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중구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제가 직접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당1동, 신당6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동 6개 지역 동 명칭 변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신당동 지역의 일률적인 행정동 명칭은 숫자나열 식으로 명명되어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서울시 동명칭 경계 변경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과 행정동 개념의 혼란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어 1970년 5월 18일 경 현행과 같이 변경되었지만, 그러한 동 명칭은 정체성, 역사성과 주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동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신당동 6개 지역에 대한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2007년 말부터 2008년 중순경까지 그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선거 때의 제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 연구 방법 및 홍보 부족으로 응답자의 54.4%가 명칭변경을 원치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던 데서 지난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혜경 의원께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관점을 제기한 것처럼,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동 명칭 변경을 변경하는 방향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자 황용헌 의원님과 뜻을 합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명칭에 있어서 문화동인지 백학동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는 구의원님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회사무과 독립 근무성적평점 및 별정직 속기사의 승진 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평정이나 승진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0일 중구의회 방문 시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으로 서울시 타 구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중구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구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의 합리성에 수긍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회 소속 별정직 속기사 승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구의회사무과 별정직 속기사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이 없다고 하며, 직원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타 직렬과의 형평성, 타 구와의 비교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도록 노력해나겠습니다. 송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림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의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전체 어린이집 51개소 중 17개소가 구립 시설이고, 전국 평균 약 5%, 서울시 평균 약 11% 수준에 불과한 데 비하여 우리 중구 구립시설은 총 시설 중 33%로 월등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동 별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씩 있는데 반해 중림동 지역은 중림어린이집과 만리어린이집 2개소가 있으며, 그밖에 가명어린이집, 엔젤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시설이 있어, 중림동 아동인구의 51.3%를 수행하고 있어 중구 평균 45.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중림동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그 사업이 착수되면 많은 주택이 철거되어 보육 수요 대상인 아동 수가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 변동의 추이를 보고, 수요의 증가사항 및 확충 방향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구립시설에 버금가는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받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부역차고지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역고가 아래에 위치해 있는 청소차고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청소시설 설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행정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차량 청소관련 장비가 총 227대로 이중 성동구 소재 송정동 차고지에 살수차 등 대형차 18대, 인천 당하동 차고지에 50대, 교통방송본부 등에 85대를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고 나머지 74대에 대해서 서부역 고가밑에 주차하여 청소차고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 내 대행업체 청소차량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중림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오던 중 당하동 차고지가 금단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양시 등 서울주변 10여개 부지 또한 김영선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장소까지도 방문하여 그 청소차고지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오고 있습니다. 당하동 차고지 보상여부와 관계 없이 내년도 차고지 확보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적당한 부지만 확정되면 부족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청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기는 상황이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2011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울시 분담 30%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엊그제 12월 1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의 합의안의 기준대로 2011년도부터 공립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서울시의 30% 재원부담 문제는 우리 구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독자적으로 따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부담하여야할 30% 분담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시한 기준 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마련된 합리적 대안에 따라서 서울시에 타구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점은 지난번 제 선거공약 중 하나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였음은 틀림없지만 그 당시의 제 공약의 취지는 다른 구나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중구가 변하면 서울시가 변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중구가 선도적으로 해볼 생각이었지만 그간의 상황이 변모되어 다른 25개 자치구에서도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우리 중구 재정의 악화된 현실에 비추어 좀더 합리적인 차선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직영여부 및 센터청사 옥탑건축물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지침 등에서 가능한 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9년 5월 22일 전문법인체인 사단법인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민간위탁 운영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에는 저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영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기존의 운영 위·수탁협약서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점이나 또는 현 민간위탁 법인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옥상에 있는 사무실은 중구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법적인 권한 없이 그 옥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정한 곳으로 이전 조치 등을 취할 작정입니다.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부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관리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각종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은 수익성보다 공익목적이 우선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복지관 등의 건물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위탁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제반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중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진환경 변화 등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할 경우 원활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과목인 단위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예산전용은 총24건에 13억 4200만 원이며 이는 2007년 55건, 2008년 45건, 2009년 39건 등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매년 전체예산액의 약 10%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지난번 집행부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의원들과의 향후 협조 관계 및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구청의 집행부의 장이 된 이후에 중구청과 서울시의 상호 협력관계 또는 갈등해소 관계에 대해서 중구청 조직이 탄력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구청과 서울시 또는 중구의회와 서울시의회 간의 정보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구청 내에서도 부서를 정비하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또 중구의회와 서울시의회 우리 중구 출신의 서울시 의원들과의 유기적 연락이 되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공동과세 세목교환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확보 문제 등 예산관련 사항이나 시 조례의 재·개정 변동사항, 구정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방향 등 서울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장기 또는 수시로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께서 중구 도심의 대중교통지도 제작방안과 관광사업에 대한 민관합동의 관광특별위원회 발족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 활성화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진흥정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 진흥정책은 관광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특구 축제를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총7회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호 교류도시와의 관광마케팅, 관광특구 내 관광안내판 설치, 서울시와 연계한 11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개국어로 번역된 관광안내지도와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29개의 관광호텔과 11개 관광안내소에 비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허수덕 의원님이 적절히 질의한 것처럼 나름대로는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왔지만 배포, 안내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고, 허수덕 의원님이 질의 시에 전달해준 지도 자료와 현재 중구청이 또는 중구 관내에서 사용되는 관광안내지도를 대조해보면 현저하게 그 지도의 안내의 편의성 여부, 지도가 별첨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 장소의 전화번호, 지도, 문화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구별해보면 우리의 지도가 일본의 지도에 비해서 그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여 차후 관광안내지도의 제작, 배포에 있어서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구를 가로지르는 남산순환버스안내도, 도심버스순환안내도, 지하철노선도, 공항리무진버스, 시티투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도를 안내지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관광특구 축제 및 주요 문화행사, 주변 관광지 상가안내도 등 관광안내지도에 수록하여 문화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침 엊그제 서울시에서 중국의 한류문화를 겨냥하여 한류문화에 대응하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러한 정책과 더불어서 중구의 관광지도 제작 및 안내에 대해서 적극 유기적으로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 학계, 관이 함께하는 관광특별위원회 발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허 의원님이 제안하신 관광특별위원회는 아니지만 현재 각 관광특구별로 관광특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유명무실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허 의원님의 제안대로 민간, 학계, 관이 함께 하는 관광특별위원회를 따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관기관인 서울시 관광과, 서울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서울시 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협회 등과도 긴밀한 업무협조로 관광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으로 하는 공동사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동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여건에 맞는 자치위원회 개별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올해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자치학회 희망제작소와 협약을 맺고 동고동락 프로젝트 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도심과 거리가 있는 신당6동이나 중림동에서도 마을 특성 사업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허 의원님이 예시한 박정희 생가 복원사업이나 손기정기념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역시 스토리가 흐르는 중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충동의 예를 들자면 장충단공원에 장충단제가 110여회 이상 지금 모셔져 오고 있는데 장충단 사당이 없기 때문에 사당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를 이용하여 이병철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베를린 광장에 베를린 장벽이 있는 점을 이용해서 베를린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고김승호 영화배우 흉상을 세운다거나 또한 청계천 피복노조의 전태일 흉상 옆에 조형래 변호사의 흉상을 세워 또한 그들의 노동운동을 회고해본다거나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좌나 우의 이념 이데올로기 대립에 상관없이 이병철도 중구의 인물이요, 전태일도 중구의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것이 중구에 이익이 되는지 흑묘백묘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볼까 합니다. 허수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생활체육회의 규정 변경의 절차상 문제 및 구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사전 공지 없이 기타토의 방법으로 긴급 발의하여 생활체육회 규정 제12조를 이용하여 개정, 가결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구 생활체육회의 규정 준칙과 중구 생활체육회의 규정은 「규정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난번 조치는 잘못되어 있고 또한 차후 서울시 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록 우리 중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 중구생활체육회의 방향에 대해서 행정지도적 역할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그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절차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 좀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효율적인 문화복지 시설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복지 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또렷이 양분되어 주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당동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복지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복지 시설이 신당지역에 이곳 저곳에 편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중림동 쪽에도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보건, 문화, 사회복지 등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이 확충되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서부지역 주민 모두가 실질적인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소재권 의원님의 질문 취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전체적인 종합복지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 쪽이라면 다만 그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구의 현실, 땅값은 높고 땅은 없고 예산은 부족한 이런 현실에 볼 때 거점을 위주로 한 종합적인 복지센터는 비록 그 방향은 옳으나 장기적인 방법으로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학동 중앙시장 주차장 이 부분은 조영훈 의원님도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화장실 설치, 중앙시장 내 한국전통 먹거리골목길 조성, 파출소 설치문제 또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황학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지역상권인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쇼핑객들이 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곳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황학동 지역은 지역 특성상 화물 하역을 위한 주차수요가 아주 많으며 동대문시장 및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도 최우선하여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조영훈 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지로 거론하신 황학동 동주민센터는 2009년 5월에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차량의 진출입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곳 황학동 주민센터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는 함께 아울러 하고는 있지만 먼저 지금 검토중에 있는 황학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학동 어린이집도 2009년 2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외벽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곳에도 매몰비용이 과다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에 적정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도의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고 마장로에 인접해 있는 중구청 소유 황학어린이공원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상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더 나은 차선책이 있다면 아울러 계속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6동 현대아파트 인근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립문제는 현대아파트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십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 10분 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대안으로 황학어린이집 공원용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추진된다면 그 부대시설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한국 전통먹거리 골목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먹거리 골목길 조성은 상인들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앙시장 운영회 및 상인들의 의견과 시장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또한 시장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안이라면 전통 먹거리 골목길 조성방안을 적극 채택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안시설의 설치문제 즉 황학파출소의 설치문제는 기본적으로 중부경찰서 소관사항이기에 중부경찰서의 의견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도 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파출소 규모의 치안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도심공동화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학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고 흥인초등학교를 적정부지로 이전한 후 청구역사거리를 상업 및 업무문화지역으로 개발 발전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교육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우리 중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학생수 또한 줄고 있어 상주인구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부분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환경을 이유로 주민들이 우리 중구를 떠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그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어 방과후 학교운영비 및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교육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특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그간 학력신장 분야에 총 57억 5000만 원을 지원해왔었습니다.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은 지난번 집행부가 상당한 예산 규모를 투입해서 이러한 예산의 비중은 타구의 사례에 비춰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어특구사업이든 교육이라는 게 당장 가시적인 효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대안제시, 감시의 방법 차선책을 꾸준하게 집행부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관내에 있는 특목고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우리 중구의 중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도 있습니다. 명문고 진학률이 높은 또한 명문고 진학률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명문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구 학교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중학교 육성에 저의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문제는 구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청,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마디 더 보태자면 중구의 학부모님들, 특히 30, 40대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중구 학력신장 대책위원회라든가 중구의 학원 문제에 대한 심층 공청회라든가 이런 대책회의를 한번 시리즈 형식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흥인초등학교를 적정부지로 이전하고 청구역 사거리를 상업 및 업무문화지구로 개발하여 발전시키자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 역시 공감입니다마는 흥인초등학교를 적정부지로 이전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또 순서, 절차에 대해서는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구역 사거리는 약수, 청구, 신당역으로 이어지는 다산로 지역의 절대적인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이 청구역 사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신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의 모든 구의원님들께서도 또는 시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의 필요성 또한 다산로 일대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집행부에서 다산로 개발에 관한 용역도 수행 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수행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토지이용방법이라든가 도시계획상의 여러 제한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덧붙이면 흥인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여건 또 흥인초등학교 출신의 주민의 여론과 더불어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이익이 대립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기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중구문화재단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도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박기재 의원님께서 인사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임용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련법을 벗어난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안의 도입은 곧바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취지에도 배치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곧바로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중구문화재단 정관8조에 의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기재 의원님이 제시하신 성남 문화재단의 경우와 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은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의회가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인사로 구성된 1차 서류전형 위원회, 이사로 구성된 2차 이사회의 절차를 통해서 그 능력검증 절차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추전하는 전형 절차를 가지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성남문화재단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의 사전 승인제도와 비추어 검토해 보면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도 그 민주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의회가 의견을 서로 달리하여 분열되어 있는 경우 의회의 승인절차가 오히려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성남문화재단의 조례가 더 합리적인 것인지, 중구문화재단이나 통례적인 문화재단이 취하고 있는 절차가 옳은 것인지는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채용문제도 지방공기업법 58조 등에 의거 공고,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임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박기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본 취지는 그 간에 박기재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그런 기관에 있어서 비민주적이라든가 다수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부의 장이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행부의 장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박기재 의원님 질의하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개선 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요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복지, 지역사회보호, 재가복지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현재 유·무료 포함 4개 사업 94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방과후프로그램 등 또한 여성가정 가장지원사업 등 여러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기재 의원님이 제시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 공간 또 물리적인 시설이 추가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유락종합복지관에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타구 사례에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구 단위의 사회복지관에서 곧바로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질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속적인 자체사업 평가를 위해서 유락복지관 뿐만 아니라 관계 복지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운영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중구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브랜드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 선거 공약에서도 중구브랜드가치를 높이자는 그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원님의 그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심의 브랜드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일 수도 있고 어느 특정항목에 특장점을 지녀 그 도시의 네임벨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강남, 서초, 송파 등은 명성이 앞서 있는 이유는 명문학교, 교육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그에 따른 지역의 재산가치 상승 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어떤 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우리 구는 우선 단기적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게 맡고 키울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중구에 대한 양심과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보다 먼저 출발한 영어교육환경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환경, 명문학교가 있는 환경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브랜드가치 창출의 수단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고 도시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 노후된 도심이미지 쇄신, 매력있는 문화관광프로그램 이 부분은 허수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중구와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각 지정된 재개발구역들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집행부의 장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는 점은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현재 다른 타구와 비해서 그 차별성이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재발구역의 결과인 아파트의 모습에 대해서도 중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작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답보상태에 있는 도심지 재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각종 도시계획들을 우리 중구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산아파트 브랜드파워가 향상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네 곳곳에 도서관을 확충하여 중구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나가고 우리 중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혜경 의원이 말씀하신 브랜드가치라는 것이 결코 경제적인 브랜드가치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문화적인 브랜드가치 이 문제에서 우리는 중구를 만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비중을 두겠습니다. 우리 중구만의 참신한 문화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서울의 중심이자 최고의 도시인 중구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으뜸중구, 명실상부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에 가고 싶고 중구에 살고 싶게 하는, 중구를 떠나지 않는 중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2007년 1회 개최 이후 올해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생영화제로서의 내실을 나름대로는 다져오면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는 하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것이지만 영화제를 둘러싼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 번 2010년 11월 30일에 동국대학교 주최로 영화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황용헌 의원님도 참석하였지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발전방안 공청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의 개최 결과를 요약해 보면 그동안에 충무로국제영화제는 불투명한 영화제의 정체성, 이벤트성 과시행사, 전시행사, 관 주도의 단체장 치적 쌓기, 정치적 이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 토론자들이 그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곧바로 중단될 경우 그동안의 매몰비용 165억 원의 소실 또 그에 따른 여파, 중구의 이미지의 추락, 문화사업의 전반에 끼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쪽으로도 그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아직은 신생영화제로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앞으로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오픈마인드로 현재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집행부의 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약컨대 이렇습니다. 그간의 충무로영화제는 분명 잘못돼있다, 제 입장에서는 중구의회 의원이나 중구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충무로영화제의 그 잠재적인 가능성 또 중구의 미래의 동력이라는 장점을 생각한다면은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중구의 예산과 서울시의 예산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지난번처럼 30억, 60억 등 많은 돈이 방만하게 중구만이 따로 지출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기본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내에는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로 시설규모에 따라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구비는 교사 1인 인건비로 시설당 월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 지원 사례에 비교해 보면 구비 지원이 전혀 없는 구가 14개 구, 500만 원 미만인 구가 9개 구인데 반해 우리 구는 시설당 1200만 원씩 지원하여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일단 우리 중구에 소외계층 아동들이 많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추가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대안 제시, 비판 감시를 당부드립니다. 현재는 1개소에만 환경미화와 급식도우미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지원되고 있으나 2011년도에는 전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자활근로 참여자를 지원하여 이용 아동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장으로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부분은 그간의 중구가 시행해 온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그 실체가 자원봉사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그간 우리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모든 자원봉사, 사회단체 활동들이 명실상부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자원봉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고 싶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신 영유아플라자 단독시설 건립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영유아플라자는 시간제 보육, 장난감 대여, 놀이 공간 및 보육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보육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로서 신당6동 흥인초등학교 옆 부지 등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시설건립을 위해서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호응도가 높고 필요도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영유아플라자는 여성회관과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성동구에 인접한 자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공간이 협소하여 여성들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여러 교육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타 구 여성회관 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그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므로 아동에 대한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복합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시설로 건립되면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복지욕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시설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으리라 기대됩니다. 타 구 사례에서도 그런 복합시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혜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육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무 여건임에도 인사승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좀더 그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보상을 주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 분야의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업무숙지의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경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점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만 없다면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이라고 그럴 경우 그 기본적인 학력이라든가 이력은 공개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가족관계라든가 아니면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 부분 등에 대해서도 그게 공적인 예산이 들고 나는 통장이라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 기한을 준수하고 성의를 다하여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미 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 대규모 이전 대상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대규모 이전 대상 공공부지는 미 공병단, 훈련원공원, 경찰기동대, 국립의료원 부지 등 네 곳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와 연계하여 장기개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그 황금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구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전 예정 일대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중구도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2011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그간 이전 대상지 부지에 대하여 종합행정·문화·복지 등 중구 행정타운 건립 추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되는 2012년 6월까지 공공청사 신축을 보류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곳을 패션디자인진흥지구 후보지로 선정함에 따라 우리 중구에서도 컨벤션 중심 호텔, 공공 공중문화시설 등 디자인산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전예정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는 이전 시기를 감안하여 정부의 지침, 정부의 정책방향, 서울시의 지침, 서울시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서 또 우리 중구민 이익을 고려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2011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2011년 세입예산 중 세목교환으로 224억 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세수감소분 전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공문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중 일부인 80억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징수교부금 적용 기준 변경조례가 서울시에 의해 상정돼있으며 그 변경조례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강북 쪽과 강남쪽 구가 대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정된 조례가 확정되는 쪽, 또 우리 중구 의견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그 조례의 최종적인 모습이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 75억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세목교환에 따른 감소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보전금과 관련된 조례가 확정되면 일부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읽는 방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하는 제 입장으로 봐서도 제 스스로 미진한 점에 대해서 자인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서로 당이 다른 구의원님들 또 당이 다른 집행부의 장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저는 적어도 우리 중구의회에서 논의되는 이 자리는 중앙정치에서 논의되는 4대강사업이라든가 연평도나 그런 쟁점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평도사태라든가 이데올로기의 문제, 4대강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속된 당론에 따라서 개인적 소신을 달리 할 수 있고 언쟁을 할 수도 있는 것도 물론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야 주장 정치의 쟁점을 떠나서 어떤 방법이 중구민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는 자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소평이 말한 바 있던 흑묘백묘론은 다 함께 저와 한나라당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함께 쥐를 잘 잡는 게 고양이다, 중구민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우리 구의원들의 사명이고 구청장의 임무이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해서 흑묘백묘론을 함께 실천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조영훈 의원님께서 책상과 의자가 높아질수록 눈과 어깨를 낮추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선거 전에, 출마하기 전에 두바이리더십과 서번트리더십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두바이리더십은 리더자가 스스로 나타나서 너희들은 내가 지시한 거 따르라라는 식으로 초고층 빌딩을 짓는 방법이 두바이리더십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서번트리더십은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조영훈 의원님의 충고대로 서번트리더십에 충실하게 구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선 언제나 경청을 하고 중구민의 이익에 뭐가 어느 쪽이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여서 중구민의 종이 된다는 중구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제 허수덕 의원님이 장성군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언급이었지마는 어제 바로 장성군에 대한 제 기억에 의해서 책을 하나 다시 샀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정도” 이 부분은 “우리 구정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요. “이제 군정도 길이나 뚫고 다리나 놓는 과시적인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 문화 및 관광 그리고 첨단산업 유치 등 실질적인 것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그 당시 각광을 받았던 김흥수 군수의 말씀입니다. 저는 초고층사업과 같은 허례적인 전시성 사업은 포기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부분은 주식회사 장성군의 비즈니스 파트는 장성군의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정중하게 당부드리겠는데 주식회사 중구청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저는 우리 구의원님들이고 구의회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비지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비지니스 파트너가 할 수 있는 우리 중구의 의원님들의 당을 초월한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오늘 의회 구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마치면서 방청객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큰 박수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박수를 안 쳤습니다. 관례상 박수를 못 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청장님 인기가 대단한 거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박수 받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소차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본 의원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으셔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상 구청장님! 청장님 요즘 중구를 가보면 인기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구요. 아시겠지만 중림동에는 1992년부터 청소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차량 세차 결과를 좀 달라고 청소과에 부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청소차량 세차 결과를 본 의원께 청소행정과장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세차는 기록은 잘 돼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세차 상황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송정동 그리고 교통방송 말씀하였는데요, 차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주차하고 있는데 중림동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그 중림동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은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 방문을 하여서 그 어려움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중림동 주민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림동 주민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의 좁은 땅 또 땅값이 너무, 중구 안에서 그 대안 부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중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 여러 곳을 우리 청소과장이 직접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대지를 물색해 오고 접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중림동 그 고가밑 차고지를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바로 즉각 옮기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부터 계속 이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19년 동안, 19년입니다. 19년 동안 이전을 아직도 하지 않고 계시고 또 이제 기금도 충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동일 청장 퇴임시에 기금이 3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욕만 있었으면 중림동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약금 4억이 편성됐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청장님, 우리 중림동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소과장 실무자가 어떤 특정 부지를 물색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특정 장소라든가 특정 시기라든가 또 그 절차적인 방법이라든가 뭐 매입 단가라든가 이걸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만족할 수준으로 답변하기에는 여러 모로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굳이 의원님께서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 안으로는 필히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사항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는 말씀을 내년까지는 확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내년이라는 게 저기 서로 좀 선을 그어야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지금 청소차량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림동에서는 서명 운동을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은 1월 1일부터 제가 텐트를 치고 나름대로 실력행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박형상 구청장님께서 2011년도까지 이전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인구는 12만 9824명입니다. 성북구는 우리 인구의 4배가 됩니다. 성북구는 지금 6학년을 대상으로 7월달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예산이 50%가 이미 책정이 돼있고 그리고 우리 구비가 4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165억이 들어갔다는 충무로국제영화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 교육청 예산과 그리고 중구 구비로 12억 정도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학교급식비 미납현황 11월 16일 기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그 내용을 보면 광희초등학교는 독촉장 발송 및 전화독촉을 했습니다. 남산초등학교는 역시 그렇게 독촉장 발송 및 전화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충초등학교는 미납안내 및 유선안내를 했습니다. 청구초등학교하고 너무 심합니다. 납입독촉, 가정통신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가정통신문은 학생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예산 확보돼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뭐 대화를 단절하겠다 휴가를 가셨는데 저는, 박형상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셨습니다. 본 의원도 공약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전체 우리가 2600 예산 중에 12억이면 큰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우선 30%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분명히 제가 공약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약을 할 때는 서울시나 타구가 이 무상급식을 외면한다면 중구라도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었고 그때는 또 이번과 같은 중구 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미처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구청장협의회에서 그날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고 전체적인 동향이 무상급식이 점점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구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구도 탄력적으로 타 구의 일반적인 사례와 보조를 맞춰가는 게 중구민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균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집행부의 장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수안 의장님. 제가 10분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 시간을 20분을 초과했다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제가 지적을 당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구청장협의회 협의를 따르시겠다, 협의안을 따르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성북구청장께서는 구청장협의회안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북구가 언뜻 보면 우리보다 가난한 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부자이면서 껍데기고, 성북구는 껍데기 같으면서 부자스러운 이런 구입니다. 그래서 성북과 중구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의원님께서 질의한 소외계층이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제도의 전면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대응 대책을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 초등학교 학생에 비해서 성북구는 우리 학생에 비해서 네 배가 많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이런 학교 급식비 미납 독촉하는 것도 있습니다. 숭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독촉장 발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호자 면담을 통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람 중심의 중구를,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표방하시고 당선되신 우리 박형상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청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전 박형상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등소평이 얘기한 쥐를 잡는데 흑묘백묘 가릴 것 없다는 말씀, 감명 깊었습니다. 또 두바이리더쉽보다 서번트리더쉽에 기초를 둔다는 얘기도 정말 환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장성군에 관한 서적을 준비하셔서 읽고 오셨다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장님과 저는 분명히 소속 정당이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과 정책 의견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사전에 무슨 교감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그동안 살아온 길은 틀리지만 상식이라는 틀에서 판단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갈려서 전 5대 때 의회를 보면 중구 발전에 상당한 서로의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 평소에 취지가 진보이든 보수이든 일단은 청와대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말이 보스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 청장께서 언급하신 여러 부분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쓰레기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언급한바가 있는데 우리 중림동의 쓰레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저는 부동산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전문가가 서울역 고가도로를 타고 중림동 일대를 내다보면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옥상부터 내려다보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의뢰를 받고 컨설팅 활동을 한 업체 중에 하나가 DHL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요구사항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도심에 가까운 부분을 찾아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곳은 제가 수주한 곳은 아니고 그와 엇비슷한 입지조건의 다른 곳을 제가 컨설팅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희고가 철거를 하려고 많은 주민들과 또 중구 여러 관계자들과 애쓴 덕분에 우리 광희동에는 고가도로가 철거되었는데 그 고가도로 밑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던 흉물스러운 시설들이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다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만리동 산 꼭대기에 있는 가정에게까지 수혜가 돌아가려면 우리는 더 신중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하게는 차고지 문제가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고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중림동에 또 만리동에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구정 감사기간 동안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400 몇십 명의 작년도 급식비를 못 낸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무상 의무급식이 실현되든 안 되든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염두해두시기 바라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 계약에 대한 해지 건에 대해서, 이 또한 참으로 신중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변 활동을 해온 변호사 출신의 구청장님으로 본 의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롭게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기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격 사유가 없는데 어떤 가정에서 가장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난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중구에서 이러한 상식에 벗어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판단해주신 점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라고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질타하고 또 헐뜯고 그런 과정보다는, 우리 중구가 바뀌면 서울이 바뀌고 모두가 바뀌고,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중구 발전에 앞장서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본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들이 어제 구청장님하고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한 답을 얻는 자리입니다. 의원 상호간에 자리가 지금 보충질문 자리인데 이 자리가 보충질문이 아니고 자꾸 다른 의원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박형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네 가지와 추가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사장 선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이사들이 이사장의 사람들로만 구성된다면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고, 이는 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의 구청장이 말씀하신 의회 분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의회 분열이라 말씀하셨지만, 토론과 토의는 구민의 민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으로 그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서 의무로 부여한 평생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강좌를 매년 10억씩이나 투자하여야 할 필요가, 중복해서 유락복지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유락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중학교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의한 중학교정상화협의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공청회 등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저도 의무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중구청에서 요청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관한 개정이었습니다. 현행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 즉 세외수입을 제외한다, 의 5% 범위 내를 자치구세 세외수입 포함의 5% 범위 내로 확대 조정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이죠. 여기에서는 51억이 발생하고 개정 후에는 90억이 발생합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의무급식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의회에서는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않고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정한 승진임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5급 공무원 9명의 승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예정자 9명 전원이 5주간의 승진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중 3명이 승진 임용되었고, 2명은 직무대리로 나머지 4명은 승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민선5기,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승진예정 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같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을 거쳐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하려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맞게 승진임용 범위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예정 인원의 산정 방법 등은 5급이상 공무원의 연간퇴직률과 증원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담당주무관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구 공무원 승진을 위한 결원은 예정인원이 아닌 승진 방침 결정 기준으로 해야 함으로 승진의결이라는 결원이 없고 승진 의결자는 2명이 되어야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차기 단체장이 행사하여야 할 승진 인사 몫인 2011년 상반기 승진 예정인원까지 적용하여 승진의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불합리한 인사권 남용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승진의결자 중 6명이 아직까지 승인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승진 의결된 공무원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인바, 이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네 가지와 추가질의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중구문화재단 사장에 관한 선임 방법은 일장 일단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해 둬야 할 점은 정책을 논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규정이 어떻게 돼있느냐는 건데요. 가령 관련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저도 그렇게 따라야겠죠. 그러나 중구문화재단 사장 선임에 관한, 관련된 조례는 이사회 추천방식으로 돼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의회도 두 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또 의회가 사장 선임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쪽 방법이 더 옳은가, 또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수는 있는데 현재의 규정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해본다면 의회의 사전 승인, 또 동의 절차가 그렇게 백프로 진선진미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그런 표현에 있어서 분열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분열이라기보다는 의원과 의원간의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러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해서 사장선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하면 오히려 효율성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강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복 부분은 저 역시 백프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강좌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좌, 프로그램, 또 뭐 구민회관 강좌, 또 구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좌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된 프로그램에서 오는 비효율성의 문제, 예산의 낭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만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그 근거 조항도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적 공간, 또 구체적인 수요자 체계, 이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유락사회복지관의 건물 공간을 이용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곧바로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과연 경로당 체계, 노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인력이라든가 또 영·유아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주요한 종합적인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거시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복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백프로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학교 정상화 협의회는 비록 명칭은 다르더라도 박기재 의원님과 제 의견은 뭐 상당 부분 일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칭이야 어쨌든간에 현장의 학부모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중구지역의 학부모가 다른 지역의 학부모에 비해서 어떤 점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청회든 아니면 중구청 대강당이든 일정한 장소에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의 흐름을 발견해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박기재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급식의 원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선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집행부의 장으로서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땅값이 높아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들어도 1억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은 노원구나 금천구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차장 한 면 만드는 것보다도 배고픈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먼 훗날에 있어서는 더 바람직하고 보람된 투자일 것임에는 분명하겠지만 우리 중구 예산의 여러 어려운 여건, 또 무상급식 의무급식 실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타구와 공동 보조를 취하여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의 제 견해입니다.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에 있어서 부적절한 승진 임용 문제 역시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제가 당선된 직후 인수위원회의 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시정을 요청할 사항이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신상에 있어서 갑작스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여 기간이 흘렀고요. 또 마침 현재 감사원에서 이 부분, 부적절한 승진 임용, 또 전임 집행부 장이 후임 집행부 장의 인사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비추어서 그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중구문화재단 사장 선임에 대한 부분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좀더 생각을 해보고, 조례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의 뜻이 모아진다면 조례를 만드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신 박형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역 편중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문화·복지시설이 계속 해마다 유사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 시설도 있고 또 물론 약간의 지역편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당동 일대가 우리 중구민의 거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이상이 거주하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 많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저희가 중구에서 문화·복지시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한 3,4개 동 내지 2,3개 동으로 엮어서, 그렇게 권역별로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종합복지시설을 운영을 해야,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효과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는 대안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흥인초등학교 이전 타당성 용역조사 실시 요구는요. 그 흥인초등학교가 현재 굉장히 열악한 학교입니다. 운동장도 좁고, 시설이, 앞으로 인근에 아파트가 새로 계속 지어지면, 현재는 좀 여유가 있지만, 교실도 여유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고, 또 그 지역이 청구역사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산로가 우리 중구에 대다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중심도로인데, 그 다산로가 지금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흥인초등학교가 청구역에 요지를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발전 계획을 세울래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있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 흥인초등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조사라도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백학길을 그동안 집행부에서나 우리 신당5동 주민분들 또 상인분들과 중부경찰서 등 여러 관계기관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염원으로 퇴폐유흥업소가 효과적으로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 또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으로 지금 지역상권이 좀 뭐랄까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퇴폐유흥업소를 주민들의 염원으로,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거의 일시적으로 지금 폐업 내지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그 많은 점포들이 현재 그냥 공점포로 되어 있고 또 마땅히 지금 다른 상권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밤이 되면 뭐랄까 좀 어두운 거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취지대로 저희가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대로 청소년문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연장선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리드를 해서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역상권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요. 물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은 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청소년문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 명성 있는 그런 청소년 문화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와 추가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여부에 대해서 제가 일부 취지를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다시 강조해 주신 부분 유사시설이나 중복시설이 난립되었다. 거기에서 비효율성이 온다는 부분에는 아까의 기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다만 권역별이라든가 난립을 방지하는 거점시설이 필요할 것임은 사실인데 또 그간의 시설을 전부 일시에 전면 재조정하고 권역별로 합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재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취지는 십분 살리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그간의 어떤 선심성, 과시행정, 전시행정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전망 하에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흥인초등학교 타당성에 관한 용역조사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답변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 장의 발언이 흥인초등학교 즉각 폐지라는 식으로 단순화되어서 여론이 조성될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아까 좀더 조심스럽게 답변했던 것이지, 이 청구역 사거리 내지 다산로 개발의 필요성 또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산업적인 입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비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소재권 의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도 돌이켜보면 동호초등학교를 만들 때 흥인초등학교라는 학교명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흥인초등학교를 상징적으로 이전시켰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인초등학교 위치가 차지하는 입지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용역조사는 실시하겠고 다만 이전이나 폐지문제에는 좀더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신당5동에 청소년문화거리 내지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 또 퇴폐유흥업소가 나가서 지금 빈공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뭔가 지역의 상권을 부추기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을 역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재권 의원님이 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이 이득이 나오면 누구든지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투자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의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상대적으로 좀더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구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될지 어떠한 특화거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또 우리 중구청의 전문 담당 실무자들과 의견을 합쳐서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문화복지시설은 제가 당장에 어떻게 해 주십사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또 물리적으로도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반복되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시고 예를 들어서 그게 일시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중구를 5개권역으로 나눈다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한 가지 또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화 복지회관 시설 뿐 아니라 예컨대 스포츠시설이 너무 머니까 내 가까운 동에 또 하나 신설해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스포츠시설 효용성이 떨어지고 또 스포츠시설 헬스클럽 자체도 중복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과 또 구청직원들 집행부와 의견을 합쳐서 함께 나가자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

인사말씀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의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행정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답변만 남아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관련한 것은 모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표에 보니까, 있으세요? 예, 그러시면 첫 번째 보충질문은 제가 어제 연평도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당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구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구민의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나 대피매뉴얼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강구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유아플라자와 여성회관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영유아플라자 단독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현재의 중구 여성회관의 위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파악이라고 할까요? 그 파악한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굉장히 난감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의 시를 이 자리에서 낭송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분께서 그것을 그분에게 전달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핸드폰이 불이날 정도로 열 번 이상의 전화와 문자와 심지어는 사무실과 저녁 늦게 집에까지 집전화로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할 때 제가 “회의중이니까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 시를 입수했느냐, 그리고 왜 나를 개인 신상모독을 하느냐?”라는 발언을 계속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회의와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차후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십여 차례의 계속되는 전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제 그 시는 중구자치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입니다. 신년인사회 때 많은 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공개한다는 것이 그분의 개인적인 신상에 모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구청장님에 대한 바람을 지난 4년간의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신임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용비어천가를 좋아하지 않으시리라는 분인 걸 알고 어떠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지 그 시를 쓰신 분의 개인적인 어떤 모독이라든가 비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중구와 관련된 기관에 계시는 직능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들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과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는 관계로 가자는 의미지, 지금까지 대립됐던 많은 것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시를 낭독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구에 있어서 구청에서 각 과에서 줄 수 있는 자료를 일단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구청에서 과에서 이것은 자료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소속단체에다 자료를 요구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민간 그리고 가정시설장님들의 항의전화 어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항의전화를 많이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의원이 원하는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그런 민간시설과의 어떤 대립이라든가 싸움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좀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물론 싸움을 조장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셨다면 어제와 같은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분들하고의 제 개인면담도 성사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의회와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받는 입장과의 중간에 서서의 공무원분들의 입장이 정말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한번쯤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이 기분적으로는 언짢았지만 그것이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약간의 부작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추가질문입니다. 어제 제가 제1회 수화통역사의 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감명도 받았고 가슴도 많이 아팠는데 전국의 35만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있고 서울에만 6만 명, 중구에만 600여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은 전국에 800여명 그리고 서울에 200여명 있는데 그중에 한 100여명, 반 절반 정도만 활발히 활동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화통역사의 애환을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 분들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어디서나 피력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비례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청각장애인들 농아인들은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수화통역사들도 적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귀도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물론 시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우리 중구차원에서 중구의 청각장애인 농아인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거기서 시급한 것은 농아들의 어떤 어린이들의 교육과 그 다음에 어르신들 청각장애인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난청이 심해지기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경로당에 여러 번 가봤는데 경로당 갈 때마다 텅빈 자리에 따뜻한 방에 넓은 곳에 몇 분 안 계시는 노인분들이 놀고 계시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비좁은 곳에서 제대로 어떤 대접이라는 표현도 거기서 맞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분들의 어떤 처우문제라든가 중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을 좀 시급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 농아인들에 대한 정책수립을 시급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추가질문은 제가 어제 하려다가 시간이 좀 경과되는 바람에 못한 질문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바우처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법 규정에 보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대행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출산장려 문제라든가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중구가 보건소에 대한 접근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시하는 율이 한 10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필요한 전염병 예방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예산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의 보충질의와 두 개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사태에 즈음한 대피시설이나 매뉴얼의 문제는 담당 국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플라자와 관련하여 여성회관의 문제, 여성회관의 어떤 현실을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빨리 제가 캐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내지 여성단체연합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감사자료라든가 좀 살펴봤습니다. 딱히 명시적인 잘못이라고 집어낼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현 집행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응적인 제재는 좀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나저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회관의 현 주소나 현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론된 시는 저로서는 반면교사로 삼고 집행장의 어떤 처신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여기고서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구의회의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인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간에 여기 쭉 살아온 중구 주민으로서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목격한 바이지만 중구 관내에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생활체육단체 이른바 또 사회관변단체 등 자원봉사단체 등 이런 부분에서 원래의 기본취지에서 너무나 몰각되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차후 중앙정권의 어떤 좌우대립이 있다고 하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은 분명 다를 수 있겠지만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뽑는 이런 과정에서의 여러 단체라든가 어떤 동네 통장협의회 등 통장분 등 이런 분들의 처신에 있어서 좀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의 예를 들면 축구라는 경기를 상정해보면 꼴을 넣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선수, 또 처리하기에 좋은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고 배급하는 것이 스포츠맨의 정도이지 어제 나에게 술을 한잔 사줬다고 해서 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선수에서 볼을 배급해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 선거 때 중구의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좀 제 갈 길을 제대로 걷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중구청이 지시하고 바로 시정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한 만큼 합리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점점 조정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요구 부문에 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좀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의 본연의 감사기능이 위축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자료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떠한 자료인지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면 우리 중구청 직원들 입장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부분 수화통역사 부분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각장애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심각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허용되는 한 이런 수화통역사 뿐만 아니라 장애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화통역사 문제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두 번째 문제, 국가필수예방 바우처 문제는 제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대리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은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서 이것으로 마치고, 각 과에 예산심사 할 때라든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지금 제가 5대의회에 와서 없었기 때문에 이 바뀐 제도가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으면 이게 이렇게 좀 돌아가서 얼굴을 서로 맞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전혀 얼굴을 맞대지 않으니까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청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이 일문일답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황용헌 의원님만 아마 보충질의를 안 하셨지요? 제가 한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보통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지요. 그 공기업법 제가 다 찾아봤는데 공기업법에도 어긋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마 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투자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 비해서, 물론 예산에 비해서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는 뭐 물론 우리 구에서 시행하면 더 적자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한번 봅시다. 공영주차장 금년 수준으로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임대를 준다면 40억이 몽땅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40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고 자기이득금도 나오고 직원도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순수한 40억이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이거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 1년에 한 10억 이상, 한 15억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거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이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될 텐데 또 이 안에 우리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왜 이건, 이것도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득이 날, 뭐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득이 날텐데 이것도 왜 제해놨는지 돈이 되는 것은 제해놓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주고 또 통째로 그냥 갖다가 돈 써버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구에서 지어놓은 공영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아 교육청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우리 구에서 돈 몇십 억 씩 지원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차후에 민간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 다 이득이 나오는 것이니까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 구에 자동차 주차면수가 등록돼있는 차량 면수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 모든 차량들이 우리 구에 와서 어떤 이득을 주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 와서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 가지고 가고 쓰레기하고 다른 거만 다 버리고 가면서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구 공영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짓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특별회계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차량이 가령 1만 대다, 등록된 주차장은 우리 주차장은 2만대다 그러면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 문제는 서울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간에 서울시 특별회계를 갖다가 우리 공영주차장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뭐 특단의 조치를 아마 청장님이 좀 취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그 방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요 장소에 우리 공영주차장 지어놓은 것들 값이 많이 나가지요, 값이. 예를 들어 말하면 신당동로타리에 있는 5동에 있는 공영주차장같은 것도 그 1층에 세를 놓았단 말이에요. 우리 재정이 어려우면 매각해서 다른 데 쓰고 이게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짓고 나면 5년이 지나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용해서 매각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써야지, 쓰고 가격도 좀 싸고 공영주차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 해야 될 것이다, 공영주차장 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특별회계만 가지고 할 수 없으면 서울시의 돈을 좀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업무에 복귀한지 한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보고만 받고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징계조치한 부분도 있는데 그건 높은 수위가 아니었구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영주차장 수입 40억 누수분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예컨대 15억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숫자를 거시하였는데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집중시키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한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과연 할만한 능력이 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우리 중구의 수준으로 귀착되는 문제인데요, 또 한편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아웃소싱을 거론하는 지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수준 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차난 문제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번 서울시장하고 면담할 때요, 중구의 어떤 특수성, 서울시의 유동인구 350만 오고 가는 것을 먹여살리고 뒷받침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중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기본통계 수치, 기본 재정수요 뭐 충족도에 관한 몇 개의 항목 수치만 가지고 중구에게 어떤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교부금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인 역차별이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 바도 있었는데 그와 맥락이 같은 거 같습니다. 중구의 주차장문제는 결국은 서울시의 주차장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별회계의 방법을 통해서 좀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 부분에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각별히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5개 자치구 전체 중에서 중구의 경우는 참 독특한 것이다 말로만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게 아니라 서울의 중심에 상응하는 인프라가 결국 중구 주민의 희생으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D.C가 특별한 연방정부가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 중요기반시설 공공시설이 집약된 중구의 경우는 서울시로부터 또 다른 보전을 좀 받아야 된다 그 한 예로써 조영훈 의원님이 지적한 주차장문제는 각별히 반영하여 그 제도적 보완을 하겠고 또 좀 독특하게도 기존에 주차장의 매각방법을 통해서 좀더 경제적인 이득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그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네.

오늘 저는 우리 의원님들 추가 질문과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독특하게 질문하시는 것도 보았고 우리 청장님 조심스럽게 답변하실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저기 가만히 앉아서 중국의 고사성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 우리 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와대 휘장이 봉황이지요. 봉황. 봉황이라고 하는 새는 대나무 죽실, 배가 고파서 창자가 오므라지는 아픔이 있어도 죽실이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날다가 날개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오동나무 가지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같이 적은 봉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행한 얘기는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질문하고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부터 자성하면서 그 이치에 닿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부터 자성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자는 말씀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이에요. 추가 질문이에요? 그니까 정책적인 거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를 하게 되면은 발언을 못 하게 해 드립니다. (

있냐 없냐고 질문하시면은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쾌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역시 우리 구민의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역대 중구청장님에 비해서 지식도 풍부하시고 또 가장 실력과 또 덕목을 갖추신 분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기대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아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010년도 학교급식비 미납현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가정통신문이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동안 친구와 함께 점심을 못 먹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무릎을 꿇고 나쁜 선생님은 2교시까지 이렇게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밭을 지나 산을 넘어서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런 선생님처럼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함께 작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제가 2010년도 학교 급식을 못 낸 학생들한테 무시무시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가정통신문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통신문 발송. 보호자 통화. 보호자와 전화통화 및 미납 안내문 발송. 독촉장 발송 및 유선안내, 문자발송, 학부모님께 전화 독촉, 보호자 면담 통한 납부독촉. 이건 무슨 채권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끼 식사가 2457원입니다. 한달 평균으로 말하면 3만 4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힘들겠지만 그런 3만 4000원을 안 내서 그렇게 말 못할, 그런 참 고개를 돌리면서 나름대로 소리 없이 눈물을 적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우리 중구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헌법상 의무급식으로 바꾸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은 의무교육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친환경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우리 중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무상급식의 중구의 독자적인 100%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탄력적으로 할려고 하지,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그런 여러 사례에 들은 어려운 학생들, 계층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 예산 또 서울시 타 구하고의 어떤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좀더 합리적인 대안을 좀 나름대로 강구하겠다는 것이구요, 중구 예산 재정이 좀더 허락된다면 저라고 왜 친환경무상급식 100% 실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이 거론한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도 중구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또 초·중등학교문제 뿐만 아니라 중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율이 전국에서 1위라는 통계치를 어떤 뉴스의, 주간지 기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고 간접적으로 우리 중구청 직원을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점뿐만 아니라 중구의 어떤 자살률이 높다는 점, 고등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 그 사례가 중구의 어떤 학교가 가장 높다는 이런 점까지 전부 두루 고려해서 사회복지 정책 또 어릴 때 그 상처받은 학생이 제대로 클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중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기 허수덕 의원님. 이제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청님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답변하지 않았거나 해당 국장님께서 하시기로 양해가 된 질문은 국장님 답변 및 보충질문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거나 미진한 답변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양해가 된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퇴청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에 의하면 보충질문은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시간을 초과한 일부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의시간을 지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의 발언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우상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관내 방공호등 주민대피시설 현황과 유사시 주민대피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대피 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대피 시설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피시설은 총 114개가 지정돼 있으며 등급별 대피시설의 현황은 지하철역 고층건물 지하주차장 등 2등급 대피시설이 26개소, 지하상가 건축물 지하층 등 3등급 대피시설이 86개소, 대피면적 660㎡ 이하인 4등급 시설 2개소가 확보돼있으며 동별, 지역별 대피소 현황은 소공동·중림동 지역에 23개소, 회현동·남대문시장 주변 17개소, 명동·태평로동 지역에 25개소, 필동·장충동·광희동 17개소, 을지로동 지역에 11개소, 신당동·황학동 지역에 21개소 등 총 140개의 주민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상주인구 대비 대피시설 면적현황은 금년 11월 30일 현재 상주인구 13만 2894명의 대피시설의 소요 면적은 10만 9637㎡이나 우리 구 관내의 확보면적은 571%인 62만 5998㎡로 확보돼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시 구민대피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나 민방공 대피훈련시에는 구·동 공무원과 경찰 및 통대장 직장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여 차량통제와 함께 주민을 가까운 지하철역사에나 고층빌딩 지하, 아파트 지하 공간 등에 5분 이내의 대피를 유도하고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국민행동 매뉴얼 및 대피시설 현황은 우리 구 및 국가재난방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금번 연평도 사태 발생 이후로 우리 구에서는 표지판 부착 등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 특별교육은 물론, 금년내로 비상 대비와 국민행동요령 리후렛을 우리 구에서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구의회 의원회관으로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 운영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은 1990년 6월에 건립된 회관 전용 건물로 20년동안 수많은 구민 행사와 구청 행사를 주최한 실적이 있으며 금년에도 연간 350개 행사와 약 6500만 원의 대관료 수입과 주차장 위탁운영 3억 88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전문기술직원을 포함한 8명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전기, 기계, 방송장비 등 전문기술인력과 청사내·외 방호 및 청소, 주차장, 지하식당 운영 등에 따른 관리직원 채용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 11월에 작성된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민회관 관리는 공단 운영시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현재의 운영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단 운영시 재정적인 장점보다는 시설의 통합관리 및 전문적인 관리를 중요시할 때에는 공단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비용증가 부분과 시설 통합관리 차원에서 비교분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회관을 중구의회 의원회관으로 명칭 변경 요구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시 의회청사 면적기준이 29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구민회관 건축물 면적은 6886㎡로 중구의회 의원회관과 구민회관 강당, 주민교육장, 직능단체 등 사무실로 복합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무도 얘기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간단하게 한 마디 할까요?)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명칭 변경을 가지고 검토는 언제까지 하겠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구청장과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무아트홀 문화사업에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이고, 시에 재정 지원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의원님께서 경로당 시설은 노후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여 쉼터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경로당 내부 시설개선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용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로당 시설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금년 시설이 노후화된 36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일러, 펌프 등 노후설비의 교체, 외벽 방수공사, 전기온넬 판넬 수리, 파손담장 교체 등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노후된 신당2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장충마을마당에 4층 규모로 총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중이며, 기존 시설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내년 6월경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이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내부도색과 벽지 및 장판교체, 편의시설의 확충 등 경로당 시설 내부 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건강·취미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을 문화 활동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의 계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에 불편 사례 및 회원들의 낮은 운영참여 등 일부 부적절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정책과 병행하여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지 않았고, 어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을 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열심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좀 무시당한 기분이 드네요. 여성회관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기타 몇 가지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정도의 답변을 제가 기대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든가 이번 행정감사에 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청 중에 7개 구청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보육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보육사업 지침 시행규칙 275 페이지,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구립의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연령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공통 적용사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시설장 65세, 종사자는 60세로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의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정관 관련해, 영·유아보육법 제53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의 모든 지회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의 지회인 중구보육시설연합회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중구 보육시설연합회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 이상의 것들까지도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담당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자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하긴 했지만 그 대답이라든가 사후 조치에 관한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께도 질문한바 있지만,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의원에게 전달해야 될 입장에 있는 공무원께서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우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각 시설의 장들에게 반감을 살 정도의 문제까지 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제가 서울형민간가정보육시설에 구청에 출력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출력하기 곤란하다, 뭐, 어렵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직접 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겠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구청에서 받는 것이 목적이지 어떠한 절차보다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전해졌는지, 뭐 회계장부 일체, 그리고 통장사본 일체, 이런 식으로 전해져서 그 반감을 사게 돼갖고 저와 굉장히 미묘한 감정상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극히 일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도 되기 때문에 이 담당하시는 분들의 말씀 하나 하나가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어제 여기서 시낭송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인의 인식공격이라고 느끼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천하에 공개된 시를 이 장소에서 읽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비난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담당 과 담당 직원 분들의 조심성 부족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분들이 그분에게 직접 당사자에게 그것을 전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국에 소관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원장일 뿐입니다. 그분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 책임자시니까 그것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좀 강한, 강도 있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의 표현이 얘기치 않게 나올까봐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수감하는 분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각,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그 과에 가장 합당한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인사조치를 하셔서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먼저 이혜경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7개 구 자치구가 지금 보육 정년규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각 25개 구청 중에 4개의 구청이 지금 시설장과 보육교사 정년제한이 있고, 우리 구는 지난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조례개정을 했었으나 정년제한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다시 무효확인청구가 돼가지고 그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그게 삭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 정관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2년 임기제로 지금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자들한테 자료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 같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간을 준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의 더 하시겠어요?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하세요. (

소재권 의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인데요. 조금 저는 이번에 초선이기 때문에 저의 구정질문이 서면으로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서면으로 좀 받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지역적인 편중보다는 앞으로 현재도 지금 복지시설이 유사한 게 많이 있고, 또 계속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인구가 많은 동은 뭐 2,3개 동, 인구가 적은 동은 아마 3,4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권역별로 묶어서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좀 그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통합된 걸로 묶어져야지요. 기존 시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종합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했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지려면 단시일은 안 될 거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마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생기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마 저와 뜻을 조금은 같이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 건지를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소재권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임종순입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대법원 판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년제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의 없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법원 확정 재판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02년도 그때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은 60세, 시설장의 자격은 65세로 그렇게 정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이 지나도록 계속 재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혜경 의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민원이 있다, 정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민원이 있고 하여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정년제한 규정을 두는 조례가 없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지난 5대 때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까지 간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정년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인건비 중단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년 규정 자체를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부인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

과장님, 의원님이 모든 자료를 요청을, 저도 가정복지과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은 이혜경 의원님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내주시고 의회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

한 분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한 분이 계십니까?) 예. (

답변하실 팀장님 계세요?

예, 2004년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

의석에서 - 그러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하고 2006년부터 현재 2010년까지 한 분이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의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께 지난 우리 관내에 남산케이블카 주변에 고질적인 주차행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고마워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겠습니다. 반면 두 가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주변을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목견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교 시 학교가 파했다는 해방감 때문에 그런지 교문을 뛰어나오는 사례를 많이 목격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키가 작고 주변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들은 식별할 수 없는 아동들한테 상당한 위협감을 상호간에 주고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m 반경 이내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가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불법과태료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대문 쇼핑몰이 과거 한때 호황을 맞았습니다만 요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오는 소비자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즉 도매시장 패션몰 주변으로 오시는 전국의 많은 상인들을 운송해 나르고 있는 대형버스들 주차공간을 소형 소비자들의 차량이 차지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버스나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대형버스들이 동대문 쇼핑센터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나 되며 또 DDP 지하에 그런 시설이 대형주차시설이 마련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국장께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버스 접안을 노상에 이면도로에 야간에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십시오. 제가 상임위가 틀린 관계로 감사장에서 질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근처 50m 반경 이내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없는가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더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덜 부과하고 그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워킹스쿨버스라는 그런 제도를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 아이들을 등하교를 지도하면서 직접 집까지 데려다 줘서 여러 가지 아동범죄도 예방하고 교통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산하게 된다면 어린이 등하굣길이 더욱 더 안전해지지 않겠느냐, 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총력을 기울여서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좀더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이것은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고 저도 이 근처에서 밤을 새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버스들이 많이 이 근처에 와 있고 또 소상인들이 많이 이 근처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질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 주차장이 사실상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나름대로 그 인근에 뉴존 앞인가 그쪽에 대형버스 정거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대가 쉬고 있고 그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 다른 곳을 마련을 해서 그 대형버스를 뽑는다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가하고 바로 인접된 부분에서 어떤 구매행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얼른 차에 싣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떨어져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더욱 더 관심을 제가 더 한번 갖고 그런 대형버스가 좀 정차하면서 어떤 구매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더욱 더 찾아서 그런 것을 야간에만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한양공고 뒤쪽 이면도로하고 광희문 건너편에 토요코인 호텔 퇴계로 대로변에도 지금 대형버스들이 접안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를 들어오는 을지전화국 쪽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변도 비교적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요점은 늘 같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술래잡기 하듯 어느 날은 불법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어느 날은 운 좋게 안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지역의 상인과 즉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 말하자면 지역경제가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의견 때문에 그곳에 말하자면 시장 주변에 일정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는 추세, 재래시장 주변을 경찰서에서 그렇게 지금 도모하고 있듯이 아예 우리 중구에서 이왕 그렇게 사실 주차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기분 좋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또는 제도로서 공표하심이 어떤가 하는 구체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유보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를 밤에 주차딱지를 뗀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 유보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대형버스 운전수들이 운집해 있는 곳을 목견하게 됐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남대문에 별도의 시설을 얘기하고 또 지방 어디 새로 생긴 시장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아마 그런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추석 전날 무교다동에 침수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2011년에는 우리 구민들이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중림동복합시설 내에 대형주차장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과 연계해서 재고할 생각이 있으신지, 생각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교다동에 지난번 침수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어서 이 지역 주민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교다동은 지역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저지대라서 제가 쭉 보니까 광화문부터 시청 앞부터 그쪽이 이렇게 쭉 저지대로 해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물론 하수관도 골목길이 좁다보니까 옛날하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또 이 같은 비가 온하면 그 피해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수능력을 좀더 크게 해서 이정도 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비에는 좀더 강하게 거기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초조사도 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광화문이 잠기고 시청 앞이 잠기면 그리고 청계천이 만수가 되어서 더 이상 빠져나갈 그 진로가 없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리적인 문제점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통수능력을 키우고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무튼 서울시와 잘 협의하셔서 하수관 교체라든가 하수관 용량을 넓혀서라도 2011년도에는 주민들이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허수덕 의원님 나오시지요. (

의석에서 -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도 그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참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가보니까 도로가 수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인접 건너편에 있는 물들이 모두 지반이 한 20㎝ 내지 30㎝ 낮은 무교·다동 상가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다른 건물들은 지반을 높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신설 건물들은. 근데 옛날 건물들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어서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수방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도로를 잇는 즉, 말해서 건물로 가려져서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지역은 큰 건물들이 막고 있는데 그 사잇길로 물이 침투를 해서 그 상가지역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즉, 이면도로로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곳에 속도방지턱과 같은 넓게 완만하게 말하자면 뚝같은 형태의 속도방지턱같은 거 보셨을 거라고 압니다, 노상의. 그런 형태로 동네 전체를 도로로 유입되는 물을 막는다면 일단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어쩔 수가 없고 다른 동네에서 그 쪽 동네로 유입되는 물을 좀 막을 수 있을 거 같은 복안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좋은 아이디어이시긴 한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이 만수되면은 시청 앞이나 광화문 광장이나 이게 통수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수압에 의해서 다시 물이 하수도에 역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막는다고만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청계천이 100% 차버리고 넘쳐흐를 때는 별다른 소용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석에서 - 물론입니다. 100%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폭우 때 현장에서 유입되는 물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에도 1㎝ 높이로 그 넓은 여러 지역의 도로변을 타고 들어오는 물은 차라리 그것을 시간을 벌어줌으로 인해서 청계천 수위를 낮출 때까지 벌어주는 것도 우리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해 가지고 연구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선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 이제 중림동에 주민복합시설 내에 보건소가 개소됩니다. 개소와 맞춰서 의사선생님과 의료시설, 최첨단 의료기구가 차질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중림동, 만리동 주민과 서부권에 위치한 우리 구민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현재 설계를 저희가 보건소와 그 설계사무소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또 기계도 이미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방문보건사업에 재활사업 그다음에 사실은 치과나 이런 건 들어 가지 않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만 격일로 근무를 하시더라도 그 쪽의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과유니트도 장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방접종과 진료와 그다음에 치과시설까지 해서 그쪽에 지금보다는 뭐 훨씬, 저희는 생각에는 분소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우리 보건출장소 내에 대형차량 18대, 제설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이라든가 18대가 주차 공간이 지금 신설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함께 그런 대형차량 주차장이 들어왔을 때 보건소의 생각과 보건소의 입장을 정리하셔서 담당국과 상의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소속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과 답변이 있는 국별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혹시 의원님들, 기획재정국에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세요? 그럼 기획재정국은 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과 답변이 있는 국별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 답변이 없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수덕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두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가 틀린 관계로 행정감사 때 지적하지 못한 점을 본회의장에 와서 질문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다소 서툴고 성격이 급한 관계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매끄럽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모두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자치단체 건물 및 많은 공공건물의 부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공사비는 개인공사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관공사가 일의 대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나쁜 현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사대금을 치루고 제대로 품질을 보증 받으면 되는데 공사비가 비싼 반면 품질은 그러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 중림동에 짓고 있는 복합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방수문제입니다. 그 복합건물에 대한 방수테스트 방법은 뭐며 앞으로 테스트 방법이 틀리더라도 방수테스트를 통해서 방수 피복을 입히기 이전에, 오몰탈 등 피복을 입히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본 의원에게 꼭 제출하시고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상의 방수테스트는 어떤 방법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중림동지역은 중구청과 퍽이나 많이 떨어져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웬만한 공공건물로서의 대형홀 즉, 말해서 지역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런 홀이 참 절실한 지역인데 본 설계를 보니까 폭이 7.3m 그리고 스판 길이가 5.3m짜리 마치 밖에서 보면 거대한 건물 같지만 학교 교실처럼 쪼가리 쪼가리 되어 있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를 보니까 기능면보다는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외장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치중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용도에 맞지 않는 것과 같은 설계를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승인하게 됐고 그 설계에 대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연히 필동배수지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을 지나다 부실공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계획되어 있는 다른 관내의 관 공사가 있으면 그 목록과 개요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방금 허수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림복합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테스트 방법이 무엇이고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수테스트 방법을 지금 파악을 못 하시나요?

이게 저희들이요, 시스템이 현재 주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건축과, 영선팀에서 설계공사 서포트만 하기 때문에

그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감리적인 측면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물론 건축과에서 하는데. (

좌석에서 -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내용적인 시방서상에 나와있는 거는 사전에 이렇게 좀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내용을 질문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 곤란하고 저희가 가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답변.

다른 것도 지금 필동배수지도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제가 허수덕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전달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대한 답변도 못 하십니까?

설계에 대한 거는,

설계에 대한 감수는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에서.

죄송하지만 이건,

설계계획을,

어디 설계 말씀하셨지요?

지금 중림동복합시설에 대한 설계계획을 어디서 짜지요?

설계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짰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말하자면 설계내역에 대해서 검토하시지 않나요, 건축과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다 해서 건축과에다가 세부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엔지니어로서 한 번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7.3m 폭의, 7.3m면 안목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판이 5.3m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건물 무척 커보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만한 홀 하나가 없습니다.

모여서 그런데, 그렇게 복도처럼 긴 건물을 디귿자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 그런 개요가 뭡니까?

설계는 기본적으로 설계 경쟁을 시켜서 심사위원들이 뽑은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 어떤 취지라라든지 그런 건 하지만, 설계도 디자인을 위주로 해서 경쟁해서 뽑은 겁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취지를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물론 다 지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운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번 공사 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의원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시고 설계 때부터 건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때 보면, 어느 초등학교에 물이 새느니, 어느 동사무소에서 그러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챙길 수 있는, 누수방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 또는 차후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라도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희 의원님은 지금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어요. 좀 계세요. 국장님, 서서문공원에 야간의 조명등이 아주 어둡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부역과 함께 노숙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밤거리를 걷는 여성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소공원 내에 포장마차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계상 노점도 하시고 그리고 사업도 하시는데 그러나 그 포장마차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이것을 24시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단속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YTN 방송국 옆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특구 내에 시민 보행권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또 도시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은 탄력적으로 보행권 확보하시는 데도 좀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김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나 시민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관심을 앞으로 더 많이 갖겠습니다. 서소문공원의 야간조명등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쪽이 현재 노숙자가 많이 있고 밤마다 좀 치한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리어카,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은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사항이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태풍 곰파스로 인해서 우리 중구 관내 공원 내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했고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으셔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고사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완파된 것은 뽑아내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약간 쓰러진 건 세웠습니다. 관리를 잘해가지고 가서 계속 살게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뽑힌 데, 그런 데는 추가로 그 주변에 맞게, 조화롭게, 가로환경의 경관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주택과에 제가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건 우리 구 전반적으로 아마 의회 과장님이나 또는 청장님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을 저희들이 지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시작하는 곳도 있는데, 특히 중림동 지역이나 신당4동, 2동 인근 지역에 포함된 재개발지역들이 어쩌면 동시에 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구민들이 우선 이주, 우리 구민들이 이주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타구로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개 동에서 두 개 시행한다, 또 인근 동에서 두 개, 세 개가 시행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좀 시차를 두고 허가를 내주면 좋겠다, 유도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시에 한 개 동이 많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조정은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면 다 허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차를 좀 두고 했으면 좋겠다, 다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저희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좀 오가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국·공유지를 불하를 받는데 20년 상환으로 불하를 받지요. 전임 우리 시의원을 3대, 4대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셨는데, 20년 상환을 하셨는데 재개발 시행하면 이렇거든요. 재개발 인가가 나가면 전부 그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국·공유지 불하대금도 일괄 매입하고, 20년 상환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20년 분할 상환, 그것을 먼저 돈을, 재산세 같은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부당하거든요. 그 공사기간 동안 조, 합에 임대해 있는 기간동안, 조합에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줄 때까지는 공동으로 조합에서 돈을 내게끔 해야 원칙이 아닌가,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공영 개발을 할 때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불하대금이, 평가금액이 차등이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불하대금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평가금액을 많이 받는 토지는 불하대금도 많아야죠. 그리고 평가를 적게 받은 토지에 한해서는 불하대금도 적어야 될 텐데, 물론 이건 법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여기서 지금 답변하실 수 없을 거예요. 법률적인 검토하셔서 관련법이 잘못돼 있다, 라고 본다면 우리 구에서 개정 건의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에 맞게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법이 잘못돼 있으면 개정도 요청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내가 법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국에서는 조영훈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하반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