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총평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홍천군의회에서 주민제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결과 연봉리에 거주하는 최건영이라고 하는 분의 주민제보로 제출된 내용이 오늘 도시교통과에 해당이 됐는데, 도시교통과장이 산림청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장 중이므로 추가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은 주민참여제보를 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작성해서 의회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영씨가 제출한 내용은 연봉2지구 택지개발지역 내에 연봉리 500-8호 주차장 용지를 입찰분양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시 그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30%의 건축물은 각 층면별로 주차장 70%, 그린생활시설건물 30%로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해당되는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청원사항은 아니고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형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경인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2011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제208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산적한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신 데도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어 군정에 관한 감사위원의 질문과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심하며 답변에 임해주신 황명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께서 자료수집과 완벽한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공무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민 만족의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행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개선 요구된 사항과 건의 사항의 처리에 대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점과 처리완료된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했던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내실 있는 행정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성실한 근무 자세는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 의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5기는 비록 기간적으로 시작점에 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우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실과소 소관분야별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연구용역을 마친지 상당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천군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감사에 지적되어 온 북창휴양단지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글로벌시대를 맞아 명분뿐인 국제화교류는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강원도 및 중앙의 인맥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관련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사시설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저소득층자녀와 일시적 생계고를 겪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연중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은 필요성 공감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있게 시행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경제 침체기에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기능상 유사한 사회단체는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읍면에서 타 도시와 자매결연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 읍면방문 간담회 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상시를 대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라며, 고가의 행정사무기기 구입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는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기 바라며, 격무부서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대형개발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석산개발 등 자원개발 인허가는 지역건설 부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생산된 자재들을 관내업체에서 저렴하게 구입함으로써 공사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실용적인 측면이 많은데 홍보 부족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와 납부 회피자 등 은닉세원에 대하여는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부상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 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의 기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2008년 이후 운영되고 있지 않는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성실시공과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축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적인 축제에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승희 춤 축제는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홍천군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농어촌체육센터 건립은 이용의 효율성과 기능상 통합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레포츠를 포함한 복합레저용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마땅한 해법을 못 찾고 답보 상태인 홍천온천의 관광시설 재생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대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폐쇄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을 일제조사하여 2차 오염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 야생조수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해조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장례식장과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은 경관조성사업을 통하여 공원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 쓰레기 발생량과 소각장 가동률, 매립장 면적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구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2002년부터 실시한 5대명품 홍보는 지금까지 강원도내로 편중되어 홍보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국단위 홍보로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RPC 벼 수매는 정부수매가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가교 역할을 하여 개별 도정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업보조금 지원은 지원단체와 법인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5대 명품인 홍천잣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유사용역은 통합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민선5기가 출범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홈페이지 정비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조치를 요구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산촌생태마을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의 소득창출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현황과 향후 유치사업의 정밀한 예측으로 투자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속5일장과 시장 활성화는 홍천군이 중심이 돼 모두가 상생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장점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연말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공기부족과 사업부서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사업 집행의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므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농업용수로 굴착한 암반관정은 갈수기 겨울철에 농촌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하천 살리기 차원에서 생태하천의 완벽한 관리가 필요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홍천읍의 중앙시장과 학다리 지역의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삼호아파트 인근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교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택시총량제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택시공급을 판단하여 운영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리지역 변경 시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주민의 재산이 제한받지 않도록 사전 정보공개와 함께 단일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비수익, 벽지노선의 조정 시 노인과 어린이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미등기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 중 장기 소유자가 매각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최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민층 안정을 위한 주택보급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 소유 건물 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사회단체 등의 무상대여는 우선순위 기준을 세워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대여에 철저를 기하고,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건물과 공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철거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후 활용되고 있지 않은 구 진료소는 주민들의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방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과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선정 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진료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친절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인삼 경작 후 농가의 소득 대체작물로 과수재배가 높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기 추진하고 있는 사과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2014년 쌀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 농가 주 소득원인 쌀의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하고, 센터의 분석기술과 메디칼허브연구소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농민을 위한 친환경 인증을 처리하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하류에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두촌면 자은리 취수원과 내면 창촌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갈수기 하천 물 부족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하수관거 사업과 상․하수도사업 지연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1년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며 토론한 사항이 우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