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이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표현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방자치법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출석공무원의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해석상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일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수당지급액의 추가수당기준을 10건에서 5건으로 조정하고 일부 해석상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일부 표현 및 자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조항이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제29조에 본회의 안건심의 과정을 중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43조, 제49조에 표결할 때에나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의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재정립하였으며 안 제65조에 위원장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8조, 제72조에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시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별개의 안건으로 다루도록 명확히 정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안 제86조 방청의 제한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2009년 3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가 권고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적 통제를 통한 규칙의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목적에 맞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립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26일 운영위원회 위원 협의로 제출되어 2010년 12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9년 4월 1일자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하부행정기관의 장까지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상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사안의 자문, 관련 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법률사안 자문 등을 받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본수당 20만 원과 10건 이상의 서면 및 면담 자문을 구하는 경우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타 시․군과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와 비교 시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추가수당을 지급하고자 자문의 난이도, 빈도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수당의 자문건수를 5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견된 반복 사용된 문구와 부정확한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상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2009년도 4월 1일자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 적용되는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다듬고자 하며 본 규칙 제86조제1항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의 방청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이를 수용하여 동호를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 제5호 기금의 설치․운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령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개별 운용되고 있으므로 예산안과 기금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하여 의회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주안점을 둔 개정규칙안으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공무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로 문제화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동 규칙표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였고 또한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의 강화 협조 통보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동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앞서 이연숙 간사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하여 자율적 통제를 통한 출장의 필요성, 적합성, 타당성, 투명성, 효율성이 확보되는 공무 국외출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에 있어서 공무국외여행이란 문구가 외유성 여행의 의미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여행’을 ‘출장’으로 수정하여 공무수행의 목적성, 공무 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의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변경과 명확화, 심사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 강화,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의결, 심사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심사기준의 엄밀성,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공개기준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특성에 맞는 선진 문화 및 제도의 이해제고와 새로운 지식 등 견문을 넓힐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발전되어 가는 의회상 정립에 주안점을 둔 개정규칙안으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3.55%가 감소한 15억78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12억3,146만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7,6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 대비 주요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자산취득비 및 41쪽 의회 의정홍보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전차량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차량대체구입비 6,500만 원,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속기기계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구입비 1,500만 원, 원활한 의전수행을 위한 의전용 핸드폰 구입비 8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의정홍보 분야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영상회의록 소프트웨어 구입비 1,650만 원,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비 6,400만 원, 전자시나리오 시스템구축비 2,800만 원, 어린이 홍보용 영상제작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감액편성요약(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0년 11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8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7억4,400만 원보다 13.5%인 2억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당해 수혜자에게 미치는 정책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12억3,2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정책사업비 14억5,300만 원보다 15.2%인 2억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7,6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행정운영경비 2억9,100만 원보다 5%인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예산의 67%인 10억2,000만 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법정경비로 그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행정운영경비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은 집행실적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사업 중 의회의 활동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편성한 의회 의정홍보비에 대하여는 투입되는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그 시기성은 적절한 것인지, 또한 투명한 의회상 정립에 효과성은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추구하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의회 의정홍보 중에서 어린이 방문안내 영상제작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의정홍보담당 조성복입니다. 어린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회는 제6대 의원, 새로운 의회에 대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린이용 의회 PPT를, PPT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는 기존 영상물과 차별을 두어 의회안내 기능에 충실하며 대상을 어린이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하고 집중력이 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화용으로 제작하며 텍스트와 영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집중이 가능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 모의의회 개막 전 상영으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회견학 어린이를 위한 의회의 기능 설명과 방문객들을 위한 사전 방영으로 인한 의회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내 학교 배부 및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학교에 의회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의정홍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사연 중에서 어린이 방문안내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우리 의회가 어른들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방문안내 영상 제작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그 목적과 필요성에 잘 맞도록 쓰여 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인포메이션이라고 제작물이 지금 1층과 2층에 각각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안내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 위원도 7월 달에 등원을 해서 많은 민원인들과 본 위원의 사무실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민원인들에게 본 위원의 사무실을 의회사무실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된 거 같고요. 그 인포메이션에 각각 의원님들의 방 위치나 또 의회의 모든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어서 민원인들이나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는 타 시․군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내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종전에 어린이 방문안내 영상 제작이나 또한 우리 의회의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잘 됨으로써 보다 더 민원인들에게 친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팀장님!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이 본회의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실, 위원회실도 하는 거예요? 위원회사무실.

요번에 예산 상정한 거는 본회의장만.

본회의장만?

네.

네, 그리고 국장님! 의전용 차량구입비가 6,500만 원인데 이거 어느 차를 교체하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는 의전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대를 승용차로.

승용차 교체하는 거예요?

다이너스티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7년이 됐습니다. 교체.

별로 사용을 안 하잖아요?

의전용 차량이라는 거는 상시 사용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의회 품격에 맞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