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주봉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안만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18일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11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29일 제출된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11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1월30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1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 었습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예산안 가. 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고 차기회의에서는 도시국 및 녹지사업소를 대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9쪽부터 35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소득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소득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4,700가구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목표액은 없고요. 기금안에 적립된 것에서 이자수입을 대상으로 우수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구 수에 따르는 자녀는 더 많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녀수가 독거노인이나 단독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수는 많지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대상되는 주민 자녀수는 얼마나 됩니까? 가구가 4,700가구이고 기금을 받은 수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약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거 할 때는 대상 학생 수 같은 것을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600명 정도 된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00명 정도 되면 이 이자수입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타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부분하고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학비가 면제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이자에서 충분히 지급 가능합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고등학생만 지급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대학생은 안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학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자들은 다 줍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훈대상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등학생은 안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등학생은 저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해가 덜 되는데, 대학교는 줄 수 있는 대상이 장학금을 다 줍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학마다 그 기금이 있어서 보훈대상자나, 저소득층이나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등학교는 그런 제도가 없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대학도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대학은 있는 고등학교는 없다고 하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많고, 대학교는 사립학교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장학금을 별도로 정립을 해서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어려운 학생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은 600명이라는 것을 고등학생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 초등학교…….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기금으로 주는 대상자인 고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기금 운용하는 데서 적정성을 살펴 볼려고 하는 거에요. 이자운용수입가지고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로 주니까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해서 대상자 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기금전체액과 거기에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주는 것이니까 적정성을 살펴 보려고 하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등학생은 38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90만원, 2008년도에 870만원, 2009년도에 840만원, 금년도에는 57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 수록 학생이 줄어들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자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은 무난 할 것으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수업료가 얼마나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분기별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4분기 중에 1분기만 주는 정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순수 수업료죠? 급식비나 이런 것은 빼고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원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자 수입가지고 매년도 지출할 계획을 보면은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면. 몇 명한테 줄 수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9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9명? 19명 곱하기 30하면 얼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70만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792만원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집행한다는 얘기고요. 금년도는 19명을 줄 계획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금년도 말고 내년 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792만원이면 우리가 대상이 383명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8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조금 전에 19명 이라면서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9명은 금년도에 지급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8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숫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숫자고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 내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인원수를 이야기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자 수입가지고 하는데 기금을 좀더 확보하는 노력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2억400인가요? 이게 언제 조성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지방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고 기금수익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적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지금 383명 중에서 올해 19명 내년 28명 정도 한다고 하면 비율이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비말고도 여러 가지 들어 가는데 학비만 내는 건데 그것도 4분기 중에 1분만 지급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와 관련되어서 학용품비나 기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소득자라고 하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지급되지만 저소득 주민들은 아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글귀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에 따르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기금 총규모가 우리 저소득주민 대상 기금운용조례에 맞는 대상자 숫자에 비해서 기금이 현격히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한 운용 이자수입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주무국장께서도 기금을 올해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기금을 확충해서 이자수입이 많아져서 4분기 중에서 1분기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2분기 정도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자수입이 587만2천원인데 내년도에는 797만6천원으로 약 210만원이 증가되는데 지금 금리가 변동이 없는데 이게 가능한 데이터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봐서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리를 연 4% 정도 예상해서 금리를 잡은 것 같은데 지난 해 이자수입은 5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장학금 수혜 대상을 19명 정도로 잡은 다고 하는데 일단 기금조성계획은 그래도 여유있게 잡으신 거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한국은행에서 0.5%를 인상했고, 금년보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경기의 안정을 위해서 이율을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향조정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상대로 이자수입이 증액이 되면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수혜대상자는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수우미 이상한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고요. 금액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이를 살펴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살펴 보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금의 본래 목적사업대로 하려면 이자수입범위 내에서 수혜자를 늘려 줘야 하지 않습니까? 19명일 때는 579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21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수혜대상을 넗히라는 말씀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28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최초기금 출연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9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2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까지만 표기만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이 92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억 조성될까지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최초에 2억으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 2억이 92년도에 조성한 금액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기금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2년도에 우리 유성구 인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0만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은 몇 만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28만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만 때 기금을 출연한건데 2011년이면 20년 동안에 우리 유성구 인구나 그때 하고 보면 차이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20년동안 단 한번도 늘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기금을 늘리는 목적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장학을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범위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확대출연을 하지 않은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대상을 늘리려면 성적이 조금…….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만 단순이 보지 말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학업이 올라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걸 20년 전에 조성을 해 놓고 그냥 운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상자들도 엄청 늘어 났을 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재정여건이 그래서 확보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20년 동안 재정이 어려웠던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비는 전액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비 외에 저소득층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차상위계층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만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 아니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저소득주민 자녀는 조금 분리가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소득층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안 나가잖아요. 학자금.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시조례에 의해서 저소득특별지원으로 해서 나가고요. 장학금은 그 외에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연3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비하고는 별도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이 오락가락 하니까 저도 혼란 스럽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개 학기분 중에서 1개 학기분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니 혼란 스럽네요. 국장님 나중에 토론합시다.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영진
권영진위원
43쪽에요.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죠. 지금 연도별로 실적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97년도 이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7년도 이후부터 단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확보해야 하고 이것 외에도 건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동일한 사항이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금리도 이것보다 상당히 낮고, 상환조건도 낫기 때문에 이 기금보다는 그쪽 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운영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오랜 동안 방치하는 것은 그 분들이 못쓰는 돈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 줘야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지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한다면은 기금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거치기간도 저희들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도 연3%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서민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51쪽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승연
노승연위원
51쪽에 보면 2005년까지는 기금목적사업비로 769만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목적사업에 집행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조성현황에 보면 5억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조례에 5억원이 도달할 때까지는 기금을 조성하고 넘으면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96년도 3월29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최소 기금출연금이 5억 이상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지 못하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간 기금을 적립해서 5억원을 넘기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지금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억을 기금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9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6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보면요. 이자수입이 7,930만2천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재정상태가 열악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요. 그래서 3.34%로 이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갭이 7,90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발생한 이자수입이 3,3%인데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율은 4%이기 때문에…….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지금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7,9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은앵의 금리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결국은 구재정이 열악해서 목적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금을 갖다가 끌어 쓰면서 기금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금은 원래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인데 구재정이 열악하다고 끌어 쓴다는 것은 유성구 예산을 운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구 뿐만아니고 5개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고 기금을 거의 끌어다 쓰는 사항이고 그래도 저희 구는 조금 상황이 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 언제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정부에서도 수지 불균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이 개선되면 회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최대한 시일 내에 전출된 일반회계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은은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8쪽까지 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공익목적사업 집행실적이 없다가 내년도에 2,336만원 집행할 계획인데요. 2,336만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이자수입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음식접객업소라든지 그런 시설 향상을 위한 그런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300만원 정도 이거를 접객업소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대상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는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관내 모업업소가 있는데 일반업소를 배제하고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모법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60군데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60군데에서 2,336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몇 군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중에서 특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일반 이용자들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336만원 가지고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증진하는데 시설개보수에 쓴다고 하는데 한군데에 어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약…….
승연
노승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기준정립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네요. 세부사업계획은 마련이 안 된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부사업계획이 마련되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들께서 무엇을 근거로 자꾸 대전시 5개 중에서 재정상태가 낫다고 하는지 의문이에요. 좀 전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경상가용재원이 있죠? 우리가 순수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개구 데이터를.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5개구 전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중에서도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국 70여 개 되는 자치구 중에서 35개 정도가 비율이 5% 이하에요. 자치구 50.7% 정도 됩니다.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5개 구 중에서, 최근자료는 없고 2009년 12월 자료입니다. 대덕구 상황이 우리 구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열악하다고 보십니까? 데이터를 불러 드릴께요. 거기가 경상가용비율이 +4.6%에요. 중구가 -1.3%, 서구가 -10%, 동구가 -6.6%, 유성구가 -2.4% 예요. 우리가 대덕구나 중구보다도 사실은 못해요.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들 말씀들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심기일전 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국 뿐만 아니라.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께서는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간담회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25쪽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별로 보아야 할 사항이 있고, 국전체적으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전체적인 것을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국 전체적인 것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확정안으로 내려보낸 사업 중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여건 바뀌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통 어떤 여건을 이야기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당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든지, 또는 국시비보조금을 지원이 시달되었는데, 구비 매칭을 못할 경우에는 집행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매칭을 해서 올라오는 사업들만 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요. 다만 구비매칭을 못할 경우에는 예산서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경우 말고 자체 구비가 되었든, 국시비가 되었든 전체적으로 매칭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간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유가 없이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없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자체 계획이 되었든 국가시책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든 일단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좀 살펴 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심의 의결한 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결한 내용이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안 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을 보류한다든지 하지 않는다 든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거는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집행부 편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려서 심의의결절차를 다 거쳐서 집행을 하라고 이송을 해 준 건데 그걸 아무런 설명없이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사회복지과 26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훈활동관련 조의화환 구입과 보훈단체사무실 유지보수비 이게 어디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현충원참배, 보훈공원 영령탑 재향제 등 보훈행사 관련해서 조의화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비에 저희 구 장대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물단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감사 때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또 8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은 영수증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영수증이 잘못된 부분보다도 원론적으로 거의 어르신들 식사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계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늘어나거나 새로 신설된 것을 없애기 어려운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국가정책적으로 정액으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대게 1천만원 이쪽 저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되면 그 분들이 대게 노령이고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소비가 되는데 건전하게 집행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부분은 한번 더 국장님과 따로 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요. 이번 예산서를 기획감사실에서 했겠지만 80%, 90% 절감을 해 놓아가지고 금액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카메라 같은 거 물품구입할 때 실과에서 모델명과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다 회계통신과나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만원을 올렸다가 절감해서 54만원으로 올라 가 있는데 그러면 54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54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제가 실과 사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물품까지도 전부 다 사시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기종을 선정을 해 놓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금액을 올려서 선정을 해야지 이거 10% 절감하여서 60만원 올리면 54만원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보기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파트에서도 일단은 절감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경상경비는 10%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주 내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회의하는데 20명씩 회의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축제회의도 회의록을 읽어보면 몇 분만 이야기를 하세요. 몇 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참석수당을 보면 20명 5회해서 7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65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업무추진비는 전체 풀옵션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이 업무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약간 증액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업무가 증가했다? 인원도 증가가 되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 작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50%만 계상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안은 50% 세워주고 이후는 50%를 다시 추경에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50%는 아니지 않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전년도 본예산을 표기한 것이라서…….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어려운 구민위문공연이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가구 수가 늘기는 했습니다. 온천1동에 임대아파트가 들어 왔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가구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동안 1,900세대였는데 200세대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2,500가구를 대상으로 2회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1,900세대면 여유가 많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온천1동에 국민임대주택이 5,040세대가 입주하고 있고 또 입주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계상한 거고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선 연 2회 설과 추석 때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 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도 그렇지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요? 200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1,900가구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300의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사업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년은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다른 부분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70쪽 사회복지보조금이 7,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장애아동에 대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재원을 우선 배분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반아동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로 인건비까지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아들은 거기에 일반들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더 보살펴 줘야 하기 위한 것이 장애아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장애아동은 일반 교사들이 할 수 없는 특수적인 여건이 되어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일반아동과 버금가게 이러한 수혜를 줘야한다, 물론 예산이 열악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시행하는 단체가 어디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전문단체에 의뢰를 해서 장애아동이 330명이 있습니다. 그 수요를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수탁자를 결정을 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개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기준, 대상자 3개소 선정한다는 거죠? 신임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금현재까지는 치료위주의 교육을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돌봄, 장애아 부모들이 생활여건 상 장애아가 있으면 누구라도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간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서 일단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방과후에 그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기가 참 난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시킬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해 보라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소당 한 5천 정도를 계상을 해서 1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라인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보통 50내지 1시간 정도 하고 끝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과거 3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보완을 해서 최소한도 오후 1시부터 6시가 되었든, 8시가 되었든 10시가 되었든 이런 것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 5~6시간씩 운영하는 곳을 보면 보통 10명 기준으로 해서 6~7천만원이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 좀 더 보태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장애아 학무보들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서 시범적인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1개소만이라도 운영을 해 보자는 것이 저희과의 소신입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도 깍여 있고 처음에 개소당 5천만원 정도 하는 것은 일단은 다급하니까 5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는 가상수치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7천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노승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권장을 하고 확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적으로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확대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 기 하던 사업들도 거의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장애아들에 대해서 예산이 돌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타 부서에서도 하던 사업들도 철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하여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공약사업 당연히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시기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청장님 임기가 4년인데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군데 샘플링해서 추진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권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펼치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시혜적인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중단 내지는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아동들에 대한 방과후의 실태를 살펴 보면은 3개소 복지회관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1시간 정도인데 나머지 시간을 다른 아이들처럼 보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4~5시간 방과후 부모하고 떨어 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사회적응훈련이라든지 그 사람들만한 교육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더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 287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시10분
은창
이은창위원
292쪽에 현재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어버이날, 노인의 날, 어린이 날 행사를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행사 당 1천6백만원 내지 2천만원을 보조하고 있는데요. 주체는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약간 어린이날만 약간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절감할 수는 없는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절감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296쪽에 경로당기능보강으로 3천만원을 올리셨는데 현재 정확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경로당별로 에어컨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오래 된 곳은 노후화되어서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해 준다든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 준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을 297페이지에 보면 구즉동에 선영각유지보수비가 올라 왔는데요. 저희가 종교단체부분에 대한 것은 폐지를 했어요. 크리마스 때 트리달고, 연등을 다는 것은 폐지를 했는데 여기가 절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종교적인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요. 구즉동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에 무연고자 분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선영각에 모셔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제를 지내 주는 것이 후세들 도리에 맞다고 해서 일부지원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종교행사도 아니고…….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유지보수가 아니고 안산산성에서 제를 지내는 것 같이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무연고자 분묘에서 납골을 모셔서 1년에 한번 제를 지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잘못되어 있고 관광공보실에서도 제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 제사 지내는데 80만원이면 너무 많은 돈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거기에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벽 도색을 한다든지, 보수도 일부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94쪽에요.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요. 이게 매칭펀드입니까? 시하고 구하고 몇 대 몇 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50:50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0:50인데 우리가 1억은 못 세운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1억은 구비부담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봉명4통하고 덕명2통, 그리고 신성장방주택이거든요. 신성장방주택은 리모델링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부기가 두 군데는 ‘신축’으로 부기가 달려야 하고, 또 한 곳은 ‘리모델링’이라고 부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설명대로 이야기 하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님들이 이것보고 예산삼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경로당 신축해서 5억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개소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또 다른 비용이 있으면 ‘리모델링비’라고 표기를 해줘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매칭을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 거로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빨리 제출해 주셔야 계수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적정성을 토대로 심의확정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을 때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권리이자 의무사항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회의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심대한 훼손을 하는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 줬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자의적으로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부득이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불가피한 경우만 그렇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무과장한테 질문 드릴 수 있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소관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로 되어 있는 인애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사항인지 파악이 안 되요? 본 위원이 알 정도면 거기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은 예산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92쪽 노인사회참여확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부서시책업무추진비이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총괄관리하는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93쪽 상단에 한방무료진료지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어요. 이거는 사업성과가 좋아서 증액을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증액편성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288만원하고 400만원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성구 노인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하고 그래서 예산을 다르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같이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씩해서 12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대전대하고 참된 의료실천 청년의사회 주관으로 해서 그 분들이 주 1회 정도 와서 진료를 해 주고, 재료비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았습니다. 297쪽 노인회 유성지회 운영비에서 유성구지회 신축한 회관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국고보조로 버스 2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내겠다는 정보도 있던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 개인적으로도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노인회지회가 준공이 되면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량 한대를 지원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노인회 지회로써는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통하든지 해서 우회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회로써의 건물이 상당히 크거든요. 복지관으로 이용을 하려면 노인종합시설로 당초부터 설계에 반영되고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관련 시설이 정비되어야만 복지관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국시비 보조를 받지만은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구비에서 지원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구재정에 구비를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복지관분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은창
이은창위원
318페이지부터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가 지금 4억에서 5억5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수수료는 매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금고동 매립장하고 대덕구 신일동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그런 수수료거든요. 도안시도시나 학하덕명지구 처리량이 증가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 현재 대행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부 그와 관련된 것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런데 도안신도시하고 너무 많이 증가가 되는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일단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억5천 증가 되었고, 319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대행사업비가 3억 6천 가까이 증가가 되었고, 320쪽에 음식물류 처리대행사업비 또한 4억가까이……. 증가폭이 너무 큽니다. 신도시도 신도시지만……. 아직 계약은 안 된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입주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일부 반영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검토해서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 께요. 320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갑천 환경지킴이와 유성천 환경지킴이 해서 32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관평천에 환경지킴이가 발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발족식에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취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지역에 하천을 깨끗이 하자는 게 취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보조금을 달라 그러면 현금을 주는 것 보다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퇴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가 내가 봉사하고자 해서 모였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거 대해서 기득권도 생기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같은 걸 청이나 동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식사비를 제공한다든지 식사비도 동장님이 가끔 식사도 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 및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환경보호감시하고 갑천지킴이 사업이 금년도에 보조한 사업비보다 대폭 삭감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은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보조금을 중단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중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328쪽에 우리 인건비가 9억7천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입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이 늘어난 보조요원과 환경관리요원이 몇 명이 늘어 난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환경관리요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87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거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증가폭이 굉장히 큽니다. 9억이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호봉상승분이라든지 기타 수당 이런 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은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죠? 폐기물관련 쪽하고 환경관리요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산출근거 있죠? 그거를 서면으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오늘 일과 시간 전까지…….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26쪽 연구용역비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도면 제작용해서 2,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적도 상에 표시를 해서 지역현황도 상에 명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금년도 8월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상에 그걸 표기해 놓은 다음에 발급을 신청할 때 거기에 표기해서 발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법적사항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법제명이 뭐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경과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8월부터는 본격 시행을 하게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련법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예산안 331쪽부터 3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은창
이은창위원
333쪽에 차없는 거리 조형물 등 시설유지비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궁동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스트게시대라든지, 차단봉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바닥그래픽 등을 시설 했는데 그것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언제 시설을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2억을 들여서 2009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완공한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시설유지 할 것이 많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차량통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 바닥이나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유성장옥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빈점포에 15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144만원이고 수도요금이 한달에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건물유지비 따로 있고 밑에 시설 개보수 7천 그리고 개보수 등 시설부대비 63만원,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기요금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장옥을 유지관리하는 전체관리하는 공공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저희 구가 부담을 하고 각 점포에서 임대를 해서 입주자가 들어 가면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지금 미 임대된 네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 전기요금하고 기본수도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도 네 칸이 비어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일 낮은 걸로 바꾸어 놓으시면 얼마 안 나가니까 해서 절감하시고 수도요금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건물유지비 77만3천원 이거 사용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구청청사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시설유지비가 법적으로 서 있습니다. 딱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함에 따라서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밑에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개보수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누어서 7,063만 세워 놓으셨거든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지금현재 장옥이 있는데 유성장옥활성화를 통해서 유성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이용도가 떨어지고 네 개소의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입주민 뿐만아니고 이용객이 많음으로써 시장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시설물 철거와 출입문설치 13개소에 4천만원이고요. 천정누수 및 점포 개보수 등에 1천만원, 차양막설치 및 간판정비 등에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사업은 대략적인 사업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임차인이 보통 시설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해 주는 것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시설이 안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출입문을 냄으로써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점포를 이용객이 늘어 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운영을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개보수 잘 하셔가지고 올해 네 칸 빨리 세 놓기를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총 몇 칸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25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개 중에서 지금 4칸이 공실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점포임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연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 6천? 임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 면적은 800㎡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00㎡이면 몇 평이지? 241평. 그러면 칸의 규모가 비슷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1개에서 연 6천이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통로 빼고 전용면적은 달라 지겠죠?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개소에 285만원인가요? 월 23만원 꼴이 되는 겁니까? 23만원이면 어떤 겁니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증금없이 그냥 월23만원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장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 온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주로 그 분들이 들어오고 제일 처음에는 약간 서로 입점을 하려고 경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통로 되어 있고 밖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장옥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교부세 13억으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3억을 투자를 한 것은 시장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때 이제 그 장옥을 현대화 할 때도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했는데 일단 준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끊임 없이 들어가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시설개보수해서 7천만원 또 올라와서 또 들어가는데 이건 순수 구비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투자를 했을 때는 그에 비례한 수익이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상인들의 권리보호 차원도 있고 시장활성화를 통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더 안 된다고 그러면 자꾸 돈을 들이는 것이 과연 집행부계획을 신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에 봉착이 되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에요. 지금 13억을 들여서 장사도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활성화는커녕 퇴행 시켰잖습니까? 거기다가 다시 돈을 들였을 때는 이 사업이 투자를 하면 정말로 더 활성화 될 거다 하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요. 의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좀 부진한 것 같고 이런 것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단순히 예산만 올리지 말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제출하셔서 심의하는데 용이하도록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37쪽에 보면 지역 일자리사업에 1억1,326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일자리 창출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사업내용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규사업주들한테 교육지원사업, 청년창업프로젝트사업.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는 없던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승연
노승연위원
이것도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45% 시비가 42%, 구비가 13%인 사업인데 관내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를 우선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학교안전 지킴이라든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재료비와 부대비는 40% 이내로 집행이 가능하고 단위사업별로 최대 50%까지 사용이 가능한 사업이고 내년도의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인력양성, 1억1,100만원 이것도 국시비 보조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청소년과학멘토사업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시에서 멘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학멘토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도 취업박람회나 청년창업처럼 시보조를 받을 수는 없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상당부분 시의 보조를 받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R&D특구가 있고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실업자 해소차원에서 청소년과학멘토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현재 가장 크게 들어 가는 돈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과학멘토사업, 이게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행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전문가 외부기관에 대한 대행사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 자문회의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는 기구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문도 하고 업체도 선정하고 사업계획도 보안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거 잘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347페이지에 지역특산물 및 관광안내도 홍보판교체 6천만원 올리셨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유림공원 옆에 한 군데가 있고요. 저쪽 화암4거리에 유성배를 홍보하기 대형홍보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약간 퇴색이 되고 문구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유림공원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한쪽은 유성배가 홍보되어 있고 한쪽은 유림공원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007년도에 했어요? 두 개 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거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꼭 3년이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 거기에 문구라든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퇴색이 되어서 우리 유성에서 생산되는 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디자인 아직 안 나왔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37쪽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지역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세부사업에 상담사를 채용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쳐사업 신규사원교육지원을 하고 청년창업프로젝트를 하는 그 사업인데 자체사업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전액 자체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역상담사 말씀 하시는 거죠? 취업상담사 관계는 일자리센터 개설하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 창출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고 세간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1억1,3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의원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의 안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 예산안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안 355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은창
이은창위원
357페이지에 국제화홍보관 임차료 120만원, 240만원 올리셨는데 우리가 언제 계약이 만료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제화존 조성사업이 8월26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9월에 폐지를 결정해서 10월4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2월24일까지 개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분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11월23일자로 임대금을 회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임대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보증금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안 484쪽부터 5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전부다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말씀 드릴 게 별로 없는데 523쪽에 인건비가 많이 증가 했습니다. 6억6,900이 증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 대비해서는 상당히 증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정식 공무원 중에서 기술직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기술직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기능직으로써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 각 분야별로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봉급이 5%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할 때 보통 2호봉 정도를 더 상향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래도 40%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요. 호봉으로 인한 증가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받지 않던 수당을 얼마씩 더 주시길래……. 수당이 더 나가야 하는 분들이 몇 명이죠? 공무원들이 아닌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은창
이은창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수당에 대한 지급은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간호직은 간호라는 기술수당이 있는데 5만원 정도 되고, 만약 약무직이 있을 경우 7만원을 수당을 받는데 그것은 미미한 전체적인 호봉승급이 있고 거기에 따른 5%의 인금인상으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계산 하셨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보건지소가 두 개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2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진잠지소하고 구즉지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서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거기에서 진잠지소 진료비로 2009년도에 2,700만원 정도 들어 와 있고, 구즉지소가 1,62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편적으로 1인당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는 진료비가 행위별 수가가 아닌 1인 방문수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5천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료를 하고나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료비로써 500원을 일반일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인은 500원을 받고 65세 이상은 무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것은 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에서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연간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잠이 2,700만원 정도 되고 구즉지소가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공단진료비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잡은 것은 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잡으면 얼마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평균 잡으면 아마 5천원 미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청구해서 받는 것이 있을테고 없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연간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하루 평균이 20명 내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얼마냐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간은…….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저한테 예전에 자료제출한 게 있어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들으세요. 5개구 보건지소 현황해서 대전시 관내 해서 이용객하고 전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한 거 알고 계시나요? 비교현황해서 5개구 다 제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시 한번 제출해 줘요.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서 두 개 지소 운영하는데 얼마 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두 개 보건지소를 운영 하려면은 의사 두 명에 간호사 보조인력 이니까 두명하고 해서 2억8천 정도 소요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들어 가는 인건비 말고요. 그 인원은 여기 있든 보건소에 있는 어디든 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근무처만 정해지고 업무분장만 한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약값이라든지 기타 운영비 같은 것은 극히 미미하죠. 저도 여기 세출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 봤을 때 다 더해 보았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약 값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에 비추어 보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사 한 분 양쪽으로 나누어서 요일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양쪽에 공익하시는 의사분이 하셨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분 예산이 올라 와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내년도에는 한 분, 의사 인건비가 한 사람 올라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분 6천만원 올라 왔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는 몇 일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한 달에 25일…….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간 하더라도 한 달에 25일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연봉 개념으로 올라 온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봉계산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몇 일 근무하는지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당제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계산할 때…….
영진
권영진위원
일급으로 계산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몇 일인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올렸을 때는……. 몇 일 근무하는데 산출식이 6천만원이 나왔는지 근거가 있었으니까 예산서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산출식 안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서에 올렸어요? 잡았을 거 아니에요. 몇 일 근무 하냐고 연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간 한달 평균 20일 근무하는 거로 보고 5대 보험료 산정하는 거로 보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몇 일이냐니까. 이 사람들은 일일 계산 해 주니까 몇 일해서 6천만원이 계산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식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한 240일 정도로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은 그냥 형식상 올려 놓은 겁니까? 지금 보건지소 폐소하는 걸로 공고 해 놓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폐소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정?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결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앞으로 의회의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잠정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획!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지금 예산에 관련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를 폐소한다고 하면 예산서에도 계상이 안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만약에 지금 폐지가 되면…….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입법예고 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폐지가 되면은 그 동안 이용하시던 주민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후속책 차원에서 일단 인건비가 올라 온 상태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후속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예산으로 다 올려 놓았죠? 이게 2011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1년 기준으로 다 잡아 놓은 거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편성이 잘 못 된 건가요? 왜 이렇게 잡아 놓았죠? 1년 동안은 유지를 할 건가요? 이게 법으로 다 조례까지 정해 져 버리면 이건 바로 즉시 폐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수반할 수가 없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보면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지금 집행부안으로는 보건소의견을 받아서 청장이 했건, 청장이 지시를 해서 보건소가 따라서 했건, 집행부안은 지금 폐소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폐소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존치하는 거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 그거는 결정한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난 후에 결정이 된 것은 11월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1월 말요? 전문위원! 예산서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 시한이 언제입니까? 11월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최종제출시한이 그때고, 그 전이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미 예산이 올라 간 다음에 지소 폐지 계획은 그 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이 먼저 올라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무슨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불과 몇 일 사이인데 사전에 검토를 다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예산은 안 올라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안을 제출한 거는 꼭 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걸 의결해 주십시오하고 올린 거 아닙니까? 폐소할 사람들이 왜 이 예산편성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리고 어쨌든 의회의 승인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이 예산이 올라 간 상태에서 내년도 의사인건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삭감을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삭감을 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다시 인건비로 올라 갔던 것을 다시…….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순서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 하려고 계획이 없는 것이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게 실시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 절차상 그렇게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예산과 결부지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진잠보건지소는 신축확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예산까지 편성이 됐었죠? 올해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죠? 이것을 집행 안 한 사유는 시간적여유를 주십사하고 의회에 요청이 왔어요. 뭐냐! 지금 붙어 있는데 시소유건물 농촌상담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가 연접되어 있으니까. 작으니까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이걸 합쳐서 크게 짓겠다고 시와 협의를 해서 매칭펀드로 짓겠다고 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해서 이게 진행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규모는 43년 정도에 진 규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인구와 지금 인구를 따져 봤을 때에 이용객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해서 개선책으로 이게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 그 다음에 5개구 보건지소 이용현황,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보건소 계획 아녜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걸 폐소를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동안 사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보고하고 자료 낸 거 다 허위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시다시피…….
영진
권영진위원
나중에 이야기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부 주민을 접촉한 사실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부 주민은 누구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속기사님 정확하게 좀 속기 해 줘요. 만난 분들, 의견, 인적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 동안 누누이 검토하고 작년부터 검토하고 확대해야 한다, 시설개선해야 한다, 이거는 참 문제있다, 당시 시장님까지도 방문해서 대전 시내에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장,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보건소 전체가 다 동의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진위원님도 지역구 의원님으로써 진잠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로 인해서 작년도 예산해서 올래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까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진잠하고 구즉지소는 수 십년 전에 세워졌던 것이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도시화도 안 되었고 의료취약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공중보건의사하고 보조인력이 상주하면서 보건의료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 10여년 전부터는 그 주위에 많은 병의원도 들어 서고 또 거기에 따른 환자수도 급격히 줄었고, 더구나 올해는 공중보건의사가…….
영진
권영진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급격히 줄었다는 내용은 난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아요. 그 동안에 이용할 때는 자료로다 저한테 다 데이터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상유지하는 것으로써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새로 지어서 수요에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맞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했던 장본인이 지금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그 동안 공중보건의사, 의사의 인건비가 그 동안에는 복지부에서 의사인건비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들지 않았었고, 예산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추가로 들어 가는 거는 공중보건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순회진료형태로 해서 일 주일씩 하던 것을 몇 일 몇 일씩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총인거비가 6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재 바뀐 내용적으로 하면 6천만원만 더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세입들어 오는 거 따지면 실제적으로 양 보건소를 운영하는데에 재정상은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재정상 문제라기 보다는 지금 이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문제가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동안은 요즘 추세가…….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공공기관도 어떤 업무나 기능의 어떤 효율성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운영해야 되지 않는 측면에서 이번에 구청에서도 조직개편차원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잠정 계획이 되었던 거고, 앞으로는 이 보건소 운영을 앞으로도 의사 한 명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인력 한 명을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것은…….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러면은 보건지소를 편의성이나 서비스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앤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현재 과거 3-40년전하고 시대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3-40년 전에 운영했다가 지금 운영한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소장님 재임 몇 년 하셨습니까? 그 동안에는 불합리한 것을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동안은 공중의사라도 파견이 되어서 있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공중의사 인건비를 책정하더라도 의사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가 지금까지 보조인력도 한 명을 하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 의사 한 명에 보조인력 한명하는데 있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려면 거기에 2명이상이라도 최소한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없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런대로 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죠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그 분들이 진료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시설이 좋습니까? 실력이 월등해서 그렇습니까? 서비스질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취약계층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에서 공공행정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기본이. 특히 의료행정은 복지 행정이 아니에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들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요?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07쪽 학교건강증진사업 아까 보건소장께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건강증진사업이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목표는 현재 아동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학년별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든가 또 어린이 건강 리더를 양성해서 학교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용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강사를 활용해서 10회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동을 상대로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계획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밑에 위탁관리비 건강클럽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초등학교 한 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4~6학년 학생 중에서 30명을 선정해서 10회에 걸쳐서 교육하고 체험을 통해서 건강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예전에 저한테 제출된 서류 있죠. 지소 관련되어서 신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 서류들 있잖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지소 5개구 현황, 제출 했던 서류들 일체 저한테 갖다가 주세요. 그리고 이 결정하게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전부다 해 주시고 그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수일 내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월요일까지 가져오세요. 월요일 오전 중으로 가져오세요. 10시 전에.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 되어 있는 서류인데 복사만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