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 제3장 중기 재정운용계획, 제4장 중기 대상 세부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 시계에서 전망한 다년도 예산으로 경제,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기본내용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주요 세부사업은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5페이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8월 31 현재 30,766세대 76,921명이며 행정구역은 11개동202통 981반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009년 대비 약 190억원이 감소한 1,34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242억6천만원, 특별회계는 10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009년 대비 33억원이 증가된 202억원이며 향후 통폐합 등으로 6개 기금만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의 경제여건은 수출과 내수의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며 2011년도에 4~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민생안정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우선에 내실을 기하고 녹색성장분야의 지원확대 및 성장동력 확충사업과 고부가가치 산업 등 미래 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당초 예상과 달리 금년도분 의존재원의 대폭 감소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사업계획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세입전망은 현년도 의존재원 감액에 따른 잉여금 감소를 제외한 세외수입의 평년 수준유지 및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자주재원은 완만한 소폭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제5기 민선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착수 및 추진 중인 사회복지 사업의 지출요소 증가 등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소요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나가며 아울러 경상예산을 작년 수준 동결과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의 합리적인 검토 등 재정지출의 엄정 관리를 통한 항구적인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기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총 재정전망에 되어 각 회계별 중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7,012억5,800만원이며 연평균 규모는 1,420억5,200만원으로 신장률은 연평균 2.9%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의존재원을 포함한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비용 지출 대비 사업수요에 충당하는 투자가용재원은 2009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금년에는 조정교부금의 감액에 따라 총 세입규모가 축소됨으로써 다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수요는 신규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재정규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전망 부분으로서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며 각 세입 목에 대한 산정 설명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추계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전망에서 2011년도에 보통세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지방세 제도 개편에 따라 시에서 구로 전환되는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6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급감사유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의 현년도 조정교부금 대폭감소에 따라서 잉여금 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9페이지 세입에 이어 세출전망으로 세출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과 예비비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추계 기준에 대해서는 30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전망에서 2013년도에 급감사유는 관리기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조성목표액인 200억원이 전년도 달성이 예정되어 있어서 매년 계상되던 50억원의 전출금 미반영 결과입니다. 32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하여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을 하였으며 이는 22페이지의 재정계획에서 보듯이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소요에 대응하는 가용재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투자가용재원의 분야별 규모와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 대비 사회복지 분야의 가장 큰 규모인 52%의 재원 2,618억원이 투자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인 797억원이 배분되며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각각 6% 정도, 환경, 보건사업 분야에 약 4%씩 배분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총 사업비는 823억6,600만원으로 송현1․2동 청사 신축 및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총 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8억5,200만원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교육 분야는 총 사업비 44억7천만원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총 사업비는 101억9,100만원으로 작은 도서관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총 사업비 172억9,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56억6,600만원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 백합 어린이집, 솔빛 어린이집 대체신축,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등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보건 분야는 총 사업비 162억9,6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농림 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총 사업비는 96억3,400만원으로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육성사업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총 사업비는 181억5,900만원으로 금창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미관, 경관조성사업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사업비 495억3,600만원으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및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5건의 지역개발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3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총 18건으로 65페이지부터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경제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축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103억6,1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총 재정규모는 211억원에 이르고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5.6% 급격한 하향이 전망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유사기능 통폐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자금 전출이 예정되어 전액 감소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1년도 사업소요에 대부분 할당되어 소진될 예정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현대시장 주차장 건설 등 중대형사업에 기 투자되어 상당한 재원이 집행되는 반면 상응하는 특별한 수입계획의 미예정으로 2011년도부터 특별회계 재정규모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외국인주민 사랑방 설치사업 9억원,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 3억원 등 2건의 중기사업과 과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45억300만원, 송림동 125-3번지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84억8,700만원 등 2개 사업에 기 투자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은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 회계별 재정계획과 제4장의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에 총 22건으로 일반회계 18건, 특별회계 4건이며 앞서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세부설명은 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앞에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안전부의 전산입력에 따른 지정 요식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