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성장과,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의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범 녹색성장계장입니다. 김상희 기후대응계장입니다. 김관성 에너지관리계장이 교육 중이므로 노옥경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민장기 자전거진흥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29쪽에서 233쪽이며, 계속비사업은 59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102억 8,124만 3,000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62억 6,295만 7,000원에 164퍼센트(%)인 40억 1,828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2억 8,124만 3,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 69억 3,766만원과 자체사업비 32억 8,04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3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7억 2,220만원,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건립에 10억원, 경유자동차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5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7,750만원, 철도와 자전거의 환승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녹색생활을 선도하기 위한 정왕역 자전거 서비스센터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계속비 사업은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총 예산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 녹색성장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국 위원입니다. 올해가 102억원이면 새사업이라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공공청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국도비 시비 들여서 지금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공공건물에 전기료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나요? 어느 정도 요금 감소가 되나요?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태양전지로 청사 에너지를 전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조전기로 활용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최대한 전력비를 절감하는 그런 데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보국
정보국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좀 절감이 될지, 일반 전기료. 지금 몇 군데 안 나오는데 다섯 공공청사에 전기료가 얼마인데 이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그 데이터 빼 놓은 것은 없으신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해 본 바에 의하면 연간 에너지 생산량이 30만 6,600킬로와트(kw)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대비해서 8.5퍼센트(%) 정도의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현행 전기요금의 한 8.5퍼센트(%) 절감할 수 있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계속 다른 공공건물도 확대 보급이 될텐데, 일반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 관공서만 다 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나온 사업이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지금 일부 매화동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오이도 복합문화센터는 이미 2010년도에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전년도에 했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 다음에 2009년도 12월 달까지 현황을 보면 6개소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은행동 주민센터 신천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군자근린공원 등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공청사는 3,000평방미터(㎡)인가 이상이 되면 의무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전년도에 했던 표시가 없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예산은 받아올 수가 없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도록 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19억원 20억원이 들어 가는데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어차피 국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제 행사 잘 봤고요, 아주 이계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성장과 직원들 단합이 잘 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해서 65억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가져온 것이 얼마나 되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50억원 정도를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150억원 정도를 지금……. 죄송합니다. 차량이 1만 5,000대인데요, 그 금액이 440억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현재까지 가져온 돈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우리가 국비 도비 다 가져오는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운행차 저감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없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수도권 대기오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국가의 목표가 수도권 대기오염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을 일몰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럴 전망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녹색성장종합전시관을 지금 정왕동 차단녹지에다가 할 계획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장소가 거기 말고는 없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장소를 거기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국도비가 다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전에 공부가 잘 안 되어서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를 데리고 고려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려고 갔는데 저희 녹색성장체험관이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것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비전문가이면서도 그 전망만 갖고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차단녹지가 굉장히 좋은 숲의 기능을 하면서 교육장소가 되고 내부 실내와 실외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육장소가 되어서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거기를 지정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왔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치가 좀 뒤에 있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접근성으로 떨어지는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교육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그런 전문가들한테 브리핑을 듣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녹색성장종합전시관을 본 위원이 어디쯤이라는 것을 대략 알고 가봤는데 이것이 벌써 소문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과연 위치가 여기 말고는 없는지, 여기가 적절한 것인지 그런 것을 많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선정이 되면 다시 자리를 다른 데로 할 수 없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도 발주 중에 있고요, 아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깊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사실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본 결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지금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주 나가서 시민 공청회처럼 알려주고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민들하고 어찌되었든 소통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전부 녹색성장체험관 건립 사업계획에 담아서 그런 부분이 다 불식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그렇게 불리한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주장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매우 굉장히 좋은 장소, 그런 위치 때문에 수원시보다는 저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물론 전문가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아 가지고 위치 선정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정말 그보다 좋은 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이니 만큼 좀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정보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설치대상이 내년도에 맑은물관리센터에서부터 다섯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기존에 설치된 내용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 대상시설이 국민체육센터이고 청소년수련관이고 나머지는 은행동 신천동 군자근린공원 여기는 의무시설이 아닌데 우리 시비로 이렇게 저기를 했죠? 설치했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이 생각보다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효율면에서 좀 생각보다 효율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기후 대응 관점에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지금 접근해서 태양열이나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개념인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기후 대응의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녹색성장의 테마 사업 중에 현재 안정적인 사업으로 진입이 된 사업이 태양전지 사업하고 태양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화석연료에 의해서 얻어지는 전기의 그런 부분하고는 회수비용이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손익분기점을 10년에서 12~13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그런데 사용 내구연수는 20년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 이용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지열이나 태양열이나 태양전지가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지식경제부 2011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13개 시군에 21개 사업에 이렇게 가 내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가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다른 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한테 다른 시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온 것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이 마침 그쪽에 우리 계장님이 그쪽 지식경제부에 근무하셨다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맥을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시가 소극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사업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효율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효율 면에서 좀 시설 저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이 있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태양열은 태양 집열판을 활용해서 물을 따뜻하게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태양광은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은 태양광선의 파동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열 변환을 통해서…….
귀훈
이귀훈위원
어떤 것이 효율이 높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태영열이 기존에 먼저 1차적으로 사업 진입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태양전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패시브주택이나 이런 내부를 활용할 때는 주로 태양열과 전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의 동향을 보면.
귀훈
이귀훈위원
좀 더 좋은 제품을 선정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로 효율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들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7,75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경유 차량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차량의 차액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천연가스자동차하고 경유차량하고의 가격차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15대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래서 우리 시 예산까지 매칭펀드식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왔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국가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색성장이나 기후 대응의 개념에 의해서 공해가 저공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널리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 자동차를 그러면 운수업체 영업을 하는 운수업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주로 운수회사에 지원이 되고요, 보니까…….
조원희위원
일반 시민은 얼마나…….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일반 시민이 버스를 구입할 때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속관광이라든가 관광회사가 있죠? 그런 곳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자가용 버스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차량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운행량이라든가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5대가 되었든 또 올 2010년에도 비슷한 추경까지 보니까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다 집행된 것 같은데요? 이 지원해 주는 업체겠네요, 영업을 하는 데?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 시는 주로 시흥교통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만약에 15대를 내년에 보급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 순위를 두어서 그 15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했고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고 거의 다 수용을 다 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15대를 계획을 잡으셨는데 신청 들어오는 것은 15대 이내로 신청이 들어왔나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15대를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가 감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수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 같으면 경원여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회사가 있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경원여객은 저희 시에 차고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저희 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흥교통으로 되어 있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시흥교통.
조원희위원
시흥교통도 어떻게 보면 그 자회사 비슷한 것인데, 경원여객? 그리고 또 한 가지 운행되는 차량 없습니까? 우리 시흥교통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11대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시흥교통하고 녹색교통하고 한사랑교통에 총 13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교통은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56대 보급되어 있어서 한 48퍼센트(%)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녹색교통하고 한사랑교통은 아직 내구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가각 11대씩으로 22대인데 아직 보급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식이 되어야 되나보죠, 버스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 자격 조건이…….
조원희위원
교체시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1만 1,000씨씨(cc) 미만인데요, 대당 1,600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버스회사도 이것을 받는 것이 자기들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턱대고 버스를 구입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원희위원
연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조원희위원
하여튼간 국도비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같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하고 그린리더라고 녹색성장 지원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활동 지원으로 이것은 어디 지역 주민들 상대로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단체로 구성되었나요, 조직이?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은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도 지금 5개 단체에 6명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여기관은 25개 기관 27명이 지금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성되어서 2010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인원들은 어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 인원은 시장님, 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그 다음에 단체 상공회의소, 학교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님 이렇게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요, 또 참여기관은 시흥시, 시흥교육청,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사회단체 전체 NGO단체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 NGO단체에다가 이 비용을 줘서 무슨 일상경비인가요? 어떤 활동비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기후변화 대응은 시민 영역이 한 30퍼센트(%)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천운동을 잘 하지 않으면 어떤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그러니까 저탄소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실천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선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행사성 위주로 이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개 단체가 1기후변화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 구상은 그 사업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목적사업 형태로 가로수 밑에 맥문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어떤 도시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열섬효과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가지 테마를 잡고 있고요, 하나는 시민햇볕발전소라고 해서 지금 태양광을 활용한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소액 공모주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공모주를 발행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 사업을 책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갑자기 저희 스스로 창안해 낸 사업은 아니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일본의 기타규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부산 같은 데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사례를 저희가 잘 살펴서 우리 시도 성공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환경의 선도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실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이 이런 화석연료보다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대단위로 많이 해야 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조해서 단계적인 사업으로 해서 많이 늘려 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전문가 형태라든지 관심 있는 열정을 가진 시민들이 더 위주로 네트워크가 준비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무슨 시장 의장 민간 유관단체 장들이 거기에 괜히 이름만 걸고 실제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체크해 가지고 논문 리포트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토론을 해서 그 사업을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고민은 민간단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확고히 뿌리내린 단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런 단체를 어떻게 같이 협력하고 발굴해 내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은 고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분들이 다 공동대표로 참여하셨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돈이 6,600만원인데 그런 전문가들에게 일당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노하우를 취합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어야지 괜히 돈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넣어서 무슨 유관단체 장들 모아놓고 돈 준다는 그런 명분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보국
정보국위원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드리면서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용역을 보고, 타당성용역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한 내용이 "타당성용역이 얼마나 걸리느냐?" 했더니 "3개월 정도 걸립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장이 과장님 대답에 "그럼 3개월 동안 진척시키지 마라. 타당성용역을 보고 이것이 수익성 나는 사업인지,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하고서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0억원 올리셨어요. 이미 국·도비 내시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쭉 주요일정표를 넣어놓으셨어요. 1월 달에 건축·전시 설계현상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운영할 방침도 안 나오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타당성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 공모하시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조성계획 결정해서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4월 달에 경기도에 설계심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의원이 주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기록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시면 안 되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제가 답변 혹시 올려도 될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계획서를 이렇게 잡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발주하셨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공원 수립을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을 지금 발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무슨 용역을 발주하셨다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용역 수립을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용역 수립을 위한 타당성 기본 용역이라는 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니, 공원.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게 왜 공원이에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 그때도 그것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공원조성사업 일부의 건물로 녹색성장체험관이 들어가는 사업이랍니다, 이게. 당초에 저도 제가 와서 그 자체가 테마사업인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공원관리과 그 용역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그것은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공원에 녹색성장체험관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나와야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와야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축 설계 현상 공모나 이런 것을 하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녹색성장체험관 건립 관련 타당성 용역 조차도 지금 못 들어간 것이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이 들어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것 올리시지 말아야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예산은 위원장님 확보를 해야…….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잠깐만요! 계장님 설명하세요, 그럼.
상희
김상희기후대응계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지난번 제2회 추경에 용역비를 저희가 올렸던 것은 전시관 건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역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추경 심의 때 주문하신 내용처럼 타당성용역이 일단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타당성용역이 나와지는 시점에서 판단해서 가자는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저희가 건축 설계현상 공모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 결과가 내년 3월 달 정도에 지금은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용역을 저희가 조금 빨리 추진을 해서 이번 12월 달까지 어느 정도 나와지면 1월 달에서부터 건축 설계 공모 들어가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 중에 3개월 걸릴 용역을 한 달 만에 하는 용역이 어딨어요? 무슨 용역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밀고 당기면 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기후대응계장
아니요. 당초에 있는 계획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당초에 계획을 3개월 잡았으면 3개월이 소요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을 잡은 것인데 사업하려고 1개월로 당겨서 지금 한다 라는 것이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후대응계장
아,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 들어간 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월 달에서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월 달에 타당성 결과 보고를…….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이것 누가 저기하셨어요? 이쪽에 1월, 2월, 4월 이것 누가 넣으신 거예요?
상희
김상희기후대응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날짜를 당초 계획을 갖다가 자료에 넣는 바람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잠시만요, 그 정도라면 3월 달에 용역 나오고, 4월 달에 검토하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이지요? 용역 검증하고요?
상희
김상희기후대응계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한 해가 끊기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연계성이 없어져서 환경부에서 지금 5억원이라도 내년에 세우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가 추경에 세워도 이것 돈 날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후대응계장
지금 매칭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매칭이 1년 가는 것이잖아요? 국비 5억원 내시됐으면 1년 동안에 집행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후대응계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설명은 이것으로 듣겠습니다. 자료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하고 애초에 2회 추경 때 약속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정의 착오는 죄송합니다만…….
상희
김상희기후대응계장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찌 됐든 저는 이 일정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따지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다 보고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방향 잡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게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이것을 우리 회계에과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용역 이런 부분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예산에 어저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잡혀지지 않은 녹색성장과 추경 계획이 있나요? 지금 102억원인가 얼마 본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돈이 집행부 들어가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라고 하는 서로 협의된 사업비가 있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보국
정보국위원
아, 없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해서들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과 계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와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한 가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린전국자전거네트워크라고요, 그 사업이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얼마나 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26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가 50퍼센트(%) 있는데 한 13억원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그것까지는 안 갖고 와서…….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누락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본예산에서 자전거 여기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얼마 예산하겠다."는 부록에 꼭 기재해 달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어저께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것은 다음번 예산서부터…….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을 다음에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를 본 위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1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8억원으로 도급비예요, 일반 용역비도 아니고. 사업예산이 108억원인데 4억원을 추경에 넣겠다고 집행부하고 계획을 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108억원으로 이것이 본예산인데 108억원 도급이면 1년으로 마감해서 그 금액을 11개 업체가 나눠가져야 맞는 금액인데 또 추경에 부족하니까 용역에 112억원 했다고 4억원을 받는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각 과마다 이것을 물어보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번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추경에 돈이 집행부 시장님 결재해서 "이것 돈 없으니까 삭감이 아니고 추경에 올려라."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요?
아니, 녹색성장과는 들었는데 다른 과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추경에 우리가 여기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것은 모르지요? 우리는 본예산 이것으로 그 사업이 끝난 줄 아는데 또 몇 개월 있다가 추경에 그 돈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로 사업변경하거나, 확장되거나 신규사업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추경이지 본예산에 다 올려놓고 돈 집행부가 삭감하고 "돈 없으니까 이것만 올리고 추경에 올려라."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 추경에서 사업 반영해서 계획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받아봤으면 싶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위원님 어쨌든 그 내용이 녹색성장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녹색성장도 이십 몇 억원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물어보니까 자전거사업 20억원이 추경 계획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어떤 쪽인가요, 몇 페이지?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 사업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전국자전거…….
보국
정보국위원
안 들어있는 것은 추경에 할 수가 있으나 본예산에다가 목록에 넣어놓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또 추경으로 갖다가 돈을 살짝 빼서 위원들 헷갈리게 이렇게 말이죠. 그런 것은 다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또 추경심사 때 예산안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불편부당한 일이 있으면 삭감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들 수백 가지가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추경은 사실 몇 건이 안 되거든요. 몇 건이 안 되니까 특히 1회 추경에는 조금 양이 많이 올라오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다 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그렇게 잘려서 올라온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스터디 할 수 있도록 누락해서 추경 계획에 있는 것은 본 위원에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9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는 녹색성장체험관이에요. 녹색성장체험관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거나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아까 문정복 위원장 질의에 보충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관 전시관으로 우리가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에 이게 35억원이 그때 반영된 것인가요, 과장님?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37억 5,000만원…….
조원희위원
35억 5,500만원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총 50억원 포켓으로 가져가는 것인데요…….
조원희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게 올라와 있고 올해는 전혀 집행된 게 없어서 계속비로 이월되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는 10억원 예산을 세워서 쭉 녹색성장종합체험관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진행되는 사항은 문정복 위원장 질의한 것처럼 약간 일정에 기록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경에 이 반영된 계속비사업이고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용역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도 3월 달 안으로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차피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추경에 이것을 세우나 본예산에 세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울 예산 같으면 또 계속비로 이월된 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온 본예산 그대로 본예산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타당성용역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다시 이것을 퇴짜 시켜서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그대로 본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녹색성장체험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200억원을 들여서 건물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지난번에 녹색성장과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오신 내용 2건이 전부 무료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그것을 200억원 짜리를 지어놓고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운영비를 댈 것인가, 지난번에 녹색성장과에서 벤치마킹해서 오신 캐니빌리지 같은 경우는 연간 10억원을 갖다가 금속자원협회에서 대주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셔틀버스도 중단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어만 놓고 시비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돈을 쓰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장이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맞춰서 타당성, 운영 방안 다 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으면 사업하자는 것입니다. 일 예로 용인에 경전철 1조원 들여서 해 놓고 그것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결정한 것 의회가 결정해준 것이거든요,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가 안게 될 재원의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혹시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제가 당초 발령받아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께도 많이 설명 드렸고 하면서도 저의 확신이나 이런 게 섰던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사실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정의 그런 부분은 제가 느끼고 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앞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 속에는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운영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모 대학을 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이상으로도 전문가들이 많은 좋은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각 과학교실이나 이런 것을 모두 운영하는, 초등학생들이 요즘 중학교까지 보통 한 번 에버랜드나 이런 데를 가면 3만 5,000원을 낸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관이나 이런 데를 거기에 맞게 꾸며놓으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외국 독일이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설명해 주셔서 ‘이게 내가 찾던 거였다.’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처음에 저도 제일 두려움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운영의 부분이시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 이것을 올리면서 월 표기하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은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이 사업비 만큼은 세워주시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숨기고 하는 것도 없고 항상 그렇게 절차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예산 심사 중이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사업 안하자는 것 아닙니다. 정확히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더 많은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눌 것이니까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이응선 도시조경계장입니다. 김영규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백종만 공원계획계장입니다. 이창효 공원개발계장입니다. 김선욱 공원관리계장입니다. 평소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2010년도 예산 272억 1,000만원보다 146억 3,000만원이 감액된 12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쾌적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가로수 식재 녹색쌈지공원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등에 1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자체 사업으로 꽃길 조성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확충사업으로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골을 주제로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고 주거밀집지역으로 여가와 휴식공간이 부족한 신천동 지역에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갯골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5억원과 노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왕동 지역에 중심로 진·출입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옥구공원과 중앙완충녹지를 연결하는 그린브리지 설치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녹지 환경유지관리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조성된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에 3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사업에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조림 육림 사업 등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황고개 구름다리 조성 등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산악인구의 편익 증진과 산림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녹색환경과 생명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상 타신 것 들고 오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1억그루 나무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동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늠내길이 형성되어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늠내길 중에서 바람길 맑은물관리센터에 가보면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가봤는데 거기를 바람길로 조성했어요. 그날 행사한 날 다 돌아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몰랐었는데 엊그제에서야 알았어요. 가보니까 담을 한 쪽을 헐어 가지고 길을 내놨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본 위원이 맑은물관리센터를 의원 되고나서 몇 번을 가봤는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질의를 맑은물관리센터에다 하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또 가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참 개탄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맑은물관리센터로 오는 것도 좋은데 맑은물관리센터에 보면 침수지나 이런 것이 그냥 뚜껑이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보완 대책을 해 놓고 문을 개방해야지 문 그냥 개방해서 거기에 누구 하나 통제도 안 되는 지역에 빠져서 죽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에다가 안전 휀스라든가 뭐든 설치해서 그 길 외에는 외부인들이 접근을 못 하게끔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 상태로 바람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길을 옥구공원에서 걸어오다 오이도에서 술 한 잔 걸치고 바람길 통과할 때 무사히 통과하면 되는데 누구 하나 객기 부리다 내가 한 번 올라가볼게 어쩌다 빠져 죽었을 경우에는 다음 날 오이도 앞바다에 뜨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거기 밤에 가보니까 작동되는 스위치 하나 눌러봐요, 누가.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문도 열려 있고. 그러다 누가 스위치 하나 열었을 때 그냥 기계 작살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바람길 문을 다른 데로 내든지 아니면 거기를 폐쇄시키든지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그 길 외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뚝 타고서 무슨 교회죠? 팔각정 지나서 첫 번째 다리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에서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 바깥으로 돌려서 지금은 우리 MTV(Multi Techno Valley)가 담을 쌓아 놓고서 그쪽으로는 갈 수는 없지만 맑은물관리센터 바깥으로 해서 돌리는 것은 어떤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정복, 간사 조원희 사회교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맑은물관리센터를 경유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늠내길을 개발하기 전에 제주 올레길을 답사했습니다. 제주 올레길이 그때까지 7코스가 개발될 때였거든요. 그때 제주도가 3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군데를 도는 도중에 두 군데 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하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우리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를 왜 경유하게 되었냐고 하니까 물론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 좋지만 이렇게 와서 이런 모습 약간의 악취나 이런 냄새를 맡으면 개선할 의지도 있다 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해당 부서하고 상의 중에는 일부 폐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적으로 우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왜 그쪽으로 잡았느냐 하면 향후에 MTV(Multi Techno Valley)가 개발되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돌려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우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 주세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회시켜서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간판 제작한 것 있죠, 늠내길 간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간판도 사실은 적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눈에 띄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것이 개당 5만원씩이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꼭 간판뿐만 아니라 안내표지판 현수막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사소한 것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간판도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예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인데 지금 2004년도인가부터 지금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고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던 부분인데 엊그제도 민원이 와서 여기에서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6시경까지 있다가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까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옥구공원 앞에 고가도로 육교. 그것이 지금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엊그제도 왔었는데 지금 공원 완충녹지 그린브리지 조성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8월 30일까지 준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용역이 이렇게 길어요, 1월부터 8월까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물론 시급성을 따지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는 광폭이 길고, 또 도로폭이…….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기 설계를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육교 부분을 한 쪽에 3월 달인가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완충녹지 그린브리지도 할 수 있게끔 설계도 1~2월 달 한 두 달 정도면 지금 12월 달에 주게 되면 한 3개월 주면 되지 않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아파트하고 완충녹지를 연결하는 육교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과장님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정 안 되면 오늘 이 사람들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확정 안 되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민원인들이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에요, 다시. 동보 아파트 시민들 모시고 다 들어와서 농성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돼요. 지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교통정책과가 그 공사하면서 바로 연계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전에 예산 다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물론 그것 가지고 모자라겠지만 예산을 더 저기해서 지금 예산 확보도 되어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교통정책과에서 당초에 육교 사업비는 다 서있고요, 저희들이 그린브리지로 가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딱 하겠다 안 하겠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딱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면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설계용역을 빨리 3월 달에 끝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직무대행
조원희 위원입니다. 문정복 위원장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본 위원이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래산 밑에 효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진주 하씨 종친회와 12월 1일 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저께 했습니다. (위원장 문정복, 간사 조원희 사회교대)
귀훈
이귀훈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세부내역은 나중에 추후에 협약서에 넣기로 하고 일단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는데 이 면적이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용역을 통해서 세부면적을 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당초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22만 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일부 산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5만 평방미터(㎡) 이하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우스가 있고 전답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5만 평방미터(㎡) 이하로 그 면적을 조성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계획이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상당히 기존에 몇 십년 동안 사시면서 삶의 터전으로 영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것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영농보상금 정도는 해 주려고 하고 또 합법적으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일부 부분은 불법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그냥 우리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공원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존의 공원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그런 우려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효문화공원 이렇게 해서 테마로 만든 공원이 전국에 사례가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효공원은 사실은 없고요, 효를 주제로 한 뿌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뿌리공원이라고 각 집안의 성씨를 집합으로 해서 전국 200개 정도의 성씨를 비석을 세워서 한 데는 있는데 그것은 어떤 효 공원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성씨를 나열한 표석처럼 보이는 것이고 효를 주제로 한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효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중에서 땅을 희사하고 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런 사례도 사실 전무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공원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난관이 혹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사전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법적 검토는 다 끝났고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시가 미리 나서서 하면 나중에 하여튼 전국적으로 큰 효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왕 만들 바에야 전국적인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소래산에 등반하는 부천, 인천, 시흥의 등산객들이 전부 다 등산하고 나서 마니골인가요? 그쪽에 다 식사를 한다거나 그쪽을 다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효공원을 통해서 코스를 개발해서 삼미시장이나 우리 시에 등산객들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3코스 옛길이 소래산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늠내길 자체는 정상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둘레처럼 빙 돌아서 편하게 걷기 좋은 길을 만들다 보니까 일부 마니골 쪽으로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소래산 안쪽으로 걷게 해서 삼미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계속 학미산하고 매봉하고 시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 정서에 부합하도록 그런 것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까, 이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공원으로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종중 땅이면 빌리는 것인데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개인 소유한 그대로 두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협의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이것이 5만 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6만 6,549평방미터(㎡)이 나왔는데 이것도 관계 없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난개발 우려는 없나요? 이것 만약에 문화공원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려면 구체적인 집행부하고 몇 년을 어떻게 사용하되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원 조성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 한다든지 더 이상 뭐가 못 들어온다든지 그런 방안책이 다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실은 지금이 난개발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것은 종중에서는 사용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조성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하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항 그 두 가지를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것이고 세부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 시발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천천에 가니까 신천천 오염이 약간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따라가 보니까 원천이 계란마을에서 시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마을 계곡에서는 상당히 깨끗했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음식점에서 많이 오폐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면 좀 개선되겠다고 해서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중하고 협의해서 종중도 참 좋다. 이것은 어차피 종중도 400년이 흘러도 저거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종중 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아마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면 영구히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과장님 그림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의욕대로 하시면 과장님 아이디어로 다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외부 용역 줄 필요가 있어요? 종중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그림 그리면 되지 않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검토는 되어 있지만 또 생면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구공원하고 중앙완충녹지 그린브리지 조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미 돈을 얼마 받아놓고 이것이 왜 추진 안 된 것이죠? 올해 지금 시작한다는 것인가요? 3억원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은 다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사업을,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기환경 로드맵 사업으로 해서 중앙완충녹지 보완으로 250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도로로 단절된 부분만 그린브리지를 설치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와서 용역 보고를 할 때 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천으로 된 데는 끊기지 않느냐, 그러면 연결성이 없다 라고 해서 하천으로 끊긴 부분을 경관 육교로 연결을 다 해라. 그래서 전체 4킬로미터(㎞)가 쭉 연결되게 하자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를.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육교가 아파트에서 바로 옥구공원으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옥구공원하고 완충녹지 연결성이 미흡하다 라고 해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아파트에서 완충녹지까지만 하고 옥구공원하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완충녹지 그린브리지 설치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온 돈으로 그러면 옥구공원에서 완충녹지 에코브리지는 만들 수가 있고 원래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으로 가는 것은 어떤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아마 20억원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41억원인가 교통정책과에 서 있는 것이고요, 편성되어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이 끝나면 그 잔액으로 저희들이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그린브리지 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이 3억원만 가지면 완공이 될 수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해서…….
보국
정보국위원
설계비라고요? 시에서 또 들어가나요, 비용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는 시 재정이 약간 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것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다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냐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 250억원은 중앙완충녹지 보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배제되어 있고 저희들도 옥구공원하고 완충녹지 연결하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20억원이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례히 해 달라고 해야지 나중에 또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설계비로만 넣어서 마무리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정왕·군자·옥구천의 브리지 그것도 한국수자원공사에 다 들어가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은 언제 하기에 빨리 계획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내년 6월까지 설계 완료되면 곧바로 해서 2012년 말까지 다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 다 내서 하도록 해야지 시 돈 들어가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마땅한데 과장님 능력에 맞춰서 다 해줘야 돼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옥구공원하고 완충녹지라든가 육교사업은 원래 교통개선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완충녹지 그린브리지 사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육교 사업에 20억원이라는 돈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비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으로 가는 브리지는 안 만드나요? 계획에 없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주민들 가만히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다. 내일 모레도 현장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아마 효과성은 직접 넘어가는 것보다도 완충녹지에서 연결되면 훨씬 효과성도 있고 해서 아마 주민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날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억원하고 도비 20억원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도비가 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45~46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그린브리지 거기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예상한 것은 저희가 투융자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65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그린브리지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 그린브리지 하는 것이. 미관상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이것으로 가야 되는데 전에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보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효과성에 대해서 또 이해를 시키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마을마당 관리 지원비로 해서 2,4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설명 드리면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사실 보통 공원녹지를, 마을마당을 시비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즘 비근한 예를 한 번 든다면 제가 8년 전에 일본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일본 갔는데 그때는 상당히 공원 유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5월 달에 한 번 갔는데 풀을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뽑느냐고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없대요. 시의 재정능력이 안 돼서 그대로 놔두니까 잡풀이 나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아마 물론 좋아야겠지만 혹여 재정이나 이런 게 열악할 때를 대비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할 계획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을 모든 공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쭉 하기보다는 소공원 마을마당 작은 공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이 있는 근처에 아파트라든가 노인정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마을마당이라는 게 공원은 아니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공원은 아닙니다. 마을 동네에 있는 자투리 땅 매화동 같으면 매화동 파출소에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마을마당입니다.
조원희위원
마을 근처에 있는 소공원이라고 할까 그냥 무슨 그런 공간, 자투리 공간 같은 것 지원사업인데 이런 사업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취지 그게 어느 정도 사업 효율성하고 맞아야 되는데 목적하고 맞아야 되는 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신 것은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동에 가서 노인정이라든가 노인회 회장님, 목감동에 계시더라고요. 노인회 회장님도 찾아뵙고, 아파트 연합회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의견 있냐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들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고 이게 잘 되면 앞으로 우리 시에 있는 공원녹지에 대해서 확대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10개소를 갖다가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각 해당 지역에 있는 마을마당이 있는 지역에 거기 동에 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려는데 동참할 수 있는 단체 아니면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되면 우리 협약서를 맺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10개소가 넘을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신청한 데가 우리 시흥시에 10개소가 아니라 만약에 20군데가 신청했다든가 이렇게 지원해 줄 대상자가 너무 많이 신청하면 선정방법의 공정성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공원관리과니까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 쭉 보니까 공원에 관계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공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수입원이 있습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공원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유럽 해외연수도 가서 느낀 게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조각품을 갖다가 공원에 쭉 진열해 놨습니다. 진짜 볼만 했었고요. 멋진 공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세계적인 관광명소예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도 거기에 가이드들이 한 번씩은 들리는 코스로 잡아서 그러면 그 시의 재정이 그만큼 좋아지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러브공원인가요? 그런 것도 개발해서 거기 제주도에 여행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둘러보는 코스가 되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도 있을 수 있고 무슨 향토문화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테마로드를 만들어서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매년 이렇게 공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슨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유명한 공원 하나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더라도 우리 시흥시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든지 그런 명품공원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돈만 쓸 게 아니라 공원으로 인해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공원에, 국가에서 만든 공원에 입장료를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받다가 공짜가 됐어요. 인천대공원도 입장료를 받다가 그게 안 되어가지고 무료입니다.
조원희위원
입장료 안 받습니까, 지금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받습니다. 전국의 공원 국립공원 플러스 조그마한 공원도 입장료 받는 공원은 없고요. 제주도에 받는 곳은 사설입니다. 국립공원은 일반 우리가 시에서 만드는 공원은 받는 데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유지관리 부분도 이게 무한정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저께 심포지엄도 하고요. 앞으로 아마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공원유지관리에 대해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옥구공원 정도는 어느 정도 매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습관을 하든지 해서 입장료는 아니지만 이용 시설료를 받아서 보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및 마을마당 현황을 봤더니 한 지금 열여덟 군데가 다, 시흥시 전체가 열여덟 군데입니까, 이게? 마을마당?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마을마당식으로 만들어서 자투리 땅을 녹화한 데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중에서 열 군데를 지정해서, 보니까 지정이 다 되어 있네요? 열 군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아주 소규모나 주민이 덜 이용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나머지를 관리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소공원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로체스터시에 한 번 갔더니 공원관리를 어떤 단체나 노인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쫙 한 바퀴 돌아서 청소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거기는 100프로(%) 자부담으로 그런 봉사가 항상 생활화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공원관리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노인정에서 그 공원 관리를 맡는 형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진짜 좋은 사례인데요, 그게. 왜냐 하면 외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옥구공원 정도 규모는 일본에 자원봉사자가 1만 5,00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들 시간 날 때마다 풀도 뽑고, 꽃도 심고, 나무 전지하면 전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공짜바람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옥구공원을 시민들 자원봉사자를 옥구공원지킴이라고 해서 모집해서 한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관리비용은 보조를 해 주면서. 그래서 할 계획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공원은 노인정이라든가 아파트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게 잘 될 경우에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을 투자해서 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관리부분은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상당히 공원 관리나 마을마당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녹지유지관리가 지금 또 8억 3,000만원 짜리도 있고, 7,000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공원녹지가 아니고 자연녹지도 지금 관리를 하시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자연녹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은 녹지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지정된 녹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시설녹지로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게 보통 완충녹지라든가 경관녹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거기에 폐가구, 폐가전 무단투기 대형폐기물들이 거기도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타깝게도 사실 없어야 되는데 중앙완충녹지 뒤편에 가다 보면 진짜 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버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CCTV 세 군데 설치하고 있어도 다 방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CCTV 없는 지역에다가 또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는 어느 녹지에 있는 이런 폐가구 잡쓰레기들은 누가 관리를 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시설녹지의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자연녹지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자연녹지는 사실 청소행정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다 하지는 못하고 눈에 띄고 이런 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국
정보국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원관리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무슨 녹지 유지관리비용이 8억 3,000만원, 미관광장 이것은 공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녹지, 광장 이 모든 게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보면 31억원 정도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많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타 시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성남시를 갔습니다. 설명을 듣고 했는데 거기는 공원녹지 면적이 우리하고 지금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 비용이 600억원입니다, 그때 설명들을 때. 전체 공원조성비가 1,300억원이고 그중에 유지 관리비가 6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리기는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많이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공근로·희망근로 한 500명 씁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그게 없으면 지금 유지 관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자연녹지에 해당이 되면 말씀 좀 더 드리려고 했더니 이어서 전기·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가렵니다. 상수도요금이 올해 좀 인상이 됐어요, 2억 2,300만원 하고 또 전기료도 좀 올라갔고. 이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능곡지구 공원녹지가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저희들이 솔숲공원이라든가 산들공원이 또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일부 편성을 높였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그런데 매일 우리 과장님 마인드는 그냥 이것 매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매년 전기료 지금 대략적으로 봐도 한 3억원을 상수도요금하고 전기료로 주는데 지하수 파면 물 나오는 데 아니에요? 몇 군데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자연 물 쓰면 활용하는데 좀 절감대책도 가져야 되지 않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지금 현재 옥구공원이라든가 군자 산들공원 그 다음에 경관녹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경시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왕동에 근린공원 규모의 공원이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지하수를 파면 다 물이 바닷물 짠물이 나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몇 미터(m)나 파보셨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옥구공원 같은 데는 100미터(m)를 팠습니다. 그런데 옥구공원은 원래 섬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오는데 지금은 짠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팔 경우에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때…….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완전 짠물이 아니고 그래도 약간 그 정도는 몸에 이상 없고 미관에 이상 없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깊이 팔수록 짠물이 더 나와요. 짠물을 이용했을 때는 모든 시설이 파괴가 됩니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화공단 내에는 못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나 민방위급수시설에서 저희들이 총 열 군데 파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리고 산들공원 같은 데도 물 많이 쓰던데 그런 것도 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산들공원은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언제 팠나요, 거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 공원 조성하면서 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때 상수도로 한다고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니, 지하수로 물 분수는 다 지하수로 하고요. 일반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로 연결해 놨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한 번 다시 여력을 보고 난 뒤에 지하수를 한 번 더 팔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민방위급수시설로 해서 파서 모든 것을 가능하면 지하수로 이용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점심시간도 돼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유지비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로 2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갯골생태공원에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아직까지 주차장 시설이 지금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된 것이지요? 주차장 공사 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직 안 끝났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된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렇지요. 거기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여기 올해 올라온 것에는 주차장 공사비로는 안 올라와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 이 예산은 계속비사업이었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비로 서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 내년도 사업은 다른 소금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하여튼 지금 느끼는 것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오이도 공원에 보면 여름철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 있잖아요, 거품 나는 화장실. 그것 좀 한 3개 정도 설치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 뭐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오이도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오이도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노인정이 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은 사실 설치하면 그 반대의 민원이 더 듭니다, 냄새난다고. 물론 그게 냄새가 안 나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설치를 해 보면.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지금 공원이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오이도 들어가면 스틸랜드에서 들어가면 초입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늘이 없다 보니까 다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쪽 지역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개방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 구석에 가서 다 볼일들을 해소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그쪽으로 지나가면 냄새도 나고 자꾸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더러워지죠.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불결하고 하니까 거품 나는 것 한 세대 정도만 그쪽에다가 설치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녹지 내에는 사실, 그게 녹지거든요. 시설녹지입니다, 거기 해송 심어놓은 데가. 녹지 내에는 시설이 불가하고요, 우선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이도선사유적공원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선사유적공원 만들 때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 정도 앞쪽이랑 뒤쪽으로 해서 배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선사유적지도 사실 언제 삽질할 지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 민원도 많은 부분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선사유적지 그게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아직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쪽에는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그래서 올 봄에라도 화장실을 한 2~3개 정도 해서 설치 좀 해 줬으면 행락객들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정왕4동에 보면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이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그런 계획이 없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호수공원은 사실 저희들이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됐습니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약간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도 의원님들하고 상의 중에 도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 보조사업으로. 물론 그렇다고 시비가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한 50억원 정도, 53억원인데 50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인근 주민들이 많이 영농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로 그것을 폐쇄시키고 내년도에는 우선이라도 꽃밭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부 산책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올 겨울에 농작물 심은 것을 다 거둬들이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이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 사업비가 안 섰기 때문에 하기는 힘들지만 이번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꽃밭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공원을 한 바퀴 돌면 불편한 것 있잖아요, 돌로 깔아놓은 부분. 그것을 모르겠어요. 민원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해 볼 사항이고 그것을 본 위원은 걷다보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넘어질 확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내고 그냥 마사로 전체적으로 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정왕3동에 보면 옥구고가도로 넘어가면 녹지 있지요? 거기 운동기구 설치를 우리…….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한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 가 보셨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게 생활체육시설인데요. 사실 생활체육시설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운동의 효과보다는 유연성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뒤에도 있지만 보통 노인네들이나 주부들이 와서 유연성을 기르는 것인데 그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사실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왕3동 지역에도 3동, 4동 나눠져 있지만 자기 집 앞에 해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약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지금 설치는 해 놨는데 본 위원이 거기 땅 팔 때 가 봤어요. 그러니까 의원되기 전이죠. 의원되기 전에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한번 가봤는데 너무 협소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본 위원과 어느 담당 계장님하고 통화하신 분 계실 거야. 지금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것 또 다시 해야 된다. 이 상태로 했다가는 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바운드 좀 넓게 잡아서 해라."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묵살이 되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조잡스럽게 운동을 하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좁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해서 "넓게 좀 바운드를 잡아서 해라." 라고 했더니 지금 그 모양이 됐는데 저것 다시 뜯으셔야 돼요, 저것. 저것 자꾸 민원 들어오고요. 차라리 설치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지금 민원 엄청 들어와요,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한번 이용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도 가서 넓게 좀 잡아서 하라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아주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아주 그것 때문에.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 끝나셨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점심 먹고도 할 것이지요? 잠깐 짧게 하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희 공원관리과 다 끝내고 점심 먹으려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도비·시비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목감IC 입구 일원에 대상지를 잡았는데 1억 그루 심기라면 푸른경기라는 말이에요. 푸르다면 사철 푸른나무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곶 쪽에 해변가가 상당히 삭막합니다. 주민들도 벚꽃타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한 대상지를 목감IC 일원으로 꼭 가야 될 그것도 좀 필요성하고 월곶 쪽으로 다시 식재를 바꾸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수 벤치마킹 우리 상임위에서 갔을 때 이름이 방풍림인가 사철 바닷가에서 아주 풍성하게 벌레도 없이 잘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해변가로 서해안 쪽에 있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여름 같은 때도 그늘도 좋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목감IC로 한 것은 1억 그루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왜냐 하면 목감 제3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유휴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IC라는 것은 시 초입이다 보니까, 시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시 이미지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1억 그루는 그곳으로 하기로 했고요. 뒷장에 보시면 녹색쌈지공원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동서로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월곶에서 시화지구 정왕동까지 가는 길 거기를 녹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내년도에 3억 1,000만원이 되니까 이것으로 해서 같이 연계할 계획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식재를 어떤 것으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물론 제주도는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수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수종의 성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철 푸른 것은 해송이라든가 소나무 정도로 가고요. 또 물론 우리 지역 자체가 낙엽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고 그늘이 많이 제공될 수 있는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특히 정왕동지역은 뭐냐 하면 벚꽃나무를 좀 많이 심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로 하고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종이나 이런 것은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의견을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왜냐 하면 일단 자꾸 식재를 해서 또 옮기고 옮기면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테마가 있게 월곶이라든지 정왕이든 앞으로 군자지구 개발까지 계획을 잡으셔서 어떤 수종 하나로 해서 한 콘셉트로 타운이 형성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월곶 주민들은 삭막하기 때문에 봄에 자기들이 행사를 할 테니까, 오이도하고. 벚꽃 형태로 전체적으로 심어줘라. 자기들이 잘 가꾸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월곶 쪽에 이번에 새로 바뀌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월곶에서 정왕지역까지 가는 곳이 우리가 지금은 가로수 벚나무만 심어놨습니다. 주변에 밑에 녹음수로 많이 식재하도록…….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해변 쪽으로. 낚시하는 쪽으로 그럴 계획이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기 전에요, 과장님. 신천근린공원 설계비가 2억원이 섰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공원이 그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공원이 있는가가 그 마을의 삶의 질을 재는 척도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너무 늦었지만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늦었지만 설계비라도 선 것 너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별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사실 신천동지역에는 공원이 없어요. 어린이공원이 한 12개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뭐, 핑계 삼아 비둘기공원도 가라고 하고, 소래산도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사실 휴식공간이라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신천근린공원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었는데 토지주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뒤로 밀려나가고 다른 데 미리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도, 사실 이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160억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의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사업 시작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가 미비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한 가지만요. 지금 갯골생태공원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습지보호구역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전에 한번 여기에서 땅 지주들이 와서 설명회 들으러 왔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우리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영군
김영군위원
아, 공청회를 했는데 지주들이 반대를 한 것이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부 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항의가 심해서 일단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시흥군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매립을 해 놓고 상류층에다가 매립을 해 놓고 거기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침출수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과연 보호구역으로써 적합한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시의원 되고 나서 가서 처음 가서 설명 들은 데가 거기인데 뭐죠? 폐기물 쓰레기 매립 그런 것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은 시흥군 당시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인지 사실은 몰랐는데 그날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다 어떻게 이것 저기를 하나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습지 보호구역도 좋지만 그냥 현 상태에서 그냥 습지로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흥갯골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유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만 안고가는 것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나중에 진짜 100년 후에도 이 모습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토해양부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 예산이라든가 항구적인 보전 보호 관리를 위해서 지정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갯골생태공원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개발에 의해서 묻혀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쓰레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래요. 물론 전에 계신 분들이 했겠지만 서울 난지도 하늘공원이 그것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었어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올해 가셨을 때 쓰레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해안 사방공사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걷어낸 쓰레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 금년도에 해안 사방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가 나오는 일 없어요. 어차피 거기에는 쓰레기가 묻혀 있고 앞으로 계속 묻혀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려면 또 습지보호지역이라든가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매립 후 20년, 매립 종료된 후 20년이면 안정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매립장에다가 운동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이고요, 지반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상 20년이 지나면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침출수가 안 나오면 정말 다행이죠. 다행인데 만에 하나 침출수가 흘러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 생태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신경쓰시고 일단 거기는 개인 사유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가진 분들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서 진짜 갯벌이라는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복구가 힘들잖아요?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개인 땅 지주들하고도 저기를 해야 되고 또 침출수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산림재해방지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98페이지부터 60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98페이지부터 60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꽃역사공원 조성사업하고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정왕호수공원 조성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