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스포츠산업과,환경녹지과,해양수산과,건설과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 저희과 소관 총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7억4,155만7천원이 증액 된 52억6,77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9쪽 상단, 전국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1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국체 전 자매결연 단체 지원 등 5개 대회 참가 지원에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내년도 전국대회는 총 12개 대회로 1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군민과 함께 하는 2011 연예인 축구단을 초청해서 K3프로축구 경기 전에 경기를 갖고 스포츠 붐 조성과 군 민의 화합과 지역 홍보를 위한 내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도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축구협회장기 대회 및 교육감 기 태권도 대회 등 두개에 각 2,5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7개 대회 참가 지원에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상단, 군단위 체육진흥활동 지원으로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단오장사 씨름왕 선발대회 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도와 중앙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단체 회의와 행사 참석 보상금 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체육회와 생체 사무장 활동지원으로 각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체육회 사무관리비와 운영 보조 인부임 인건비 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군 대표선수 육성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7명에 대해서 4,0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선수는 테니스 3명, 태권도 2명, 승마 1명, 보디빌딩 1명으로 7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하단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1억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게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4,1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스포츠바우처사업 시범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52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급 가구원 중에서 만7세이상 19세까지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로 매월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스포츠용품으로 연 1회 6만5천원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운영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단, 학교체육 육성으로 체육명문고 육성지원등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남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11년도 교육청 현안 사업으로 군비 자치단체 대형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교육청 에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 에서 4억원을 편성하여 총 5억원으로 인조잔디와 육상 트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체육시설 확충 관련 시설 및 부대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생활체육공원을 준공하였습니다만, 공원부지가 경사지고 토질이 마사토인 관계로 지난 7,8월달 집중호우시에 토사가 유실이 되고 사면 이 유실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경기장과 부지 경계에 휀스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 계선 을 설치 하자 면 총 6억원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본예산 에 3억원 계상을 하고 체육공원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부지경 계선 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일정 궁도장도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사면 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수는 하였습니다만, 근본적인 배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302쪽 상단,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89만1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설비 로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백수대전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광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부지 내 지장 전주와 통신주 이설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주변 월현마을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를 올해 2억5,000만원을 주어서 50평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실내수 영장 건립사업은 7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2010년도에 국비 5억5,000만원, 국비 14억8,900만원으로 총 20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특회계에서 13억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부담액은 내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공사는 도비 보조사업 으로 스포티움 내 3면의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총 1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종합체육시설 관리 예산 입니다. 스포티움 관리 예산 은 총 3억2,9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티움 내에 일반수용비로 스포티움 운영 소모품 구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 및 핸드타월 구입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2,1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04쪽 중간까지 공공운영비로 스포티움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과 재세 공과금 으로 1억1,6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부분, 실내체육관 시설 난방 연료비 로 4,70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보수비로 2,090만4천원, 소형화물 자동차 차량비 로 27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부분 스포티움 관리에 따른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로 8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시설비 로 스포티움 테니스 주 경기장에서 조명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밑에 농경지가 있는데 벼 수확기에 야간 조명을 킬 경우 인근 농경지 벼 경작으로 인해서 농가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조명시설 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스포티움 내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가 야간에는 사물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기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생활체육 공원 시설물 관리 등 소모품 구입과 잡초 제거 인부임 등으로 1,41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까지 좋은 식단업소 관리에 따른 식중독예방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부분, 위생업소 세균검사용 간이 키트 구입 등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재료비로 696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교육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간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 으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기타 포상금으로 25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모범음식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으로 2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모범음식점 2개소에 입식테이블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200만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재료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 여비 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보상금 으로 208만원과 홍보물 제조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체육명문고 육성 지원에 따른 체육진흥 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세입 세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으로 먼저 3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는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5년도 설치되어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체육선수와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 육성 등 체육진흥 사업 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 종성 및 운영 현황은 금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억4,940만3천원이며, 2011년도 운영 수입은 출 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8,400만원이며, 지출 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등에 이자 수입 8,400만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은 군비출 연금 3억원을 합하여 현재 17억4,040만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액은 총 18억3,340만3천원으로 군비 출 연금 3억원과 예치금 14억4,930만3천원이며, 이자수입은 8,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8,400만원과 예치금으로 17억4,940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7쪽, 자금 계획 중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18억3,340만3천원 중 8,400만원을 지출 하고 17억,4940만3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시면 체육진흥 육성 민간이전으로 전국 및 도단위 행사개최 지원에 1,000만원, 출전 지원에 1,000만원, 도민체전 종목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4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7억4,940만3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금은 농협과 광주은행에 각각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나 기본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현황은 201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36만6천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금은 1,316만원이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3,484만6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2쪽, 중간부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이 868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3,036만6천원, 이자수입이 16만원, 기타수입이 432만원으로 총 4,352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868만원과, 예치금으로 3,484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3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음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지출 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96만원,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로 100만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유통식품 소비자 소거 검사 활동비로 672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3,484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하여 있고,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및 식품진흥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부군수 께서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연가를 내어 부득이 예결특위에 참석지 못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먼저 299쪽, 민간행사보조부분을 보면 전년도에는 8억6,000만원 예산 이었는데, 지금 5억3,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지출 과 체육단체 유치해서 개최한 금액만 본예산 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 이 편성이 되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대회 개최할 지원 예치금 부분이 전체 본예산 에 반영을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이 1년 예산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표기에 나온 것은 작년 하반기 것만이구요?

전년도 예산 에는 올해 본예산 에 편성된 것입니다. 7월달 1회 추경 때에 나머지 하반기에 개최하는 비용은 추가로 편성을 해서 대회 유치를 했었습니다.

전체비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하는 것과, 테니스, 태권도 이런 금액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선수를 이쪽으로 유치를 하면 전액 저희쪽에서 부담을 하는 숙식 제공을 하는 조건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회 기간 이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같은 경우 12일간 대회를 같습니다. 대부분 3일에서 4일 정도에 대회가 끝나는데 단위가 큰 태권도도 7일이고(청취불가)

그러면 7일이면 태권도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회 참가 인원이 축구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참가 인원이 1,5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2,000여명 정도 7일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숙식을 하고 음식도 사먹을 계획으로

음식도 사먹고가 아니고 음식을 사주는 것인지

음식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대회 운영하는 주체측에 대회 유치하는 비용이

유치하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주어요?

네.

7일 동안 유치하는?

네.

그 분한테 가는 것이 없는데도요?

주체측에서 갑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주체측에 이 돈을 주면 주체측에서 선수들한테 해 줄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겠네요?

팀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돈만주고 관여는 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제2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와 50회 전라남도도민 체육대회 참가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 군 선수를 데리고 상반기에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고 합니다. 선수규모는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규모가 더 크고 약 300여명 정도 되고, 도민생활체육대회는 한 200여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액수로는

그러나 훈련을 하는 기간 은 도민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 성적 위주가 아니고 생활체육동호인 등이 참가를 해서 운동을 즐기는 부분으로 가지만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시군성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훈련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훈련비용 등 지원을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요. 행사실비 보상금 각종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 참석 보상 이분들은 어떤 성격인가요?

저희 체육단체, 체육회 관련 가맹단체라든가 체육회 임원진에서 다른 도단위 회의나 중앙단의 워크숍이 있을 경우 참가할 대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횟수가 4회란 것인가요?

네.

그런데 그 비용이 1,400만원이 나갔고요?

14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사무국장님들은 이것에 속하지 않나요? 사무국장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가명경기단체라든가 이사 이 부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1년 10개월에 이렇게 많이 줘요?

우리 군은 적은 경우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하면

월 50만원씩

연으로 500만원으로 월 4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료를 해 보면 200만원 넘게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하위 아래서 3위 수준 밖에 안됩니다.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군에서 체육회 활동 정도 하는 것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봉사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1년이면 절반정도 체육회 사무실에서 상황유지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이분들은 다른 일은 안하시는 것인가요?

본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일반 보상금 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7명이 우리군에 상주하는 선수들이라고 했잖아요?

취업선수입니다. 상주는 안하고 이 선수들인 도체육회에서 각시군에 종목이 있으면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선수로 전부 시군에

그럼 필요할 때만

이 선수들이 전 국체 전이라든가

우리 영광군과 관련될 때 와서 활동을 해 주는 선수들인가요?

활동은 도단위 협회가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 활동을 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요청할 때만 합류를 해 주는 것인가요?

도단위 체육대회 때 이종목이 해당이 되면 이 체육선수들이 우리군 대표로 나가서 군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보면 호봉수도 있고, 1억4,000만원이란 금액에 보면 명절 휴가비도 들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이라 공부를 하다보니까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 이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운동본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외에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절휴가비,

그 사항이 인건비 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와 다르잖아요, 명절휴가비인데?

우리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국가에서 명절 때 주라는 휴가비는 없잖아요? 인건비 및 운영비만 주었지

인건비 에 포함이 됩니다.

국가로 포함을 시키면 안되지요, (청취불가) 지금 제정 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라고 하셨는데, 인건비 에는 기본금과 각종 수당 이 포함되는 것이 인건비 입니다.

각종 수당 이 명절 때 가는 것이 수당 이냐고요?

명절휴가비도 수당 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인데, 제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인건비 부분에 포함이 된 것이 각종 수당 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라고 해 주세 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우쳐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소득층 7세에서 19세까지 우리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고요, 보조를 해 준다고요?

보조를 해 줍니다.

그냥 돈만 줍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가 연초에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그 청소년이나 유소년이 관내에 있는 태권도장이나 헬스클럽을 이용을 하면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주고 1년에 한번씩 6만5천원 범위 내에서 용품을 구입하도록

지금 하실 생각이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2009년부터 내년까지 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영광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요?

네. 이 사업이 방향이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안하고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아래 교육기관 보조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명문학교 교육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광군에 체육에 관한 명문학교가 따로 있나요?

지금 영광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는 창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체육명문학교는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육상이라든가 태권도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분산되는 금액인가요?

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총 7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15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영광 군남 중학교 잔디운동장을 조성을 하는데 1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영광초등학교도 되어 있고, 백수중학교, 아니 영광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두곳인가요?

백수중학교가 있고, 올해 사업으로 해룡중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저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에서 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비로 해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군남 같은경우는 5억이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한 1억 정도 해 줄수 있냐, 자기들이 하려는데 한 1억정도 지원을 해 주면 군남중학교 사업을 내년에 하고, 1억을 못해 줄 때는 못하고 다른 시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응투자 차원에서 1억을 지원 해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것은 군민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을 보면 시도 및 시군 자치구 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및 제11조6항 및 시군 자치구 의 교육청 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비 를 보조하는 경비 를 말하는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항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를 지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운동장의 잔디구장을 해 주는 것도 교육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체육관 관련된 것은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청 기금에서 한는 것이 다 합당하지 않냐 싶습니다. 교육청 에서 요구를 한다고 이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 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뒤편에 보니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그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이것은 어차피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4억이란 부담을 하는 것이 도 교육청

우리 군에서도 1억이 나가잖아요? 도비는 놔두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말해야지요?

군비부담은 1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자치단체 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군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이란 자체가 학생들과 학교시설에만 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개방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학교는 많은데 계속 신청 이 들어 올 것인데, 과장님께서 다 감당을 하시려면

우선 도 교육청 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염려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관건인 실내체육관 건립이요.

실내 수 영장 이요.

실내 수 영장 에 군비를 안 세우고 올라왔는데 기초에 67억이든 8억이 추가되어서 75억이든 일단 군비가 확보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의 하나 다음에 올라와서 의결 이 안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지난번 간담회 때와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수용장 부분 올해 20억3,900만원의 예산 을 의원 님들이 승인 을 해 주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려서 의회에서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우리 군 재정 이 다 아시는 대로 좀 열악하다보니까 군비부담할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부터 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안되면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된다면서요?

양해를 해주시고 의원 님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고도한 머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확보할 것은 확보를 해 놓고 하셔야지요.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는 것은, 군 재정 을 감안해서 연차 사업식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꼭 필요하다라고 우기는 데는 군 재정 이 어렵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군 재정 을 사용하시데요. 과장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 증액이 되었어요, 감액은 별로 없어요.

13억이 처음에 보고 를 드렸다시피 광특회계사업비 13억이 늘어나서 1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양 의원 님 도와주시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그렇지 않다라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es비용이라든가

발주만 해 놓고 예산 확보가 안되면 계속 지연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예산 을 확보를 해 놓고 빨리 해 버려야지.

우선은 13억이 확보되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17억 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렵게 사업이 되지 않겠네요, 쉽게 되네요?

도와주시면 쉽게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에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주민 들이 가로등 빛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란 말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테니스장 조명 시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스포티움의 적외선 CCTV을 교체하는데 몇 대입니까?

기 적외선이 아닌 일반, 문제는 경관등이 13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포티움 전체 등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등 한등만 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CCTV 등이 기종이 떨어지다 보니까 빛이 없으면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실내 8개소 실욍 2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CCTV가 몇 개냐구요?

30개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것이요?

교체할 것은 실내 것은 놔두고,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22개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22개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제, 22개소에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몇 개를 하는데 이렇게 비싼지?

외선 카메라라도 하다보니까 물체가 지나가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감시를 해서 쫓아가서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차피 이것을 교체를 안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경관등 전체를 켜야 됩니다. 경관등을 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와요?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요?

8,400만원, 편성 요구를 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회 유치를 하다보면 에너지 절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CCTV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은 하나도 안나오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약간 절감이 되지요?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경관등을 켜 놓게 되면 일몰부터 12시까지만 켜 놓더라도 전기세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311쪽,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비가 151만7천원 인가요?

네.

그리고 군비가 2,100만원이고요?

네.

이런 투자도 있는가요?

원래 군비 예산 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국비가 400만원 있었네요? 그런데 국비가 빠지고 도비만 1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적은 있어요?

예. 요즘 가을 겨울철로 오면서 멧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야생돌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심화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 구제단이라든지 감시단의 활동 필요성이

말씀하신 것은 보호가 아니고 야생동물보호인데, 제가 보니까 일반 보상금 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전부 인건비 더라고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 결산 서도 보니까 전부 인건비 에요. 지금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보호와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이것이 되어 있나요?

보호와 구제가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계념인데 한편으로는 보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구제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고

항목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쪽에 목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멧돼지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까지 말을 해도 되나요? 도비 150만원을 받으면서 군비를 2,1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싫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국도비지원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군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고 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상 동물보호 목에 아까 구제사업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다른 적정한 목이 없어서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한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335쪽이요. 창우항 부장교 공사가 있는데 창우가 언제 항으로

창우는 소규모 어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이고 이것은 군비는 전혀 안들어 가고 순수 도비 100%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칠산대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칠산대교와 상관이 없고, 창우항 자체는 저희과 내에서는 육지 소규모 어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부장교가 물이 빠지게 되면 상당히 선창이 높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도에서 확보를 해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축제식 양식장 피해복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백수 하사리입니다. 백수 하사리 김동종씨라고 그 분이 안쪽에서 대하 축제식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둑을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밀물이 내려올 때 상당히 세게 내려오거든요. 김동종씨 소유 축제식 양식장이 아니고 별도로 둑이 있는데 그 둑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복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쪽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어차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둑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기도 하고 면적도 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41쪽이요. 설도 젓갈 산지가공시설과 바다매체타워 사업 두가지다 100억씩이죠?

연차사업으로 100억씩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와 군비만 되어 있지요?

네, 도비는 없습니다.

왜 도비는 없습니까?

도 재원이 약하다보니까, 도비를 의무 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의무 부담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도비가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의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같으면 좀더 제고를 해봐야 될 사업들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 재정 이 열악하고 그런데.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고 부지매입이나 현장감이 떨어지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본 위원 이 누차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사업이고요, 특히 그런 사업에 보통 50%를 하다고 했을 때 도비 30%, 군비 20%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도 어쩔 수 없이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 지만, 그다지 중요성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50:50으로 도비도 없이 추진한다면 우리 재정 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느냐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도비를 확보를 하실란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도비부담을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암과 광양같은 경우는 (청취불가) 거의 없는데 그리고 나면 14개 시군인데 14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들은 도비가 어느정도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젓갈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신안이 먼저 시작을 했고, 신안과 영광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바다매체 타워는 전국적으로 타워를 하는 곳은 우리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해 볼랍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면 차후에 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확보가 상당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바다매체 타워 부분은 부지라든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지금 현재 처음 군에서 시행 했던 물양장 을 조성을 해 주었는데 물양장 위에 건물이나 타워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기존 물양장 시설이라든가 그물을 말리는 곳, 타워동이나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더욱 협소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하는데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협소한 물양장 시설에서 건물동 타워동을 지었을 때 차량들이 얼마나 유입이 될 것이며,

지금 물양장 이 3,000평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시설물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뒤편쪽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니까 100억이 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리고 바대매체타워 150m가 전국에서 몇 번째라고요?

전국에 두세번째 갑니다.

전라남도에서는요?

전남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은 만들어 주어여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좁은 곳에 해서 얼마큼, 자칫 잘못하면 산중의 거문고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용역 설계 들어갔습니까?

예.

용역비 는 얼마나 합니까?

용역비 는 감리까지 포함을 해서 젓갈타운과 바다매체 타워를 같이 할 계획으로 11억 정도로

용역비 도 상당하네요?

감리까지 같이 합니다.

아무튼 인 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먼저 장 기소 위원 님께서 말씀을 다하셨는데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봐야 되고, 저는 339쪽 연안어서 감척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척사업으로 몇척정도 감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감척하는데 예산 비용 등이 다 안나왔지요?

금년도 것은 현재 사업비만 정해져 있고,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성항 같은 경우 지금 어장도 안하고 불법으로 등록 이 안된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배들은 어떻게 폐선 처리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연히 보상 이 2차적으로 있겠다 싶어서 실제 어장을 하는 배들이 정박할 수 없는, 과장님도 이 부분 잘 아시죠?

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감척 대상 어선들은 합법적으로 어선이 등록 되어 있고, 허가가 있는 배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록 이 되어 있고 허가가 안되어 없는 배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척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런 배들은 (청취불가) 폐선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불법 어선들이 소유자가 파악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박들은 예산 이 해마다 10척에서 15척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 으로 그런 배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법성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요?

네.

실제 어장을 하고 있는데 배를 정박할 곳이 없어서 우리 군과 마찰이 심하죠?

네.

그런 부분 과장님께 등록 이 안된 배들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처리를 해 주어야 실제 어장을 하는 배들이 연안에 댈 수도 있고 부장교를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45쪽,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기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낙월면 섬 지역 낚시터 주변에 침적 되어 있거나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피해 나간다고 생 각하 시지 마시고 바다매체사업같은 것 용역비 까지 11억이 듭니다. 그리고 100억이 든다는 공사인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한 얘기들을 귀 담아서 접목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출을 해야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해 볼랍니다라고 하고 안하는 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의원 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정 된 안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란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상 과장님을 보시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예산 심의 에서 할 예기는 아니지만 방류제 허가 건에 있어서도 빨리 해 주어야 할 필요성도 없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며칠 내로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할 부분들도 쉽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들이 보는 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차장에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땅을 사려니까 문중 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이래서 안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슬그머니 지나가버리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마 뒤에 계신 과장님도 보고 계시지만 그냥 안지나갈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있지요?

네.

그 지도선은 몇 년도에 구입을 했을까요?

지금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1996년도요?

네.

상당히 연식이 많이 되어서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그 새로 건조를 하려면 톤 당 1억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럼 50톤이면 50억 정도?

네.

차라리 우리 어업지도단속이라든가 자주 활용하는 지도선을 구입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작년에도 도에 건의 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도 어업지도 파트쪽에서도 도 예산 부서 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부세 로 별도 항목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도 예산 부서 에서도 별도로 예산 배부를 안해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배를 하나 건조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군비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급성을 따진다고 봤을 대 바다매체보다는 어업지도선이 같은 50억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다매체 사업은 국비가 별도로 그 사업에 편중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매체를 안한다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민간자본적보조는 해양수산과는 상당히 있네요?

네.

그것은 사업장이 결정 된 사업들입니까?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고 합니다.

지금 결정 된 부분은 예산 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원 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 예산 액은 지난해에 비해 11억9,103만1천원이 감액된 273억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도로시설사업과 구 정 주권 사업인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중 2011년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방치공 폐공처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2011년도 마무리 2개 지구와 착수 2개 지구의 밭기반정비사업비로 26억8,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조제 개보수사업 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시설 10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2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입니다. 대마 홍교지구 등 5개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 공사비로 7억6,816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로 4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소규모사업으로 농업용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08만4천원과 모악 양수장 전기 사용료 240만원, 수리 시설 개보수 등 38개 소규모시설사업비 1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까지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농촌공사 군비 부담금 으로 덕호배수로 개거정비 및 한성농장 1호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기성과 농촌공사의 요청내역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비 3억원은 변동 없이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과 오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중 군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의 수정예산 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2011년 착수하여 2013년 완료계획인 염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착수사업 시설비 와 감리비, 부대비로 15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입니다. 2007년도 착공하여 내년이 마무리 년도인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7억9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와 대행 계약 이 체결된 육창권역 실시설계비 대행사업비와 두우권역 지역역량강화 대행사업비로 3억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전국최대 규모의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있는 불갑저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개발사업 소규모 자체사업 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시설인 진입로 및 안길ㆍ마을회관 등 미불용지 토지 보상 비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22개소 시설공사비 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염산 옥실리 송촌에서 신흥까지 2㎞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월흥～백수간 파프리카 재배단지 도로개설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군도 군도16 호선 측구정비사업 등 3개 사업 시설공사비로 1억2,500만원과, 군남면 포천～대덕간 도로사업 시설비 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하사～축동간 도로사업 시설비 로 2억원과 농어촌도로 3개 노선 덧씌우기공사비 7,000만원, 신하～송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입니다 법성～마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보수로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재료비 설해대책 자재 등 4종에 3,2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도로정비사업 법원등기수입증지구입 등 사무관리에 2,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으로 443만원, 건설관련 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비 로2,688만2천원을 국책사업 도로 및 교량 건설업무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토사유입방지시설 등 7개 사업 시설비 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 및 농어촌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군서 농공단지 옆 군도 4 호선 선형개량공사비로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로 638만원, 기획단 사무실 운영 연료비 로 93만7천원을, 국책사업 등 주요건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토지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국유재산 관리 및 도로점용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180만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급량비 로 735만원,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검사 및 수리 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입니다. 법성매립지 매몰저감방안계획 수립 시설 용역비 로 1억8,600만원을,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1억2,3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세입 예산 입니다. 진내지구 매각대금 3억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1억2,388만6천원을 합한 총104억6,1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세출 예산 입니다. 진내지구 분양 홍보 및 사무실 운영,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억2,028만원, 분양홍보 및 상담출장을 위한 국내 여비 에 1,000만원, 진내지구 분양설명회 등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00만원을 매립지 분양 우수공무원 포상금 및 성과 상여금 으로 2,000만원, 하단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설비 로 1억원,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공사 변제 비로 9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진내지구 매립지 지중화선로 한전 부담금 으로 1억5,8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점심을 먹고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적이 넓은 곳은 지금도 포장이 안된 곳이 많거든요.

네.

농로 등을 포장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포장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리부설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에 계상이 되었는데 백수와 염산쪽은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네.

3,000만원이면 두 곳을 깔면 없어져 버린데, 최소한 1억5,000만원이나 2억 정도를 해서 포장을 안해주면 사리부설이라도 해 줘야지요. 포장을 해 줄려고 사리부설 예산 을 적게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금년 예산 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앞으로 백수와 염산쪽 갯벌에 있는 농경지 사리부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정 부족하다고 하면 군수 님께 말씀드려서 편익사업비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 사리부설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님도 염산쪽에 민원이 많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네.

이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민원해결사항, 소규모 사업은 여기에 나온 것 보다 훨씬 더 많지요?

네.

많아도 이렇게 밖에 못했지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과장님도 뒤에서 들어서 아시지만 다른 불필요한 예산 이 많이 서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밖에 안되었는지, 개발계 사업이 5,60개 있어도 부족한데 20개 밖에 안되었는데, 5,60개를 한다고 해도 읍면에 보면 보통 의원 하나가 한 5건씩 된다고 한다면 몇 십건 되어 버립니다. 군에서 개발해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신경써야 된다고 보고 요. 진내지구 땅 파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땅을 팔아서라도 소규모사업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방금 강필구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56쪽을 보면 진내리 공유수면 시공사에 줄 돈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든지 진내지구 땅을 팔려고 하셔야지 우선 내부적으로 빌려서 돈을 갚으려고 할 계획입니까?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국내 정황이라든지 법성의 정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군수 님께서는 법성 매립 지구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몰 저감방안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말씀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성 진내지구가 매몰 되나요?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못되면 인공섬이 틀어져 버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수리 모형 시험도 해야 되고요, 생태 미생물까지도 전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영향조사와 매몰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할랍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중간 보고사항 이 나오면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내 지구는 몇 필지나 팔았습니까?

다섯필지 팔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약 5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