는 수박 연작장해지에다가 대체작물로써 고사리를 시범 재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완주고사리전문기술연구회에 고사리 종근비 4.4ha분을 지원을 해서 3월말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 종근을 구입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생육불량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했고, 또 토양관리시비처방서를 발급해서 농가들한테 지도했습니다. 59쪽입니다. 우량종묘 보급 및 경관작물 대량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설적은 저희가 신품종 우량종묘 모주를 확보해서 감자는 20,000주 딸기는 5,500주 프리지아는 30,000구를 생산해서 거점농가나 작목반에 딸기는 120,000주, 감자는 30,000만구, 프리지아는 180,000구 고구마는 9,000주를 보급했고, 또 경관작물 꽃묘를 대량육묘해서 금계국 이라든지 10여종에 대해서 230,000주를 저희 관내 읍면이나 학교 또 부대 등 공공기관에 보급을 해서 경관조성에 사용토록 분양을 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산간부 옻나무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량화 및 노동집합적 대체작목으로 옻나무 재배를 개발 보급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 실적은 19농가에 5ha를 산간부 유휴지를 이용한 옻나무단지 조성사업으로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취나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취를 팔았을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 졌을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 등락폭이 심한 생취나물을 건취로 가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운주금당산채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건취생산 가공기기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61쪽 철쭉 집단화단지 조성사업은 삼례 집단화단지 소유권 이전부지에 소득작목 활용방안을 강구한 사업으로써 철쭉묘를 저희들이 6월 달에 130,000주를 심어서 지금 제초 및 비배관리를 하고 있고 금후 추진 계획은 2011년도 11월 달에 주요 사업장에 분양하기 위해서 계속 제초관리라든지 비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들여야 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3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와 계세요. 제 생각으로는 소장님한테 물어 볼 성질의 것 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과란 말이에요. 이 기술보급과가.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총괄적으로 센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마지막과가 끝나면 총괄적으로 소장님한테 여쭤보면 중복이 안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이야기, 고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철학을 들어봐야 할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 얘기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철쭉 집단화단지 조성사업 삼례 집단화단지 소유권 이전부지 소득작목 재배활용방안 강구 이게 지금 투자대비해서 소득이 났습니까? ○

아니 저희들이 매입한 땅이 놀고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서 쓸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철쭉을 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의 집합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있고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양철쭉이라든지 상관 이 쪽에서 철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철쭉이 400종류 된다고 그래요?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그렇게 많치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

예.

그러면 이것을 육종 하거나 뭔가 좋은 품종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시범 단지 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도. 농민들이 해도되는 거에요. 굳이 지금 철쭉값 떨어져서 힘든데 농민들꺼 하나라도 사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소양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군에서 이렇게 완주철쭉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른 철쭉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군에다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완주 쭉을 소비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협조공문이라도 보냈습니까? ○

저희 부서는 못 받았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못 받은게 아니라 완주에서 다른 군으로 협조 공문을 한번 보내 봤냐 이 말이에요. ○

아니 저희 과에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그럼 철쭉 집단화단지는 과장님 소관이고 ○

철쭉 집단화단지는 놀고있는 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메밀을 심었었거든요. 물이 차고 해서 저희가 땅을 복토를 해서 저희가 무엇을 심어 볼 까해서 지금 활용방법을 강구한거지 철쭉을..

그럼 그것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께서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하세요. ○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비가 철쭉하락가격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 아니면 관공서에 소양 철쭉소비에 대해서 협조공문 발송에 대한 건은 공문은 발송 않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군수님이 발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그래서 아마 군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군수님이 말씀을 빼먹으셨다든지 그 쪽 해당 시장 군수님들이 내려가서 얘기를 안하면 그거에 대해선 모르겠네요? ○

공문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계획이 좋습니다. 놀고 있는 땅에 미화사업도 되고, 경관사업도 되니까 이것도 좋지만 사실 이건 농민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뭔가 특별하고 농민들이 할 수 없고, 농민들에게 보급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들도 소득내기 어려운데 관공서에서 하면 소득내기 100% 어렵습니다. 그렇죠? 투자대비 소득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역마진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저희는 목적이 소득보다는 완주군 관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또 이런데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서 하는게 낫지,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에 비해서 투자대비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대비 소득을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사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우리 완주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철쭉이 유명하고 재배가 집단화되어 있는 데에요. 그걸 굳이 해야되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는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예 그런데요 저희는 재활용하면서 당초에 마사토를 2,800만원 어치를 복토를 할 계획이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적게 해서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해서 최소의 경비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메밀 심으세요. 작년에 심었던거. 그건 따른 데도 안 심잖아요. 작목 선택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소양 이라든지 상관에 있는 농민들이 오히려 관공서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도 팔고 어디에다가도 팔아야 되는데 거기 사지 말고 우리 관공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 있으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

예. 앞으로 작목을 다른 걸로 검토해서 전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 보급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첫 번째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페이지를 보면 약식으로나마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의 철학이 담긴 얘기 한번 주시죠. 왜그러냐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몇몇 과장님이 얘기 하셨지만 기후로 인한 당조고추 고가가 생겼고 기후가 너무 뜨거우면 미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기후 변화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서 쌀 대책 있죠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쌀농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벼농사를 대체작물로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란 걸아시죠? ○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기후 변화에 대한 것과 총괄적으로 맥이 같은 거거든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군은 쌀에 대한 쌀 대책이 미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올해 흉년들었죠? 미질의 상태가 아주 불량하죠? 그러면 품질 저하가 된 판매는 있을 수 없거든요 사실 그죠? ○

예.

그러면 1차적으로 RPC나 농협에다가 수매해가지고 하는 정도를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시겠습니까? 그 적극적인 마케팅이라 하면 단순비교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RPC나 쌀 판매를 위해서 우리군은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농민들에게 자원농가들에게 간접지원이죠. 인터넷 지원은 했죠? 그 액수가 2009년에는 1억1,777만6,000원으로 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는 얼마인줄 아세요? ○

추경에 1억1,7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그것이 결제 됐습니까? 무슨 추경이요? 몇 쪽?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올해 예산만. ○

금년 예산이요?

예. ○

금년 예산이..

116만3,000원이에요. ○

예. 군비 4,712만2,000원

이게 몇 배 차이 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쌀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되는 입장인가? 이게 산술적으로 데이터만 놓고 우리가 단순하게 놓고 있을 때만 봐도 우리 농민들 어떻게 합니까? 적정 재고량이 얼마입니까? 우리 완주군? ○

재고량이요?

. 예. 적정재고량이요.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적정 재고량이 있잖아요. 완주군은 몇 톤이에요? ○

적정 재고량이란 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 소비량에 16%정도가 적정재고량이고, 우리 완주군에서 적정 재고량이 군 단위의 적정 재고량 이라고 하는것은 국가에서는 위기상황에 대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 제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산한 작물 벼 농사 벼 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재고량이 적절하게 생산을 했더라도 판매가 안되면 재고가 넘치는 거잖아요. ○

예.

그런 고민을 이 정도면 약하지 않겠느냐... ○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90만포대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자가 활용이 16만포 정도 되고요, 공공 비축미가 20만포대, 그 다음에 농협에서 25만포대를 매입해 주거든요. 그 RPC에서 30만～40만 포대를 해서 하면 그 포대가 맞아져요.

제 이야기는 그것은 수매지요. 그 수매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재고로 쳐지는 거 잖아요. ○

그렇죠.

수매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매가 다음에 재고로 쌓이면 그 다음 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랬을때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입장 작물에 대한 거에요. 그 완주군 쌀 정책에 대한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예.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완주군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평균기온이 1도 정도 상승 되었습니다. 평균 기온이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경기도 수원정도 차이가 3도가 차이 납니다. 평균 기온이 상당이 큰 차이죠. 1도라고 해도 체감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영주의 사과가 영월까지 올라가고, 그 작물 재배 한계가 북상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후라는 것은 안정적인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상 기후라는 것은 결국 갑자기 한파가 온다든가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연구 사이드에서 보면 1도정도 차이가 나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작목을 당장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정읍쪽에까지 한계선이 있는 작목을 우리가 심었을 때 기온 올라갔을 때 논에 갑자기 한기기운이 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이 작목대체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연구 기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사가 있는 도 단위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기술센터는 도 단위 연구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를 검증한 것을 기술과제항목에 들어 오면은 그것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작목부분은 그렇게 가고,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24개 작목에 대해서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워가지고 품목별로 기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또 그 품목에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품목별 연구모임을 구성 했고, 그 모임 주최로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작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후는 국지성 폭우라든가 예측 가능할 수 없는 것, 예측 가능한 기후들도 있는데 또 한가지는 우리가 그런 것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농가들에게 전파하고 미리 상업성 일기예보가 많이 정착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되고, 기후에 따라서. 그러니깐 종합적인 대책이 아까 도 연구사라 그랬죠? 또 그런 것들은 그 분들이 연구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접목시킬 수 있는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 특히 국지성 폭우나 예를 들면 갑자기 올해 같이 기온이 많이 여름철에 올라갔을 때 대체능력이 부족하더라 완주군이 그래서 나온 것은 몇 가지 작물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작물들은 이야기해서는 몇 년 만에 오는 기후니깐 어쩔수 없다는 것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도 아까 24가지라고 말씀 하셨죠? ○

예.

그것은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 하실 때는 갑자기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 했지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우리 소장님? 기후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을 보세요? ○

아니죠.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죠.

아니죠? 이미 그 작물들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종합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쌀에 대한 정책도 한번 얘기 하시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공감하구요. 쌀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는 쌀 부분에 대한 화두는 대체작목입니다. 저희들이 대체 작목에 있어서는..

그게 기후 변화와 영향과 빨리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더 하세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일단 쌀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 소비자 선호도에 맞게 나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를 줄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성이 낮아지니깐 반대적으로 생산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직파재배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품질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것이 때문에 품질을 유지하면서 기호성도 살려가면서 할 수있는 그런 친환경재배 쪽에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든가 마케팅부분, 특히 요즘 소득작목을 무엇을 심느냐 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소득과 연결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케팅 부분을 강화를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 하신 택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올리려고 많이 노력 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택배지원.

아니 그 택배는 내가 비교를 한 거에요. 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대세가 서울시 이번에 초등학교 내년부터 무상 급식 하는거 맞죠? ○

예.

내후년 부터는 중학교까지 합니다. 서울시가. 그런 틈새사장을 잡아야겠는데 현재 우리 미곡의 질이나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럼 대표적으로 고산 농협같은 경우는 지금 무농약 쌀이라고 하나요? 그거? 친환경 쌀이라고 하나요? ○

예. 친환경 쌀.

예.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일반 가마 20kg가 얼마입니까? ○

13만 8,000원입니다.

아니 20kg가 얼마냐고, 요새 누가 80kg씩 떼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

20kg?

예. 계산기 한번 눌러 보세요. 어제 시가가 얼마입니까? ○

80kg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친환경쌀이 얼마입니까. ○

친환경 쌀이 한 240헥타 이상 넘습니다.

그러니깐 그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20kg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

값은 사실 현재 가마당 4,000원 내지 5,000원 더 비싼 경우가 많고...

아 그래요? 가마당? ○

예.

예. 일반쌀 하고 친환경 쌀 하고? ○

예.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까? ○

수매할 때 작년에 5만6,000원, 일반쌀이 가마당 조곡으로 나락으로 4만5,000원 갈 때 그 5만6,000원 정도에 사들였고, 근데 실질적으로 5만원대가 무너져 가지고..

친환경 쌀도 말입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단지도 조성계획 예산에 올렸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질문한 것도 있죠? 또 논농사에 대한 대체 작물에 대한 정부의 유도가 있을 꺼라 보거든요. 그 지원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린 어떻게 연계할겁니까? ○

우리는 저 앞으로 논에 대해서 타작물을 재배 하는데 우리가 유도하는 지역에 어떤 작목을...

제 얘기는 시설에 대한 작물을 할 것인가, 노지작물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논에 대해서 만약 대체 작물이 이루어질 때 중앙정부지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노지에서 생산 할 것을 유도 할 것인가? ○

논에서 1년생을 주로 심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논에도 앞으로는 작목전환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유도하는 작목을 심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사과가 안됩니다만은 사과를 앞으로 확대하겠다 하면 논에다 사과를 심었을 때는 밭에다가는 안주지만 논에다가 심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

그것은 이미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목들을 논에다 심었을때는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쌀에 정책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고,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것 보다는. 그 다음에 쌀농사도 기왕이면 일반미질 보다는 친환경 쌀로 유도를 해서 다만 얼마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나라 보면 단미사료 협회하는게 있어요. ○

예?

단미사료협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총체보리라든가 지금 가축에 먹이는 사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